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5분 개의)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민희 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9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2013년, 2014년도에는 진료비 수가 차액만을 보전해 왔는데, 흑자에 도달했는데도 3개년 추가 소급 보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흑자가 아니고 2015년도 결산 결과 올해에 6억7,000만원의 흑자가 났었고요, 그 앞의 10년간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병원신축관계로 장례식장을 전에 11개 있던 것을 3개로 줄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약 3, 4년간 완공이 될 때까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추가 소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주면서 건강보험 7% 차액만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1일부로 건강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환자식대가 전부 다 의료급여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그것을 보전하고자 그렇게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2013년, 2014년 소급 보전액은 삭감하고 2015년 진료비 차액 2억6,121만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으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박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복지보건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박금자
박춘식 정연희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속기사
박수정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5분 개의)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민희 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9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2013년, 2014년도에는 진료비 수가 차액만을 보전해 왔는데, 흑자에 도달했는데도 3개년 추가 소급 보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흑자가 아니고 2015년도 결산 결과 올해에 6억7,000만원의 흑자가 났었고요, 그 앞의 10년간은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병원신축관계로 장례식장을 전에 11개 있던 것을 3개로 줄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약 3, 4년간 완공이 될 때까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추가 소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주면서 건강보험 7% 차액만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1일부로 건강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환자식대가 전부 다 의료급여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그것을 보전하고자 그렇게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 위원 박준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2013년, 2014년 소급 보전액은 삭감하고 2015년 진료비 차액 2억6,121만6,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박준 위원님으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박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복지보건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박금자
박춘식 정연희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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