제341회 교육위원회 제5차 (2) 2016.12.01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3일간 계속해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 산하 행정직원 남녀 구분해서 비율을 내주시고, 교원 남녀비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법무관리담당, 어디에서 하시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7명, 그 7명이 작년에 수임한 것이 몇 건이죠?
경남교육청 관련 수임 사건.
○정책기획관 박노근 소송 건 수임 이야기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경남교육청 관련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소송 건수가 행정과 민사 다 포함해서 39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39건 같으면 이분들이, 송사 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송사 건이 대체로 전 지역에 있는 것을 다 하니까,
○이병희 위원 전 지역이라 하면 지역교육청까지,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지역교육청까지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역교육청의 송사는 대충 분류가 어떤 겁니까?
재산 관계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재산 관계가 대체로 많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는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다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폭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이병희 위원 학교폭력 관계?
○정책기획관 박노근 학교폭력 관계, 유치원 설립 인가 처분 관계, 그다음 공무원 징계로 인해서 소송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이런 내용 관계, 여러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분들, 그러면 7명 같으면 수임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는 그야말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분들을 꼭 수임을,
○이병희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송사에 관해서 이렇게 자문도 하지만 그것도 맡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변호사들이 재산에 밝은 전공을 하는 변호사님들도 있고, 다른 징계 건이나 자기들이 잘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선임하면 되는 것이죠.
예산 줘서 고문변호사 수당 나가잖아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한 명당 얼마씩 나갑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수당이 한 명당 2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연.
○정책기획관 박노근 한 220만원,
○이병희 위원 더 나가지.
지금 예산이 그것보다도, 한 건당 20만원,
○정책기획관 박노근 월 20만원으로 그렇게,
○이병희 위원 월 200만원도 아니고 20만원,
○정책기획관 박노근 1인당 월 20만원인 것 같으면 연 24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월 나가는 것이고요.
소송을 저희들이 맡길 때 비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이병희 위원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의 송사 비용을 측정을 해서 하고, 그런 식이라면 고문변호사가 7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진주 지역에도 위촉되어서,
○이병희 위원 아! 전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밀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꼭 밀양 그거 이야기해야 됩니까?
(일동웃음)
○정책기획관 박노근 밀양이 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병희 위원 저는 쉽게 판단을 해서 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7명 정도 되면 많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활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변호사 사무실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자기 사무실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창원의 변호사들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박노근 진주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도 두 분이 계시고요.
주로 창원에 계십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밀양 하면 밀양 변호사도 있어야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밀양에 소재하고 있는 변호사님은 아마 위촉이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좋은 것은 없고 나쁜 것은 많고,
○정책기획관 박노근 앞으로 위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부감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신문은 제가 보는 게 주로 조선일보 이런 것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아침에 경남교육청 관련 신문기사 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아침에 못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력 하위권,
○부교육감 전희두 아!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은 민감하시지 않은 모양이네요, 저희들보다도.
○부교육감 전희두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나 해서 학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이병희 위원 제가 질의를, “경남교육청 관련 신문을 보셨느냐?” 이렇게 여쭸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보셨으면 그런 관련 기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봤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신문을 제가 집에서 보는 것은 신문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오기에 예산을 아끼자고 해서 한 가지만 제가 아침에 보고 오고요.
사무실에 들어오면 전체 스크랩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웃는 것하고, 심각성을 가져야 될 것은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항을 접하고 작년의 실정이 어땠는지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경남교육에, 공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성적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나 모든 것을 잘 지적을 해놓았습니다만 인구 면이나 행정 케파 면이나 모든 것은 상위권에 있으면서 예산적인 측면이나 성적은 하위권에 있다.
저는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커서 그 자유로움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자유스러움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이 공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 거기에 염려를 플러스시킬 수 있는 소지가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이 많다.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남교육의 현실을 보면 내실을 기하는 것보다 외형에 치우치는 것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교육책임자의 철학에 의해서 꾸며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것이 선거라는 것을 거치다 보니까 얼마든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남교육의 알짜배기를 잃으면서 교육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쁜 방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허울 좋은 명칭을 쓰는,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복학교, 두드림 학교,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가면서 실제로는 얼마만큼 경남교육에 이것이 이득을 가져오고 학생들에게 효과를 가져오는가가 판단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 경남교육의 현실과 접목되어 있다면 저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제일 중요한 것이 공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이 학교의 존재 목적이고 교육청의 최종 목표가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만 결과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변명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정재 예.
○이병희 위원 작년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했는데 올해는 8위로 3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난해 12위를 했고 올해는 14위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병희 위원 초등은?
○교육국장 김정재 초등은 치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는 초등도 했는데요?
○교육국장 김정재 초등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종전에는 쳤습니다만 현재는 치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예.
○교육국장 김정재 방금 부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교육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가장 신경을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성적 향상이 없어서 참 송구스러운 점도 있고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꼭 그것을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이 17위를 했고 경기도가 16위를 했고 저희는 14위입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드림학교니 학습클리닉 센터니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학력 향상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움중심 수업을 하고 행복학교를 하고, 여러 가지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과교실연구회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이번 성적 결과를 보면서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장의 선생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토요일에도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교실수업 방법을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도 하고, 또 구름학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는 토요일마다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실수업 방법 개선, 학력 향상을 위해서 토요 직무연수를 2주마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성적이 그래도 중간 정도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성적도 오르지 않겠나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 학력 향상을 위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4년 이후에 나타날 경남교육의 성과, 교육 목표,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세워진 게 있습니까?
바로 줄 수 있는 것요.
없죠?
○교육국장 김정재 예, 현재 저희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갈 것이며 내후년까지는 얼마나 당겨 올리고, 방법이 이렇게 가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전체 수반되어서 분석이 되어주지 않는데 그때그때마다 원인 파악하고 바꿔나가겠다, 잘 되도록 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대입정보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적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적이 낮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실시를 합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분들의 생각이고 내부적으로 그것이 다 공론화되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 가능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단기와 장기 계획에 의해서 목표 설정치를 두고 다가서 주는 것이 우리가 교육의 이념에 다가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맞추는 식으로 하다 보면 잃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김정재 위원님, 저희들도 기초학력 비율 줄이기는 매년 기초학력 비율 0.5% 줄이기로 해서 단위학교별로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줄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 와서 예산 비율을 전국적으로 한번 또 보았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면은 경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너무나 소모전을 많이 벌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작년 한 해 무상급식 때문에 얻는 것도 있었지만 잃는 것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잊고 계속 한쪽에 매몰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쁘다, 좋다 이것을 떠나서 한번 진실을 두고 이야기해 봅시다.
경남교육이 교육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데 한 곳에 매몰이 되어서 계속 그것이 정치적 이슈화가 되어서 하다 보면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보면 다른 쪽에 좀 절약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그것을 배가시켜줘서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예산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산 분석을 보면.
그래서, 물론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연유로 해서 공교육이 정말로 제대로 서지 않아서 성적이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 교육행정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임감을 지고 무엇을 해 나가려고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설정이 없다.
어쨌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번 기회에 저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국가나 모든 것이 어려울 때 가장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교육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고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 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경남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꿈, 찬란한 빛, 좋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현실을 딱 두고 판단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설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이들 학력 향상, 그다음 인성을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학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력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는, 중장기 계획은 없지만 경남교육이 앞으로 큰 틀에서, 큰 틀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력과 인성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항상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더 섬세하게, 아까 그런 부분에 혹시 더 우리가 투자할 부분이 있는지 챙겨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더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공교육의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점검되어야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한번 설정해 보심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나 그런 것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889쪽입니다.
입찰담합방지연구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심정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입찰담합방지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이게 신규사업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난번에 급식특위에서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담합이나 위장업체를 설립을 하는 그 후속조치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급식 관련 행정사무조사 때 유령업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위장 유령업체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적인 차원의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이 연구회의 참여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대부분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게 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장도 나가보고 점검도 하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 T/F팀이 구성된 것은 올해 7월이었고요.
10월 20일 저희들이 중간발표를 가졌습니다.
올 연말에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입찰담합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학교에 어떤 양식으로 점검할 것이냐, 그래서 한 30명 내외로 점검단도 구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1,220만원은 전부 운영비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1,220만원 중에서 올해 말 저희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매뉴얼 인쇄비, 840만원 정도를 책자 인쇄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단을 구성을 하면 점검단 운영비, 그다음 활동비로 해서 1,100만원 내외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위장업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정리가 다 되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대부분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많은 정화가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저희들 29개 업체를 지적을 하셨는데, 폐업한 업체가 11개 업체가 되고요.
현재 영업 중단한 업체,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업체는 10개 내외 업체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구청장, 그다음 학교, 총체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입찰담합 방지 연구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위장업체라든지 입찰담합을 했던 그런 업체들 뿌리를 뽑지 못하면 이것이 독버섯처럼 번지거든요.
물론 연구회를 만들어서 사례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 그 당시 29개 업체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공정한 절차 확립뿐만 아니라 우수식재 납품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유령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한영애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지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비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의 검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는 학교의 시료를 전부 채취해서 검사를 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유해 성분이 뭐가 나왔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주로 납 성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 가지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네 가지를 검수를 했는데,
○이병희 위원 네 가지 검수를 했는데 유해에 걸려 든 것은 한 가지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는 현장을 다 가보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전체 다는 안 가봤고 일부는 가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일부 가 보니까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시공해 놓은 부분, 철거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철거하는 곳이?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우레탄이 유해성분이 나온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설치를 해 놓고 관리 부실이라든지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유지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죠?
○시설과장 도문섭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님으로서 또 다시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는 현장을 가면 무엇이 문제점인가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확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우레탄 밑에 처짐이나 꺼짐이나 물 배수라든지 굴곡 있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지 관리를 잘못한 점이 있거나 우레탄 설치를 해 놓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지반이 침하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유지 관리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원인 분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돈만 들이려는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지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입니다.
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병희 위원 여기 우레탄 트랙을 처음 설치할 때 시방서대로 하도록 돼 있죠?
○시설과장 도문섭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방서 관리 감독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한 곳도 가서 확인 절차를 거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돈만 남겨먹기 위해서 하도급에 얼마 떼고, 돈 남기기 위해서 전부 다 부실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1.5cm 우레탄을 깔아야 되는데 1cm도 안 되도록 깔아서 우레탄이 갈라지고 뜯어지니까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레탄 공사를 한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최근에는 아직,
○이병희 위원 우레탄 문제가 대두된 지 얼마나 됐죠?
○시설과장 도문섭 금년 4월부터 발생된,
○이병희 위원 문제가 발생되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담당 과장님 같으면 최근에 우레탄이 설치된 곳, 현재 우레탄이 깔려 있는 곳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 한번 가 보셔야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걷어내는 현장을 가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과장님 너무합니다.
이게 1~2억원짜리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돈을 들여 놓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걷어내야 한다면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우레탄 트랙 개보수 사업비라고 해서 올립니까?
필요하면 올려야죠.
그러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원인도 분석하려고 안 해, 걷어내면서 이것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전부 땅 꺼짐에 다 일어나서 밑에 세굴이 돼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제 전화기에 있는 사진 보여드릴까요?
무릎이 다 빠지고 있어요, 무릎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돌면서, 제가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 갔습니다.
한 곳도 안 그런 곳이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저도 사진으로 확인하였고,
○이병희 위원 정말로 그런 식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원을 살짝 불러서 물었어요, 시방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시방서가.
우레탄은 몇 cm 깔아야 되고 밑에 도포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방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곳이 과연 몇 곳이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이것이 시공 잘못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학생들에게 나왔구나,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해물질이라고 하니 무조건 그것 갖고 떠벌려서, 다 까뒤집어내고 다 해야 됩니까?
학생들을 그런 곳에 방치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것은 100% 공감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 제가 지금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얼마만큼 줬느냐, 저한테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경상남도에 2건 딱 가져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2건은 원청에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도급이에요.
그런 실태 파악도 안 돼, 또 “시방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이라도 나가봤나?”, “나가 본 적 없다.”, 그것은 점검이 한 번도 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 제가 심한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저희들 점검반을 꾸려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저희들도 경남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도의원이라고 여기에서 고함 지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고 듣는다면, 이상철 위원이 하도급 관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하면 과연 이것이 현실에는 얼마나 될까 파악이라도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 한마디 하니까, 심지어 교육청 환경장학사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올려놓았는지 압니까?
“우레탄 트랙에 아이들이 노출되면 정자 수가 감소되어서 애를 못 낳는다.”
그런 표현을 써서 되겠어요?
그것을 보는 학부모는 얼마만큼 그렇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교직에 몸을 담고 있는 학자라손 치더라도 여러 대중이,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서 그 학생이 우레탄 트랙에 노출되면 정자 수가 감소돼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학교에 보낼 학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걷어내고 한다면 또 제대로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정말 안타까워서 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16억원 관련해서도 어제 하선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한 부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우레탄 트랙의 문제점이 왜 발생을 했고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마사토만 깔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사토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마사토를 깔려고 하는데 우레탄 트랙이 좋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견주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의원이 마사토 깔라고 하면 마사토를 깔았겠습니까?
유해성분, 납 성분 나온다고 의회에서 마사토 공사를 하라고 하면 했겠습니까?
교육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흙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방법 선택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된소리가 나와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시설과장 도문섭 예,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께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격했던 것은 첫째, 우리 이상철 위원이 “먼저 이것 오래 되었습니다.” 전번 예산 때인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들은 이야기에 “시공상 하도급 관계에 문제가 있다, 5억원짜리 공사가 몇 억원, 반으로 부러져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저희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과장님이 미워서 좀 된소리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16억원이 1,600억원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점검과 그것을 한번 거쳐 주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상철 위원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언성이 높았다기보다도 교육청의 과장님, 모든 실무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심의하고 있지만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측면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 예산이 바로 내려가서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 예산이 잘 편성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디 계신 분들이 입찰을 담합해서 돈을 떼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똑같이 시공했는데 시공업체만 다를 뿐 똑같은 연도 날짜에 했는데 A업체는 이상이 없고, B업체는 수시로 바닥이 들고 일어난다 말입니다.
거기에 공사업체 감정하는 사람을 데려가 보면 부실공사로 드러나거든요.
그 부실공사 감시·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감시·감독이 중요하다.
과장님, 내진설계 사업비로 얼마 편성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200억원 같으면 1억원짜리가 몇 개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1억원이 200개입니다.
○이상철 위원 200개죠, 숫자는 우리가 말로 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2016년 2회 추경 때 내진 보강 104억원 받았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 104억원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104억원의 내진성능 평가에 대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진성능 평가를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얼마나 지진에 견디느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간 것은 없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산은 지난 추경에 지역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내진 보강에 대해서 보수공사 들어간 데는 없네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 하기야 지진이 10년 있다가 일어날지, 영원히 안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50년 있다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60만 군도 몇 백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젊은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군대에서 군 복무를 시키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남북한의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몇 백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에 지진만 일어나면 그 지진에 대해서 보강하고, 지진이 1년 동안 잠잠하면 내진 보강에 허점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추경에 104억원 받은 것에 대한 금액도 내진 보강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 학교 한 개당 내진 보강이 4∼5억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산출한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건물 규모별로 교사동 위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한 건물에 대해서 면적당 나왔던 단가였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학생 수가 50명 이하 학교는 몇 개 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100명 이하는 몇 개 됩니까, 200명 이하는 몇 개 됩니까?
그러면 학교마다 균등하게 4∼5억원이 아니고 7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1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건물 층수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은 이런 금액이,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도 저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200억원이라는 숫자를 그냥 글 쓰듯이 예산에 올리면 안 되고, 얼마나 구렁이알 같은 돈입니까, 이 돈이!
이런 돈을 어떤 표본을 산출해서 학교 한 개당 5∼6억원이 들어간다는 글을 담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안에 학생 수가 30명 있는 학교도 많고, 50명 이하도 많고, 100명 이하도 많고요.
저는 그 예산이 한 학교당 5∼6억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200억원 집행하기 전에 과연 학교에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별로 규모별로 다시 산정하려고 금년에는 계획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상철 위원 입찰 주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움직이시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더 안전한 데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단단한 내진 보강이 될 수 있고,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께서 언성을 안 높였으면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좀 심하게 언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있는 예산을 가져오면 설명도 타당성 있게 하셔야 예산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200억원을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내에 내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조사 안 해 봤죠, 그냥 예산만 올리셨죠?
104억원을 우리가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심각하다, 우리 도내의 어느 어느 학교는 균열이 일어나서 내진 보강이 심각하다, 이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 200억원 정도 가져오신 것 같으면 답을 하셔야죠.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어느 특정학교가 위험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상철 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과장님이 아셔야죠.
용역에 의뢰해서 가져오는 것을 과장님이 돈을 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더라도 같이 머리를 싸매고 지금 어디가 심각하다, 각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아셔야죠.
모든 것을 용역에 맡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이상철 위원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시설과장 도문섭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용역을 줘서,
○이상철 위원 200억원은 지금 안 내려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추경에 우리가 104억원 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이상철 위원 그러면 그 추경에 104억원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가 없습니, 저는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 도문섭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 학교를 거론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학교 학생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과장님 그 말씀을 충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셔야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내진 보강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허술하게, 또 오래된 학교에 내진 보강을 빌미삼아 새로운 건축으로 지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누구보다도 담당 과장님은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건하고 다르지만 경남교육청은 다 잘하는데,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자리에서 자기의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 2∼3년은 줘야 되는데 나눠 먹기식으로 거기 6개월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연수원장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지부동이다 말입니다.
복지부동이 뭡니까?
일할 수 있는, 선거 끝나면 그 승자의 독식 맞습니다, 조그마한 조직도.
그렇지만 이게 잘 되려면 전문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들 보내고 무리를 안 일으키려면 2년은 줘야 합니다.
파악하고 점검하고 예산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올라오시면 좀 있으면 가야 되고,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영애 위원장, 옥영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다 설명드릴 수 없지, 그게 총체적으로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가 단번에 바꿔지지는 않지만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저께 제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했죠?
답이 제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질의를 끝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진짜, 다른 과장님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시설과장님은 현장을 더 누비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104억원의 추경과 200억원의 내진 보강은 10년 있다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선 시급한데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학교 보내고 나서 지진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돈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저까지 인상 쓰면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원래 인상이 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정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순세계잉여금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지방채나 세외수입 초과 납부현황,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 처리된 내역 그 두 개만 자료를 좀,
○위원장대리 옥영문 재정정보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김지수 위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으로서 완결성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 앞으로 모셨는데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한 것 아시죠?
○행정국장 이훈 예, 압니다.
○김지수 위원 그 내용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이훈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죠, 일단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죠.
다른 것은 여기서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장님도 같이 동의를 해서 서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이훈 일부 시·도는 편성되어 있고,
○김지수 위원 유치원도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이훈 유치원은 거의 100%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행정국장 이훈 어린이집 부분이 타 시·도의 네 군데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네요.
○김지수 위원 18개 시·도에서 어린이집 네 군데에 되어 있고,
○행정국장 이훈 예,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김지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처럼 한 데도 있나요?
○행정국장 이훈 부산하고 우리하고,
○김지수 위원 부산하고 우리랑 그렇게 유치원에다 어린이집 예산을 넣고요.
○행정국장 이훈 바꿔 말하면 편법으로 한 것이죠.
○김지수 위원 일단은 목소리를 같이 맞추시려고 이렇게 짜신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결국 의회의 목소리와 교육청의 목소리를 같이 맞춰서 하시려고 이렇게 짜신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린이집 예산까지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한 데가 네 군데가 있고, 우리처럼 유치원에다 넣은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것이죠?
부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머지 12개는 빠졌네요, 12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나머지 12개는 몽땅 어린이집에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 미편성으로?
○행정국장 이훈 예.
○김지수 위원 어린이집은 다요?
○행정국장 이훈 예, 몽땅 빠져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우리는 편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목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12개 미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전국이 혼란스럽고, 사실 정치라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도 좋고, 아니면 18개 시·도에 있는 교육청의 노력도 좋고,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이훈 지금 시·도 교육감님들 뜻은 단일화된 의견으로 시·도협의회 의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육부에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지금 국회 예산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김지수 위원 또 누리과정이 쟁점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정해서 추진 과정에 있는 것으로, 현재 짐작하건대 단언할 수는 없어도 저희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어떤 형태로든 유치원에 어린이집을 편성해 놓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린이집에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보육 대란은 최대한 막겠다, 그런 취지도 바탕에 깔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국회를 상대로,
○행정국장 이훈 예.
○김지수 위원 만약에 이번에 삭감된다면 1월부터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행정국장 이훈 삭감되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저희 입장은, 엊그제 본회의에서 도지사님 시정연설에서 나온 내용만 보면 도청에서 편성해 놓았다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청 부분은 우리 예산에 어린이집 부분은 유치원에 편성되어 있고, 전용이 어떤 것으로든 집행이 가능하다면 도청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쩌면 이중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훈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일단은 도청에 편성한 것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처럼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 전제는 교육청에서 돈이 가야 그 돈이 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삭감했는데 어떻게 도청에서 예산을 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이훈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분이 교육청에 편성 안 된 것을 보고,
○김지수 위원 옛날처럼?
○행정국장 이훈 금년처럼요.
○김지수 위원 금년처럼 먼저 주고 나중에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이훈 예, 금년 형태를 보면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부담해 주고, 교육청은 뒤에 지불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고, 대외적으로는 경상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한 것인 양 드러나 있는 이런 양태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경비 부담을 100% 다하고 있거든요.
○김지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훈 저희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김지수 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텐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이훈 연합회 임원진을 교육감실에 모셔다가 어떤 형태로는 어린이집의 보육 대란은 전적으로 막겠다, 어떤 형태로는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이렇게까지 구두 약속은 해 놓고 있는 상태라,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김지수 위원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상남도 전역의 학교 통폐합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 취합해서 받아간 것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제가 민원이 좀 있어서 확인하려고 쭉 본 것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받은 민원 지역에만 문제가 있었고, 다른 지역의 통폐합 학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특정 지역의 이야기인데, 이런 일은 차후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 통폐합하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원래는 몇 년도에 통폐합 계획이었습니까?
개교 목표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당초에 2019년 했다가 2018년으로 결정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김에 1년 당기자,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2017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2017년 3월에 통폐합하자고 하면서 근거를 내세운 게 2016년 10월 학부모 의견 조사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거기는 지역민과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민과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통폐합하고,
○김지수 위원 학생 수 감소한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학생 수 감소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측된 수요를 보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두 학교 합해서 490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학교 치고 굉장히 작고, 올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 8학급 형태로 유지되는데 내년도에 신입생이 2학급 정도 들어가고, 통폐합을 안 했을 때는 학년별로 7학급이 유지됩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통폐합 자체를 부정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적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통폐합할 때 사전에 학부모 의견조사 수렴하고 설명회를 최소 몇 년 전에 해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몇 년 전에 한다는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규정이 있죠?
최소 1년에서 3년 전에 학부모와 설문조사하게끔 되어 있죠, 설명회를 하게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요.
1년에서 3년 그것은, 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김지수 위원 저도 저쪽 제 방에 있는데, 사전 설명회를 1년에서 3년 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를 들면 통폐합과 관련해서 구암여중과 구암중학교는 다행히 학교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거나 다른 변수를 크게 고려할 일은 없지만,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학교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이사를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회를 반드시 최소 1년 전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암여중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문조사가 나갈 때는 2018년에 통폐합할 것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설문조사는 다시 2017년에 통폐합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할 때는 첫 번째 한 것을 엄마들이 자세하게 설문조사를 안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18년이구나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머 이것 다르네!” 이렇게 되는 혼란을 초래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구암중, 구암여중은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추진계획을 하는데,
○김지수 위원 그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급박하게 학부모들한테 혼선을 주면서까지 통폐합을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거기에 통폐합이 되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급식비, 수학여행비 그리고 수련활동비 그런 혜택을 전 학생에게 주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통폐합하는 김에 1년 당기자 그런 여론이 지역민과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학부모 사전 설명회 브로셔(brochure)도 받아봤어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더라고요.
통폐합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도 지원하고, 예를 들면 수학여행비도 지원하고 쭉쭉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몇 년 동안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마치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통폐합하고 나면 쭉 계속 받는가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학부모님들께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감님께 이 학교는 하면 인센티브 나오는 것 가지고 구암중학교가 존재하는 한 그 지원은 영원히 계속 되도록 지금 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인센티브, 예를 들면 약 120억원 정도 되는 금액 중에 시설비를 다 빼셔야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시설비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해 볼 생각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120억원이 전부 다 학생들에게 계속 지원이 가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원래 통폐합 인센티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할 때,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 얼마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몇 년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수 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원청에 행감 가면서 다 여쭤봤는데, 브로셔도 다 받아봤거든요.
브로셔에다 그렇게 통폐합 설명서에 완전히 다 해 줄 것처럼 굉장히 기준 있게 설명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통폐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주민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질의가 나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학부모님 회의 때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 돈이 도청, 교육청 돈이 아니고 국비 지원받는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개축비에 80억원 이렇게 쉽게 서술해 놓고, 브로셔에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급식비, 체육복비, 수학여행비 다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실제로 그렇게 지급할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지급할 것인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암중이나 구암여중의 통폐합 과정처럼 갑자기 2016년 10월 7일 학부모 의견 조사를 가지고 2017년 몇 개월 있다가 바로 통폐합하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알아보니까 구암여중으로 통폐합하잖아요.
지금 현재 구암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구암중에 대한,
○김지수 위원 구암중에 대해서 도서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께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통합추진위원회가 도의원, 시의원, 학부모님 대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암동 주민들에게 그 시설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 시설분야 리모델링하는 데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봐서는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원래 계획대로 2018년에 해도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 구암중학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도 창원시하고 확실하게 매듭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창원시하고 대응투자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설명회를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직원들과, 거기에 국장도 그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학부모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그리고 여기가 지리적으로 멀면 과장님께 엄청나게 질타를 할 텐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쯤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절차의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사전예고제가 있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1년이나 당기는지, 더해서 새로 한 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폐교 부지에 대한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내년에 통폐합할 만큼 아이들이 급격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물론 절차는 만드시면 되잖아요, 예외 조항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두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 조항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운영비 올해도 참 답답했던 게 여름에 8억원의 에어컨비를 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긴급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8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은 뭐냐면 수능 때문에, 이런 일정 때문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빨리 나와야 되고, 수능 일정이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폭염이 예측 가능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 운영비가 2%밖에 인상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적다고 난리입니다.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데 이 운영비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올해는 학생 수는 1만1,000명 정도 줄어드는데, 운영비가 49억원 오른 것은 학교당 학생 1인당 경비를 월 1만5,000원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비하고 다른 전기료하고 해결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짜는 것을 보면 대상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조건 머릿수 아니면 학교 급수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운영비 지침이 다 똑같은가요?
전국이 다 똑같이 이렇게 짜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지수 위원 학생 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다 짜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급당 경비 그것은 다...
○김지수 위원 아이들 숫자당 기본경비가 나가는데,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짜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생당 경비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김지수 위원 학교운영비를 산출하는 방식 다른 시·도의 매뉴얼이 있으면 좀 줘보세요.
경상남도교육청 것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운영하는 항목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각 시·도별로 다른데, 학교 기본운영비 구성을 보면 교 급당 경비 학교당 얼마, 급당 얼마의 경비가 있고,
○김지수 위원 학생 수당 얼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 건물은 건물 유지비, 그리고 동력사용료, 차량유지비, 수학여행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원연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밖에 없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로 PC도 바꾸라고 하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PC도 이번에 가능한 것이 실제 학교운영비가 올라온 것이 63억원 올랐습니다.
여기에 49억원 총 하면 63억원이 올랐고, 수학여행 경비가 2억원이 감됐습니다, 학생 수가 감이 되고.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약 10억원 감되었습니다.
순수 학교 기본운영비가 63억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 63억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냉난방 요금과 노후 책걸상 그리고 학교 컴퓨터 교체, 도색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학교운영비로 하라는 것이 예를 들면 PC도 교체하라고 하고, 지금 노후 책걸상 중에서 키 높이 책걸상이 문제잖아요.
키 높이 책걸상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미 높낮이 조절이 안 돼서 완전히 찌그러진 의자, 아주 낮아진 것이죠.
그 의자 앉아 보셨어요?
거의 목욕통 의자보다 조금 높아요.
그런데 165㎝ 이런 아이들, 6학년 아이들이 앉아서 수업하고 있거든요.
노후 책걸상도 그것으로 바꾸라고 하지, PC도 바꾸라고 하지, 냉난방비도 다 하라고 하지, 도색도 그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김지수 위원 갖고 계시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분석해서 보니까 올해 초·중은 운영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고, 고등학교가 조금 부족해서 이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하면 올해 냉난방비까지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학교운영비 현황 파악하신 것 있잖아요.
도대체 산출 근거를 뭐를 갖고 하셨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PC 노후된 정도나, 예를 들면 아이들 책걸상 교환할 것이나 도색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책걸상이면 책상 상판이 안 좋으면 책상 상판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학교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 기본경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산출 근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의 학교운영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타 시·도하고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나중에 질의할 것에 대비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행정직원들 지원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사립학교 인건비하고,
○이병희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의 행정 직원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인건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 책걸상 부분.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저희들은 순수 학교 학생 대상입니다.
이 업무는 학교지원과장 업무고,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직원 한 사람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책상 길이 얼맙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책상 길이가 1.2m에서 조금 크면 1.5m, 1.2m 정도.
○이병희 위원 거기에 달아내서 쓰죠, 보조 책상인가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 김재기 옆에 책상 서랍을 겸해서 빼낼 수 있는 컴퓨터 놓은 수 있는,
○이병희 위원 직원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길이로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한 1.2m에서 한 1.5m 사이 정도로.
○이병희 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교육지원청 소관인데 영재 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과학직업과장 유창영입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영재 교육 관련 예산들을 보면서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 2017년도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까?
몇 % 정도 올랐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영재 학급당 지원비는 250만원, 학급당이라고 하지만 학교당입니다.
지원비는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하선영 위원 학교에 영재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선영 위원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기준을 좀 낮췄습니까?
그러면 영재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춘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영재 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지난해까지는 205학급이었는데 197학급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학급당 지원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학급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 앞에는 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학교당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영재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 이런 부분으로 2015년에 급격하게 영재 교육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 때 학급당 300만원에서 지난해 25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도 사실 교육청에서 영재 교육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이중, 두 개 이상의 사업이,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산이 크게 영재교육원 예산하고,
○하선영 위원 흩어져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영재교육원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자료가 한 다섯 군데 정도 흩어져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이 있고, 영재학급 예산이 있고, 영재교육원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중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이중 편성은 내용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선영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으니까 제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리고 누리예산 관련해서 국장님, 잠깐 서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입니다.
○하선영 위원 첫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다 능력이 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원장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실 아주 작은 어린이집이지 아닙니까?
그런 어린이집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출생률은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60~70%도 못 채우고 문을 닫는 수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훈 어린이집이요?
○하선영 위원 예.
특히 가정 어린이집.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유치원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많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데 특히 가정 어린이집 이게 제일 문제고, 그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을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고, 이분들은 사실은 TV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뭐라 뭐라, 누가 맞았니 이러면 그분들이 거의 문 닫는 사람이 가득 생길 정도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에 보낼지 어디를 보낼지 선택을 자기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누리예산을 안 준다고 이렇게 한 말씀하시면 일파만파 학부모들이 혼란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안 보내야 되겠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은 안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이분들이 그런 식의, 예를 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학부모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못 받으니까,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을 받아야지 어린이집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 사람들이 또 다 망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어린이집은 뭘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돈 다시 내놓아야 되고, 작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해서 지도 감독, 환수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만큼도 자기네들은 항목을 바꾸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가정 어린이집이.
그런데 이 큰 관에서, 특히 교육청이라는 이 거대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에서 1,440억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유치원 항목에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겹쳐서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넣어도 되나, 왜 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왜 우리 어린이집에는 이만큼의 돈도 항목을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여태껏 환수를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노,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관이든 교육청이든 지자체든 광역이든 도청이든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중앙이 내야 되니 이러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나,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누리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유치원 예산 중에 누리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된다면 사실 원 포인트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이 누리예산만 따로 추경을 해서라도 다시 살려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에, 어저께 우리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부교육감 전희두 하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방금 삭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 소위 말해서 진보 교육감님들입니다.
진보 교육감님들은 부산하고 경남만 어린이 보육료를 유치원에 편성했는데, 다른 시·도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편성을 한 것은 결국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소위 말해서 전국적으로 교육감협의회를 만들어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은 좌우간 어린이집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교육감협의회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치원 과정에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삭감을 해 버리면 어린이집에는 못 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치원 과정이라도 되어 놓으면 나중에 과목을 변경해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의지가.
그런데 그 예산 자체를 아예 삭감을 만약에 하면,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특정 부분에 삭감 이야기가 왜 나오며, 예산의 심의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예산 삭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하선영 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삭감을 이야기해도, 저는 심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위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자꾸 삭감을 전제로 해서,
○하선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좀 나와 주십시오.
영어 독서 교육 운영 관련해서, 신규 예산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하선영 위원 영어 독서 교육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 해서 총 30곳에 6,000만원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 신규 사업이, 영어 독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어떤 학교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위원님, 예산 설명서에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1차적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왜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에는 담겨지지 못했느냐 하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고, 이 사업의 배경은 2015년 국정감사 시에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경남의 영어 수능 성적 저조에 대해서 특별한 질책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각 10개교씩 해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e-북이라든지 전자 북, 전자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독서 환경 이런 구축에 일단은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저는 영어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독서 교육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폭을 좀 확대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운영, 원어민 교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특별한 대안이 필요한데, 이 대안으로 영어 독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원어민 영어 교사와 하는 그런 교육보다 더 나은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영어 독서 교육을 그냥 독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독서 관련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행사 같은 것 하고, 골든벨, 영어책 외우기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나 이런 데도 보내주는,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자면 1년에 몇 명, 아니면 복지 사업에.
지금 복지 사업 중에 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이런 독서 교육을 시키고, 이 친구들을 골든벨이라든가 외우기 대회를 열어서 1년에 몇 명씩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나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를 구경하게 해 주고 이런 어떤 특별한 혜택을 좀 주면서 영어를 장려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과 영재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지금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에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한테 맡겼더니 예산 지원이 감소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방안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함양의 어떤 고등학교에 사업하시는 선배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책을 외우게 해서 그걸 공부 시켜서 장학금을 줘서 외국에 보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그렇게 아이들이 영어가 하고 싶게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6,000만원이라면 이게 좀 적고, 이 방식을 조금 더 특화 시켜서 경남교육청에서 영어 교육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장려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영어 독서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선영 위원 영어 독서가 결국 뭐냐 하면 질 높은 영어 교육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추경 사업에 특색 교육으로 마련해서 한번 예산을 올려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이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꿔 나가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문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성인지예산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정책기획관 박노근 정책기획관 박노근입니다.
○김지수 위원 성인지예산서는 여성 의원의 역할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게 되네요.
전반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예산담당관님하고 성인지예산서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도 올해부터 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적인 것은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도 많이 고쳐야 되어서.
성인지예산서를 왜 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 인식이 좀 있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숙제처럼만 되니까 예산서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만들기는 만드는데 책이 너무 부실한 거죠.
형식도 부실하고, 내용도 부실하고.
저는 예산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첫 발이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까지 평면적으로 바라보던 것을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작을 하면 향후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아니라 지금 고용이 문제잖아요.
고용인지적 예산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가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예산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귀찮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이 서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것 이해합니다.
(유인물을 들고)
책을 좀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서 앞에 보면 예산안 개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맷이 교육부 포맷인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시스템에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시스템으로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페이지 성인지예산서 개요를 보면 그냥 딸랑 2017년도 목표만 나오잖아요.
의의, 예산 개요, 성격, 한 장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한 장을 더 붙이십시오, 작년 것.
작년 것도 한 장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 장을 붙여 놓아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책자를 주실 때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다라고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안도 작년에 우리 목표가 뭐였는데 올해 목표가 이렇게 간다라고 해야 아, 작년보다 목표가 조금 달라졌네,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비교가 되게끔 두 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총괄표에 넘어가면 여기 예산 편성 방향도 제가 지적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놔두고요, 8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괄표가 나오죠, 첫 번째 표.
거기에 보면 사업 개수가 나오고 예산액이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데 전년도 사업 개수가 없어요, 여기도.
이거는 줄 하나만 더 그어서 전년도 사업 개수를 써줘야, 이 예산안만 보면 이 사업이 늘었구나 줄었구나를 볼 수가 없어요.
사업 개수까지 같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사업 개수 항목을 더 넣으시고, 더해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세부 사항을 좀 만들어서 신규 사업은 몇 개, 연속 사업은 몇 개, 아!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번에 신규 사업을 몇 개 더 추진하시는구나, 아니면 연속 사업을 몇 개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흐름이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부 지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작년과 동일한지, 다른지 이런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 몇 개만 더 그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자체 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이 자체 사업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많습니다.
기획관님 소관 부서에 자체 사업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넣으셨더라고요.
내용은 엉망이더라고요.
내용은 엉망인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올해 첫 시도하는 것인데, 차츰차츰 발전이 되어 나갈 겁니다.
○김지수 위원 내용은 엉망인데 어쨌든 자체 사업을 뭘 하나 넣기는 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좀 맞춰 주세요, 포맷을.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도 지금 보십시오.
정책과제 7개를 쭉 쓰셨는데 옆에 사업 분류는 쓰셨어요.
예를 들면 1-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라고 하셨는데, 사업이 2번에 들어가는 것이 2개, 3번에 들어가는 것이 7개 그 표시인 거죠, 지금.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그 표시인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뒤에서 실무자가 적고 계실 텐데, 그러면 사업 개수가 총 7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그럼 그걸 사업 제목만 쭉쭉 쓰세요.
그래야지 이 사업은 뭘 하고 있구나, 제가 이걸 보고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 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서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
○정책기획관 박노근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적일 것 같은데,
○김지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맷을 이렇게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탁탁, 이렇게는 하라고 썼겠죠.
거기에 우리는 행을 하나만 더 넣든지, 열을 하나만 더 넣어서 이 사업조서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이거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죠.
28개 사업에 한 700억원,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701억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2017년 예산 계획서를 찾아보니까 교육 재정 성과 관리 대상 예산이 약 1조4,000억원이더라고요.
1조4,000억원에 단위 사업이 48개가 있더라고요.
단위 사업이 48개면 세부 사업까지 하면, 단위 사업 하나당 사업 3개만 쳐도 150개 사업이잖아요, 그죠.
150개 사업에 성과 관리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사업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1조4,000억원인데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700억원 넣으셨거든요.
5%입니다, 5%.
이것도 총량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적다는 얘기입니까?
○김지수 위원 그렇죠.
총량이 숫자도 적고, 사업 개수가 제가 어림잡아도 150개가 될 것인데 사업 개수에 비해서 28개면 너무 적습니다.
참고로 도청 같은 경우는 한 120개 정도 해요.
그래서 사업 개수도 적고, 총량도 너무 적다, 예산액도.
○정책기획관 박노근 교육부하고 예산 관계 워크숍이 있든지 하면, 필수 항목인데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걸 갑자기 빨리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서서히, 올해 28개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30개, 32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안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테니까 하나만 얘길 드리겠습니다.
지금 153페이지 배움터 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걸 여기 넣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153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성별 수혜 분석을 보면 2015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 0000입니다.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계속 사업이면 당연히 작년도에도 이걸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이걸 연도별로 기재는 해 놓고 작년은 다 0000, 올해 것만 써놓으셨더라고요.
전 사업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을 하셨으면 성별 수혜 분석을 할 때도 2015년도 있고, 2016년도에 있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더해서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도 다 이상해요.
대부분 사업이 보면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동일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 동일하게.
예를 들면 이거죠.
배움터 지킴이 결국은 그거죠.
남녀 성비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희망한, 예를 들면 이력서를 낸 사람 전체를 보고, 사업 수혜자는 이력서를 낸 사람 중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을 보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만 보면 869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취업자 수잖아요, 그냥.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보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나눠야 되는데 다 이래요.
예를 들면 특성화고의 남녀 학생 취업률을 봐도, 취업률이라... 그거는 진짜 이상하던데.
예를 들면 전체 학생 중에 취업자 수를 보든지, 그런데 거기는 사업 대상자도 취업자고, 수혜자도 취업자더라고요.
다 동일해요.
대상자와 수혜자 정확하게 다 명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사업의 마지막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가 배움터 지킴이에 있는 성비가 지금 여성이 10%인데 예를 들면 내년의 목표치는 12%라고 해 놓으시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12%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총괄표도 다시 좀 작성해 주시고, 총괄표가 있어야 이 예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찾아서 볼 수가 있죠.
뒤에 구체적 사업을 써실 때도 이게 보면 다 엉터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사업인 경우 다 0000 해 놓지 마시고 다 맞춰 주시고, 특히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다 똑같은 숫자를 대상자 수혜자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원인 분석 및 대책에는 ‘어떻게’가 들어가야죠.
어떻게가 다 빠졌어요, 여기에.
그렇게만 좀 해 줍시오.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책을 볼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는지 아세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모르셨죠.
이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에 법제화되기 전에, 이걸 갑자기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3년마다 하고 있고, 각 시·도에 전부 다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어요.
여기 센터는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한 반 내려올 것이고, 도비가 좀 지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창원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고 좀 많이 상의를 하십시오.
국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실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그 팀이랑 내용적인 것을 좀 만드시고, 다시 한 번 이거는 지금 끝나고, 어차피 책 만드셔야 되잖아요.
저랑 다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기획관님,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
○정책기획관 박노근 현안 사업비,
○서종길 위원 내년에 20억원 편성해 놓았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20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번에 할 때 증액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노근 올해 16억원인데 4억원 더 편성해서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해 비해서 25% 증액을,
○서종길 위원 2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질구레한 것 200만원 300만원 짜리 갑자기 필요하면 교육장이 돈을 좀 줘야 현안 사업에 쓰든지 하지, 다른 것은 굵직하게 사업 하면서 왜 그거는 그렇게 인색해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저희들도 많이 편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마음만 먹으면 되지,
○정책기획관 박노근 위원님들,
○서종길 위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한테 잡다한 일들을 학교에서 요구를 안 합니다.
나중에 의논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보고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잠깐만.
○총무과장 김재기 총무과장 김재입니다.
○서종길 위원 지난번에 상담사들하고 임금 교섭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상담사들과 임금 협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끝났어요.
○총무과장 김재기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 오겠습니다.
전문 상담사분들께서 요구를 한 것이 총 다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기본급을 영양사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 장기 근무 가산금, 그다음에 명절휴가 보전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렇게 임금을 요구했고, 여기에 처우 개선 직종으로 포함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6억8,000만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이 두 부분은,
○서종길 위원 1, 2, 3은 해결됐고, 4번하고 5번은?
○총무과장 김재기 4번, 5번은 2017년 임금 협상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종길 위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협약서는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구두상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네,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리고 이 다섯 가지가 반영이 되면 처우 개선 직종하고 임금 체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처우 개선 직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까지 지금 협의가 되고,
○서종길 위원 했으면 언제 도장을 찍어요?
○총무과장 김재기 보충 교섭이 직종별로 다 타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일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도 와서 데모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재기 아닙니다.
타결되고 나서는 집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가족수당하고 학비보조수당은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 때,
○총무과장 김재기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돈이 한 4억원,
○총무과장 김재기 한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된 거다 그죠?
○총무과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거하면 다른 요구 사항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재기 예.
상담사분들은 현재 이 사항 외에 다른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내가 성인지예산 자료를 뽑아 놓았는데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낱낱이 말씀을 다 하셔서, 잘 안 물으니까 예산서를 엉망으로 만드네, 다른 사람이 이때까지 잘.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함축 시켜 놓은 것이 성인지예산의 의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적절하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서는 우리 멋대로 양식을 만드는 게 아니죠?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줄을 긋고 보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부터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돈이 7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서, 과연 성인지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지,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획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노끈 하나 매듭을 지읍시다.
(노끈을 보이며)
이것 몇 ㎝인 줄 아십니까?
140㎝, 70㎝, 여기서 컴퓨터 튀어나오면 약 20㎝, 나머지 50㎝,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은 우리 교육행정직이나 일반 도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개선해 볼 여지는 주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온갖 장식품 놔두고 일은 많이 하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 시·군 교육청이라면 시·군 교육청부터 한번 개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도 본청이 근무환경 공간이 좀 좁은 편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제가 밑에 서가 한 것을 보러 내려가다가 사무실에 모르고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 여직원 앉은 자리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감님과 잘 의논해서 이런 것은 조금 바꿔가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노근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노력한다고요?
○정책기획관 박노근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이병희 위원 제대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야지, 노력하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 박노근 지난해 제2청사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월 1일자로 일부 과가 이동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직원들 근무 여건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노근 예,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그냥 슬쩍 웃어넘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웃어넘길 그게 아닙니다.
돈이 700억원입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홍보안전담당관님!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을 그동안은 상당히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죠?
기금으로 넣는 것과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방법을 개선하라고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러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상 그랬는데.
여러분이 예산을 만지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 줄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는 것이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여태까지, 올해의 경우는 2억5,000만원이고, 그 앞에는 3억원씩, 5억원씩 기금 지원해 왔는데, 그게 이번에 전체적인 기금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오면서 누적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위원님 자료 드릴 때 그런 부분과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 전년도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내는 공제료, 학교에서 올라오는 공제료 그것을 가지고 지출되는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약 2∼3억원 정도 그랬는데, 올해 2016년도 것을 잠정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나갈 게 학교로 받는 그 공제료가,
○이병희 위원 학생들한테 받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에서 받는 공제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받는 공제료는 없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교육청 자금이 내려가서 또다시 기금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씀하셔야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학생당 경비,
○이병희 위원 지금 이렇게 기금을 하나도 비축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까지는 과다하게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이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과다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그게,
○이병희 위원 아무런 대책 없는 기금을 넣고 했잖아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그것을 비축을, 확충을 안 해 둘 수가 없는 그런 사정도,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기금이,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어느 정도 기금이,
○이병희 위원 하루아침에, 한 해 사이에,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아니요, 몇 년간, 5∼6년간 이것 해 왔던 것들인데,
○이병희 위원 5∼6년간이 아닙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제가 본 자료는 2011년부터, 2012년도에는 금액이 좀 많은 돈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는 조금씩 줄어왔지만, 어쨌든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한 명당, 지금 경남교육청 관할에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거의 46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계산은 300원×46만명, 1억3,800만원,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것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가는 돈입니다.
○이병희 위원 중앙에 가는 돈 자체가 그렇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중앙에는 왜 보냅니까?
1억3,800만원을,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이 공제료는 배상책임공제해서 중앙에,
○이병희 위원 조합에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그 상위 클래스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병희 위원 회비 납부성이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런데 이것도 어떤 보상이 되냐면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하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학교장이 받는 과태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제3자가 입은 피해는 중앙에다 청구합니다.
○이병희 위원 중앙에 청구를 한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당,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300원씩,
○이병희 위원 300원씩 학교급식 사고 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 한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일단 과태료로 500만원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감사는 아니고,
○이병희 위원 지도·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도 한 번도 없죠?
○감사관 조재규 예.
○이병희 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의 의무 중에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차,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님 책임이에요, 책임 통감하십니까?
대답 안 한다! 그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교육청이 잉여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용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간섭하고 관리·감독해야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감사도 하고, 이렇게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체계도 그렇게 갖춰지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예산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선을 그어서 올해는 배정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손 치지만, 그것도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하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안심알리미 담당자, 안심알리미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이병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작년에 12억8,25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올해는 12억9,25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증액되었네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추가 지원 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특수학생 지원 학생 수가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작년 이전에 지원한 데는 기능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기능이라면 일반,
○이병희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생의 동선 파악이나 학교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의 알림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기능을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우리 팀에서는 점검을 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여쭤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각 팀에서, 폭력 팀에서는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이 기능에 대해서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작동.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오작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에,
○이병희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 센서를 지나가면 등교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새롭게 개발된 기기가 있는데도 그 기기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 왔던 그 기기를 선택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 오던 거기에 이렇게 하는 문제,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각 학교마다 연결된 시스템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중에서도 많은 곳이,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KT,
○이병희 위원 SK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비율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12억원의 예산을 해마다 들여서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의 목적하고 달리 나가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 해야 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와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것마저도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또 새롭게 다가서는데 예를 들어서 KT의 기능보다도 SK 기능이 더 낫다고 한다면 그 기능을 선택해 봄직도 한데 KT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다양성을 두고 이것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것이 잘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밀양 같으면 밀양의 전파 센스나 이런 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전파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가감해서 거기는 어떤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1년마다 그 학교에서 이 계약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에서 아마 1년마다 갱신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 같은 것 사고가 왜 납디까?
맡겨놓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밀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가 밀양에서 뭐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밀양은 뭐를 사용하는데 무슨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여기에 사용해 보니까 아무 그게 없나, 경쟁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어줘야 나중에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살펴서 점검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은 해마다 12억원씩 들어가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 실제로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옥영문 위원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교장공모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 취지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43개 학교인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2016년도에 지정된 것이 43개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 총 174군데 교장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현재는 43개 학교이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모집하면 1:1,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명만 지원하는 경우가 전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열악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공모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학교의 취지와는 잘 맞지 않게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영문 위원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도입하게 된 것은 열악한 학교에 경쟁을 시켜서 좋은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가...
○옥영문 위원 교육의 질이라든지 나은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옥영문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있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우리 지역에 계신 선생님은 아닙니다만, 그 글을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고 올리신 분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비민주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쓰면서 “민주 교육의 적은 뭐다.” 이런 표현을, 아마 그 학교가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쪽에 계시는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 현실과 나름대로 교육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것을 전부 커터 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있다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학교 교무실 안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의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그분이 어떤 교육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그래서 늘 교육감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민주적인 학교 경영과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어떤 부분에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몇 번 지도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옥영문 위원 지난번 행감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행감장에 오신 교장 선생님들 임기도 1년 내지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어느 지역 가도 전부 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으신 분들인데,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어떤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지어는 예산이 깎인 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현장에서 책임자로 계신 경우 그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는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나가서 몇 번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계속 방치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교장 선생님들 경력이 적어도 30년 이상 되어야 교장 연수를 받으시니까, 교장 초임 평균을 내보면 2.9년, 3년 임기를 안 남기고 거의 발령을 받아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 이동은 보통 1년 반 이상이면 희망을 하면 이동시켜 줍니다.
그런 분이 가서 보면 한 번도 이동도 못 하고 거기에서 정년을 하셔야 되니까 좀 열의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학교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교감 선생님을 젊은 분을 보내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하고 있고요.
○옥영문 위원 그런데 교감 선생님의 인사권과, 인사 평가를 하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교장 선생님이 하시지만 교감 선생님이 젊고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 한 분이라도 앞에 나서서 하면 교장 선생님께서도 설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옥영문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자고 했던 것이고, 지금 근 6∼7년 안 됩니까?
201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착 못 하는 이유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현실은 이런데 앞으로 경남교육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6년 동안 해 왔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교장공모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1/3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 퇴임자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교육감협의회라든지 또 회의할 때마다 교장 정년, 공모교장 임기가 4년은 너무 길다, 4년은 길기 때문에 3년 정도로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년 남은 분이 평균 2.9년인데 4년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런 분들은 응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어떤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교장 공모를 하면 교장 선생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응모를 할 수 있는 초빙형이 거의 70%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개방형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내년도에 안을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제 우리 경남에도 시행되는 것을 보면 초빙이 근 75% 정도,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런 비율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옥영문 위원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 학교가 참 안 바뀐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내용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학교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정리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것이 바꿔질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근원적인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는 새로운 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자리가 아이들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 인식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했던 미등기 공유재산 네 곳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입니다.
○하선영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미등기 네 곳 알고 계시죠?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창녕 도천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학교 측에서 공유재산으로 쓰고 있는데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하선영 위원 향후에 개인 소유주와 아마 법적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또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하선영 위원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경남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 미등기 소유주가 좀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미등기는 4개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통영권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통영하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통영 말고 또 있다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다른 데 또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다른 데 몇 군데인데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예산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관련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챙겨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것도 해소하려고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챙겨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초등교육과, 수고하십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초등교육과장 최훈입니다.
○하선영 위원 야간돌봄유치원 운영 지원 예산이 2016년도는 17억3,900만원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좀 깎였습니다.
12억6,1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25%나 감액됐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희망 유치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희망 유치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야간돌봄유치원은 유치원의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보다 2017년에는 희망하는 유치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 수가 줄어서 지원 예산이 줄어들게 된 배경입니다.
○하선영 위원 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입니까, 아니면 학교 유치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공사립 다 포함해서 희망하면 지원합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야간돌봄유치원에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 것 같은데, 왜 희망하는 유치원이 줄어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하선영 위원 좀 알아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이것 희망 조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45개 유치원만 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이런 데는 야간돌봄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전체 유치원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유치원 중에서 야간돌봄 수요가 있고 그 여건이, 야간돌봄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유치원의 경우 그 유치원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선영 위원 희망을 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줄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 유치원에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하고, 유치원이 그것을 하려고 해야 할 텐데, 혹시 유치원에서 힘들어서, 혹은 교사가 없어서, 지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하기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부러 지원 희망하는 사람들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간혹 그런,
○하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야간 희망 원아가 없어서 개설이 안 되는 그런 유치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희망하는 데를 모두 지원하는 원칙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야간돌봄유치원 희망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만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유치원에서는 야간 돌봄 운영을 꺼리는 그런 원인도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 여건이 뭐가 들어갑니까, 간호사나.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아기들이,
○초등교육과장 최훈 10시경까지 한다면 10시경까지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이라든지 또 석식 지원을 위한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꼭 갖추어지지 않고 무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애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선영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야간돌봄유치원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축소되어야 될 사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지원이 왜 자꾸 줄어드는 것인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최훈 알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작년에 운영했던 유치원이 올해 운영하지 않는 것은 시설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으나 아이들이 일찍 귀가해서 10시까지 남아 있는 원아 수가 없어서 아동 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희망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사실은 줄었다, 빠졌다 하죠?
야간에 늦게 일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이 적다고 줄여버리면 그 아이는 어디에 가서, 그 어머니는 어디에서 우리 아이를 맡길까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실제로는 야간돌봄유치원이라 해서, 지금 어두워서가 아니고 7시간까지는 이미 방과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초등교육과장 최훈 그 이후에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하선영 위원 방과후 지원 사업으로,
○초등교육과장 최훈 예, 운영되다 보니까 7시 이후부터 10시경까지인데, 그때는 원아 수가 유치원에 남아 있는 아이들보다는 귀가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작년에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이 올해 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학교혁신과장 이국식입니다.
○하선영 위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해서 방과후학교가 실패한 정책입니까, 방과후학교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방과후학교가 맨 처음 취지와 달리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점점 위축되어 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데, 예산이 2016년도에 5억3,341만원이었는데,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하선영 위원 예산서 808페이지, 예산안 2-2 808페이지, 2016년도에 5억3,300만원 정도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8,824만2,000원, 이게 4억5,000만원 감소되었는데 운영을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하선영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메모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 중에서 작년 대비 통계로는 4억4,500만원이 감액된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하선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초·중등교육 과정 총론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또는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당위성 문제에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초·중·고에 1만4,000여개의 방과후 교실에서 33만여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저희들 목표는, 우리 도교육청의 전략은 방과후 프로그램 질을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강사들의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 번째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해서 강화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의 참여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 30일 통계는 4.9%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요인은 학생 수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는 2015년도는 84.1%가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81.9%로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선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깎인 것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방과후지원센터 운영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번에 구분해서 편성함으로써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예산 항목은 운영비만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랙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다 넣어놓았습니까?
인건비는 4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인건비는 5억9,400만원 정도, 본청 2명 및 지역교육청 18명 통합해서 5억9,4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청 방과후지원센터 특수인력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 구조가 작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하선영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산의 감액과 증감을 조금 어렵게 한 것 같고,
○하선영 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네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방과후지원센터는 방과후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활동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교육청에 한 개씩 18개의 센터하고, 저희 본청에 한 센터 하고 19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한 센터에 2명의 전담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18개 지역교육청에 한 분씩 해서 스물 분의 방과후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 20명의 인건비가, 올해 7월경에 이분들이 정식으로 무기계약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사무행정실무원으로 직종통합이 되면서 임금체계도 제대로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
○하선영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아닙니다.
이것은,
○하선영 위원 교육지원청에 일하시는 분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방과 후 지원센터에 있는 전담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전담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방과 후 학교 센터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받고 있고, 개인적인 전문성도 증가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지역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상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맡아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역할, 인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선영 위원 어떤 분들이 센터에 계신지, 전문성 있는 분들인지,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입니다.
○김지수 위원 오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남의 학력이 전국에서 보면 조금 아래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말씀하실 때, 중학생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0.5% 줄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고등학생 학력이 최저치라는 것이 참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지원청 감사를 나가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고민도 굉장히 깊더라고요.
특히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대부분 진로,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진로·진학 지도.
○김지수 위원 진로·진학 지도하는 것인데, 특히 도심은 진로·진학을 사설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컨설팅 업체가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한동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경남에 산재되어 있는 군 단위에서의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배분한 것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딱 정해진 포맷에 의해서 학생 수 얼마, 학급 수 얼마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하셔야 되는데, 특히 군 단위에서의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시겠냐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급 수 비례해서 기본적으로 40%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이라면 함양에는 몇 개 학교끼리 어울려서 하나의 과정을 개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라든지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교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 입시 자체도 변하고 학력관도 핵심역량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꼭 수능 점수 좋은 것이 좋은 대학에 가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 쪽, 예를 들면 동아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트렌드죠.
경남의 아이들은 정시보다 수시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경남도교육청이 하실 일은 수시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되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비교과 쪽으로요.
○김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과 중등 자유학기제 수업과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경상남도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시도 시지만 군이 정말 문제거든요.
중학교 아이들도 자유학기제에 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연수원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제가 학생연수원에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받아 봤더니, 프로그램 운영이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학생수련원 말씀하시는,
○김지수 위원 그렇죠, 학생수련원.
그러니까 학생수련원의 역할을 자유학기제와 맞춰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반고 역량사업과 맞춰서 해 보신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것만을 계속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 수를 기본으로 까는 것은 깔고 나머지는 그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으로 모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수시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과거에는 자사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런 데에서 우리가 특별프로그램을 해서 부각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 평준화지역에 5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과거 자사고에서 하던 프로그램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neis에 입력이 되어서 입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 그 부분을 고민해서 올해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능은,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등위는 두 자릿수 이하지만, 사실 수시라든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도세에 걸맞게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한 4~5위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시골 농어촌 학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공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에 감사 나갔을 때 중등교육과정은 아니고 초등과정에 기초학력 미달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얘들이 4·5·6학년 때 기초학력 테스트를 해서 올라오던데, 보니까 함양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저는 내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실례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이것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흔적은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기초학력 미달자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은 지원청마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예.
○김지수 위원 다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온라인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똑같이 하는데 함양은 조금 더 내용이, 자료가 벌써 다르더라고요.
자료가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4학년보다 5학년, 5학년보다 6학년 기초학력 미달자 퍼센트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기주도학습,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고, 잘 되고 있는 모델을 발굴하셔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같이 연구해서, 다른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시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샘플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더해서 학생수련원의 역할을 지금 추세와 맞춰서 좀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상철 위원 신발장 16억원, 사립학교 3억원 해서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신발장을 시건장치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면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목재면 목재, 어떻게 일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표준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학교 자율에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현관의 크기가 다 다르고 규격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발장을 하는 목적을 두 가지 들어보세요.
○시설과장 도문섭 요즘 같이 추운 날 현관에서 3층, 4층까지 실내화를 신기 위해 신발을 들고 맨발로 이동합니다.
또 여름철에 복도에 신발을 놔두면 문 열고 수업하니까 냄새가 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상철 위원 또 말씀해 보세요.
○시설과장 도문섭 비 오는 날 학생들이 젖은 양말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를 우선으로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를 우선으로?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겠다, 그렇죠?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루미늄을 한다든지 목재로 한다든지 정해진 것도 없고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하는 학교는 알루미늄이 비싸면 인원이 적더라도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목재를 하는 학교는 인원이 많아도, 그 기준이 없으면 금액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학생 수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발장을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샘플로 평균치를 내니까 개당 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맞는 것을 학교에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다녀본 초등학교, 중학교에 신발장이 다 있던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복도에 고정으로 설치된 그것입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죠.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은 이제,
○이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진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실 앞에 다 있어요.
신발장 이야기할 때 시건장치를, 요즘 신발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클 때는 훔쳐가고 그랬는데 그런 도난 때문에, 접는 우산도 넣고 시건장치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시설과장 도문섭 말씀하신 그대로 시건장치가 될 수 있는 닫히는 문이 있습니다.
개방형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발 넣고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가는, 실내화를 넣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건장치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교육청에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처음 할수록 실수가 없고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알차게, 학생들한테 편리를 봐줄 것 같으면 타 교육청 산하의 잘 된 곳에 과장님이 실무자와 직접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고 장점과 단점을 발굴해서 진행하셔야죠.
돈이 20억원인데요.
○시설과장 도문섭 저희들이 작년도에 몇 개 학교에 시행해 보고 거기서 좋은 점만 찾아서 올해 대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작년도에 시범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세 개 학교인가,
○이상철 위원 좋은 점이 뭡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발로 이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비 오는 날 현관에서 바로 갈아 신고 교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냄새도 적게 나는 장점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이상철 위원 여하튼 예산이 16억원, 3억원 같으면 약 20억원인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는, 작년도에 하실 때 시범 학교가 잘 운영됐다고 하는데 그 모델 케이스를 제가 자료 받기는 뭐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과든지 책임자는 하기 전에 다른 곳에 잘된 것, 못된 것을 잘 발굴해서 시행하셔야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2억원 돈을 장난삼아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도 명확하게 목재면 목재, 알루미늄 판은 알루미늄 판이라고 정해 주셔야지, 그것을 남발해서 학교 재량에 맡긴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이것은 실패입니다.
정확하게 내셔널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신발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야지, 신발 칸은 학생 수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만 정해 주는 것은 내셔널에서 딱 정해 줘야지, 그러면 목재 하는 예산은 어떻게 하고 알루미늄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무슨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해 나가셔야죠.
과장님, 그러면 시범한 데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이 시설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이상철 위원 감사관님의 이력은 익히 들어서 교육위원들도 다 알고, 또 교육위원까지 하셨고, 우리 경남교육청의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첫째 무엇이 필요한지, 감사관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감사관 조재규 4개월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일찍 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4개월 정도 된 것 같으면,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남교육청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조재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조사하기 전에 부패위험도 사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장이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도는 9.7점, 또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은 9.74 정도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이 경남교육청 구성원 전부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장이나 기관장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제일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이 부분에서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감사관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에 대한 청렴도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못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제가 봤을 때 감사관님과 좀 달리하는 것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업무를 방관할 수 있고 안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양형을 낮춰주는 것이 맞고, 정말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도교육청 전체를 흩트리는 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의 그걸 걸고 감사관님은 진짜 일벌백계, 강하게 양형을 내려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다시, 우리가 일반 형사나 민사에 가도 똑같이 재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더 엄격히 준해서 양형을 내리는데, 우리 교육청만큼은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것도 양형을 굉장히 낮춰준다고요.
그래서 실수에 의한 것은 그것을 좀 해 주더라도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해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잘못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다.
아까도 시설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입찰에 대한 담합, 물품 구입하는데 뇌물수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출석요구도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친인척 비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친인척 비리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감사관님의 어깨가, 제가 감사관님한테 꾸짖을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감사관님이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슴에 담아서, 실수에 의한 것은 봐줄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상·형사상을 묻고 교육청 관할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다시 앉혀서 봐주고 말이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겁을 내고 조심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관님이 앞으로는 발로 뛰는, 또 감사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 충원이라든지, 감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있으면 얼마든지 올려서 경남교육청이 정말 깨끗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조재규 그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청렴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청렴도를 높여서 경남 교육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 청렴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장이 납품과 입찰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듯이 누가 가져다주는 것을 돌려줄 사람은 열 명에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에 대해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아니면 도의 감사관실에서 다 장악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앞으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관 조재규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 옥영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세출예산 중 총 8건 1,497억2,256만6,000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420억5,360만원을 비목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만 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영문 위원의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옥영문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을 대신하신 부교육감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부교육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옥영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백운갑 수석전문위원께서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교육청과 의회의 좋은 가교 역할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 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이훈 국장님께서도 이번 연말이 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앉은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경남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위원님들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 관계로 인하여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김지환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