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2) 2016.12.01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성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세입·세출예산서 10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19억100만원으로 전년보다 76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470억2,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억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등 2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64억2,100만원, 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억8,7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의 기금 68억9,800만원입니다.
10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343억9,0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35억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4,600만원은 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와 유람선부잔교 사용료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327억9,900만원이고, 문화해설사 육성 사업 등 8개 사업의 기금 15억4,500만원입니다.
105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은 293억2,9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6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청 역도팀 숙소 전세금 등 3억6,0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6억9,400만원, 도체육회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122억7,500만원의 기금수입입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5억7,300만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무실 임대료 4,400만원, 공연장 등 입장료 수입 3억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억5,000만원, 주차요금 수입 5,400만원 등입니다.
1059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은 5억3,5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휴게소 임대료 3,200만원, 제승당 입장료 수입 1억400만원, 수루 단청 공사 국고보조금 3억8,500만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 기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입예산 4,900만원으로 미술관 입장료 수입 4,500만원과 대관료 수입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2,025억8,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87억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808억7,8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8억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509억5,4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8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5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614억2,0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4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0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46억5,8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13억7,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32억9,7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5,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종호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예술과장 조종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808억7,8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기반강화 사업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에 19억8,800만원, 그리고 문화원 활성화 사업 및 남명학 연구 지원 사업 등 경남의 정체성 확립 사업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지원사업 및 BOOK-START 사업 추진에 1억6,0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사업 등 문화기반 강화 사업 지원에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9억4,400만원, 김해 장유와 통영, 거제, 사천, 창원 등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6억3,700만원, 김해 장유와 양산 등 문예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 45억원, 양산시와 하동군의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산청군과 마산 등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에 9억3,200만원, 시·군 공모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2억8,5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통도사의 영축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7억6,000만원,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7억원, 경남메세나협회 운영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경남미술대전 4,900만원, 경남미술품경매시장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39회 경남민속예술축제에 6,000만원, 경남예술단 공연지원 사업에 9,000만원,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1억4,000만원, 경남예총 조직운영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8페이지입니다.
지역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5억1,7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국비 지원 사업에 3억원, 국악 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가에게 거주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억원,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순수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의 창작, 공연, 책자 발간 등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13억6,600만원, 도내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발전 도모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 6억원,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우물사업에 2억원,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발굴 등 시·도 문화예술 기획 지원 사업에 2억원, 경남도내 설립이 3년 이상된 공연예술단체의 문화 소외지역 순회공연을 지원하는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중간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3억800만원, 신진 유망주 발굴을 위한 차세대 유망 예술인 지원 사업에 1억원,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49억8,700만원, 국가 주체 전국 순회행사인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4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사업에 2억7,400만원, 창녕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5억8,000만원, 8.15 광복기념 공연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하단 문화사업 육성 사업입니다.
문화대장간 풀무 운영과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경남 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 사업에 5,000만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국비 2억원, 함안군과 산청군 각 1개소의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에 2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5페이지 문화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104개소의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사업에 1억1,800만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창원시 가곡전수관 등 8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8,700만원, 고성 오광대 야외무대 신축하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6억7,500만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등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에 2억2,300만원, 페이지 하단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도비 부담금은 3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6억원은 경북도 및 고령군이 부담하는 전입금 6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한국의 전통산사, 한국의 서원, 가야고분군 등 3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에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6개 시·군의 8개 사업에 대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2억3,200만원, 그리고 1078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김해시의 수로왕과 허황후의 가야초야행 행사를 지원하는 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페이지 하단에 문화유산 보존 사업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138건에 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9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36건에 67억원, 밀양 영남루, 함안 말이산 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 문화유산 자원 개발사업에 29억9,000만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인 문화재 524개소의 돌봄사업에 12억8,100만원,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 내 목조건축물 31개소에 대한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주요 목조문화재 9개소에 대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에 6억6,100만원, 국가 지정 주요 목조문화재 113개소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8억8,700만원, 해인사 장경판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5억1,100만원, 지방문화재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와 소화시설 설치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11개소 보수정비 사업에 21억3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13개소에 15억2,500만원, 시·군 향교의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 등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7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은 509억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68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 발굴 육성 사업 예산은 8억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발굴 육성 세부사업별로 보면, 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에 2억200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1억3,5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3억원, 2016년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예산은 22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000만원,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홍보설명회 개최와 국내외 관광기획전 예산으로 각각 1억5,000만원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내 9개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5억4,200만원,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5,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와 한·일해협연안시·도·현 관광협의회 분담금 등 해외관광교류에 9,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각각 1억4,000만원과 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 예산은 455억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97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특사업 예산 증액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08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령 벽계관광지 조성 등 관광지 개발 4개 사업에 25억8,300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각각 1억9,500만원과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8페이지와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100만원, 이순신 국제리더십센터 건립 사업에 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통영 욕지섬 관광모노레일 설치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시·군 19개 사업에 총 25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거제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 등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3개 사업에 37억5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 공동연계사업에 10억2,60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에 6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6개 사업에 30억700만원과 바래길 안내체계 구축과 섬진강테마길 안내체계 구축에 각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 예산은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0만원,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행사 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제 지원 사업 예산은 20억6,7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8억2,500만원,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5억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4,400만원, 정부 지정 글로벌 육성 축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서부내륙 관광객 유치 홍보설명회 등 6개 사업 전출금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5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614억2,074만원으로 전년도 539억7,245만원보다 74억4,8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지사배 아마골프대회 등 4개 도지사배 체육대회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분야의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체육회의 전문체육 사업 지원에 138억6,709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도체육회 운영비 17억4,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6페이지입니다.
제56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민체전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 40억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 1억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도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에 13억6,44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체육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6,140만원과 사무처 운영비 7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외된 장애체육인을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5억1,14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체육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입니다.
도체육회의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 1억9,579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총 7억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에서 개최 예정인 도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사업에 1억5,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8페이지 하단부터 109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활동을 강습 지도하는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총 27억9,552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시·군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3억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4억4,754만원이 증액된 13억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래프팅 대회 등 2개 대회에 5,000만원을,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레포츠 문화 확산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경남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에 2억7,600만원,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프로축구단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하여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여 경남FC 1부리그 승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101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체육 관련 실내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유해성이 검출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김해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를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을 위해 16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유병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46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기획공연 전시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공연 전시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물품보관함 구입비 등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확충에는 LED조명등 교체 및 냉방설비 교체공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페이지 무대기술 운영입니다.
공연장 대피로 안내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무대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대장비 확충 및 개선에는 대공연장 무대기계 교체를 위한 시설비와 무선마이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임기직, 공무직 인건비로 1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2페이지부터 1116페이지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서 1112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액은 13억7,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제승당 본관 및 충무사 등 수루와 한산정을 제외한 제반 건축물에 대한 단청 공사 예산이 전년보다 3억5,000만원 증액된 5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시설 관리의 세부사업 내역은 청소 및 잡초 제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3페이지입니다.
제승당 시설 운영 경비의 세부사업 내역은 홍보용 책자 유인 등 사무관리비 1,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500만원, 제승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의 세부사업의 내역은 이순신 장군의 소정원 조성 사업 5,000만원, 수루 현판 및 주련 제작 1,500만원, 한산대첩비 및 진입로 보수 3,100만원 등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의 세부사업 내역은 직원들의 보수 등 인건비 5억200만원, 직무수행경비 1,300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5억1,500만원, 기본경비 4,300만원 등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도립미술관장 김경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7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616만원이 증액된 32억9,744만원입니다.
먼저 시설 및 장비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2,391만원이 증액된 6억7,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1,758만원, 도립미술관 전체 옥외 방수공사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장 작품 관리 및 보수비 4,600만원, 소장품 구입비 3억원입니다.
예산서 1118페이지입니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도보다 5,277만원이 증액된 8억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술교육, 학술, 문화 프로그램 3,000만원, 전시실 안전요원 및 해설사 운영 5,894만원, 6개 분야 13건의 기획전시, 행사운영비 5억1,200만원, 매체 광고 등 홍보 운영비 3,800만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 인건비 5,814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1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보다 5,347만원이 증액된 14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인건비 13억1,972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7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관광진흥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에 2015·2016년도 웨딩상품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성과물하고 앞으로의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벽계관광지 조성 사업에 수년간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 부분에 관광객은 얼마나 더 많이 유치됐는지 통계자료나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애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지금도 순회코치라는 용어를 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집행부석에서 - 예.)
2014·2015·2016년도에 경상남도체육회 소속 순회코치 급여 현황 3년치.
사업별 조서 136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국비 23억원, 도비 35억원, 시·군비 67억원, 사업별 조서 137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도비 67억원, 시·군비 67억원, 146페이지에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149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에 국비 14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 기타 7억원 11개소 되어 있는데, 네 군데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관광상품 발굴 육성 사업에 6개 사업을 실시하고 그 후에 관광객 유치 성과.
2016년도에 6개 사업 관광상품 개발 사업 한 거 있죠?
유치성과를 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에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관광지도 등 홍보물 제작을 보니까 20여종을 만들었던데, 2016년도 20여종 만든 자료를, 이것은 비치되어 있으시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멀리서 오신 사업소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제승당이나 도립미술관은 자주 접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좀 멀리서 왔지만 앉아서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을 경청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직제 순으로 그대로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먼 길을 고생해서 오셨다고 배려해 드리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제 순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지금부터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위원장님! 직제 순으로 하지 말고 직제 관계없이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성애 직제 관계없이 하는 것보다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게 정리가 빨리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과정에서도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직제 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덕 위원 위원님들 좋은 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라기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보면 예산은 전체 전년 대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과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 국고보조금이 124억6,0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기금이 많이 감액됐고, 관광진흥과에도 보면 기금이 많이 감액되었고, 체육지원과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승당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은 는 데 비해서 세외수입이 적습니다.
아마 제승당에 오시는 분들 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전통문화재 예산, 문화재 보수 예산 쪽에서 국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금년에 태풍도 불고 지진도 있고 해서 문화재 보수 사업이 국가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금년에 반영된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보수 예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내년 2회 추경 정도 되면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준 위원 본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적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도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문화기반 강화에는 증액이 됐어요.
문화 보존에는 감액이 됐거든요.
시설에는 증액이 되고 보존에는 감액이 됐다는 건데, 답변이 안 맞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보존 부분은 보수 같은 거, 태풍 피해라든지 추가로 피해 발생이 되면 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문화재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내년 추경이나 이때 그 부분을, 국비가 적은 부분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피해가 있으면.
○박준 위원 주요 증감내용에 보면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기반 강화 시설에는 18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문화산업 육성에도 12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문화 보존에만 9억8,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러니까요.
문화 보존 부분이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9억8,000만원이 주로 그런 예산인데,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피해가 발생 안 됐으니까 현재로는 감액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태풍이나 천재지변이 있어서 문화재 예산이 피해가 있다면 복구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니까 이 부분은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인데, 전자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던 내용인데, 관광상품 발굴 육성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509억원 투입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관광상품 발굴 육성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관광진흥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네요.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조서 77페이지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묶어서 설명드릴 게요.
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우물사업 이게 전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출연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고 운영비는 출연금으로써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준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할 때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세부사항은 예결위원회 할 때 다시 논의하겠다 했는데, 통째로 묶어놓으면 21억8,800만원이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기금까지 같이 동의안이 통과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때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보면 운영비 18억원하고 시스템비 2,200만원, 창작지원센터 1억2,000만원, 우물지원사업 같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저희가 동의안 심의할 때 금액까지 동의안이 통과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 금액을 같이 표현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부 다 나열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박준 위원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자·출연한다고 했을 때는, 총괄 금액은 21억원인데 그 안에 보면 운영비, 시스템관리비, 창작지원센터, 문화우물사업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표현도 구분해서 다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그때 동의 사항이었고 오늘 예산심의 하실 때 다시 보시자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이사비용이나 집기비품 구입비용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18억원 운영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운영지원비 18억4,600만원 안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보고요.
풀무대장간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영상, 웹툰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안에 들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웹툰창작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그쪽에 행사 때 가보니까 영상이나 웹툰 쪽에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몇 명 안 되시더라고요.
도 단위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두 명 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웹툰창작실 같은 경우에는 웹툰 창작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준 위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영상제작도 하고 영상인력도 키우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고 받기로는 인력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풀무대장간이라기보다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평소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화예술진흥원의 직원들 인건비가 타 출자·출연기관보다 열악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멀리 가기 때문에 지원비, 쉽게 말하면 유류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비 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주 기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전자에 말을 달았었던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추경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사실 2016년도에는 직원들이 기존의 급여 외에 수당이 조금 신설돼서 20%의 봉급 인상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열악하지 않느냐, 합천으로 문예진흥원이 이전해서 가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복지가 열악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비 관계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편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유치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이나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이게 안 받쳐주니까 “차라리 공모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영상 같은 경우에도 3개의 기관을 합쳐서 문화예술진흥원에다가 파이를 키웠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관광 부서에도 보면 영화스크린 관광 홍보도 계획을 잡고 있고 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제작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영화관이나 이런 데 띄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박준 위원 인력이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디에서 띄울 겁니까?
외주발주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대장간 풀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지원시스템은 전문적 영상지원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차 점차, 말하자면 마중물의 역할을 문화대장간 풀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영상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되고, 그러려면 상당한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다져간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라고 저번 행감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도의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 만약에 은근슬쩍 올리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원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우선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예진흥원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의 이자로는 턱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도가 해야 될 사업을 거기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부 출연해서 운영토록 하고 금방 말씀드린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은 저희 도와 같이 가게 됩니다.
도비 매칭 되는 것도 있고, 도비 매칭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예진흥원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조례안을 완화시키면서 기금을 쓸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도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그 외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25년입니까, 1,000억원을 기금 조성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2025년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2025년 돼 있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도 목표달성을 못 합니다.
못 하는 상황에서 그 기금을 이자만으로는 턱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금에서 꺼내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에서는 지원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원금에서 빼내 쓸 수밖에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를 대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직접 저희 도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독립적인 채산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하면 기금 적립하는 데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기금 확보 방안은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5,000만원, 문예회관건립에 26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찾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박준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은 28페이지, 문예회관건립은 32페이지인데, 여태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566억7,000만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567억원 정도 됩니다.
복합적으로 문예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 안에 건립이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죠.
복합시설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 구간 안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문예회관건립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보면 공공도서관은 지특이 7억원이 배정이 되고 도비가 3억5,000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이 됐고, 문예회관건립에는 26억5,000만원이나 지특이나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전혀 안 붙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56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문예회관이 284억원, 도서관이 91억원, 체육시설 청소년상담센터가 11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문예회관에는 지특 국비가 20억원 이미 다 내려왔고요.
○박준 위원 그러니까 지특사업이 20억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사업비 284억2,200만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지특 해 봐야 20억원 딸랑 붙어서,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장유복합문화센터 총괄적 사항을 보면 567억원 중에 지특이 61억9,2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30억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은 문예회관에 87억4,900만원, 도서관에 12억5,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몇 %입니까?
한 80%를 차지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특이 되든 특별교부세가 되든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최소한 80%입니다.
그래야 지방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에서 같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보면 8:2 정도가 거의 맞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셨다든지 어떤 노력을 해 본 게 있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염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장유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인 지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는 것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80%이기 때문에 지역사업 하는 것도 80% 가져와야 된다 그것은 국가 단독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특을 받아온 것도 저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박준 위원 지특이 아니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라도 달라고 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박준 위원 장유지역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대규모 57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별교부세를 못 붙이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똑바로 자기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요청을 하고 그것을 못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특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쪽지예산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못 붙이면 문제가 되죠.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 갖고 오면 당연히 지역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중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 위원 다른 데 보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시비가 저희 도비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시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김해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거기도 안 높다 말입니다.
도비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적게 들어가면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도비가 많이 책정되면 시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국비가 많이 책정되면 시·도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을 아예 머릿속에 딱 잡으셔서 8:2 예산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기준선을 정해놓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계획 잡아놓고 하다 보면 8:2까지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6:4 정도나 아니면 7:3 정도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지역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선출직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표를 먹고 당선이 됐으면 그 지역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서 그 지역에다가 봉사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보채서라도 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1074페이지,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 9억원, 도비 2억원 지원됐는데, 2017년에는 국비 7억원이 삭감되고 도비는 미편성했대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박금자 위원 국·도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이 행사 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당초예산 제출할 때는 전년도도 그렇고 2억원씩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2억원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예산 확정될 때 국회에서 증액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진주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도비 2억원이 지원되지 않은 사유는 지난 4월에 재정투자심사를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행사 3억원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도비 없이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라,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도비 지원되는 만큼 확보해서 이 행사를 치르도록 해라,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 행사 전반에 대한 재고를 해서 다시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라 했는데, 지난 9월에 진주시에서 다시 투융자심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차 심사할 때와 동일하게, 1차 심사 때 지적을 한 도비가 없는 사업을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재원 마련하는 것 하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이 제대로, 1차와 같은 형태로 재심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사 조건에 도비 없이 시비로써 재원을 충당해서 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금자 위원 제가 저번에 이 사항을 모르고... 2016년도에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5년도에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진주시에서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죠.
‘유료화 해라’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진주에는 별로 볼거리나 놀거리가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그날 되면 엄청 즐거워하는 날인데, 유료화 하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안 되면... 이런 말 하면 지사님이 지특을 해 주든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것을 한번 살려봐 주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진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하는 시기가 내년 10월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경 이전에 진주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무난히 거치면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페스티벌이 진주 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라든지 이와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페스티벌 이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던데요.
그래도 있었던 행사니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진주시에 좀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진주시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번에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실제로 너무 부실했습니다.
2015년도에 봤지 않습니까!
진짜 중·고등학생들의 낙이었다니까요.
1년에 한 번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료화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부탁합시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유료화와는 상관없이,
○박금자 위원 도에서 유료화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것을 받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도비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박금자 위원 그러면 유료화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진주시에서 추가 출연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금자 위원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도 바꿔질 겁니다, 지금 2억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해 주기로 했다니까 그러면 도비도 그 전 같이 살려봐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일단 투융자심사를 그런 형태로 통과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경남도민예술단 순회 공연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정재환 위원 최근 3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도민예술단 공연 실적 및 관람 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우리 도에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도에는 8개 예술단 해서 24회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연 실적과 관람 수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올해 것은 아직 집계를 안 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데, 2015년도에는 14개 시·군에 15회 공연해서 1만8,700명이 관람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14개 시·군에 15회 공연해서 1만3,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개 시·군에 24회 해서 11월 현재 1만1,0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사업별 조서를 쭉 보니까 과연 1년 동안 14회, 2016년도에는 24회 시·군 순회공연을 했는데, 도비 5억원 예산 가지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단입니다.
○정재환 위원 도내에 있다 하더라도 순회공연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공연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한 번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정재환 위원 지역문화 격차 해소, 문화힐링, 도민의 삶 질 향상 이렇게 타이틀은 좋잖아요.
사실 예산부족으로, 내가 볼 때 순회공연 다니면서 장비, 스텝 여러 가지 보면 큰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도민예술단이,
○정재환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한번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도민예술단이 순회공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술단을 창단을 하자고 됐는데 예술단 창단을 하면 1년에 한 장르당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힘들다.
오히려 도민예술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경남도내에 있는 예술단들을 공모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늘 금액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한정된 재원이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처음 목적은 좋지만 실행에 들어가면 애로사항이 다들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는 도민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거든요.
저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정말 보고 이건 너무 좋았다, 아마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두 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사업 목적을 고려해서 횟수를 줄이든가 제대로 하라는 거죠.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해서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올리든가 횟수를 줄이든가 제대로 하는 데 과장님이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관이 기준에 서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아니면 예술과의 단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취지는 좋지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 중심에 과장님이 서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횟수를 줄이든 예산을 올리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 예산을 1억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부의장님 염려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능력 부족으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해서 좋은 공연을 전 시·군의 우리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끝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체 하나 더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상남도는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럴 적에 정말 살맛나는 도라는 소리를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해서, 횟수를 줄여서 다음에 넓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질 향상에 대해서 그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묻는 김에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정재환 위원 2007년도 사업량이 아마 총 808개소 중 104개소 있는데 2016년까지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척률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은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80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00여개소 정도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현재 492건이,
○정재환 위원 약 61%로 지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현상변경 기준안과 작성 사업의 진척률은 어디까지,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타 시·도와는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안 해 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재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316개소,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자 모두 완료되기 위한 예상 소요기간을 과장님,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앞으로 남은 것은 4~5년 하면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 있죠?
심의회 때도 거론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이라고 있는데, 마련되지 않는, 문화재 주변 도민들은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산 같은 경우도 문화재가 있으니까 주변 건축허가에도 지장을 받고, 땅값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한 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산에 문화원 옆에 땅이 있는데 거기로 옮겨주든가 해서 주변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곳도 이 탓으로 많이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양산 것을 들먹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고 가꾸는 데 정확하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고생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 국가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반경 500m 되고, 도 지정은 300m 되고 도시지역 내 주거환경상업지역에서는 200m씩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현재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거리 범위를 줄여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한 거리를 축소를 시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정재환 위원 축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 그것을 옮겨야 할 자리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 주변, 하루빨리 그것을 가려서 과장님이 기준안을, 업무가 많지만 한번 잡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끝으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15 광복기념 예술제 개최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정재환 위원 이것 신경 쓰이죠?
그런데 저도 사실, 앞에 광복기념 행사 3억원 올라왔을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국·과장께서 예결위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아마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광복절 기념예술제 개최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충분한 사전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 미래 없는 과거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픔을, 광복절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순국선열의 소중함도 느끼고 가꾸고 그 속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화합해야 됩니다.
축제 행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 사항을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정재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난 추경 때 예결위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국 순서가 되어서 저한테 광복절 3억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 분이 기조실장님한테 광복절이 정부 수립 의미냐 아니면 1945년 광복절이냐, 1948년 정부 수립이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저한테 전혀 광복절에 대해서는 질의 자체가 없어서 저는 지난 추경 때 삭감되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필요 없는 행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거기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잘 못했다면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있는데, 전혀 저한테 물어본 사실도 없어서 답변 자체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광복절 기념으로 한 공연 행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 금년에 2회째였습니다.
2회째였는데, 사실은 작년에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했지만 실제 도청에서 직접 기념 공연한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또 한 번 하자 해서 금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참 아쉽게도 그런 일이 발생되었고요.
금년에 광복절에도 했고 6월에 한 번 더 했는데 저희가 그 공연을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다소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난관이 있었지만 실제 도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70주년으로 했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정례적인 공연, 축제 형태의 공연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3억원을 한 것이 아니고 1억원을 플러스 해서 4억원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공연 위주로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고, 지역도 저희가 그간 계속해서 창원 지역에 하다 보니까 창원 시민들 위주가 90% 이상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하자 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군별로 노래자랑을 해서 시·군의 대표선수들이 우리 도에 와서 같이 시합도 하고, 시·군의 각종 풍물단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을 해서 식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개최를 하려고 하는 큰 컨셉은 그렇고요.
전체 도민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를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거점별로 해서 동부, 서부 해서 해마다 창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물론 18개 시·군 다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도처에 하는 정도로 해서 해마다 순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도 단위 축제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보면 구청에서도 행사를 하고 서울시청이나 부산시청에서도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행사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도민이 함께 가는 화합하고 소통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식이든 3억원에서 2억원 삭감이 되었지만 그 돈을 다 안 쓰고 5,000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작년같이 되지 않죠.
그래서 조금 과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위원님들이나 예결위까지도 각별한 신경을, 도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에 행사 때 이성애 위원장과 저도 문화복지위원이니까 거기 참여를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너무 창원 주변만 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을 느꼈는데, 18개 시·군의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도민 한마당 잔치가 제대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국장님,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정재환 부위원장님, 박금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이성애 위원 통과를 시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이성애 위원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예결위에서도 생각도 안 하신 분이, 마땅히 찬성을 하셔야 될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논의가 많은 상황에서 그분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완전히 반대를 하는 분 쪽 말에 휩쓸려갈 것 같아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와서 일단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설명을 다시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출장 가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는 없었고요.
○위원장 이성애 저희가 불렀을 때는 안 계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때는 계수조정 할 때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니까 불렀을 때는 안 계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수에 넘어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되었는데, 막상 삭감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쫓아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 살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상임위에서 가지고 간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때 뭘 하셨냐고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기회를 잡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책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한 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사는 전 도민이 다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전체 도민이 다 참석을 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용이 튼실하고, 그래서 아마 다들 우호적인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공무원들 몫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많이 먹고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 업무를 그대로 연속해서 이어받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제가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업무를 추진해야 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봐야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박준 부위원장님께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1년에 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대충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우리 도가,
○조선제 위원 예, 도에서 전출해 주는 내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약 230억원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230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일반 출연금으로 가는 것은 21억원이고요.
21억원 말고,
○조선제 위원 우리 사업을 해서 가는 것,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대행 사업으로 가는 것까지 전부 쳐서 한...
○조선제 위원 얼마라고요?
아니,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진흥원에 1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전출하는지 기본 총액 정도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전체 문화예술진흥원에,
○조선제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에 우리가 대행 위탁 사업하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한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230억원 정도가 대행사업비하고 보조금하고 가는 게 다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230억원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조선제 위원 이 관련 자료를 바로 지금 주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정리해서 하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서 상에서 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가는 예산이 230억원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바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기 전에 8.15 음악회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조선제 위원 음악회 성과 평가한 보고서를 바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이미 했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언제, 금년 것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작년에 한 것,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작년에는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고 금년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평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평가 심사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그러면 작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없는 것 같으면 작년에 하고 나서 평가한 게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달라는 겁니다.
했으면 그 자료가 바로 있을 텐데 바로 못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작년에 한 것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그것을 봐야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예술진흥원 조례를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조선제 위원 그 조례가 실제 그때까지는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있었던 부분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조선제 위원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문화예술진흥원의 직원들이 열악해서 월급을 인상해 주는 것도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부권개발본부로 가시는 분들은 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20만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월 2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것도 3년 이내로,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한시적으로 어쨌든 지원해 주면, 이분들도 거기 가는데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갔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생각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예산들을 자기들이 이 기금에서, 지금 조례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용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현재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적립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기금을 갖고는 그러한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선제 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잠깐만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관계되신 분이 의지가 있어서 사용 안 할 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립기금으로 돼 있는 것 갖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기금으로 돼 있는 것을 갖고는,
○조선제 위원 운영기금으로 돼 있는 것을 갖고는 쓸 수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을 갖고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교통비를 지급해 줄 수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박 위원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운영기금을 가지고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기금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74억원 중에서 운영기금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운영기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이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기금을 갖고요.
쓸 수 있는 것을 자꾸 없다고, 저번에 그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때도,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런데 운영기금은 적립금과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운영기금에 적립하는 내용이 적립기금의 이자로 운영기금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시·도의 보조금이나 출연,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기금이 얼마냐고요.
그것을 제가 먼저,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것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직원들로 봐서는 교통비도 지급해 줘야 되고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는데 하는 행태로 봐서는 예산을 단돈 10원도 보내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절대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예를 들어서 기금을 갖고도 쓰지 말라는 쪽의 취지로 박준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조선제 위원 무슨 취지인지 이해가 가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만약의 경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기금 갖고 그렇게 멋대로 쓰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대립각을 세워서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예산 외에 별도로 방금과 같이 다른 항목으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쓰고자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체 기금 179억원 중에서 적립기금이 얼마인지 운영기금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100페이지 8.15 광복기념 예술제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주년 8.15 광복기념 예술제 개최를 할 적에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행사,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이 예산이 왜 3억원 중에서 5,000만원만 남고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그 원인, 이유도 모르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70회 행사를 하고 또 다시 71회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유가 큰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결특위 속기록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왜 이렇게 갑자기 2억5,000만원을 증액을 하느냐?”, “70주년이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70주년이 끝나면 안 하겠느냐?”,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71주년이라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근본 원인이, 70주년의 의미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71주년의 의미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각 시·군마다 8.15 광복 행사를 다 하고 면에서는 8.15 면민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0회를 하고 난 다음에 71회를 올해 하는 사유가 우리 도를 대표하는 예술축제도 없고 70회 했을 때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정례적으로 갖추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맨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취지를 바꿔서 설명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광역시는 맞습니다.
광역시는 구나 시나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광역시 자체의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것이 성공도 하고 맞는데,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의 행사는 별도로 하는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부기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발행한 내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입니다.
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축제 관련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행사 보조금, 4개 예산과목 이 부분들은, 보세요.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하여 행사 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의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95페이지인데, 43페이지를 보면 이랬을 경우에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편성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 다른 시·군에는 만약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페널티를 준다고, 우리는 기재부에서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다른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도에서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축제를 갖고 하든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게 됩니까?
이것이 완전히 꼼수 예산편성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위원님, 저희들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하고 그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전문단체하고는 전문성, 그리고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전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주관한 단체는 전문성 가진 데 주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한가 모르지만,
○조선제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만든 예산편성 매뉴얼입니다.
예산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이것이 기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할 때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전체 축제 예산 속에서 얼마까지를 총액 속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른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경상적 경비, 예산보조로 못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한 저의가, 이것이 꼼수로 보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 조항은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도가 직접 하지 않고 타 민간단체에 사업을 하도록 한 사항인데, 8.15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직접 하기에는 그러한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도의 직원분들 능력 대단히 뛰어납니다.
시·군에서도 직접 다 합니다.
이 정도 행사에, 예를 들어서 무대 하나 설치하고 가수 섭외하는 것, 이게 뭐가 어려워서 도가 직접 못 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올해 8.15 음악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정도 행사를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못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도청 직원들, 밑에 같이 계신 직원분들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직원들의 그러한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능력이 뛰어난 것은 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경남예총으로 줘서, 다른 방송국에 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방송국에 줄 것 아닙니까?
직접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같이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도 예산도 이렇게 피해가는 꼼수도 쓰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저와 계속해 봐야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다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앞에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 오늘도 이 이야기는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앞에 거론을 하셔서 제가, 저도 분명히 반론은 제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음악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3억원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나 졸작이었다는 것이 제 평입니다, 죄송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방금 요구한 자료는 지금 바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선문화 체험관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하셨습니까?
과장님께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확인을 할 것은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43페이지네요.
조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선문화체험관이라는 게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박준 위원 신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부담도 굉장히 적고 이게 245㎡, 한식목조건물인데 245㎡를 평수로 나누면 74평 조금 넘어요.
75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평당 건축비를 따져보면 한 5,000만원이 됩니다.
4,986만5,229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무리 문화재 목조건물이라고는 하나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짓는 건물면적만 생각하면 진짜 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되는 부지가 경사부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부지정리하고 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법면공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전부 다 들어가서 총괄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잘못 잡혔잖아요.
이게 전체면적, 부지면적 얼마에 건축면적 얼마 이렇게 잡혀주면 이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보면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245㎡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만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 표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비가 여기에 같이 달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토목공사비하고 제방, 설비까지 다 들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준 위원 토목공사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설계를 내봐야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비가 평당 한 5,000만원씩 잡히는 것은 진짜 금으로 확 다 발라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붙었는데 자부담이 붙었으면 민간자본 이양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 이게 자부담이 붙으면 민간자본 이양해서 사업자가 민간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자부담을 전부 다 사업 통장에 예치를 시켜놓고 그것을 합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은 해인사인데, 자부담 이게 얼마입니까?
4억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4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4억원 대고 37억원짜리를 하는 것은 특혜를 너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하고 나면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박준 위원 절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자기네들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불자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박준 위원 무료개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무료인지는 그것은 아직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이것을 어떤 특정사찰에 소유권을 줘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일반 도민들이 전부, 도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지, 이것을 만약에 유로화 한다 이랬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개방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이게 선문화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선문화라는 게 뭡니까?
선문화체험관 뜻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심신 수련하는 그런 사항을 참선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정신 집중의 수행이다 하는 것을 선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민간자본 이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도 통장에 넣어서, 우리 돈을 그쪽에 엎어주게끔 하지 마시고 자부담 자체를 아예 집어넣으라고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저희 지원되는 금액하고 자부담 금액하고 시·군비 부담되는 것 전부 다 한 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 이양이 되고 나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이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지금 그 점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누차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단단히 주의를 촉구시키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자부담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칫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의 계약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조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질의 제고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에게 그렇게 촉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대부분 보면 민간자본 이양을 하게 되면 입찰형태를 띄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시행사에서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뺄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꼭 여기를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폄하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는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인 사찰이라든지 할 때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4명, 전문가죠.
문화재 위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사찰 측에서 입회해서 거기에서 3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대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철저히 더 지키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원치 않은 바니까 더 챙기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부분이 저만 지금 우려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선례에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조서 95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저소득층에 연간 6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카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이 카드가 문화이용권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먹고 살기 힘든데 공연 보러 가겠습니까?
카드에 돈이 들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이 카드에 금액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그것을 주고 나서 쓸 때, 이것 아마 1년 결산 봐서 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사실 보면 다 사용을 못 하고 결산 되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내가 6만원인데 5만원치 썼다 하면 1만원치를 못 쓰면 그것은 전부 결산 되는 것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하는 것이 저소득층이고 주 대상자가 보면 노인 계층이 또 많습니다.
저소득층에 홀로 사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건의도 하는 것이 거기에는 목욕탕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그 항목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이 통합문화이용권 이것은 문화소외자에 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활용 범위를 더 넓혀 달라고, 항목을 더 넓혀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카드 가맹점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사실 사용을 못 하고 이것을 반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화공연에만 한정짓지 말고 어르신들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 그러니까 시 단위는 좀 괜찮아요.
군 단위나 이렇게 가면 카드 사용할 데도 없을뿐더러 어디 또 문화공연을 보러 가려면 차타고 나가야 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용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사용 용도도 넓히고 그것을 하는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 사용하는 가맹점도 넓히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또 이게 6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런데 전체 금액을 다 잡으면 또 많습니다.
저소득층 이분들한테 1만원 올리는 것만 해도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하여간 이왕 그분들을 위해서 쓰게끔 하려고 하는 제도라면 남겨서 못 쓰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다 쓸 수 있게끔 제도를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한 꼭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애 예.
○박준 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서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데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밑에 보면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이 가야고분군이 함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3개 시·군입니다.
경남, 경북인데 경남에 두 곳은 김해 가야고분군하고 함안 말이산고분군하고 그다음에 고령고분군하고 그렇게 3개 지역의 고분군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 산사유적이라든지 한국의 서원이라든지 이것은 기 2012년부터 진행되어 와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항은 다 지나갔지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공동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공동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공동추진단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금 처음 들어갑니다.
5개 자치단체에 각 3억원씩 해서 15억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는 3억원이고 경북 3억원하고 고령군 3억원 이렇게 6억원을 더해서 9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 2년 단위로 하는데 첫 해에 공동추진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그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3억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박준 위원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놀랬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유·무형의 혜택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문화재의 가치적인 사항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국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에 따른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박준 위원 결국에 말해서 어떤 메이커를 따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한다는 의미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광상품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어떤 기초자료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굳이 그 부분만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문화의식이라든지 고취에도 목적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교육적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함안에 고분군 때문에 작년에 고소 고발되어서 문제 생긴 것 아시죠?
말이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 업체가 진입로를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길이고 뭐고 다 파헤치고 나무 다 빼고 이래서 문제가 크게 되어서 아마 그 사장이 구속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성터라든지 거기에 고분군이라든지 묘라든지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존해서 하는 게 문화유산 등재하는 것의 기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맞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기본 뜻은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봉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분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의 정비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박준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 밀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런 사례는 진짜 잘못된 사례입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문화유산을 등록하기 위한 취지하고는 엄청나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지금 현재의 문화유적을 보면 대부분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본래의 형상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을 복원해서 거기에 맞게 유지 관리하고 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함안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보존적 차원이 조금은 아직 미흡합니다.
저도 가보고 왔는데,
○박준 위원 거기 다 복원됐습니까?
그때 장비 들어가서 나무 베고 길 새로 내고 막 이랬던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일반적인 사항은 복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박준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고소 고발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고소 고발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재 자체가 원상태로 다시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여쭈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현장 가셔서 보시고 원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대충 덮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해 가야고분군은 경남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화유산 등재를 하고자 하는 경북 고령에 가면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러울 정도 해 놓고 있는데 경남에 다른 여타 고분군도 그렇게 정비를, 저희들 지역에도 고분군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없이 잘 복원이 되도록 제가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여기는 함안시내 한 가운데 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잘해 놓으면 관광상품으로도 굉장히,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바로 군청에 붙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관광상품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준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같은데요.
○조선제 위원 아닌데, 전혀 엉뚱한 자료가 왔는데 이것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예술진흥원에 전체 236억원의 예산이 갔다니까 어떤 것인지 그 예산 목록하고, 또 현재 예술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이 얼마인지 그것하고, 또 그리고 8·15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가 2015년 끝나고 나서 사후평가한 평가점수를 매긴 게 있으면,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매겼으면 그 평가표를 저한테 주시는 것하고, 또 이번에 8·15 내년도 예산안 관련되어서 이것 사전평가를 받았는지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8·15 내년 사업평가 말씀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내년 사전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사전심사를 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사전심사 자체 한 것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체 한 것 말고요.
여기 규정에 분명하게 민간위원이 4분의 3이 되어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분들이 예산 편성 매뉴얼을 놔두고 이 기준에는 하나도 안 하시고, 시·군에 감사 가서는 어겼다고 계속 잡으면서 본인들은 전부 다 이 기준을 안 지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내년 행사 준비를 위한 평가는 지금 재정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재정심사가 아니고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평가를 하셔야 되죠.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재정투융자심사 거기에는 민간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한 심사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앞에 예술진흥원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은 두 가지를 주시고, 8·15 광복기념 예술제에 대한 자료는 2015년 행사하고 나서 사후에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점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상대평가고 5,000만원 이상은 절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석해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그것은 바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평가를,
○조선제 위원 안 했으면 그래 안 했다라고 분명히 과장님, 자꾸 제가 하는 말씀을, 그런 평가를 안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해 놓고, 지금 바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 못 가져오는 것 보니까 안 한 게 분명한데 안 했다고 왜 말을 못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축제나 사전평가를 하는 것은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축제뿐 아니고 2015년부터 매뉴얼이 바뀌어서 모든 축제는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안 그럽니까?
5,000만원 미만은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5,000만원 이상은 절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도 민간인이 4분의 3이 들어가는 위원회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매뉴얼 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신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그러면 안 한 것은 맞죠?
아니, 평가를 안 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내년에 하는 것은,
○조선제 위원 자, 다 놔두고 평가를 안 한 것은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재정투융자심사는 들어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거기에서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축제를 끝내고 나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자체평가는 다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체평가 말고 민간인이 4분의 3이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대상,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사후평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래 말씀을 안 드립니까?
대상 축제가 아닌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했다고요.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민간인이 참여한 심의 그것은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이 축제 예산을 또 새롭게 올리기 전에 사전평가도 안 했죠?
사전심사도 안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서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아까 선문화체험관 건립에 과장님, 거기에 보면 합천해인사 안에 선문화체험관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위탁이 해인사로 할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해인사에,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민이 선문화체험관을 갈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를 우리가 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선문화체험관을 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저희들이 내야 들어갈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문화재 구역을 들어가니까요.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문화체험관이 자부담도 많이 없고, 경상남도 도민이라면 선문화체험관을 갈 때 거기 입장료를 안 내고 가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다 지었을 때 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것은 그쪽 주관하는 해인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도비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적어도 경상남도 분이라면 입장료의 50%를 낸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이게 되지, 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짓게 되면 안에 무슨 내부적으로 다 그것은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작해 주시고, 저희들 경상남도 주민등록 있잖아요?
그런 것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한 50% 정도 우리가 선체험관도 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정연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경남메세나협회 운영비를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 메세나협회에 보면 예술단체가 120개 단체하고 매칭펀드를 해서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그 메세나협회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메세나협회라고 이것은 말하자면 중개 역할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메세나협회는 기업하고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는 단체하고 스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매칭을 시켜주는, 서로 같이?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스폰을 시켜주는데 문화예술단체는 기업체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창작활동이라든지 공연활동이라든지 전시활동을 하고, 기업체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 기업이 전체적으로 다 하기 그것 하니까 우리 도에서 1:1 이상, 도가 1이 되면 기업은 1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회장은 누가 맡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지금은 BMK 손교덕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거기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협회 자체 민간 재량이니까 거기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메세나협회가 12월 되면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면 문화예술과에 안 오면 도의원들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 55명 도의원들한테 이 행사를 한번 할 때 초청장을 하나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문화예술과 여기 안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창원에서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런 홍보는 조금 해서 정말 우리가, 도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하셔서 의원님들도 이런 문화의 혜택을 한번 볼 수 있게끔, 큰 돈 아니고 전부 다 무료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주셔서 12월에 한번쯤은 각자 자기 그것대로 하시니까 이것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게 연중 메세나 활동을 하는 것이 단체하고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제일 많은 데가 창원에서 작은 단체에서 공연하거나 이런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는 일일이 다 못할 것 같고요.
아래 메세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메세나에 기여한 분에 대한 시상도 하고 거기서 발굴한 사람들 상도 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할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초청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도의원님들한테도 다 초청하도록, 1년에 한 번 지금쯤 합니다.
○정연희 위원 아니, 지역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120개 단체예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런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쯤은, 12월 되면 총괄 한 번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총괄 12월에 하는 것은 그저께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것 한번 챙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도에도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다음부터는 전 도의원님께 초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오늘 과장님, 오전부터 영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배워가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합문화이용권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는 108억5,600만원, 총액입니다.
그리고 2017년 내년에는 62억6,100만원 되어 있는데, 62억6,100만원을 제가 조금 전에 6만원으로 나눠 보니까 해당이 10만4,350명이 됩니다.
차상위계층한테 선정하시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창원에 몇 명, 진주에 몇 명 쭉 나와 있는 현황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 현황 자료를 빨리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최진덕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고요.
2015년도에는 총액이 108억5,600만원인데 왜 내년 예산에는 62억6,100만원으로 영 적어졌습니까?
57%밖에 안 되네요.
이것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이게 가면 해마다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적게,
○최진덕 위원 국가에서도 이게 적게 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국비 따라만 가는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지금 자기들이 예산을 좀 적게 확보했다 하는 그런 내용밖에,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 조금 전에 말씀한 영화·공연·스포츠 관련, 또 교통비·입장료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쓰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지금 그것은 중앙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래서 지정 안 된 목욕 이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못 쓰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것을 발굴해서 끼워 넣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한 2년 동안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게 건의해서 내려온 내용 그런 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박준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6만원 중 5만원만 쓰고 1만원이 남으면 사장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 돈은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최진덕 위원 반납되는 회수율이 얼마 되는지 그것도 %로,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카드 끊은 금액 외에는 지출이 안 되니까,
○최진덕 위원 그러니까 얼마 쓰셨는지, 10만2,000명이 2016년도에 총 쓴 게 49억,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그 발급실적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리고 사업별조서 97페이지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기금에서 1,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나가는데 예선전 치르는 그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그 비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본선에 참가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예선전 할 때는 자비로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최우수,
○최진덕 위원 시·군별로 왔다가 일단 되고 나면 도비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 연계해서 올해 9월이나 10월경에 할 게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열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이것은 내년 사항입니다.
○최진덕 위원 예, 내년에요.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가 사천에서 개최했는데 10년 만에 경상남도에 다시 오는 것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여기 개최할 시·군은 어떻게 선정을,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저희들이 모집공모를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선정기준 같은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아니, 하고자 하는 시·군에 자기 여력을 봐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김해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한 곳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예.
○최진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다른 데 신청하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최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과장님, 내가 손을 안 들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께서 또 해인사 입장료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후련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내가 그간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소리길도 걷다 보면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해서 4,000원 징수를 하거든요.
사실은 해인사 경내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합천군하고 해인사하고 지금도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해인사하고도 어느 정도 군비 지원을 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억원 정도 군에서 준비를 해서 입장료 전체를 없애 버리고, 그러면 해인사 쪽에 상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장료 때문에 해인사 상가 쪽에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궁여지책으로 군비를 한 25억원 정도 대략 해인사에 줘서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자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는 시점에 또 주지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해인사에도 보면 스님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문중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중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스님 같으면 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인사 갈 때마다 지역구 주민들이 입장료, 입장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해인사 올라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주지스님께서는 민(民)들 편에 서셔서 조금 입장료 관계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합천군에서는 입장료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가장 정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가는데 앞에 과장님들은 100% 다 소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을 못 얻고 있습니다.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대구 뉴시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쓰이라고 예산이 주어졌는데 문화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스타킹, 양말, 벨트, 우산, 생활잡화나 그렇지 않으면 담배까지도 사는 예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으셨습니다.
경남에도 지금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 이 이후에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함안 마리산 고분군 훼손으로 지난번에 문화재청이랑 지역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유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유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을 짓는 데 예산이 91억원 든다고 하셨죠?
방금 91억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장유복합문화센터 바로 옆에 장유도서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 장유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지금 장유복합문화센터보다 더 큰 규모의 장유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도서관을 다시 지으면서 91억원을 투자한다면 기존 도서관은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혹시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바로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다향축전에 대해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향축전에 2,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리고 2017년 계획도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은 여기서 삭제가 되었는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이유도 좀 알아 와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많은 시간을 서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순천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별조서 보십시오.
조서 185페이지, 내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각 시·군별 사업 목록입니다.
18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약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거창 출신입니다.
부끄럽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이 예산 속에서, 동료 위원들도 보시면 전체에서 거창 예산이 눈에 잘 안 보여요.
홍준표 지사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부권으로 청사도 옮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창에 관광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도의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창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도에 좀 뻥뻥 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산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편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전체적으로 사업은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광 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2건의 사업이 올라와서 2건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항상 시·군별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떤 시·군에서는 굉장한 아이디어나 노하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발굴하고 사전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시․군도 있고,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못 하고 있는 것을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좀 하자, 이것뿐만 아니라 중앙에 가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거창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광을 발굴을 안 해서, 이런 요구를 안 해서 이 사업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안 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 2개 사업이 계속 되고 있고,
○조선제 위원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사전 심사를 하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사전 심사보다, 지특 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사전에 계획서를 올립니다.
올리고,
○조선제 위원 사전 검토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니요.
도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하고, 2차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검토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2017년에 거창은 몇 건이 올라왔는데 2건이 반영됐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2건이 감악산하고 수포대가 올라와서,
○조선제 위원 그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고, 제가 도의원으로서 거창군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심해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비 할 때 시·군비하고 도비 부담률을 얼마로 편성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국비 지원 사업인 경우는 국비 50%, 지방비 중에서 지방비만 해서 3대 7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방비에서 3대 7?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그게 기준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게 해 주거나 낮게 해 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특별히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경우는, 중앙에 122개가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재정력지수를 고려해서 부담 비율을,
○조선제 위원 재정력지수를 고려한다 그러면 재정력이 가장 낮은 시․군이 경남에서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가,
○조선제 위원 대충 열악한 시·군 그러면 의령부터 시작해서,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의령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율을 한번 봅시다.
의령벽계관광지 조성 사업, 대충 봐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방비 3대 7 비율로 맞습니다.
맞죠?
이것은 맞는데, 함양 것도 보니까 3대 7 정도로 비율이 맞습니다.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남해, 설명서 228페이지 보십시오.
남해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보물섬 800리길 이런 것은 왜 50대 50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국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 50대 50%를 국비로 하고, 50%를 가지고 3대 7로 하고,
○조선제 위원 50%를 3대 7로 하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순수 지방비 사업인 경우에는 5대 5로 합니다.
○조선제 위원 순수 지방비 사업인 경우에는 5대 5로 한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순수 지방비 사업 중에서 5대 5로 안 되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순수 지방비 사업 중에서 5대 5로 안 하고 3대 7로 한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국비 사업 없이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하는데도 비율을 3대 7로 하는 사업들은 왜 그렇냐고 설명을 좀,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몇 페이지,
○조선제 위원 예를 들어서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는 3,000만원, 시·군비 7,000만원 해서 이 비율은 왜 차이가 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특구 활성화비는 3,000만원을 저희들이 할당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시․군비는 3,000만원 이상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시·군비는 반드시 3,000만원 이상 반영을 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완전히 줄자네요.
어떤 기준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닙니다.
그것은 50대 50인데, 부곡온천축제를 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군비 자부담을 더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군비를 일부러 더 부담을 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시·군에서 50% 이상 초과 부담하는 부분은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면 반드시 도비를 적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리다가 말았던 내용인데, 관광진흥과는 관광상품 개발 육성 19억1,325만원 감, 그렇죠?
관광자원 개발비 증 97억2,640만원.
관광상품 발굴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감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올해의 관광도시에 통영이 2014, 2015, 2016년, 201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2016년도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정 여부에 따라서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관광상품인데, 상품 발굴인데,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올해의 관광도시도 하나의 상품으로 저희들은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부기상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것하고 상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을 상품화해서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2개 묶음으로 봤을 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큰 틀로 봐서는 결국 자원이 모여서 상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자원 그 자체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엮어서 패키지로 하면 자원, 자원 하나가 각각 모여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원 하나가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자원 개발 해서 거의 10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투자 대비 결과물, 성과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보니까 남해가 굉장히 많아요.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성과물을 내겠다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 부분은 힐링아일랜드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남해 지형 자체가 하나의 허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허파 모양으로 생겼는데, 힐링의 상징적인 큰 자원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특화시켜서 미래 50년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 첫해 사업으로 반영이,
○박준 위원 일단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남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리산하고 산청, 거창이 좀 빠져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방금 하신 것 같은데, 투자 대비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자원 개발 해서 계속 투자하는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것은,
○박준 위원 그런데 언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화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에 따라서, 올해 힐링아일랜드 사업이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국비가 안 붙은 도비만 책정된 관광 사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남해 힐링아일랜드 초청 팸투어, 남해 힐링아일랜드 관광설명회 및 교역전, 전부 도비만 갖다 붙어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삭감 대상입니다.
이것은 남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도비만 가지고 시작을 해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남해 힐링아일랜드 사업은 도의 하나의 지역 권역별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박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남 관광기념품 운영 지원 부분인데, 컨벤션센터 1층에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박준 위원 이게 지금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위탁입니다.
○박준 위원 위탁?
그러면 5명의 인건비 4,200만원, 임차료가 1억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시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이래서 문제가 대두되고, 자료 받은 것에 보면 매출도 매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5명의 인건비를 12개월,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840만원밖에 안 됩니다.
12개월로 5명을 나눠보니까 70만원 정도 되는데, 70만원 받고 누가 여기서 친절하게 일을 할 것이며 자기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 일에 전념을 하겠습니까?
70만원이면 최저임금에서도 한참 밑에,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아닙니다.
지금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박준 위원 최저임금 시급이 6,800원 정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거기 맞춰져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매일 근무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저임금이 안 나오겠는데.
최저임금 해도 하루면 5만4,000원이잖아요?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하루에 8시간 근무만 잡아도 5만4,000원 되고, 곱하기 25일 정도 근무하면,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여기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18개 시․군에서 똑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500만원씩 정도로 해서 시․군의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고,
○박준 위원 최저임금으로 따져서 25일 8시간 근무하면 136만원 나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그 정도 지원됩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70만원 외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18개 시·군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예산 부분만,
○박준 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1인당 한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매출이 3억9,200만원, 2015년도에 3억4,300만원, 2016년도 10월까지 통계 낸 게 2억3,500만원, 매출이 자꾸 많아져야 되지, 매출이 왜 자꾸 거꾸로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친절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활성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투자 대비 성과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투자 안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이분들한테 그만한 페이를 지급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턱에 살짝 올려서 지원을 해 주면서 불친절하느니 어떻니, 똑바로 하느니 마느니, 매출이 올라오니 마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이게 매출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수익률은 이것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매출 대비 수익률은 한 몇 % 정도 보십니까?
보통 한 30% 정도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판매 매출액의 25% 정도,
○박준 위원 25% 하면 직원들 월급도 안 나오겠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기념품점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성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관광기념품점의 경영 수익을 순수하게 따진다고 하면 아예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공부문이 상당히, 공적 기능이 많다.
관광기념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소량 다품종을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판로를 열어주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준 위원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인 사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위탁을 하거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하니까 매출이 올라오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마음이 조금 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이를 지급하고 그분들이 하는 만큼의 대우도 하면 수익률은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금도 제가 언급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광상품화를 해서 수익률을 내려고 하면 그만한 아이템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산청의 곶감, 함양의 산양삼, 밀양의 왕대추, 사천 죽방멸치 이런 것을 사려고 하면 외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거기 가야 사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근접 거리가 좋은 데에 상품화해서 만들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16개 시·군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운영권을 각 시·군에 주고 거기에서 자랑하고 특화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산청 구경 다 하고 오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사서 공항으로 택배 붙여놓고 그냥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관광버스에 태우고 구경 싹 하고 상품을 살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외국 여행 가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박준 위원 외국 여행 가보시면 이런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보세품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관광을 하고 나면 저녁에 관광하는 시간 외에 개인 시간 때는 거기를 일부러 가이드가 모시고 갑니다.
물론 보조품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딱 있는데, 보세품 같은 경우도 등급이 있는 데로 가서 어느 정도 등급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 쇼핑을 다 합니다.
쇼핑을 해서 그것을 공항으로 다 보내놓고 들어오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건물 하나를 아예 20층이고 10층이고 해서 경남의 관광상품을 거기에 싹 몰아넣어놓고 외국 바이어들 오면 거기서 바로 수출 계약도 하면 됩니다.
외국에 수출 계약도 하고, 대신에 각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것을 진열을 시키고 해야지, 누가 지리산이고 남해 가서 봉지, 봉지 사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전문인력을 둘 수도 있고, 거기에 통역관이라든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팔려고 주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권을 그쪽에 주고 우리 도에서는 전체 총괄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경남에 많이 오면 뭐합니까?
돈도 안 쓰고 그냥 놀다 가버릴 것 같으면 오나 마나인 거예요.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했을 때 그분들의 주머니가 열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그만큼 바탕을 깔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산양삼을 사기 위해서 함양까지 가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 세코에 있는 관광기념품점에 18개 시․군의 특산품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관여를 하고, 시․군에서 인력이 18명이 와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전부 다 기념품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탁을 시․군별로 500만원씩 하고 시․군의 지역 특산품을 팔아 달라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대형 유통매점을 하나 해서 운영을 했을 때 대형 유통점이 과연, 지금 로컬푸드 전시판매장이라든지 이게 지역에 많이 있는데 큰 문제거든요.
운영상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박준 위원 대형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 관광객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계 자료에 보면 외국 관광객이 올해는 몇 만명이 왔다, 올해는 어떻게 왔다, 오기는 왔는데 지출을 한 내역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왔다만 가면 뭐합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면 물건을 1~2개 사는 게 아니고 한 매장 전체를 거의 싹쓸이를 해 가요.
그러면 그런 매장으로 불러서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각 시․군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상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 시․군에서 매출을 얼마를 했다 이것보다는, 거기에서 통계 자료가 다 나옵니다.
함양의 산양삼이 무슨 나라의 매출을 몇 %로 끌어냈다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BC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분석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조그마한 구멍가게 운영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요즘 대형 마트가 유행인데, 외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갖춰놓고 제대로 전문가 갖추고 해야만 물건을 수출도 하고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버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 들어오면 거기로 다 몰아넣어버리면 됩니다.
쇼핑시간 몇 시간씩 주고 관광 가이드들보고 거기를 항상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검토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계신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오전에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때 박금자 위원님이 드라마 페스티벌 2억원 삭감 부분을 말씀하셨고, 관광진흥과도 진주 1건 나와 있는데 개천예술제 1억원은 연속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조선제 위원님은 거창이 1건도 없었는데 자기는 본전이고, 진주에는 박금자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되어 있거든요.
또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이 남해, 남해, 남해 했는데,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장례식장에 가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꽃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리본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전부 다 삼가 사람 죽은 줄 알고...
저도 오늘 보니까 남해, 남해, 남해, 하동, 하동, 하동, 합천, 합천, 합천, 전부 다 1곳에 몰려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특별하게 남해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 균형 개발을 하기 위해서 6차 5개년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비꼬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남해, 남해, 남해, 위원장님이 남해라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우스갯소리입니다.
과장님, 1087페이지 의령벽계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15년도까지 2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96년도부터 2017년까지 21년 동안 하는데 현재 8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우 순경 사고 나서 길이 좋아지고 했다는데 너무 외진 데 관광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고성 당항포도 ’8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공정이 현재 73%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도 현재 도비가 10억원이 들어갔고, 함양 농월정관광지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8년 동안 하는데 공정이 40%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도 도비가 약 12억원이 들어갔고, 산청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인데 현재 공정률이 80%, 여기도 도비가 한 54억원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의령에 벽계관광지 여기는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벽계관광지가 올해는 아직까지 최종 집계는 안 나왔고,
○최진덕 위원 작년까지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만4,000명, 5,000명 정도.
○최진덕 위원 12만5,000명이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최진덕 위원 여기는 입장료는 없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주변에 입장을 안 하고, 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12만4,000명이고, 입장하는 입장객이 한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밖에 있는 그분은 어떻게 숫자를 셉니까?
입장료 하신 분들은 표로 알 수 있지만, 안 하신 분은 어떻게 12만명이 넘게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보통 측정 계측기가 있는 곳이 있고,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대표적으로 내가 네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도에서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본래 관광지 개발 사업은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계속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고, 또 기존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보수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고성 당항포는 저희들이 총각 때부터 나온 소리 같은데, 27년 동안 73%, 끝이 없다 이 말인데, 고성에서도 물론 공룡엑스포가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당항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희 도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본래 관광지 개발 사업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개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수, 신규 조성도 1곳을 준비를 하고 있고, 보수 또는 새로운 시설, 보강, 이런 내용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진덕 위원 도로공사 할 때도 단기간에 돈을 넣어서 1곳을 끝내면 될 건데, 이것도 10 몇 년간 끌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m20cm 공사하는 것도 있고, 관광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에 몰아서 끝을 내버리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저희들이 관광지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인프라를 보강을 하는 사항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조성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최진덕 위원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의령벽계관광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돈을 10원도 지원 안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작년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안 돼도 의령벽계관광지는 그대로 굴러가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건수가 많아서 사업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것도 결국 지자체장이 바뀌면 장 의지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는 사항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 재정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균형 안배 이런 차원에서,
○최진덕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절히 잘 하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1곳에 몰아서 끝을 내고 또 다음에 끝을 내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65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까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2017년도 당초예산에 팸투어와 홍보 팸플릿 제작 등으로 3,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이렇게 소극적인 정책으로 의료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을 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 의료관광은, 사실 질병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 한방휴양단지라든지 한방체험 뜸, 침 이런 경우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 나중에는 다시 한 번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특화시켜나가고, 부산대학교 양산대학병원과 또 경상대학병원 이런 큰 대학병원도 있고, 또 한마음병원이라든지 특화된 의료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각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지난해에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의료관광을 추진하되, 지금 현재 100% 의료관광만 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도 병이 나면 다 서울로 가는데, 외래 관광객이라 해서 경남에 오겠느냐?
물론 경남에 특화된 의료기술이 서울보다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료관광과 일반관광을 접목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양산에 사니까, 제가 볼 때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데 러시아, 중국 의료관광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러시아가 최고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산 부산대학병원 말고도 여기 경상남도에는 좋은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의료관광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3,000만원 갖고는 안 된다.
의료로 이 정도 올 것 같으면 상당한 재력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투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같이 발맞춰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저도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을 와서 치료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광과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3,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의료관광 한다고 해서 의료관광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가서 경남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해외까지 가서 예산 부기상 의료관광만 있다고 해서 의료관광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마케팅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로드맵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라고,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관내 안에 양산 부산대학병원, 큰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앉아서 고민하고 해 보면 좋은 홍보 팸플릿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들 마음 가는 데 몸 간다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는지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세계는 의료관광도 주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료관광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매년 22% 정도면 적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장기이식센터라든지 한방병원 같은 체질개선클리닉, 비만 이런 쪽으로 하고, 경상대학병원은 심혈관 쪽 류마티스, 퇴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중국, 또 부산대학병원은 러시아 쪽에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시대적으로 맞춰서 선택과 집중 속에서 도가 그 중심에 서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효율적인 의료관광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목적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총 19개 사업, 2017년 신규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또 지특예산과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정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문화관광 자원개발 부분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일부,
○정재환 위원 신규사업이 6개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정된 절차를, 어떻게 해서 여기 선정됐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은 저희들 부서의 욕심은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심의할 때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도 하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합니다.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업들은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은 2017년도 신규사업을 제가 물으니까 지특예산과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에만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다, 요약하면 이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 현재 지특사업 중에서 문화관광 자원개발이 지특사업이거든요.
○정재환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거기서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간에, 계속사업은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있고요,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보고 1차 검증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넘깁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 신규사업 6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양산, 남해, 하동, 산청, 사천, 합천 이렇게 해서 6개 선정됐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특예산 선정만 받으면 도비 해서 선정되는 것인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 신청서를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예산 반영, 사전 투융자심사라든지 다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반영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1차 걸러냅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이라든지 우리 사업부서의 의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면 지자체하고 국회의원하고 손발이 잘 맞으니까 지특으로 활용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어떻든 뒤에 가서 제가 말했던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분석, 검토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지원할 수는 없지만 타 시·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후 차후 추진방안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방정치지만 만약 도민이 저보고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나눔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분배로써 크는 세상이다.
그래서 정치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도 나눔을 정말 골고루 나눠 줘야 됩니다.
어디에 편중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타 시·군의 우수하고 효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역량이 부족해서, 또 관심이 없어서 지특사업이 못 오면 그 길을 가르쳐줘서라도 배분으로써 우리가 같이 가야 경남이 미래적으로 더욱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적극 공감합니다.
○정재환 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 때 또 다시...
○정재환 위원 그렇게 발굴해서, 어떻든 모든 고정관념, 편견 다 버리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 말 있잖아요, 도민만 보고 간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아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예산이 지역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도비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남해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데가 한 14배 차이 납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만 지원되는 것.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도비만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설사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께서, 지사께서 어떤 쪽 방향으로 갔다손 치더라도 참모진들이 정확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균형적인 차원에서 이쪽에도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만 편성해서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일방적으로 가는데, 그리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깊은 이야기는,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예산 부분들을 설사 조금 모자라더라도 배려를 해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남해군에는 조금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남해 힐링아일랜드 사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같이 잘살아야 되는데 남해군은 기업체 수가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해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저희들 고민 끝에 남해 힐링아일랜드 사업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약간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국장님, 제가 남해에 많이 가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해는 보물섬 구호답게 관광하고 어업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서도 다른 쪽도 충분하게 배려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흡족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남해가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해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번에 몇 년 걸 몰아가지고, 남해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다녀 보면 제일 거기가 열악합니다.
남해군 중심부가 다른 데 면 단위 소재지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연조건이라든지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도 남해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지 못해서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아마 이번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제 눈에는 ‘합천 합천’만 자꾸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해가 자꾸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남해에 좀 신경을 써 주시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자꾸 ‘남해 남해’ 하니까 제가 영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합천도 형편이 좋은 편은 못 되고, 아까 의령도 말씀하셨지만 의령도 그렇고, 우리가 전 지역 균형발전도 괜찮은데 열악한 데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 단, 거창은 좀 너무하시긴 너무하셨습니다.
(“진주는 돈 뺏어갔다 해도...”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진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주는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준다고 동부 쪽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괜찮겠는데,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조서 167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여기 보면 우리가 10인 이상 얼마 주고 하는 것 있죠.
올해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이게 많이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에 42만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 경남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그중에서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1박을 하는 경우에 1인당 하루 1박하면 1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 1만원 지원을 누구한테 합니까?
관광객한테 아니면 그걸,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객은 아니고 여행사에 지원합니다.
○정연희 위원 유치하는 여행사에?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사업본부가 있잖아요.
관광사업본부 여기도 만약 유치를 하면 돈을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개발공사는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여행업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행사를 유치하는 마케팅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다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가 보면 개발공사에도 이게 있고, 관광진흥과에도 이 역할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관광진흥과는 정책,
○정연희 위원 비슷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군데 몰아줘서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많은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중복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되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관광사업본부도 자꾸 커지던데요, 이쪽으로 돈도 1억5,000만원 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박준 위원이 말한 세코에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우수한 것 다 있잖아요.
우리가 관광객한테 돈을 주면서 유치하는 데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한번쯤 거기에 들러서, 그 안에 우리가 TV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각 시·군에도 그런 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좀 좋은 것을 가져다 놓고.
지금 상하지 않는, 작품 몇 개 갔다 놓고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참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TV광고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각 시·군의 좋은 점을 보면서 얘기하면 자기가 사고 싶은 것 금방 살 수도 있고, 1박 할 동안 우리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장으로 오고 나서 팸투어를 할 때, 여행사들은 어차피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이니까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그 당사자들 팸투어 할 때는 우리 세코 관광기념품점에 한번 들르게 합니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리니까 한번 보게끔 해서, 그 자체가 바로 마케팅이다 생각해서 들러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싱싱한 것 사고 싶은 것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서 좋은 것 많이 가져다 놓으면, 또 생물이라서 못 가져다 놓는다면 TV로라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를 해서 효과를 노려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 봐도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것 많이 좀 하고, 한번 획기적으로 경상남도도 유치를 돈을 들이면서 그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우리 정연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기에 숙박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쯤, 5,000만원씩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중에서 얼마가 소진되며, 반납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지금 현재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도가 3,700만원,
○조선제 위원 그러면 370명이 왔다 갔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그것은 2박이 있을 수도 있고 1박이 있을 수도 있고.
○조선제 위원 어쨌든 1박을 한 분들이 370명이 자고 갔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조선제 위원 그걸로 되고, 다른 걸로 들어간 돈은,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3,226명 정도 됩니다.
3,226명이고, 지급액은 3,730여만원...
○조선제 위원 작년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작년에 4,680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이니까 한두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중에서 70%, 80%가 숙박비로 나가고, 다른 걸로 나간 예산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대부분 숙박입니다.
숙박 자체가 숙박을 1박하면 식사도 하게 되고 주변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여건상 경남에서 숙박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남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물품들이 있는 회사나 공장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보니까 그런 회사 공장에, 조그만 화장품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그쪽 회사에 연결해 주는데, 숙식을 안 하고 그 회사에 들렀다 가는데 1인당 3,000원씩을 주더라고.
1인당 3,000원씩을 주니까 관광객들에게 이 상품이 좋다고 가이드가 이야기하면서 그 회사에 데려가더라고.
거기 가니까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말할 때는 솔깃하니까 사 가고, 또 써보고 좋으니까 다음에 일부러 그것 사러 나오는 분들도 있고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잠자는 사람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공장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것 중에서 외국인들이 선호할만한 물품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서 그 공장에 가면 1인당 3,000원 주는 것, 여기서 숙박 못할 입장이 되는 분들이 경남을 어차피 거쳐 가다가 거기 한번 들러 감으로 해서, 또 여행사 입장에서는 3,000원만 해도 한 차에 20명~30명 타니까, 그걸 3,000만원 올리든 5,000만원 하든 그것은 여행사들하고 조정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품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사실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눈치 안 줍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실은 이 자리 앉아있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이 많은 예산 중에 제 지역구에 단 10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하나라도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관광체육국에 단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아무리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퍼준다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하면요, 내일 계수조정 하겠지만, 우리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나머지 과에 순수 도비 편성돼 있는 것하고 5:5 매칭 이하 되는 사업비는 전부 삭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수조정 때 내가 그렇게 밀고 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 5:5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순수 도비만 편성돼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5:5 매칭 이하 되는, 도비가 50% 이상 안 되는 것은 삭감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혹시 박준 위원님, 관광기념품점 있는 데가 박준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박준 위원 제 지역구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아람브라궁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갈 때 아람브라궁전 그 하나만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예술품이었습니다, 그 궁전 자체가.
그런데 이 궁전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루나 하루 이상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만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300명인가 얼마의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그것도 빨리 이야기가 되어야만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스페인에 와서 이 하나만 보고 가도 아깝지 않겠다 할 정도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 이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남해가 지중해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개척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침 힐링아일랜드라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한 김에 진짜 뛰어난 아름다움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우리대한민국의 지중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아람브라궁전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을...
○류순철 위원 저도 이야기 한번...
○위원장 이성애 잠깐 쉬고 싶은데, 우리 류순철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박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창원시 기획감사실이나 기타 예산부서 이런 데서 문화관광국에 자주 오셔서 성산구나 창원시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잘 없습니다.
○류순철 위원 잘 없죠?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류순철 위원 물론 도청 공무원들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합천의 예를 들자면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이 내용들을 기획감사실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해서.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심지어 경상남도 홍보자료도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 보내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대처를 하고,
(“류 위원님, 적당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창원시에서 요청도 안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움직일리 만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도비 50% 되는 데 일률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따로 얘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 내가 이것은 발언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참고 있는데,
(“여기서 그 얘기는...”하는 위원 있음)
(“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창원 때문에.
○정연희 위원 무슨 희생을 해요!
○박준 위원 아니! 무슨 희생을 했다 말입니까?
(“위원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창원시가 무슨...
○위원장 이성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군들 정성도 좀 알아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정연희 위원 세금은 창원시가 제일 많이 내는데 무슨 희생을 한다고...
○위원장 이성애 류순철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겸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경상남도 순회코치 봉급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150만원, 12개월 하면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 평생을 운동해서 남에게는 듣기 좋은 말로 감독이라는 말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 소속돼 있으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이 괜찮으면 다문 10, 20만원 교통비라도 해 주는데 안 그러면 10원도 없어요.
너무 열악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순수한 우리 도비로 다 주는 봉급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체육회와 의논하셔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임금 상승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국장님과 협의 좀 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이성애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74페이지, 2016년도 생활지도자 시·군별 배치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선발은 문체부의 배치계획에 의해서 시·군 체육회에 결원 요구가 있으면 선발을 합니다.
채용방법은 도체육회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응모접수를 받아서 서류전형과 실기,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월 수령액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재원은 기금이 50%이고 시·군비가 50%입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하고 여비 등의 수당이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식비를 10만원 더 주는 경우도 있고, 통영 같은 경우는 식비와 처우개선비 30만원, 고성 같은 경우 여비를 40만원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형태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것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년 단위 계약해서 보수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되어서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년 후 다시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평가 전에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들 강습이나 지도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거의 다 평가보다 자기들이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수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문체부, 대한체육회하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게 올해 같은 경우는 210만원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또 기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직이 많은 것 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그 자리 있을 때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생활체육이라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지도자 역할이 의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건강을 찾아서 혜택 많이 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듯이 이것도 약하게 보지 마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별조서 285페이지, 전국규모 대회 각종체육행사 개최 지원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간 2015년, 2016년 전국규모 대회 지원 현황을 봤거든요.
사업별조서를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한 시·군 체육회, 경기가맹단체 등에 대회별 1,0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을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전국규모 대회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풀성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사업공고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하고 예산실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결정되면 보조금을 교부신청해 주는 것으로,
○정재환 위원 내부 검토해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거치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결정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여기서 경기가맹단체에서 한 1,000만원 같으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금 현재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있는 사업에다,
○정재환 위원 애로사항이 없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지역단위 체육대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역단위도 가능합니다.
○정재환 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전국 규모로 하면 가능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최대 많은 대회가 개최되어서 도내 전문체육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시 일부단체나 일부 지역에만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단체 선정 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만 되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별 이상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재환 위원 중복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 지원 단체에서 누구의 압력이나 이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그것이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가니까 그런 데 과장님께서, 체육지원과장님은 이때 중요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사업별조서 305페이지, 창녕 실내테니스장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실내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실내테니스장은 제 기억 상으로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없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연희 위원 창녕에 실내테니스장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실내테니스장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한 김에 경상남도 18개 시·군 단체에다 하나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체육진흥시설사업은 지특사업으로 하는데,
○정연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시·군에서 자기들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신청합니다.
우리는 신청이 되면 물론 심의도 거치고 하겠지만, 먼저 시·군에서 응모를 한다면 우리는,
○정연희 위원 다 해 줄 마음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다 필요한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전국에서 상주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 창원시도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쯤은 있는 것이, 모든 것 해서 시·군에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정연희 위원 제가 창원시 있을 때 이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창녕에 들어섬으로써 창원도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상남도에 테니스 치는 회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 짜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은 안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도심 속에 공공부지 안에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 사무실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아직 못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군에다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취합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을 실태 파악해 보시고, 그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 것이지 아니면 법대로 철거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기준선을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만 각 시·군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관하고 선출직에 있는 분하고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줘 버릴 것 같으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편성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후무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스렌인지도 놓고 식사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먹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신규 사업 중에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지원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왜 1,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것은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박준 위원 작년에 실적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위원 금액은 대충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면 바로바로 표시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남쪽의 따뜻한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내려올 수 있게끔 유치하는 것인데, 1,000만원 투자해서 열 배, 스무 배 유치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확대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동계훈련 선수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지역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나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287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부분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예산 사정으로 공모를 안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것을 또 예산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경우는 교육청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아직 이게 안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실적을, 일단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잡았던 겁니다.
잡아서, 3월에 공모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잡아두지 않으면, 이게 예산서상에는 있고 돈은 없는 것이거든요.
○박준 위원 예산서상에는 공모하기 위한 비용이라면서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잡아두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여기는 아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잡아두었다가 3월에,
○박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곤란하면 내년에 그대로 폐지될 수도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교육청에다 확실히 해 두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체육관 지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사전에 교감해서 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녕 유어 친환경골프장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창녕군에서 운영합니까?
나중에 다 되고 나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창녕군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창녕군에서 설계비를 대야지 왜 도에서 책정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게 지특사업이고, 처음에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그때 낙동강 둔치 이용에 대한 마스트플랜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관광·체육시설로 체육지원과로 7월에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도비가 지원될 때 실시설계비를 떼고 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먼저 선 투자하고 나중에 그 부분만큼 삭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리고 설계 자체를 창녕군에서는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다, 전문적으로 하는 도 체육지원과에서 이 설계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박준 위원 자기 집 사정 일을 도에다 일임하면 안 되죠.
이 운영권은 어차피, 창원시의 경우에도 경륜공단 같은 것은 도하고 시하고 5:5 매칭해서 수익도 배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특교라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지특,
○박준 위원 지특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낙동강 둔치입니다.
둔치 관리권 자체가 해당 기초단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골프장을 안 하고 다른 체육시설을 해도 그 관리권은 해당 기초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단체에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은 창녕군에서 도에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발 좀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대행만 해 주는 겁니다.
○박준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비용은 자기네들이 내고 우리 보고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도에서 2억5,000만원을 편성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 비용은 저희가 창녕에서,
○박준 위원 아무리 상계처리를 할 거라 하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상계처리할 겁니다.
○박준 위원 나중에 상계처리되는 것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 위에 보면 291페이지, 김해 도민체전경기장 시설 정비 여기도 보면 도비만 순수 30억원 들어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도민체전을 하는 시·군에는 시설 정비하는 데 3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렇게 아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이나 조례규정 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지원조례 같은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이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도체를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도체도 안 하려고 하고, 생활대축전도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양산에서 했는데 양산도 줬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어떤 기준선이 없다 아닙니까?
이 기준선이 없이 안 하려고 하면 도에서 인센티브 줘서 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가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냐는 거죠.
그 정해져 있는 조례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 지원법 있으면 줘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박 위원님, 저희가 2012년부터 매년 30억원씩 관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관례라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이 관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조례나 아니면 법령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2008년부터 저희가 약 8∼9년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당시에 시·군에서 워낙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개최하려면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니까 시·군의 재정력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30억원을 주는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준 위원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이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검토하겠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온 겁니다.
○박준 위원 이런 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방금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자산취득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돈 주고 자산취득은 시·군에서 하고, 그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사실은 그 자산이 시민의 자산도 될 수 있지만 크게는 도민의 자산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2008년부터 개최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산시가 했는데 30억원 지원되었고요.
2009년도에 진주시가 30억원, 2010년도 양산 30억원, 2011년도 창원 30억원, 2012년도 거제 30억원, 2013년 도 사천 30억원, 2014년도 김해 30억원, 2015년도 창원 30억원, 2016년도 양산 30억원, 내년도에 또 김해에서 하는데 30억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저희가 플렉시블(flexible)하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난리가 나죠.
이 부분은 저희가 명쾌하게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사항이니까 조례까지는 저희들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금액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관례상으로 계속해 왔으니까 관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은 하시지 말고요.
지원 근거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FC 지원에 보면 2013년, 2014년 10억원, 그때 10억원 지원해도 11등, 26억6,000만원 지원해도 11등, 25억원 해도 9등, 그다음에 49억원을 해도 8등, 성적이 변화가 없어요.
어떤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 성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015년도, 2016년도는 2부여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2014년 이전에는 1부 리그여서 그렇습니다.
2부 리그로 넘어간 것은 2015년도에 2부 리그로 떨어져서,
○박준 위원 2부 리그로 가는데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015년, 2016년도에는 FC가 아픈 그런 일이 좀 있어서,
○박준 위원 2015년도와 비교하면 내년에는 거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보니까 외국의 괜찮은 용병들을 섭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병이 하기도 전에 언론에 벌써 다 나면 몸값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런 용병들 데리고 올 때 사전에 계약이라든지 대충 이뤄진 상태에서 언론에다 오픈을 한 겁니다.
○박준 위원 어느 정도 금액 수준은 정해 놓고 협상을 보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준 위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으면 몸값이 조금 올라가면 협상하는 데 우리가 훨씬 불리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거의 협상해 놓고 연습 한번 시켜보고, 테스트 해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예산 투입의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릴만큼 드리고 성적 낼 것은 내고 이러다 보면, 지금 스폰서가 없어서 난리지만 성적이 잘 나오면 스폰서 할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 투자 대비 성공시켜 놓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요.
최대한 지원하고요.
그만큼 성적 끌어올리고, 선수들의경우도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몸값으로 또 다른 팀으로 맞트레이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과장님, 조서 281페이지에 보면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량 10개 대회 정도 지원했는데 10개 대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지원하시는지, 그것은 지금 바로 되겠죠?
281페이지,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했는데 10개 대회에 지원하네요.
마라톤대회의 이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박준 위원님께서 경남도민체전하는 데 지원하고, 또 우리 생활축전하는 데도 지원하죠?
생활축전 하는 데는 얼마 지원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이번에 도 어르신 생활대축전과 통합해서 기금하고 도비는 1억3,000만원 지원합니다.
○조선제 위원 말고요, 조금 전에 도체할 적에 시설개선 보수비로 도민체전하면 30억원 지원해 주고, 생활축전을 하는 데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생활대축전 하는 데는 5억원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 부분도 아까 기본 매뉴얼로 2008년부터는 경남도체 하는 데는 30억원 지원했으면 생활체육은 5억원, 10억원씩 정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지사님 기분 좋으면 15억원도 줬다가.
어떤 데는 15억원도 줬다가 이러니까 각 지역마다 5억원, 15억원 받을 때 하고 못 받을 때 하고는 사항이, 그런 예가 있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도체를 유치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경남에 시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이런 생활체육도 군 단위에서 유치하려면 굉장했거든요.
2개 시·군에 묶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운동장 이런 것도 열악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축전을 유치하는 데도 5억원만 줄 게 아니고 최소한 15억원 정도로 못을 박아서 기본 내부 방침을 정해서 생활대축전 지원하는 데도...
그 대신 지금 이런 체육회 행사들이 큰 도시 위주로만 가는데 작은 중소 도시, 군 단위에서도 2개 군을 묶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면 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지역도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명심해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래서 군 단위에서도 생활대축전을.
도체는 규격이 안 나와서 치를 수 없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기준이 모자라도, 이것은 기록경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 공인되어야 될 경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통합 문제 경남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18개 시·군에는 통합이 다 되었고요.
가맹단체는 태권도 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경상남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도 통합은 됐는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간에 이견이 안 좁혀지는 데가 많고,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불화가 많이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운영상에는 첫해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마 차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합해지면, 융화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했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내부적으로는, 겉으로는 합해 있는데 속으로는 두 집 살림을 하거나 계속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체육담당 과에서나 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항상 이분들과 대화를 자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 이성애 류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라톤대회 지원 현황을 보니까 참여 규모를 보면,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 남강마라톤 대회는 오래되었거든요, 이 마라톤대회가.
참여 규모는 3,000여명 정도 되는데 5,000만원, 그리고 부곡온천 마라톤대회는 경남신문에서 하는데 2,000만원, 저 밑에 가면 창원 통일마라톤대회 여기는 후원을 도민일보에서 하는데, 맞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2013년도에는 요청을 해서 했고, 그 뒤로는 요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기준 없이 그냥 요청하는 대로 돈을 다 주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아닙니다.
우리 전체 돈을 가지고 이 중에 잘되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서 보고 참여 인원이라든지, 주체 측에서 인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그다음 해에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류순철 위원 산청군수배 마라톤대회는 1,000명 같으면 지역민들만 다 하는 사업 같은데요.
1,500만원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합천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합천 벚꽃마라톤대회에 몇 명 정도 참가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와보셨어요?
도청 마라톤클럽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시던데,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합천에는 못 가봤습니다.
○류순철 위원 거기는 참여 규모가 1만 명입니다.
1만 명인데 여기는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참고하셔서, 우리가 메이저대회동아마라톤, 춘천마라톤, 경주마라톤 이것을 뺀 나머지 인원이 최고 많이 참여하는 데가 합천 벚꽃마라톤대회입니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정말로 좋거든요.
전국의 동호인들이 참 많이 오곤 합니다.
아무래도 인심도 후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가보셔서 예산 지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 보니까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꼭 좀 조정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예.
○류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립미술관장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류순철
박금자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관광진흥과장 장순천
체육지원과장 이일석
 
문화예술회관장 유병홍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상영
 
도립미술관장 김경수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김지현
이혜진 이아롬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