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 08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방청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남해군 창선면 적량노인회 김삼권 회장님 외 40명의 회원님들과 남해 금산 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전한열 위원장 외 열 분의 위원님들이 본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발걸음 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손석형 의원, 동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갑 의원, 부위원장에 황석현 의원이 4월 12일자로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 1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 답변을 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3대 기도처 중의 하나인 보리암과 태조 이성계의 건국 신화, 아름다운 38경을 자랑하며 남해안의 최대 명소인 남해 금산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현 정부의 초광역개발 전략으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발표되었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환경부에서 지난 2009년 5월 1일자로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거리 허용 규모를 2㎞ 이하에서 5㎞이하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8년 12월 19일자로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연친화적 공원 환경조성과 탐방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운영 중인 2009년도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의결된 바 있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91년 12월 남해군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군민 의견을 수렴한 후 ’94년 공원계획 변경 및 케이블카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에도 남해 상주지구 관리대책특별팀을 구성하여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04년 12월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엄격한 제한으로 입지불가 지역으로 검토되어 금산 케이블카 설치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해군은 제도적 절차의 한계로 두 차례나 금산 케이블카 조성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 것입니다.
남해 금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현재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 시책이 발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으로써 남해 금산 케이블카 조성은 지역발전을 넘어 다가오는 남해안시대의 핵심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남해 금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산의 정면 등산로를 따라 등산하는 방법과 금산의 반대쪽인 복곡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금산을 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광객 수송 환경의 불편이 말할 수 없고, 급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자동차의 매연으로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는 이미 차단된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있는 도립공원 가운데 팔공산, 금오산, 대둔산, 두륜산, 통영 미륵산 등 이미 다섯 곳이나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려수도를 조망하는 통영 케이블카는 개통 1년 만에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조속히 발표되어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남해안권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해소되어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남해안권이 제2의 경제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남해 금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금강산으로 일컬어지는 남해 금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남해안이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도 1024호선 중 창선 적량 구간의 미개설된 구간과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에서 설천면을 잇는 고현과 설천 10㎞ 구간의 사업 조기 시행 및 서면 서상에서 남면 상가 구간과 남면 유구와 석교 구간을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남해바다 800리 해안을 돌아보면 어느 한 곳도 신비롭지 않은 곳이 없이 다채로운 모습과 68개의 섬이 빚어내는 환상의 해안 일주관광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해마다 보물섬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를 한 번쯤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지방도 제1024호를 달리면서 환상의 섬을 만끽하는 사이에 상당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해군 지방도 제1024호는 국도 제19호선과 함께 남해군 일대를 잇고 남해대교와 남해읍, 창선·삼천포대교를 잇는 남해군의 주요한 간선도로인 것입니다.
총연장 127.5㎞인 지방도 1024호는 국도 77호선과 중용구간 21.2㎞를 포함하여 이중 85.8㎞에 해당하는 67.2%만이 2차선 구간이며, 그 외 구간은 미개설 도로로 있거나 협소한 도로 폭으로 중앙선조차 그을 수 없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미개설된 구간인 지방도 1024호선 창선 적량 구간은 1.5㎞에 불과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요원한 바입니다.
또한 지방도 1024호선 서면 서상과 남면 상가 5.6㎞ 구간과 남해 유구-석교 15.6㎞ 구간은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남면 유구-석교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가천 다랭이마을이 있어 성수기에는 주말 60~70대의 대형 버스가 방문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에서 설천면을 잇는 지방도 1024호선은 고현-설천 구간과 유구-석교 구간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현-설천 구간의 경우 2007년 사망수가 3건, 2008년 12건, 2009년 5건, 유구-석교 구간의 경우는 2007년에 12건, 2008년에 28건, 2009년에는 16건 등 교통사고가 일어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지방도로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2013년 완공 목표로 5,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비롯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 1,600여 곳에 달하는 위험도로를 구조 개선해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인구와 통행량, 입지여건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써 항상 시골지역의 지방도가 도시지역의 지방도에 밀려 사업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되어 노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 도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 지방도 1024호 중 창선 적량 구간의 미개설된 도로와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에서 설천면을 잇는 고현-설천 10㎞ 구간의 지방도 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등으로 확장이 시급한 구간 중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서면 서상-남면 상가 구간과 남면 유구-석교 구간을 용역 발주중인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교육·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에 대하여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부료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부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일 현재 도내 폐교 숫자를 보면 그동안 총 513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51%에 해당하는 261개교가 매각되었고, 임대료를 받고 대부한 폐교가 29.6%에 해당하는 152개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폐교를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대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1,000분의 500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중인 폐교 152개교 대부료 부과 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연간 대부료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그 범위 안에서 부과하여야 함에도 29개교는 1,000분의 10을 상회하여 대부료를 받고 있었고, 23개교는 입찰대부에 의해 보다 높은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적정한 대부료를 받는 곳은 100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22.4%인 34개교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무려 76.9%인 117개교에 달했습니다.
대부료 감면은 대부 목적에 따라 감면을 해 주어야 함에도 대부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시·군 교육청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한 감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교의 수목관리, 대부한 폐교를 비롯하여 미활용 폐교의 유지·보수 등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교관리에 따른 교육청 예산을 보면 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통 1개교당 60만원에서 70만원 상당, 최대 100만원 정도로 소요 산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2010년 3월 기준 152건의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해 총 9억5,800만원의 대부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8건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폐교관리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대부 감면요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산출 대부료 자체가 소액으로 별도의 감액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실제 대부료 수입의 20%만이 폐교관리 예산으로 재투입되고, 폐교관리는 대부분 대부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대부료와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대부자의 자기 부담이 투입되고 있어 사용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대부료 감면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500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대부 실시, 대부 재산의 기본적인 시설 보수에 따른 재원 확보, 장기 대부로 인한 재산권 예방 등의 이유로 감면비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합 등으로 폐지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 제공, 소득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폐교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닐 텐데 한해 세입 대비 폐교관리 예산이 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관련 법령에도 엄연히 규정된 교육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임대한 폐교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 1,000분의 500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폐교가 지역 교육·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대부기간 현황을 보면 현재 폐교 운영 형태가 3년간의 단기임대를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입찰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임대자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통이 증대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폐교들이 최소 5년 이상 임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33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애쓰고 또 열정으로 임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남해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사실 봄은 왔는데, 이렇게 꽃은 만개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봄은 왜 이리 아직도 오지 않았는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서해 앞바다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저며 옵니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사태가 벌어져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분단이 갖고 온 비극이다, 정말 우리 통일의 문제, 민족통일의 문제가 왜 이리 절실한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왜 이리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나 평양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런 똑같은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 또 젊은 피가 희생된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자유를 지키고, 또 분단된 이런 비극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4·19 50돌입니다.
50년 전에 젊디젊은 그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무려 186명이 희생당했고, 6,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그러한 희생들이 결과적으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나라에 대한, 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남해출신 양기홍 의원님, 그리고 공영윤 의원님, 그리고 문준희 의원님, 세 분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 특히 남해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은 군의원 출신입니다.
남해에서 가장 남해를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군의원 시절에 이미 금산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한 집요한 노력과 열정을 그 중심에서 보여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실제 많은 해안 또 남해안에 제도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도적 제한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성립되지 못하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또 부산과 전남이 공동으로 남해안시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남해안 개발에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장해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드디어 4월 21일, 다가오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정부의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 왔습니다.
무려 국가예산을 포함한, 민자 포함해서 24조의 예산이 포함된 그런 국가의 매머드급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특히 보물섬 남해군이 이제 때가 왔다, 정말 좋은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남해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군의 발전이 우리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전초기지고 중요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 특히 관광 부분에 있어서 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볼 때 남해 금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물론 법적인 타당성 절차와 또 남해군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곳이 국제 명소화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께서 남해군 지방도 1024호선 중 창선 적량의 미개설 구간 및 고현-설천 간 10㎞ 구간의 사업 조기 시행과 남해군 서면 서상리에서 남면 상가리 구간과 남면 유구에서 석교리 구간을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건설과 확장은 교통량,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경제성, 재정여건과 장래 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창선 적량의 미개설 구간 약 1.5㎞는 우리 도에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한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에서 창선면 수산리 간 7.92㎞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미개설 구간이 해안 절벽을 이루어 양측 마을 간 연결노선 재검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여 재개설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설천 간 10㎞ 구간은 1988년경 IBRD차관 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로써 도로 폭이 5 내지 6m 정도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 고현면 동비리에서 설천면 비란리까지 3㎞ 구간을 2007년부터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면 서상리에서 남면 상가리 간 5.6㎞ 구간과 남면 유구에서 석교리 간 15.6㎞구간은 종단 경사와 평면곡선 등을 보면 도로의 기하구조가 낮은 등급으로 설계되었던 구간으로 5 내지 6m 정도의 좁은 도로 폭과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는 물론 통행위험과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전 구간을 상세히 조사해서 201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향후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과 교통량 추이를 감안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정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이 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 16일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교육감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 교육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꿈을 키우고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공공체육시설로 임대한 폐교에 대한 대부료를 대부 목적이 아닌 대부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감면해 주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이 시설들에 대해 대부료 감면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폐교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 목적으로 대부중인 폐교 124개교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부자가 운영하고 있는 34개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은 선호지역에 위치한 폐교는 경쟁을 통해서 대부자를 선정함으로 대부료 감면의 필요성이 적었고, 또 대부료를 통해서 노후시설 수선비의 일부를 확보코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익목적으로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하여는 연간 대부 최저 요율 1%를 부과하고, 재계약 시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부터는 대부한 폐교의 대규모 수선을 우리 도교육청이 직접 시행하는 등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 앞으로는 공익목적 대부료 감면의 특례를 적극 적용하여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 폐교의 대부료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들이 최소 5년 이상 임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의 대부기간을 지역실정에 따라 주로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대부할 시에는 가급적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대부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최진명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지사님.
다시 한 번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자 나왔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강한 의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5조7,000억원의 34.1%입니다.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2,604억원의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의 재정은 자꾸 궁핍 되어 가는데, 남해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500 내지 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중 금산을 찾는 관광객이 30% 정도인 1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이중에 70%정도인 120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면 도의 재정예산은 물론이고, 군 재정자립도도 도에서 신경을 안 써도 그 예산으로 다른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만 명이 1인당 올라가는데 5,000원, 내려가는데 해서 1만원씩만 해도 120억원입니다.
이것 무시 못 하거든요.
하나의 기업 형태로 가는데, 지사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2개월 남았습니다.
○양기홍 의원 저도 살아 돌아올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동웃음)
이것이 우리 경남도를 위하고, 남해군민을 위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부에 법령 개정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 금산 케이블카를 열악한 재정확보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 절차에 대해서 지사님이 촉구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도지사 김태호 저도 남해안시대를 열고, 또 남해안프로젝트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많은 논란 속에서도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고, 이제 24조원의 예산이 반영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4월 21일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남해안권은 정말 국제적인, 또는 대한민국에 하나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단지 남해군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남해군이 바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해군 전체가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케이블카 관련된 많은 제도적, 또 예산적 뒷받침에 큰 범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있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지사님 답변에 힘을 입어서 저도 꼭 이 의정단상에 다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될 겁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우리 최진명 부교육감님, 잘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믿고, 또 건설항만방재국 김정강 국장님!
약속하시겠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집행부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에서 오신 분들 상당히 기대가 크시죠?
(○방청석에서 -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동박수)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2006년 제8대 도의회가 구성된 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 두 달여만 지나면 제8대 도의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8대 의회에서 제기했던 정책제안들에 대해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남도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냉철한 비판의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야심찬 남해안시대를 주창하신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08년 11월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도정질문과 ’09년 1월의「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정책제안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산업 국내시장 50%, 세계시장 20%를 점유하고 있는 경남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제안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만들고, 경남테크노파크에 그린에너지 지원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도의 핵심전략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정부에서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올 3/4분기 내에 지역별 특성화된 항공 클러스터 육성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 새만금에서는 MRO(창정비)와 항공레저분야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고, 충북 청주에서는 창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항공우주시설사업, 경기 일산의 경우 항공우주IT지원센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타 지자체는 항공산업을 육성한다고 난리들인데, 우리 도의 특성화 전략은 무엇인지?
후발주자들의 추격에 안주하고만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해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사천, 진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의 김포〜사천 노선 철수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천시를 방문하여 재정악화로 적자노선인 김포〜사천 노선 철수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철수의 주된 사유는 매년 탑승객 감소로 인한 노선수지 악화입니다.
’07년 63.8%, ’08년 52.6%, ’09년 48.6%로 탑승객이 감소했고, 노선수지는 ’09년 연간 25억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심각한 재정적자로 채권단과 자율협약 체결로 적자노선 감편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는 인적·물적 교류증대와 연관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철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선도산업,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다음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사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와 무안군의 경우 「항공사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규노선 취항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전남 무안의 경우 반기 평균탑승률 국내선 60%, 국제선 58% 미달 시 손실액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항공사별 5,000만원 이하로 ’08년의 경우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양양의 경우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비 지원으로 왕복 1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제선 전세기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항행시설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사 재정지원으로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 단체관광객 10명 이상 2박 이상 숙박 시 분기별 500명 이상 유치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 대구시, 광주시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행사 재정지원 및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청주공항을 민항기 창정비사업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지원 약속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천공항은 경남도내에 있는 유일한 공항입니다.
경남도는 도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포〜사천 간 저비용 항공기 운항을 추진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항공사 손실보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객수요 확대를 위한 연계교통수단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천공항 활성화는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천항공산업단지로의 해외 바이어와 기술자들의 방문,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된 해외 접근성 확보, 진주시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철수를 계기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중·장기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녹색산업화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경남은 조선·기계산업의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원전수주를 하셨는데, 핵심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경남에 소재하고 있기에 그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원전수주의 효과가 도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도 차원의 원전수주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은 조선·기계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풍력터빈·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4대 전략산업의 전형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풍력산업은 도내 다수의 대기업 STX,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 대기업과 손을 맞잡고 경남 차원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전문 산업단지와 실증단지(Test-Bed)를 조성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현재 도내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현황과 이와 연계한 도 차원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 비전인 2020년 도민소득 4만불 달성과 수도권 대응 제2경제권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지사께서 2004년 남해안시대를 주창한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다가오는 4월 21일이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남해안시대 완성은 신공항 유치로 완결될 것으로 봅니다.
인천국제공항 수준의 국제공항이 경남도에 유치될 때,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의 유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대한교통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 한서대, 한국항공진흥협회 등 학회와 대학, 관계기관 등 22곳에 입지 평가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22곳으로부터 전문가 등 평가위원으로 적합한 인물 각 6명을 추천받아 다음 달 132명의 추천인사 가운데 20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청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을 점수화해 연말께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에서는 신공항 유치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유치논리를 개발해 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핵심쟁점은 항공수요,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봅니다.
대전 이남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 이남지역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 또 공항건설의 경제적 비용이 어느 곳이 적게 드는지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유치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볼 때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공항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남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일부 기득권층에서는 영남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 무안공항, 양양공항 등 놀고 있는 국제공항이 다수 있는데 왜 또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는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향후 20년, 30년 후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 그 제2경제권은 남해안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공항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논리, 그리고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그 최적의 입지는 어디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 이남의 항공수요와 대전 이남의 접근성을 충족시키기에 어디가 적지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향후 시간표는 어찌되는지?
올 연말까지의 활동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과 연대하기 위한 전략과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정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를 꼽으라면 본의원은 신공항 건설과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의 완성은 신공항 건설과 유치로 완결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사님의 마지막 작품이 신공항 건설과 유치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원전수주와 관련해서 도내 기업체의 영향, 또 원전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또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소위 실증단지(Test-Bed) 조성 의향과 도내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투자현황, 이와 연계한 도 차원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어떤 사람들은 풍차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담을 쌓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노하우, 기술의 축적이 바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누가 선점해 가느냐, 누가 선점해서 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방이든 국가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지방단위의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미흡하다,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설사 돈을 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투명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나 투자가 있어야 된다” 누차 이렇게 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들이 있지만 우리 도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가 아직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업체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그린에너지 관련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3월부터 이러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산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원전관련 중소기업육성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와 거기에 따른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선·기계산업 인프라와 관련한 풍력터빈·부품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추진현황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풍력부품산업클러스터,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하이브리드 전기이용 소형항공기 개발을 녹색산업 육성 3대 전략으로 정해서 투자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보면 전국 풍력 시스템 생산업체 12개소 중에서 8개 업체가 있고, 풍력부품관련 업체가 90% 이상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풍력부품산업을 우리 도의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풍력부품클러스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기관들과 이런 관련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풍력부품 분야에서 우리 도가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해서 경남차원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전문 산업단지와실증단지(Test-Bed) 조성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현황, 이와 연계한 도 차원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실 이런 기반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동 갈사만 대송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목적으로 조성하지 않았고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신재생에너지산업, 풍력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풍력발전 실증단지(Test-Bed) 조성을 위해 도내 기본조사들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을 보면 작년 8월에 대우조선해양이 풍력업체인 드윈드를 인수하기 위하여 5,000만달러, 작년 7월 STX 중공업이 하라코산 유럽(Harakosan Europe)의 지분과 특허를 인수하기 위해 240억원을 투자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삼성과 로템, 두산, 효성중공업 등이 풍력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선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컨설팅 등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녹색성장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미래성장 동력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훌륭한 정책제안을 해 주고 계신 공영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항공산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현재까지 우리 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경남도의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도의 핵심전략,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주력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와 석유, 천연가스는 앞으로 60년 정도 사용하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미래 에너지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풍력부품클러스터 조성,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에 민·관·산·학·연 전문가들로 연료전지 산업교류회를 구성해서, 정보와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작년 8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동남광역경제권 녹색산업화 기반구축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사업에 대해선 지사님께서 풍력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마련에 대한 우리 도의 특성화 전략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기본계획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민항기 및 군항기의 완제기 개발, 정비서비스(MRO)산업화, 항공기술 핵심기술 확보 및 인프라 선진화 구축 등 4대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훨씬 이전인 2008년부터 경남 항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남해안시대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진주·사천지역에 약 6.4㎢ 규모의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완제기 최종 조립장 설치와 항공 핵심부품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안전인증센터 분소 유치와 경남 항공부품·소재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KAI를 중심으로 해서 민항기 및 군용기의 완제기 생산 기지를 조성하고 산·학·연·관의 항공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항공우주산업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경남을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차례에 걸쳐서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육성하는데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항공우주산업 입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입지수요 등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국가산업단지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우리 도내 유일한 지방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공영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사천 노선 철수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과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에서 경영수지 악화와 채권단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적자노선인 무안~김포 노선에 이어 사천~김포 노선도 오는 7월 1일부터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서부경남의 사천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공항 항공기 운항을 살펴보면 사천~김포 노선의 경우 매일 3회 운항하고 있으며, 이 중 대한항공이 2회, 아시아나항공이 1회씩 운항하고 있고, 사천~제주 노선은 대한항공에서만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사천시는 그동안 아시아나 측과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사천~김포 노선 철수를 철회하거나 철회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사천~제주 노선도 신설해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하여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시·군과 관계기관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저비용 항공기 운항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는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4개사가 있습니다.
이들 저비용 항공사는 탑승료가 저가이다 보니 탑승률이 보통 70% 이상 상회해야 되는데 이들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지원과 부담이 따릅니다.
아울러 항공사별 운항스케줄을 보면, 진에어는 김포↔제주 단독 노선이고, 에어부산은 2개 노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각각 3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하는 청주, 군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지원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항공사 손실보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손실보전은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항공운송사업 진흥법」제3조 제2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항 중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청주, 무안, 양양, 원주,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곳은 광주, 울산, 여수, 대구, 포항공항이 있는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조례제정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과 신규노선 개설, 기존노선 증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과의 연계수단 확충 등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과의 연계수단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다소 사천공항 이용객이 줄어든 면도 있으나, 그동안 도로확충과 대중교통의 획기적 확대 등 사천공항의 접근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도로와 철도사업에 대한 이용의 편리성, 시내 및 시외버스의 경유와 정차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천공항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내 유일한 지방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활동계획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음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과 연대하기 위한 전략과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의회 주관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1,0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를 5월까지 구성하고, 6월부터 입지평가를 위한 기준선정과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연말까지는 최종입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리를 가지고 5월 중에 서울에서 수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공동개최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지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에 대비하여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해 평가 대비를 위한 향후 계획과 역할분담 등 보다 면밀한 대응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입지는 밀양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입지적 장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항 관련 기관·단체와 학회 등에 배포하여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산과 같은 광역시는 좁은 지역이 하나의 도시로 밀집되어 산·학·연·시민단체 등의 응집력이 좋은 반면, 우리 도의 경우 관할 면적이 넓고, 20개 시·군 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국책사업 유치 시 도민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민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과 연대하기 위한 전략과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밀양 신공항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 도와 긴밀한 협조와 업무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형상 중립적 입장이었던 울산시가 조만간 밀양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여 영남권에서의 연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남권과 충청권은 지역 거점공항인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의 활성화라는 지역현안으로 인해 공식적인 연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세미나와 토론회 등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은 물론 호남과 충청권 학계 전문가를 동참시켜 밀양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과 충청권은 인천공항보다 밀양으로의 접근성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유리하고, 항공교통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을 이들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한편, 대중교통 홍보스티커 부착, 문자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8대 도정질문 마지막이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확답만 받겠습니다.
그동안 남해안시대를 열어주신 김태호 지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민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이고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나항공 부분이 현안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부분이 7월에 운항을 철회하기로 했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도가 이 내용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2주 전에 알았습니다.
○공영윤 의원 본 의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철회 사실을 알았던 게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간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천지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용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크다, 아시아나항공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한테도 이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남해안권을 통한 남해안시대가 열리면 결국 우리 도가, 도시정책과가 굉장히 취약한 게 경상남도의 철도부분, 항공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
○공영윤 의원 지금 일어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공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14개입니다.
○공영윤 의원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단기순이익을 보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공영윤 의원 김포, 부산, 제주공항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가 무려 1,54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11개가 다 적자입니다.
사천공항이 28억4,600만원 연간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데는 무려 7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이쪽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또 사천을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을 방문하고 진주를 한 번 방문했는데도 우리 도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사천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공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전에 사천지역에 김주일 의원이 재작년인가, 제가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천공항이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사측 하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영윤 의원 사천공항이 “사천의 발전과 공항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놓고 외국의 사례, 국내의 공항 이용사례들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 사천공항은 리무진도 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항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지자체마다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우리 도는 공항과 관련된, 항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했고 그 원인은 지금 우리가 창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경제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공항은 부산이 운영하는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이 경남에 있는 유일한 공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천공항이 앞으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산업입지를 구축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철수를 하고 나면 또다시 항공수요를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운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검토가 아니고 꼭 나서서... 사천공항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사님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남해안시대를 곧 개막하는데 거기에 갈사만산업단지도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진주의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도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도가 나서서 잘 설득해서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하시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태일 의원 공영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합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 임무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안전을 돌보고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신속히 구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 119구조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사고의 최일선에서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와 각종 질환자를 응급 처치하여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국가적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구조구급대원들이 없었다면 크고 작은 사고현장에서 위급한 생명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하며, 목숨이 경각인 사람들을 과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할지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구급대원들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옆에서 촌각을 다투며 일하는 만큼 정작 자신들의 위급함에 대하여는 말없이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업무성격상 2차 감염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입니다.
2차 감염 문제는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감독기관의 관련 예방대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 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람과 사람사이 전파 가능한 전염병의 종류는 전염 속도와 유행 가능성 등에 따라 네 가지 군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전염병 발생률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의 현재 증세에 대한 신고자의 증언뿐입니다.
만약 환자가 전염병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정보를 119상황실에서 출동 지령 시 구급대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질병에 적합한 대응을 매우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송 전에 환자의 토혈 등 전염원에 대해 적절한 방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전염병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선점하고, 사전에 환자 정보를 응급실에 통보하여 빠른 치료와 방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송에 참여한 차량 및 구급대원의 의복에 추가소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이 교차 감염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정보를 119 상황실과 공유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환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비밀금지조항을 들어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염병 환자를 직접 접하여 이송하는 구급대원은 엄연히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전염병 환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하며, 환자의 전염병 정보에 대한 비밀누설은 금지하여야 하나 비밀접근조차 금지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법 등에서 ‘이송에 참여한 자’가 ‘의료 관계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좁은 법 해석으로 전염병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전염병 환자에 관하여는 보건소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건소와 구조구급대 간의 소모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전염병 관련 업무종사자로서 119구급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소방대원 중 최근 5년간 전염병에 감염된 통계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와 119구조대의 전염병관련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같은 공간에서 비상대기하며 같이 생활하는 안전센터 직원들은 사소한 감기까지도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동 조항이 반영된다면 환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동구급대원도 교차 감염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동료의 안전 및 가족의 안전까지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의 절반이 안 되고, 선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올해 대략 2조원에서 2030년에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로써 2008년도에는 생산가능연령층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7:1 사회였지만 2036년에는 1:1 사회가 되어 경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UN 미래 보고서는 지금 추세로 가면 2300년 한국의 인구는 5만명이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5만명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어느 시·군의 면장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평생 동안 평균 12억2,000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는 많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호했던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교사 등의 직업도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직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각계 단체가 참여한 출산장려단체가 출범하고, 그간 정부도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왜 이리 출산율은 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국가 미래를 운운해가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캠페인 성 정책으로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은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 저(低)예산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국민 계몽에만 주력하다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 높이기에 성공한 국가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66명으로 최저치에 달한 후에 국가가 대대적인 육아지원책을 펼친 끝에 2.0명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 유럽 최저 출산율을 탈피한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OECD의 국내총생산 중 저출산 문제 해결 지출 평균예산은 국가 재정의 2.3%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의 경우는 4%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0.4%에 불과합니다.
육아지원예산이 크게 늘기는 했어도 OECD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만3세, 4세, 5세아에 대하여는 공교육·공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혹 지사께서는 도내 일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만3, 4, 5세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전면 확대 시행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은 선택이고 직장은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보육지원 정책도 저소득층의 복지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맞벌이·중산층 중심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녁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은 퇴근시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소등시킨다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형식적인 조기 퇴근제도나 가정의 날 운영보다 퇴근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향하는 직장분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내 퇴근하는 직원이 몇 %나 되는지, 퇴근시간이 만성적으로 지연된다면 상시 야근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을 재설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와 업무 단계를 줄이도록 혁신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무조건 직원을 혹사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량에 맞게 인원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효율성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오랜 시간 남아 자신의 시간과 공공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시대의 업무형태입니다.
직장 내에서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라는 문화가 정착되면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자연히 범죄도 줄어들고 나라 전체가 건강해 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 먼저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 예산분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막상 예산서를 보면 분석하기 곤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서를 과목 중심에서 단위 사업 중심으로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전체를 통찰해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도의원인 제가 그러한데 일반도민들에게 예산서는 얼마나 낯설고 생소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예산의 주인은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예산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예산과 결산자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고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늘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넘치고, 이러한 지역현안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연히 본 의원도 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재원이 부족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절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도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올해 도 예산규모는 5조원을 돌파하고 그 규모가 줄어들 줄 모르니 예산 규모만을 표면적으로 볼 때 과연 도의 경제사정이 어렵기는 한 건지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계살림은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쉽게 분간이 되지만, 도 예산은 언제나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므로 올해 예산을 도가 적자로 운영한 건지 흑자로 운영한 건지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예산 구조 속에 혹시 본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단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려면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뿐 아니라 도가 관여하는 공공기관사업, 기금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괄해서 지방재정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광의의 개념으로써 지방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당장 도가 관여하는 공공기관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전체 지방재정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예산을 포함한 도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 가운데 올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과 과거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올해 상환하는 부분, 중앙에서 국고를 받아 시·군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등 여러 종류의 전·출입금, 지난해 집행잔액인 잉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도의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도의 순수입과 순지출의 차액으로 볼 때 최근 3년간 도의 예산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도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도와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살림살이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도의 재정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적자라면 얼마나 적자인지, 타 시·도와 대비하면 괜찮은 건지, 전년도보다는 나아진 건지 등의 예산 전체 수지 분석에 대한 공시는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지사께서는 이 부분도 꼭 재정공시에 포함하여 언제라도 도민들께서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치권 핵심 쟁점의 하나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공약에서 촉발된 전체 초등생 무상급식 문제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 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에 대한 찬반으로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13% 정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반이 40명이라고 본다면 전국적으로 평균 5∼6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지금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대상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화감이나, 그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생각할 때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교에 내는 급식비에서 절감된 돈이 가계의 지출에 활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우려하는 예산문제도 다른 부문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의 지출을 줄여서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학교무상급식이 학부모들의 편의성이나 공공교육의 평등이념에 더 합당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평등교육에도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 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넉넉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경기도의회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예산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어려운 예산상황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이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연소득이 4만불이 넘는 외국의 경우에도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전액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료급식 혜택을 줄 만큼 우리는 아직 충분히 부자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모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더 시급한 교육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교육정책이 후퇴를 가져올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무턱대고 무상급식만 주장하다가 질 낮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게 되는 잘못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점심을 굶는 초등생이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의 경우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비만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공적시스템이 나서서 돕지 않아도 되는,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포함한 일괄적 무료급식을 반드시 해야 할 시급한 이유에 대하여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기관의 평등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만 평등을 체험하고 그 외에는 만연한 불평등의 영역에 노출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통한 평등의 실현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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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해 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평등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공공교육 영역에서 다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적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사교육을 대체할 방과 후 학교, 여름방학 캠프, 임대주택 정책 등 평등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급식 이외의 부분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령대상자 자녀에 대한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단,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가정은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를 차등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줄이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을 2007년 12월 19일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 시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또한 지난 3월 24일 재선 도전 출마선언을 하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무상급식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시행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확대와 학부모의 능력에 따른 급식비의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8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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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먼저 저출산 관련 대책과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차원의 최우선 정책으로, 또 실제 그 정책도 충분하면서도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룬다면 정말 국가적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의 변화로 반드시 이끌어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문준희 의원님께서 3세, 4세, 5세의 무상교육 시범도입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고 또 시범도입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3세에서 5세 사이의 숫자가 10만이 조금 안 됩니다.
한 9만1,600명 정도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2009년도 통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약 2,000억원 정도 실제 소요가 됩니다.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실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 전체는 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범도입을 통한 결과는 저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범도입을 하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 도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2006년도 이후에 셋째아 이후부터 무상보육을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셋째아 이후라는 게 상당히 아직 미봉책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지방단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팀까지도 구성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안전공제보험까지도 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준희 의원님의 그런 고민과 대안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도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청직원의 여러 가지 조직 재설계 계획문제, 또 저출산 대책으로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이런 운동은 여러 가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저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을 찾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지방재정규모와 기금예산을 포함한 도예산 규모 등 도 예산분석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도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예산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홈페이지 열린 도정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지방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파악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기금사업을 합산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 예산과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그리고 도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12개 출자·출연기관을 합한 재정규모는 금년도에 6조7,360억원입니다.
참고로 출자·출연기관 예산은 기관별로 각각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을 포함한 도 재정규모는 총 6조1,713억원으로써 도 예산 5조6,171억원, 기금이 5,542억원입니다.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8개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307억원으로써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써 지방채와 국고보조금, 잉여금 등을 제외한 도의 순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950억원입니다.
현재 3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5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과 같이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그대로 시·군으로 전달하는 특정재원과 자체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회계규모 우리 도 예산 4조7,520억원 중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용도가 지정된 세외수입 등 2조9,609억원으로써 62.3%를 차지합니다.
일반재원은 1조7,911억원으로써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군 재정보전금과 잉여금 등을 제외하면 1조3,023억원이 남게 되는데 이 재원으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의무적 경비,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그리고 자체사업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써 최근 3년간 도의 예산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편성에서 우리 도에서는 도로의 확·포장, 수해상습지 개선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3년간 우리 도의 예산편성은 적자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 살림살이는 규모면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이지만 광역 도에서는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 소방대원 중 최근 5년간 전염병에 감염된 통계자료, 그리고 보건소와 119구조대의 전염병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염병예방법 개정 건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119구조대의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내 소방대원 중 최근 5년간 전염병에 감염된 통계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19구조차량 130대와 542명의 구급대원이 긴급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6년도 7만424건, 2007년도 7만8,504건, 2008년도 8만2,873건, 2009년도 8만8,696건을 이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구급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2차 전염병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행했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119구급대가 신종플루 의심환자 1,926명을 이송하였고, 그 중 부산 등 타 시·도의 119구급대원 56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119구급대원 47명이 동원되어서 27명의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 중 구급대원 6명이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하였으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119구조대의 전염병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염병예방법 개정 건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무는 119구급대와 보건소,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전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과 공유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2차 감염방지를 위한 감염관리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중 8개소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구조차량에 소독장비를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119구조상황실과 보건소 간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희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전면적 시행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확대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정도에 따른 급식비의 차등화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이 정치권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은 의무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실현과 전통식 문화계승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세 가지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 하에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지역 급식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의 경우 2007년에 전체 학생수의 7.3%인 3만7,000여명에게 187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2010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11.4%인 약 5만4,000명에게 3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어촌지역 및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식품비를 중심으로 2007년 33억원에서 2010년에는 280% 증가한 127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급식비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화하고 그 돈으로 다른 평등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을 반드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연계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충분하기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김갑 김상하
김오영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동식 박차봉
배종량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허종구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 08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방청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남해군 창선면 적량노인회 김삼권 회장님 외 40명의 회원님들과 남해 금산 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전한열 위원장 외 열 분의 위원님들이 본회의에 참관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발걸음 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진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손석형 의원, 동남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갑 의원, 부위원장에 황석현 의원이 4월 12일자로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 1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 답변을 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3대 기도처 중의 하나인 보리암과 태조 이성계의 건국 신화, 아름다운 38경을 자랑하며 남해안의 최대 명소인 남해 금산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현 정부의 초광역개발 전략으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발표되었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환경부에서 지난 2009년 5월 1일자로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거리 허용 규모를 2㎞ 이하에서 5㎞이하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의 높이 제한을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8년 12월 19일자로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연친화적 공원 환경조성과 탐방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운영 중인 2009년도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의결된 바 있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하여 ’91년 12월 남해군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군민 의견을 수렴한 후 ’94년 공원계획 변경 및 케이블카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에도 남해 상주지구 관리대책특별팀을 구성하여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04년 12월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엄격한 제한으로 입지불가 지역으로 검토되어 금산 케이블카 설치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해군은 제도적 절차의 한계로 두 차례나 금산 케이블카 조성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인 것입니다.
남해 금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현재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 시책이 발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으로써 남해 금산 케이블카 조성은 지역발전을 넘어 다가오는 남해안시대의 핵심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남해 금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산의 정면 등산로를 따라 등산하는 방법과 금산의 반대쪽인 복곡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금산을 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광객 수송 환경의 불편이 말할 수 없고, 급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자동차의 매연으로 자연은 파괴되어 가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는 이미 차단된 지가 오래인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있는 도립공원 가운데 팔공산, 금오산, 대둔산, 두륜산, 통영 미륵산 등 이미 다섯 곳이나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려수도를 조망하는 통영 케이블카는 개통 1년 만에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조속히 발표되어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남해안권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해소되어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남해안권이 제2의 경제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남해 금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금강산으로 일컬어지는 남해 금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남해안이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도 1024호선 중 창선 적량 구간의 미개설된 구간과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에서 설천면을 잇는 고현과 설천 10㎞ 구간의 사업 조기 시행 및 서면 서상에서 남면 상가 구간과 남면 유구와 석교 구간을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남해바다 800리 해안을 돌아보면 어느 한 곳도 신비롭지 않은 곳이 없이 다채로운 모습과 68개의 섬이 빚어내는 환상의 해안 일주관광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해마다 보물섬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를 한 번쯤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지방도 제1024호를 달리면서 환상의 섬을 만끽하는 사이에 상당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해군 지방도 제1024호는 국도 제19호선과 함께 남해군 일대를 잇고 남해대교와 남해읍, 창선·삼천포대교를 잇는 남해군의 주요한 간선도로인 것입니다.
총연장 127.5㎞인 지방도 1024호는 국도 77호선과 중용구간 21.2㎞를 포함하여 이중 85.8㎞에 해당하는 67.2%만이 2차선 구간이며, 그 외 구간은 미개설 도로로 있거나 협소한 도로 폭으로 중앙선조차 그을 수 없는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미개설된 구간인 지방도 1024호선 창선 적량 구간은 1.5㎞에 불과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요원한 바입니다.
또한 지방도 1024호선 서면 서상과 남면 상가 5.6㎞ 구간과 남해 유구-석교 15.6㎞ 구간은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남면 유구-석교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가천 다랭이마을이 있어 성수기에는 주말 60~70대의 대형 버스가 방문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에서 설천면을 잇는 지방도 1024호선은 고현-설천 구간과 유구-석교 구간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현-설천 구간의 경우 2007년 사망수가 3건, 2008년 12건, 2009년 5건, 유구-석교 구간의 경우는 2007년에 12건, 2008년에 28건, 2009년에는 16건 등 교통사고가 일어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지방도로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2013년 완공 목표로 5,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비롯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 1,600여 곳에 달하는 위험도로를 구조 개선해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인구와 통행량, 입지여건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써 항상 시골지역의 지방도가 도시지역의 지방도에 밀려 사업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되어 노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 도로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 지방도 1024호 중 창선 적량 구간의 미개설된 도로와 남해의 관문인 남해대교에서 설천면을 잇는 고현-설천 10㎞ 구간의 지방도 사업을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 등으로 확장이 시급한 구간 중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서면 서상-남면 상가 구간과 남면 유구-석교 구간을 용역 발주중인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교육·전통·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에 대하여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부료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부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일 현재 도내 폐교 숫자를 보면 그동안 총 513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51%에 해당하는 261개교가 매각되었고, 임대료를 받고 대부한 폐교가 29.6%에 해당하는 152개교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폐교를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대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1,000분의 500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중인 폐교 152개교 대부료 부과 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연간 대부료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그 범위 안에서 부과하여야 함에도 29개교는 1,000분의 10을 상회하여 대부료를 받고 있었고, 23개교는 입찰대부에 의해 보다 높은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적정한 대부료를 받는 곳은 100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22.4%인 34개교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무려 76.9%인 117개교에 달했습니다.
대부료 감면은 대부 목적에 따라 감면을 해 주어야 함에도 대부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시·군 교육청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한 감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교의 수목관리, 대부한 폐교를 비롯하여 미활용 폐교의 유지·보수 등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교관리에 따른 교육청 예산을 보면 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통 1개교당 60만원에서 70만원 상당, 최대 100만원 정도로 소요 산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2010년 3월 기준 152건의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해 총 9억5,800만원의 대부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8건 3,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폐교관리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대부 감면요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산출 대부료 자체가 소액으로 별도의 감액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실제 대부료 수입의 20%만이 폐교관리 예산으로 재투입되고, 폐교관리는 대부분 대부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대부료와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대부자의 자기 부담이 투입되고 있어 사용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대부료 감면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500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대부 실시, 대부 재산의 기본적인 시설 보수에 따른 재원 확보, 장기 대부로 인한 재산권 예방 등의 이유로 감면비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합 등으로 폐지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 제공, 소득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폐교 활용을 통한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닐 텐데 한해 세입 대비 폐교관리 예산이 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관련 법령에도 엄연히 규정된 교육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임대한 폐교에 대하여 대부료 감면 1,000분의 500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폐교가 지역 교육·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대부기간 현황을 보면 현재 폐교 운영 형태가 3년간의 단기임대를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입찰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 임대자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통이 증대되고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폐교들이 최소 5년 이상 임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330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애쓰고 또 열정으로 임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남해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사실 봄은 왔는데, 이렇게 꽃은 만개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봄은 왜 이리 아직도 오지 않았는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서해 앞바다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저며 옵니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사태가 벌어져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분단이 갖고 온 비극이다, 정말 우리 통일의 문제, 민족통일의 문제가 왜 이리 절실한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왜 이리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나 평양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런 똑같은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 또 젊은 피가 희생된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자유를 지키고, 또 분단된 이런 비극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4·19 50돌입니다.
50년 전에 젊디젊은 그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무려 186명이 희생당했고, 6,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그러한 희생들이 결과적으로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나라에 대한, 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남해출신 양기홍 의원님, 그리고 공영윤 의원님, 그리고 문준희 의원님, 세 분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 특히 남해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은 군의원 출신입니다.
남해에서 가장 남해를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군의원 시절에 이미 금산 케이블카의 설치에 대한 집요한 노력과 열정을 그 중심에서 보여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실제 많은 해안 또 남해안에 제도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도적 제한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성립되지 못하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또 부산과 전남이 공동으로 남해안시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남해안 개발에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장해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드디어 4월 21일, 다가오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정부의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 왔습니다.
무려 국가예산을 포함한, 민자 포함해서 24조의 예산이 포함된 그런 국가의 매머드급 계획이 확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특히 보물섬 남해군이 이제 때가 왔다, 정말 좋은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남해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군의 발전이 우리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전초기지고 중요한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 특히 관광 부분에 있어서 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볼 때 남해 금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물론 법적인 타당성 절차와 또 남해군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곳이 국제 명소화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께서 남해군 지방도 1024호선 중 창선 적량의 미개설 구간 및 고현-설천 간 10㎞ 구간의 사업 조기 시행과 남해군 서면 서상리에서 남면 상가리 구간과 남면 유구에서 석교리 구간을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건설과 확장은 교통량,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경제성, 재정여건과 장래 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창선 적량의 미개설 구간 약 1.5㎞는 우리 도에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한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에서 창선면 수산리 간 7.92㎞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미개설 구간이 해안 절벽을 이루어 양측 마을 간 연결노선 재검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여 재개설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설천 간 10㎞ 구간은 1988년경 IBRD차관 사업으로 건설된 도로로써 도로 폭이 5 내지 6m 정도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 고현면 동비리에서 설천면 비란리까지 3㎞ 구간을 2007년부터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면 서상리에서 남면 상가리 간 5.6㎞ 구간과 남면 유구에서 석교리 간 15.6㎞구간은 종단 경사와 평면곡선 등을 보면 도로의 기하구조가 낮은 등급으로 설계되었던 구간으로 5 내지 6m 정도의 좁은 도로 폭과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는 물론 통행위험과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전 구간을 상세히 조사해서 201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향후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과 교통량 추이를 감안하여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정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이 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 16일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교육감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 교육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꿈을 키우고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공공체육시설로 임대한 폐교에 대한 대부료를 대부 목적이 아닌 대부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감면해 주는 이유를 물으시면서 이 시설들에 대해 대부료 감면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폐교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 목적으로 대부중인 폐교 124개교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부자가 운영하고 있는 34개교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은 선호지역에 위치한 폐교는 경쟁을 통해서 대부자를 선정함으로 대부료 감면의 필요성이 적었고, 또 대부료를 통해서 노후시설 수선비의 일부를 확보코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익목적으로 대부 중인 폐교에 대하여는 연간 대부 최저 요율 1%를 부과하고, 재계약 시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부터는 대부한 폐교의 대규모 수선을 우리 도교육청이 직접 시행하는 등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 앞으로는 공익목적 대부료 감면의 특례를 적극 적용하여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 폐교의 대부료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들이 최소 5년 이상 임대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의 대부기간을 지역실정에 따라 주로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대부할 시에는 가급적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대부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최진명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종료 3분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지사님.
다시 한 번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자 나왔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강한 의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5조7,000억원의 34.1%입니다.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2,604억원의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의 재정은 자꾸 궁핍 되어 가는데, 남해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500 내지 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중 금산을 찾는 관광객이 30% 정도인 1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이중에 70%정도인 120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면 도의 재정예산은 물론이고, 군 재정자립도도 도에서 신경을 안 써도 그 예산으로 다른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만 명이 1인당 올라가는데 5,000원, 내려가는데 해서 1만원씩만 해도 120억원입니다.
이것 무시 못 하거든요.
하나의 기업 형태로 가는데, 지사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2개월 남았습니다.
○양기홍 의원 저도 살아 돌아올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동웃음)
이것이 우리 경남도를 위하고, 남해군민을 위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부에 법령 개정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 금산 케이블카를 열악한 재정확보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 절차에 대해서 지사님이 촉구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도지사 김태호 저도 남해안시대를 열고, 또 남해안프로젝트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많은 논란 속에서도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고, 이제 24조원의 예산이 반영된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4월 21일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남해안권은 정말 국제적인, 또는 대한민국에 하나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단지 남해군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남해군이 바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해군 전체가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케이블카 관련된 많은 제도적, 또 예산적 뒷받침에 큰 범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있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지사님 답변에 힘을 입어서 저도 꼭 이 의정단상에 다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도지사 김태호 그렇게 될 겁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우리 최진명 부교육감님, 잘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믿고, 또 건설항만방재국 김정강 국장님!
약속하시겠죠?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집행부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에서 오신 분들 상당히 기대가 크시죠?
(○방청석에서 -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동박수)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2006년 제8대 도의회가 구성된 후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 두 달여만 지나면 제8대 도의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8대 의회에서 제기했던 정책제안들에 대해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남도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냉철한 비판의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야심찬 남해안시대를 주창하신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08년 11월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도정질문과 ’09년 1월의「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정책제안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산업 국내시장 50%, 세계시장 20%를 점유하고 있는 경남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제안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만들고, 경남테크노파크에 그린에너지 지원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도의 핵심전략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정부에서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올 3/4분기 내에 지역별 특성화된 항공 클러스터 육성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 새만금에서는 MRO(창정비)와 항공레저분야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고, 충북 청주에서는 창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항공우주시설사업, 경기 일산의 경우 항공우주IT지원센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경남도의 전략은 무엇인지?
타 지자체는 항공산업을 육성한다고 난리들인데, 우리 도의 특성화 전략은 무엇인지?
후발주자들의 추격에 안주하고만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해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사천, 진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의 김포〜사천 노선 철수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천시를 방문하여 재정악화로 적자노선인 김포〜사천 노선 철수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철수의 주된 사유는 매년 탑승객 감소로 인한 노선수지 악화입니다.
’07년 63.8%, ’08년 52.6%, ’09년 48.6%로 탑승객이 감소했고, 노선수지는 ’09년 연간 25억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심각한 재정적자로 채권단과 자율협약 체결로 적자노선 감편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는 인적·물적 교류증대와 연관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순히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철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선도산업,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다음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사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와 무안군의 경우 「항공사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규노선 취항의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전남 무안의 경우 반기 평균탑승률 국내선 60%, 국제선 58% 미달 시 손실액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항공사별 5,000만원 이하로 ’08년의 경우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양양의 경우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상조업비 지원으로 왕복 1회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제선 전세기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항행시설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사 재정지원으로 부산시의 경우 외국인 단체관광객 10명 이상 2박 이상 숙박 시 분기별 500명 이상 유치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 대구시, 광주시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행사 재정지원 및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청주공항을 민항기 창정비사업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지원 약속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천공항은 경남도내에 있는 유일한 공항입니다.
경남도는 도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포〜사천 간 저비용 항공기 운항을 추진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항공사 손실보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객수요 확대를 위한 연계교통수단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천공항 활성화는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천항공산업단지로의 해외 바이어와 기술자들의 방문,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된 해외 접근성 확보, 진주시 혁신도시 거주자들의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노선 철수를 계기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중·장기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녹색산업화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정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경남은 조선·기계산업의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원전수주를 하셨는데, 핵심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경남에 소재하고 있기에 그 파급효과는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원전수주의 효과가 도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향후 도 차원의 원전수주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은 조선·기계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풍력터빈·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4대 전략산업의 전형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풍력산업은 도내 다수의 대기업 STX,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들 대기업과 손을 맞잡고 경남 차원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전문 산업단지와 실증단지(Test-Bed)를 조성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현재 도내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현황과 이와 연계한 도 차원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 비전인 2020년 도민소득 4만불 달성과 수도권 대응 제2경제권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동남권 신공항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지사께서 2004년 남해안시대를 주창한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다가오는 4월 21일이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남해안시대 완성은 신공항 유치로 완결될 것으로 봅니다.
인천국제공항 수준의 국제공항이 경남도에 유치될 때,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의 유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대한교통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 한서대, 한국항공진흥협회 등 학회와 대학, 관계기관 등 22곳에 입지 평가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22곳으로부터 전문가 등 평가위원으로 적합한 인물 각 6명을 추천받아 다음 달 132명의 추천인사 가운데 20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청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을 점수화해 연말께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에서는 신공항 유치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유치논리를 개발해 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핵심쟁점은 항공수요,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이라고 봅니다.
대전 이남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전 이남지역에서 접근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 또 공항건설의 경제적 비용이 어느 곳이 적게 드는지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유치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볼 때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공항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남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일부 기득권층에서는 영남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 무안공항, 양양공항 등 놀고 있는 국제공항이 다수 있는데 왜 또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는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향후 20년, 30년 후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 그 제2경제권은 남해안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공항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논리, 그리고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그 최적의 입지는 어디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 이남의 항공수요와 대전 이남의 접근성을 충족시키기에 어디가 적지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신공항 유치를 위한 향후 시간표는 어찌되는지?
올 연말까지의 활동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과 연대하기 위한 전략과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정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를 꼽으라면 본의원은 신공항 건설과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의 완성은 신공항 건설과 유치로 완결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사님의 마지막 작품이 신공항 건설과 유치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원전수주와 관련해서 도내 기업체의 영향, 또 원전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또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소위 실증단지(Test-Bed) 조성 의향과 도내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투자현황, 이와 연계한 도 차원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어떤 사람들은 풍차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담을 쌓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노하우, 기술의 축적이 바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누가 선점해 가느냐, 누가 선점해서 조기에 과감하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방이든 국가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지방단위의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미흡하다,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설사 돈을 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투명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이나 투자가 있어야 된다” 누차 이렇게 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들이 있지만 우리 도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가 아직 없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업체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그린에너지 관련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3월부터 이러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산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원전관련 중소기업육성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와 거기에 따른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선·기계산업 인프라와 관련한 풍력터빈·부품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추진현황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풍력부품산업클러스터,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하이브리드 전기이용 소형항공기 개발을 녹색산업 육성 3대 전략으로 정해서 투자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보면 전국 풍력 시스템 생산업체 12개소 중에서 8개 업체가 있고, 풍력부품관련 업체가 90% 이상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풍력부품산업을 우리 도의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풍력부품클러스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기관들과 이런 관련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풍력부품 분야에서 우리 도가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반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해서 경남차원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전문 산업단지와실증단지(Test-Bed) 조성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현황, 이와 연계한 도 차원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실 이런 기반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동 갈사만 대송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목적으로 조성하지 않았고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신재생에너지산업, 풍력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풍력발전 실증단지(Test-Bed) 조성을 위해 도내 기본조사들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을 보면 작년 8월에 대우조선해양이 풍력업체인 드윈드를 인수하기 위하여 5,000만달러, 작년 7월 STX 중공업이 하라코산 유럽(Harakosan Europe)의 지분과 특허를 인수하기 위해 240억원을 투자 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삼성과 로템, 두산, 효성중공업 등이 풍력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선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컨설팅 등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녹색성장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미래성장 동력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훌륭한 정책제안을 해 주고 계신 공영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항공산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현재까지 우리 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경남도의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도의 핵심전략,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주력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와 석유, 천연가스는 앞으로 60년 정도 사용하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미래 에너지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풍력부품클러스터 조성,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에 민·관·산·학·연 전문가들로 연료전지 산업교류회를 구성해서, 정보와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작년 8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동남광역경제권 녹색산업화 기반구축 전략사업 발표회에서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선박용 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도의 핵심 전략사업에 대해선 지사님께서 풍력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마련에 대한 우리 도의 특성화 전략과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기본계획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민항기 및 군항기의 완제기 개발, 정비서비스(MRO)산업화, 항공기술 핵심기술 확보 및 인프라 선진화 구축 등 4대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훨씬 이전인 2008년부터 경남 항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남해안시대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진주·사천지역에 약 6.4㎢ 규모의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완제기 최종 조립장 설치와 항공 핵심부품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안전인증센터 분소 유치와 경남 항공부품·소재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KAI를 중심으로 해서 민항기 및 군용기의 완제기 생산 기지를 조성하고 산·학·연·관의 항공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항공우주산업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경남을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차례에 걸쳐서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육성하는데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항공우주산업 입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입지수요 등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국가산업단지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먼저 우리 도내 유일한 지방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공영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사천 노선 철수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과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에서 경영수지 악화와 채권단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적자노선인 무안~김포 노선에 이어 사천~김포 노선도 오는 7월 1일부터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서부경남의 사천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공항 항공기 운항을 살펴보면 사천~김포 노선의 경우 매일 3회 운항하고 있으며, 이 중 대한항공이 2회, 아시아나항공이 1회씩 운항하고 있고, 사천~제주 노선은 대한항공에서만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사천시는 그동안 아시아나 측과 국토해양부에 수차례 사천~김포 노선 철수를 철회하거나 철회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사천~제주 노선도 신설해 줄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하여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시·군과 관계기관 실무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저비용 항공기 운항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는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4개사가 있습니다.
이들 저비용 항공사는 탑승료가 저가이다 보니 탑승률이 보통 70% 이상 상회해야 되는데 이들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지원과 부담이 따릅니다.
아울러 항공사별 운항스케줄을 보면, 진에어는 김포↔제주 단독 노선이고, 에어부산은 2개 노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각각 3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하는 청주, 군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지원에 대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항공사 손실보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손실보전은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항공운송사업 진흥법」제3조 제2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항 중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청주, 무안, 양양, 원주,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곳은 광주, 울산, 여수, 대구, 포항공항이 있는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조례제정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과 신규노선 개설, 기존노선 증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과의 연계수단 확충 등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과의 연계수단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다소 사천공항 이용객이 줄어든 면도 있으나, 그동안 도로확충과 대중교통의 획기적 확대 등 사천공항의 접근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도로와 철도사업에 대한 이용의 편리성, 시내 및 시외버스의 경유와 정차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천공항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내 유일한 지방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활동계획과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음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과 연대하기 위한 전략과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의회 주관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1,0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를 5월까지 구성하고, 6월부터 입지평가를 위한 기준선정과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연말까지는 최종입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리를 가지고 5월 중에 서울에서 수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공동개최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지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에 대비하여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통해 평가 대비를 위한 향후 계획과 역할분담 등 보다 면밀한 대응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입지는 밀양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입지적 장점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항 관련 기관·단체와 학회 등에 배포하여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산과 같은 광역시는 좁은 지역이 하나의 도시로 밀집되어 산·학·연·시민단체 등의 응집력이 좋은 반면, 우리 도의 경우 관할 면적이 넓고, 20개 시·군 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국책사업 유치 시 도민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민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과 연대하기 위한 전략과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밀양 신공항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 도와 긴밀한 협조와 업무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형상 중립적 입장이었던 울산시가 조만간 밀양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여 영남권에서의 연대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남권과 충청권은 지역 거점공항인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의 활성화라는 지역현안으로 인해 공식적인 연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세미나와 토론회 등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은 물론 호남과 충청권 학계 전문가를 동참시켜 밀양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과 충청권은 인천공항보다 밀양으로의 접근성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유리하고, 항공교통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점을 이들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한편, 대중교통 홍보스티커 부착, 문자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공영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8대 도정질문 마지막이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확답만 받겠습니다.
그동안 남해안시대를 열어주신 김태호 지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민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이고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나항공 부분이 현안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부분이 7월에 운항을 철회하기로 했죠?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의원 도가 이 내용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2주 전에 알았습니다.
○공영윤 의원 본 의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철회 사실을 알았던 게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 간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천지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용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크다, 아시아나항공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한테도 이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남해안권을 통한 남해안시대가 열리면 결국 우리 도가, 도시정책과가 굉장히 취약한 게 경상남도의 철도부분, 항공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
○공영윤 의원 지금 일어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공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14개입니다.
○공영윤 의원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단기순이익을 보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공영윤 의원 김포, 부산, 제주공항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가 무려 1,54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11개가 다 적자입니다.
사천공항이 28억4,600만원 연간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데는 무려 72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이쪽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또 사천을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을 방문하고 진주를 한 번 방문했는데도 우리 도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사천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공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예전에 사천지역에 김주일 의원이 재작년인가, 제가 질문을 들었습니다.
사천공항이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사측 하고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영윤 의원 사천공항이 “사천의 발전과 공항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놓고 외국의 사례, 국내의 공항 이용사례들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 사천공항은 리무진도 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항을 살리려는 노력들이 지자체마다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우리 도는 공항과 관련된, 항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했고 그 원인은 지금 우리가 창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경제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공항은 부산이 운영하는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이 경남에 있는 유일한 공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천공항이 앞으로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산업입지를 구축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철수를 하고 나면 또다시 항공수요를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운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검토가 아니고 꼭 나서서... 사천공항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사님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남해안시대를 곧 개막하는데 거기에 갈사만산업단지도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진주의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도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도가 나서서 잘 설득해서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하시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태일 의원 공영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합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차적 임무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안전을 돌보고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신속히 구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 119구조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사고의 최일선에서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와 각종 질환자를 응급 처치하여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국가적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구조구급대원들이 없었다면 크고 작은 사고현장에서 위급한 생명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하며, 목숨이 경각인 사람들을 과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할지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구급대원들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옆에서 촌각을 다투며 일하는 만큼 정작 자신들의 위급함에 대하여는 말없이 속만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업무성격상 2차 감염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입니다.
2차 감염 문제는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감독기관의 관련 예방대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 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람과 사람사이 전파 가능한 전염병의 종류는 전염 속도와 유행 가능성 등에 따라 네 가지 군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전염병 발생률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의 현재 증세에 대한 신고자의 증언뿐입니다.
만약 환자가 전염병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정보를 119상황실에서 출동 지령 시 구급대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질병에 적합한 대응을 매우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송 전에 환자의 토혈 등 전염원에 대해 적절한 방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전염병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선점하고, 사전에 환자 정보를 응급실에 통보하여 빠른 치료와 방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송에 참여한 차량 및 구급대원의 의복에 추가소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이 교차 감염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정보를 119 상황실과 공유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환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비밀금지조항을 들어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염병 환자를 직접 접하여 이송하는 구급대원은 엄연히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전염병 환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당연하며, 환자의 전염병 정보에 대한 비밀누설은 금지하여야 하나 비밀접근조차 금지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예방법 등에서 ‘이송에 참여한 자’가 ‘의료 관계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좁은 법 해석으로 전염병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정전염병 환자에 관하여는 보건소 관계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건소와 구조구급대 간의 소모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전염병 관련 업무종사자로서 119구급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소방대원 중 최근 5년간 전염병에 감염된 통계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와 119구조대의 전염병관련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같은 공간에서 비상대기하며 같이 생활하는 안전센터 직원들은 사소한 감기까지도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동 조항이 반영된다면 환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동구급대원도 교차 감염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동료의 안전 및 가족의 안전까지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의 절반이 안 되고, 선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올해 대략 2조원에서 2030년에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로써 2008년도에는 생산가능연령층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7:1 사회였지만 2036년에는 1:1 사회가 되어 경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UN 미래 보고서는 지금 추세로 가면 2300년 한국의 인구는 5만명이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5만명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어느 시·군의 면장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평생 동안 평균 12억2,000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는 많이 있었지만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호했던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교사 등의 직업도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직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각계 단체가 참여한 출산장려단체가 출범하고, 그간 정부도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왜 이리 출산율은 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국가 미래를 운운해가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캠페인 성 정책으로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은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 저(低)예산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국민 계몽에만 주력하다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 높이기에 성공한 국가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66명으로 최저치에 달한 후에 국가가 대대적인 육아지원책을 펼친 끝에 2.0명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길러준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 유럽 최저 출산율을 탈피한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OECD의 국내총생산 중 저출산 문제 해결 지출 평균예산은 국가 재정의 2.3%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의 경우는 4%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0.4%에 불과합니다.
육아지원예산이 크게 늘기는 했어도 OECD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만3세, 4세, 5세아에 대하여는 공교육·공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혹 지사께서는 도내 일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만3, 4, 5세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전면 확대 시행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은 선택이고 직장은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보육지원 정책도 저소득층의 복지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맞벌이·중산층 중심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녁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은 퇴근시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소등시킨다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형식적인 조기 퇴근제도나 가정의 날 운영보다 퇴근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향하는 직장분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이내 퇴근하는 직원이 몇 %나 되는지, 퇴근시간이 만성적으로 지연된다면 상시 야근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을 재설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와 업무 단계를 줄이도록 혁신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무조건 직원을 혹사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량에 맞게 인원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효율성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오랜 시간 남아 자신의 시간과 공공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시대의 업무형태입니다.
직장 내에서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라는 문화가 정착되면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자연히 범죄도 줄어들고 나라 전체가 건강해 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 먼저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을 전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 예산분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막상 예산서를 보면 분석하기 곤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서를 과목 중심에서 단위 사업 중심으로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전체를 통찰해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도의원인 제가 그러한데 일반도민들에게 예산서는 얼마나 낯설고 생소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예산의 주인은 도지사가 아닌 도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예산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예산과 결산자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고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의원으로서 늘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넘치고, 이러한 지역현안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연히 본 의원도 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재원이 부족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거절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도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적 위기인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올해 도 예산규모는 5조원을 돌파하고 그 규모가 줄어들 줄 모르니 예산 규모만을 표면적으로 볼 때 과연 도의 경제사정이 어렵기는 한 건지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계살림은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쉽게 분간이 되지만, 도 예산은 언제나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므로 올해 예산을 도가 적자로 운영한 건지 흑자로 운영한 건지 알 수가 없고, 이러한 예산 구조 속에 혹시 본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단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이려면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뿐 아니라 도가 관여하는 공공기관사업, 기금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괄해서 지방재정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사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광의의 개념으로써 지방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당장 도가 관여하는 공공기관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전체 지방재정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예산을 포함한 도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 가운데 올해 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과 과거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올해 상환하는 부분, 중앙에서 국고를 받아 시·군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등 여러 종류의 전·출입금, 지난해 집행잔액인 잉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도의 수입과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도의 순수입과 순지출의 차액으로 볼 때 최근 3년간 도의 예산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도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도와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살림살이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도의 재정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적자라면 얼마나 적자인지, 타 시·도와 대비하면 괜찮은 건지, 전년도보다는 나아진 건지 등의 예산 전체 수지 분석에 대한 공시는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지사께서는 이 부분도 꼭 재정공시에 포함하여 언제라도 도민들께서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치권 핵심 쟁점의 하나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공약에서 촉발된 전체 초등생 무상급식 문제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 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에 대한 찬반으로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13% 정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반이 40명이라고 본다면 전국적으로 평균 5∼6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지금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대상 학생과 급식비를 내는 학생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화감이나, 그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생각할 때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교에 내는 급식비에서 절감된 돈이 가계의 지출에 활용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층과 중산층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우려하는 예산문제도 다른 부문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의 지출을 줄여서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학교무상급식이 학부모들의 편의성이나 공공교육의 평등이념에 더 합당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평등교육에도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 볼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넉넉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경기도의회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예산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어려운 예산상황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이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연소득이 4만불이 넘는 외국의 경우에도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전액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료급식 혜택을 줄 만큼 우리는 아직 충분히 부자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모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더 시급한 교육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교육정책이 후퇴를 가져올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무턱대고 무상급식만 주장하다가 질 낮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게 되는 잘못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점심을 굶는 초등생이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의 경우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비만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공적시스템이 나서서 돕지 않아도 되는,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포함한 일괄적 무료급식을 반드시 해야 할 시급한 이유에 대하여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기관의 평등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만 평등을 체험하고 그 외에는 만연한 불평등의 영역에 노출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통한 평등의 실현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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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해 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평등교육의 실천을 위하여 공공교육 영역에서 다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적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사교육을 대체할 방과 후 학교, 여름방학 캠프, 임대주택 정책 등 평등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급식 이외의 부분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령대상자 자녀에 대한 지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단,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가정은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를 차등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줄이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을 2007년 12월 19일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 시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또한 지난 3월 24일 재선 도전 출마선언을 하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무상급식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시행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확대와 학부모의 능력에 따른 급식비의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8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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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먼저 저출산 관련 대책과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차원의 최우선 정책으로, 또 실제 그 정책도 충분하면서도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룬다면 정말 국가적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의 변화로 반드시 이끌어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문준희 의원님께서 3세, 4세, 5세의 무상교육 시범도입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하고 또 시범도입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3세에서 5세 사이의 숫자가 10만이 조금 안 됩니다.
한 9만1,600명 정도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2009년도 통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약 2,000억원 정도 실제 소요가 됩니다.
전체로 볼 때는 우리가 실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 전체는 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범도입을 통한 결과는 저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범도입을 하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 도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2006년도 이후에 셋째아 이후부터 무상보육을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셋째아 이후라는 게 상당히 아직 미봉책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지방단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팀까지도 구성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안전공제보험까지도 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준희 의원님의 그런 고민과 대안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도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청직원의 여러 가지 조직 재설계 계획문제, 또 저출산 대책으로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이런 운동은 여러 가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저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을 찾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지방재정규모와 기금예산을 포함한 도예산 규모 등 도 예산분석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도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예산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홈페이지 열린 도정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광의의 개념으로써의 지방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파악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기금사업을 합산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 예산과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그리고 도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12개 출자·출연기관을 합한 재정규모는 금년도에 6조7,360억원입니다.
참고로 출자·출연기관 예산은 기관별로 각각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금을 포함한 도 재정규모는 총 6조1,713억원으로써 도 예산 5조6,171억원, 기금이 5,542억원입니다.
도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8개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307억원으로써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써 지방채와 국고보조금, 잉여금 등을 제외한 도의 순수입과 지출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950억원입니다.
현재 3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5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과 같이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그대로 시·군으로 전달하는 특정재원과 자체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회계규모 우리 도 예산 4조7,520억원 중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세, 용도가 지정된 세외수입 등 2조9,609억원으로써 62.3%를 차지합니다.
일반재원은 1조7,911억원으로써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군 재정보전금과 잉여금 등을 제외하면 1조3,023억원이 남게 되는데 이 재원으로 인건비와 필수경상비, 의무적 경비,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그리고 자체사업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써 최근 3년간 도의 예산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편성에서 우리 도에서는 도로의 확·포장, 수해상습지 개선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출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3년간 우리 도의 예산편성은 적자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 살림살이는 규모면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이지만 광역 도에서는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 소방대원 중 최근 5년간 전염병에 감염된 통계자료, 그리고 보건소와 119구조대의 전염병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염병예방법 개정 건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119구조대의 안전을 염려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내 소방대원 중 최근 5년간 전염병에 감염된 통계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19구조차량 130대와 542명의 구급대원이 긴급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6년도 7만424건, 2007년도 7만8,504건, 2008년도 8만2,873건, 2009년도 8만8,696건을 이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구급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2차 전염병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행했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119구급대가 신종플루 의심환자 1,926명을 이송하였고, 그 중 부산 등 타 시·도의 119구급대원 56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119구급대원 47명이 동원되어서 27명의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 중 구급대원 6명이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하였으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119구조대의 전염병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염병예방법 개정 건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무는 119구급대와 보건소,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전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과 공유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2차 감염방지를 위한 감염관리시스템을 금년 상반기 중 8개소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구조차량에 소독장비를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119구조상황실과 보건소 간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희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진명 교육감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전면적 시행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확대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정도에 따른 급식비의 차등화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이 정치권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은 의무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실현과 전통식 문화계승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세 가지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 하에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지역 급식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의 경우 2007년에 전체 학생수의 7.3%인 3만7,000여명에게 187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2010년에는 전체 학생수의 11.4%인 약 5만4,000명에게 3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어촌지역 및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식품비를 중심으로 2007년 33억원에서 2010년에는 280% 증가한 127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급식비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화하고 그 돈으로 다른 평등교육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을 반드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연계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충분하기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세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김갑 김상하
김오영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동식 박차봉
배종량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허종구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권한대행, 최진명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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