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본회의 제1차 (1) 2020.11.03

영상 및 회의록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1회 정례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등 9건,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이 23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0##38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예.
○의장 김하용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예.
○의장 김하용 들어오실 때 이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서로 눈인사는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의장 김하용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의장 김하용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진 의원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도의회 의장 자리는 권력을 쥔 자리가 아니라 명예를 품은 자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 도의회를 품은 경남행정·정치 1번지, 창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5분 발언을 통하여 도민이 지역독립항쟁가를 기릴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 지역독립항쟁사 편찬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8개 시·군 상징 조형물과 지역사랑상품권에 각 시·군 출신 독립항쟁가를 선정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인물흉상이나 전신 조형물을 본 적이 있는지요?
경남에는 어떤 조형인물이 있을까요?
경남도내 조형인물 설치 내역 결과, 18개 시·군에 33개가 있습니다.
우려한 대로, 동상 건립에 마땅히 고려해야 할 역사적 통찰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는 김백일 동상입니다.
김백일은 반민족 규명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지목한 '국가공인 일제매국노'로서 일제 만주국장교 출신에 간도특설대 창설 핵심입니다.
간도특설대는 만주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대, 대한독립군단 등 항일독립군 172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특수부대로서, 강간·약탈·고문·살인을 당했던 독립군과 민간인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김백일은 일제 훈장까지 받은 악질 '반민족행위자’로 정의됐는데, 이런 민족반역자를 다른 곳도 아닌 거제시가 전신 조형물로써 기념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거제시민은 동상 제막일부터 10여 년 동안 철거운동을 해왔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 3월에 동상 바로 옆에 단죄비만 설치하였고 철거는 못 했습니다.
거제 출신 독립항쟁가 유족들은 피가 거꾸로 치솟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잔악하게 탄압·고문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매국노를, 거제시가 밤낮으로 대 놓고 추앙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민과 학생들은 이런 치욕의 역사기록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족반역자 싹이 움트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도내 33개 조형인물 가운데, '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은 김백일 외 통영에 유치환, 김춘수, 진주에 남인수, 밀양에 박시춘 등 5개나 더 있습니다.
경남에 내세울만한 독립항쟁가가 그리도 없겠습니까?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만, 경남에는 1,039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한 예로써 창원시청 광장에 최윤덕장군 기마상이 있지요.
최윤덕 장상이 기릴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조형물 설치의 원 취지에 맞도록 경남도민이 자기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할 때, 650년 전 인물보다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이나, 창원 출신 독립항쟁가 동상이 더욱 걸맞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독립항쟁인물을 접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화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독립항쟁 역사를 가진 국가입니다만 자기 나라 화폐 인물에 독립항쟁가가 한 명도 없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은행은 2007년 5만원, 10만원권 발행 전에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김구, 안창호, 유관순, 한용운 등 독립유공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야 지금 당장에 어찌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단체장과 시·군민이 얼마든지 도안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곳이 창원, 거제, 밀양, 거창, 함안 등 15개 시·군인데,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공통문양으로 경주시 상징 얼굴인 ‘얼굴무늬 수막새’ 도안에, 각 지역명소나 별 의미 없는 꽃무늬를 새겼습니다.
위 사진은 밀양사랑상품권인데, 경주시 상징 얼굴인 ‘신라의 미소’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아래는 밀양시에 자랑스런 약산 김원봉 대장을 넣은 것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상징 조형인물과 지역사랑상품권 인물에, 지역독립항쟁가를 기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족에게 ‘내일’이라고는 없어 보였던 그 참혹한 대일항쟁 암흑기에, 내로라던 일제 매국노는 일왕에게 줄지어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병을 독려하며 보란 듯이 변절을 일삼던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피붙이들까지, 일제에 짓밟혀 악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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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문과 살해를 당하였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해 오롯이 몸 바친 한 분 한 분을 새겨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 흔한 꽃무늬보다는 천배, 만배,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경남 18개 시·군 단체장과 경남도민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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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 도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경수 지사님과 미래교육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큰 변화와 어려움을 던져준 1년 가까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인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집력과 위기극복 노력에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집니다.
동시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소외될 수 있고, 또 극복하기 힘든 곳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육시설, 그룹 홈,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퇴소와 연장보호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시설퇴소를 하고 대학 진학을 하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른 나이의 자립과 보호관계의 부족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장보호 후 대학 진학을 할 경우, 다른 지원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시설과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보호관계가 지속되어 대학생활과 자립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들에게는 홀로 서기 위한 보호체계가 일정기간 필요하기에,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지원이라는 말보다 보호대상 아동, 또는 청소년 자립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등록금 지원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가지는 의미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 진학률 70.4%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런 결과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설에 있으면서 대학 진학을 할 경우, 대학입학금과 등록금을 당장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자산인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시설 소재 지역이 아닌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 거주할 방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 시 1인 가구 최초 생계비인 57만원을 지자체에서 생계급여비로 지원하지만, 월세와 전공서적 구입 등 필수경비 지출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사립대 진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지원 학기당 260만원 외 등록금은 오롯이 본인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학업에는 더욱 집중하기 힘든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결국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들다보니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점관리 소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조차 어렵게 하여, 대학생활을 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한계가 분명하다보니, 대학 진학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국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거,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실태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는 보호대상 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충남, 경북, 그리고 경남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 진학 아동에게 1학년 대학등록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19년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의 보호대상아동 중 정규대학 입학자, 그리고 만기 연장 보호 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정규대 입학자 대상 1학기 대학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0명 기준으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까지 확장, 지원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남의 2019년 기준 대학 진학 근거 보호연장신청 아동 수는 108명이고, 2021년에는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앞두고 있는 아동이 140여명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으로 자립을 앞둔 아동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살고 싶은 경남, 그리고 사람 사는 경남이 아닐까요?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정치적인 힘이 없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곳을 책임지고 힘을 주는 것이 변화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 이영실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현 실태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단체와 간담회에서 장애인들이 토로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후 2시간이라는 대기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이는 이전에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내용이라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대기시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등 실태파악을 위한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경남이지만 시·군마다 이용요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창원에서 콜택시를 이용하여 진주를 갔다가 진주에서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보통 해당지역에서 콜택시를 부르게 되어 있는데, 창원에서 부를 때와 진주에서 부를 때 이용요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역마다 이용요금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디에서 차를 불러야 할까요?
본 의원은 도내 지역 간 이용요금이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을 가는 경우, 지역 간 이동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남, 전북, 세종 등 지역 내 이용요금의 단일화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지금 화면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보유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
2019년 1년간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는 64만8,104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교통약자 중에서도 약자에 해당하는 휠체어 이용자는 26만6,750명 41.2%인데 반해, 휠체어 미 이용자는 38만1,354명 58.8%로 휠체어 이용자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이용 대상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 휠체어 장애인 및 노인 등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심각한 공급부족과 대기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용자의 이원화를 제안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를, 비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확대·보급하여 이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사업목적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현재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의 상황이 과연 진정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 28일 거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된 학생에게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교육청은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활성화를, 도청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각각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다 보니 여성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이 어려워져 법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단순히 권고적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행적 성격인 것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판과 같은 제도입니다.
특히나 교육청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근무인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에서도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관심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계획과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특히 더욱 중요한 교직원들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2017년과 2019년도에 각각 한 번만 실시했을 뿐, 2018년도에는 아예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경남도교육청의 태도는 평균치에 훨씬 미달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관련 조례도 우리 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남의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적 비위 사건들이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도교육청의 무관심에서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의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미 이것은 우리 곁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을 비롯한 우리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약 65.4%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8월 2030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스마트 제조거점 실현을 목표로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4개 분야 68개 과제에 따라 10년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4만여 명의 일자리와 1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특성상 정부 출연의 특정 기관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이끌고 있다 보니 민간의 자본이나 기술을 교류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어 혁신성이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천에는 53개의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만약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기업들이 가장 기층에서 항공우주산업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각종 규제와 제약의 해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함으로써 성장 궤도에 막 오르려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20세기가 자동차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항공우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2021년에 항공우주산업이 어렵다고 전망되는데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진해 지역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문체부 도서관 통계 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자체 900개, 교육청은 234개로 전국에 총 1,134개가 있으며, 이 중 경남도는 지자체 46개, 교육청은 26개로 총 72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1개 도서관 당 이용자 수로 살펴보면 교육청 도서관은 32만7,463명으로 지자체 도서관 23만9,243명 보다 1.4배가 많고, 1개 도서관 당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교육청 도서관은 5만4,874명으로 지자체 도서관 1만6,968명 보다 3.2배 많습니다.
즉 교육청 도서관은 지자체 도서관 보다 1개 도서관 당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더 많아 교육청 도서관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 도서관의 대표 주자로 지혜의바다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도내 전체 초·중·고와 연계한 학생 단체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 진학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교 부적응 및 중도 탈락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에 3D프린터, VR장비, 3D펜 등을 갖춘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직접 실험·제조해 볼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험의 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역별로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도내에 26개의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과, 창원시의 구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는 모두 교육청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창원시 진해구와 의창구에만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도내 시·군과 창원시를 5개의 구로 구분하여 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율과 교육청 공공도서관 수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특히 진해 지역은 6세 이상, 21세 이하 학령인구의 인구 대비 비율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대비 학령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교육청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요나 욕구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그동안 진해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이 미래 지식 사회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서관의 종이책 대출은 절반으로 줄고, 전자책 대출은 3배 넘게 늘었다는 통계가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과 필요성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도서관은 문자·그림·영상 등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화적 자산을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재가공한 자료를 담아 가상공간에 만든 플랫폼이자 조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도입된 원격수업처럼 이제 배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사회와 마을은 중요한 배움터가 될 것이기에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확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령인구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면받아온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진해 지역부터 최우선 건립해 줄 것을 20만 진해구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진해 지역 학생과 학부모, 20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도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61##381_0_본회의_1차 2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14시 4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겪지 못했던 위기를 연대와 협력 속에 극복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할 시기에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주셨고 도정에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민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남도의 미래를 잘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도 의미 있게 담았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소통하며 잘 다듬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민선 7기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함께 만들어 온 토대 위에 새로운 변화의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2월 도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여러 차례의 재확산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도민들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11월 현재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총 317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비율로 보면 전국 평균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단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시·도는 3곳에 불과합니다.
중증환자가 생기면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해 주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준 의료진들과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료진, 일선 현장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속에 지급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은 응급 위기 상황 속에서 급한 불을 끄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이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긴급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장과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은 크게 발휘되었습니다.
광역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상생협력 선언을 했습니다.
중형 조선소부터 스마트그린산단, 그리고 경남 밀양형 상생 일자리 선정까지 노사정 협력의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이해관계자와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대화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주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3대 국책사업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서부경남KTX는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 406억원이 반영되어 2022년 조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총매출액이 도내 총생산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창원국가산단은 제조업과 첨단산업, 친환경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이 들어설 진해 신항은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소경제, 미래차 시장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 개발 기반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창원, 진주, 김해 3곳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소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경남에 동남권 본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 연구소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던 재료연구소는 이번 달 드디어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됩니다.
경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한 도정 3대 핵심 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특별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9개 분야, 126개의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주거,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여가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덜어낼 수 있는 시행 계획도 올해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인재특별도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선정으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지역혁신플랫폼 정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9월에는 총괄 운영센터가 출범했고 경남 공유대학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LG전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NHN 등 지역의 주요 기업과 17개 지역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도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또 하나의 수도권,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부산, 울산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제안은 이제 부울경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 모델로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충청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길어지고 있고 민간 분야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도 지금부터 잘 대비해야 합니다.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10조6,209억원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예산에는 지방채 3,000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한 지방채는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과 도로 개설을 위한 SOC 사업에 대부분 투입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남도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어려울 때 재정이 투자를 망설이면 미래에는 더 큰 위기로 되돌아옵니다.
발행된 지방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으로 경남의 현안을 또박또박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1,462억원이 증가한 10조6,2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9조4,653억원, 특별회계 1조1,556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경남형 뉴딜에 6,780억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대면·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스마트 뉴딜이 필요합니다.
일상 곳곳에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뉴딜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1,076억원을 투입해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디지털화에 235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 혁신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로 기후 위기를 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한 예산은 올해 999억원에서 내년에는 1,86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는 올해 2,700여 대에서 9,800여 대로 늘어납니다.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경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은 수소연료,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수소경제의 최적지입니다.
251억원을 투입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도 그린 뉴딜의 한 축입니다.
우리 도의 목표는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높여가는 것입니다.
설비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남해권 민관협의회가 지난 10월 출범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위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호 없이 뉴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뉴딜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노동기본권 강화에 20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직자, 무급휴직자, 유급휴직자 지원이라는 세 가지 틀 속에서 고용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최초로 유급휴직자에 대해서도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고용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에 노력하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2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3대 핵심 과제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지역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26개 사업에 9,105억원을 투입합니다.
내년의 우리 도 예산에는 802억원을 반영해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청년 300가구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고 1,300명에게 10개월간 총 15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 청년 채용을 비롯해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일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인재특별도는 경남과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핵심 사업인 지역혁신플랫폼은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448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내년에는 도비 28억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인재 양성이 기업의 인재 채용과 연계되도록 별도 법인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울산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장기적인 인재 양성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중앙부처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 환경도 교육청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남도평생교육원이 독립재단법인으로 출범합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그리고 마을공동체학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남형 아이돌봄을 비롯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우리의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첫걸음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6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어 동남권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이 필수적입니다.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운행, 양산도시철도 건설을 포함한 동남권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경남의 대중교통체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제안이 촉발한 생활권·경제권 중심의 권역별 발전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에 주민 투표를 거쳐서 2022년에는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일정표를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공식적으로 통합을 합의했고, 충청권에서도 메가시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남과 부산은 행정 통합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예방, 감염병 확산 차단으로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예산 6,4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재해위험지역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 및 재해 복구에 3,854억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6월 영남권역 전체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36개의 음압병실과 113개의 일반병실이 추가되어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필요한 1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3곳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는 6,369억원을 투입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직접지원 예산 3,15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500여 개에 달하는 스마트공장이 보급되었습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량률은 낮아지고, 생산성과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기업에서 1,0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조혁신데이터 센터 구축도 창원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수 소비와 투자를 빨리 늘려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844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도 올해 당초예산 보다 10억원을 늘려서 2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만큼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생경제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1조2,708억원을 투입해 14만4,000여 개의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 관련 예산 4조3,6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보육은 청년과 여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보육료와 아동수당을 포함해 영유아 아동보육에 8,013억원을 편성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도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광역지방정부로는 전국 최초로 참여했습니다.
조선업과 항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예방으로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던 각종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스마트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5,83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교육청과 도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협력해서 경남 교육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배움의 설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과 서민 자녀 교육지원으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도내 197개 학교, 9만여 명의 학생 이 대상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도 부담금 7억원도 편성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경남을 위해서 환경 분야에 7,0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낙동강 수질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 등에 1,627억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도 2,28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서는 1조2,288억원이 투입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스마트 양식 실증에 2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민들의 소득 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를 위한 전략이 올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내년에 설치합니다.
특색 있는 권역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3,52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은 다른 어느 산업 못지않게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지리산권, 낙동강권, 남해안권 등 다양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가야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가야사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에 132억원, 생활체육시설 건립 550억원을 투입해 일상 속의 즐거움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과 전시가 취소되고, 창작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우리 예술인들의 어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을 고용보험체계에 포함해서 보험료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 자금 대출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창작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교통물류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9,0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 교통망 확대를 비롯한 동부경남과 서부경남의 균형발전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진주에 초전 신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농업기술원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전을 위한 보상비 1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부청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서부청사 운영에 있어 불편한 부분들은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의 효율적 사용과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주요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겠습니다.
뉴딜추진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도지사 직속으로 편성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과 신설되는 투자유치지원단은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개편해 도지사와 부지사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겨가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경남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남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경남이 되어야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제활동의 무대를 동남권으로 넓혀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이룬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소중한 경험이자 기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뉴딜과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경남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안 통과와 조직개편안 통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전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며 안전한 경남교육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이 발전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릴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은 마음입니다.
2020년, 우리 교육청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지켜내며 교실수업의 변화, 학교문화의 혁신, 교육생태계의 확장에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동체의 하나 된 힘으로 학교 방역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교내 감염이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격차, 학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원격수업환경 지원에 노력하고, 특수학교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더딤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0월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경남교육공동체 인식 조사에서 교직원의 75%, 학부모의 74%, 학생의 61%가 우리 교육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남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상남도의회의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초등학생 위생키트 지원 등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력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의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교육비 조기 지원으로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완성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고, 각종 방역물품 및 인력 지원, 학교 생활방역 체제 구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학생의 안전에까지 확대했습니다.
배움이 있는 교육혁신을 만들었습니다.
6개의 행복유치원 지정으로 행복학교를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수업나눔한마당으로 배움 중심 수업을 확산했습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사업 정비, 6개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금곡무지개고등학교, 거창연극고등학교 개교로 다양성 교육도 더욱 확대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통영과 창녕에서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의 기후위기대응 비상선언을 이끌어 학교환경교육의 대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자료를 6개 국어로 제작해서 보급하고,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을 지속해서 누구나 즐기는 건강한 학교체육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권경영센터 개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진주상담실 개소로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을 본격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시스템인 ‘아이톡톡’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5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 기반 조성, 미래교육지원센터 구축, 학교 공간 혁신, 미래교육 모델학교 개발로 미래교육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산청지리산도서관 개관으로 신개념 복합독서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생태계를 끊임없이 확장했습니다.
9곳의 행복교육지구, 5개의 행복마을학교, 192개의 마을학교를 통해 학교의 안과 밖을 이으며 교육생태계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의 모범적인 운영으로 방역, 원격수업과 긴급돌봄 인력 지원 등에서 교육 협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1년에도 보다 나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수업 혁신과 경남형 돌봄 시스템 구축 등으로 누구도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생태계 확장에도 계속 노력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에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형 학습 환경과 교육체제의 구축을 가속화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즐거운 배움이 있는 교실, 활발한 자치가 있는 학교,
따뜻한 복지가 있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681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은 통폐합하고, 신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며, 각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안을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인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2020년 본예산에서 2,606억원이 줄어든 5조2,24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이전수입이 5조1,653억원입니다.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91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500억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3.9%가 줄었고,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의 영향으로 67.9%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72.5%인 3조7,871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9%인 1조393억원입니다.
기관 및 학교 신설,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예산액의 6.3%인 3,291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689억원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 5,760억원을 잡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411억원을 잡았습니다.
2021년 3월에 개관할 창원지역 거점통합돌봄센터를 경남형 돌봄서비스의 핵심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을 진주, 거제, 양산, 남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교육 환경 기반구축에 223억원을 잡았습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이커스페이스, 미래첨단목공소 구축 등 미래교육 지원 기반을 조성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싹트는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83억원을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한 7개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해서 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숲, 학교 텃밭 등 학교 옥외공간의 재구조화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기후위기 대응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2,580억원을 잡았습니다.
2021년에는 매입형 유치원 3개를 포함해서 4개의 공립유치원이 문을 엽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공립유치원 총 6개를 신설하여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에 개교할 예정인 특수학교 진해 나래울학교와 밀양 아리솔학교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224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국고와 자체 예산이 3:7의 비율로 투입됩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지 40년 이상이 된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의 방법 등으로 새 단장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학교건물 개선사업인 만큼 꼼꼼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은 많은 위기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광범위한 추적과 신속한 검사, 안정된 공적 의료체제를 바탕으로 세계가 격찬하는 민주적인 방역시스템을 만들며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방역이 튼튼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보여준 긴급돌봄과 신속한 원격수업체제 구축,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은 우리 교육이 지닌 공공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의 끝이 어디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안전한 백신의 개발과 보급, 치료제의 개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경남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서 내년에도 지속될지 모르는 감염병의 위기가 교육격차,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책임교육, 보다 새로운 혁신교육, 희망으로 가득찬 미래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염병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 최고의 가르침은 아이에게 웃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철학자 니체의 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도록 행복한 경남교육을 경상남도의회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11월, 2020년의 가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제2의 봄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풍성하게 만개한 가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행복과 건강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5분)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1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준호 의원님과 예상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5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유계현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