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1) 2016.12.13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4.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8명 발의)
3.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개의)
1.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성애 위원장님 발의 조례안 심사가 있어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없이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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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0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8명 발의)
(15시 15분)
○위원장대리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문화복지위원님 전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0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정연희 위원님 토론 내용에 좀 전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연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정연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23분)
○위원장대리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문화복지위원님 전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0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만 국장님한테,
○위원장대리 박준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세계유산 7개에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쟁을 하면 서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가야고분군으로 김해, 함안, 고령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절 같은 데도 보니까 영주 부석사 이런 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체 서로 합의해서 한 군데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경북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면 같이 뭉쳐서 딱 한 군데만 해서 미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의 경우도 하나만 하면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해서 같이 묶어서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으로 등재를 합니다.
별 건 별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 건으로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요즘은 추세가 비슷한 것을 묶어서 다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정연희 위원 저번에 제주도에 할 때 보니까 전화를 많이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들 제주도 가니까 전화를 막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런 안내하고 이런 것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지금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준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희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 홍민희입니다.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0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토론 과정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성애 박준 정연희
정재환 조선제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예술과장 조종호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보건행정과장 강동수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