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본회의 제5차 (1) 2019.11.29

영상 및 회의록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7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0##368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7건)
(10시 01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1##368_0_본회의_5차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7건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민·관 협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실현과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2##368_0_본회의_5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3##368_0_본회의_5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4##368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인 적정규모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5##368_0_본회의_5차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부의 총액 인건비 예산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 인력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심의 업무 교육청 이관 등을 위한 교육전문직 직원 정원 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46##368_0_본회의_5차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자료 받고 공부하고 한 지가 꽤나 오래 되는데, 오늘 3일차에 저 혼자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동료의원들이 하지 마라 하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습니다.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안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저도 갈팡질팡하네요.
어제 이야기가 양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박삼동이가 도정질문 하니까 밥맛이 없다고 하고, 잠을 잘못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사님.
(○도지사 김경수 집행부석에서 –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생략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자리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지사님 먼저 안 하고 왜 저를 먼저...
○박삼동 의원 제가 지사님 먼저 하려고 하다가, 제가 교육위원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싶어서 교육감님께 먼저 드립니다.
교육감님 혹시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런 이야기 가끔 듣습니다.
○박삼동 의원 가끔 듣고 인정도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것은 옛날 어른들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는 대체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습니까?
리더는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덕장도 이야기하고 지장도 이야기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리더십으로서는 공감과 감동, 덕 쪽이 더 리더십으로서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 의원 그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리더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 인정하면서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가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저는 최고의 리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3일차인데 제가 마지막 첫 주자인줄 알았는데, 첫 주자도 되고 마지막 주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밀양에 박일호 시장님도 전화가 오고, 예상원 의원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이것 어찌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사전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었고, 1차에 재검토로 나오고, 2차에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설계 용역까지 같이, 프로그램 용역을 같이 붙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온다라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 것은 1학년 답변이다, 저는 1학년 답변이다, 프로그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확정이 나고,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얼추 다 되어갔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안 맞다, 그것도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을 입찰로 받았는데, 1억818만8,000원을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태여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면 또 욕할 것이고.
그래서 공약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답은 하시지 말고 듣고 참고하십시오.
공약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6대 때에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94.2%가 되어 있고, 17대 때는 1년 만에 55.3%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에 리얼미터 조사기관에서 직무수행 지지도를 보니까 좀 잘 못 나왔던데,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여러 가지,
○박삼동 의원 요인은 있겠죠.
○교육감 박종훈 작동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저희들이 조사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적정화에 대한 만족도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학교, 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좀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학교를 신뢰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것에서 저는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이 더 맞지, 박종훈 개인의 지지도나 이 부분은 저는 그거보다는 하위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도 나도 수학여행비도, 체육복도 다 그냥 주는데 좋다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호주머니에 뭐 넣어주니까 좋데요.
그런데 그게 만족도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수정을 해 달라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도 목에도 없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떠들썩하게 예산을 썼던 이런 부분들, 그다음 전교조, 법외노조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옹호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했으면 더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도지사님과 같이 합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한테 별도로 하기로 하고, 교육감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어제 못 드신 것 나중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질문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 용역 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은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 진로교육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용역을 챙겨서 하는 것이 중앙투자를 설득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컨설팅 결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설립의 타당성은 사전에 하는 것이 맞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다는 큰 틀에서의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니까 용역에서, 교육부에서조차도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좀 더 넣으면 투자심사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도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냈습니다만 1차, 2차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골치 아픈데, 용역기간도 끝이 나지 않아서 용역기간 중에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진로교육원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타당성 연구 용역조사 기간 중에 올렸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용역, 아직 용역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렸다는 것은 자꾸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다음 지사님께.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너무 수월케 합니까?
조금 강도를 높일까요?
○도지사 김경수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웃음)
○박삼동 의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료를 뒤적거려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문남숙이가 “좀 살살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라 말을 듣기 위해서 좀 살살 하기로 했는데 또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살살하고 싶습니다.
(웃음)
조금 전에 교육감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최고의 덕목이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인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잠시 터치를 하더라 해도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특별하게 제가 공약이라든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그다음 남북교류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집행은 어느 법에 위배되는지 지사님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 17조가 문제가 됩니다.
조례 제·개정 없이 사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있는데, 사회혁신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8년 9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2019년 3월 말에 통과를 시켰고, 예산은 2019년 7월 추경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미 이것은 2018년부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2억원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남북교류연구센터를 개소했는데, 이 예산 집행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 잠시 언급을 했지만, 김정은이가 3대 세습을 해 가지고 오면서 저거 할아버지, 저거 아버지보다 더 독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 우리는 거기에만 바라보고 있는데, 1년에 남북교류연구센터에 몇 억원을 들이면서 연구를 하고, 물론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죠.
평화통일에 초점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한치 앞도 못 나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도지사 김경수 질문을 두 가지 동시에 해 주셔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혁신추진단 관련해서 예산의 사전 집행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회혁신추진단이나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사전 집행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이 최종적으로 발족하고 단장이 임용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혁신추진단의 업무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원래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던 업무를 갑자기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을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업무들입니다.
예를 들면 갈등 조정이라든지, 민·관 협력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참여예산만 하더라도 이전 도정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런 정책들을 혁신추진단이 생기기 전에는 기존의 정책과 업무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그 업무들을 사회혁신추진단이 발족하면서 모아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은 무엇을 벤치마킹했느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NGO와 NPO의 하던 업무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거기 강사도 보면 대다수 그렇고요.
그러면 NGO가, NPO가 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비영리민간단체가 759개 중에 지원되는 게 153개입니다.
그다음 비영리법인단체가 840개 중에 72개 단체입니다.
지원되는 단체가.
이것을 충분히 지금 현재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도면밀하게 얼마든지 TF팀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새로 안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지사님 지금 현재 1년 반 동안 임기를 하면서 연구센터, 혁신추진단, 협의회 만들은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우선 처음에 질문 주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NGO단체나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제가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지원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지원도 하고 도정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행정의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우니 그렇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관의 힘을, 민·관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협치의 방식으로 사회를 한번 바꾸어보자, 이게 사회혁신추진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나 NGO단체들과 함께 사회혁신추진단이 그 힘을 모아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이것 만드는 데 20억원 넘게 들어갔죠?
운영비 1년에 수억원 들어가죠?
○도지사 김경수 지금 교류협력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동 의원 아니 사회혁신추진단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데 돈 들여 가지고 개선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도지사 김경수 사회혁신추진단을 만드는 데 20억원이 든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의원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지금 잘 활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혁신추진단에서 해 가지고 옆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임기제가 8명입니다.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 8명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기존 방식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관과 함께,
○박삼동 의원 추진단장을 광주에서 모셔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만들은 것을 안 할 지사도 아니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주의 깊게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은,
○도지사 김경수 예,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삼동 의원 예, 그리고 남북교류센터에 대해서 또 말씀 한번 하시죠.
○도지사 김경수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경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전 도지사님 시절에 전국적으로 대단히 모범적이고 그리고 특히 북측에 교류협력사업, 북측이 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 가운데에서도 북측이 대단히 신뢰하는 그런 교류협력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김태호 지사님 시절에 통일딸기 사업이라든지, 경통협과 함께하는 북측의 협동농장 혁신 사업이라든지, 북측의 협동농장을 남새온실이라고 소위 채소 온실을 만들어서 협동농장 하나를 바꾸어준 게 지금까지도 평양에 주요 백화점이나 호텔에 납품되는 채소는 경통협에서 바꾸어준 그 협동농장에서 나오는 채소가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경남에서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대단히 모범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지사가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끊어지고 하면서 과거에 축적되었던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단절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과들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축적할 것은 축적하고, 그다음에 비록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민간을 통해서 찾아서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축적해 놓았던 성과들을 가지고 경남에도 도움이 되고, 북측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류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삼동 의원 물론 지사님 말씀도 상당히 옳은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경제만 잘 살아만 지면 북한이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우리가 서독과 동독처럼 그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데 더욱더 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1년에 운영비가 몇 억원이 들어가 봐야, 지금 통일딸기 하는 데 12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전부 다 3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회원수가 20명부터 3만 명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현재에 우리가 남북 교류해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죽기 살기로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 때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는 어떤 도전이든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8·15 경축사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 했습니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이야기했고, “앙천대소(仰天大笑)”라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이 진정 어떤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좀 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이지, 우리는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디딤돌을 놓을 때도 잘 놓자, 그런 이야기이지.
1년에 운영비를 몇 억원씩 들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답변드릴까요?
○박삼동 의원 그것은 말씀해 봐야 내나 갑론을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돈을 쓰더라도 주도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최대한 아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지사 김경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데 그래도 남북과는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우려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고요.
윤이상 음악당을 중심으로 하는, 윤이상 음악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단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류 협력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나가야 북측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경통협 같은 경우에는 그 협동농장이 교류가 아예 중단된 상태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서 그 온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협동농장에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경남과 북측 간의 그런 끈끈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김정은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다른 장소에 가서 “연못의 잉어와 같다”고, 먹이를 주면 쏙 올라왔다가, 먹이 안 주면 쏙 내려가고, 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협치를 해서 받아낼 것이며, 정부가 한 치 앞을 못 나가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는 그런 제 이야기이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가 있다면 지사님 말에 100% 공감을 하고, 예산 더해서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대한민국이 지금 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대륙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 경남의, 특히 부산·경남 지역이 지금 제조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산업의 플랫폼이라든지, 어려운 제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저는 한반도 경제, 대륙 경제, 북방 경제가 반드시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준비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사람들만이 잡을 수 있고요.
저는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가 의원님 우려하시듯이 예산을 펑펑 낭비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준비는 꾸준히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준비는 통일기금 준비 잘하는 게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기금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통일기금 잘하는 게, 일방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너희 받을 만큼 줘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지금은 삼삼오오로 만나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현재 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게 우리 집행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외협력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지금 계속하는 것 같으면 지사님도 답할 것이고, 또 저도 답할 것인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쯤에서 끝을 내도록 합시다.
답하는 것보다는,
○도지사 김경수 하여간 한꺼번에라도 나중에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가서 퍼주기라고 또 비판하지 않을 ...
○박삼동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릿고개가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평화통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동의합니다.
○박삼동 의원 저는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도지사 김경수 공약 말씀 안 하신다더니,
(웃음)
○박삼동 의원 공약사항 중에 104가지가 있는데, 이 104가지 중에 지사님 혹시나 몇 가지 정도 알고 계시나요?
○도지사 김경수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준비할 때 정책팀하고 하나하나 다 같이 토론했고요.
다만, 세부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할 수는 있지만,
○박삼동 의원 104개 목록 중에 특히 기억 속에 남는 것 뭐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공약은 104개가 모두 중요합니다.
각 분야에 걸쳐서 하나하나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우순순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박삼동 의원 우선순위는 제 1번이 뭡니까?
○도지사 김경수 제1호 공약은 서부경남 KTX 국가 재정사업 유치였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억원 조성하는,
○도지사 김경수 경제혁신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박삼동 의원 예, 그런 것은,
○도지사 김경수 예, 그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 공약은 인수위 과정에서 특별회계로 경제혁신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경제혁신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규정짓지 말고 1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을 수정해서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다시 한번 더 잘못을 시인하면서 수정하고, 도민들한테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행감 때도 상당히 지적이 되어서 갑론을박한 것을 신문에 제가 스크랩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104가지 중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선심성 행정이 많다는 것도 주도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됐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지사 김경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사업들은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정도가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추진 중인데, 그 사업들이 선심성 행정이다라는 그 부분은 경남 경제와 민생이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민생경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큰 성과들을 나름대로 도청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직까지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만큼은 재정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채를 최대한도로 발행해서라도 지금의 어려운 민생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지방채 올해 1,000억원 내고, 2020년에 2,600억원 내는 데 보면 교묘하게 해 놓았습니다.
지방채 빚내는 것은 전부 다 SOC에 다 사업 붙여놓고 할 말을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데요, 보니까.
SOC 사업에 딱 갖다 붙여놓고, 일반 예산은 전부 다 선심성 회계한 데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이 돈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긴밀하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경상남도 경제는 두산의 원전 수정하면 경제 회복 살아납니다.
그런 데 안 붙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한 번 더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두산 원전 살려서 원활히 돌아가면 경남 경제 살아납니다.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지방채는 SOC 사업을 교묘하게 붙인 게 아니고요.
지방채 발행 규정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이런 선심성 행정에 붙이니까 문제죠!
○도지사 김경수 만일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일반 예산으로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민생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 예산들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통해서 그런 SOC 사업을 진행하고, 그 SOC 사업에 투자될 예산들을 민생 예산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식의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것도 그렇게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도지사 김경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규정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방채를 그렇다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다른 데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지사 김경수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일단 제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주도면밀하게 단디 살피세요.
○도지사 김경수 예, 그 부분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준비한 게 3분의 1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단디 챙기세요.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박삼동 의원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가슴에 좀 새겨달라는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국 120개 국 중에 118위 했던 자유대한민국을 경제 10위 안으로 넣었고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만든 디딤돌로 애썼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쌀밥 한 번 먹여보는 게 소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잘 살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나라를 움직여 왔던 분들이 있었기에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의 보편적 복지와 현금 복지를 세금으로 복지하면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세금으로 일자리 월급 주는 데가 24만 명 증가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곳간이 비고 있는 데도 못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이제는 빚까지 내서 움직이고 있는 정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최소한 없는 빚 속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다라면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4세대의 몫이 아닙니까?
나누어 주는 행정, 나누어 주는 교육 이것은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근목피에 목숨을 유지했던 시절에도 능력 위주로 혜택을 줬고요.
밀가루 배급받을 때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줬는데, 부지런한 우리 도민, 국민을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말고, 한시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노력의 대가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교육을 펼쳐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년에는 민생을 위한 확장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경제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정책의 성과가 도민들의 삶 속에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