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본회의 제5차 (1) 2020.11.27

영상 및 회의록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6.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성연석 의원)
ㅇ 휴회 결의의 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8명 발의)
6.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25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인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성미 의원님이 호선되셨으며, 2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근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문철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등 일곱 분이 1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3##381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성연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성연석 의원)
(10시 04분)
○성연석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진주시 코로나 확진자 확산에 관해서 여러분들 뉴스로 잘 듣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진주지역 의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주 계시면서 의회에 오면 안 되지 않냐?”라고 농처럼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라고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시에 시민들의 상황은 거의 공황 상태처럼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되게 거칠어져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물론이고, 현실에서도 되게 거칠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이 현실을 좀 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의회부터 그 대응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의회가 시기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좀 숙고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진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통장단이 방역 지침 권고를 어기고 매년 진행해 왔던 연수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제주도 연수가 이런 참변을 가져왔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모두 우리 경남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부로 한번 깊이 좀 고민의 단계를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를 꼭 이 귀한 시간에 드리고 싶어서 단상에 섰습니다.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10시 08분)
○의장 김하용 오늘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4##381_0_본회의_5차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 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항쟁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의회의 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그 지은 덕으로써 권위가 주어지는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견인을 위한 미래 전략 사업 육성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실현과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5##381_0_본회의_5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6##381_0_본회의_5차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사무위임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7##381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근식 의원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8년 4월 5일부로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 4개 시·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조선업체의 수주 노력으로 지역경제가 조금씩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 경제위기 극복과 조선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재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8##381_0_본회의_5차 6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훈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항공대책을위한특별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에 구성된 이후 약 2년 동안 김해공항 현장 검증, 대정부 건의안 채택,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 등 각종 행사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사업 개요 및 추진 상황, 주요 활동 내용,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의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사업 개요 및 추진 상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7회 개최하였으며, 두 차례 집행부 업무보고와 대정부 건의안 및 부산시의회와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공동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남권 항공 대책을 위한 공동 연대 방안 모색을 위한 부산광역시의회의 공항 TF위원장 간담회, 김해공항 현장 검증과 각종 토론회 행사 등에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특위 활동 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자면 지난 2년 동안 특위 활동 사항은 각 언론 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경남도민 전체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김해신공항 문제점과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촉구하며 김해신공항 건설을 고수해 온 국토부로부터 국무총리실 재검증으로 정책 전환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최종 검증 결과에 대해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추진을 희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5페이지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아울러 800만 부울경 주민이 염원하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활동 사진 및 참고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경수 도지사님과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을 비롯한 경상남도의 모든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전반기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박준호 의원과 김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활동을 보조해 주신 황외성 특위수석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9##381_0_본회의_5차 7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김하용 신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2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올해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피해 등으로 각계각층 도민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도가 누적된 도민들은 이제 경각심이 많이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위로 인한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쓰기 등 더욱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신항의 메가포트 허브 항만 구축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7일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보고에서 부산항 제2신항이 ‘진해신항’으로 공식 명칭이 결정되어 지역민들의 20년간 숙원이 이제야 해결된 것 같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1997년부터 부산신항의 명칭 분쟁이 있어 왔고, 2005년 12월 뉴포트(New Port) 신항으로 명칭이 공식 결정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부산신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부산신항이 진해 땅임에도 불구하고 진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 한스러움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신항 권리 찾기 멤버로 활동했고, 제2신항의 공식 명칭이 진해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저로서는 감회가 색다르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해신항 명칭 확정 등 항만 건설에 대한 장밋빛 기대에 다른 이면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웅동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항만 배후 부지 사업의 한 부분인 웅동지구 개발 사업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항만 건설에 대한 부푼 기대와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신항 홍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26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27분 동영상시청 종료)
앞으로 남은 것은 메가포트의 위상에 걸맞는 스마트 친환경 항만을 조성하는 것이 진해신항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심상동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제가 첫 인연을 맺은 것이 아마 진해신항 명칭 찾기 때부터 한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지금은 제2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된 소감을 간단하게, 어떤 느낌이신지.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 당시 저희 부산하고 상당한 갈등 부분에서 당시 진해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좀 그때 의욕을 상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진해신항의 명칭을 이렇게 확정하게 되어서 도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좀 짠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우리 땅에도 자기 이름을 하나 붙이지 못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제가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신항지원특별법은 진해신항 건설로 생계 터전을 잃은 어업인들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는 창원시와 함께 지금 신항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 제정을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신항 배후 지역 환경 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 대책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신항 배후 지역의 환경 실태를 파악해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원 대책을 위한, 그리고 법제화 방안도 같이 마련할 방안입니다.
내년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법안은 우리 도와 창원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입법화 과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신항지원특별법이 여의치 않다라면 지금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이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는 반드시 진해항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금 여의치 않다면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는 어업권 손실 보전이라든지, 토지 매수 손실 보상, 이주 대책 마련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대책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그리고 항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진행신항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피해 주민 보상과 지역 발전 요구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신항만건설촉진법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설 과정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건설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건설되고 나서도 관리 운영에서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런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항만지역에서 비도로오염원의 배출량이 도로오염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륙도시보다는 해안도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배출 규제 해역과 저속 운항 해역, 흔히 말하는 ECA 지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ECA 지역에 진해신항이 포함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산화물 배출 규제 지역에 부산하고 광양항이 되어 있고요.
저속 운항 해역도 부산·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에서 ECA 지역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SOx(황산화물)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지금 현재 IMO에서 그것을 떠나서 NOx(질소산화물)까지도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충분한 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다의 선박은 친환경 선박으로 AMP시설로 해서 육상 전원 공급,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터미널도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상 운송 부분에서 오는 컨테이너 트럭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이 도로 운송에 치우친 공로 운송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저희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실행이 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저는 일정부분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하고 또 화물자동차 이동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은 좀 사실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MP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디젤 야드 트랙터는 LNG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조성되는 신항은 완벽하게 이 부분들이 다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저속 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황산화물 규제 준수를 위해서 해수부하고 해경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등 이렇게 좀 실행적인 방안 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도와 연계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는 시책을 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부산항 신항에 21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까지 하면 22개 선석이 되겠지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지금 21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부산신항의 대기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한다라면 앞으로 진해신항이 건설, 21개 선석이 또 건설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도로로서 접목을 시키고 연결시킨다라면 신항 지역의 대기질은 특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신항을 연결시키는, 진해신항과 연결되는 부분을 도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물론 그렇습니다.
도로로서 대기질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철도가 그에 대안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공급, 다음 화면을 슬라이드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공급계획인데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족한 포트 항만부지, 배후부지의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2030년 기준으로 1,650만㎡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공급계획 면적은 846만㎡로 약 804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해신항 개발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배후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신항만 확장에 대비한 항만 관련시설 및 배후단지 확대방안과 항만과 인근 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친환경 신도시 조성 방안을 위해서 항만배후도시 종합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배후단지 확대라든지 친환경 신도시 조성, 항만 연계 교통망 구축까지 다 이 안에서, 용역에 지금 담아서 검토할 계획이고 올해 말까지 이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항 신항, 제1신항 건설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땅은 어쩌면, 지금 보면 우리가 매립한 땅과 육상을 사용한 땅을 똑같이 균등하게 평면적으로 좀 이용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특히 우리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오산에 있는 현대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창고가 72개가 들어갑니다.
램프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적화하지 못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집적화의 방법과, 지금 앞으로 스마트 항만의 추세에 있는데 이 스마트를 활용한 효율성 담보를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앞으로 제2신항인 진해신항이 항만배후부지 문제는 집적화와 효율화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2017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다.
지금 부산항 제1신항 배후부지가 단순 화물창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지금 실제 저희 신항 배후부지에 66개 사가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91%가 단순한 보관창고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할 말은, 지금 현재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는 배후부지를 분양하면서 1만평 내지 1만5,000평으로 획일적으로 잘랐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창고가 입주했던 기업 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진 항만들의 배후부지 분할을 보면 기업이 필요로 한 분양을, 땅을 줍니다.
거기서 1차 벤더, 2차 벤더 연계해서 그 배후부지의 물류창고들이 서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그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고부가가치 창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제로 보면 이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1만평, 2만평 정도로써 지금 들어오고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기업은 많고, 주로 물류 기업들이죠.
그런데 부지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외국처럼.
이렇게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배후부지의 확보 문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메가포트 진해신항이 들어오면, 특히 동북아 물류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물류센터들의 기능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필요한 용지의 수요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신항을, 1신항을 운영하면서 했던 단순 물류 보관창고로 전락했던 이것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페덱스 같은 동북아 센터를 하나 준다면 한 10만평, 20만평 주고 거기서 알아서 셀링을 해서 1차, 2차 벤더를 해서 연계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훨씬 더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부지를, 큰 부지로 잘라서 하기에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관창고 위주로 입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제조·가공업체도 여기에 지금 입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 공동으로 또 건의를 했고, 지금 산자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입주를 허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자체를 크게 좀 가져가는 것보다는 고부가가치의 그런 제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남문지구에 하이랜드푸드가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홍역을 치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이 부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하이랜드푸드는 실제로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인데, 이때 지금 문제 나온 것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입주 제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입주 제한에 의해서 이런 고부가가치의 창출 모델을 BPS도 만들려고 했는데 관재청에서 그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입주 제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못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를 저희가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거 신항을 매립해 오면서 우리는 부지 확보 계획만 전념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그런데 상부의 구체적인 건물 높이라든지 상부 건물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너무 높아서 아파트의 조망권을 현재 훼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향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배후부지를 BPS 일방적으로 좀 해양수산부에서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했는데 서컨 배후부지부터는 저희 지자체에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고부가가치 업체를 지금 입주를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공동 물류창고 임대형으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과 수출자유지역이 중복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사실은 지금 수출자유지역이 항만지역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의 효율성이 지금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시간상 제가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7번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산항 신항은 현재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상반기 처리실적을 보면 그래도 6위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 7개가 현재 중국계 항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서도 유심히 보실 것은 환적물량이 지금 반이 넘어 섰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부산항 신항, 제1신항은 지금 우리가 남북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물류 중계기지로의 역할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남북이 열리고 대륙의 동쪽 관문이 됐을 때 대륙과 대륙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라면 그 물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실질적으로 그게 환적물량보다는 실제 직접 수송되는 물량이 많아지겠죠.
○심상동 의원 지금 어쨌든 환적물량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거대한 배후도시를 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환적을 통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그런데 지금 이미 신항은, 환적을 통해서 물량을 산출한다는 방법은 네트워크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네트워크는 해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트라이포트인 육상을 통한, 공로를 통한, 철도를 통한, 항공을 통한, 이러한 네트워크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런 측면에서, 내부 인프라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8번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석동~소사 간 하고 제2안민터널이 마주치는 곳입니다.
이 접속도로가 사실은 8차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천선동에서 제2안민터널하고 지금 현재 25번 국도가 연결되는 도로는 평면 입체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40피트 싣고 이 8차 도로를 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물류의 어떤 배려가 있는 도로 구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40피트 컨테이너 싣고 90도로 꺾어야 된다면 그 도로가 운송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도가 물류도로를 생각하면, 신항과 연계시키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도로망 부분에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항만배후도시 종합 발전방안 용역을 통해서 신항만에서 진례 간 고속도로, 진례 가는 23.5㎞, 그리고 또 진례~밀양 간 고속국도 18.6㎞, 이런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필요성 있는 배후 물류도로는 우리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에서도 말했지만 사실은 지금 부산신항에서, 부산항만공사는 한 15㎞ 떨어져 있는 감천항이라든지 남항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 밖에 떨어져 있는 진해 장천에 진해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심상동 의원 이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 지역관리 항이다 보니까 지금 부산 신항만과 연계한 피드항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사실 진해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역할이 지역산업 지원과 건설자재 등 지원항으로 운영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항만 주변은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에서 아파트 건설 등 도시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진해항에 대해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승격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양수산부나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국가관리 무역항 승격 협의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최근에 창원시에서는 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 특례사무로 진해항을 창원시 관리 무역항으로 이양을 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스마트 대형항만인 진해신항이 조성됨에 따라서 인근 진해항을 포함한 마산항까지 연계해서 진해신항의 보조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특화된 항만개발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지적 드리는 것은 사실 진해 장천항의 국가관리 항 승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런데 진해신항이 확정, 메가포트 진해신항이 확정된다라면 지금 신항 자체의 어떤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 진해 장천항을 고민해야 되지, 지금 장천항은 항만 기능과 그 뒤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주거 기능이 상충할 수밖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신항의, 진해신항이 들어선다라면 원활한 메가포트 운영에 피드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피드항이 진해 장천과 마산항을 연계한 그런 항만을 그려나가는 것이 경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저희가 창원시하고 해양수산부라든지 같이 한번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감사합니다.
○심상동 의원 진해신항의 장밋빛 사진 이면에는 항만부지로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과 물류 운송과정에 생기는 미세먼지와 소음, 분진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었습니다.
항만건설 추진 단계부터 어민의 입장에서 피해대책 지원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후물류단지 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 김기영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항만물류 수송체계라는 것은 사실은 부두를 중심으로 하는 배후 수송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원활한 연계 수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귀곡~행암, 석동~소사 간 도로 및 부산신항 배후도로 연결이 지금 램프 설치가 되지 않아서 한 면만 현재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석동~소사~녹산도로 부분하고 귀곡~행암도로 부분은, 먼저 석동~소사~녹산 부분도 2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사~녹산 간은 먼저 2018년도에 개통이 되었고, 석동~소사 부분은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결도로 부분은 안민터널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귀곡~행암 간 도로가 같이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결 부분들은 개선될 것입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들 다 터널이 좀 많습니다.
이 도로가 우리 시·도 관할이라고 시로 이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자청 사업으로 이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관리 운영비가 담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항의 물류도로 기능을 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기능을 제대로 담보하는 것이 앞으로 부산·진해신항의 경쟁력 확보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관리 방안이 국장님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상황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는 일부 구간은 2018년 준공해서 개통해서 관리청인 창원시로 이관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해 석동과 소사 부분은 올해 연말 완료되면 준공 이후에 소사~녹산 간 도로와 마찬가지로 창원시가 관리청으로 되어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귀곡~행암 간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공해서 2022년도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사~녹산, 그다음에 소사~석동 이 구간 도로 부분은 경제구역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창원시가 관리 이관을 받게 되는데, 비용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6㎞ 넘는 상당한 길이의 터널이 그 도로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유지 보수 부분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관리청이 창원시이기 때문에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보면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소사~녹산 간 도로의 전체 관리 비용을 창원시와 확인해 보니까 연간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비용 부담 관련해서는 창원시의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제구역 기반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이 사업비를 부담하지는 않고 전체 사업비를 국비 50%와 시·도비 5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석동~소사~녹산 간 사업비 5,903억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은 경남도가 2,682억원, 그리고 부산시가 27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2,95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도로 개설로 인한 시민들과 관내 기업의 편익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기능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석동~소사~녹산 간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귀곡~행암 간 도로와 제2안민터널 등 2개의 국도 대체도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교통량 분산이나 대체 우회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로관리주체의 이원화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심상동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신항 2배후도로 하고 현재 석동~소사 간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신항 제2배후도로와 소사~녹산 간 도로 부분은 지금 진해IC에서 연결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사~녹산 간 도로에서 김해 방향으로는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고, 신항 제2배후도로에서 녹산 방향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진해 쪽으로는 연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자료화면 9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결이 한 면만 되어 있고 세 면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의원 이게 원활한 도로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도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지는 못 합니다.
○심상동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도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원활한 교통량이라든지 또 도로 수송기능을 하려면 연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부에도 건의를 하였고, 다만 소사~녹산 간 도로 구간에 있는 진해터널하고 진해IC 간 이격거리가 300m에 불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최소 380m 정도 이렇게 좀 이격 거리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또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제2안민터널이나 귀곡~행암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와 함께 진해IC 하고 소사 교차로 그 인근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연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고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항 신항, 제1신항이 개장되고 나서 우리 경남은 전혀 개발 이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부산에서 신항으로 들어오는 도로의 여건하고 도로 폭을 보면 우리 경남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물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 도로 부분을 비용 문제로, 예산 문제로 탓한다면 우리 경남을 찾는 도로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도로의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도로는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물류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게 민자도로로 건설되어 있는 제2신항 배후도로와, 이런 경제성이나 사업비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고 설치 공간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수송 부분은 또 지금 기존의 신항 제2배후도로뿐만 아니고 4차 항만기본계획에,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4차 항만기본계획에 보면 웅동지구 북측 부분에서 항만 진입도로 부분이 58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물류 수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다만 소사~녹산 도로에 진출입로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공간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좀 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심상동 의원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부에 몇 번 올라갔고 방문했고 건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논리가 아닌 우리 지방의 논리고 우리 지역이 절실히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국도대체 우회도로 승격과 함께 이 부분도 같이 정부에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갔다 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현장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경자청 행정사무감사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점 다루어진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게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자구역 지구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반면 웅동1지구 개발은 토지 소유자이면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선정한 민간 사업자가 삼자 간 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사업 구조하고, 그다음에 관련 주체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대립 등이 좀 계속해서 표출되면서 지금까지 사업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심상동 의원 이 사업이 아마 쟁점이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착수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세 차례 우리가, 아마 17년 이내로 세 번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죠?
우리 경자청에서는 경자청법 12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데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세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사업기간 연장은 두 차례이고,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개발사업 시행자 연장 요청에 따라서 2013년에 한 차례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 2019년에 각각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진해수협 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유상 매각 협약, 지금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당시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상 매각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개발사업에 포함한 변경이고, 1년씩 연장한 부분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두 차례에 걸친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장을 해 줬느냐, 사유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개발계획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개발계획 1년 연장하는 부분의 미승인이 자칫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또 어업인 생계대책 해소라든지 잔여사업 추진에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 간이나 민간 사업자 간에도 정상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가 좀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간 연장을 두 차례 해 준 것입니다.
○심상동 의원 물론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경자청법에 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9조1항에 따르는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실상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정명령을 3개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심상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자법에 따라 가지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권한을 구역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도 내렸는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과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시행자 취소가 사실 지금 웅동1지구 개발계획 정상 추진이나 어민생계 민원 해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개발사업시행자를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정 취소가 사업 추진이나 민원이나 정상화 부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정상화 대책이나 이런 대안이 없이 지정 취소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정 취소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구역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만일에 이 사업이 원칙대로 협약대로 시행이 됐다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지금 현재 궁극적인 문제는 원칙대로 규정대로 협약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민간사업자가 있는 구조에서 삼자 간 협약대로만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해서 30년에서 37년 8개월로 연장해 달라, 이런 말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개발사업 토지사용기간 연장 부분은 사실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의를 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이나 권한은 있지만 토지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을 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민간사업자와의 삼자 간 협약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구조로 변경을 하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도록 촉구를 해 왔고, 지금까지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재구조화 내지는 정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실시계획에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관리·감독권은 경자청법에서, 제가 아까 제8조5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의 요건을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이 부분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한다고 말씀했지만 용역으로 또 한세월을 보낼까 지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용역도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연장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하는 용역 부분하고 이전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하고 용역은 개념이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이전에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한 번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공사 독자적으로 따로 토지사용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했지만, 저희들이 하는 용역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검증 용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체적인 사업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그에 맞는 향후에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방안을 마련한 것이지, 용역은 다른 것입니다.
○심상동 의원 물론 재구조화 용역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하나의 꼭지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부분이겠죠, 물론.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은, 이 용역 발주처는 어디어디 합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정과 협의를 해 왔는데 개발공사와 창원시도 여러 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와 회의 과정에서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책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의 주도로 재구조화 내지는 정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양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도에서 용역을 총괄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개발공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체적인 용역의 총괄 관리와 발주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실제적인 비용 부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한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총괄 부분을 하면서 해결 의지를 담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상동 의원 용역비용을 총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업 범위에 따라서 최대 한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어쨌든 이 부분도 물론 필요해서 용역을 한다라면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지역민들은 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이 근본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동 의원 이번에는 항만 조성사업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 경남은 세계 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의 물류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일본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물량,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의 30%가 한국 항만을 거쳐 이동하게 됩니다.
철도 운송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과 주행 시간이 약 30~50% 정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해선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며, 경의선은 TKR과 TCR, 몽골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여 관광, 자원 개발 등 연계 산업을 통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단장님, 고속화물열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CTX?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CTX는 여객열차 중에서도 일반열차가 있고 고속열차가 있듯이 화물열차 중에서도 고속으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열차를 말하고, 지난 2015년에 코레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오봉역과 부산신항역 간에 최고 시속 120㎞짜리 고속화물열차를 시범 운행한 적이 있고, 현재 1일 2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고속화물열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지금 현재 CTX 사업도 굉장히 많이 갖고, CTX 사업을 넘어서 고속화물철도, 스마트 철도, 그리고 튜브 철도, 지금 현재 600㎞를 넘어서 1,200㎞까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진해 신항이 메가포트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진해 제1신항은 하나의 섬에서의 물량을 중계한다라면 이 메가포트항은 적어도 대륙과 대륙을 중계해야 되는 그런 항만으로 본다라면 물동량으로 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열 배 이상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물동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육로 운송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철도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 주목을 받을 건데 이 철도 운송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의?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대륙철도와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는 진해 신항과 부산신항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서 신항 배후철도와 창원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선, 그리고 창원역과 대구산업선을 연결하는 창원산업선 등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건의를 했고, 지금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자료 화면 11번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현재 중국은 유럽과의 4개의 4대 국제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중국 내륙철도 화물은 항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진해 신항이 적어도 글로벌 메가포트 허브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국제 화물철도 열차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지 않으면 그 경쟁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철도 연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철도산업과도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항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동량 구축을 위해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항만에 보면 우리는 철도, 철송장은 있는데 그 철송은 뭐냐면 배로 들어왔던 물량과 철도라는 이질적인 교통 운송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이 이질적 문제를 서로 환적을 시키려면, 교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교환하는 연계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 연계 기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철송장이고, 철송장과 연계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연계 기지는 철송장일 수도 있겠지만, 철송장이라는 것은 철도 수송을 위한 하나의 장치, 물건을 갖다 달아놓은 장치장의 역할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능이 큰 터미널 기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터미널 기능을 우리 경남에 혹시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항만 전체 계획에 스마트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자동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접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의원 이 짧은 시간에 질문을, 제가 그 부분은 향후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 기간이 있고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 철도는 그냥 국내의 철도가 아니고 국제 화물철도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가 진해 신항에 연계되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그리고 아마 진해 신항과 연계한 해공복합 운송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현재 부산항 신항이 세계 6위 항만이고 세계 2위의 환적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신항이 완공이 되면 신항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항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접 지역 공항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김해공항이나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 항공물류 처리량은 282만 톤입니다.
이 중에 인천공항이 전체 항공물류의 98%인 276만4,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1만8,000톤으로 0.6%에 불과합니다.
또 2017년 기준으로 동남권에서 발생되는 국제선 항공화물은 연간 15만1,000톤이지만 운항노선 부족과 커퓨 타임 제약 등으로 인해 이 중 93%인 14만1,000톤이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인천공항으로 이동되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만과 연계된 공항이 필수적입니다.
항만과 연계된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동남권 자체 발생 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환적과 복합환적 등 추가적으로 처리할 화물이 신규로 발생될 것입니다.
김해공항의 Sea&Air 복합환적 물동량은 화물노선 부족으로 사실상 전무하고, 부산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복합환적 물량은 추가 물류비용과 이동 시간으로 인해 2017년 기준 655톤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항에서 인천공항으로의 환적은 중국발 화물이 해상 카페리로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처리 물량은 2012년에 연간 2만7,797톤에서 2017년 3만4,895톤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까운 평택항의 경우도 복합환적 처리량이 2012년 연간 1,852톤에서 2017년 9,329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남권 지역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항만과 연계된 공항이 건설될 경우 동남권 화물뿐만 아니라 환적화물인 Air&Air와 Sea&Air, 그리고 복합가공환적화물인 Sea&Process&Air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신공항 건설 시에 충분한 항공화물청사와 보세창고, 물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진해 신항과 연계한 경남의 물류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은 진해 신항과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확정으로 항만과 철도가 있으나, 해상과 철도 운송이 연결이 되는 연계 기지, 즉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상 운송과 항공에서 연결되는 연결 기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경남의 성장동력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유치해서 경남의 산업과 연계시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물류는 국내 물류에 있어서는 창고 보관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국제 운송에서는 국제 운송 중에서도 특히 이 환적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 물류의 경제력을 담보하는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남이 어떠한 항만을 통한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어 가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연이어 3일 동안 도정질문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으실 건데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배가 들어오는 것도 스마트되고 터미널도 스마트되고 뒤에 인프라도 스마트화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 완결판으로 직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과 국가 한국형 뉴딜에서 말하는 디지털 뉴딜을 접목해서 경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 전략을 필요로 한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방향은 의원님께서 주신 방향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항만이나 물류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하나 드리면, 친환경 항만과 그린뉴딜도 제가 질문을 같이 드리는데,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 모든 것이 도로로서 진해 신항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델 시프트(shift)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마 대안이 제가 볼 때는 철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만과 공항과 철도가 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계하는 우리의 기지, 이 연계 기지를 어떻게 유치시키고, 이것이 경남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합운송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에도 큰 중요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동안 진해 신항을 확정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고, 또 한 축에서는 진해 신항, 부산 신항과 연계되는 공항의 중요성, 특히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의 중요성 때문에 김해신공항으로는 그런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대안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고, 그게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쪽으로 가게 되는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공항으로서는 부산 신항, 진해 신항과 연계되는 그런 복합화물 운송물류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철도가 남북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철도화물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래도 저평가되고 있지만 저는 머지않아 대륙으로 가는 철도물류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동남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합물류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그 부분은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는 경남이냐 부산이냐를 가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경남이 이 부분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부산, 경남이 항공과 그다음에 항만,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속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복합물류의 환승 체계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건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가 외람되지만 지사님한테 남부내륙철도 도정질문 할 때 그 부분은 물류 기능을 담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심상동 의원 사실은 아까 화물고속철도 이야기도 제가 드렸지만 우리 서부경남의 부푼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철도가 승객으로서 머문다면 서부권의 발전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경기로 중첩되어 있는 이 신성장산업들이 이 화물고속철도를 통해서 동남권으로 아마 유입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제가 볼 때는 CTX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님이 말하고 있는 MTX,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 이 화물열차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심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심상동 의원 항만과 공항철도까지 연계한 트라이포트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신항은 그야말로 메가포트 허브 항만입니다.
그 항만이 작동할 때 우리 경남을 넘어서, 또 동북아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올해 도정질문의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점심시간에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작동마저 마비시켜 가고 있습니다.
관광업, 식당,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많은 기업들도 경제 위축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과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현 시점과 코로나19 이후 경상남도 사회복지의 방향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도의 도립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 올해는 코로나19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경남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을 꼽자면 비대면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휴관과 중단 등으로 대인 서비스의 최전선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일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무엇을 바꾸어 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각종 시설 방문 등을 통해서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영역은 새로운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새로운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과학기반 돌봄 서비스 추진, 빅데이터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등 스마트 복지·보건정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병원선 진료 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제가 둘러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회복지 직능협회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별 애로 사항을 청취한 적도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에서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도 참석해서 전문가들 의견, 또 우리 의원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더 문제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항상 파악해서 종합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 보시면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접하신다고 하니 경남도의 코로나 대응 태세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더 많이 돌아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청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별첨 화면 1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복지보건국 사업별 예산 집행 중에 제출된 집행률 50% 이하의 사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미실시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 교부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장님,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관련 집행률로 볼 때 감액 내지 불용될 사업 예산이 얼마나 추산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 계획 사업들 중에 비대면이 가능한 사업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대면이 불가피한 사업들은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장기화되면서 집행 못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 제4회 추경 시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활가족 한마당대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18개 사업 153억원을 감액 처리했고, 처리 결과 있는 예산 중에 아마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할 불용액은 한 11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온라인 사업도 함께 준비해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기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면 감액이 한 153억원, 그리고 불용이 11억원 해서 한 163억원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내지 감액되는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회계관계법상에 재원을 다시 재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비 반납금을 제외하고 또 순수한 도비 잔여분에 대한 해당 금액만큼 다음연도에 이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분야의 이 잔여 예산에 대해서 기금 설치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금이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예산 불용액 중 약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실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수입액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원금 회수가 없는 사업성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별도의 전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기금이 잠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이 5조521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에 4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이 기금 설치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공급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복지기금의 도입 여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재정 지출 변화하고 우리 도 전체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 의원이 이 토론회와 그리고 TV 토론을 통해서도 재난 사회복지 재원 기금 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긴급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사회복지 잔여 예산은 향후에도 복지 재원으로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재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창원에 한 원룸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돌연사 후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딸은 굶어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약하나마 잡고 있던 사회의 끈이 단절되는 절체절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취약계층 외에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 예후와 종류 등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하고요.
또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취약계층은 누구인지, 그 대상별·종류별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실태 또는 욕구조사를 우리 도가 시행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우리가 용역 등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코로나19로 복지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복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정책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주민의 복지수요조사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복지 수요와 인적·물적 자원의 조사 분석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민·관 복지자원 배분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의 충실한 이행과 또 용역에 따른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일단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급한 부분부터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부처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도가 적극적인 이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집단돌봄에서 개인돌봄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 가족이 대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을 하게 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데 곤란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말씀 주신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계 조정에 따라서 복지시설이 휴관을 하고, 또 부분 운영하고 이런 등 해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긴급돌봄, 긴급복지 등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요.
또한 복지시설 휴관으로 인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긴급돌봄,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해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고도화사업 추진, 그리고 경상남도 ICT통합센터를 설치해서 도민 중심의 스마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기 의원 지금 복지시설이 휴관을 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가족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현금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에서 개인돌봄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사각지대 없는 돌봄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학계·복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편인데요.
바우처 남용과 복지 누수 방지를 위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돌봄을 현금으로 가족에게 지급해서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돌봄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정 수급할 우려, 이런 등 부작용도 제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는 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을 최초로 주장을 하셨던 분이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신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고, 또 지사님께 건의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은 다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지금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환자나 입소자, 또 가족 간의 대면 불가로 인해서 사실상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사실 본 의원의 모친도 요양병원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제가 면회 한 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안 되지만, 면회를 신청해도 한 시간 전에 미리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전에 간호사부터 해서 휠체어에 앉히고, 또 사전 준비를 해서 모시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이 5층인데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려면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1층에 내려와서 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이죠, 정문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투명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비말이 튕길까 싶어서 2~3m 떨어져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제가 문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얼굴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문제를 저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안 없는 대면 금지는 가족이나 환자나 다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한 모든 요양시설의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걱정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심리적인 마음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는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기에는 면회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비대면, 전화 정도로 하도록 하다가 이게 워낙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서는 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비접촉이라는 것은 시설의 주 출입구에 가까우면서도 생활실 등과 분리해서 어르신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건물 외벽 유리문이나 비닐칸막이 등을 활용해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회를 하게 하는, 금방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별도 면회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임종 환자나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 출입과 동선을 분리하고, 방수성 긴팔가운,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로 가서 면회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 면회기간 동안에는 입소 어르신 상태를 환자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시설장 면담을 상시 운영해서 어르신 및 보호자의 심리 불안감 해소에도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접촉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입소 어르신들과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는 등 심리 방역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공중전화박스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김진기 의원 이 공중전화박스처럼 화상전화기를 각 건물 입구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화상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사실 환자들이 1층까지 내려와서 또 움직여서 면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화상전화기만 있다면, 안 그러면 한곳에 있다면 거기에서 통화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저는 입구에서 전화기부스 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면, 왜냐하면 밖에서 화상전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화상전화기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도 마음적으로 “내가 병원까지 와서 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의원님께서 우리 복지정책연구회 활동도 하시고, 또 이런 현장 의정활동까지 하시면서 화상전화기실 도입과 같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비대면 면회를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는 각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의 근무 사정이나 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요양시설 입원 가족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접촉 면회를 활성화시키고, 이 화상전화기 도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선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 시설이나 또 복지기관 이런 곳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양시설에 있는 이 환자들은 사실 항상 외롭고 또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이 가족들이 입원 환자를 걱정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가족과의 단절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방금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부족하다면, 한번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일상화된 마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 요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제조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에 대한 질문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별첨 2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표는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김해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과 마스크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은 11월 25일 기준으로 총 5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수요량 급증에 따라서 올 3월에는 4개소였는데 현재 52개소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 중 77%인 40개소는 따로 식약처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한 일반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12개 업체는 식약처에 등록을 받은 공중위생용 마스크 생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거치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1월 3주 보건용 마스크의 전국 생산 현황을 보면 약 1억4,046만 개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반용 마스크는 수급 상황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고, 신고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을 1주에 1억 개 이상 생산한 것으로 봐서 일반용도 이보다 더 이상 많은 양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진기 의원 아마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파악도 안 되고, 부서 간에 내용도 정리가 좀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디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마스크 제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용 마스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업무의 관리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해 지역의 경우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식약처 허가업체가 한 군데이고, 일반 마스크가 12군데입니다.
아직 미등록된 데가 약 6군데 해서 총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내에 일반 산업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추정해서 마스크 제조량을 한번 추정해 보면요, 1일 122만장, 월 3,000만 장, 연 3억6,000만 장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지금 파악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재고 과다와 가격 폭락, 공급 과잉의 악재로 인해서 향후 도산과 폐업의 사회적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저품질의 불량 마스크 등이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일명 ‘박스 갈이’로 인해서 불량 마스크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도내 마스크 공장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둔갑 마스크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11시 51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52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부터 사실 그전에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마스크 생산을 해 오던 업체들이, 또 업체들에게 우리가 무한 신뢰를 보내 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수급이 안정이 되다 보니 영세업체들이 줄도산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마스크 제조기업들의 줄도산과 폐업의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김해시가 일부 마스크 판매 등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과 또 수요업체에 대한 연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현재 도청과 교육청에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도내 수요업체 공급기관들과 연결하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동영상을 통해서 본 이 마스크 박스 갈이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서 차익을 보는 불법 유통 사례인데요.
현재 관세청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을 법적 근거로 해서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박스 갈이 유통은 전국적인 유통이고, 적발하기 어려운 불법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청 신고 접수 시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남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 마스크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확대에 대한 의견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 이후 마스크 대란을 경험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마스크 생산업체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 이후현재는 과잉 생산으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수출 장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수출 규제는 현재 폐지를 했고, 또 산업부 등을 통해서 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내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 교육청, 시·군 등 관공서에서 지역 생산한 마스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방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지원 소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 생산품 판매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관내 생산 마스크가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방안을 아까 김해 사례 등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 의원이 듣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해 주시니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 마스크로부터 혹여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감사합니다.
○김진기 의원 다음은 도립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통합교육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진기 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시고, 또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일단 별표 4 화면 동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11시 56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57분 동영상시청 종료)
본 의원이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학령인구 절벽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줄기차게 다루어왔고, 또 실제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령, 입학정원 미달 사태라는 일도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첨 5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에 의하면 전국대학 학령인구가 10년째 55만 명이 줄고, 40년 뒤에는 236만에서 116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절벽에 처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전국에서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 외에 또 다른 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계청 추계에 의해서 향후 경남도 내 학령인구가 얼마나 감소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도립대학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국의 도립대학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은 충북·충남·강원·경북·전남에 각 1개로 5개의 도립대가 있으며, 경남에만 유일하게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두 개의 도립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향후 경남도 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출생, 사망, 국제 이동을 반영한 인구 변동 요인 추이를 반영하여 장래인구를 전망합니다.
이에 의한 경남도 내 만 18세부터 21세 대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은 14만8,000명에서, 2030년은 2만8,000명이 줄어든 12만 명, 2040년은 2020년보다 7만2,000명이 줄어든 7만6,000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단장님.
별첨 6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인데, 2021년도에 전국대학 정원 대비해서 예상 입시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뒤에 받은 자료하고는 다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 관련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단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을 인용하여 제출한 추정 통계치로서 실제 2021학년도 대입수능 원서접수 결과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에 확정된 통계치가 없어 연구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함으로 인한 오류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향후 저희 단에서는 각종 지표와 통계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사실 이 자료 앞에 자료를 기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두 도립대의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도립대학 발전 방안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에서 실시한 도립대학 혁신 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간의 도립대학 정책과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양 도립대학은 1996년 오지개발촉진특별법에 의거 거창군, 남해군 군 단위 지역에 기존의 고등학교 건물을 활용 정부 정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대학별 경쟁력 강화 방침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우리 도의 도립대학 구조조정 방침으로 1대학 2캠퍼스 대학을 추진, 이후 정부 재정사업의 지원 중단과 지역주민의 반발로 2018년까지 연기와 보류를 반복하였습니다.
2019년 기존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실효성 분석과 도립대학 혁신 발전 방안을 마련코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
연구 결과, 실효성 분석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사전 준비 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며, 통폐합 및 4년제 승격 사례 대다수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및 폐교 수순을 밟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재정 지원 중단과 주민의 반대 급증,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고령화 속에 대학이 청년 인구 유입 수단이 됨에 따라, 양 대학 체제를 유지하여 공유와 협업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감사위원님들이 양 대학의 학과별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통합과 대학 통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도립대학이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 유일 2개의 도립대학으로 양 대학의 경쟁 구도로 인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 온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남해대는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 중 10년 연속 75.2%로 최고 취업률을 달리고 있고, 거창대학은 경남, 부산, 울산에서 유일한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또한 교육부의 LINC+ 2단계 사업에 남해대는 학과 중점 유일 대학으로, 거창대는 전남도립대학과 함께 산학협력 중점 대학으로 선정되어 90억원과 5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절감으로 대학의 생존이 우려되고 2개의 도립대학으로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 도립대학의 장기 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유사·중복학과를 없애고, 소재 지역의 특수성과 각 대학의 강점과 능력에 따라 중점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방금 단장님께서 두 도립대의 차별화와 특수성에 대한 강점에 따라서 집중 육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비슷한 학과, 중복 학과들이 4개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죠,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항공학과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도립거창대학이 2015년도에 항공정비계열을 신설했는데 정원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대학이 2017년도에 항공정비학과를 만들었고 정원은 1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별지 8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20년까지 거창대는 항공정비계열에 4억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1억6,000만원에 대한 추가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해대는 2020년까지 48억원이 투입되고요.
향후 9억5,000만원의 추가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양 대학의 특수성과 경쟁력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비행기가 있기에 1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억원이 넘는다고 합디다.
양쪽에 4대, 5대 있는 것 같습디다.
설사 배우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차별화, 특성화를 중심으로 양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유사한 학과는 통폐합해서 대학별 특정 분야를 중점 육성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사한 학과는 통폐합하여 대학별 특정 분야를 중점 육성해 가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차별화, 특성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지난해 도립대학 혁신·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학과 특성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유일 2개의 도립대학으로, 단순한 학과의 분절이 아니라 양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 학과와 참여 학과로 구분하여 도의 정책 산업 및 유망 산업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양 대학 간 중복 학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양 도립대학 총장과 통합교육추진단장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발전 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중복성 학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건데, 남해도립대에서 지금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남해대학의 간호학과 신설 추진 과정 및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윤경 국회의원과 국립의료원장이 남해보건소 방문 시에 지역 내 간호인력 부족으로 남해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이 요구된다는 남해보건소장님의 건의가 있어 남해 지역 중심으로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의료법상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간호학과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어 간호학과 신설이 불가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립남해대학 간호학과 신설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병원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우리 도의 거점 공공병원 설립 추진과 연계 및 보건인력 부족, 지역간호사제 등을 이유로 도립남해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간호학과 신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공식적으로 검토가 된 적은 아직은 없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시기에, 중복 학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자료를 통해서 강한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추진 배경으로 남해, 하동, 서부경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과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대비한 오지 지역 지방의료기관 간호인력 확보와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경남 소재의 간호학과 미설치 대학은 남해도립대와 연암공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도 신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때 총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생각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쭉 계속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양 대학의 학점 교류 협력 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도립대학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유형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학이 오산대학교, 송곡대학교 등 거창대학을 포함해서 10개교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류 협력하고 있으며, 거창대학이 참여하는 과정은 드론 이론과 실습입니다.
남해대학은 방학 기간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와 학점 교류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며 중국어, 세계여행 등 교양과목 중심이 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학점 교류에 대해서는 2개 도립대 간에는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김해대학하고 창원대, 경상대하고는 학점 교류를 하면서 4개 대학의 공통 학과가 거의 비슷한데도 학점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7월 업무보고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양 대학의 총장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접점을 찾아서 협력 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첫째, 제가 부족한 게 많고요.
앞으로 좀 더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추진단의 책임을 떠나서 지사님께서도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집중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교 신설 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양 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구성 등 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단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그래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사님,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제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고, 올해 제가 예산 검토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도에서 굵직한 초대형 국책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4조9,800억원 정도의 서부경남 KTX도 유치하셨고요.
또 1조6,600억원 정도의 스마트제조혁신사업도 유치하셨고, 12조5,500억원 정도의 대형 스마트항인 진해신항도 유치하시고, 하여튼 많은 이런 시책들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열심히 도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양 대학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과, 또 양 대학이 유사·중복학과를 피하고 특성화된 학과 육성을 위해서 동일 학과의 통합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앞에서 통합교육추진단장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2개의 도립대학을 갖고 있는 곳이 경남입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두 도립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통합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용역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립대학 2개를 단순 통합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다.
두 번째로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시급한 것은 우리 경남을 포함한 각 지방대, 지역대학들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지역대학의 종합적인 혁신 방안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도립대학도 함께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용역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를 포함해서 그런 취지를 넣어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도립대학 2개의 통합 문제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포함해서 지역대학들, 국립대학, 도립대학, 각 사립대학, 전체적으로 20여 개 되는 대학들을 이대로 두고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기업과 연구기관과 함께 대학이 어떻게 해야 지역대학이 R&D, 인재 양성에 중요한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도립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두 대학의 유사·중복학과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과 그에 대한 해법을 요청하셨는데요.
서부경남 지역, 특히 남해와 거창 지역에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두 도립대학에 어떤 교육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 건지 하는 데 대한 것이 먼저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 지역이 전체적으로 항공 관련 과가 양쪽에 다 있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KAI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경남의 항공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 학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따로따로 하면서 생기는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도립대학만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할 문제냐, 오히려 KAI와 함께 경상대학교, 국립대학을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의 대학들이 항공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그 속에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고, 경상대학에서는 어떤 인재들을 육성하고, 두 도립대학들은 국립대학과 함께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떤 인재들을 길러낼 거냐 하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립대학의 역할을 지역에 있는 주요 국립대학과 함께 국공립 대학의 역할 속에서 유사·중복학과들도 함께 정리하는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 며칠 전에 경상대와 경남과기대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부분이 저에게는 다르게 시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립대가 통합이 힘들다면 정말로 학과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리가 돼야 된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저는 장기적으로는 경상대, 과기대, 국립대 통합에 이어서 경남 지역의 국공립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역캠퍼스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2개 도립대학의 유사·중복학과 문제는 유사·중복학과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해나 거창 지역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수요들이 있습니다.
남해는 관광 수요를 포함해서, 요즈음 청년들이 남해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김진기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저는 육지 속의 제주가 남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남해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 양성 수요가 남해대학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창대학은 승강기 산업을 포함한 지리산권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거창 지역의 여러 가지 인재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서로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중복된 부분들은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쨌든 두 도립대 상생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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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마이크가 꺼져서 마지막 인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짧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340만 도민을 위해서 책임 봉사를 다해 주시는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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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살리기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46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11인)
김윤철 김지수 류경완 박옥순
손호현 예상원 유계현 이정훈
장종하 조영제 한옥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