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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사직의 건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권태우 의원)
1.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4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남해안시대 해외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백승원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일자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허가사항입니다.
창녕군수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창녕군 제2선거구 출신 박상제 의원, 창녕군수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농수산위원회 소속 창녕군 제1선거구 출신 강모택 의원, 진주시장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농수산위원회 소속 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강갑중 의원, 합천군수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합천군 제2선거구 출신 김윤철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3월 22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함양군 제2선거구 출신 송경영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3월 29일자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신용옥·정판용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신용옥·김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희진·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등 12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으로부터 창원·마산·진해 통합과 관련하여 6월 지방선거 이전 청사위치 결정에 관한 의견,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제5대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별 기본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현황 등 2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운영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2009년, 2010년 과학·체육·예술·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관련 자료,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A83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권태우 의원)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만근 행정부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령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태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령군수에 출마하기 위하여 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7월 제4대 경상남도의회 도의원으로 출발하여 오늘까지 15년 동안 도의회에 몸담아 오면서 지금은 이 곳이 저의 가정처럼 편안하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서 가족같이 정겹기만 합니다.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도정을 발전시키고자 나름 고심도 많이 하였고, 제5대, 6대 전반기 건설도시위원장, 후반기에는 부의장, 그리고 한·일 친선의원 연맹 회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JC의정동호회 회장 등을 맡아 도의회의 단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여겨지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받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공부였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고 축복인지를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열정만 앞서서 의정활동 중에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를 떠난 후에라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저를 네 번씩이나 도의회에 보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더 큰 도전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의령군민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령군수에 출마하고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난 15년간 고향 의령을 위해 꿈꾸어 왔던 꿈들을 후회 없이 펼쳐보고 싶습니다.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끝까지 뛰어보겠습니다.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15년의 세월동안 우리 의회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권태우 의원님 전도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8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의령군 제2선거구 권태우 의원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께서 오늘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것입니다.
!#A83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4시 2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2011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주권 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개입하였으며, 처음으로 영토 개념을 배우는 일본의 어린 세대가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 영유권을 자명한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33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8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입니다.
선거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선거 투·개표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선거 종사 공무원은 투·개표장을 설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법에 그렇게 안 된답니다.
하려고 하면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4시 32분)
○의장 이태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난 2월 18일 허좌영 위원장의 사퇴와 3월 29일 송경영 위원장의 사퇴로 인하여 공석이 된 2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전임 상임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선거를 진행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시 희망하는 의원은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지난 4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정견발표는 생략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별로 위원장 출마자가 다같이 나오셔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출마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우측에 계신 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 즉 출신 지역구와 성함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출마하실 분 나오셔서 자기소개하고 출신 지역구 성함만 해 주시게 나오세요.
(○성계관 의원 단상에서 - 여기서 하면 됩니까?)
예, 거기서 해요.
이름 이야기해야 알지, 사람들이.
(○성계관 의원 단상에서 - 긴장이 많이 됩니다.
양산 1선거구 성관계 의원, 아! 성계관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단상에서 - 진주 1 공영윤입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이 출마를 경제환경문화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고, 또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영윤 의원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조근제 의원님, 문정섭 의원님, 이상 두 분은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내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표소도 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내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처 직원은 감표위원 입회 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 방식입니다.
기명 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상임위원장별 해당 기명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명하시거나 기재하신 의원 성명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잘못 기재된 위원회 위원장에 한해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명란에 반드시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만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고,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두 줄로 긋고 정정하여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투표용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의원님은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전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기표소에서, 왼쪽에 계시는 의원님은 왼쪽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태일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38개입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3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36매입니다.
명패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명패수가 잘못되었어요?
알았어요.
정정 하겠습니다.
명패수가 36개,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6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집계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성계관 의원 득표 35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성계관 의원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공영윤 의원 득표 33표, 무효 3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를 한 공영윤 의원이 건설소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계관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의원님들, 아무튼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아마 시작보다는 끝이,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장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 상임위원회가 그동안 해야 될 일들,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4선거구 명희진 의원과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최춘웅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명희진 의원과 최춘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동식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교육국장, 박춘효
○속기사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1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사직의 건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권태우 의원)
1.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4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남해안시대 해외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에 따른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백승원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일자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허가사항입니다.
창녕군수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창녕군 제2선거구 출신 박상제 의원, 창녕군수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농수산위원회 소속 창녕군 제1선거구 출신 강모택 의원, 진주시장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농수산위원회 소속 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강갑중 의원, 합천군수 입후보를 위하여 제출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합천군 제2선거구 출신 김윤철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3월 22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함양군 제2선거구 출신 송경영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3월 29일자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신용옥·정판용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신용옥·김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희진·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 규약안 등 12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으로부터 창원·마산·진해 통합과 관련하여 6월 지방선거 이전 청사위치 결정에 관한 의견,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제5대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별 기본현황,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현황 등 2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운영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2009년, 2010년 과학·체육·예술·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관련 자료,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A83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권태우 의원)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만근 행정부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령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태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령군수에 출마하기 위하여 도의원직을 사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7월 제4대 경상남도의회 도의원으로 출발하여 오늘까지 15년 동안 도의회에 몸담아 오면서 지금은 이 곳이 저의 가정처럼 편안하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서 가족같이 정겹기만 합니다.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도정을 발전시키고자 나름 고심도 많이 하였고, 제5대, 6대 전반기 건설도시위원장, 후반기에는 부의장, 그리고 한·일 친선의원 연맹 회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JC의정동호회 회장 등을 맡아 도의회의 단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여겨지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받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의정활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과 공부였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고 축복인지를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열정만 앞서서 의정활동 중에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를 떠난 후에라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한 저를 네 번씩이나 도의회에 보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더 큰 도전할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의령군민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령군수에 출마하고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난 15년간 고향 의령을 위해 꿈꾸어 왔던 꿈들을 후회 없이 펼쳐보고 싶습니다.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끝까지 뛰어보겠습니다.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15년의 세월동안 우리 의회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권태우 의원님 전도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1.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83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신상발언을 하신 의령군 제2선거구 권태우 의원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께서 오늘자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하는 것입니다.
!#A83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발의)
(14시 2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2011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주권 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개입하였으며, 처음으로 영토 개념을 배우는 일본의 어린 세대가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 영유권을 자명한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33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8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입니다.
선거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선거 투·개표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선거 종사 공무원은 투·개표장을 설치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법에 그렇게 안 된답니다.
하려고 하면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4.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14시 32분)
○의장 이태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난 2월 18일 허좌영 위원장의 사퇴와 3월 29일 송경영 위원장의 사퇴로 인하여 공석이 된 2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전임 상임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선거를 진행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시 희망하는 의원은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지난 4년 동안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정견발표는 생략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별로 위원장 출마자가 다같이 나오셔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출마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우측에 계신 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 즉 출신 지역구와 성함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출마하실 분 나오셔서 자기소개하고 출신 지역구 성함만 해 주시게 나오세요.
(○성계관 의원 단상에서 - 여기서 하면 됩니까?)
예, 거기서 해요.
이름 이야기해야 알지, 사람들이.
(○성계관 의원 단상에서 - 긴장이 많이 됩니다.
양산 1선거구 성관계 의원, 아! 성계관 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단상에서 - 진주 1 공영윤입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이 출마를 경제환경문화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셨고, 또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영윤 의원이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조근제 의원님, 문정섭 의원님, 이상 두 분은 감표위원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내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표소도 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내부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처 직원은 감표위원 입회 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에 열쇠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 방식입니다.
기명 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상임위원장별 해당 기명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명하시거나 기재하신 의원 성명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잘못 기재된 위원회 위원장에 한해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명란에 반드시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만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고,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두 줄로 긋고 정정하여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투표용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제시하면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의원님은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전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기표소에서, 왼쪽에 계시는 의원님은 왼쪽 기표소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이태일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까지 운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38개입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3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36매입니다.
명패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명패수가 잘못되었어요?
알았어요.
정정 하겠습니다.
명패수가 36개,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6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어서 표 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집계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성계관 의원 득표 35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성계관 의원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공영윤 의원 득표 33표, 무효 3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를 한 공영윤 의원이 건설소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계관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의원님들, 아무튼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아마 시작보다는 끝이,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장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 상임위원회가 그동안 해야 될 일들, 마무리해야 될 일들을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4선거구 명희진 의원과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최춘웅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명희진 의원과 최춘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재휴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동식
박차봉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통합시출범준비단장, 김종호
소방본부장, 정재웅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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