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본회의 제3차 (2) 2020.11.25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34명 발의)
ㅇ 신상발언(이병희 의원)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발언을 하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NC다이노스 야구단이 창단 9년 만에 올해 한국 프로야구에서 통합 우승한 것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2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0##381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장님하고 의사과에 정식으로 신상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그 발언을 어떻게 한다는 통보도 없이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병희 의원님, 내가 의논드리려고 했는데, 신상발언하시도록 하이소.
발언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하셨고, 했으면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또 바빠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병희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오늘 내가 신상발언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정상적으로 의사담당관에다가 아침에 밀양에서 출발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시간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의사담당관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병희 의원님이 신상발언이 있으면 신상발언하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거론조차 없이 안건을 채택을 하십니까?)
그것이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신상발언 신청하면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실랍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이소.
ㅇ 신상발언(이병희 의원)
(10시 07분)
○이병희 의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어제 요청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우리 내부의 상황이 나가는 것을 안 좋아하니 집행부와 의회 직원들까지 다 물리고 언론도 이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 올 때까지 “신상발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다 보니 다 이렇게 와 계시고 한데, 방금 여러분들 눈으로 우리 의장님 의사 진행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은 안 하셔야죠.
“내가 한 번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태에서 신상발언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언론이나 집행부에 노출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잠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는 잠시 나가 계시고 한 10여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우리 내부적인 일을 한번 다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우리 의장님도 어제 저한테 그렇게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어제 이병희 의원님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걸었고, 또 이런 어떤 사항이 내부적인 일이라면 나중에 도정질문 마치고,
○이병희 의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장 김하용 도정질문 마치고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나 교육청이나 전부 다 이래 가지고 와 있는데 또 이석하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마치고,
○이병희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10시에 시작하는 것 같으면 한 10분 정도만 늦게 시작한다고 통보를 해 주시고 우리끼리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에 진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그것은 이병희 의원님하고 제 마음인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시간 통보가 다 돼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변경한다는 것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희 의원님이 양보하셔서 꼭 신상발언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거 마치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병희 의원 아니, 신상발언을 요청을 하는 의원에게 아무런 그거 없이, 내가 오늘 이 일을 보니 저는 앞으로 우리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 잘되든 못 되든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힘든 것을 자초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고,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잘해 보려고 이야기를,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도 그 기회를 자꾸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하용 신상발언이,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 의원 당연히 받아준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회를 주신 거지, 어떻게 당연히 받아준 겁니까!
○의장 김하용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 입장이,
○이병희 의원 아니, 저런 식으로 하니까, 모르겠다고, 사람 야지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의장 김하용 입장이 다 다르니까,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지금 집행부와 이래 가지고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그것을 하세요.)
○이병희 의원 아니,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일단.)
이래 부끄러운 일을 이 자리에서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이야기할까요?
해야 되겠습니까?
그 10분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장 김하용 의원님!
○이병희 의원 입만 떼면 “화합요.” 하면서,
(“의장님, 정회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뒤에는 의원들 고발하는 사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태를 자꾸 연결시켜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10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장님!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하용 예, 성연석 의원님.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들이 대략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그 상황에 좀 맞춰주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일부러 전화도 드렸고 또 통화를 했고 의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마칠 때 돼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을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정회 하시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죄송한데 신상발언 요청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존중해 주시면 지금 이 상황이 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의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외부적으로 나가면 참, 동료 의원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너무 이어져 갈 것 같아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노출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한 10여분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자, 그게 뭐 그렇게 힘들고,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래서 꼭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된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이 좋다면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말 힘듭니다, 의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의장 김하용 아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의장님을 공격하러 나온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우리 의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슴을 열고 털어보자고, 아니! 그런 기회도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놈의 민의의 전당이고,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의장님,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 김하용 지금 현재 이병희 의원님 보는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희 의원 잘하고,
○의장 김하용 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희 의원 칭찬하는 겁니까?
○의장 김하용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게, 잘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좀 이따가 하든 또 어떤 방법을 해서, 또 대표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무소속도 있고...
○이병희 의원 아니,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우리 의사담당관과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실수죠.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 한 10여분만 양해를 구하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담당관한테도 의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라, 그다음에 의장이 전화가 왔건대 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화를 제가 못 받아서 오늘 아침에 오니 의사담당관이 “신상발언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에게도 자리에 있을 때 와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한 게 집행부가 다 들어가 앉아 계시고 언론도 저렇게 와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이 의사를 진행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장님으로서는 절차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의장님하고 사전에 의논을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하용 제가 어제도 또 전화를 드려서, 이병희 의원님께서 전화도 받으시지도 않으셨고,
○이병희 의원 왜 내가 이런 문제에 나서서 고민해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주소가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영원히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래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양해와 동의가 있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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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그런 어떤 마음이 전부 다 우리가 같이 가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신상발언을, 또 내지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의원들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왕 지금 집행부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다 자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병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만, 중식 이후에 한 10분 정도 하든지 안 그러면 본회의 마치고 한 10분 정도 이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시간을 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병희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하고 이병희 의원님하고 계속 말다툼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안합니다.
중식 이후에 10분 하든지 안 그러면 본회의 마치고 10분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병희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박정열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사전에 저에게 “이러이러하니 이러해서 우리 의원들과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호 존중 아니에요?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그런 부분이 미숙했다 하면 또 다음으로는 그렇지 않는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병희 의원 제가 다른 의원님들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싶지만, 오늘 도정질문이 약속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진행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과 상대방의 약발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화가 나시더라 해도 이제 그만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박정열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의논해서 그렇게 신상발언을 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해요.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다 합니다.)
○이병희 의원 제가 오늘 하고자 했던 신상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병희 개인 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뿐이지, 경상남도의회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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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병희 의원님, 아무튼 여러 가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송순호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국내 수산업계를 보호하고자 방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1##381_0_본회의_3차 2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종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으로 가진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3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84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조3,761억5,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192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47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3,101억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07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중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1개 사업 2억3,8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64억7,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2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행사성경비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미리 감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 등 총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2##381_0_본회의_3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장종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증액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보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보길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오랜만에 제가 발표하려니까 비어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보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안전한 방역 체제와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로 교육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4억원이 증액된 5조6,634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2,141억원, 평생직업교육 99억원, 교육일반 4,44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7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3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8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3##381_0_본회의_3차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황보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깊이 있게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도 향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코로나 감염 확산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고비 때와는 달리 가족과 지인 모임을 비롯해 소규모의 일상 속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시·군 방역 당국이 협력하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와 진주시 그리고 사천시와 하동군 네 곳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거나, 업종별·시설별 방역수위를 대폭 높여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를 비롯한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충분히 확보해 두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확산 추세를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연말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추위 속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보듬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을 모아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남 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남겨둔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우려할만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험장과 철저한 수능 방역을 준비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빈틈없이 치러 내겠습니다.
“힘과 마음을 합치면 하늘을 이긴다.”는 우리의 옛 속담처럼 교육 공동체의 하나 된 힘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학생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 때입니다.
3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강과 안녕을 각별한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42분)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손호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의 중심, 의령 출신 손호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 검토를 요구해 왔던 경상남도 인재개발원과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교육·연수 도시를 미래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경남학생교육원·경남소방교육훈련장·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 등의 유치를 통해 교육도시 메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의령군으로 경상남도인재개발원과 교육청 교육연수원이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령군은 충의와 인물의 고장으로서 역사적으로 선각자들이 많이 탄생하여 교육적 자산과 가치를 간직한 훌륭한 지역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조선을 지켜낸 의병장 곽재우와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자금을 마련한 안희제 선생,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 일제 탄압에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이극로·이우식·안호상 선생의 조선어학회 회원 3명 등 독립운동과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조들이 많이 탄생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쟁의 폐허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끈 삼성·엘지·삼영그룹의 창업주들을 배출한 지역으로 산업화에 기틀을 다지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이끈 창업자들의 도전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의령군에서는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오늘에 되새기기 위해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과 기업인의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령군은 산업화와 개발시대에 제조업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교육·연수에 적합한 미래자산인 청정 환경과 생태·여가 활동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골프장, 승마장, 부자길 트래킹 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셋째, 의령군은 경상남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내 각 시·군에서 1시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넷째, 현재 의령군에는 경남학생교육원·경남소방교육훈련장·알펜라켄청소년수련원이 있고,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경남의 미래교육 허브인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연수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교육연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의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충실한 기능을 하는 데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만약 경상남도인재개발원과 교육청의 관련 기관이 이전되면 교육·연수 관련 기관의 집적과 상호 연계로 우리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와 교직원의 교육·학습·체험 그리고 경남 발전을 이끌어갈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획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 도와 교육청의 교육기관이 의령군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드린 이유는 현재 의령군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공유하고, 여기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령군은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령군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중에서 열다섯 번째 소멸 고위험지역으로서 향후 30년 내에는 소멸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지역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지역 소멸의 두려움으로 탈 지역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도내 균형발전에 대해 남다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경우도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이 상태로는 지방은 고사하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축으로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동부권과 서부권 간의 발전 격차가 심합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가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부권 남북축의 지역도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을 전제로 해서 지난 4월에 경남도에서 제시한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 구상에서도 의령군이 위치한 경남 중앙 부분에는 이렇다 할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료 화면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전제로 한 ‘경남 그랜드 비전’입니다.
또한, 지역에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산업·경제와 지역개발 부분에 관한 구상에서도 의령군이 속한 중부권은 특별한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낮은 경남 중부권은 포기하신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 없고, 지사님께서 진정으로 경남도의 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해야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를 살려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고, 발전 역량을 발휘하여 자가 발전 동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균등의 공공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의령군에도 반드시 주어져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연수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경남 중부권역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식기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에 대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수용 능력과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길러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인재개발원이 서부청사·진주보건소와 한 건물에 있어, 그 자리는 인재개발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와 인재개발원에서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하여 2018년 9월과 2019년 6월 두 번에 걸쳐 서부청사 내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에 대해 도지사님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인재개발원이 강의실·휴식공간·합숙시설 등 교육 훈련 시설과 교육환경이 인재개발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데 전폭적으로 공감하시면서, 소요예산 확보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개발과 발전의 연계성, 교육연수 기능 적합성, 도 재정의 효율성이나 우선순위·필요성·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서부청사가 균형발전이라는 설치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는지를 포함해서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는 2018년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2019년 질문 때도 같은 수준의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교육수요자인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6월 17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문제의 현안에 대해 결과를 도출한 후 인재개발원의 이전을 추가 논의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1일 공론화협의회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두 번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부청사 문제와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서부청사는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재개발원으로서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수요자들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이전하는 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청사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고, 인재개발원이 인재개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 균형발전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교육 훈련 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요자인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경남도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인재개발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교육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재개발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령군은 지난 고도성장기의 산업화 시대에도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들어오지 않는 등
발전 기회와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기회를 놓쳐 이제는 소멸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지역특성을 살려 교육·연수 도시를 내세우며, 자립적으로 발전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갈 것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도 실시하는 등 인재개발원의 의령 유치는 군민의 열망이자 숙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의령군민의 열망과 교육수요자인 공무원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연수원은 1988년 개원해서 경남 교육을 이끌어갈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해 가는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이같이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수원이 창원시 주택가 한 울타리 안의 좁은 부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직원의 교육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진과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는 교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땅히 없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근 주택가 근처나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태에서 교육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이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혜안을 갖고 교육·연수 도시를 지향하는 의령군에 2022년에 개관을 목표로 한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감사함과 더불어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마파크는 단순히 우리 미래세대만의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과 체험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교직원들도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미래교육을 배우러 오고, 설계하고 연구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한 미래교육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혁신적인 생각과 포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연수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플랜을 갖고 공간적으로 인접한 곳으로 이전해서 이용에 편리성을 높이고 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하고 터득하면서 미래사회의 급변하는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미래사회에 맞는 자기의 재능과 적성을 발굴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도록 연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발견해서 진로와 관련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진로교육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교육연수원 그리고 진로교육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 혁신을 위해 이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열악한 여건을 가진 채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 간에 연계성 없는 비효율적인 분산 설립으로는 해당 시설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연수원은 물론, 진로교육원은 더욱이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집적시켜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의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높여서 이용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미래세대의 미래교육과, 선생님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학습과 자기계발, 그리고 미래세대의 미래교육과 진로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감께서 미래교육에 대한 혜안을 갖고 의령군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과 연계해서 교육연수원을 이전하고 진로교육원을 의령군에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연석 위원 손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현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손호현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특히 인재개발원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령군에 대해서 경남도가 여러 가지 권역별 발전 계획안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꾸로 의령군의 지리적 여건이 각 권역별 경남도의 발전 계획들이 모두가 적용 가능한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령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저는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의령군과 함께 의령군만이 아니라 중부 지역에 있는 인근 시·군과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통해 의령군도 함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부청사 내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8년 제가 취임한 이후 손호현 의원님을 포함한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문제점과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진주의료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해서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건물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경제의 침체를 포함해서 제조업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의 다각화를 포함해 과거 도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야 되는, 더군다나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우선 사업들에 가장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인재개발원 이전과 같은 공공청사 이전 또는 신축 사업은 우선순위에서는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미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부청사 자체의 여러 가지 기능 문제를 포함해서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부서의 배치 문제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이전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 기후위기 대응이나 성평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행정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이 행정만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행정을 풀어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의 교육연수가 이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연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인재개발원을 이대로 서부청사에 그대로 두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는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재개발원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에 따른 계획들을 검토하는 단계였지만 이제는 인재개발원 이전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난 11월 2일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를 위한 TF를 도에 설치를 하고 타 시·도의 인재개발원 이전 사례를 포함한 서부청사 자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도청 내부의 직원들을 포함한 내부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부 공론화뿐만 아니라 특히 인재개발원 이전과 같은 문제는 도의회,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공무원만의 시설이 아니라 도민들께도 개방하고 도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 이전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이런 다양한 계층과 관련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도의회와도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효과, 그리고 입지의 타당성, 지역 개발과 발전의 연계성, 특히 가장 중요한 교육연수 기능의 강화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입지가 어딘지를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TF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중으로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의 청사진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재개발원을 통한 공무원들의 교육연수와 그를 통한 우리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촉구해 주신 손호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손호현 의원님께서 미래 교육과 진로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육연수원을 이전하고 진로교육원을 의령군에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먼저 의령군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과 연계한 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은 5만 교직원들이 자격연수 또는 역량강화 연수, 교양 등의 연찬을 통해 보다 나은 역량을 길러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 교육환경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환경, 휴식 공간, 주차 여건 등에서 열악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하기 어려운,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직원들의 연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8년에 서부권역 교직원들을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연수원 분원 형태로 폐교된 한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나눔관을 개관하기도 했고, 또 현재의 교육연수원을 지난 2년간 약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오래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리 경제 침체로 내년에도 저희 교육청 교육재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교육연수원의 이전과 같은 부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 답변으로 우선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로교육원의 의령군 설립 제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2019년부터 차별화된 진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갖춘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진로교육원 설립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령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지원한 것처럼 밀양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이런 제안을 해서 밀양시와 함께 중앙투자심사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접근성 등의 이유로 해서 부적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적정 사유를 보완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내년 4월입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 투자심사에 제출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균형 있는 교육시설의 분산 배치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의령군에는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을, 밀양시에 진로교육원 설립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예정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과 밀양시가 협약한 사항이며, 현재 기관 설립을 진행하고 있어 위치 변경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의원님의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연계한 교육연수원 이전, 그리고 진로교육원 설립 검토 등 도교육청과 의령 교육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우리 5만 교직원들의 질 높은 연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손호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 학생으로 통칭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모 양쪽이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자녀들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김호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결혼 이민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어쨌든 부모 중에 한쪽은 한국인이고 본인도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적응이 쉽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 대충 한번, 질문서를 보셔서 아실 건데요,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호대 의원 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는 이미 본인의 나라 말과 문화에 젖어 있어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운다고 해도 또 집에 가면 부모가 본인 나라말로 대화하기 때문에 좀처럼 한국말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인 가정 자녀와 중도 입국 청소년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다문화 학생의 숫자와 증가세, 또 그중 외국인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의 숫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도내 다문화 학생의 증가세를 보면 가파르게 상승해서 2020년 3%를 넘어섰고 특히 외국인 가정 학생의 증가율이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 학생의 증가율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농공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학생 증가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은 간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특히 국내에서 태어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학생에 비해서 우리말도 부족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굉장히 떨어져서 학교생활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해서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저하고 같이 하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도 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서울 다음으로 경남의 외국인 주민이 많습니다.
13만4,675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학생 수를 보겠습니다.
굵은 막대기를 보시면 도내 전체 학생 수는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서 제일 위에 선으로 되어 있는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가 줄었다고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특히 외국 학생의 경우를 보면 외국 국적 재외동포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은 아직까지 소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2년 전 딱 이맘때 한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 온 다문화 중학생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친구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산 것은 가해 중학생 한 명이 구속 당시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점퍼가 바로 사망한 학생에게서 뺏은 점퍼라는 사실입니다.
진수 어머니가 SNS에 러시아로 그 사실을 알리면서 당시 우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진수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시 22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24분 동영상시청 종료)
국장님, 2년 전의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다문화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느낌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중학생 4명이 평소 초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러시아 어머니를 둔 한부모 가정의 친구를 불러내서 옥상에서 집단 폭행을 하고 추락시킨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학교폭력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학폭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김호대 의원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외국인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남은 전국에서 경기,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과 학생이 많은 곳입니다.
경남에서도 진수와 같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김해도 보면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노래도 부르고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공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외국인 친구들이 우범화될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우리와 조금 다르게 생긴 저 아이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공원을 독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떼로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지 않을 것인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영에서 다문화 행사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비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도 없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자기 돈을 털어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은 경남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아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만한 외교사절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내국민만으로는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제조업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도정질문은 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한국어 교육과 돌봄, 또 복지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제가 2017년 함안에 근무할 때 거기에 정책학교인 대산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김해동광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창원의 용지초등학교, 세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 출생 학생이 많은 곳은 주로 농산어촌, 제가 가본 세 곳 중에 대산초등학교는 국내 출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기초학력이라든지 생활교육 이런 부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김해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다문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학급을 운영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고, 용지초등학교는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어 강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호대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냥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호대 의원 저도 김해에 학교를 한 스무 군데를 방문하면서 그중에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교를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5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김해의 한 초등학교의 사진입니다.
운동장을 들어서면서부터 풍경이 남달랐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서 있는 여자 아이가 보입니까?
히잡을 쓰고 있는 시리아 출신 초등학생입니다.
이 학교에는 무려 16개국 출신 다문화 학생 8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 10명 중 4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특히 1학년을 보면 2명 중 1명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입니다.
이런 외국인 학생 중에는 난민 자녀도 있고 제가 방문했던 학교에는 카자흐스탄 아이인데 뇌성마비에다가 자폐까지 갖고 있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장애를 갖고 있고 신분도 불안합니다.
부모의 경제 사정도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 나라에는 14세부터 결혼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 보면 부모 역시 청소년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한국어 열심히 공부시켜 놓으면 자기 일하는 데 통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역으로 빼가는 수도 있었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고충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선생님들 고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의 애로점부터 살펴보면 국제결혼 가정 학생으로 가정에서 학습과 생활교육을 지원할 보호자의 역할이 다소 미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 학생의 교육 외에 기초학력과 학교생활 적응 교육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입국 및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 지도 학교의 애로사항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어적 장벽이라든지 이런 게 심해서 입학이나 편입이라든지 전학 시에 관련 서류 구비 등을 우리 교사들이 담당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에 다문화 언어 강사라든지 경상남도교육청 다가치지원센터 인력 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이중언어 강사에 대해 제가 차후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교육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교육청 혼자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교육청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한국어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김호대 의원 그 운영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한국어학급은 11개교에 18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급당 평균 인원은 15명에서 1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로 김해에 7개교, 양산 2교, 창원, 창녕 각 1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4학급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종 4학급씩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34학급까지는 현재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말이라도 잘 통하면 외국 살이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한국말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중도 입국자라든지 다문화, 그죠?
사실 현실을 보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알아서 좀 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또 교육부 지침에 보니까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외국인 학생 교육 방향을 정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통합을 위한 최소 장치인 한국어학급 숫자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어학급 숫자가 적다보니까 갓 한국에 와서 우리말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아이를 위해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아이가, 만약에 그 학생이 학교에 전학해 온다든지 입학해 들어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어반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랍니다.
물론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서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에 한국어 교육을 맞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한국어학급 수를 늘리거나 운영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지금 현재 있는 한국어학급의 숫자는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형편입니다.
특히 진영 쪽, 김해 쪽은 한국어학급, 외국인 다문화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한국어학급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 숫자는 굉장히 많아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이 한국어학급을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적 학급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맞춤형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러니까 꼭 한국어학급에 들어가야만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맞춤형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연간 60만원을 지급해서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다가치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다가치지원센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한국어학급을 돕고, 학교에서 나오는 각종 문서의 통역을 맡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 즉 다문화 강사를 지금 현재 어떻게 배치하고 있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듣고 계신 것,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지원비를 교부해서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는 경우와 다문화 교육 특별, 즉 한국어학급에서 필요한 인원을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학교에서 필요해서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급 자체 운영비로 하는 경우에는 28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6번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신경민 의원실 자료인데, 경남은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다문화 언어 강사 1명이 다문화 학생 396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들이 학교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다 보니까 14시간에다 월 56시간입니다, 그죠?
시간당 그분들이 받는 금액은 3만여원 정도 되고, 단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뽑았으니까 교육청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1명당 할당된 인원수는 어마어마한데 하루 두세 시간 근무로 이 모든 일들을 다문화 강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다문화 강사는 사실은 그 일을 또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혹시 이중언어 강사 전일제 채용을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혹시나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제가 최근에 용지초등학교에 가서도 이중언어 강사가 실제로 한국어 강사랑 같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학생에 비해서 이중언어 강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경상남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는 현재 시간제 강사라는 신분으로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당 14시간, 그러니까 총 56시간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배치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교육청 ‘아이톡톡’의 번역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향후 교육적 상황을 반영해서 교육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알겠습니다.
이중언어 강사 전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초·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 한국어 교원 과정이 개설되어 정규 교원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사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12년, 2013년까지는 이중언어 강사를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지금 진주교육대학의 다문화문화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강사들을 연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문화 언어 강사들이 하루에 두 시간에서 서너 시간 해서 3만원 정도 받고 일을 다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학교에 방문해서 느낀 것은 다문화 강사를 만나 뵐 때, 그분들을 제가 교장실에 만나고 했거든요.
보니까 휴대전화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와서도.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부모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자기들이 낮에는 연락이 안 되고, 또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또 밤늦게는 부모한테 전화를 자기들이 해 줘야 됩니다.
전화 오면 받아서 학교에 연락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전일 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방문한 학교는 다문화 강사가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더 뽑아서 강사 두 명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132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학교는 제가 말씀하기는 좀 곤란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이 온종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문화 강사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다문화 강사의 시간을 좀 더 늘려 주면 좋겠고,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물론 보험 같은 것도 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보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다문화 강사에게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자기가 사비로 AI번역기를 구입해서 코로나19 있을 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참 오죽 답답해서 그랬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AI 기계로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학교와 선생님의 마음까지 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음에 보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한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 학생들은 일단 들어오면 한국어 배우기를 최우선 순위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의원님, 다시 한 번.
○김호대 의원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배우기를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자기들이 배우고 싶다든지 하고 싶어 한다든지 고민거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아! 예.
일단은 언어가 해결되고 나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자신의 진로나 취업 이런 것까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 의원 맞습니다.
학생들이 타국에 왔다는 이런 심리적인 상담, 또 진로 상담 이런 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와 문화도 낯선데 부모는 온종일 대부분 일터에 가 있고, 아이들은 대부분 그 시기가 사춘기 시기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이방인이고, 여기 와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방황을 하다가 술·담배를 배우기도 하고, 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 학생들은 공부보다도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이 가능한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실제로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가 아이들한테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 외에도 정서적 지원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대신해서 알림장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상담할 때 옆에서 그걸 통·번역을 해주다 보면 아이 정서도 그분만이 읽어낼 수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학생 대상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지원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있고.
이럴 때 상담 선생님 옆에서 이런 이중언어 강사가 아이들의 어떤 심리 파악이라든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공감력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위센터와 연계해서 상담 활동에도 지원하는 그런 보조 인력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그 애들은 학력 신장보다도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화면 7번을 좀 띄워 주세요.
다문화 청소년 꿈의 학교는 충북 제천에 있는 다솜폴리텍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숙형 기술고등학교로 수업료하고 기숙사비가 무료고, 졸업 시에는 최소 1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률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형태의 기술전문학교, 산업체 부설 학교가 경남에도 있다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거나 없으면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가 충북 제천에 있고, 그리고 서울에 다솜관광고등학교가 종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안 학교로서 진로와 직업, 학교생활 적응 부분을 다문화 학생들만 모아서 분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문화라는 것은 상호 문화를 인정하고 교류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다는 관점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즉 직업 준비를 무시할 수 없어서 맞춤형 교육비 중에서 적성 관련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실제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물론 한국폴리텍 다솜 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실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이 통합 이민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이민 정책의 문제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 왔거든요, 일관성 없이 해 왔던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중장기적으로 살펴서 이게 장점이 크고 그렇다면 또 혼합형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외국인 학생과 관련되어서 또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전체 학교 지원에 있어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팅, 통계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사례를 뽑으면 외국인 청소년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가 대부분은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법정 수급권자의 숫자와 비율이 사업 선정의 기준이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은 거의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은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한국 국적도 없고, 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불법 취업 등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가 상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형태가 지정형도 있고 또 공모형도 있던데 보니까, 지정형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도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정형 같은 데는 보니까 법정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자녀가 47명이고, 전체 학생 수의 7%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상근하는데, 그 외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외국인 학생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으면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은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우리가 돌봐야 될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가정 학생이, 여기에는 일단 조건이 굉장히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문화 교육비에 맞춤형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의 다문화 교육비는 10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대상에는 이 학생들이 들어가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놓치지 않고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가정 학생도 숫자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학생 반을 정할 때, 우리가 보통 분반할 때 20명 플러스마이너스 1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20명 이하로 하자는 법제화 요구를 이탄희 국회의원도 말씀하셨고, 전교조 경남지부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 학생은 내국인 학생보다 몇 배나 교사의 손길이 많이 갑니다, 그죠?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그렇죠.
○김호대 의원 그래서 학급당 정원을 정할 때 외국인 학생이나 장애 아동 등은 특별 수요로 간주해서 학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한 반에 20명을 잡았는데 15명은 내국인이고 5명은 외국인이다, 만약에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렇게 다르다면 교사 입장에서 한 40명을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졸업 때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면 결국 그 피해는 내국인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내국인 학생들이 결국 학습권의 침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외국인 청소년 등을 배려한 학급 정원 배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반드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이외도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꾸준히 교육부와 협의를 한 결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원격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수업 대상자로 밀집도에서 빼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코로나가 2단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2단계까지는 대면수업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 수, 즉 배려 대상이라든지 정원에 특별 배려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건의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학급에 학생이 많다 해도 이 학생들은 언어별로, 수준별로 해서 그룹을 나눠서 월·화 특별학급에 와서 러시아어라든지, 언어가 통하는 아이들끼리 가르치고, 수·목은 또 다른 수준의 아이를 가르친다든지 해서 분산의 효과를 학교에서 나름대로 궁리를 하고,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낮추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해서 교육부와 끊임없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경기,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경남도, 시·군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수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연계가 되지 않아 중복되거나 꼭 필요한 곳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교육청의 다가치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지정 거점센터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시·군에 가보니까, 제가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다문화가족 지킴이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었는데 다문화센터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가치지원센터에서 경남경찰청까지 포함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좋은데 경찰청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의 선생님은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아, 예.
우리 교육청 다문화지원센터의 구성원은 특별학급의 선생님들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상시로 밴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협의회도 2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어자격증 소지자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정말 다문화 학생들이 3%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가치지원센터 운영 네트워크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호대 의원 하여튼 잘 운영이 되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초·중·고 학교 단위 담당자가 참여하는 다문화교육위원회라든지 또는 운영협의체 등과 같은 행정협의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다가치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꾸리고 있기는 한데, 지자체하고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문화 교육비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6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자체 예산 4억2,000만원 해서 10억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하고도 함께 협의체를 꾸려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외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감수성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역 대학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의원 이게 네트워킹을 하지 말고, 모임을, 협의체를 하나 진짜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충해서 정말로 실용성 있는, 제대로 된 협의체를 꾸려 나가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감사합니다.
○김호대 의원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한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우선 김호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물론 질문 주시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문화 학생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문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앞순위로 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감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건드려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호대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앞선 질문을 세심하게 들으셨을 텐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한글학급 수 하고, 대상 학교 확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답변 과정에서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과연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했고, 또 새로 들어오는 학생 때문에 좀 더 필요한 학생이 밀려서 수료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적정 인원과 또 적정 교육 기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학급 수를 우리 계획보다도 더 늘리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리고 다문화 강사 수하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이중언어 강사 이 문제에 솔직한 저희들의 입장은 사실은 시간을 늘렸을 때의 고용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직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 이중언어 강사도 결국은 시간을 늘리면 무기계약으로 가야 되고, 공무직으로 해서 고용의 문제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따르는 문제인데,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조차도 지금까지 우리 실무자들과 부서의 입장에서는 고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의 범위 이내로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왔던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질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교육감으로서 그 문제까지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질 높은, 언어 문제뿐만 아니고 심리 상담, 진로 교육 이런 것까지도 이분들이 해 주실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또는 그런 역량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좀 더 늘리거나 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학생들이 진학보다도 그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빨리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이라든지 기존 학교에 특성화반 확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데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없지만 단위 학교에 반을 개설해서 이 학생들이 좀 더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학급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정책국장이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지는 집중도의 장점도 있지만 또 다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 녹아들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통합 교육의 중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장점과 단점을 다 연구하고 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다문화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의 특성을 감안해서 또 학교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저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탐방하면서 어떤 교육의 큰 흐름이 이제 우리도 그런 나라처럼 선진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중도 입국자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아이든지 그 아이들을 빨리 한국화 시키는 것이 우리 다문화 교육의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면 저는 선진국들이 다문화 아이들의 본국의 문화를 우리 국적을 가진 기존의 사람들에게 교육 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민들 10명 이상이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의 나라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면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며느리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당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수아 교육 대상이라든지 다문화 교육 대상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와 책임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언어만이 아니고 인천의 그런 경우처럼 여기에서 1,000%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소중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김호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아가서 검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 정신으로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외국어를 배우고, 그런 것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의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김호대 의원 다음은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 가정 자녀와 중도 입국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 사회 적응 등을 돕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렇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의원 다행스럽게 우리 경남이 외국인들을 노동력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그들의 자녀까지 보살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6월에 외국인지원주민센터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5월에 존경하는 심상동 의원님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 뒤에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을 했고, 선정된 기관과 최종 계약을, 협약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될지 제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대개 보면 자기 주위거든요, 그렇죠?
저학년들은 거리가 있습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저희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창원시 팔용동에 위치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 전반에 대해서 적응과 자녀 교육,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하게 되고 사각지대를 다 맡게 될 거라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다 책임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은 학업보다는 보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수업 마치고 학원 투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에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통합센터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돌봄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군별로 건강가정·다문화교육센터가 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대개 사업과 행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하나를, 거기에 소규모 돌봄센터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그것을 통해서 방과 후 돌봄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심리 상담, 진로 교육 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외국인 청소년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돌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주거공간 근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서 소규모 돌봄 사업을,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외국인 자녀를 위한 소규모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당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사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수요가 많은 것이 제가 다녀 보니까 소규모 돌봄센터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그리고 또 제가 외국인 청소년이 많은 여러 학교를 다녀 본 소감은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가 좀 나누어 갖고, 또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도 소속감도 느끼고 지역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교육청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저희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하고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라는 협의체는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협의체의 운영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들과 같이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그런 협의 기능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만약에 한다면 일선 학교 단위 담당자가 포함되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통보가 아니고 사전에 입안할 때, 예산 배정할 때도 그런 협의체에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미국 작가 랠프 앨리슨의 작품 ‘보이지 않는 인간’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청소년들은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편견으로 가득찬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왜 세금을 써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인간이 내 아이의 동급생이고 내 자녀의 제자이며 직장 동료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우리 가족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는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마주대할 때 이 아이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나날이 늙어가고 있는 경남을 젊게 만들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남 기업을 살릴 것입니다.
독일의 외국인 정책처럼 이들을 잘 키워서 언젠가는 세금을 낼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연대와 통합이 시대정신입니다.
경남의 하나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남 땅을 밟고 있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공원에 나와서 노는 이유는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늦은 밤까지 나와 있는 것은 자기들 생각에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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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를 들으니 그럴만하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내 이웃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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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집중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보존 및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과 다른 하나는 경상남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 2017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와 원칙과 그리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보훈정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재평가했고, 2018년 8월 장관급 기구인 국가보훈처로 그 위상을 격상시켰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을 2017년 269명에서 2019년 647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 통계에서 보시면 발굴된 대상자의 비율이 2017년 94%에서 2019년 79%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의 신청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유공자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정부로부터 포상 받은 독립유공자는 2020년 11월 기준 1만6,410명이고, 3·1 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가장 늦게까지 전개된 곳 중 하나인 우리 경남은 독립유공자가 3,617명으로 전국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 출신 학생운동 독립유공자는 55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숫자만 집계된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굴되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수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올해 2월에 본 의원이 전부개정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의 선양 사업의 대상에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포함시킨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사업,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관련 사업 추진 등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 지역 이규홍이라는 인물은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재무총장을 역임한 인물인데, 친일 흔적이 있다 하여 잘못 평가하고 보훈처로부터 배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니라서 광역단체인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포상하는 독립유공자로 선양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록·연구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보훈처 사례처럼 우리 경남도에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관련 역사연구단체 등과 협업하여 독립유공자를 발굴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유공자를 발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독립운동 관련 사업은 중·고 역사교육 등 관련 10개 사업, 참여자는 2,896명이며, 2019년도 경남 학생운동사 항쟁 발간 등 역사 기록·보존 사업 등 2건이고, 올해는 경남 지역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광주는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조가 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1967년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및 부설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04년에는 추모관 및 역사 전시관 등을 포함하여 지상 1층, 지하 2층 총 2,556㎡ 규모의 광주학생운동기념관을 준공·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사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학생독립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당시의 상황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정리하여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조명 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광주·전남역사교사모임 등 11개 단체에서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조사하여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에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학교 수가 320곳이 있었는데,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194곳이라고 틀리게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9종 중 6종에서 학생독립운동 참여 학교 수를 320개로 수정하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의 교재에,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갑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 도민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에서는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독립운동 자료 수집, 역사 연구 사업과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학술 문화행사 지원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운동 선양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둘째, 국장님께서는 지난 2월에 본 의원이 전부개정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기존에 보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외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셋째, 경남도에서는 미발굴 독립유공자 찾기, 독립운동 유적 관리 등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연구 용역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과 협업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협업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학교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의 경우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둘째, 경상남도교육청의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역사교육에 관련된 사업 10건 2,896명으로 역사교육에만 치중된 경향을 보이는데, 그 외 사업은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셋째, 작년도 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별 학생독립운동 이야기를 모은 학생 독립운동사 항쟁을 발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남의 학생독립운동사 관련 역사자료, 수집, 조사, 연구 사업 등이 너무 미흡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경상남도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 소멸에 대한 인구 정책의 중요성은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는 것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되는 부분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저출생 원인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출산율 증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040 젊은 세대는 원하는 삶의 질은 높은 데 반해 현실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낮다고 합니다.
저출생과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도 지난해 12월 저출산· 고령화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그간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경상남도의 변화를 살펴 봤습니다.
2021년도 조직 개편에서 노인복지과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정책과 아이돌봄, 청소년담당으로 신설 혹은 이관 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 또한 여성일자리가 신설되는 등 저출생·고령화의 직접적인 대상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정교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남형 뉴딜정책, 동남권 메가시티, 청년특별도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모든 과업은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문제를 해결하였는가가 최종 점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이 상승하였는가에 대해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 합계출산율은 전국에 비해서 다소 높지만 인구대체율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 또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상남도 2020년 대상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가 29개 사업 5,704억원으로 예산액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노인이 33개 사업 3,924억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55개 사업 3,741억원, 청년 71개 사업 1,097억원 등의 순입니다.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출산 장려 정책 사업과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산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범도민 저출산 극복 홍보 사업의 출산 장려 사진 공모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는데요.
출산 장려 사업 중에서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없는지, 현실성 없는 정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현재 경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구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가장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지방 소멸입니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지역 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총 5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여기서 젊은 층인 생산가능인구는 결국 일자리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저출생 대응 방안과 정책 발굴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장년이 유입되는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앞서 기존 민간기업 등에 있어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신청이 원활한지, 육아휴직 신청은 활성화되어 있는지, 신청 후 육아휴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근로 시간 단축의 사용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등 경남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상남도 출산 전후 휴가 수급자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남도 육아휴직 수급자는 2017년 9,177명에서 2018년 9,775명, 2019년 1만19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민간기업의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경상남도 일 가정 양립 인지도 현황을 살펴 보면 출산 전후 휴가제에 대한 인지도는 경남이 전체 77%로 전국에 비해 낮았으며, 더욱이 남자는 74.9%로 최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국에 비해 경남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업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상남도 노령화 지수는 2010년 70.3%에서 2020년 금년 122.6%로 52.3%p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경남은 여덟 번째로 전국 고령 비율 14.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7년 347억원에서 2020년 526억원으로 179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는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등 국비 매칭 노인복지 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노령연금의 증가 등 노인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할 것이므로 도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동향 및 도내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한 노인 부양 사회보장비의 중장기 재정 추계를 산출하여 우리 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재정 수요가 많은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 국비보조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보조금 등 복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제안합니다.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제가 프롬프터로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인구 평가 실시에 대해 효율성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물론 경남에서 인구 정책 담당 부서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영향평가를 규제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 종합 대책의 내실화 및 브랜드 사업 추진 등 인구 정책의 보다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되기 위해 추진 방법과 평가 대상, 활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정책에 인구 통계를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전제가 인구학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을 통해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에서 조례와 발맞춰 사업의 실효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많은 정책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사유와 인구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상남도 내 민간기업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령화와 노인부양비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중장기 재정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경남도의 정책에 있어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현황 파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국의 학생독립운동 유공자는 530명이며, 경남을 본적으로 한 경남의 학생독립운동 유공자는 총 55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쉰다섯 분께서는 건국훈장을 스물여섯 분이 받으셨고, 건국포장은 열한 분이 받으셨고, 대통령표창은 열여덟 분이 받으셨습니다.
숫자가 적은 이유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530명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까지 열차 통학에서 발생했던 학생독립운동 기준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 중에서 여덟 분 같은 경우는 정학이나 퇴학 등 학생 학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으셨고, 나머지 여덟 분은 안타깝게도 옥사하신 분도 계시고 출옥하신 뒤에 사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에 관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전면 개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발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해 주신 표병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조례 전에도 지난 2018년에 광복회 경남지부와 함께 경남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스물한 분 재조명하고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시·군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마흔두 분을 발굴해서 열다섯 분을 보훈처에서 추서를 받으셨고,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팔십 분을 발굴하셔서 열여섯 분을 추서받았습니다.
아울러 통영시에도 176명을 지금 현재 발굴 중이고, 특이한 것은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경남에서 제일 많은 240명을 발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경남 독립운동 기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3.1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리를 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말씀주셨던 독립운동 선양사업 연구용역과 주요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독립운동 유공자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발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독립운동이나 현충시설에 대한, 사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앞으로의 선양사업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조사 용역을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당연히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역사의 자료, 그리고 선양사업의 방향을 담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지방정부하고 교육청, 그리고 국가유공자 발굴에 대해서 협업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관련해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답변을 몇 번 드렸는데 항상 부족한 답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도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협력을 시·군 지방정부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께서 우리 경상남도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질문과 함께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심하게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경남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와 그리고 우리 경남의 향후 인구정책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남의 인구는 2018년이 변곡점이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전체 주민등록인구도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출생하고 사망하는 인구를 감안했을 때 자연인구도 2017년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주민등록인구도 감소하고 자연인구도 함께 감소하는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그런 인구추이를 보여준 해가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인구추이가 바뀐 이후로는 오히려 그 속도가 조금씩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경남도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자녀 양육 부담, 낮은 성평등 의식, 양육시설 부족 등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들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출산과 보육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와 우리 경남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표 의원님께서도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 일자리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낮은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문화,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 체계도 좋은 인재는 수도권에서 뽑아 와야 된다고 하는 지역의 주요 기업들의 지역인재에 대한 폄훼나 인식 이런 문제들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이나 보건복지 수준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따라 주어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 청년들과 여성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내 아이에게, 우리 아이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 경남의 모든 세대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인구정책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인구정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생애주기별 인구시책을 마련하고 도의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출산과 보육시책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경남의 아이돌봄 모델을 경남형으로 돌봄체계를 혁신하고, 나아가서 교육까지도 교육청과 함께 통합교육 추진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특별도 추진을 통한 다양한 청년시책이나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와 인구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산과 인구정책에 대한 표병호 의원님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 기업 등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특히 직장에서의 모성보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도 이런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의 모성보호 수준이 낮은 것 또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부문보다 민간 기업과 같은 민간 분야의 모성보호제도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민간 부문 전체 육아휴직자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5%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50.1%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대상사업장 120개 중에서 51.7%인 62개소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서 소규모 사업장들, 그리고 이런 사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중소사업장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런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용 가능한 제도 자체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제도를 요청했을 때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 때문에 자유로이 이런 제도의 보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역별로 어떤 실태인지 하는 그런 통계조차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민간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을 통해서 사업주와 노동자들과 함께 인식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도움을 받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통해서 가족친화기업을 늘려나가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분야의 모성보호제도의 실행 실태와 여러 가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실태조사와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10월에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도 조직개편안에도 노동정책과에 일·생활균형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범한 여성가족재단에도 일·생활균형실을 설치해서 이와 관련한 연구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책들을 중심으로 우리 경남 도내 민간 기업과 민간 부문의 모성보호제도가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면서 예산 부담이 대폭 확대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와 경남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경남의 노인인구, 어르신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1955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인구로 포함되기 시작하는 해가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올해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급격한 어르신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로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71만6,000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르신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인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가 도의 재정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노인복지 예산은 올해 2020년 기준으로 1조5,000억원가량 됩니다.
매년 15%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총 1조9,000억원, 그리고 2040년이면 지금의 두 배가 넘는 2조5,000억원 정도의 노인복지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도 기초연금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기초연금제도가 이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기초연금 액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폭을 확대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는 2020년 기준 527억원, 2030년에는 810억원, 2040년에는 약 1,0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추계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남도의 5년 단위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노인복지 예산을 감당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분권 수준으로는 지방정부의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예산, 복지 제도를 늘려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색과 특성에 맞는 그런 각종 복지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의 어르신 비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국비 부담 비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비율의 증가와 복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 국비 부담 확대 등을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의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이를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난번 인구정책에 대한 용역의 결과로 인구정책 영향평가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에게 새로운 정책,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과 여성이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런 영향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실·국, 본부별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실·국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청년과 여성을 고려한 정책영향평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정책영향평가가 사전규제로 인해서 정책의 추진속도를 늦추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청년과 여성에 대한 영향을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설계하고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은 내년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위주의 사전영향평가를 도입을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컨설팅평가를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과 특히 청년과 여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사업을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2021년 중에 평가지표를 계속 개발을 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된 인구영향정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둘숙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 우리 교육청의 학생독립운동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운동의 중심 지역이었던 경남의 역사를 오늘에 되새기고자 추진한 경남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경남 18개 시·군별 학생독립운동 이야기인 ‘항쟁’을 발간하였고, 올해는 18개 시·군별 경남지역 독립운동사를 실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 탐방코스 안내 등을 포함한 자료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독립운동 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광복절, 경술국치일, 학생의 날 등 관련 계기 교육자료를 안내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역사대회, 동아리 활동, 학생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독립운동을 배우고 그 정신을 계승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교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국 간도지방,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학생 중심의 기념식 및 창작 뮤지컬을 공연해서 나라사랑 의식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계속해서 교육정책 사업에 학교 내의 일제 잔재 청산, 역사교육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우리 경남지역의 학생들이 학생독립운동 역사의 정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남교육청의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역사교육 관련된 사업이 10건, 2,896명으로 역사교육에만 치중된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도 크게 보면 역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수업과 교육활동 속에서 관련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업은 지역청에서도 활발히 추진 중이고, 양산·진주·의령교육지원청의 독립유공자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 밀양교육지원청의 독립운동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는 활동 등 관련 단체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서도 학생독립운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제 잔재 용어사전 발간, 가이즈카 향나무 교목, 친일인사 교가 등의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의 학생독립운동사업을 바탕으로 그 외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별 학생독립운동 이야기를 모은 학생독립운동사 ‘항쟁’을 발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남의 학생독립운동사 관련 역사자료 수집·조사·연구사업 등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학생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책 ‘항쟁’은 집필위원들이 1년 동안 100여명의 경남 학생독립운동가를 발굴, 조사, 연구한 책입니다.
22명의 역사교원들로 구성된 집필위원들이 국가보훈처 공훈전사사료관에 수록된 68명의 학생운동가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에 2,000여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지역별, 분야별로 일일이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100여명의 이야기를 편찬하였습니다.
물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적 지원을 받는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그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매우 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 관련 역사자료를 꾸준히 수집,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 보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표병호 의원 도정질의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들의 책무가 현세대에 사는 도의원으로서 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 옛날을 재평가하고 일제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에서 몇 가지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요.
단편적으로 광주와 비교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역사 관련 문화관, 박물관 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의 답변과정, 그리고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의 질문을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역사 관련 문화관 또는 박물관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 단위에서 학교의 역사 이런 것을 교실 한두 칸 정도로 해서 학교 역사관을 두고 이는 학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관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록관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의원 기록관은 있죠.
그리고 이런 시설이 문화재진흥법 제3조에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한 번 함안 지역에 함안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함안초등학교 내 민속박물관이 있더라고요.
2001년에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도 박물관은 아니죠?
박물관 형태, 박물관은 아니잖아요, 규정상?
○교육감 박종훈 인력이 1명,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학교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내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표병호 의원 그래서 함안 출신의 장종하 의원도 계신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서서, 학교에, 교육청 시설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앞서 광주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시점에서 경남도에서 학생을, 광주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광주학생운동보다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55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숫자, 진주 지역의 어떤 역사학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450명이 넘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단편적으로 진주 지역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고 봐요.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행감 가서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학생이 그 당시에 제적을 당한 학생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퇴라고 되어 있더라고, 명퇴.
명퇴라는 칭호 제적사항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명예로운 퇴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시가 되지 않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보면 이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찾아서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경남 학생들이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관이라든지, 박물관 형태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난해 항쟁 학생독립운동사를 만들면서 밀양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을 테고, 학생이 일장기를 화장실에, 자기 집 화장실에, 아 학교 화장실에 던져 넣어서 그 학생이 제적을 당하는, 그래서 그 후손이 명예졸업장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작년에 밀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가 직접 거기에 참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제 강점기에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했던 사례를 저희들은 작년에 항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보를 했다면, 표병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이런 자료들을 한군데 모아서 관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여기를 관람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독립운동도 되새기고 또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부끄럽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병호 의원 감사합니다.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역사인식, 역사 관련 기념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세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옛날의 치유되지 않은 범위를 하루속히 치유하고 민족자존감을 빨리 회복할 수 있음을 그런 바람에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표병호 의원 도지사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표병호 의원 도지사님,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도정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간에 지방분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표병호 의원 하루속히 우리가 염원하는 바대로 통과되기를 국회의원들한테 촉구하는 바인데요.
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을 맞이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예산을 투입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이 벌면 많이 쓰면 되겠죠.
그런데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지방자립도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문제인식은 아까 여러 가지 출산율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예측을 하실 것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우수업체, 얼마 전에도 거제 지역에서 관련해서 수주를 했다는, 조선 수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측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 기업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하시는 영역이 좀 덜하잖아요, 못 미치는 영역, 국법이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비교했는데요.
공공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공무원들은 3년간 육아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민간 기업들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체크를 하시겠지만.
부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다든지, 공직자 신분으로 있다 그러면 최소한 6년간은 아이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체제거든요.
앞으로도 젊은 층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민간 기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쓸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제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2007년과 2015년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 모두 각각 3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는데 반해서, 민간 기업은 여전히 1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할 경우에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영상의 이유로 바로 전면적으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을 먼저 늘린 것은 아무래도 공공이 먼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 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선도하자는 취지에서 먼저 도입을 했는데, 단지 공공부문만 먼저 도입하고 실시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이러한 제도적인 확대가 민간부문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에서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에 단계적인 도입과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여러 가지 권장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사실은 민간 기업은 육아휴직도 있지만, 결국은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질 좋은 보육, 그다음에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재정에 대한 그런 압박도 많이 받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팬데믹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대, 편안한 시대가 하루속히 도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조화로운 가치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관으로 학교 내 소방안전 실태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각종 개발 사업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도 대표적으로 1997년에 설립한 경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개발공사의 당초 설립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개발공사의 당초 설립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주택건설이나 지역개발사업, 관광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기업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영역이나 민간이 참여할 경우 과도한 수익을 추구해서 공익이 훼손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공익을 높여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경제성과 공공의 복리 증대, 다른 말로 공익성, 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 다시 말해 수익창출이라는 기업적 가치는 지방공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설립목적이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성, 수익성 측면에서 지금까지 목표로 한 성과들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난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다섯 단계 상승한 10위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인 의원 올해 평가가 작년 평가입니까?
올해 평가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평가한 겁니다.
○이상인 의원 그렇죠.
화면 자료 1번 한번 보시죠.
화면의 자료는 지난 5년간 경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는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경남개발공사는 2018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의 가치를 경영성과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기업적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실적 기준 전국 시․도 중에 경북 다음으로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료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할 대목입니다.
국장님, 우리 개발공사가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먼저 행정안전부 평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흡한 경영평가 결과는 아마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는데, 경남개발공사는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CEO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과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노력이 다소 부족했지 않나 싶고요.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 답변을 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화면 자료 2번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된 지방개발공사의 경영분석 지표 중에서 수익성과 관련된 자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최근 수익성 지표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경남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자산대비 순이익률은 1%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남개발공사 사업의 대부분이 자본과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은 앞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지만, 과거에 부동산 개발 호황기 시절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재의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요인도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국장님, 공사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도시개발, 택지․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사업의 비중은 몇 %나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전체 도가, 개발공사가 자체사업과 도, 시·군에서 수탁받은 대행사업 포함해서 현재 54개 사업에 2조8,000억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이나 택지 산단개발이 5개 사업에 1조6,000억원 정도로 전체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경남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주요 자체 사업 10개 사업 중에, 총 사업비 2조2,544억원 중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에 투입된 사업비만 무려 1조5,796억원에 이릅니다.
비율로는 한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개발공사가 택지 등 부동산 개발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금까지 분양실적이 혁신도시와 창원역세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3번 보여주십시오.
진해 남문지구와 창원 현동지구는 준공한 지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앞서 말씀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분양지구가 6개 지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선․기계 같은 제조업 불황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서 분양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미분양 해소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했고, 남문지구와 현동지구는 현재는 분양률이 90%와 87% 수준입니다.
그리고 남은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도 남문지구는 산업시설 용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동지구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내년에 아파트 공사를 착공하고 분양하게 되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김해산단도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66%까지 올라가 있고요.
타격 기업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소규모 필지 분할을 통해서 분양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산청산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분양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답변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사들의 성공사례를 보면 투자의 다양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나름대로 신사업팀도 만들어서 사업 다각화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희도 협력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수행 가능한 사업이 총 몇 개인지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조례상으로는 2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서면 답변할 때는 25개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마 개발공사에서 제출할 때 조례상에 25번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4번을 보시죠.
서면 답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개발공사가 이전에 시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13개 분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개발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대표의 리더십과 책임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언제 오셨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2018년 12월 12일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인 의원 어떤 분입니까, 오신 분이?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남두 사장님입니다.
전문 경영인입니다.
○이상인 의원 전문, 기업 CEO 출신이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그럼 그 당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안 그래도 저도 찾아봤는데요.
아마 신임 사장님 취임 당시에 경남개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렵고 또 적자경영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사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사장 취임 이후에 일하는 공기업,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용역도 발주했고요.
그에 따라서 공사의 비전을 새롭게, 경남의 미래가치 창출을 정하고 2025년까지 연 매출 7,000억원 달성, 경영평가 ‘가’등급, 청렴도 평가 1등급 등 내부혁신하고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다소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공격적인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진행되는데 아주 부족하던데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금 시작은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자구노력과 혁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이상인 의원 지금 2년 차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아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 5번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당시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도지사와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을 보면,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공사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성과계약의 목적대로 경남개발공사의 목표와 성과가 달성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계약서상에 경영목표는 17개 세부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객만족도 향상이나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성과 향상, 사회공헌활동 등의 공익성 제고, 노사 CEO 리더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목표도 설정하고 또 노력을 해서 성과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지만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적인, 배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이상인 의원 상당히 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화면 6번을 보시죠.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성과에 대한 목표를 보면, 1차년도의 매출액은 2,700억원, 당기순이익 목표는 150억원이 각각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매출액 1,200억원, 당기순이익 1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발공사의 2018년과 2019년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2018년도는 매출액이 955억원이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해서 9억원입니다, 마이너스.
2019년 매출액은 911억원에 순이익은 98억원인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안 되는 부분이 2018년 12월에 신임 사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그해 왜 이렇게 매출액을 과다하게 잡고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2018년에 대해서는 현 사장님의 실적 평가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직접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지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네...
물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실적을 성과와 연계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실적은 현 사장님의 재임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대비 성과 달성률은 매출액 기준 76%, 당기순이익은 61% 수준 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평가와 책임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에 따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제가 알기로 도에서도 매년 이러한 성과계약에 대해 이행실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이러한 이행실적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먼저 평가지표가 세분화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성과 부분은 진짜 평가지표에서 20%밖에 차지 안 합니다.
나머지 80%가 사회공헌도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고객만족도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인 의원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여러 가지 매출 부분과 재무성과 부분은 다소 미흡했지만 나머지 부분이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인 의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했는데 ‘S’등급을 주는 이유를,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7번, 화면의 최근 5년간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020년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 재무성과 목표가 크게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전년도 매출액 2,049억원, 당기순이익 566억원을 달성하였음에도, 평가 등급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당기순이익 부분만 보면 무려 5배 이상의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인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2016년에는 ‘다’등급인 반면에, 2020년도는 ‘라’등급으로 이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S’등급을 올해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일단 평가체계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3개년간, 직전 3개년간의 평균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지표도 사장 경영표와 다릅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기준도 전국에 15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 평가계약상의 평가는 당해 연도, 직전연도의 당해년에 대한 평가이고, 계약서상의 지표에 대해서 절대평가입니다.
그러한 지표나 시기나 기간이 다른 점이 있고요.
특히 지표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지표에 40%를 차지하고, 2015년에 말씀하셨던 그때,
○이상인 의원 2016년.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2016년 그때는 경영 성과지표가 거의 50%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 성과계약에 따른 이행실적평가에는 경영 성과 부분이 2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표상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또 평가 시기가 3년과 당해 연도라는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본 의원이 볼 때는 국장님 답변에 많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이겠지만 이러한 평가 기준이 합리적인지 성과의 목표치는 적정한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혹시 지표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화면 8번 보시죠.
특히 평가의 세부기준을 보면 목표달성률과 같은 계량적 지표보다 공공성 증진 노력, 공익성 제고, CEO의 리더십, 윤리경영 등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점수가 무려 52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몇 개의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당히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개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2016년도, 2020년 비교를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지표의 세분화라든지,
○이상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일단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고 행안부의 경영평가도 높은데도, 2020년도의 평가는 그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S등급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평가상에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을 고민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지금의 경남개발공사가 오너의 리더십,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 5개년 추진전략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초기연도다 보니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지난 9월 14일 방송된 뉴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15시 25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28분 동영상시청 종료)
국장님 이 보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그러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2016년에 이게 낙찰이 됐는데요.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좀 좋은 상황이라서 좀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한마음병원 공사도 지연되고, 주변의 상가도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 토지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연체한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 과정에서 올해 2월에 남은 상업용지 7필지에 대해서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했는데 3필지는 기존에 자기들이 지연손해금을, 연체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 달라는 등 계약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요.
나머지 4필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부득이하게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최대한 계약이행을 유예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9월 창원시와의 사업시행 협약을 시작으로 2018년 7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301억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분양수익만 1,331억원에 이를 정도로 수익적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인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부실한 분양관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면 10번, 이것은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 4년 전, 2016년 7월 15일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업2지구 3필지와 상업4지구 4필지를 각각 91억원과 225억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업2지구 3필지의 경우 2016년 7월 15일 계약금 납입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미납해 오다가 2018년 8월 28일이 되어서야 연체금 16억5,000여만만원과 함께 남은 대금을 전부 납부했습니다만 상업4지구 4필지의 경우 2016년 7월 15일 계약금 납부 이후 2020년 9월 10일까지 200억원에 달하는 잔금과 56억원가량의 연체료를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2필지의 경우 계약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올해 2월 즉각 계약해제 되었다가 올해 8월 다른 계약자에게 다시 매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사유임에도 왜 특정 용지만 계약해제가 보류되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저 부지를 계약한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어떤 업체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기 적혀 있는 데로 다*디벨로퍼㈜입니다.
○이상인 의원 맞습니다.
일명 아파텔이라는 형태로 2016년을 시점으로 부산, 울산 등지에서 꽤나 유명했던 중견 건설사로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현재 이 업체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양산, 창원 등 총 4,800세대의 시공이 자금난으로 중단된 상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문제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일반적인 사항들만 보더라도 경남개발공사는 계약당사자인 이 업체가 자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금 납부계획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 이후 4년간이나 대금을 미납 중인 이 회사의 계약해제를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보통 우리 개발공사 분양 규정상 얼마 기간 이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내부 분양 규정상으로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규정으로 또 재무 상황이나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계약해제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게끔 유연한 판단 여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9월 4일 언론 보도가 있은 후 9월 10일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먼저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불공정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추가로 어떤 혜택을 받았다든지 추가적인 이익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LH공사나 다른 지방공사도 분양계약해제를 3개월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경영적 판단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유예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최대한 계약당사자가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서 이행할 수 있게끔 유예를 주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경영상으로 수익률 저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해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소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해제를 하였다면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지만 모든 판단의 주체와 책임은 경남개발공사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최대한 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그런데 이러한 자의적 판단은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특혜나 불공정 행위로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여지는 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끔 적기 또는 조기에 계약해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개발공사가 공공성 증진 노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공익 증대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여러 가지 체납건수라든지 또 징수연체료라든지 연체이자율이라든지 체납이자 %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꽤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앙역세권 내 주차장 부지 분양과 관련해 사기 논란이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아마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난 것 같은데요.
사실상으로 역세권에 주차장 부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창원시에 무상공급을 했고요, 개발공사에서.
남은 2필지에 대해서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창원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창원시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일반분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인근의 상가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상가가 미분양되는데 주차장이 들어오면 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이 30%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나 분양 계획상으로는 이미 주차장 용지로 공급하고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30%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러한 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우리 도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관리·감독의 의무가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발공사 내 청렴감사실이 신설되었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그동안 변화된 성과는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어쨌든 지난해 1월에 신설된 이후에 정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에서 2등급이 상승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11번 보여주십시오.
최근 5년간 단순 경고를 제외한 징계 처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사후통제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청렴교육이나 예방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줄여나가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12번, 최근에 들어서는 폭행, 아이디 무단도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양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처벌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화면 13번, 특히 징계처분자들이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지급되는 평가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전국 15개 시·도 지방공사 중에서 징계자 평가급을 제외하는 부분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는데 우리 도는 그나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파면, 해임은 아예 안 주고 있지만 정직부터 견책은 50%에서 10%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특별히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화면 14번, 징계조치된 직원에 대해 업무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징계를 받은 직원이 표창된 건 없고 아마 경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표창이 있는데,
○이상인 의원 서면 질문에 그렇게 나와서,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결론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개발공사의 경영 성과적 측면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익적 책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윤리경영에 있어서 노력적 측면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성과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발전 전략과 성과 목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 보다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개발공사가 자본금도 적고 인력도 소규모입니다.
나름대로 자구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열정만큼은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인 의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믿고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고맙습니다.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이상인 의원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도교육청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 정창모입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덕을 많이 봅니다.
지금 시간이,
○행정국장 정창모 저는 안타깝습니다. (웃음)
○이상인 의원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때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서, 학교에 119구급대라든지 소방차, 경찰 등이 출동하였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인 의원 안 그래도 담당 직원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저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행정국장 정창모 예.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학교시설 내 방독면 비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박준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월 4일부터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 3조에 보면 경상남도교육감은 인명피해 방지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이 2020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할 때 거기에 구체적인 비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은 학교당 전체 교직원 수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는 비치를 하도록 권장했고요.
저희들이 교직원 수 20%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자위소방대 구성 시에 대피유도반의 교직원 수가 전체 교직원 수의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고, 동 조례 6조에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규칙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동 물품이 기준 이상으로 비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자료를 미리 받아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직원 수의 20%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고 아쉽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러면 국장님, 방독면은 어디에 비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보건실이라든지 행정실에 비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인 의원 사실 그 자리가 적절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이 층별로 배치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응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실이나 보건실에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17번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저희들도 의원님 질문이 계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데이터상으로는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이, 특히 합동훈련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와 협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의 사정이나 우리 학교의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서 실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18번 보시죠.
이 자료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이 자료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의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조차 소방훈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실제 이것은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야 될 일이 아니고 실제 유사시에 제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담당 부서 중심으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 자료를 서면 질문으로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못 챙긴 데 대해서 상당히 오늘 도정질문에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행정국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이상인 의원 화면 19번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이게 의원님께서 지난 8월 25일 자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저희들이 소방차가 진입 불가한 곳이 3곳이었고, 진입하기 곤란한 곳이 4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19일 현재 서면 답변 기준으로 창원 소답초등학교하고 마산 합포중학교, 진해 장복초등학교는 개선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제가 서면 질문을 8월에 드렸는데 10월, 11월에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화면 20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이게 소방차가 출동할 때 걸리는 소요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14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소방서하고 학교 간 거리가 원거리다, 이런 부분이 78개 학교로서 약 68.4%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지나 벽지로서 도로 굴곡 등 도로 사정이 9개 학교에 한 7.9%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통정체 현상이 27개 학교로서 23.7% 정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화재속보기가 제대로 설치되어서 바로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센터를 우리가 지자체나 소방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라든지 이런 쪽에 인근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소화기라든지 방연물품을 제대로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한 사용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유사시에는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일선 학교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자료 화면 22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저희들 도내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수학급 교실 외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건물 부분에, 건물 부분 설치된 경우를 포함해서 전체 학교 수 672개 교 중에 193개 학교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율은 약 2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 특수학급 교실에서는 672개 교 중에 한 54개 교 정도,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치 의무, 건물 자체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든지 또는 특수학급 자체가 저층에, 즉 1층에 대부분인, 약 84%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서, 이유가 됩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층에서, 본 의원은 보니까 1층에서 5층까지 학급 수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특수학급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학생들이고요.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이상인 의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이상인 의원 조금 시간이 남아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상인 의원 방금 본 의원과 국장님 답변을 보시고 느낀 마무리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은 스프링클러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안전이나 이런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니까 저희들이 설치율이 낮은데 조리실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또 특수학교,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 그러니까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학생들의 대피가 쉽지 않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만큼은 소홀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소방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속되는 위기와 공포는 우리 사회를 점점 불안과 불신의 사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기본과 원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서면 자료와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5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5인)
김영진 박옥순 빈지태 예상원
이정훈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정창모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