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본회의 제4차 2010.04.21

제2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9.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17.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안
18.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2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23.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신용옥·정판용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옥·김갑 의원 발의)
16.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명희진·강석주 의원 발의)
2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경남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23.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문준희 의원이 4월 19일자로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 등 2건,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시·군별 하천 골재채취현황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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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태일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사직 및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등으로 결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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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강갑중 의원 외 28인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660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 의안번호 제 664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0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08년 6월 3일 강갑중 의원 외 2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2008년 6월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 된 안건을 재상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전까지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장 후보자는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83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의 위원 정수, 직무와 그 소관 및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정수를 기획행정·농수산·건설소방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교육사회위원회 11명 이내를 교육위원회 9명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11명 이내를 경제환경위원회 10명 이내로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10명 이내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현행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을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안건은 지난 4월 12일과 4월 20일 제277회 임시회 중 제1차,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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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백승원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상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및 질의를 마친 후 토론 중 보류된 안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및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A83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0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641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예방,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와 도민에 대한 각종 정보화 시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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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642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세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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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646호 2010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로확장 및 소방서 신설로 인해 추가로 소방혜택을 받게 된 10개 시·군의 11개 읍·면·동, 41개 행정통리를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647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37페이지 의안번호 651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부조리 신고의 용이성을 높이고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 제명 및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나 안 제3조에 조문 제목과 조문내용의 문맥이 맞지 않아 조문제목을 일부 변경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65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0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설치하고 현안사업 추진 및 연구기능 보강을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의안번호 65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 위임사무 142건을 일제 정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신용옥·정판용 의원 발의)
15.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용옥·김갑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644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공공도서관 운영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6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64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2011년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 총수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7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648호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7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649호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8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석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직무대리 김상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상하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640호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남해안 관광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가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관광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협의회 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 남해안의 테마별 관광벨트화 초광역적 관광콘텐츠 개발 등 협의회 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의 규모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회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문위원과 사무실을 두도록 규약안을 마련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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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654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지능형 로봇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운영과 그 업무권한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경남의 로봇산업을 장기적,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으로 로봇산업의 차세대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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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보고서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환경정책기본법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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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09페이지 의안번호 제656호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방법 등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고 원활하게 기금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해 조성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부칙 제2항에 명시된 기금조성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기금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83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상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명희진·강석주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5페이지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시 비상구 등 안전시설 관리소홀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두어 신고 된 내용의 위반여부와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83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129페이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내용은 지원 대상들을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써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재정지원 시기, 예산편성 등 임대보증금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3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경남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0시 5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직무대리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건설소방위 소속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2008년 9월 26일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경남도와 진주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12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경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남혁신도시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주공·토공 통합본사의 입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잔류하기로 결정되는 등 모두 3개 기관의 핵심조직과 180여명의 인원의 수도권 잔류가 결정됨에 따라 온전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9월 24일자로 2010년 4월 30일까지 1차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특위활동결과 현재 경남혁신도시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11개가 이전계획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1개 기관인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현재 승인심사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 중 가장 핵심인 주공·토공 통합본사 입지선정 시기가 6.2지방선거 이후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6월이내 승인을 촉구하는 등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 정부관련 부처에 대한 의회차원의 유치활동, 상대지역인 전북의회 활동에 대한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및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특위활동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3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와 최진명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입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다수의 연고자가 계십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실종자 가족과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별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관련자 여러분께 예우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 주둔지라는 이유로 장기간 제한을 통한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동법의 입법경과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국방활동의 의무부담 주체는 중앙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기지 혹은 시설이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지함에 따라 국방활동으로 야기되는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어온 불합리를 조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또는 신청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계획 확정 후에, 공여 및 반환구역, 주변지역의 면적과 주변지역 거주인구를 고려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내에도 약 143만㎡에 달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면적기준으로 공여구역의 90% 이상인 약 30여만평이 창원시와 진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정 군사목적의 단일한 시설물 규모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여지이기도 합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창원·마산·진해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33만명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통합창원시 총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주한미군 영향권내 거주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창원시 관할구역 내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보면, 동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7년 통합창원시 관할구역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약 2,650억원에 달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담당 주무부서를 통해 관련 현황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사시설, 특히 주한미군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정부의 공식문서와 우리 정부의 문서를 통해 확인되는 주한미군 공여지 면적의 차이만도 약 10만평에 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여구역의 면적은 정부의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공여지의 규모 등 정확한 내용파악이 선행될 때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현재 창원시에 소재중인 주한미군 공여지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주한미군공여지에는 대규모 폭발물 비축시설이 있고 이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은 최외곽 경계로부터 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물의 특성에 따른 만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이내 인근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여지의 활용목적은 폭발물 시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용 위성지도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폭발물 저장시설 바로 옆에 폭발시험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원터널 통행료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가 지역소재의 대학이 실시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창원터널의 통행료 무료화가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특성상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번 연구용역이 아니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창원터널 유료화 문제의 본질은 창원터널 이용자의 비용 대비 편익의 효과를 과연 용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료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통행료 부담뿐만 아니라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구조상 발생하는 병목현상은 광역 도시교통 계획상의 종합적 검토가 미비하였다는 반증으로 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원터널의 출·퇴근길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결국 과도한 직·주 분리현상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도시마다 장래인구 수용계획에 근거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광역도시계획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행정청의 도시계획 관리의 한계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역시 급격한 시세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직·주 분리 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들은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냐?”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남도의 산업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해권을 시작으로 1세대 산업단지들은 고부가·부품조립·첨단산업 중심의 2세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미 경상남도 역시 창원시나 경남도의 입장에서 위기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과 산업화를 견인해온 창원시나 경상남도의 입장에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을 닦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재도약 경쟁에서 후발주자들에게 한발 뒤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 논란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논란을 통해 창원시민들과 우리 경남도민들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중심이 남해안권이 아닌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지금 경남과 창원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제부터 발굴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의 주력 경제기반인 제조업과 기술가치의 브랜드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뮌헨에 연면적 약 6만㎡, 전시용 통로의 길이만 약 14㎞에 달하는 독일과학기술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3년 설립된 이 시설은 뮌헨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마그데부르크의 반구, 벤츠의 최초의 자동차 등 진품이 전시되어 있어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기도 해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술 산업 발달수준을 대중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도시와 국가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실을 다져 나가는 장기과제와 함께 우리 경남도의 의지를 정부에 표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 그리고 윤용근 의원님, 신용옥 의원님 세 분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실무 분야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경남의 주력 경제기반인 제조업과 기술가치 브랜드화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도의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의지 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석형 의원님의 우리 경남 산업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은 기계, 설비, 조선 또 IT업체 등 실제 한국의 중요한 경제 축으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제조업 기반이 질적 변화, 구조 변화 또 구조 고도화 변화의 속도가 다소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도는 2000년부터 지역전략산업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4년씩 나눠서 거의 2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변화의 속도는 다소 좀 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말 연탄장수가 잘 될 때 도시가스의 가능성을 모르고 연탄에만 집중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망했듯이 그런 징후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저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근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도, 저희 도로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이 선정되었고 또 녹색산업의 가능성에 풍력부품단지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연료전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정부 측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변화에, 또 중심에 우리 경남도가 우뚝 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보면 중복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유사한 경쟁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기술 격차가 1.7년 정도 차이 난다.
만약 우리가 더 기술력을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의 무역량보다도 중국에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4년의 기점입니다.
이런 기술력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손석형 의원님께서 또 좋은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방향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해 온 배가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제조업의 기술가치 브랜드산업을 위해서 더 고심하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더 큰 노력을 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 폭발물 저장시설 바로 옆에 폭발시험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2006년 3월 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2007년 8월 시·군의 의견을 들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예산을 보면 창원시 등 5개 시에 2017년까지 10년간 국비 798억원 등 총 1,55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151억원이 지원되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해당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폭발물 저장시설 바로 옆에 폭발시험장이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발시험장 존치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 시설은 주한미군 탄약저장 창고로써 주변부대에 탄약 분배가 주 목적이었으며, 현재 한국군 탄약창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관계자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발시험은 현재는 경상북도 소재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안전에는 위해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사기밀 사항으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창원터널 무료화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유료화 시행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창원터널의 지·정체로 인해 도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창원터널 출근시간대 4시간 무료통행은 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차량의 지·정체가 발생된다는 여론이 있어 통행료 징수가 지·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3개월 간 시범실시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화 시범실시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일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오히려 통행료 무료화 이전보다 더 많은 지·정체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광역도시교통계획상의 종합적 검토 미비로, 도로구조상 문제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30만명으로 계획한 창원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해 장유 신도시의 탄생 등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당장 무료화 시행이 어려운 점은 창원터널이 당초 민자사업으로 개설한 사업임에 따라 투자사업비 상환잔액이 남아 있어 상환완료 시까지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창원터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제 카풀, 3인 이상 탑승 차량의 무료화, 통근버스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정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창원 제2터널 공사를 내년 6월 말까지는 부분 준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모두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지 말라는 말도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다른 내용은 답변서가 충실하기보다는 다 성의껏 썼기 때문에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잘못되었다, 또 이렇게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잘 챙기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특별법의 규정에 보면, 재정지원의 규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면적, 그다음에 공여구역면적, 주변지역면적, 공여구역 주변지역 인구 여기에만 초점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데는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이 지원을 받는데 경기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농지가 아니고 도심 속에서 토지거든요.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이 평가내용에 보면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면적과 인구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손석형 의원 이것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고 법령 개정사항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손석형 의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이 부분은 의원님, 경기도 같은 데는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직접 이전하는 공사비의 역할이 있고, 저희들은 사실 주변지역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업비가 좀 차이 나는 것은.
○손석형 의원 그런데 주변지역에 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심 속에 군 공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쪽에서는 보면 보편적으로, 이 법이 생긴 건 알잖아요.
경기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소한 우리는 도심 속에 있고 경기도에는 거의 농지입니다.
거의 농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토지란 말입니다.
도심 속의 토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기도보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여기 평가내용에 토지의 가치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법령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탄약고라고 되어 있고 공여지라고, 별개거든요.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은 탄약고가 별도로 있고 미군 공여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미군 공여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탄약고다 이렇게 하셨는데 폭발물 시험장입니다.
제가 GAO-REPORT라고, 이 리포트를 인터넷에서 빼보니까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마산 레인지(Masan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372에이커라고 되어 있거든요.
레인지라는, 용어사전을 찾아보면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폭발물 시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폭발물 시험장...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성냥공장 곁에서 불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탄약고 곁에 폭발물 시험장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용도를 좀더 폭발물 시험을 안 하겠다는, 용도를 바꿔야 될,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손석형 의원 사실은 시험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안 했습니다.
○손석형 의원 한 번도 안 하고 대구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면서 이거 누가 봐도 폭발물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땅이 크지도 않은 이 주변의 개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용도를 바꾸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겠는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소멸이 안 됐지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손석형 의원 어렵더라도 이것은 한 번 하셔야지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문서하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어려우면 또 어려운 이유를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손석형 의원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GAO-REPORT에, 작성한 데가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사무처 정도 되는 거죠, 미국의.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손석형 의원 여기의 면적은 155만5,430㎥인데 행안부 자료에 보면 119만83㎥거든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약 10만평 작게 우리나라 행안부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해 봤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손석형 의원 그러면 10만평이 작다는 것은, 제가 추산적인 계산이지만 이 계산법에서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다, 예산지원을.
이렇게 10년 동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 중요한 면적을 검토 안 해 봤다는 것은 또 잘못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행안부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GAO-REPORT 이게 잘못된 것인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확인해서 면적이 작게 표현되었으면 더 예산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이걸 하는 것은 미군 주둔지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대여를 하고 있으면, 그에 특별법이 생겼으면 지원받을 것은 명확하게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즉 여기 지역... 불합리적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하는 특별지원법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챙겨낼 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의 오늘 지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건의 하겠다 하니까 제가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배포해 드린 원고는 속기록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서를 보내고 나니까 막판에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냐... 또 도의원 되겠나, 공무원이 미워하면 안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우리 도지사님, 이번에 떠나십니다.
제가 볼 때 능력이 모자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정치하러 떠나는 것 같다.
떠나기 전에 정말 이런 관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큰 정치할 때 꼭 반영해 주시고, 계시는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가라.
요즘 소문에 당권도 도전하고 대통령 나오신다고 그러던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하고 도청 환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이번 4월에 국회에 상정됩니다.
물론 여야 간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 골자는 그렇습니다.
4월에 통과시키고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안을 만들고 도의 존폐여부는 2013년까지 결정을 내려서 안을 국회에 제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그동안 발 빠르게 T/F팀 만들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만일 도가 없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는 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최소한 없어지면 행정청은 존재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진주, 1925년에 도청 부산에 뺏겼습니다.
1983년에 도청을 경남으로 가져올 때 창원과 진주, 정말 피 튀기는 싸움했습니다.
언제나 진주는 밀렸습니다.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파워가 밀렸습니다.
이제 찾아가야겠습니다.
명분, 충분히 있습니다.
역사성, 있습니다.
균형발전, 소외된 경남문제, 너무 진부합니다.
와야 합니다.
이 문제 이제 공론화를 준비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4년 정도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낙후의 대명사입니다.
경제 활성화, 심각합니다.
교육도시, 학생도시라고 그러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100만원짜리 직장이 없습니다.
대학생들 120만원짜리 월급 찾아서 사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한 서부경남의 현안문제입니다.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공단, 얼마 전에 모 도지사 후보 진주 오셔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문제 협의했고 긍정적 답변 들었다, VIP 경남 오시면 건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지사님, 이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센터 건립 문제,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2012년까지는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하고 가십시오.
KTX 문제입니다.
2006년에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세울 때 김천〜진주 선 계획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최구식 의원이 국토해양부 이승호 철도정책관, 총괄국장입니다.
불러서 이 문제 논의했습니다.
격자형이 되어서 좀 문제가 많다, 2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김천〜진주 선을 대전〜진주〜거제 선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어 왔던 현안문제들입니다.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동부경남 부산물공급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난 3월 4일 최구식 의원의 국토해양부와의 물 문제 릴레이 간담회에서 장만석 수자원정책실장, 수위상승 계획 없다, 백지화, 안심해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도, 공식 답변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취수원을 다변화 한답니다.
항상 냄새를 풍깁니다.
물이 남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낙동강 살리기에 8조원을 투자합니다.
이 정도 투자하고도 취수원 안 됩니까?
계속 남강댐 물 가져가야겠습니까?
4대강 살리기도 그렇습니다.
22조원을 투자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고 좀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국가재정 적자, 밑에 내려가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 조금 떼서 해도 되고, 지난번에 무상급식 문제 나왔을 때도 이 문제 한나라당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돈이 없지만 만약 1조6,000억원이 주어진다면 4,000억원은 거기에 쓰고 1조2,000억원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비로 쓰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상임위 활동할 때 정말 미친 놈 소리 들어가면서 수차례 말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또 하나,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문제 2008년 12월 어렵게 조례 통과했습니다.
작년 8월 협의회 구성했습니다.
왜 한 번도 안 부릅니까?
왜 회의 한 번 안 합니까?
용역결과 보고 하겠다고?
경기도는 이번 지사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금 9개 시·군에서 조례 가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읽어봤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 문제 예산타령 하십니까?
예산 하나도 필요 없는 것 아십니까?
지금 4개 대학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 것,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그대로 받아서 이 일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다 되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평생교육진흥원 문제 매듭짓고 가십시오.
청소년인권종합지원센터 문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에 만들어져 있는 본부, 이걸 확대 개편하면 됩니다.
지금 아동·청소년문제, 비행문제, 4대 폭력문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다, 여성가족부다, 청예단이다, 청소년지원센터다, 행안부다 난리를 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선에 나가면 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경남도지사가 전체를 안아서 인력도 여기에 배치하고 예산도 흡수하고 조직 흡수해서 원 스톱으로 가라, 이 물음입니다.
이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300인 전용작업장 문제, 얼마나 잘했습니까?
도지사가 건의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먹었습니다.
지금 창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사님의 의지입니다.
좀 첫 단추라도 끼워 넣고 가십시오.
저출산문제, 제가 저출산대책위원입니다만 회의해 보면 정말 하나마나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지금 대책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프랑스가 이 문제 가지고 1년에 우리보다 훨씬, 합계 출산율이 배로 높은데도 연간 150조원 투자합니다.
일본, 실패했다고 그러는 나라도 지금 50조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조2,000억원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1.15, 그 앞에 1.19, 이 문제 국가적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면 대통령 됩니다.
진주의료원 문제, 저는 지사님과 가장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 의료원 문제입니다.
지사님, 이 의료원 문제 경영으로 보십니까?
의료원의 설립취지 아십니까?
경영 아닙니다.
의료원을 경영으로 보신다면 이것 민영화 시키십시오.
의료원을 경영의 각도에서 보신다면 이 문제는 위탁경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위기 대항하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이라든지 문제 생길 때 이 의료원 투자하는 것.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남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의료원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대그룹의 퇴직임원을 의료원 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물론 4명이 출전해서 1명 뽑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난번에 6.25전쟁 직후 양민학살 사건 좀 처리해 달라, 이거 거창 사건과 같은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의 한을 좀 풀어줘라.
국가화해위원회에서 이거 권고안 내 놨다, 좀 해 달라 그랬는데 미동도 안 합니다.
아무런, 어떠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도서관 문제, 인사문제,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SSM문제,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중소점포들 정말 죽을 판입니다.
상생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다문화박물관 문제, 그렇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다문화가정의 문제, 다문화문제 고민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도지사님, 다문화축제에 갔을 때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박물관을 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국립박물관 지어서 하는 그런 박물관입니까?
아닙니다.
이 박물관은 정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나라, 그 나라의 풍습과 관습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다문화박물관입니다.
돈 13억원만 주면 지금 교대에서 하고 있는 교육문화관 위층에 한 층만 높여서 법무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동시에, 지금 마침 교과부로부터 교육문화관 85억원 예산 확보 받았는데 거기에다 올리면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지역편중이고 무슨 대학에 대한 특혜입니까?
지자체, 대학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주의 교대는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입니다.
이걸 편협된 시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MOU만 체결해 주면 중앙정부에서는 대응투자로 보고 인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도지사님 답변을 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부교육감님, 교육감 권한대행이 됐는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출마하셨어야 부지사님이 또 권한대행 한 번 하시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육계 비리 문제 온통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반대의견, 찬성의견 많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심야학습규제조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시·도에서 다 보류되었습니다.
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2010학년도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이거 응모하면 학교별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준다고 그럽디다.
부진아교육에도 돈 투입되고 있고 EBS교육에도 300만원씩 준다고 그럽디다.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육계 비리야 언제나 있는 거고 또 그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사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원평가제 실시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올려야 됩니다.
학원심야학습규제, 이거 안 됩니다.
부진아 학생들 수준별 수업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의 실력 모자라는 것 고입연합고사만 부활하면 괜찮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면 교육문제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파대안중학교 문제 묻겠습니다.
한 1년 동안 끌어온 문제입니다.
2008년 3월 27일 신청해서 6월에 반려했다가 동년 10월에 다시 재신청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올 3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불승인 신청했습니다.
도의 입장, 압니다.
또 이 신청인의, 민원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먼저 도의 입장을 구하겠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재정계획, 본인들은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말 선거한다고도 바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뭐가 소용 있겠냐 하지만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6월 이후 다시 열릴 때 이 문제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은 질문했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답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압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83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윤용근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4월 21일 오늘 저희들이 고대하고 많은 열정을 쏟았던 남해안프로젝트, 도민소득 4만불을 목표로 뛰어온 남해안프로젝트가 사실상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약 25조원의 돈이 향후 10년간 투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48조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 한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정말 남해안시대가 이제 그야말로 또 하나의 경제 축으로서, 제2수도권으로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출발, 첫 단추를 끼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꿈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민 여러분의 큰 믿음, 지원,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의 남해안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오늘의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토대위에서 이것이 가시화되고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과 전 국민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더 큰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의 계획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계획으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또 정치권, 많은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 관련, 그리고 진주 도청 환원 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광역화, 예를 들어서 작년 연초에 부산·경남·울산이 오히려 합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오히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나라 대 나라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대 도시의 경쟁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 이 부·울·경의 초광역화는 아직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초광역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생활자치, 더 피부에 와 닿는 세분화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이렇게 출범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사례가 앞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선진화된 행정체제로의 모델을 저는 찾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답형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2013년까지 답을 내서 2014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도, 또 국민적 합의도 없기 때문에 과연 될 것인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폐지 문제는 분명히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사의, 도청의, 행정청이 폐지되었을 때의 이전 문제는 아직 방향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14년도 이전에 이런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도민의 공감 속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특히 아까 윤용근 의원님의 말씀 중에 저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권 도전, 대권 도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그런 것은 호사가들의 이야기이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냥 흘러 다니는 이야기고, 오히려 저에 대한 기대의 표시로 저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평생교육협의회를 발족하고,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덟 개 시·군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도민들의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 평생교육사가 필요합니다.
이의 채용에 따르는 조직과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흥원의 설치와 운영 모델에 관한 방향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것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치한 중앙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작년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모델 개발 연구라고 하는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 결과에서도 뚜렷한 설치의 방향이나 모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법인화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떠나서 진흥원의 설치 유형 및 운영방향 설정, 그리고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의 승인, 또는 신고를 거쳐서 설립된 기존 평생교육 기관과의 역할 정리 문제 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역할을 분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실무적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달 5월 중에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 결과와 함께 시·도 관계관 회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분석을 해서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아니하는 우리 도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나노·세라믹소재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 무분별한 대규모 점포 확산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사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2008년부터 경남 항공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항공산업을 남해안시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을 위해서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건의 결과에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 12월경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세라믹소재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라믹소재의 종합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2012년까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세라믹기술원의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2012년 세라믹기술원의 이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리 도에서는 세라믹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세라믹기술원 기능 보강 등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고, 출점 가이드라인 제시와 허가제 도입, 그리고 중소 유통물류단지 건립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출점 시에 주민 공청회, 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출점 점포 기준 반경 5㎞ 내의 영향평가 의무화와 대형 점포 허가제 도입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를 요청하는 22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강화된 등록제 도입 등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출점 규제 등을 위해서 이미 중앙정부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유통물류단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소 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내년도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해서 시·군, 중소기업청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인사는 그 사람의 적성, 능력, 행정 목표에 적합하고, 인사권자의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시·군에서 도 전입 시 7급 이하는 현행처럼 전입고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5급의 경우 도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 시·군 자원을 배치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 전입시험은 상식, 논술 및 집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도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소양 검증을 통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신규채용으로 바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군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도청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 전입시험을 희망하는 직원을 시장·군수가 도에 추천하여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급의 경우는 중견간부의 직위로 도청 직원들의 승진을 위해서 도에서 자체 승진을 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도로 일방 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교류를 확대하는 등 도와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교류를 반영하여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부단체장 임용의 경우 도의 과장급과 시·군 실·국장을 함께 경쟁시키고, 도와 시·군 간 적당한 안배를 통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부단체장은 시장·군수를 보좌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정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최일선까지 도정을 굴절 없이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도와 시·군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은 사실상 도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함으로 시·군 실·국장을 도와 인사교류를 통해서 다년간 체득한 일선의 경험에 더하여 도정의 실태와 비전을 공유한 후에 시·군 부단체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산, 김해, 밀양, 의령, 합천 등의 시·군 실·국장급 8명이 도에 전입해서 근무한 후에 부단체장으로 임용되었으며, 특히 도로 전입한 시·군 실·국장 8명 중 4명이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부단체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용근 의원님이 의견 주신 시·군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도와 많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경남혁신도시건설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시어 유치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윤용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4일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이전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까지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과 우리 도 및 전북의 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차 회의 시 이전지역인 양 도에 이전에 대한 의견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11월 18일 우리 도에서는 일괄이전의 의견을, 전북도에서는 분할이전 의견을 제출하면서 양도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어 열린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우리 도에 일괄이전의 근본 대안을 추가로 제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12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괄이전에 따른 미 이전지역의 대책안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여 우리 도의 입장인 일괄이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일괄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에 일괄이전이 적합하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4일 개최된 3차 협의회에서는 전북에도 일괄이전안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의 국토해양부 정책방향과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도의 일괄이전 의견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국회 등 발언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도 우리 도의 일괄이전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지연이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낙후 정도와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진주에 일괄이전하여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일괄이전을 조속하게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경남혁신도시건설위원회와 중앙정치권은 물론 330만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대전-거제 간 철도 개설에 대한 내용과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부산 물 공급 문제,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거제 간 철도 개설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 신종철 의원 질문 시 지사님께서 이미 답변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지사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12월에 고시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거제 간 철도가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한 부산 물 공급 문제입니다.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은 서부경남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도는 일관되게 남강댐 운영수위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없이 남강댐 물 여유량과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경남과 부산지역의 물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도는 낙동강 상류지역 하수도 사업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부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여 줄 것과 남강댐 용수의 여유량 부족 및 지역주민 정서 등을 이유로 부산에 남강댐 물을 줄 수 없음을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위한 취수체계 조정은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남강댐 주변 홍수피해 근원적 해소와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수능력 증대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남강댐 물의 여유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의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 동부경남과 부산지역 물 공급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예산 집중투자 문제는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을 투자함에 따라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나 취수사업 투자 방식을 사후복구에서 예방 투자로 바꾸어 나가면 매년 발생하는 수해복구비가 크게 감소하여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중·상류 지천의 수질오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스터플랜에 중·상류 지역의 수질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으로 어느 한 곳에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과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구간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해소와 홍수피해 예방, 수질개선, 하천 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 생태계 조성 등 시급한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경상남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과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위기 청소년 문제와 도서관 정책 추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윤용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비행과 폭력,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학교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2006년 이전에 분리 운영되었던 경상남도 청소년 상담센터와 경상남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2007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전액 출자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청소년 전담기구로 발족시켰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본부 내 상담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 긴급지원센터 등 3개 전문 센터를 두고 긴급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비행과 폭력 등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해체, 가출, 학교 부적응 등 위기의 청소년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전담기구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와 20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국무총리 훈령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재정비하고, 긴급 구조,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노동관서, 공공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단체 964개소와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업무를 연계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 및 구조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 청소년 8,000명에 대한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소 운영, 정신과 치료 지원, 학업 중단 청소년 복지 지원 등 구조에서 자활교육에 이르는 맞춤형 원-스톱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비 15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본부와 시·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CYS-NET 연계망 활성화는 물론,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자활교육 등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모든 대책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및 청소년 지원 기능 등이 원-스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내에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경상남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은 무엇이며,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의 발전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난 2007년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도서관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도서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까지 930여억원을 투자해서 공공도서관 18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농어촌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에 생활밀착형 독서공간 확충을 위하여 매년 학교마을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10개소 이상을 조성하고, 장서확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를 투자하는 한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터넷 소리도서관 구축사업, 다문화도서관 조성 사업, 직장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에서는 238억원을 투자하여 공공도서관 5개소를 건립하고 있고, 북-스타트(Book-Start)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6개소와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7개소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다문화도서관 조성사업, 인터넷 소리도서관 구축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은 지역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사교육 해소 및 저출산 문제까지 아우르는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종합 문화 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는 경상남도 도서관 종합시책 수립 시행을 위한 대표도서관 설치 근거와 함께 주요 사업으로 지역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역 정보 격차 해소, 도서관 종합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도서관 업무 조사, 연구 및 자료 보존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다문화박물관 건립, 저출산 문제,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신축 중인 교육문화회관에 1층을 증축해서 다문화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증축비 13억원을 5월까지 대응투자하는 MOU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개 광역 시·도 및 우리 도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 다문화박물관을 별도 건립·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도는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관련 각종 나라별 문화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수혜 받는 다문화가족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 그 자체에서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사 동일한 기능의 지원 기관 난립, 예산의 중복 투자 및 지원체계의 혼란 등으로 향후에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의 다문화사업 정책 방향과 필요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통계청의 잠정 발표에 따르면 1.15명이며, 우리 도의 경우는 1.33명으로써 전년 대비 각각 0.04명이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 4월 19일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도지사님께서 답변 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 맨 처음으로 2007년 7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8년 3월에는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내 2,900개 전 보육시설 8만5,000명에 대해서 보육시설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아 이후 만 4세에서 5세 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서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다함께 참여하여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국민 인식 개선이 함께 되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과 관련하여 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며, 누적적자에 대한 도의 지원 없이 원장만 경영인 출신으로 바꾼다고 경영 정상화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를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원은 전적으로 의료원장이 책임 경영토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최근 10년간 신축비, 장비비 등으로 국·도비 552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변제해 주어야 한다는 150억원도 경영 부실도 약값 및 재료비 등이 수익금 등으로 입금되면 그 금액을 인건비, 운영비 등 타 용도로 지출하여 발생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원장의 임기 만료로 이번에 경영인 출신의 새로운 의료원장이 취임한 이후 진주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의료원 직원 모두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그 결과를 지켜 본 후에 도비 지원, 민간위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비리, 교원 능력개발평가제, 학업성취도평가 등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교육계의 비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학교 급식용 축산물 납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과 관련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사태가 실추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아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직원의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전 교직원에 대한 반 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반 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부패비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부교육감과 감사관 직통 전화의 운영 등 신고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의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교육전문직의 공채과정에 타 시·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장 공모 비율을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며, 전문직을 승진 경로로 악용하지 않도록 교원으로의 전직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집행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종합감사 대신 금품이나 촌지,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능동적 금품 향응 수수의 경우에는 단 1회만 적발되어도 중징계하는 ‘원아웃제’를 도입하며, 지방선거 관련 상시 감찰체제를 운영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비리신고자에게 일정한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보상조례의 제정, 학부모 감사관제도의 도입 등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비리 척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교원 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그 결과가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연계될 경우 교원들을 서열화하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시며,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와 교원 능력개발평가 관련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교원 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올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 말에,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2학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시범 예정인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 연수 등의 단계적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일부 우려와 같이 평가결과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연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을 위한 총괄 평가적 목적으로 실시되며, 서열화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면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그 명칭에서 나타나 있듯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원 능력개발평가가 당초 의도한 교원들의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과 교육적 실효성에 대해 답변 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특히 기초가 부족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책임지고 구제해 주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국가시험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칫 지나친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나 시험 준비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파행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간의 선의의 경쟁은 유도하되 자칫 성취도평가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전인교육을 소홀히 하는 비교육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효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청소년인권종합지원센터 설립 요청에 대하여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하여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윤용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행예방 과 보호 치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청소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고 거론하셨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이 구축되어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종합적인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교육청에 Wee센터를 설치하고, 71개의 학교에는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7개의 Wee센터와 176개의 Wee클래스를 추가로 신청하였기에 별도의 다른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기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인프라를 잘 운영하여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심야학습 10시 규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늦은 시간까지의 심야교습으로부터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교습시간 단축으로 학원 측의 강한 반대와 불법이나 편법 고액과외 성행 등의 염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사교육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교육도 공교육의 한 축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인정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수행할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교습시간 제한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개인고액 과외, 불법과외의 성행은 마땅히 범법행위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습시간 제한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공동체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미달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공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공모 사업은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희망학교에 한해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프로그램, 교원의 참여도, 자구노력,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신 예산낭비나 0교시나 방학 중에 억지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EBS 시청교육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시청교육은 국가정책 지원 사업으로 농·산·어촌 소외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또는 방과 후 시간에 우수한 EBS 교육방송 콘텐츠인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을 선생님들의 체계적인 관리·지도하에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학습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시청하게 되면 계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참여율도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및 학력향상을 위하여 도내 중학교 27개교와 고등학교 30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학교가 다 EBS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진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아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갖춰줘야 한다.”는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학교 현장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합고사 부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평가 성적이 낮은 원인 중의 하나로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데 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고사를 실시하면 단위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사 및 학생의 학습 의욕 및 경쟁력 강화로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지역교육장 및 국·공립교장단에서도 중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연합고사 부활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입 전형방법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여 신뢰성 있는 교육시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 전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합고사 문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적 시행과 순차적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실현, 전통식문화계승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3가지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하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교육청 지원예산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급식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의 경우에 2007년에 전체 학생수의 7.3%인 3만7,000명에게 187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2010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11.4%인 5만4,000명에게 3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지역 및 소규모학교의 경우 식품비를 중심으로 2007년 33억원에서 2010년에는 280% 증가한 12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농·축·수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우수 식재료 및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무상학교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도내 초·중학교 10개 군과 초등 1개 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게 되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도 수입산, 냉동제품 식품보다는 친환경농산물 16%, 전통장류를 직접 제조 또는 사용하는 학교가 380여개교로 증가되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정책 추진을 통해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끝으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윤용근 의원님께서 대안학교인 (가칭)기파국제학교의 설립 신청 승인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 현실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숙형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 대안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3월 31일 사립 대안학교인 (가칭)기파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접수되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긍정적 방향에서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의 기초가 되는 시설확보와 학교운영 재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불분명하여 2009년 6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설립 신청자가 일부 설립요건을 보완하여 2009년 10월 다시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차례 관련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과정을 거쳐 2010년 3월 23일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 넘겨 학교설립의 타당성, 교육과정운영의 적절성 그리고 학교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심의결과 기본시설인 교사의 증·개축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한 점,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 학교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에 따른 운영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점 그리고 학생수용에 있어 기숙사 운영 및 학생급식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불명확한 점을 들어 부결로 의결하여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립 신청자가 심의의 담당간사의 교체를 요구했는데 간사가 위원회에서 설립계획에 따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수행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립대안학교 운영은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학교시설, 교육과정, 유지경영, 경비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 등을 매우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안학교 설립사항은 현재 신청인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대안학교 설립계획 불승인 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한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정말 6.25 전후 양민학살문제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고개 끄덕임)
그리고 다문화박물관 문제인데, 교대총장님 오셔서 면담하셨지요?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안학교 기파국제학교 설립 계획 불승인 사유 들으셨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집행부석에서 고개 끄덕임)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를 못하겠는데, 양쪽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부교육감님이 담당과장하고 그쪽하고 불러서 한번 조정을 하시면 행정심판 내 놓은 것도 금방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저와 도지사님하고는 젊은 시절에 국회 있을 때 만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런 기회 갖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소중한 인연 같습니다.
아무튼 도지사님 앞날에 큰 성공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슬픈 소식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로 슬픔에 잠겨 있는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사망한 병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이 기운을 차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실업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인력난 해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제부진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청년이 50만명을 넘고, 청년백수가 100만명이 넘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지방의 중소기업 구인난도 심각하기는 매한가지로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마련은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지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해소하여 청년인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의 성과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취업부모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중소기업 보육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지원조례가 제정 되었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확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할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7월, 제271회 도정질문에서 중소기업의 보육지원방안과 산업단지 내의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대한 답변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 도내 산업단지 중 신축 부지가 확보되는 희망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하였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산업단지기본계획 수립 시 5~6개의 입주업체가 조합방식으로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육시설 설치 지원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2009년 8월 직장보육시설 설치 희망 산업단지 조사결과의 내용과 시범단지 운영 계획 등이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가인증보육시설 확대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 6월, 경상남도의 장애인은 17만3,639명이며, 세대수는 10만9,000여 세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 정책과 관련한 도내 상황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마산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민간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시·군비 7,000~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 현재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연간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경상남도보다 인구가 적은 충남·전남도에서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장애인, 중증 뇌 병변장애인 등 정보 획득과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중증장애인 세대에 관한 사례별 지원에 관해서도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2,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여명에 이르는 위기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위기장애인세대 사례관리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대 등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행권과 학생들의 통학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창원시 동읍에서 안전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2명의 학생이 사망한 사고 등 도로의 안전시설물이나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의 보행사고 위험이 높아 불안해 하고 있으며, 운전자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없는 터널, 위험한 통학로, 잘못된 교통표지판 등 경남도내 곳곳에서 보행자들은 길을 걸을 때마다 차도의 가장자리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표지판 설치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행권 확보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하여 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민원제기도 수차례 하였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도로에 대한 예산지원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1042호선의 착공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로 1042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1042호 도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도로의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도 1042호선은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 김해시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주촌~외동 간 도로는 총 사업비 385억 원 중 올해까지 218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고,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조기착공토록 조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토지보상의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당초 완공 날짜인 2010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공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학교의 공문서에 관한 질문과 교원평가에 대한 질문, 교복공동구매에 관한 질문, 학교폭력에 관한 질문은 원고의 전체 내용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앞서 질문한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산 여중생을 납치·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무분별한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환경과 학교폭력은 주변 환경과 무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로 아동 성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생각한다면 아동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은 70％ 이상이 학교주변 1㎞ 이내에서 발생하고 학교 앞 반경 500m에서 발생한 사건도 36％에 달하고 있어 학교 등·하굣길 등 성범죄 취약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로 인터넷 중독자가 200만에 이르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김해시내 지역의 공립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어 타 지역의 37~38명보다 훨씬 많아서 학생들이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희생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학교수급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해지역 인문계는 학급당 배정 인원이 무려 40명에 학급수도 학교의 적정수용을 넘어 거대학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별·학급별 교육여건 격차를 줄여 나가는 교육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 분성고의 경우 당초 30학급에 학급당 35명으로 1,05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38학급 1,474명으로 수용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은 과밀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부터 1학년까지 좁은 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는 데는 60~70분의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식사하는 1학년의 경우 식사를 마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등 수업에 늦을 때도 있어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 사실을 교육감님은 알고나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으로 과밀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고 거대 학교의 분산 등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명나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계획과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용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3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신 거 같습니다.
청년실업문제 정말 난제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대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 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88만원 세대부터 해서 온갖 실업과 관련된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그 사이의 갭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워가고 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경기흐름과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경기가 잘 돌아갈 때도 성장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연결되어서 여전히 일자리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99%가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 88%가 바로 제조업,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얼마나 이 나라 경제에 버팀목이고 허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은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중소기업이 뭔가 새로운 기술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어느 통계자료에 보면 새로운 기술개발을 3,000개 특허를 출원했을 때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3,000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제조업, 일자리와 직접 관계되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이라든가 R&D사업 투자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좀 더 고심해야 되고 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또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마인드에 걸맞은 일자리창출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도 또 힘든 자리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흐름 같습니다.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조선사업이 심한 노동, 예를 들어서 벌크관련 제작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으로 왜 넘어가느냐 안타까워하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또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흐름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대흐름에 맞는 시대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가장 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까지 그린 칼라 소위 녹색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5만개 계획하고 거기에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공산업, 저도 세계 항공 현지에 많이 가봤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항공산업 이것은 고급 일자리이면서도 무려 부품이 20만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항공우주산업 이 부분에 더 경남도는 집주해야 되고 국가산단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안프로젝트 24조의 투입, 바로 여기에 20만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바로 여기에는 주로 관광레저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서비스업.
그래서 이 부분에 젊은 청년실업 해소에 커다란 답이 있다, 예를 들어서 X게임 아일랜드 이런 섬도 하나 개발되는데 이런 섬에도 아마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 남해안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청년실업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더 남해안시대 완성을 위해서 맹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도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용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사한 위험도로 지역과 개선내용, 위험도로에 대한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지, 위험도로에 대한 예산지원계획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사한 위험도로 지역과 개선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8년 4월 제258회 임시회 시 보행권 확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보행권 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 5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보행관련 위험도로 지역과 보행지장물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험도로 지역은 66개소, 지장물 이설대상은 146개소, 불법 노상 적치물은 3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통영시 정량동 보도확장공사 등 8건에 5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김해시 어방동과 불암동 간 또 생림면에 인도설치를 하는 등 23건에 72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35건에 대하여 240억원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장물은 126건을 이설 완료하였고,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신호변동기, 전주이설 등 사업은 협의 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예산의 우선지원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의 예산 우선지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평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사고다발지역, 향후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군,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의 의견과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로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123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240억원을 확보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및 어린이 안전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행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지방도 1042호선의 보상진행과 공사계획 기간 내 준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방도 1042호선 도로의 교통난 심각성을 제기하시고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도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면 조기착공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주촌에서 외동 간 도로사업 총 보상액은 455억원으로 우리 도의 부담분인 보상비 218억원은 전액 투입하였으나 김해시의 부담분 237억원은 현재까지 21억원만 투입되어 보상률이 전체 52.4%로써 조기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촌에서 외동 간 도로의 계획기간 내 준공 가능여부는 당초 사업완료 목표를 2003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김해시의 보상 추진이 늦어져 2003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를 변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가 보상을 조기에 완료한다면 변경계획 기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 장기화 및 지연이 우려되지만 김해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사업계획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제정 이후 학교폭력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사항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학교폭력예방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용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을 위한 계획 등 구체적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조례 제정 이후에 2009년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관련전문가 등 11명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 경찰청 관계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의 근원적 대책을 위하여 마련한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등 6가지 정책과제에 따라 도 및 경찰청, 교육청 등 기관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및 관제센터 설치,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 전문진단·상담 시스템을 연중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상담사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14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금년에도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36명의 학교폭력상담사를 배치하여 폭력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외 우리 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연계 하고 협력하는 위기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학교폭력상담사 활동지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교육적 선도 보호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예방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84%로 나타나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대책으로 추진 중인 각종 프로그램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이행실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추진 상의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경찰청 등 학교폭력예방 유관기관 관계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동 실무위원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등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상담사 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시범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연중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도의 다양한 시책추진에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장애인가족지원,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 설치 희망산업단지 조사결과와 시범단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직장여성이 보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직장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은 직장에서의 근무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잘 아시고 특히 산업단지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8월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 보육시설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참여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4개 지역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중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합한 진주 진성농공단지 1개소를 시범단지로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이 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와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도 주관으로 매월 1회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력전문가가 보육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평가인증지표를 상세히 설명하고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난방연료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육시설 134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164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장을 독려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도내에 26개소가 운영중이며, 아동 입소율이 낮아 비용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기업에서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전경련 지원 보육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 중에 직장보육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모범 직장보육시설을 선정하고, 미설치된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와 연계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작년 5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장애인 가족 욕구조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장애인 교육·진학·취업 및 가족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 추가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대 등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사업은 정보인지와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사례관리사를 파견해서 개별 장애 특성에 맞는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 운영중인 도 및 시·군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위기장애인 세대 발굴, 가족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가 지켜낸다는 각오로 아동 성폭력예방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우리 사회의 진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신용옥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성폭력 예방 강화 지원 계획입니다.
아동·여성의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성매매 등 3대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상담소, 보호시설 및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51개소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경상대학교병원 내에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를 개소하여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의료·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방송광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케이블TV 자막광고를 통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심포지엄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 지키기 실천대회를 도와 전 시·군에서 개최하였으며, 5월경에는 친족이나 친척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아동과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인 아동·여성인권마을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여성인권마을지킴이단은 마을단위별로 도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여성을 3대 폭력으로부터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등·하굣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도내 전 초등학교와 지역의 여성단체, 자원봉사회와 결연을 맺어 아동 등·하굣길의 안전을 도우며, 학교 주변 CCTV도 27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우리 도내 인터넷 중독자는 10만4,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9년도부터 국가사무인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을 이관 받아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을 상담협력기관으로 선정해서 인터넷 중독 상담과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터넷 중독 상담 7,504명, 예방교육 20,45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3,340명에 대해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6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8년 기준 8.8%인 인터넷 중독률을 2012년까지 5%이하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역기능 해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옥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 질문 중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만족도조사가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교사나 학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3월에 조사를 하는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지에는 체크리스트 식 5단계 평가척도 이 외에도 자유반응식 서술형 응답도 포함되어 있어서 학부모나 학생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 말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 정보를 주신 학부모님은 학기 초에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수업에 대한 질적 평가보다 수업시간이나 연수시간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시간이나 연수시간 등의 시간에 의한 평가항목은 성과급 심사의 한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며,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논쟁을 겪었습니다.
어렵게 도입된 이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교원들의 능력개발과 경영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효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춘효 평소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께서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나 사회단체와 의 연계활동 및 다양한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경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역별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통하여 입찰이나 계약방법 등을 자문하거나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시설도 협조하고 가정통신문도 발송하는 등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단위학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교복 착용시기 탄력운영은 담당자 연수 시에 의원님의 지적대로 강력하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지역교육청의 교복구매정보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복대금을 학교자동이체제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가격이 저렴한 업체의 교복보다는 유명 브랜드 상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서는 근검·절약정신교육과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줄이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상남도청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동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총체적 지원계획 및 인터넷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생 유괴 납치사건 및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이 행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약국이 약 1,200개 정도 됩니다.
약국을 어린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 경찰청과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간호사회와 연계한 성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하굣길 안전지도를 위한 모범운전자 청소년 선도 자원봉사대를 23개 지역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자료를 55만부 정도 제작해서 보급하고, 도내 전 가정의 청소년 인터넷 안전망도 보급해서 전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매뉴얼을 제작 보급했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배움터 지킴이도 운영하며 교원연수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관리자들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성 보호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장 연수, 보훈교사 전문연수, 교실수업 도움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7시간 이상 실시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사용자군 학생은 상담 및 치료활동을 하고, 일반·주의사용자군 학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가이드북을 보급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간의 협조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성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는 교수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공문서 줄이기에 대한 인식과 그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급학교에 대한 공문서 줄이기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들어갈 만큼 교육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적 인식 아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공문서 처리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자료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알림방을 신설함과 아울러 홈페이지 내에 자료공유방을 개설하고, 맞춤형 통계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문서 줄이기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급학교에 접수된 공문서 증감률이 2008년도에는 2007년도 기준년도 대비 9.3%가 줄어들었으나 2009년도에는 오히려 2007년 대비 6%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도 생산문서가 늘어나 교사 1인당 공문처리건수가 월 3건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공문서 처리량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사교육 경감 등 새로운 교육정책의 추진과 신종플루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문서 처리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라 공문서 유통량을 절대적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서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올해는 교사들이 교수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사무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김해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용 실태는 적정규모를 넘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온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과대·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외동에 김해제일고등학교, 그리고 장유면에 율하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2개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2012년도까지 김해지역에 4개 고등학교가 신설되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 40명이 약 36명으로 적정규모로 도달하게 될 것이고, 과대학교 또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용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6년 7월 1일 처음으로 경상남도 제8대 도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지역활동, 단체활동 등을 하면서 제기된 문제나 개선할 문제들에 대해 도정질문 4회, 5분 발언 18회, 조례 제정 14건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추진내용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김태호 도지사님과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또 계획하고 있다, 추진 중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이런 답변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가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대답 대신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결과로써 답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을 비롯한 현장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폐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김상하 김윤근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이혜경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