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1) 2017.06.07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7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김창규)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심정태) 인사
【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김성준)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박준) 인사

(15시 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병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김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조선제 위원님께서 김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창규 위원님께 위원장의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ㅇ 위원장(김창규) 인사
(15시 20분)
○위원장 김창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 집행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집행을 하도록 하는 데 보다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심사하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1분)
○위원장 김창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예, 심정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규 류순철 위원께서 심정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정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에 선임되신 심정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심정태) 인사
(15시 22분)
○심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규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2차 회의는 간담회 시에 논의한 대로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일괄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3분)
○위원장 김창규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임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의정활동의 열정과 또 경륜이 뛰어난 마산 출신 김성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강민국 위원께서 김성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성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준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김성준) 인사
○위원장 김성준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청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추가 변경된 정부 지원금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시·군 재정보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27분)
○위원장 김성준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박준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태 위원님께서 박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준 위원님은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박준) 인사
(15시 28분)
○박준 위원 김성준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3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6월 15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김창규 심정태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홍진
류순철 박준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종섭
장동화 정재환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속기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