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15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남해안시대를 이끌고 있는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기치아래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간부 여러분!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애틀을 방문, 교민 설명회에 참석하고 KO-AM TV 방송사에 출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남해안이 될 것이다.”면서 “경남은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남해안 개발이야말로 한국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경남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는 등 왕성한 움직임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여수 개최 유치에 경상남도가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깜짝 놀랄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70년 후엔 지구온도가 평균 5℃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륙의 50%가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고, 이 말은 곧 인류의 70%가 멸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1995년 독일에서 세계 각국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모인 것이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교토의정서도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이 총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작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보면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한눈에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개최국 결정이 2010년 12월 제16차 멕시코 총회에서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결정되며, 현재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카타르가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제18차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개최를 같은 해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행사가 끝난 후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에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가 끝난 후 2012년 12월에 2주간에 걸친 총회에는 가입국 192개국의 정상과 정부관계자 및 NGO 등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 30만명의 작은 규모의 여수시 단독으로는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이자 개최권역인 전남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서부권(진주, 하동, 남해, 산청, 사천) 전체에 대회장을 편성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상기 지역별로 대표자가 모여 지난 2월 9일 광역여수유치위원회 창립총회 및 유치 다짐대회를 가졌고, 지난 4월 5일 여수시에 유치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총회가 유치된다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고 영·호남의 화합 속에서 균형발전, 남해안 선벨트전략에도 매우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내놓아 인류문명을 구할 수 있는 메카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경상남도가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해가 거듭할수록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늘어나지만 방문객 감소와 소득액 감소에 따른 방문객 증대와 소득의 증대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도에 걸쳐서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에 의하면, 2008년도 33개 마을 평균 방문객이 연간 평균 7,662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이 21명이며, 연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2개 마을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소득액은 9,509만9,000원으로 하루 26만원이며 연간 평균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4개 마을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43개 마을 평균 방문객이 연간 평균 7,920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이 22명이며 연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7개 마을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소득액은 9,014만8,000원으로 하루 24만7,000원이며 연간 평균 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7개 마을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 의하면, 지난 2008년도 33개 마을에서 2009년도에 43개 마을로 10개 마을이 늘어난 현상으로 보아 방문객과 소득액은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해 경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다시 찾고 싶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신념 아래 지역주민, 담당부서, 사무장 등 관계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장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초고령화 시대로 벌써 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무장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 현실적인 급여로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만 전념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업의 제안 및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과 동시에 전국적인 사무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무장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사무장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대전〜거제 철도개설에 대한 경남도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경남권에 대한 개발과 발전 대책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대전〜거제 간 철도 개설에 대하여 경남도의 역할을 한 번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거제 간의 철도 개설 구간 중 대전〜진주〜삼천포 구간은 이미 60여년 전 일제시대부터 계획이 되어 함양군에는 터널 등 공사가 일부 시행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대륙 진출을 위하여 본 구간의 철도 개설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당시 철도가 개설되었다면 서부경남의 위상은 현재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철도 통과 지역만 하더라도 4개 광역시·도에 기초단체가 4개 시, 6개 군이며 106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주요 기간 교통망으로써, 그 중 우리 도가 7개 시·군으로 최대 수혜지역이 되므로 국가 업무지만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KTX철도망 개설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기에 지속적으로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남해안의 중심지인 서부경남은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수송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와 사천의 항공우주박람회, 산청의 한방축제, 하동의 전통차축제 등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진주의 혁신도시 완공으로 인하여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입니다.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단의 확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망 확충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류 운송 수단은 모두 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철로를 통한 대량 운송 체계가 구축되면 수송 효율성과 물류 경쟁력의 증대로 공단의 급속한 확장과 거제 조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남해안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과 덕유산, 한려수도는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경관으로써 고속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진정한 남해안시대가 열린다고 확신하였기에 도민들의 100만인 서명운동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대전〜거제 철도 개설에 따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기에 현재의 진행상황과 활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 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하고 친환경적인 도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옥상조경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옥상공원 100㎡에서 매년 2㎏의 오염물질이 저감되며, 옥상공원 100㎡에서 성인 2인이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생산되는 대기의 공기질과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옥상공원 모니터링 결과 곤충 46종과 식물 75종이 이입되는 녹지대 조성으로 도심 생태계가 복원되고, 옥상공원화로 건물 주변기온 섭씨 5℃ 저감이 가능하여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토심 10㎝로 옥상공원화 시 소음이 20㏈ 감소하여 도심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토심 10㎝로 옥상공원화 시 100㎡당 200〜300ℓ 빗물 저장이 가능하여 도심 홍수를 예방하는 환경적인 효과가 있으며, 옥상공원화로 냉·난방에너지 16.6% 절감으로 건축물의 단열 효과를 통한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붕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까지 연장하여 산성비, 자외선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도시경관 및 녹시율의 향상과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면서 생태계의 복원으로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는 옥상녹화사업에 경남도에서는 2009년부터 9,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밀양시청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실시한 3개소의 사업성과 및 차후 옥상녹화사업을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신종철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 그리고 심진표 의원님 네 분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가 된다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먼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찬반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난 지구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덕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어느 책에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의 이런 형태로 간다면, 100층의 빌딩에서 뛰어내렸을 때 99층까지는 자기가 마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층부터 진행이 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지구온난화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큰 우려 속에서 앞으로 저탄소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녹색교통의 부분에서도 정부가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나 또 앞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SOC 투자과정에서 특히 철도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린녹색교통의 핵심 인프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현재 투자비중을 철도 부분에 29% 수준을 향후 2020년도까지 5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에서 함양, 산청, 진주를 연결한 거제까지의 대전〜거제 간 철도 저희들 절대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1차로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서는 이 계획이 2016년도 이후에나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미온적으로 됐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질문해 주신 신종철 의원님 또 허기도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의 노력 그리고 100만 서명운동 그리고 저희 도의 필요성 제기 등 계속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4월에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또 현재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7월에 완료되고 이 내용이 포함되면 12월에 고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대전〜거제 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대전〜거제 간 철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구도권 농수산국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총 50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 조성 이후 2009년까지 50개 마을에 총 94만2,000여명이 방문해서 134억7,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 방문객이 25만3,000명에서 34만1,000명으로 34.7%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1억8,000만원에서 38억7,600만원으로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문 인원과 수입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마을 주변 관광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아직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 관련사항은 현재 우리 도내 42개소의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으로써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인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연찬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상호 정보 교환으로 사무장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확대조성보다는 기존 조성된 체험마을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전반에 대해서 일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현장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현 환경녹지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전남 여수시에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수시 단독으로는 국제행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전체에 대회장을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총회 유치 계획에 경남도가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입니다.
유엔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제18차 당사국총회를 유치할 경우 가입국 192개국의 정상과 정부관계자 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를 살펴보면 일반 국제행사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써 VIP의 보안과 회의진행 등을 고려할 때 컨벤션센터와 또 집중화된 특급호텔 그리고 회의장 접근이 용이한 교통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총회의 성격도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개최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전남과 경남의 도시를 이동하며 분산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18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결정은 금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총회에서 논의해서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도 국내 개최도시는 개최국이 확정된 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할 방침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시 유치에 우리 도 협조 여부는, 우리나라가 개최국가로 선정된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우리 도 옥상녹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종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2009년에 9,000만원의 도비보조금으로 옥상조경사업을 시행한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밀양시 청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3개소의 사업성과와 향후 옥상조경 지원의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상녹화사업은 도심경관 개선,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등의 많은 효과가 있고,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건물 부분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옥상녹화사업의 기본추진방향은 일반 다수시민의 이용률이 높고 홍보 및 파급효과가 높은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여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시행한 시범사업의 성과와 내용은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1층 옥상에 300㎡ 규모로 홍단풍, 잔디 등 초화류 700본과 데크를 조성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휴게시설로 활용되어 시민의 호응도가 높으며, 밀양시 청사 2층 옥상에 410㎡ 규모로 황매화, 금낭화 등 초화류 1,200본과 파고라 시설 등을 조성하여 민원인과 직원의 휴게시설로 활용되어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청사 에너지절감에도 큰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 튤립축제 개최지와 인접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2층 옥상에는 305㎡ 규모로 계절식물인 동백 400본 및 허브 등을 조성하여 축제와 연계한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3개소와 향후 조성될 옥상 녹화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후 옥상녹화사업의 지원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옥상녹화사업 추진은 2009년말 수요조사 시 50동의 옥상녹화를 희망하였으나 공공건축물 5동, 민간건축물 2동에 총 6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마산시 등 5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30동 정도에 24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자체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민간건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종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10분 이내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먼저 2016년 이후 추가 검토대상으로 분류돼서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게 월 120만원 인건비 지급되고 있죠?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신종철 의원 실상적으로 인건비보다는 사무장님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체험마을의 사무장들이 보면, 대개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씩 추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공모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아무래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신종철 의원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영입이 안 되고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자녀들 중에 채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공모가 힘든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소한 150만원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께서 최소한 150만원 이상 수준은 돼야 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150만원 수준으로 딱 머물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 1년차, 2년차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근무연수별로도 차등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표에 의하면, 소득액이 7억원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고 3억원,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도 체험마을이 많습니다.
방문객도 마찬가지로 4만명이 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약 400명이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장의 일들이 소득액이 많은 곳이나 방문객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일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별로 방문객에 따라서 소득액에 따라서 사무장의 급여도 차등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그 관계는 행정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소득이 오르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사무장 봉급을 높여주는 이런 방향도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종철 의원 물론 국장님 답변에서는, 최소한 150만원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근무연수별로 차등화를 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될 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더욱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 개최 협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경남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3개 권역에서, 전남 이렇게 3개 권역 관광협력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서로간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환경녹지국장 김현 예.
○신종철 의원 마찬가지로 지금 여수 개최가 다소 장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수시에서 광역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경남도에 4월 23일 여수시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부지사 참석을 요청했죠?
○환경녹지국장 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4월 23일 여러 자체 입장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경남에서, 전남에서 이러한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경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참석을 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사님 참석이 힘들다면 적어도 담당과장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현 저희들이 여수시의 공문을, 참가요청을 받아놓고 있는데 전남도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 전남도청에서는 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협의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박명간 거제시 장목면 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분의 기관단체장님들이 오늘 장목항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김해연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그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출·퇴근 시간대의 창원터널 요금 무료화를 전면 중단하고 유료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초 안민터널의 무료화 이후 주민들의 반발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용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의 용역결과 통행료 징수와 요금소 운용이 교통체증의 간접적인 영향은 주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김해 장유 쪽의 급속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창원·장유간의 통행 차량 폭증이 주원인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무료화 시범실시 결과 무료통행 이전 ‘09년 연평균 일일 교통량은 8만4,710대에서 지난 1월에는 0.59% 감소했지만 2월에는 0.16% 증가하였고, 3월에는 8만5,165대 0.54%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시간대 창원 방면 통행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초기인 1월에는 약 1분 정도 감소했지만 3월 들어서는 오히려 0.2분 증가해 무료 통행 실시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면 통행료 무료화 시는 일일 예상 통행량이 9만6,054대로 현재보다 11.8%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교통정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창원터널의 무료화 요구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발생되었기보다는 대체도로도 없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고,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의 무료화로 인한 유사터널인 창원터널의 지역적 형평성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터널은 현재 162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08년 전면무료화를 실시한 안민터널도 지방채무가 당시 127억 원이 있었지만 관리운영은 창원시와 진해시가 전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채무변제는 경상남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08년 7월 무료화를 실시하였고 현재 80억원의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남도 정책의 일관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대다수는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무료화 된 이후 전면 무료화로 진행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창원과 김해시의 양 지역 주민들은 반쪽 무료화이긴 했지만 도의 정책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로 돌아선 이후 이용자들과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경남도 정책에 대한 불신감으로까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도로행정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경남도에서 김해시 장유지역의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해 창원터널의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이 단순한 결과를 몰라서 수개월에 걸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한시적인 무료화를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최근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터널의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유료화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며, 또 다시 정책 혼선으로 인해 불신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저는 섣부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도민들의 정서만 악화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원터널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2011년 6월 개통예정인 제2창원터널을 조기에 개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논의하여 무료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존에 유지하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무료화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제도가 퇴직을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9년 말 경남도내 공무원 수는 도청에 4,302명, 시·군에 1만7,277명 등 모두 2만1,5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고위직은 물론 6급까지도 법에서 정한 퇴직시점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공로연수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강제퇴출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승진을 전제로 후배들을 위해 조기퇴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선심성, 정치적 권한 행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경남도를 비롯하여 20개 시·군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 1년 또는 6개월 전부터, 4급 이상은 1년 전부터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의 경우 최근 3년간 366명이 조기 퇴직되었고 도청은 공로연수 39명, 명예퇴직 42명으로 조기퇴직자가 81명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4급 이상 대상자만 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는 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근거로 법령에서 정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와 함께 법적인 결함, 행정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도민이나 당사자들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기 보다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년간 집에서 쉬면서도 보수를 전액 받는 특혜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자는 ‘07년 21명에서 매년 급격히 줄고 있지만 명예퇴직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로연수를 거부할 시는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는 이 제도로 인해 24억원을 중복 지급하였습니다.
대구·광주·경북·강원·충북·충남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전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신규 승진자를 충원할 수 있긴 하지만 경남도는 고위직급 인력풀의 한계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교장공모제 시행을 앞두고 교장연수자를 10배 이상 충원하여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한계성으로 인해 도정발전에 대한 정책제시와 실적을 통한 기여도 평가보다는 시간만 지나면 승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 최소 승진 소요 연수는 3년이고 4급 이상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법적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도청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하여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까지 잦은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행정업무의 연속성 부재로 인한 불신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난 274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공로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사께선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 장목항을 다기능항으로 개발하여 향후 수요에 대비하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목항은 지방 2종 어항으로 ’81년 지정되었고, 남해안의 풍부한 해산물과 수산물의 집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잠수기 어업이 발달하여 잠수기선만 44척, 위판실적이 연간 10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의 어업기지 중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곳은 올해 개통되는 거가대교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이순신대교의 접목지점에 위치해 있기에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거제시와 경남도에서는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인프라 시설을 일부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경남개발공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금산~이수도간 케이블카의 사업추진은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목항을 단순한 어항보다는 거가대교의 건설과 준공, 이순신대교의 추진, 장목관광단지의 조성, 대통령의 바다 별장인 ‘저도’ 그리고 ‘이수도’라는 대단위 관광프로젝트가 있기에 향후 해양레포츠와 관광유람선의 기항지로도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가대교는 경남측 사장교 구간에는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그것으로 계획을 변경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목항은 향후 이런 개발 수요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남해안의 수산물과 해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어민들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목항은 지방어항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비 내용은 방파제를 연장하는 것과 물양장을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간조시가 되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호안을 축조하기 위한 보강공사만 하고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유입시켜 호리형의 동편과 서편을 잇는 공사비 60억원 정도만 추가한다면 1만6,000평 정도의 항내 부지가 조성됩니다.
거제는 71%가 산지이고 경사도가 급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개발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절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여 1년에 1,000만대 이상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가대교 준공 등 향후 개발수요에 맞추어 수산물 위판장과 수변공원, 유람선 접안장과 함께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한다면 남해안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장목항 정비사업에 추가하여 1만6,000평의 매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향후 건설예정인 연초~장목 간 4차선 도로가 시내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바닷가로 우회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 되기도 합니다.
지사께선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하여 장목항의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게 단순어항에서 다기능항으로 변화시켜 거가대교 개통 이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남해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남도의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총론과 구호만 요란하면 속빈 강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8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질문을 통해 경남도가 남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선진 정책을 펼치시길 바라며, 주요 정책에 대해 시행착오를 먼저 겪은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남해안시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고, 정책제안과 관련된 것은 파워포인터의 그림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8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03분 프리젠테이션 개시)
(11시 17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특강을 들은 기분입니다.
답변을 드린다는 것보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시대프로젝트가 내일 모레면 정부계획으로 국비 또 민자를 합쳐서 24조가 확정되는 입장에 서서, 지금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의 밑그림이 바로 유럽,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제2지중해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랑모트 지역의 요트, 관광레저 또 포스의 임해산업단지라든지 니스, 깐느의 문화예술도시라든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자주개혁 혁신도시라든지 바로 산업과 문화와 관광, 역사 이런 것이 정말 잘 어우러진 콘텐츠를 가진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스페인의 성당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냥 되는 것이 없구나,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구나, 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많은 열정과 고심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 김해연 의원님의 경남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큰 방향을 아주 적절하게 제시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치도 모든 개발의 핵심은 바로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 또 우리 역사·문화적 콘텐츠에 부각 이런 부분들이 가장 소중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깔고 가야 된다,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고, 또 남해안시대가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가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 보면 석면 때문에 발암물질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또 우리가 슬레이트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한 칼에 잘라내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에 팔, 다리를 자를 수 없듯이 어떻게 보면 적게 먹고 열심히 뛰어야 다이어트가 되듯이 김해연 의원님의 그런 사례와 정책제안은 하나하나가 정책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도정이 그런 철학과 바탕 속에서 남해안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까는데 중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제도가 퇴직을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공무원연수 파견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년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퇴직예정자의 자율신청에 의하여 공로연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 공로연수자는 2008년에 6명, 2009년에 4명, 2010년에 1명 등 총 11명으로 공로연수 신청자는 차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부분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공로연수 파견이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특혜라는 사회적 비판과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라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있는 등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차별로 연장되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정년이 2014년이 되면 동일하게 60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공로연수 폐지, 파견기간 단축 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개 시·도가 새로 협의해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구도권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거제 장목항을 단순어항에서 시대 변화에 걸맞도록 수산업과 관광, 레포츠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개발·관리하는 어항은 총 61개소로써 그 중 37개항은 개발을 완료했고, 11개항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항은 미개발 상태로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어항을 태풍 등 재해 시 어선 대피와 수산업 관련 용도로만 개발해 왔지마는 2007년부터는 해양관광과 휴식공간을 겸비한 복합적인 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거제 쌍근항 등 6개 어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 장목항은 1981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서 지난 1995년 12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약 25억원 투자규모의 어항개발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30%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 변화와 관광수요 등에 대한 대체 시급성이 요구되는 어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이상 된 어항 중 주변 여건 변화와 미래에 대한 대비 태세가 미흡한 어항은 개발계획 재수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목항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개발계획 재수립 대상은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장목항 등 약 5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발계획 재수립 시에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논의하여 무료화를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와 기존에 유지하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무료화만이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안민터널 무료화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개통한 안민터널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통행료 징수조건으로 지방채 27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7월 무료화 당시 8년간 안민터널의 통행료 수입은 565억원으로 관리비 161억원을 제외한 404억원을 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지방채 원금과 이자 276억원을 상환하고 127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남아 일반회계로 관리하였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상환해야 할 지방채 잔액과 잉여금이 동일하여 무료화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안민터널 지방채는 상환스케줄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운영 하던 출근시간대의 통행료 무료화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인수할 당시 예측 통행량과 통행요금을 고려할 때는 2010년도 12월이면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때 통행요금은 소형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습니다.
관리권 인수 이후 김해와 장유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05년 경상남도 유료도로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소형차 통행료를 500원으로 인하하고, 정기 출·퇴근 차량을 위하여 50% 할인한 25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차와 시내버스, 택시까지 무료로 통행함으로써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채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빌려야 했으므로 이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여 무료화 시행시기를 더 늦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출근시간 무료화를 시범 실시한 취지는 요금 징수로 인하여 차량의 지·정체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요금징수와는 관계없이 무료화에 따른 기대심리에 의해 오히려 차량이 더 증가되는 결과가 되어 정체시간이 반복되고 가중되는 등 무료화가 차량의 지·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어 당초대로 요금을 징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은 출근시간대 무료화보다는 근본적인 정체문제 해소를 더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등록제 카풀차량 3인 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시와 무료화 논의문제는 금번 6월 지방선거 이후 창원, 김해시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원터널의 분산효과가 큰 창원2터널을 조기 개통해야 한다는 점은 적극 공감하며 내년 6월말까지는 개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먼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청해 주신 장목면의 기관 단체장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목항이 25억원 규모로 해서 물양장하고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이 단순어항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어쨌든 경남도 차원에서 내년부터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지금 현 실태에 좀 안 맞는 어항들이 5개 정도,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 재수립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같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답변에서 제 계획을 거의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장목항이 ’81년도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개발수요가 있었지만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앞에 조성하게 되면 1만6,000평 정도 부지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안에.
그 부지가 특별하게 활용용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만일에 조성하게 된다면?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립기본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이 되면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들어갈 시설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오늘 정말 획기적인 말씀인데 사실 ’81년부터 장목면에서 이것을 1종항으로 승격시켜서 국가항에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번번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서 오신 장목면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건설항만방재국장님.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이 도로의 관할청이 김해시와 창원시로 서로 관할구역청이 틀려서, 김해시는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이라서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가 되고, 창원시 구역은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터널 미상환 차환금하고 터널 유지관리비 분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다른 김해시의 경우는 무료화 주장이 가능하지만 창원시의 경우는 입장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김해시와 창원시를 협상테이블에 끌어내서 경남도가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논의를 별로 진행을 안 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1차 했었습니다마는 협상테이블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보자고 하던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연 의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시민도 불편하고 김해시민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서, 사실 이게 연속성은 있는데, 지금 도지사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창원터널에 대한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김해연 의원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제시해 놓았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일단 내용은 저희들이 차환금액과 유지관리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경상남도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3개월간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화를 했던 것이 단순하게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통로로 하자는 그 바람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앞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취지 자체가 정체요인이 요금징수로 인해서 정체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 기대심리가 더 많았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더 증가되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정체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시 요금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 도의 입장에서는 차환금 상환과 매년 증가되는 터널 유지보수비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차환금 상환 완료까지는 저희들이 유료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해연 의원 3개월간 교통체증이 창원지역과 김해 장유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실 자체를, 경상남도에서 도로의 가장 전문가들이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다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3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원인이 아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다 알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안민터널 무료화 이후에 유사 터널인 창원터널의 요금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 불만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당분간 한 번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바람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무료화 논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그것을 다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남도의 정책이 다시 무료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상남도가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못 참아서.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런데 무료화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환금과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원시와 김해시, 우리 도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무료화가 되지 않느냐.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출마하신 분들이 어쨌든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성 없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당선되었는데, 무료화가 불가능한 것을 무료화로 제시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김해시와 창원시, 우리 도 3자 각각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약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도지사를 해 본적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공약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 의원 들어와 보면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에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상남도가 도로행정에 관해서 가장 간단한 일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진행되어야지 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상식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도로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논의를 김해와 창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많이 시달리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아닙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1년 남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1년이 공로연수 빼고 1년입니까, 공로연수 치고 1년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공로연수 기간을 정해서 1년 남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빼고 1년이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어쨌든 공로연수를 안 간다고 하면 2년이 남는 셈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법적으로 2년 남은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2년 남았는데 왜 1년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공로연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김해연 의원 희망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욕스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불가피하게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회사든 법상 정년은 있거든요.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으면 그 정년기간은 그대로 채워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정년 기간을 채워주는 것이 맞는데 정부에서 정년 기간 전에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으로.
○김해연 의원 국장님은 우주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지구에 환경에 적응할 기간이 1년이 필요하면.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법상으로 1년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건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1년간 사회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나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 연수원에 갔다 온 분도 사회 적응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된 날부터 바로 적응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당초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정년이 57세고 사무관 이상은 60세로 차이가 좀 있으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런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급 이하도 2014년이 되면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런 정년 부분을 유지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 동의여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고위공직자 81명이 퇴직하셨는데 이 분들이 다 보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으로 퇴직하셨지 않습니까?
이 분들 중에 한 분도 거부한 분이 안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다소 한두 분 그런 분이 있는데 거의 동의를 다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버티는 사람은 왜 버텼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최근에 사천에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본인이 공직생활을 하며 겪은 것하고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해서 버틴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래서 결국 이 분을 대기발령 조치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자의로 퇴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의로 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이것을 해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알아서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만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 하면 ‘니는 저런 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강요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저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선배공무원들이 1년 전에 이렇게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1년 전에 승진을 했고, 우리가 되어서 나가면 후배들이 1년 전에 승진을 하는 것이고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인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거든요.
어차피 1년 전에 했으니까 나도 1년 전에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것보다 내 밥그릇 당연히 찾아먹고 후배도 당연히 찾아먹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아무튼 그 부분은 본인의 동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81명 중에 한 명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도적 장치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요한다든지 강압을 행사해서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서 퇴직을 종용한다든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다수의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답변하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잠깐만.
제 마지막 질문이고, 그동안 남해안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제 그 단초가 만들어지는 와중인데, 사실 한 번 더 하셔도 될 것인데 안 하시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남해안시대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계신데 마지막으로 남해안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오늘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께서 아주 고견을 내놓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해안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사람의 문제고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의 문제인데 저는 전체 그림을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규제가 풀어져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개별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짓더라도 창문의 방향, 이 돌은 살려야 된다, 이 나무는 잘라서 안 된다, 아주 하나하나 개별규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가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권의 비전이 단순한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질적인 변화의 가치출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진정하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2만불의 완성이었다면 이제 3만불, 4만불 진정한 한국 선진화의 큰 성장거점의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후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남해안시대의 완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큰 틀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장목면 기관단체장 여러분, 다기능 장목항 개발에 기대를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정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배종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보감의 산실, 산청 출신 허기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어 봄이 되면 자주 산행을 하면서 지천으로 자라나는 약초 향기를 통해 지리산의 정기를 맛보곤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13년은 우리나라 한의학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허준 선생께서 동의보감을 편찬한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이용하여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는 허준 선생의 위민정신과 예방의학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17세기 동아시아 의학이 집대성되어 있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혔으며, 의학서로써는 드물게 다양한 계층과 여러 세대에 걸쳐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동의보감이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는 한의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의학이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한의학이 치열한 세계의 대체의학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고장 산청은 허준 선생이 자라면서 의술 활동을 펼쳐온 본 고장입니다.
따라서 허준 선생이 의술활동을 펼쳐온 경남 산청에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충북 제천, 충남 금산 등과 함께 대여섯 지역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피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홍보와 도민의 관심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전통의약엑스포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리라 믿고 있지만, 기관장의 강력한 유치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 관계 요로에 직접 방문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도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홍보 전략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6월이 되면 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가 확정될 텐데, 최종 개최지는 지리적 접근성, 문화 및 역사성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다행히도 산청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지리산을 다녀가기 때문에 펜션과 숙박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인근 도시 진주와도 20분 거리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며, 허준 선생을 키워냈다는 역사성은 평가에서 결정적인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유치의지만 강력하다면 분명 승산 있는 유치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괴테를 탄생시킨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차르트가 태어난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과 같이, 지리산이 키운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도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 한의학을 깊이 인식시킬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의 무한한 잠재력과 문화상품으로써의 가치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1차 검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허준 선생과 관련된 자료들을 집결시켜 체계적인 문헌으로 정비하여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미난 이야기 거리를 엮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허준 선생의 생애와 흔적, 여러 형태로 전해져 온 각종 전설과 구전들을 한데 묶어 도 차원에서 문헌 발간과 뮤지컬 형태의 작품을 제작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은 대체의학 시장일 뿐 아니라, 약이 되는 음식과 연계하여 차세대 먹거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Fast-Food)가 성인병을 일으키는 비만의 원인이 되면서 웰빙(Well-Being)과 슬로우푸드(Slow-Food)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의약엑스포를 발판으로 미래 산청은 한의학 종사자가 꼭 한번 다녀가고 싶은 성지로, 토종약초연구센터 집성지로, 약선음식의 고장으로, 암 환자의 재활센터로, 실버세대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전원도시로 탈바꿈 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 거주용 한옥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가옥인 한옥은 흙과 나무·돌을 주 재료로 하여 해가 거듭되고 손때가 묻을수록 고풍스러운 멋과 품격이 살아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과거 한옥은 불편한 주거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생활공간으로써의 한옥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어 일부 건축회사는 한옥 디자인을 아파트에 접목하기도 하고, 한옥 마을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도에서도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조례를 도의원 발의로 제정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욕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기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 마을의 양지바른 명당지에는 한옥의 우아한 자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종중의 재실, 서원, 향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문화재로 등재되어 보호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1년에 한번 정도 사용할 뿐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방치되어 있어 폐허가 되기까지 합니다.
한옥의 외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재실, 서원, 향교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난·온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소유주에게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마을 청년들에게는 회의장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수련회 장소로 개방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때 관리·유지비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면, 소유자는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할 수 있어서 좋고, 도에서는 큰 비용 들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로 간간이 1박2일 정도 농촌체험을 위해 시골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전통 한옥을 저렴한 비용의 숙박 장소로 제공해 준다면, 주민의 소득에도 일부 기여하면서 방문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될 것이며, 전통 한옥은 오랫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한옥 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도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흩어져 있는 재실, 서원, 향교 등 비 거주용 한옥을 일제조사한 후 내부를 편리하게 수선하여 재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서부 경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월 중부 지역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안이 가결되어 통합 창원시 출범은 순풍을 맞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헤 통합 창원시는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습니다.
통합에서 제외된 17개 시·군 출신으로 구성된 다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당시 통합안에 반대하면서 한때 상임위에서 찬성안이 부결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자율통합은 성사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17개 시·군에서 이유 없이 3개시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지금 서부 경남에서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후폭풍을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마다 시·도에 배분되는 예산 총액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에 배분된 예산총액에서 자율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 몫 떼어놓아야 한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나머지 17개 시·군의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행히도 동부 지역인 김해·양산은 충분한 자활여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도정 중점과제인 남해안프로젝트에 의한 남부 연안권, 거제·남해·통영권도 큰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 논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부 경남은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한 답보상태에서 지금은 통합시 출범으로 인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한심한 상태로 민선 4기의 종료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도가 추진해온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면서 해당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매우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의 프로젝트 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2차 산업 중심에 머물고 있어 지역민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보다도 경남도 전체를 위한 밑거름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진주 혁신도시 건설로 다소 활기를 찾고자 기대했던 서부경남 주민들은 이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고, 오히려 지역민의 식수를 위협하는 남강댐 문제마저 도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울분이 커져만 갑니다.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집행 시 도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서부 경남 지역에 적어도 50% 이상은 투자되어야 그간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임기 중에 추진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그중 서부 경남에 투입한 예산 비중은 경남도 전체의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 경남 지역 개발을 위한 도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마산·진해시 자율통합에 대해 도의회에서 찬성안을 가결할 때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그중 세 번째 부대의견이, 도내 20개 시·군 중 통합에서 제외된 17개 시·군의 상대적 역차별과 상실감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과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에서 행해 왔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체 도정의 책임자로써 지사께서 도 차원에서 이행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의 마무리 시점에서 서부 경남 지역의 밑그림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지금부터라도 실무자들이 준비작업에 착수해 중요사업에 대못을 박아둔다면 민선 5기에는 서부 경남의 지역개발이 제일 먼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부 경남의 도약을 위해서 우선 서부 경남 중심도시인 진주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동경제자유구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서부경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리산권역 관광휴양벨트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 지리산을 축으로 유명산을 연계한 대형 산악관광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합니다.
합천과 거창, 함양, 산청의 모태가 되는 가야산과 황매산, 지리산, 덕유산 등을 연계하는 산악프로젝트를 마련해 줄 것을 지사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리산권역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면 서북부 산악지대도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리산의 호남관광시대에서 영남관광시대로 전환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서부경남 발전 대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끝까지 도정을 이끄는데 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아 충격적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기초학력 향상도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여 그나마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10월 중순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3단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우수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에 대전·강원·충북, 중학교 3학년에 충북·강원, 고등학교 1학년은 광주·대전이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많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성적 향상도가 높은 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에 충북·제주, 중학교 3학년에 충북·경기·경남, 고등학교 1학년은 충남·경남으로 나타나 우리 도는 전국 2위의 학력 향상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학력이 향상된 것은 기쁜 일이나,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경남의 기초학력 미달 성적은 전국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경남의 초등학교 6학년생은 전국 16개 시·도 중 6위, 중학교 3학년생은 16개 시·도 중 10위, 고등학교 1학년생은 16개 시·도 중 13위의 기초학력 미달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에 연연하여 지난해보다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점에만 만족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배경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20%씩 기초미달 학생을 구제하여 5년 이내에 뒤처지는 학생 없는 전국 상위권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학력향상 5개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 참여가 기초학력 미달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도내 중3, 고1 학생의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전국 대비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적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광주·강원·충북·제주의 학력이 우수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경기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독 경남은 학부모들의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도 단위에서 2위로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열의가 높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초등학교 국·영·수·과학 기초학력 미달이 제로를 기록하면서 공교육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습관리제 카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축적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배치된 교사도 금방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교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각 아이들의 수준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도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세심한 사랑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허기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기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도시라 해도 결국 미래의 준비가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마산을 들 수 있는데 한때 자유수출무역지대 그리고 한일합섬 등 전국 7대 도시였는데, 잘 나갈 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산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최근에 마산에 많은 미래준비를 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잘 나갈 때 미래 준비가 없으면 망할 수도 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현재 서부경남이 답보상태에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위한 꿈틀거림, 준비가 있어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기도 의원님께서도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중심에서 그런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왔고, 또 많은 정책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들장에 처음에 불 때려고 하면 금방 안 뜨거워집니다.
그 두꺼운 구들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하면 식을 줄 모르죠.
우리 서부 경남의 형국이 저는 구들장 형국으로 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혁신도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주 부분이 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고 잘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동 갈사만, 이제 첫 삽을 뜨고, 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도, 소위 풍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특히, 조선기자재, 위그선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착실하게, 지금까지 답보상태에서 조금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진주의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문제, 향후 1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전체 서부경남의 성장 거점의 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부경남 가야산과 지리산을 끼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하게 가시화 된 조치는 없습니다만, 지리산·가야산 문화권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2019년까지 2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벨트화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또 제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고향이 거창입니다만,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승강기대학이 출범을 했고, 또 산업단지 조성도 굉장히 2013년에서 일찍 당겨져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도 문화적인 콘텐츠 차원에서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또 내년에 세계적인 문화축전 대장경 엑스포가 합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콘텐츠 차원에서 변화가 있고, 함양도 5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다곡 개발이 좀 미진했지만 이제 땅 부지매입 등 군과 사업자가 손을 잡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청 부분에 있어서도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허기도 의원님께서 늘 주장해 왔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저도 공동위원장으로, 최병렬 전 대표님이 저하고 공동대표가 될 것 같은데 한방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열찬 노력이 시작되고 있고, 아마 이 지역이 웰빙의 어떤 하나의 산업지대로 앞으로 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접근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기존에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대전~진주~거제간 철도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같이 동시에 추진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서부 경남의 이런 역동성, 서부 경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남해안권의 엄청난 변화가 바로 그 관광객이라든지 그 산업적 수요를 뒤에서 새로운 어떤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보면 오히려 이 지역이 가장 긍정적인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경남의 전체 균형발전과 우리 경남 전체가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의 큰 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 도가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더 서부경남에 대한 발전이 바로 우리 전체 발전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우리 한옥의 보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허기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허기도 의원님께서는 한옥 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었지만 도민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옥의 외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재실, 서원, 향교 등 비 거주용 한옥을 일제 조사한 후 난·온방 시설과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마을 청년들의 회의장, 인성교육을 위한 학생들 수련의 장소로 개방하는 등 재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정된 경상남도 한옥 지원조례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한옥 지원조례의 입법 취지는 전통적인 주거형태의 한옥 보존과 친자연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한옥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개축시 최대 2,000만원 보조, 또는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개·수선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내부 수선 시에는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됩니다.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옥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한옥 지원조례에 따라 2009년 말부터 도내 한옥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10동으로 이중 10호 이상의 한옥 보존마을은 7개 마을에 111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옥 관리실태와 개인별 보수계획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및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실, 서원, 향교 등 비 거주용 한옥을 일제 조사한 후 냉·온방 시설과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하는 예산을 지원하여 편리한 시설로 보수, 사랑방, 회의장, 수련회 장소 등으로 재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향교, 서원, 재실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향교는 총 27개소 중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26개소이고, 1개소가 비 지정 문화재이며, 서원은 총 84개소 중 국가지정 문화재 1개소, 도 지정 문화재 43개소, 비 지정 문화재가 40개소이고, 재실은 62개소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총 176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교, 서원, 재실에 대하여 2008년과 2009년도에 67개소 65억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28개소 20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향교, 서원, 재실은 청소년 수련의 장소,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은 소유자 측의 보수비 부담과 관리소홀로 노후화가 가속되어가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조상의 얼이 담겨 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교, 서원, 재실 등 비 거주용 전통 한식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수·정비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책과 지원근거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재활용 방안으로 지적하신 어르신들의 사랑방, 회의장, 청소년 수련의 장소로서의 개방,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 분석함은 물론 해당 시장·군수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방안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께서 한의학 산업의 발전과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관장의 강력한 유치 의사표명을 위해 중앙관계 요로에 직접 방문할 계획과 도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홍보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산청군은 한의학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허준 선생이 의술활동을 펼쳤고, 자생약초의 보고이며 한의학의 본고장인 산청군에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동의보감기념사업단, 국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현재까지 여섯 차례 방문해서 개최의 당위성과 개최에 최적임을 설명하면서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17일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와 한방의료클러스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한방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산청군에서 동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최지 선정 평가위원이 정해지면 유치위원들과 협력해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앙관계 요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행정홍보전광판, 반상회 회보, 도보,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준 선생의 생애와 흔적, 여러 형태로 전해온 각종 전설과 구전들을 한데 묶은 도 차원의 운영 발간과 뮤지컬 형태의 작품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허준 선생은 물론 류의태 선생, 초삼·초객 형제 등 산청지역에서 활동한 명의들에 대한 활동사실, 전설, 설화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2009년도에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라는 문헌을 발간하여서 유치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준 선생의 생애와 일대기를 그린 허준 한마당극을 제작하여 각종 한방 관련 축제장에서 100회 째 공연하고 있으며, 올해 산청 한방약초축제 시 공연을 목표로 마당극 “동의보감 산청 약초골 효자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남 산청이 한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 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고학년이 될수록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안과 방과 후 학교 참여비율 그리고 사교육 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우리 도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도는 전국 2위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여전히 중하위권이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가 많고, 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입선발고사를 실시하지 않아 중학교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계 고교 진학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 전국 일반계 고교간 성취도 평가 및 수능점수 비교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 진학비율이 우리 경남은 76.6%이지만 강원도의 경우 57.6%로 약 19%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학생들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학력향상 5개년 계획을 세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지도자료의 보급과 교사연수 강화 등 교원수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며,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력향상에 공이 있는 교원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뒤처지는 학생이 없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교 선발고사의 실시를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방과 후 학교 참여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 해 왔으며, 그 결과 초·중·고 평균 66%의 학생이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 가량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사교육비가 다른 도에 비해 높은 이유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학부모의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는 여전히 소득수준이 경기도 다음으로 높으며, 민간소비지출 또한 9개 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교육비는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우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숙형 고교,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늘려나가고 방과 후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의 EBS 수능강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학원의 불법·편법 과외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사교육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입시정보 등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학교 선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지리적, 취약점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기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기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기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존경하는 배종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와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혁명 생명환경 농업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고성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먼저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항목에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림은 1970년대 이후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산림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현재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림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 쓸모 있는 산림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헐벗고 벌거숭이였던 산림이 단순히 푸르러졌다고 해서 산림의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숲을 잘 보존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볼거리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한 산림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방치된 산림을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 각종 재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산림공원 조성을 목표로 관내 주요 산림지역 내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전지작업과 숲 정비작업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숲의 또 다른 가치 창출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이라는 명품 산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제1차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당항포 관광지, 상족암, 남산공원, 주요도로변 등 43개소, 930필지에 연인원 4만8,400명과 군비 42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나뭇가지치기 및 간벌작업 361㏊와 하단부에 화목류인 진달래, 산철쭉 18만여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제2차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0여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지기술이 전혀 없어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에게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36명을 육성하였고, 현재 이들을 수목정비단으로 편성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목정비단은 동절기에는 산불진화 임무와 병행토록 함으로써 연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직업의식 고취 등 많은 성과를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 숲을 조성할 때 숲 조성지 하단부에는 화목류를 식재하여 수목과 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또 다른 경관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 생명력을 잃고 방치되었던 숲의 조경화를 통해 경관조성과 조망권 확보,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관광자원은 물론 산불방지와 병해충 방제 등 재해로부터 예방함과 동시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산림환경이 보호되는 숲의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산림의 단순 기능인 목재생산에서 숲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시책의 우수성이 재 입증된 이상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숲 가꾸기 사업이 생명환경 숲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나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제금융위기로 시작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도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실제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서민경제 수치를 예측해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함께 활력을 잃고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인을 외면할 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 재래시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적한 시골장터에 정이 듬뿍 묻어나는 촌스런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 옛날의 정겨운 모습과 추억이 되살아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외 장바닥에는 우리 농수산물이 넘쳐나던 그 옛 시절의 장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애환을 나누고 구전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요즘말로 스트레스를 풀던 곳이 바로 옛 장터가 아니었던가요?
서로가 필요한 생필품을 교환하고, 막걸리 한잔을 나누며,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며 풍족해 하던 5일장의 전통문화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먼 옛날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마저 상실해 버렸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에 무디어져 이윤 창출에만 급급해 하는 기업형 유통업체에 상거래 질서를 맡겨버린 탓으로 소상공인들의 회생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경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닐는지요?
그간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래시장의 적응 노력부족과 정부정책 등이 시설개선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형 유통업체의 지역진출로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마저도 무너져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소점포들 마저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생사기로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부적응 속에서 재래시장의 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 시켜온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서민경제 현실이 재래시장 침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으나 그 내실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은 어려운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런 것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장의 환경개선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한번쯤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활로를 찾는 데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현대화시설로 개선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를 차별화하려는 경상남도의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먼저 시장별 특성화를 살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재래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래시장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차별화하여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고객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외부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모하는 자구노력을 통한 자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상인들의 결집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의 주체인 상인조직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의식개혁을 불러 일으켜 줘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매 유통업체로써 서민들에게 친숙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멋과 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점상간 상생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노점상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생공존 관계로 노점상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 주고 활성화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노점상이 있기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나마 옛 시골 장터의 정취를 담고 있는 노점상을 시설현대화로 외면한다면 시장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담긴 전통적 요소를 잘 살리면서 현대화를 시도할 경우 재래시장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80여곳의 재래시장에 2만2,000여개의 소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 중 일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시장 외에 일정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재래시장의 대다수는 주차장 부족, 건물 노후화, 고객 서비스 부족 등 시설·환경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도 도 차원의 지원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시설현대화사업은 선도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로는 아직 흡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도시장 중심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의 재래시장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혁신과 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식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재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도립공원 종합정비사업이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재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11월 26일 도정질문에서 한 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연화산 도립공원은 총면적 22.2㎢로 1983년 9월 29일 개천·영현·대가·영오·마암을 아우르는 연화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백두대간의 최남단 낙남정맥에 자리 잡고 있어 산세가 비교적 완만하므로 등산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노송·찰피·단풍·상수리나무 등 수백년에 이르는 고목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옥천사에는 보물 495호인 ‘임자명반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는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용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이 계곡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옥천사 계곡에는 조선정조 때 옥천사 스님들이 임금이 열람하는 어람지 그림의 바탕재를 생산하기 위해 닥나무 껍질을 담가 불리고 찍던 물레방아 터가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립공원 인근에는 지난해 무려 17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화산 도립공원 일원은 자연생태·전통문화·레포츠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잠재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성군에 위치한 연화산 도립공원에는 현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모색하는 등 전국 최고의 도립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화산 도립공원은 명색이 이름만 도립공원이지 사실은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체계적 발전 계획 없이 난 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공원 추진상황을 보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 관리사무소 설치, 연화산 등산로 개설, 노후 가로등 교체 등이 추진된 정도입니다.
그나마 도립공원의 위상에 걸맞은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준이며, 이마저도 각종 규제 및 예산부족 등으로 규모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공원에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잠자고 있는 불교역사·자연생태 관광자원들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연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있는 가고 싶은 섬 개발 중심으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연화산 도립공원과 연계하여 남해안시대 독창적인 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구축하면 해양 레포츠 관광과 더불어 유서 깊은 전통사찰의 운치와 수려한 산림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연화산 도립공원을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도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므로 일선 학교에서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중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교과교실제로의 전환 추진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체제의 문제점인 과목별 특성 반영이 어렵다든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한 것을 개선하고, 교과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제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수십년간 다져져 왔던 교육체계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때는 많은 재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의 학교 운영 체제의 대 전환을 가져올 교과교실제 도입이 순탄치는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모든 학교가 전 교과에 걸친 교과학습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나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학교간의 추진과정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새로운 운영체제 시행에 따른 학교 업무의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셋째 매 시간 학생의 각 교실 이동에 따른 혼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넷째 전 교실이 기존의 특별실 형태로 교실이 전환됨에 따라 교사들의 적응 및 운영상의 문제점, 즉 교실 부족으로 인한 전교사 1교실제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다섯째 교과교실제 취지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수업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공간의 확보와 수업담당의 강사 확보도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급교실제와 새로운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육적 성과에 대한 기대와 차이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학교 간, 중·고등학교 간 등 다양한 형태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준별 수업 내지 맞춤형 수업을 위한 강사 수급 방안과 방과후 교실 강사와 차이를 둔 교사 수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내 비정규직 관리관련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최근 학교를 방문하면, 교사 이외의 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과 행정실의 일반직, 학교 급식관련 직원 등을 꼽을 수 있었으나, 요즘 일선학교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에듀케어 강사니, 제3세대 하모니 등 언뜻 이해하기 힘든 비정규직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지역의 43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55명, 일반직 5명 외에 10여 종류의 비정규직 직원이 22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 교직원의 37%정도 차지하고 있어 관리자들의 중요한 인적관리 업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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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복지의 실현, 다양한 교육활동의 전개 등을 위한 필수적 인적요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추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구성원인 주요 인적요소로 자리 잡아 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복무, 처우개선, 일반적 근무 지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나아가 학교내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직장인으로서의 자기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한 식구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 기간의 비정규직도 있는 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장기적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학교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비효율적인 경우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복무 지침의 수립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용에 있어 학교장 또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을 것인데, 보다 검정되고 자격요건이 충실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무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잦은 교체 내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집단화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 학교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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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배종량 심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부분 도정에 대안적 제시까지, 정책 제안까지 해 주신 그런 질문이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성군에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의 발전방안, 또 이 모범적인 사업이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숲 가꾸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라는 관광 상품성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한 숲 가꾸기가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숲 가꾸기 전문 인력 육성과 연계해서 한다면 앞으로 굉장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민, 또 고향을 떠난 출향 인사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런 숲 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에서 에코트리(Eco-Tree)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한 그루를 기증하겠다,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이 나무가 모여서 결과적으로 숲 가꾸기에 투입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고향 생각하는 마음으로 투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접목해 간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다, 저희들이 지금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UNCCD 총회를 내년에 개최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녹색, 녹화 사업에 성공사례를 가지고 빈곤 국가에 사막화를 이렇게 방지해 가는, 또 기술을 이전해 주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이제 녹화 사업은 저는 여기에는 맞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와 또 아름다운 경관을 좀 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아주 상품다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UNCCD 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숲 가꾸기 노력이 조금 더 변화된, 질적 변화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대목도 총회에 중요한 의제로 포함시키는 부분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심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족, 건물노후화 등 시설환경과 운영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선도시장 위주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깨끗한 환경과 주차시설이 잘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 소재지에 위치한 28개소의 소규모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 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의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상 예산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대규모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하여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 정비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 도에서는 아케이드 사업과 같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질서한 시장을 정비하고, 노점상들에게 일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등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조직의 자립기반 구축과 의식 변화를 위해서 상인워크숍, 우수시장 벤치마킹, 상인대학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을 하고 의식 개혁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시장규모가 큰 전통시장 2~3개소에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배달도우미를 배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효과를 분석해서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 소규모 시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의 근원임을 재인식을 하고 시장 활성화 등급이 매우 낮아 국비, 도비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금년 중으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현 환경녹지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고성 연화산 도립공원 계획이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화산 도립공원은 울창한 고목들로 이루어진 자연경관과 옥천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입니다.
도에서는 연화산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화산 도립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연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이후에 등산로 설치와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제265회 도의회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연화산 도립공원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시하셨던 옥천사에서 닥종이 생산에 이용하던 시설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물레방아터 9개소 복원과 탐방로 700m 개설을 2009년 5월 공원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옥천사 집단시설지구에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공룡 마스코트와 대형 물레방아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했고, 또 생태 연못을 조성을 해서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도립공원의 위상에 맞게 공원입구에 대형 안내표지석을 설치하고, 공원 안내 표지판도 입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립한 공원관리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원계획 변경 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옥천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체험장 조성과 등산 또 산림휴양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당항포 관광지, 상족암 군립공원 등과 연계된 남해안시대 독창적인 문화관광의 한 축이 되도록 연화산 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표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급교실제와 교과교실제의 교육적 기대 성과와 차이점,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수준별 수업 내지 맞춤형 수업을 위한 강사 수급 방안과 방과후 교실 강사와 수준 차이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급교실제와 교과교실제의 교육적 기대 성과와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마다 전용교실을 구축하여 학생이 수업 받을 교실로 이동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교실 운영 방식입니다.
선택 중심, 학생 중심의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학급교실제의 획일적인 환경 구성에서 벗어나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실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비치 활용할 수 있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교실에 상주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낭비가 적고, 수업 연구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행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교사에게 1교실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연구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교실 이동으로 인한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과 교실 수업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56개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A형은 15억원 내외,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B형은 5억원 내외,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는 C형은 3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준별 수업 내지 맞춤형 수업을 위한 강사 수급 방안과 방과후 교실 강사와 수준 차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학교의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하여 대상 학교 56개교에서 202명의 강사를 확보하였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 19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는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도록 하여 방과후 학교의 강사보다 높은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 교직원 확보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조 하에 동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경상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내 비정규직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으시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복무지침의 수립 방안, 자격자를 채용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학교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40여개 직종에 걸쳐 약 9,000명 정도의 비정규직, 즉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무기계약자는 약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들 무기계약자에 대한 관리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기근무자에 대한 복무에 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질병 및 간병 휴직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또한 동일기간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단위 학교 간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이며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격자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인력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무기계약자 중 학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람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당해 학교에 마련된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을 정하고, 공개적 절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회계직원이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하여 왔고,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복지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9년도에는 맞춤형복지 자율항목을 도입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작년에는 300여명의 비정규직을 연수 조치하였으며, 학교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직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당부하고, 학교회계직원이 책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진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진표 의원 의석에서 - 줄이겠는데요, 먼저 집행부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김상하 김윤근
김재휴 김해연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15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남해안시대를 이끌고 있는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기치아래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간부 여러분!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애틀을 방문, 교민 설명회에 참석하고 KO-AM TV 방송사에 출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남해안이 될 것이다.”면서 “경남은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남해안 개발이야말로 한국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경남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요청하는 등 왕성한 움직임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여수 개최 유치에 경상남도가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깜짝 놀랄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70년 후엔 지구온도가 평균 5℃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륙의 50%가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고, 이 말은 곧 인류의 70%가 멸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1995년 독일에서 세계 각국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모인 것이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교토의정서도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이 총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작년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을 보면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한눈에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개최국 결정이 2010년 12월 제16차 멕시코 총회에서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12년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결정되며, 현재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카타르가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제18차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개최를 같은 해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행사가 끝난 후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시에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가 끝난 후 2012년 12월에 2주간에 걸친 총회에는 가입국 192개국의 정상과 정부관계자 및 NGO 등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 30만명의 작은 규모의 여수시 단독으로는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이자 개최권역인 전남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서부권(진주, 하동, 남해, 산청, 사천) 전체에 대회장을 편성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상기 지역별로 대표자가 모여 지난 2월 9일 광역여수유치위원회 창립총회 및 유치 다짐대회를 가졌고, 지난 4월 5일 여수시에 유치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총회가 유치된다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이 도모되고 영·호남의 화합 속에서 균형발전, 남해안 선벨트전략에도 매우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지구온난화의 해법을 내놓아 인류문명을 구할 수 있는 메카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경상남도가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해가 거듭할수록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늘어나지만 방문객 감소와 소득액 감소에 따른 방문객 증대와 소득의 증대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도에 걸쳐서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에 의하면, 2008년도 33개 마을 평균 방문객이 연간 평균 7,662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이 21명이며, 연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2개 마을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소득액은 9,509만9,000원으로 하루 26만원이며 연간 평균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4개 마을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43개 마을 평균 방문객이 연간 평균 7,920명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이 22명이며 연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7개 마을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소득액은 9,014만8,000원으로 하루 24만7,000원이며 연간 평균 소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 27개 마을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에 의하면, 지난 2008년도 33개 마을에서 2009년도에 43개 마을로 10개 마을이 늘어난 현상으로 보아 방문객과 소득액은 현재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해 경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다시 찾고 싶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신념 아래 지역주민, 담당부서, 사무장 등 관계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장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초고령화 시대로 벌써 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무장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 현실적인 급여로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만 전념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업의 제안 및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과 동시에 전국적인 사무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무장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조성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사무장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대전〜거제 철도개설에 대한 경남도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경남권에 대한 개발과 발전 대책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대전〜거제 간 철도 개설에 대하여 경남도의 역할을 한 번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거제 간의 철도 개설 구간 중 대전〜진주〜삼천포 구간은 이미 60여년 전 일제시대부터 계획이 되어 함양군에는 터널 등 공사가 일부 시행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대륙 진출을 위하여 본 구간의 철도 개설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당시 철도가 개설되었다면 서부경남의 위상은 현재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철도 통과 지역만 하더라도 4개 광역시·도에 기초단체가 4개 시, 6개 군이며 106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주요 기간 교통망으로써, 그 중 우리 도가 7개 시·군으로 최대 수혜지역이 되므로 국가 업무지만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KTX철도망 개설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기에 지속적으로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남해안의 중심지인 서부경남은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수송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와 사천의 항공우주박람회, 산청의 한방축제, 하동의 전통차축제 등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진주의 혁신도시 완공으로 인하여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입니다.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단의 확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망 확충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류 운송 수단은 모두 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철로를 통한 대량 운송 체계가 구축되면 수송 효율성과 물류 경쟁력의 증대로 공단의 급속한 확장과 거제 조선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남해안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과 덕유산, 한려수도는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경관으로써 고속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진정한 남해안시대가 열린다고 확신하였기에 도민들의 100만인 서명운동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대전〜거제 철도 개설에 따른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기에 현재의 진행상황과 활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 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하고 친환경적인 도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옥상조경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옥상공원 100㎡에서 매년 2㎏의 오염물질이 저감되며, 옥상공원 100㎡에서 성인 2인이 호흡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생산되는 대기의 공기질과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옥상공원 모니터링 결과 곤충 46종과 식물 75종이 이입되는 녹지대 조성으로 도심 생태계가 복원되고, 옥상공원화로 건물 주변기온 섭씨 5℃ 저감이 가능하여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토심 10㎝로 옥상공원화 시 소음이 20㏈ 감소하여 도심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토심 10㎝로 옥상공원화 시 100㎡당 200〜300ℓ 빗물 저장이 가능하여 도심 홍수를 예방하는 환경적인 효과가 있으며, 옥상공원화로 냉·난방에너지 16.6% 절감으로 건축물의 단열 효과를 통한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붕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까지 연장하여 산성비, 자외선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도시경관 및 녹시율의 향상과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면서 생태계의 복원으로 환경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는 옥상녹화사업에 경남도에서는 2009년부터 9,0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밀양시청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실시한 3개소의 사업성과 및 차후 옥상녹화사업을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신종철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허기도 의원님 그리고 심진표 의원님 네 분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가 된다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먼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찬반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난 지구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덕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어느 책에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의 이런 형태로 간다면, 100층의 빌딩에서 뛰어내렸을 때 99층까지는 자기가 마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층부터 진행이 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지구온난화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큰 우려 속에서 앞으로 저탄소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녹색교통의 부분에서도 정부가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나 또 앞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SOC 투자과정에서 특히 철도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린녹색교통의 핵심 인프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현재 투자비중을 철도 부분에 29% 수준을 향후 2020년도까지 5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에서 함양, 산청, 진주를 연결한 거제까지의 대전〜거제 간 철도 저희들 절대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1차로 고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서는 이 계획이 2016년도 이후에나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미온적으로 됐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질문해 주신 신종철 의원님 또 허기도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의 노력 그리고 100만 서명운동 그리고 저희 도의 필요성 제기 등 계속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4월에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또 현재 국토해양부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7월에 완료되고 이 내용이 포함되면 12월에 고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대전〜거제 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대전〜거제 간 철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구도권 농수산국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총 50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 조성 이후 2009년까지 50개 마을에 총 94만2,000여명이 방문해서 134억7,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 방문객이 25만3,000명에서 34만1,000명으로 34.7%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31억8,000만원에서 38억7,600만원으로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문 인원과 수입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마을 주변 관광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아직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 관련사항은 현재 우리 도내 42개소의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으로써 다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인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연찬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상호 정보 교환으로 사무장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확대조성보다는 기존 조성된 체험마을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전반에 대해서 일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현장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현 환경녹지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께서 전남 여수시에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수시 단독으로는 국제행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전체에 대회장을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총회 유치 계획에 경남도가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입니다.
유엔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제18차 당사국총회를 유치할 경우 가입국 192개국의 정상과 정부관계자 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를 살펴보면 일반 국제행사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써 VIP의 보안과 회의진행 등을 고려할 때 컨벤션센터와 또 집중화된 특급호텔 그리고 회의장 접근이 용이한 교통인프라가 반드시 구축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총회의 성격도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개최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전남과 경남의 도시를 이동하며 분산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18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결정은 금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총회에서 논의해서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도 국내 개최도시는 개최국이 확정된 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할 방침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시 유치에 우리 도 협조 여부는, 우리나라가 개최국가로 선정된 이후 정부 방침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우리 도 옥상녹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종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2009년에 9,000만원의 도비보조금으로 옥상조경사업을 시행한 창원 시민생활체육관, 밀양시 청사,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3개소의 사업성과와 향후 옥상조경 지원의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상녹화사업은 도심경관 개선,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등의 많은 효과가 있고,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건물 부분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옥상녹화사업의 기본추진방향은 일반 다수시민의 이용률이 높고 홍보 및 파급효과가 높은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여 도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시행한 시범사업의 성과와 내용은 창원시 시민생활체육관 1층 옥상에 300㎡ 규모로 홍단풍, 잔디 등 초화류 700본과 데크를 조성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휴게시설로 활용되어 시민의 호응도가 높으며, 밀양시 청사 2층 옥상에 410㎡ 규모로 황매화, 금낭화 등 초화류 1,200본과 파고라 시설 등을 조성하여 민원인과 직원의 휴게시설로 활용되어 홍보효과 뿐만 아니라 청사 에너지절감에도 큰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 튤립축제 개최지와 인접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2층 옥상에는 305㎡ 규모로 계절식물인 동백 400본 및 허브 등을 조성하여 축제와 연계한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3개소와 향후 조성될 옥상 녹화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후 옥상녹화사업의 지원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옥상녹화사업 추진은 2009년말 수요조사 시 50동의 옥상녹화를 희망하였으나 공공건축물 5동, 민간건축물 2동에 총 6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마산시 등 5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30동 정도에 24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자체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민간건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종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10분 이내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먼저 2016년 이후 추가 검토대상으로 분류돼서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게 월 120만원 인건비 지급되고 있죠?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신종철 의원 실상적으로 인건비보다는 사무장님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체험마을의 사무장들이 보면, 대개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씩 추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공모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아무래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신종철 의원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영입이 안 되고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자녀들 중에 채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공모가 힘든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소한 150만원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께서 최소한 150만원 이상 수준은 돼야 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150만원 수준으로 딱 머물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 1년차, 2년차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근무연수별로도 차등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표에 의하면, 소득액이 7억원이 넘는 그런 경우도 있고 3억원,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도 체험마을이 많습니다.
방문객도 마찬가지로 4만명이 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약 400명이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장의 일들이 소득액이 많은 곳이나 방문객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일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별로 방문객에 따라서 소득액에 따라서 사무장의 급여도 차등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그 관계는 행정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소득이 오르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사무장 봉급을 높여주는 이런 방향도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종철 의원 물론 국장님 답변에서는, 최소한 150만원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근무연수별로 차등화를 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될 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더욱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 개최 협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경남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3개 권역에서, 전남 이렇게 3개 권역 관광협력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서로간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환경녹지국장 김현 예.
○신종철 의원 마찬가지로 지금 여수 개최가 다소 장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수시에서 광역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경남도에 4월 23일 여수시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부지사 참석을 요청했죠?
○환경녹지국장 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4월 23일 여러 자체 입장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경남에서, 전남에서 이러한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경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참석을 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사님 참석이 힘들다면 적어도 담당과장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현 저희들이 여수시의 공문을, 참가요청을 받아놓고 있는데 전남도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 전남도청에서는 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협의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일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박명간 거제시 장목면 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분의 기관단체장님들이 오늘 장목항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김해연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4월부터 그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출·퇴근 시간대의 창원터널 요금 무료화를 전면 중단하고 유료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초 안민터널의 무료화 이후 주민들의 반발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용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무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의 용역결과 통행료 징수와 요금소 운용이 교통체증의 간접적인 영향은 주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김해 장유 쪽의 급속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창원·장유간의 통행 차량 폭증이 주원인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무료화 시범실시 결과 무료통행 이전 ‘09년 연평균 일일 교통량은 8만4,710대에서 지난 1월에는 0.59% 감소했지만 2월에는 0.16% 증가하였고, 3월에는 8만5,165대 0.54%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시간대 창원 방면 통행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초기인 1월에는 약 1분 정도 감소했지만 3월 들어서는 오히려 0.2분 증가해 무료 통행 실시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면 통행료 무료화 시는 일일 예상 통행량이 9만6,054대로 현재보다 11.8%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교통정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창원터널의 무료화 요구는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발생되었기보다는 대체도로도 없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고,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의 무료화로 인한 유사터널인 창원터널의 지역적 형평성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터널은 현재 162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08년 전면무료화를 실시한 안민터널도 지방채무가 당시 127억 원이 있었지만 관리운영은 창원시와 진해시가 전담하는 것으로 하였고, 채무변제는 경상남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08년 7월 무료화를 실시하였고 현재 80억원의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남도 정책의 일관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대다수는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무료화 된 이후 전면 무료화로 진행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창원과 김해시의 양 지역 주민들은 반쪽 무료화이긴 했지만 도의 정책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로 돌아선 이후 이용자들과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경남도 정책에 대한 불신감으로까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도로행정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경남도에서 김해시 장유지역의 인구와 차량 증가로 인해 창원터널의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이 단순한 결과를 몰라서 수개월에 걸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한시적인 무료화를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과연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최근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하나같이 이 터널의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유료화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며, 또 다시 정책 혼선으로 인해 불신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저는 섣부른 정책 결정으로 인해 도민들의 정서만 악화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원터널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는 2011년 6월 개통예정인 제2창원터널을 조기에 개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논의하여 무료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존에 유지하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무료화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제도가 퇴직을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9년 말 경남도내 공무원 수는 도청에 4,302명, 시·군에 1만7,277명 등 모두 2만1,5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고위직은 물론 6급까지도 법에서 정한 퇴직시점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공로연수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강제퇴출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승진을 전제로 후배들을 위해 조기퇴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선심성, 정치적 권한 행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경남도를 비롯하여 20개 시·군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 1년 또는 6개월 전부터, 4급 이상은 1년 전부터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의 경우 최근 3년간 366명이 조기 퇴직되었고 도청은 공로연수 39명, 명예퇴직 42명으로 조기퇴직자가 81명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4급 이상 대상자만 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는 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근거로 법령에서 정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와 함께 법적인 결함, 행정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도민이나 당사자들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기 보다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년간 집에서 쉬면서도 보수를 전액 받는 특혜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자는 ‘07년 21명에서 매년 급격히 줄고 있지만 명예퇴직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로연수를 거부할 시는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는 이 제도로 인해 24억원을 중복 지급하였습니다.
대구·광주·경북·강원·충북·충남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전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신규 승진자를 충원할 수 있긴 하지만 경남도는 고위직급 인력풀의 한계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교장공모제 시행을 앞두고 교장연수자를 10배 이상 충원하여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한계성으로 인해 도정발전에 대한 정책제시와 실적을 통한 기여도 평가보다는 시간만 지나면 승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 최소 승진 소요 연수는 3년이고 4급 이상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법적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도청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하여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까지 잦은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행정업무의 연속성 부재로 인한 불신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난 274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공로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사께선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 장목항을 다기능항으로 개발하여 향후 수요에 대비하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목항은 지방 2종 어항으로 ’81년 지정되었고, 남해안의 풍부한 해산물과 수산물의 집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잠수기 어업이 발달하여 잠수기선만 44척, 위판실적이 연간 10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의 어업기지 중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곳은 올해 개통되는 거가대교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이순신대교의 접목지점에 위치해 있기에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수요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거제시와 경남도에서는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인프라 시설을 일부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경남개발공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금산~이수도간 케이블카의 사업추진은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목항을 단순한 어항보다는 거가대교의 건설과 준공, 이순신대교의 추진, 장목관광단지의 조성, 대통령의 바다 별장인 ‘저도’ 그리고 ‘이수도’라는 대단위 관광프로젝트가 있기에 향후 해양레포츠와 관광유람선의 기항지로도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가대교는 경남측 사장교 구간에는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그것으로 계획을 변경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목항은 향후 이런 개발 수요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남해안의 수산물과 해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어민들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목항은 지방어항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비 내용은 방파제를 연장하는 것과 물양장을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간조시가 되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호안을 축조하기 위한 보강공사만 하고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유입시켜 호리형의 동편과 서편을 잇는 공사비 60억원 정도만 추가한다면 1만6,000평 정도의 항내 부지가 조성됩니다.
거제는 71%가 산지이고 경사도가 급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개발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절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여 1년에 1,000만대 이상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가대교 준공 등 향후 개발수요에 맞추어 수산물 위판장과 수변공원, 유람선 접안장과 함께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한다면 남해안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장목항 정비사업에 추가하여 1만6,000평의 매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향후 건설예정인 연초~장목 간 4차선 도로가 시내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바닷가로 우회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이 되기도 합니다.
지사께선 거가대교 개통을 대비하여 장목항의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게 단순어항에서 다기능항으로 변화시켜 거가대교 개통 이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남해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남도의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총론과 구호만 요란하면 속빈 강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8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질문을 통해 경남도가 남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선진 정책을 펼치시길 바라며, 주요 정책에 대해 시행착오를 먼저 겪은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남해안시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고, 정책제안과 관련된 것은 파워포인터의 그림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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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프리젠테이션 개시)
(11시 17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 특강을 들은 기분입니다.
답변을 드린다는 것보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시대프로젝트가 내일 모레면 정부계획으로 국비 또 민자를 합쳐서 24조가 확정되는 입장에 서서, 지금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의 밑그림이 바로 유럽,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제2지중해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랑모트 지역의 요트, 관광레저 또 포스의 임해산업단지라든지 니스, 깐느의 문화예술도시라든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자주개혁 혁신도시라든지 바로 산업과 문화와 관광, 역사 이런 것이 정말 잘 어우러진 콘텐츠를 가진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스페인의 성당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냥 되는 것이 없구나,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구나, 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많은 열정과 고심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 김해연 의원님의 경남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큰 방향을 아주 적절하게 제시해 주셨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치도 모든 개발의 핵심은 바로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 또 우리 역사·문화적 콘텐츠에 부각 이런 부분들이 가장 소중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깔고 가야 된다,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고, 또 남해안시대가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가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 보면 석면 때문에 발암물질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또 우리가 슬레이트가 필요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한 칼에 잘라내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에 팔, 다리를 자를 수 없듯이 어떻게 보면 적게 먹고 열심히 뛰어야 다이어트가 되듯이 김해연 의원님의 그런 사례와 정책제안은 하나하나가 정책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도정이 그런 철학과 바탕 속에서 남해안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까는데 중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제도가 퇴직을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공무원연수 파견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파견제도는 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전국 16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년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퇴직예정자의 자율신청에 의하여 공로연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 공로연수자는 2008년에 6명, 2009년에 4명, 2010년에 1명 등 총 11명으로 공로연수 신청자는 차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부분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공로연수 파견이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특혜라는 사회적 비판과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제도라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있는 등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연차별로 연장되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정년이 2014년이 되면 동일하게 60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공로연수 폐지, 파견기간 단축 등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개 시·도가 새로 협의해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권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구도권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거제 장목항을 단순어항에서 시대 변화에 걸맞도록 수산업과 관광, 레포츠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개발·관리하는 어항은 총 61개소로써 그 중 37개항은 개발을 완료했고, 11개항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항은 미개발 상태로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어항을 태풍 등 재해 시 어선 대피와 수산업 관련 용도로만 개발해 왔지마는 2007년부터는 해양관광과 휴식공간을 겸비한 복합적인 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거제 쌍근항 등 6개 어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 장목항은 1981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서 지난 1995년 12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약 25억원 투자규모의 어항개발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30%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 변화와 관광수요 등에 대한 대체 시급성이 요구되는 어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이상 된 어항 중 주변 여건 변화와 미래에 대한 대비 태세가 미흡한 어항은 개발계획 재수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목항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개발계획 재수립 대상은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장목항 등 약 5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발계획 재수립 시에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논의하여 무료화를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와 기존에 유지하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무료화만이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안민터널 무료화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개통한 안민터널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통행료 징수조건으로 지방채 27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7월 무료화 당시 8년간 안민터널의 통행료 수입은 565억원으로 관리비 161억원을 제외한 404억원을 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지방채 원금과 이자 276억원을 상환하고 127억원의 통행료 수입이 남아 일반회계로 관리하였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상환해야 할 지방채 잔액과 잉여금이 동일하여 무료화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안민터널 지방채는 상환스케줄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운영 하던 출근시간대의 통행료 무료화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경남개발공사가 창원터널의 관리권을 인수할 당시 예측 통행량과 통행요금을 고려할 때는 2010년도 12월이면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때 통행요금은 소형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습니다.
관리권 인수 이후 김해와 장유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05년 경상남도 유료도로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소형차 통행료를 500원으로 인하하고, 정기 출·퇴근 차량을 위하여 50% 할인한 25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차와 시내버스, 택시까지 무료로 통행함으로써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채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빌려야 했으므로 이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여 무료화 시행시기를 더 늦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출근시간 무료화를 시범 실시한 취지는 요금 징수로 인하여 차량의 지·정체가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요금징수와는 관계없이 무료화에 따른 기대심리에 의해 오히려 차량이 더 증가되는 결과가 되어 정체시간이 반복되고 가중되는 등 무료화가 차량의 지·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있어 당초대로 요금을 징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은 출근시간대 무료화보다는 근본적인 정체문제 해소를 더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등록제 카풀차량 3인 이상 탑승차량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김해시와 무료화 논의문제는 금번 6월 지방선거 이후 창원, 김해시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원터널의 분산효과가 큰 창원2터널을 조기 개통해야 한다는 점은 적극 공감하며 내년 6월말까지는 개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먼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청해 주신 장목면의 기관 단체장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장목항이 25억원 규모로 해서 물양장하고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이 단순어항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어쨌든 경남도 차원에서 내년부터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지금 현 실태에 좀 안 맞는 어항들이 5개 정도,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현실에 맞는 개발계획 재수립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같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답변에서 제 계획을 거의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장목항이 ’81년도에 지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개발수요가 있었지만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 앞에 조성하게 되면 1만6,000평 정도 부지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안에.
그 부지가 특별하게 활용용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만일에 조성하게 된다면?
○농수산국장 구도권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립기본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이 되면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들어갈 시설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오늘 정말 획기적인 말씀인데 사실 ’81년부터 장목면에서 이것을 1종항으로 승격시켜서 국가항에서 처리하려고 했다가 번번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서 오신 장목면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건설항만방재국장님.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이 도로의 관할청이 김해시와 창원시로 서로 관할구역청이 틀려서, 김해시는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이라서 도로관리청이 경상남도가 되고, 창원시 구역은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
터널 미상환 차환금하고 터널 유지관리비 분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다른 김해시의 경우는 무료화 주장이 가능하지만 창원시의 경우는 입장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김해시와 창원시를 협상테이블에 끌어내서 경남도가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논의를 별로 진행을 안 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1차 했었습니다마는 협상테이블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당선되고 난 뒤에 보자고 하던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연 의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시민도 불편하고 김해시민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가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서, 사실 이게 연속성은 있는데, 지금 도지사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창원터널에 대한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예.
○김해연 의원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부 다 제시해 놓았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일단 내용은 저희들이 차환금액과 유지관리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경상남도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3개월간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화를 했던 것이 단순하게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통로로 하자는 그 바람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앞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취지 자체가 정체요인이 요금징수로 인해서 정체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 결과 기대심리가 더 많았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더 증가되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정체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시 요금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 도의 입장에서는 차환금 상환과 매년 증가되는 터널 유지보수비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차환금 상환 완료까지는 저희들이 유료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해연 의원 3개월간 교통체증이 창원지역과 김해 장유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도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실 자체를, 경상남도에서 도로의 가장 전문가들이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다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3개월간 용역을 실시하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원인이 아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다 알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안민터널 무료화 이후에 유사 터널인 창원터널의 요금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 불만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당분간 한 번 시행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바람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무료화 논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그것을 다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상남도의 정책이 다시 무료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상남도가 뭐 하느냐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못 참아서.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런데 무료화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환금과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원시와 김해시, 우리 도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무료화가 되지 않느냐.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출마하신 분들이 어쨌든 무료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성 없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당선되었는데, 무료화가 불가능한 것을 무료화로 제시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김해시와 창원시, 우리 도 3자 각각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약으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도지사를 해 본적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공약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 의원 들어와 보면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그 부분에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상남도가 도로행정에 관해서 가장 간단한 일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진행되어야지 도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상식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도로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논의를 김해와 창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많이 시달리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아닙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1년 남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1년이 공로연수 빼고 1년입니까, 공로연수 치고 1년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공로연수 기간을 정해서 1년 남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빼고 1년이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어쨌든 공로연수를 안 간다고 하면 2년이 남는 셈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법적으로 2년 남은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2년 남았는데 왜 1년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공로연수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김해연 의원 희망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욕스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불가피하게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회사든 법상 정년은 있거든요.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으면 그 정년기간은 그대로 채워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정년 기간을 채워주는 것이 맞는데 정부에서 정년 기간 전에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으로.
○김해연 의원 국장님은 우주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지구에 환경에 적응할 기간이 1년이 필요하면.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법상으로 1년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건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1년간 사회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나 사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 연수원에 갔다 온 분도 사회 적응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된 날부터 바로 적응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당초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정년이 57세고 사무관 이상은 60세로 차이가 좀 있으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그런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급 이하도 2014년이 되면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런 정년 부분을 유지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 동의여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 고위공직자 81명이 퇴직하셨는데 이 분들이 다 보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으로 퇴직하셨지 않습니까?
이 분들 중에 한 분도 거부한 분이 안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다소 한두 분 그런 분이 있는데 거의 동의를 다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버티는 사람은 왜 버텼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최근에 사천에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본인이 공직생활을 하며 겪은 것하고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해서 버틴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래서 결국 이 분을 대기발령 조치하셨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자의로 퇴직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의로 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이것을 해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알아서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만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 하면 ‘니는 저런 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강요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저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선배공무원들이 1년 전에 이렇게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1년 전에 승진을 했고, 우리가 되어서 나가면 후배들이 1년 전에 승진을 하는 것이고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인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거든요.
어차피 1년 전에 했으니까 나도 1년 전에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것보다 내 밥그릇 당연히 찾아먹고 후배도 당연히 찾아먹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아무튼 그 부분은 본인의 동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81명 중에 한 명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도적 장치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요한다든지 강압을 행사해서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서 퇴직을 종용한다든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다수의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예,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답변하실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잠깐만.
제 마지막 질문이고, 그동안 남해안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제 그 단초가 만들어지는 와중인데, 사실 한 번 더 하셔도 될 것인데 안 하시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남해안시대를 주창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남해안시대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계신데 마지막으로 남해안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오늘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께서 아주 고견을 내놓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해안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사람의 문제고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의 문제인데 저는 전체 그림을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규제가 풀어져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개별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짓더라도 창문의 방향, 이 돌은 살려야 된다, 이 나무는 잘라서 안 된다, 아주 하나하나 개별규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가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권의 비전이 단순한 경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질적인 변화의 가치출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진정하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2만불의 완성이었다면 이제 3만불, 4만불 진정한 한국 선진화의 큰 성장거점의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후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남해안시대의 완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큰 틀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장목면 기관단체장 여러분, 다기능 장목항 개발에 기대를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종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정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배종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보감의 산실, 산청 출신 허기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어 봄이 되면 자주 산행을 하면서 지천으로 자라나는 약초 향기를 통해 지리산의 정기를 맛보곤 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13년은 우리나라 한의학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허준 선생께서 동의보감을 편찬한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이용하여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는 허준 선생의 위민정신과 예방의학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17세기 동아시아 의학이 집대성되어 있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혔으며, 의학서로써는 드물게 다양한 계층과 여러 세대에 걸쳐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동의보감이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는 한의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의학이 유네스코 등재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한의학이 치열한 세계의 대체의학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고장 산청은 허준 선생이 자라면서 의술 활동을 펼쳐온 본 고장입니다.
따라서 허준 선생이 의술활동을 펼쳐온 경남 산청에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충북 제천, 충남 금산 등과 함께 대여섯 지역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피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홍보와 도민의 관심이 부족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전통의약엑스포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리라 믿고 있지만, 기관장의 강력한 유치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 관계 요로에 직접 방문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도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홍보 전략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6월이 되면 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가 확정될 텐데, 최종 개최지는 지리적 접근성, 문화 및 역사성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다행히도 산청은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지리산을 다녀가기 때문에 펜션과 숙박시설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인근 도시 진주와도 20분 거리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며, 허준 선생을 키워냈다는 역사성은 평가에서 결정적인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유치의지만 강력하다면 분명 승산 있는 유치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괴테를 탄생시킨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차르트가 태어난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과 같이, 지리산이 키운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도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 한의학을 깊이 인식시킬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의 무한한 잠재력과 문화상품으로써의 가치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1차 검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허준 선생과 관련된 자료들을 집결시켜 체계적인 문헌으로 정비하여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미난 이야기 거리를 엮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께서는 허준 선생의 생애와 흔적, 여러 형태로 전해져 온 각종 전설과 구전들을 한데 묶어 도 차원에서 문헌 발간과 뮤지컬 형태의 작품을 제작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은 대체의학 시장일 뿐 아니라, 약이 되는 음식과 연계하여 차세대 먹거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Fast-Food)가 성인병을 일으키는 비만의 원인이 되면서 웰빙(Well-Being)과 슬로우푸드(Slow-Food)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의약엑스포를 발판으로 미래 산청은 한의학 종사자가 꼭 한번 다녀가고 싶은 성지로, 토종약초연구센터 집성지로, 약선음식의 고장으로, 암 환자의 재활센터로, 실버세대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전원도시로 탈바꿈 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 거주용 한옥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가옥인 한옥은 흙과 나무·돌을 주 재료로 하여 해가 거듭되고 손때가 묻을수록 고풍스러운 멋과 품격이 살아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 과거 한옥은 불편한 주거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생활공간으로써의 한옥의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어 일부 건축회사는 한옥 디자인을 아파트에 접목하기도 하고, 한옥 마을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도에서도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조례를 도의원 발의로 제정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욕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기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 마을의 양지바른 명당지에는 한옥의 우아한 자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종중의 재실, 서원, 향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문화재로 등재되어 보호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1년에 한번 정도 사용할 뿐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방치되어 있어 폐허가 되기까지 합니다.
한옥의 외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재실, 서원, 향교 등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난·온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소유주에게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마을 청년들에게는 회의장으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수련회 장소로 개방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때 관리·유지비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면, 소유자는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할 수 있어서 좋고, 도에서는 큰 비용 들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로 간간이 1박2일 정도 농촌체험을 위해 시골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전통 한옥을 저렴한 비용의 숙박 장소로 제공해 준다면, 주민의 소득에도 일부 기여하면서 방문객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될 것이며, 전통 한옥은 오랫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한옥 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도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흩어져 있는 재실, 서원, 향교 등 비 거주용 한옥을 일제조사한 후 내부를 편리하게 수선하여 재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서부 경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월 중부 지역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찬성안이 가결되어 통합 창원시 출범은 순풍을 맞게 되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헤 통합 창원시는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습니다.
통합에서 제외된 17개 시·군 출신으로 구성된 다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당시 통합안에 반대하면서 한때 상임위에서 찬성안이 부결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자율통합은 성사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17개 시·군에서 이유 없이 3개시 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지금 서부 경남에서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후폭풍을 심각하게 염려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마다 시·도에 배분되는 예산 총액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에 배분된 예산총액에서 자율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 몫 떼어놓아야 한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나머지 17개 시·군의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행히도 동부 지역인 김해·양산은 충분한 자활여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도정 중점과제인 남해안프로젝트에 의한 남부 연안권, 거제·남해·통영권도 큰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 논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부 경남은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한 답보상태에서 지금은 통합시 출범으로 인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한심한 상태로 민선 4기의 종료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도가 추진해온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면서 해당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매우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의 프로젝트 사업들은 대부분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2차 산업 중심에 머물고 있어 지역민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보다도 경남도 전체를 위한 밑거름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진주 혁신도시 건설로 다소 활기를 찾고자 기대했던 서부경남 주민들은 이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고, 오히려 지역민의 식수를 위협하는 남강댐 문제마저 도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울분이 커져만 갑니다.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집행 시 도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서부 경남 지역에 적어도 50% 이상은 투자되어야 그간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임기 중에 추진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그중 서부 경남에 투입한 예산 비중은 경남도 전체의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 경남 지역 개발을 위한 도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원·마산·진해시 자율통합에 대해 도의회에서 찬성안을 가결할 때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그중 세 번째 부대의견이, 도내 20개 시·군 중 통합에서 제외된 17개 시·군의 상대적 역차별과 상실감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과 이행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에서 행해 왔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체 도정의 책임자로써 지사께서 도 차원에서 이행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의 마무리 시점에서 서부 경남 지역의 밑그림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지금부터라도 실무자들이 준비작업에 착수해 중요사업에 대못을 박아둔다면 민선 5기에는 서부 경남의 지역개발이 제일 먼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부 경남의 도약을 위해서 우선 서부 경남 중심도시인 진주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동경제자유구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서부경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리산권역 관광휴양벨트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 지리산을 축으로 유명산을 연계한 대형 산악관광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합니다.
합천과 거창, 함양, 산청의 모태가 되는 가야산과 황매산, 지리산, 덕유산 등을 연계하는 산악프로젝트를 마련해 줄 것을 지사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도정질문에서 제안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리산권역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면 서북부 산악지대도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리산의 호남관광시대에서 영남관광시대로 전환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서부경남 발전 대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끝까지 도정을 이끄는데 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아 충격적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기초학력 향상도가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여 그나마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10월 중순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3단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우수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에 대전·강원·충북, 중학교 3학년에 충북·강원, 고등학교 1학년은 광주·대전이었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많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성적 향상도가 높은 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에 충북·제주, 중학교 3학년에 충북·경기·경남, 고등학교 1학년은 충남·경남으로 나타나 우리 도는 전국 2위의 학력 향상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학력이 향상된 것은 기쁜 일이나,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경남의 기초학력 미달 성적은 전국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경남의 초등학교 6학년생은 전국 16개 시·도 중 6위, 중학교 3학년생은 16개 시·도 중 10위, 고등학교 1학년생은 16개 시·도 중 13위의 기초학력 미달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에 연연하여 지난해보다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점에만 만족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배경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20%씩 기초미달 학생을 구제하여 5년 이내에 뒤처지는 학생 없는 전국 상위권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학력향상 5개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특히 고학년이 될수록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방과 후 학교 참여가 기초학력 미달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도내 중3, 고1 학생의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전국 대비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적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광주·강원·충북·제주의 학력이 우수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경기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독 경남은 학부모들의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도 단위에서 2위로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열의가 높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초등학교 국·영·수·과학 기초학력 미달이 제로를 기록하면서 공교육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습관리제 카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축적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 배치된 교사도 금방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교사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각 아이들의 수준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도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세심한 사랑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허기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기도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도시라 해도 결국 미래의 준비가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마산을 들 수 있는데 한때 자유수출무역지대 그리고 한일합섬 등 전국 7대 도시였는데, 잘 나갈 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산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최근에 마산에 많은 미래준비를 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잘 나갈 때 미래 준비가 없으면 망할 수도 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현재 서부경남이 답보상태에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위한 꿈틀거림, 준비가 있어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기도 의원님께서도 그런 고민 속에서, 그 중심에서 그런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왔고, 또 많은 정책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들장에 처음에 불 때려고 하면 금방 안 뜨거워집니다.
그 두꺼운 구들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하면 식을 줄 모르죠.
우리 서부 경남의 형국이 저는 구들장 형국으로 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혁신도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주 부분이 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조롭게 가고 있고 잘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동 갈사만, 이제 첫 삽을 뜨고, 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도, 소위 풍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특히, 조선기자재, 위그선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착실하게, 지금까지 답보상태에서 조금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진주의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문제, 향후 1조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전체 서부경남의 성장 거점의 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부경남 가야산과 지리산을 끼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뚜렷하게 가시화 된 조치는 없습니다만, 지리산·가야산 문화권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2019년까지 2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벨트화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또 제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고향이 거창입니다만,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승강기대학이 출범을 했고, 또 산업단지 조성도 굉장히 2013년에서 일찍 당겨져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도 문화적인 콘텐츠 차원에서 영상테마파크라든지 또 내년에 세계적인 문화축전 대장경 엑스포가 합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콘텐츠 차원에서 변화가 있고, 함양도 5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다곡 개발이 좀 미진했지만 이제 땅 부지매입 등 군과 사업자가 손을 잡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청 부분에 있어서도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허기도 의원님께서 늘 주장해 왔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저도 공동위원장으로, 최병렬 전 대표님이 저하고 공동대표가 될 것 같은데 한방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열찬 노력이 시작되고 있고, 아마 이 지역이 웰빙의 어떤 하나의 산업지대로 앞으로 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접근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기존에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대전~진주~거제간 철도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가 같이 동시에 추진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서부 경남의 이런 역동성, 서부 경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남해안권의 엄청난 변화가 바로 그 관광객이라든지 그 산업적 수요를 뒤에서 새로운 어떤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보면 오히려 이 지역이 가장 긍정적인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경남의 전체 균형발전과 우리 경남 전체가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의 큰 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 도가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더 서부경남에 대한 발전이 바로 우리 전체 발전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우리 한옥의 보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허기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허기도 의원님께서는 한옥 지원조례가 제정은 되었지만 도민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옥의 외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재실, 서원, 향교 등 비 거주용 한옥을 일제 조사한 후 난·온방 시설과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한옥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마을 청년들의 회의장, 인성교육을 위한 학생들 수련의 장소로 개방하는 등 재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정된 경상남도 한옥 지원조례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한옥 지원조례의 입법 취지는 전통적인 주거형태의 한옥 보존과 친자연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한옥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옥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개축시 최대 2,000만원 보조, 또는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개·수선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내부 수선 시에는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됩니다.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옥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한옥 지원조례에 따라 2009년 말부터 도내 한옥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10동으로 이중 10호 이상의 한옥 보존마을은 7개 마을에 111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옥 관리실태와 개인별 보수계획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업계획 수립과 국비 및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실, 서원, 향교 등 비 거주용 한옥을 일제 조사한 후 냉·온방 시설과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보수하는 예산을 지원하여 편리한 시설로 보수, 사랑방, 회의장, 수련회 장소 등으로 재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향교, 서원, 재실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향교는 총 27개소 중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26개소이고, 1개소가 비 지정 문화재이며, 서원은 총 84개소 중 국가지정 문화재 1개소, 도 지정 문화재 43개소, 비 지정 문화재가 40개소이고, 재실은 62개소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총 176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교, 서원, 재실에 대하여 2008년과 2009년도에 67개소 65억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28개소 20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향교, 서원, 재실은 청소년 수련의 장소,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은 소유자 측의 보수비 부담과 관리소홀로 노후화가 가속되어가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조상의 얼이 담겨 있음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교, 서원, 재실 등 비 거주용 전통 한식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수·정비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책과 지원근거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재활용 방안으로 지적하신 어르신들의 사랑방, 회의장, 청소년 수련의 장소로서의 개방,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 분석함은 물론 해당 시장·군수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방안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께서 한의학 산업의 발전과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관장의 강력한 유치 의사표명을 위해 중앙관계 요로에 직접 방문할 계획과 도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홍보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산청군은 한의학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허준 선생이 의술활동을 펼쳤고, 자생약초의 보고이며 한의학의 본고장인 산청군에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동의보감기념사업단, 국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현재까지 여섯 차례 방문해서 개최의 당위성과 개최에 최적임을 설명하면서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17일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와 한방의료클러스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한방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산청군에서 동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최지 선정 평가위원이 정해지면 유치위원들과 협력해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앙관계 요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행정홍보전광판, 반상회 회보, 도보,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준 선생의 생애와 흔적, 여러 형태로 전해온 각종 전설과 구전들을 한데 묶은 도 차원의 운영 발간과 뮤지컬 형태의 작품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허준 선생은 물론 류의태 선생, 초삼·초객 형제 등 산청지역에서 활동한 명의들에 대한 활동사실, 전설, 설화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2009년도에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학 문화연구라는 문헌을 발간하여서 유치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준 선생의 생애와 일대기를 그린 허준 한마당극을 제작하여 각종 한방 관련 축제장에서 100회 째 공연하고 있으며, 올해 산청 한방약초축제 시 공연을 목표로 마당극 “동의보감 산청 약초골 효자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남 산청이 한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기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 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원님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고학년이 될수록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안과 방과 후 학교 참여비율 그리고 사교육 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우리 도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도는 전국 2위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여전히 중하위권이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가 많고, 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입선발고사를 실시하지 않아 중학교의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계 고교 진학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 전국 일반계 고교간 성취도 평가 및 수능점수 비교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 진학비율이 우리 경남은 76.6%이지만 강원도의 경우 57.6%로 약 19%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학생들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학력향상 5개년 계획을 세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지도자료의 보급과 교사연수 강화 등 교원수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며,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력향상에 공이 있는 교원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뒤처지는 학생이 없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교 선발고사의 실시를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방과 후 학교 참여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 해 왔으며, 그 결과 초·중·고 평균 66%의 학생이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 가량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사교육비가 다른 도에 비해 높은 이유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학부모의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는 여전히 소득수준이 경기도 다음으로 높으며, 민간소비지출 또한 9개 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교육비는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우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숙형 고교,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늘려나가고 방과 후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의 EBS 수능강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학원의 불법·편법 과외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사교육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입시정보 등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학교 선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지리적, 취약점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기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허기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허기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존경하는 배종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와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혁명 생명환경 농업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고성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먼저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항목에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림은 1970년대 이후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산림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현재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림은 다양한 가치를 가진 쓸모 있는 산림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헐벗고 벌거숭이였던 산림이 단순히 푸르러졌다고 해서 산림의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숲을 잘 보존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볼거리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한 산림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방치된 산림을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 각종 재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산림공원 조성을 목표로 관내 주요 산림지역 내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전지작업과 숲 정비작업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숲의 또 다른 가치 창출과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이라는 명품 산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제1차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당항포 관광지, 상족암, 남산공원, 주요도로변 등 43개소, 930필지에 연인원 4만8,400명과 군비 42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나뭇가지치기 및 간벌작업 361㏊와 하단부에 화목류인 진달래, 산철쭉 18만여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제2차 추진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0여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지기술이 전혀 없어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에게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36명을 육성하였고, 현재 이들을 수목정비단으로 편성하여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목정비단은 동절기에는 산불진화 임무와 병행토록 함으로써 연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직업의식 고취 등 많은 성과를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환경 숲을 조성할 때 숲 조성지 하단부에는 화목류를 식재하여 수목과 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또 다른 경관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간 생명력을 잃고 방치되었던 숲의 조경화를 통해 경관조성과 조망권 확보,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관광자원은 물론 산불방지와 병해충 방제 등 재해로부터 예방함과 동시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산림환경이 보호되는 숲의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산림의 단순 기능인 목재생산에서 숲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시책의 우수성이 재 입증된 이상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숲 가꾸기 사업이 생명환경 숲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나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제금융위기로 시작된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도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실제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하여 희망적인 서민경제 수치를 예측해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경제와 함께 활력을 잃고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골목상인을 외면할 수 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 재래시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적한 시골장터에 정이 듬뿍 묻어나는 촌스런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 옛날의 정겨운 모습과 추억이 되살아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외 장바닥에는 우리 농수산물이 넘쳐나던 그 옛 시절의 장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애환을 나누고 구전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요즘말로 스트레스를 풀던 곳이 바로 옛 장터가 아니었던가요?
서로가 필요한 생필품을 교환하고, 막걸리 한잔을 나누며,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며 풍족해 하던 5일장의 전통문화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먼 옛날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마저 상실해 버렸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에 무디어져 이윤 창출에만 급급해 하는 기업형 유통업체에 상거래 질서를 맡겨버린 탓으로 소상공인들의 회생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경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닐는지요?
그간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래시장의 적응 노력부족과 정부정책 등이 시설개선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형 유통업체의 지역진출로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마저도 무너져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소점포들 마저 문을 닫는 등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생사기로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부환경 부적응 속에서 재래시장의 내·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을 가속화 시켜온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서민경제 현실이 재래시장 침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으나 그 내실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재래시장 상품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은 어려운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집니다만, 이런 것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장의 환경개선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한번쯤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활로를 찾는 데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현대화시설로 개선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마케팅이 더 중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를 차별화하려는 경상남도의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 보면, 먼저 시장별 특성화를 살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재래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재래시장 특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차별화하여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고객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외부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모하는 자구노력을 통한 자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상인들의 결집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의 주체인 상인조직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의식개혁을 불러 일으켜 줘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매 유통업체로써 서민들에게 친숙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멋과 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의 특성에 따라 노점상간 상생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노점상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생공존 관계로 노점상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 주고 활성화시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노점상이 있기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나마 옛 시골 장터의 정취를 담고 있는 노점상을 시설현대화로 외면한다면 시장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담긴 전통적 요소를 잘 살리면서 현대화를 시도할 경우 재래시장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리모델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80여곳의 재래시장에 2만2,000여개의 소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 중 일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시장 외에 일정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재래시장의 대다수는 주차장 부족, 건물 노후화, 고객 서비스 부족 등 시설·환경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도 도 차원의 지원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시설현대화사업은 선도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로는 아직 흡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도시장 중심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의 재래시장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혁신과 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식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재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 도립공원 종합정비사업이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재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11월 26일 도정질문에서 한 번 짚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연화산 도립공원은 총면적 22.2㎢로 1983년 9월 29일 개천·영현·대가·영오·마암을 아우르는 연화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백두대간의 최남단 낙남정맥에 자리 잡고 있어 산세가 비교적 완만하므로 등산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노송·찰피·단풍·상수리나무 등 수백년에 이르는 고목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옥천사에는 보물 495호인 ‘임자명반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는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용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이 계곡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옥천사 계곡에는 조선정조 때 옥천사 스님들이 임금이 열람하는 어람지 그림의 바탕재를 생산하기 위해 닥나무 껍질을 담가 불리고 찍던 물레방아 터가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립공원 인근에는 지난해 무려 17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화산 도립공원 일원은 자연생태·전통문화·레포츠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잠재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성군에 위치한 연화산 도립공원에는 현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 확보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모색하는 등 전국 최고의 도립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화산 도립공원은 명색이 이름만 도립공원이지 사실은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체계적 발전 계획 없이 난 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공원 추진상황을 보면,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 관리사무소 설치, 연화산 등산로 개설, 노후 가로등 교체 등이 추진된 정도입니다.
그나마 도립공원의 위상에 걸맞은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준이며, 이마저도 각종 규제 및 예산부족 등으로 규모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공원에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잠자고 있는 불교역사·자연생태 관광자원들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연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있는 가고 싶은 섬 개발 중심으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연화산 도립공원과 연계하여 남해안시대 독창적인 문화관광의 한 축으로 구축하면 해양 레포츠 관광과 더불어 유서 깊은 전통사찰의 운치와 수려한 산림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는 연화산 도립공원을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도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므로 일선 학교에서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중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교과교실제로의 전환 추진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 체제의 문제점인 과목별 특성 반영이 어렵다든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한 것을 개선하고, 교과 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체제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수십년간 다져져 왔던 교육체계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때는 많은 재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의 학교 운영 체제의 대 전환을 가져올 교과교실제 도입이 순탄치는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모든 학교가 전 교과에 걸친 교과학습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나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학교간의 추진과정에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새로운 운영체제 시행에 따른 학교 업무의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셋째 매 시간 학생의 각 교실 이동에 따른 혼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넷째 전 교실이 기존의 특별실 형태로 교실이 전환됨에 따라 교사들의 적응 및 운영상의 문제점, 즉 교실 부족으로 인한 전교사 1교실제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다섯째 교과교실제 취지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수업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공간의 확보와 수업담당의 강사 확보도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급교실제와 새로운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육적 성과에 대한 기대와 차이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간, 학교 간, 중·고등학교 간 등 다양한 형태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준별 수업 내지 맞춤형 수업을 위한 강사 수급 방안과 방과후 교실 강사와 차이를 둔 교사 수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내 비정규직 관리관련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최근 학교를 방문하면, 교사 이외의 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과 행정실의 일반직, 학교 급식관련 직원 등을 꼽을 수 있었으나, 요즘 일선학교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에듀케어 강사니, 제3세대 하모니 등 언뜻 이해하기 힘든 비정규직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지역의 43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55명, 일반직 5명 외에 10여 종류의 비정규직 직원이 22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 교직원의 37%정도 차지하고 있어 관리자들의 중요한 인적관리 업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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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복지의 실현, 다양한 교육활동의 전개 등을 위한 필수적 인적요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추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구성원인 주요 인적요소로 자리 잡아 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복무, 처우개선, 일반적 근무 지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나아가 학교내 교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직장인으로서의 자기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한 식구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 기간의 비정규직도 있는 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장기적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학교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비효율적인 경우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복무 지침의 수립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용에 있어 학교장 또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을 것인데, 보다 검정되고 자격요건이 충실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무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잦은 교체 내지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집단화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 학교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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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배종량 심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부분 도정에 대안적 제시까지, 정책 제안까지 해 주신 그런 질문이어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성군에 생명환경 숲 만들기 사업의 발전방안, 또 이 모범적인 사업이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숲 가꾸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라는 관광 상품성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한 숲 가꾸기가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숲 가꾸기 전문 인력 육성과 연계해서 한다면 앞으로 굉장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민, 또 고향을 떠난 출향 인사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런 숲 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해에서 에코트리(Eco-Tree)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한 그루를 기증하겠다,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이 나무가 모여서 결과적으로 숲 가꾸기에 투입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고향 생각하는 마음으로 투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접목해 간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다, 저희들이 지금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 UNCCD 총회를 내년에 개최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녹색, 녹화 사업에 성공사례를 가지고 빈곤 국가에 사막화를 이렇게 방지해 가는, 또 기술을 이전해 주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이제 녹화 사업은 저는 여기에는 맞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와 또 아름다운 경관을 좀 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아주 상품다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UNCCD 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숲 가꾸기 노력이 조금 더 변화된, 질적 변화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대목도 총회에 중요한 의제로 포함시키는 부분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심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족, 건물노후화 등 시설환경과 운영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선도시장 위주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깨끗한 환경과 주차시설이 잘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 소재지에 위치한 28개소의 소규모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 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의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상 예산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대규모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하여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장 정비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 도에서는 아케이드 사업과 같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질서한 시장을 정비하고, 노점상들에게 일정한 자리를 내어주는 등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조직의 자립기반 구축과 의식 변화를 위해서 상인워크숍, 우수시장 벤치마킹, 상인대학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을 하고 의식 개혁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시장규모가 큰 전통시장 2~3개소에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배달도우미를 배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효과를 분석해서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 소규모 시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의 근원임을 재인식을 하고 시장 활성화 등급이 매우 낮아 국비, 도비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금년 중으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현 환경녹지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고성 연화산 도립공원 계획이 독창적인 문화관광체육 기반구축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화산 도립공원은 울창한 고목들로 이루어진 자연경관과 옥천사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입니다.
도에서는 연화산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화산 도립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연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이후에 등산로 설치와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제265회 도의회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연화산 도립공원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시하셨던 옥천사에서 닥종이 생산에 이용하던 시설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물레방아터 9개소 복원과 탐방로 700m 개설을 2009년 5월 공원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옥천사 집단시설지구에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공룡 마스코트와 대형 물레방아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했고, 또 생태 연못을 조성을 해서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도립공원의 위상에 맞게 공원입구에 대형 안내표지석을 설치하고, 공원 안내 표지판도 입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립한 공원관리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원계획 변경 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옥천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 체험장 조성과 등산 또 산림휴양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당항포 관광지, 상족암 군립공원 등과 연계된 남해안시대 독창적인 문화관광의 한 축이 되도록 연화산 도립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표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급교실제와 교과교실제의 교육적 기대 성과와 차이점,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수준별 수업 내지 맞춤형 수업을 위한 강사 수급 방안과 방과후 교실 강사와 수준 차이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급교실제와 교과교실제의 교육적 기대 성과와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마다 전용교실을 구축하여 학생이 수업 받을 교실로 이동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교실 운영 방식입니다.
선택 중심, 학생 중심의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학급교실제의 획일적인 환경 구성에서 벗어나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교실 환경을 조성하여 해당 교과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등을 비치 활용할 수 있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교실에 상주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낭비가 적고, 수업 연구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행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교사에게 1교실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연구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교실 이동으로 인한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과 교실 수업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56개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A형은 15억원 내외,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B형은 5억원 내외,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는 C형은 3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준별 수업 내지 맞춤형 수업을 위한 강사 수급 방안과 방과후 교실 강사와 수준 차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학교의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하여 대상 학교 56개교에서 202명의 강사를 확보하였으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 19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는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도록 하여 방과후 학교의 강사보다 높은 수준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 교직원 확보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조 하에 동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경상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내 비정규직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으시면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복무지침의 수립 방안, 자격자를 채용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학교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40여개 직종에 걸쳐 약 9,000명 정도의 비정규직, 즉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무기계약자는 약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들 무기계약자에 대한 관리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기근무자에 대한 복무에 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질병 및 간병 휴직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또한 동일기간 장기근무자에 대하여는 단위 학교 간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이며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격자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인력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무기계약자 중 학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람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당해 학교에 마련된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을 정하고, 공개적 절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회계직원이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하여 왔고,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복지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9년도에는 맞춤형복지 자율항목을 도입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작년에는 300여명의 비정규직을 연수 조치하였으며, 학교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직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당부하고, 학교회계직원이 책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종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진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진표 의원 의석에서 - 줄이겠는데요, 먼저 집행부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종량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김상하 김윤근
김재휴 김해연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국장, 박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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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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