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본회의 제2차 (1) 2020.11.18

영상 및 회의록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원성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3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과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8##38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보고사항에 있는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 회부와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 제89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원 징계 요구의 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향도시,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향도시 통영에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하면서 설립의 필요성과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재능과 꿈이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경남을 떠나 타지로 가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남에 매년 3만 여명의 중학생이 졸업합니다.
도내에는 사립 예술고등학교만 1개 있어서 매년 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160여명의 학생들이 서울·부산 등의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거나 문화예술의 꿈을 접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향유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로의 문화예술 편중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경남 지역에 문화예술 교육 기능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통영은 걸출한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향도시로서 풍부한 문화예술자원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윤이상 등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작곡가, 유치환, 유치진, 박경리, 김춘수 등 문필가, 전혁림, 이중섭 등의 미술인과 회화·조각·공예 예술인, 그리고 통영오광대, 승전무 등 수많은 소중한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음악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출범한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중심으로 매년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세계 열 번째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어 그 가치와 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재단은 윤이상 기념관과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국제 앙상블인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도 운영하는 등 음악과 예향도시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문화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한 자원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전도유망한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통영국제음악제, 해외 우수공연 유치사업, 팀프 예술영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예술 통영의 위상을 높이면서 예술영재를 발굴하는 다각적인 육성 방안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으로 2025년까지 예술영재 육성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과 연계하고 이어받아 지역의 문화예술인력 양성은 계속되어야하기에 문화예술 교육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통영은 고도 성장기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번영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선산업 의존의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관광과 문화예술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영 발전, 나아가 경남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문화예술 교육기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통영은 접근성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문화예술도시로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통영의 명성 높은 문화예술자원과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지역화와 분권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통영 예술영재 육성사업들이 2025년에 종료되면 이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통영과 경남의 문화예술인재 육성과 융복합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통영에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사회 전반에 전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휴관하고 준비했던 공연 및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에서 도민과 문화예술을 연결하고 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하여 각종 국비 및 도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장 예술인과 콘텐츠산업 종사자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유발하여 현장과 밀착하는 문화 행정을 펼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 공공 서비스 기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010년 경남문화재단으로 출범한 이래 2013년 전임 홍준표 도지사 시절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과 통합되었고, 2017년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인구 1,000명이 되지 않고 인구 과반이 60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인 합천군 덕곡면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에 대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았고, 진흥원을 이용하는 예술인들과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이전 결정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진흥원을 이용하는 수요자인 도민들과 예술인들은 접근의 불편함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러한 예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업설명회, 간담회, 심사 등은 창원과 진주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진행하고 있어 행정경비 역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은 장거리 출퇴근,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잦은 출장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교통사고의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19건이었고, 2019년 한 해만 11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1인당 출장 건수도 81.4%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 현장에서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권역별 지역 문화 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김해의 경남음악창작소,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창원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동부권은 문화 예산, 활동 조직, 문화 향유 지수 등 대부분의 지수가 경남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오랫동안 순수 문화예술이 발전한 서부권 지역은 문화유산, 활동 조직 지수는 평균보다 높으나, 문화 예산이나 정책, 문화 향유 지수는 경남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이 도민과 문화예술인에게 문화로 행복한 경남을 만들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인 접근성 강화,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경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기능을 정상화하고 경남의 미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남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경완 의원입니다.
저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강댐 하류 지역인 남해 강진만 해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류 생산해역으로서 남해군 패류양식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새꼬막은 경남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어장입니다.
또한 미국 FDA에서 인정하는 수출용 패류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청정어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류 지역에 남강댐 건설 이후 집중 호우에 따른 홍수 조절용 방류수가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강진만 해역은 어장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어업인들은 매년 새꼬막 종자를 150억원 이상 입식함에도 어장에서 소득을 올리기는커녕, 죽은 껍데기와 부유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애당초 계획 단계부터 식수원을 확보하고 진주, 의령 등 하류지역의 주택 및 농경지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천, 남해 방향인 가화천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집중 호우 시 대부분의 방류수를 사천방향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강댐은 진주 방향 하류 지역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해, 사천 어업인들의 고통을 담보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강댐은 1969년 준공할 당시 저수용량은 1억3,600㎥였으나, 1999년 댐을 보강하면서 3억900㎥로 227%의 저수 용량이 증가되었으며, 현재 남강댐의 계획 방류량도 진주 방향이 초당 800㎥인 반면, 사천 방향은 3,250㎥로 약 네 배나 많은 압도적인 양의 방류수가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 해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남강댐 사천 방향의 최대 방류량이 현재 초당 6,000㎥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진주 방향은 사천 방향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한 남강댐 방류 관련 어업 피해 조사 결과, 현재의 남강댐 사천 방향 계획 수량인 초당 3,250톤 방류 시 연간 어업 손실은 343억원이 발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지난 2008년 경상대학교 용역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피해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대책이 없다며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집중 호우 시에도 남해군 강진만 해역에서는 잉어, 붕어가 살 정도로 담수화가 심각하여 강진만 패류양식장 전체의 90% 이상이 폐사되었다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어업인들의 고통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난 8월 남강댐 계획 방류량 위반과 관련하여 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 강진만 피해 어업인들은 댐 조사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업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리 피해를 주장하여도 꼼짝도 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내년부터는 집중 호우 시 남강댐 사천 방향 가화천 하류에 선박과 인간띠를 형성하여 목숨을 걸고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며,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어업 피해 보상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에서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호소하는 어업인들을 이기주의로 몰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남도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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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주관으로 수질관리과, 어업진흥과 등 도 관련 부서, 경상남도의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시·군 관련 전문가, 지역 어업인이 참여하는 가칭 ‘남강댐 어업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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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동료 의원님들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0년 창신중학교 신입생 모집에도 101명이 신청했는데 4개를 편성해 달라 했지만 1개 반이, 최대 29명까지인데 규정을 어기면서 31명씩 3개 반을 만들고 8명을 타 학교로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2021학년도도 창신중을 죽이기에 힘을 쓰는 교육청을 그냥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몇 차례 자료를 달라 했지만 요구한 자료는 주지 않고 설득만 시키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공무원들이 있으니 경남 교육이 바로 되겠는지, 참으로 한심한 심정입니다.
또한 교육장한테 전화를 두 번이나 해도 깜깜무소식이고, 정보공개 운운하는 한심한 교육청입니다.
자료 요구 내용이 창원에 1학교군부터 8학교군까지 있다기에 학교군별로 초등 졸업생이 어느 중학교로 몇 명 신청했는가인데,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교육감은 확인 후 의회에서 답변하라.
감사관이 자료 달라 하면 주나 안 주나 하니 준다, 그러면 의원은 관리·감독·감사 권한이 있나 없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지, 뚱딴지같은 궤변이냐?
그리고 11월 16일 날 창신중학교 신입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다 해 놓고 20분 남겨놓고 불참 통보하는 것은 교육장의 행위가 정도로 가는 것인지, 이런 일방 통보는 있어도, 있을 수도 없는 불통의 행위에 대해서 학교와 학부모 측에 만나서 정중히 사과하라.
‘아이좋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교육감님, 조례 제정까지 해 작은 학교까지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으면서 창신중학교에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 살리기에 죽기 살기로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은 학교를 죽이기에 애쓰는가!
교육감께서는 석고대죄하시어 창신중학교 학생들이 신청한 대로 반 편성하여 학교,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끝까지 투쟁할 각오입니다.
기 제출한 원고대로 속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59##381_0_본회의_2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도의회 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그 지은 덕으로 명예로워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남도청과 교육청, 도의회를 품은 경남 행정·정치의 1번지 창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에 편찬 마무리한 경상남도사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상남도사에 따르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62년 3월 자생적으로 진행되어 온 마을운동을 경상남도가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써서 경남도 행정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1963년 판 도정백서에 담겨 있습니다.
경북 청도와 포항이 서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경남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것입니다.
이는 현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성헌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도 나옵니다.
정 회장은 새마을운동이 처음에 자생적인 농촌운동이었다면서 새마을운동이란 말을 처음 도정 목표로 쓴 곳이 경남도라고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완전의무교육 실시로 실질적인 효과는 사라지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 시비 논란까지 있으므로 공공장학재단으로 흡수 통합해서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은 새마을운동 걷어내기가 결코 아닙니다.
새마을단체를 핍박하자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의 애초 정신과 취지대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관 주변에서 관이 나서기 힘든 일을 대신 애쓰며 해 왔던 인력 동원 단체, 이른바 관변단체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근면, 자조, 협동의 마을공동체 살림 운동으로 원래의 위상을 다시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새마을중앙회는 현 회장 취임 이후에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내걸고 생명 공동체 살림 운동으로 전환하는 등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변화가 지역에서는 전혀 아직 감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도의회에 오면서 도청 앞 국기 게양대에 걸린 새마을기를 보셨는지요?
새마을기는 1976년부터 내무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상시 게양을 의무화한 후 18년만인 1994년에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가 의무 사항을 풀고 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자율 게양으로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는 새마을기를 내렸고, 경기도는 올해부터 짝수 달만 게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현재 청사로 이전한 1983년부터 37년째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를 무조건 내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맞는 새마을 정신이 무엇인지 경남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경남도에 새마을기 상시 게양의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새마을단체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환의 비리와 부정 이후에 추락한 위상을 딛고 새 시대를 향한 국민운동단체로 탈바꿈하려면 이 옷, 기득권이라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움켜잡고 있는 이 기득권 때문에 새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새마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경남도민의 성원과 예우를 오히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는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새마을운동이 도정 정책으로까지 이어진 민관 협치 새마을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제 경남도가 나서 새마을운동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새마을운동 정신은 더욱 회자되고 공유되며 새로운 시대적 가치도! 새로운 시대적 가치도! 배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러한 변화에 어깨동무하며 새마을단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더 큰 지지와 응원을 해 주어야 할 때,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에 최초의 일입니다.
그만큼 올 한 해가 위기의 연속이었고,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세 차례의 추경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도정 주요 현안들도 또박또박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갖고 있는 안전, 소음, 확장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은 우리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합니다.
특히, 환적화물 기준으로는 세계 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은 대륙으로 가는 시작점이자, 해양으로 향하는 출발점입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과 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항공화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은 필수 요건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제2신항의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동남권 물류산업의 중심에 새롭게 들어설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통합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일,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2일 부산시에서도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남과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남과 광주, 대전과 세종은 전국에서 초광역 권역별 협력과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도 행정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속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통합 TF팀도 꾸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공감대입니다.
도의회를 포함해서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도민 여론 수렴과정을 폭넓게 진행하겠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과 동남권 메가시티 동시 추진을 통해 동남권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조3,761억원입니다.
제3회 추경 대비 3,19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도정 주요 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6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2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 3만8,000 가구가 새롭게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이집 휴원과 학교 휴교에 따라 아동 양육을 위한 가계비용도 늘렸습니다.
도의회의 협조 속에 추경 편성에 앞서 성립 전 예산으로 16만 명의 우리 도내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기업 지원을 위해서 2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추경에 앞서 24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연말까지 연간 총 6,110억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은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한 이차보전금 11억원도 함께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70억원을 더 투입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와 감기,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독감 예방접종이 중요해진 때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만 19세부터 61세 사이 취약계층까지 대상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까지 무료접종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일반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를 빨리 가려내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추경에 앞서서 34억원을 투입해 질병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34개소를 설치했고, 선별진료소 신축과 보강을 위해 14억원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료진들이 1년 가까이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도내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우리 경남에서는 아직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현장 근무 지원과 보상, 의료진 심리 치료를 위해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이 추위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도정 현안사업의 속도도 높여가기 위한 예산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대학과 연구기관, 4자가 협력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도비 128억원을 편성했고,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 298억원을 포함해 모두 446억원이 투입됩니다.
경남의 혁신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주요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예술영재 육성 지원 사업에는 국가 직접 지원예산 27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예술 분야 인재도 우리 지역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로 경남을 지정했습니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도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평가를 수행할 연구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정 주요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사성 경비는 줄이고, 도민 안전과 도정 핵심 사업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사천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지역 감염이 이제는 그동안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하동군에서까지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시·군과 함께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습니다.
여러 고비들을 잘 극복해 왔듯이 다시 찾아온 지금의 위기도 도민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가겠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는 각 시·군과 함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교육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이 지금까지 일구어온 수많은 교육적 성과는 도민과 경상남도의회의 굳건한 지지와 지원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변함없는 노력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교육을 계속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경남교육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이 경남교육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이라는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의 이런 노력이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2020년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충실한 업무 수행에 힘을 쏟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지원에 더욱 노력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자체수입의 증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과 미래교육환경의 기반 구축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짰습니다.
2020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점검해서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이전 예산보다 694억원이 늘어난 5조6,6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63억원 늘었고, 가야사 정비 사업에 따른 김해건설공고 부지 매각 등으로 자체수입 및 기타이전수입이 356억원 늘었습니다.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무상급식비 조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25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학교 무선망 설치가 완료됩니다.
여기에 맞추어 스마트 단말기 4만3,800대의 구입비 210억원과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구축비 30억원을 잡았습니다.
도내 전 학생의 20%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해서 학교 현장에서 질 높은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기 중 휴일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34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인력 지원비 17억원도 늘려 잡았습니다.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추석 초등학생에게 20만원, 중학생에게 15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관련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530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 등을 줄여서 기존에 있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06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학교 방역, 미래교육환경 기반구축, 교육 지원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최근 우리 경남지역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감염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상남도의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과 마음을 모으는 일에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 감염병 극복에 애쓰고 계신 방역 관계자, 의료진,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안전한 경남교육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서정적 아름다움이 가득한 늦은 가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행복과 건강을 함께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의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50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7인)
김경영 김지수 성연석 송오성
예상원 이병희 이정훈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