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본회의 제3차 (2) 2019.11.27

영상 및 회의록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31명 발의)
2.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옥은숙 의원 외 57명 발의)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 삼방동 박점만 님 외 열아홉 분과 시각장애인협회 김해지부 양한교 님 외 스물아홉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35##368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번 도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1대 도의회는 개방과 협치, 생동의 의회를 의정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 모두는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치의 정신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관련하여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데 대하여 협치의 정신이 흐려졌다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대화와 타협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야 모두 오로지 도민을 위한다는 심정으로 협의를 다시 시작하여 이 상황이 원만하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추경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31명 발의)
2.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옥은숙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03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손호현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농업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36##368_0_본회의_3차 2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수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입 활어가 대폭 증가하여 국내 양식어종의 판매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사료비 상승으로 경영 상황은 악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지역 양식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내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에서 경남도 주력 품종인 조피볼락, 참돔, 숭어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 수행과 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37##368_0_본회의_3차 3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손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심사보고하기 전에 정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차 추경 심사보고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다 퇴장을 하시고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내에서 여야 간에 의견 차이 있을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 벌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배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일 때는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전무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가 도민들이 뽑아준 의석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해서 원을 구성할 때도 야당에 대한 상임위원장에 대한 몫을 배려하고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결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아홉 번이 있는 예결위원장 중에서 세 번을 한국당에게 맡을 것을 제안을 했고, 그 나머지 여섯 번은 다수당이고 책임 정당인 민주당이 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일 때는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소수당에 배려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협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을 꼭 본예산을 고집해야만 자유한국당이 성에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은 한 해 살림의 규모를 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의회를 운영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예결위원장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홉 개 자리 중에서 세 개를 배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결위원장,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심의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역할을 방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회의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토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협치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야당의 역할마저도 포기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형태와 오늘의 모습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늘 협치의 정신으로 일해 왔고 소수정당이지만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경상남도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심사를 보이콧하겠다, 본회의장에서도 추경예산을 보고할 때는 퇴장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결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향후 앞으로도 협력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노선을 걸어놓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 참여도 하지 않겠다, 회의 진행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순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창원 출신 송순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8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조1,288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8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8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11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 19억1,000만원을 신설하여 총 7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 등 3개 사업에 13억2,600만원을 삭감하고,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에 19억1,000만원을 신설하여 총 5억8,4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소방과 관련된 예산은 도민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등 총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38##368_0_본회의_3차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먼저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합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6조2,563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5조4,869억원, 평생직업 교육 124억원, 교육 일반 7,570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7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7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39##368_0_본회의_3차 5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제대로 쓰이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겨울 추위가 곧 시작됩니다.
한파는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올 겨울 냉골에서 지내는 분이 없도록 주변 이웃을 잘 살펴봐 주시고 나눔을 함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남도도 한파대응전담팀을 운영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 인근에서 안타까운 어선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우리 도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색 상황은 제때 공유하고 가족에 대한 밀착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안전시스템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간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은 다행히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남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R&D 연구 인력이 우리 경남으로도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의 계기들을 잘 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도정질문이 시작됩니다.
도민들을 대신해 질문 주시는 자리인 만큼 각 현안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남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아홉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아까보다는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계시네요.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 최초의 의병장 사충신의 충절이 살아있는 김해 활천·부원·동상·회현동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경남도장애인협회 임원님, 시각장애인협회 임원님, 그리고 우리 회현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척수장애인 여러분께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로 뛰겠다는 약속을 항상 간직하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저에 이어 잠시 후 우리 김해 출신 신영욱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김호대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도정질문, 김해의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민들께서 그간 매우 보고 싶어 하셨던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저기에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지사님, 가실 때 방청석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충신과 사충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선 최초로 일어난 김해의 의병장 사충신과 그리고 네 분을 추모하는 사충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 김해를 짓밟은 왜군과 맞서기 위해 벗들과 함께 김해성을 지키다 김해성 전투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사충신 의병장 송빈, 의병장 김득기, 의병장 이대형, 의병장 류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임진왜란의 의병에 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역사책에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조선 최초의 의병장 김해의 사충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해는 매년 사충신이 순절한 음력 4월 20일, 네 분의 영령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내며, 그들의 이름과 충절을 기리는 사충단이 있습니다.
김해시 가야로405번안길 22-9에 위치해 있으며, 경남도 기념물 제9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와 경남도는 이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충절 정신을 후대에 기리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 재조명과 사충신 정신에 대한 연구 조사와 충절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충신과 사충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 역사인 김해의 사충신과 관련한 관심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사충신은 임진왜란 조선의병장으로, 곽재우 홍의장군이 창의한 4월 22일보다 이틀 앞에 김해성을 지키다가 순국한 최초의 민간 의병장으로 송빈, 이대형, 김득기, 류식 네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충단은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9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선조 33년, 1600년도에 선조대왕께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자 각자의 벼슬을 가선대부, 문무관 종2품에 해당됩니다.
벼슬에 올려 주었고, 숙종 34년에는 지방 사림들의 도움으로 송담사와 송담서원을 세워 이들의 위패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종 8년에는 단을 설치하고 사충단이라 이름을 짓고 비를 세웠으며, 매년 음력 4월 20일을 제사일로 정하여 사충신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김해시에서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방금 말씀하셨던 사충신은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의병장 김득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왜군이 김해성을 공략하자 김해성 동문을 지키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류식은 김해성 서문을 지키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송빈은 김해성 남문을 지키다가 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이대형은 김해성 북문을 지키다가 순절하셨습니다.
이렇듯 김해성 동서남북을 지키다가 의로운 죽음을 선택한 사충신을 통해서 경남 곳곳에서 의병 봉기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의원 그런데 이런 사충신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학술연구나 선양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경남도와 김해시가 이런 사충신을 너무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작년 12월 김해시 주최로 사충신과 관련해서 김해성 사충신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도에서는 2019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해 극단 이루마에서 연극 ‘김해 사충신’을 창작 공연하는 데 대해서 저희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학술연구를 한번 경남연구원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 도에서는 밀양의 점필재 선생님 사상과 남명 조식 선생님의 실천 유학,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파리장서운동 등과 함께 김해시 사충신도 우리 유교 문화권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선양 사업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술연구도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경남연구원을 통해서라도 학술연구회를 내년에는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현재 사충단 앞에 옹벽 벽화 경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절을 기리기 위한 선양 사업인데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충단 주변의 환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김해 사충단 앞의 옹벽 벽화 경관 사업은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총 사업비 3억원, 도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도민들이 찾기 어려운 사충단 입구 옹벽에 사충신이 외군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벽화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사충단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충단은 1990년 12월 20일 자로 도 기념물 제99호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공간에 표충사라는 사당, 그리고 송담서원이 함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문화재인 사충단의 원형 보존과 훼손 예방을 위해 2018년도에 약 2억4,000만원의 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들여서 송담서원 천장 마감과 마루 보수 등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본 의원도 사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사충단에 칠해져 있는 도색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낡아서 뿌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다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충단에 올라가시면서 길이 어떻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굉장히 경사도 가파르고,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김진기 의원 내려오실 때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역시,
○김진기 의원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거기 큰 사고가 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만큼 현재 그쪽 지역의 도로 사정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대형버스도 못 올라가고요.
승용차도 겨우 올라가기 힘들고, 또한 여성들이 차를 운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혹시나 사고 때문에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리고 사충단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이,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의원 숨이 헐떡거려지지 않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계단도 역시 가파르고,
○김진기 의원 됩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의원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봉이 있지만 봉을, 젊은 분들이야 봉을 잡고 가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올라가다가 서너 번 쉬어야 됩니다.
한번 개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람권 확보, 그리고 접근로,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은 저희 문화재 보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김해시로 신청이 되면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장애인들은 전혀 접근하기가 힘든 상태고요.
또 어르신들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도 올라가기 힘들고, 그리고 상시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개방을 위해서는 관리 동이나 홍보관 등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택되었지만 정부 예산을 뒷받침할 가야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가야사 연구조사 등에 관련 사업이 2년이 넘게 표류되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 채택 및 국회 방문 등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접 활동해 주신 가야사특위 김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이 한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정비가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8월에는 민홍철 의원께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안 통과의 쟁점 내용은 특정 역사문화권에 대한 개별 특별법 제정에 따른 타 지역 역사문화권과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법안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4월 11일,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되었고,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상정이 되어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는 공청회 생략이 결정되었고, 법안소위 통과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사업 관련해서 2017년 12월 국정과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작년도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오후에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셔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내년 5월경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용역이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신규 사업 예산 계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진기 의원 한 2년 동안 시간이 흘러오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김경수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김경수 지사님으로부터 가야사 역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국에서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경남도의원 58명 전원이 대정부 건의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회에 방문을 했었고, 앞으로 문화관광위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제가 국회를 가니까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법안의 통과를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하셨는데도 현재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면 국회를 다시 방문을 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부탁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민홍철 의원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동향 정보라든지 문화재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사님께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정협의회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인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특히 의원님이 국회 방문하기 전에는 직접 지사님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동근 간사, 그리고 야당 간사에게도 역시 연내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생략이 11월 18일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관련해서, 이 분야의 법안이 90여 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어서 조금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같이,
○김진기 의원 저도 법안을 발의하신 민홍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해 보니까, 어쨌든 연말 안에는 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사님께서도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특위 활동이 상임위의 또 다른 활동이 되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이나 국장님들께서 사실 피곤하실 겁니다, 두 가지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데도 특위 활동에,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신,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류명현 국장님과, 그리고 가야문화유산과의 최진회 과장님, 성수영 사무관, 이정하 차석, 정말로 서울을 같이 가고, 경남도내 열 군데 정도 현장을 갈 때마다 뒤에서 열심히 받쳐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향후에 가야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면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과 가야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연구 인력 보강과 조사연구 자료 기능 등 보강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가칭 가야역사문화권연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보면, 역사문화권연구재단의 설립 등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연구재단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선도적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단은 특별법 제31조와 제32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현재로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가야사 연구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조사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사연구의 성과의 부족, 이렇게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는 체계적인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정책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연구재단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구재단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 확보를 통한 국가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면 도 차원의 연구재단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제 임기 내에 꼭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리고 가야사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2020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들이 비지정 가야문화재가 전국에 전체적으로 665개소 중에서 경남도에 54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는 82%를 우리 도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문화재로 국가라든지 도 기념물로 지정된 게 44건, 그러면 나머지 500개소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원 정도 5개 시·군에 7개소 정도 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작년보다 1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5억원에 6개 시·군에 6개 사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를 하는 실익은, 도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국가 사적 지정을 통해서 복원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 선행 절차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가 전체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야역사문화 조사, 정비 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연구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비지정 문화재로부터 출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맞습니다.
○김진기 의원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올해 예산이 5억원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처음에 각 시·군에서 공모를 위해서 받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의 시·군 수요조사는 8개 시·군에 12개소, 17억원입니다.
○김진기 의원 17억원 예산에 도비 2억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도비 2억원입니다.
○김진기 의원 작년에 2억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의원 가야사특위가 활동을 하고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시·군에 우리가 방문을 했고, 시·군의 의장님들과 가야사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도 했고, 그리고 단체장들을 만나서 비지정 문화재부터 우리가 발굴합시다, 파야 거기서 보물이 나오든 뭐가 나와서 국가 사적으로 넣든 보물이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파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어느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습니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과 같이 2억원의 예산을 하고, 제가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제가 행정부지사님께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시·군의 의장님들과,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과 말씀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2억원 그대로 놔두고, 자치단체 비용만 3억원 했습니다.
시·군비,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억원의 예산을 올렸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의 증액이 되어서야 시·군에서도, 지금까지 5개 정도 신청하다가 이번에 12개 신청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의원 그만큼 현재 열기가 올라가고 가야사 연구복원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도가 거기에 반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나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시·군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안 그러면 오늘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기 다 계시니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특위 위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결위에서 증액이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노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박환기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 행정사무감사, 정리추경, 2020년도 예산안 준비에 많이 바쁘실 건데, 제가 도정질문까지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민원 때문에 민원인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장애인 콜택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실태를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비행기 시간이나 장거리 기차여행 시 제시간을 맞추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잠 못 이루어 보신 적 있나요?
현재 콜택시의 현황은 도에서 조사한 것과 달리,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심지어는 3시간까지도 대기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콜택시 외에는 다른 교통 대체수단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무작정 콜택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가장 교통약자인 중증 장애인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민원인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 들어보시고,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의 이용 범위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현재 도내 콜택시 현황과 배차 기준, 인력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평소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 범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시·군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 조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서 1, 2등급,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1, 2등급 국가유공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약자로 장기요양 등급 소지자, 그리고 일시적 노약자로 장기요양 등급 소지자, 임산부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등으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용 대상자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기 의원 추가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만 있어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도 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콜택시는 331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운전원은 3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차 기준은 이용자가 경상남도 콜센터에 유선으로 배차 신청을 하면 콜센터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하고 있고, 따라서 GPS를 통해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면 신청자가 근접 지역에 있는 차량을 배치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 배정은 현재 운행 중인 콜택시 331대에 388명의 운전원으로, 1인당 1.17명 수준으로 배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방금 국장님, 위치를 통해서 콜택시가 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중증 장애인이고 휠체어 장애인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한번 모시면 태우는 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또 모시고 가서 같이 일도 봐야 되고, 병원 가시면 함께 보고 또 나오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의 전화가 찍히면 회피성의 콜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3교대를 한다든지 24시간 운영을 한다든지 장애인 유형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김해가 50대의 콜이 있습니다.
50대 중에서 10대 정도는 정말로 중증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어렵고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분들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 8시에 서울 가기 위해서 KTX 타야 되는데 콜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콜센터 관제 시스템 증설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되어 있는 상담원도 24명에서 27명으로 기 충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김진기 의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바우처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진기 의원 해야죠, 그러면.
지금 시·군 자치 조례에도 보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하지 않는 시·군들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다수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없습니까?
전국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이 우리 도 통계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이용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42%, 그리고 휠체어를 미사용하는 사람은 58% 정도, 사람으로 빼면 한 41명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책으로써 바우처 택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자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부산시가 바우처 콜택시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그렇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는 아직까지 그 업무가 실제로 기초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 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다섯 개,
○김진기 의원 광역시라고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도 단위라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평등 아닙니까?
맞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의 2020년도 바우처 콜택시 예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왔어요.
부산시 것을 가져왔는데, 1,000대를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예상비용이 휠체어,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콜택시가 1,000대에 27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임산부용 바우처 콜택시 마마콜을 운영하면서 3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은 예산을 매년 증가하면서 잡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43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3억원이고요, 2020년도 33억원이네요.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방법을 좀 찾아가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를 직접 집행을 하니까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김진기 의원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저도 압니다.
우리 지사님과 함께 깊은 고민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동을 못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다음은 전국 도 단위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콜센터는 전화나 문자로 콜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은 개선방안으로서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 10월에 통합관제센터로하여금 어플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개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내년 하반기 7월부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좀 늦었지만 콜택시의 콜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화, 문자 대기보다는 콜을 통해서 내 대기상태를 알 수 있고, 대기시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오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예측도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위탁용역을 지금 주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의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도 약자인 휠체어 관련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 의원 요즘 많이 바쁘신데, 그리고 오늘 우리 지사님을 좋아하셨던 김해시민들이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
나중에 가시기 전에 꼭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위대한 김해 출신 사충신의 영혼들이 슬픈 통한의 눈물을 짓지 않도록 이제부터 사충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충절사상과 선양사업을 위한 교육관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김해 사충신을 다시 경남도의 역사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이나 우리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진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 사충신과 사충단은 제가 김해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도 직접 추모제에 참석도 했었고, 그리고 사충신이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김해시와 이를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사충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였던 분들이 무려 오십일곱 분이 의병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의병장인 곽재우, 김면, 정인홍 의병장이 모두 남명 조식 선생의 문하생이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경남에서 의병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남이 애국과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런 역사가 좀 제대로 복원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해 사충신과 사충단도 아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렸듯이 남명 조식 선생을 포함한 의병장들의 활동, 그리고 일제강점기 파리장서운동도 우리 유학자들의 대단히 기개 높은 활동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경남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어쨌든 향후 지금 사충단이 있는 진입도 문제나 장애인들이, 또 어르신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진기 의원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지사님의 제일 공약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사님 오시기 전에 가야사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국정과제입니다.
향후 복원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가야사연구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도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역사를 사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이고, 이 가야사는 또한 한일 관계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고대사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의 갈등 국면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데도 대단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역사 유적들이 일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좀 기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 복원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시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가야사 복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고, 특히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인 복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특별법,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공청회 생략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지금 문체위 자체가 파행을 겪으면서 아직 상임위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경남서울본부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난 5월부터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보고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가야사 복원계획을 가지고 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경남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진기 의원 또 영호남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것도 가야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야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은 저는 김경수 지사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같이 해야죠.
○김진기 의원 임기 내에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다음은 지사님, 오늘 장애인들께서 도정질문 방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콜택시 문제 개선을 위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남도와 시·군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관계와, 교통약자 콜택시의 주무부서는 도시교통국 교통과이고, 정작 대상자들은 복지보건국 장애인과, 그리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우선 오늘 도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약자의 교통 이동권 보장 이건 저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 드려야 되는 인권의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질문하셨듯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의 폭은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꼭 콜택시가 필요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때 제때 이용하기 어렵도록 실제 법정대수 자체가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남은 법정대수가 341대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택시가 331대입니다.
그래서 10대 부족하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불편한, 콜을 잡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십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결국 이용범위는 넓고 그다음에 법정대수는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보행상 교통이 어려운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넓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대수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정대수에 운전원을 기본적으로는 3명씩 배치해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 그 법정인원보다 약 600명 적은, 1대당 1.17명 정도의 운전원이 배치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도시교통국장께서 계속 시·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교통바우처 제도가 저는 현실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청석에도 나와 계시는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실제 중증장애인들부터, 그리고 콜택시가 꼭 필요한 분들부터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전원 확대 부분은 각 시·군의 예산 사정상 바로 단기간에 해소하긴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지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다음은 경남도교육청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김진기 의원 먼저 동부권에 다양한 예술체험공간 제공을 위해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남예술교육원과 김해예술학교의 김해 설립 추진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이 또 본 의원의 지역구인지라 우리 주민들께서도 관심이 매우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경남예술교육원 설립과 그리고 김해예술학교 설립 추진 타당성, 또 이에 대한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사업지가 사실은 일반공업지역 내인지라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예술교육원은 경남 동부권의 학생체험예술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우리 교육감님과 김해시장님께서 이미 업무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설립 첫 단계로써 당연히 설립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9월 17일 저희들 가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역결과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성보다는 공공투자의 목적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고 법규의 적합성, 위치의 중심성, 교통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과 평가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다만, 대상 부지가 안동공단 내 입지돼 있기 때문에 입지환경의 쾌적성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설립의 추진과정은 당연히 소요예산이 468억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아마 김해시청도 행안부 중투의 심의를 마쳐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은 중투에 앞서서 이미 11월 7일 교육부 자체 컨설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자체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타당성 검사도 한번 면밀히 받아보고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교육부 타당성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기 의원 국장님, 방금 공단지역은 안동이 아니고 어방공단지역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 그렇습니까?
○김진기 의원 어방지구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죄송합니다.
○김진기 의원 안동은 우리 이종호 의원 지역구입니다.
(웃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죄송합니다.
○김진기 의원 그러면 이 부지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김해시와 협력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비 부분이나 개선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김해예술교육원 부지는 용도상으로 보면 도시공업지역에 해당되고, 지목으로 보면 공장용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내나 부지 주변의 환경개선이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해시청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김해시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시청의 환경개선 사업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안동1지구와 어방지구의 도시재개발사업 이게 아마 내년도 연말 정도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안동공단 재생사업과 신어천 복합정비 사업은 2~3년 이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주출입도로의 충분한 확보와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김해시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김해시청과 유기적인 협력 강화로 개관예정이 2023년 하반기입니다.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지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교육청 타당성 검사를 1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개관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타당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타당성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두고, 저희들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조속한 추진이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동부권의 학생들이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역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의논할 일 있으면 함께 많은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김진기 의원 국장님,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인지는 아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에 장애인 의무교용률 대상에 포함되는 직원 현황을 보면 교원이 2만4,276명 중에서 271명으로서 1.3%, 일반직공무원이 5,252명 중에서 176명으로 3.9%, 교육공무직원 및 기간제 교원이 1만2,617명 중에서 253명 해서 3.28%입니다.
○김진기 의원 현재 법정채용 미달로 과태료 부과가 된 사항이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것 한 3년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이 교육공무직원입니다.
교원과 일반직은 2020년도에 되어서 2021년부터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매월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다 보니까 특수행정실무원 같은 경우는 1, 2, 7, 8월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금액이 2017년도에는 1, 2, 8월에 210명이 미달되어서 1억7,000만원, 2018년도에는 273명이 미달되어서 2억9,500만원, 올해는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 8억3,000만원으로써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2018년도까지는 의무고용률이 2.9%에서 2019년도에는 3.4%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증가된 이런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2020년도에는 어떻게 개선방향이 많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과 교육공무직 경우에는 지금 현재 3.4% 충족이 되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되는 교원의 경우는 임용 단계에서, 지금 교원 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범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 수가 지금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비율을 확대시켜도 채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교대와 사범대 이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국장님, 혹시 본 의원이 경남도에 경상남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법정 3.4%에서 5%로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알고 계신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5% 조정하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도 3.4% 이상 5%까지 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장애요인이 좀 있고 하지만 의원님 뜻에 그걸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관련 조례 있습니다.
임용 관계 조례는 아니고, 올 2월에 제정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편의지원 조례?
○행정국장 손재경 예.
○김진기 의원 거기에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여기는 장애인 고용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중증,
○김진기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이런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증진을 도모한다는 부분에서 적극 공감하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시간이 좀 그런 관계로 나머지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서면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과 시·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과 그리고 향후 도교육청 차원의 자구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2017년 0.58%, 2018년도 0.68%, 올해 11월 17일 현재 0.95%로 연말까지 의무구매액이 충족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진기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상당히 많은 증가세가 있습니다.
0.5%에서 0.7%, 지금 0.95%까지 갔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보면 아직도 미달되는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독려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채워지면 아마 올해는 1%대 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다음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김진기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아이좋아’ 교육감님!
아이 좋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우리 경남예술교육원과 김해예술학교를 김해에, 그리고 또 제 지역에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유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교육감님,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남도교육청에 장애인 의무고용 3.4%를 넘어서 권장고용률 5%에 대한, 경남도처럼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장애인 교통약자,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의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
예컨대 교원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3.4%지만 교원들을 뽑을 때 그 두 배인 6.8%까지 열어서 뽑습니다만 실제로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그 비율을 채우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는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 교원들의 경우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경로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면 더 늘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좋은 답변을 해 주시니 제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장애인들의 고용이 사실상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장애인들 중에서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인 고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률 미달을 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도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경남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경남도 장애인체육과와도 제가 한번 의논을 나눴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주셔서 장애인 체육인들을 육성하거나 장애인 체육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방안에서 고용률 미달을 채워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감 박종훈 장애인 체육 지도자, 또는 운동선수도 되겠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데 대해서 좀 더 크게 관심을 가지면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기 의원 교육감님, 더 좋은 답변을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교육청의 장애인 충족 부분은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한 가지 제가 좀 더, 여쭐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을 안 했는데 안 여쭈셔서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의무 구매 비율 1.0%를 못 채워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이번에 장터를 열어서 이벤트를 한 번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일선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정실의 담당자를 다 같이 모아서 연수를 통해서 이번에 0.95%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지속적인,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항상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해 봤자 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변 확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하나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것은 자랑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내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현실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충신에 대한 충절과 선양 사업에 공감을 해 주시고 학술 연구 등의 추진을 검토해 주신 점, 특히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칭 가야역사문화권연구재단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답변해 주신 점, 다만 특별교통수단은 운전원 추가 고용 등 경남도의 의지가 다소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노력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2020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1% 달성과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 5%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도교육청에는 장애인 고용 관련 자치법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례 발의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 산림 녹지 환경에 대한 견해를 묻고 또 광역도로망 비음산터널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신영욱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시는 곳은 혹시 어디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창원입니다.
○신영욱 의원 살기 좋은 곳에 계시네요, 그렇죠?
창원은 수부도시로서 정말 살기 좋은 곳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을 때 살기 좋은 곳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건강상 아주 유익한 곳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웃과의 화목한 그런 관계라든지, 인간적인 관계 이런 측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죠.
이웃 간에 정이라든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도심보다는 아마 시골 쪽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복잡하고 다양화된 이런 도심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쾌적한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라든지, 주거문화, 그리고 문화적인 기반시설들이 얼마나 확충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가로 경관이라든지, 녹지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서 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보면 첫인상이 있잖아요?
공항에 도착한다든지, 나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 첫 관문에 보면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가로 경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갔을 때 길이 얼마나 잘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가로수가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는지, 차선 도색이 잘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특히 가로 경관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가로수 식재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로수가 지금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창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종이 메타세쿼이아, 그 가로수가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명품 가로수길로서 대내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바도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죠.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나 은행나무 같은 게, 느티나무 같은 게 주로 가로수 수종으로서 지금 손꼽히는 수종인데 그 문제점이 좀 많죠?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아무래도 도심지다 보니까 가로수가 계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신영욱 의원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성장으로 인해서 가로수 전지 작업이라든지, 전선이 있을 경우에 좀 그것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택의 경관을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신영욱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18억원 정도 이상을 들여서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는, 완충 녹지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신영욱 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은 도시계획 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서 도시가스라든지, 고압선이라든지, 통신망을 공동구에 넣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또 상부에, 인도 위에 보면 전기선이죠?
2만2,900V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가로수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나무가 한 100m 정도 높게 자랍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신영욱 의원 그리고 건조, 뿌리 들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나무들이 지금 경상남도 곳곳에 보면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선주가 공동구로 들어가서 아마 메타세쿼이아 명품길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로수 계획을 할 때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년, 400년, 500년 사는 느티나무가 가로수로서 식재되었을 때 좁은 인도 폭에서 생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형 수종들은 완충 녹지대로 이식을 하고, 인도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선택해서 고압선하고 가로수가 상충되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중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규모 신규로 개발되는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요즘에는 지중화로 다 설계가 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도심지 이 부분은 다 지상화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중화로 하려면 지금 현재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앞으로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종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권고도 하고 또 직접 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도시 경관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로 경관도 있지만 요즘 도시민들을 보면 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신영욱 의원 산에 가서 힐링도 하고,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요새 짚라인이라든지, 산악형 자전거도 타고, 산에 대한, 산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랬을 때 숲에 대한 개념을 예전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지금 숲의 순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이슈로 부각되는 부분이 미세먼지입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도시숲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립산림과학연구원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25.6%를 저감시키고,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평균 40.9%까지 저감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숲에 대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든지, 바람숲길 이런 차단숲도 있고 여러 가지 숲의 종류가 있지만 모든 게 보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적인 SOC 사업으로서 지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저희들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국비 보조 사업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섞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통영시 등 10개 시·군에 16개소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창원시 등 8개 시·군에 12개소를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는 저희 도내에 한 350개소 정도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하여튼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도시 근처에 인접한 쪽에는 숲 조성을 잘함으로 해서 그게 산소 공급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든지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벌 작업 같은 것 있죠?
바람이 잘 통하게, 밀식이 됐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벨 것은 베야 옆에 있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부피 생장이라든지, 길이 생장을 잘해서 숲이 건전해 집니다.
밑에 잡목들도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도 같은 생각으로 계셔서 저번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녹색센터에서 지금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정도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숲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시·군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노거수 같은 것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대형목들 같은 경우를 이식비가 많이 든다 해서 한쪽에서는 벌목을 하고 있고, 또 산림녹지과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숲을 조성하고 있고, 토목 현장이나 건축 현장에서는 나무를 벌목을 하는데 그것 좀 상반된 생각이 듭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직경 60㎝ 나무는 자기 나무라도 함부로 베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잔디를 안 깎고 하면 벌금,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도시민에 있어서 녹지라든지, 산림은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6월 30일까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신영욱 의원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문이지만 나오셨으니까 환경산림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꼭 필요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 외에는 해제를 해서 도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변 산림이나 도시 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 시설이 116개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내려주도록 해서 이 공원을 가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림을 잘 가꾸고 도시림을 잘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산불에 대한 그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산림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합동으로 대형 산불을 진화한 사례가 있지만, 도심에서는 언제든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고 겨울철 되면 실제로 크고 작은 산불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산림에 대한 불,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는 것을 보면 산림과에서 우선적으로 합니까, 소방방재청, 소방본부에서 먼저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지금 산림 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죠?
지금 산림에 대한 화재는 산림청에서 주로 하고, 산림과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신영욱 의원 일반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먼저 대응을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을, 화재는 소방본부에서 일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에는 산림 육림입니까?
산림 육성, 산림 복지, 산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하는 업무도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시·군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나라 전체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녹지, 산림률이 한 67~68%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그 정도 됩니다.
○신영욱 의원 그 넓은 녹지를 몇몇 일선 시·군의 산림직 공무원들이 산림 행정을 하면서 산림 감찰, 감시 활동부터 산림 소화 활동까지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은 전문적인 화재 진압 훈련을 받지 않은 그냥 행정직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산림 화재에 대한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맡아서 일원화해서 불은 소방본부, 산림 육성이나 산림 복지는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신영욱 의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산림 전역에 걸친 그런 소방 방재 활동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산불 예방과 진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십몇 년 전부터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에도 정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결국 산림청에서 맡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실례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경북에서 산림청에 있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 진화 실패로 경북에 대형 산불이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다시 산림부서로 원상 복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런 부분인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서는 도심지의 화재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 치중하는 업무고, 산림청은 또 산림, 산지에 특화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를 제대로 아는 산림청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산림진화대를,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 이분들은 오로지 산불만 끄는 전문 인력입니다.
1,14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감시원도 저희들이 2,172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환경산림국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불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맡는 게 좋겠고, 다만 산불이라는 것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서 나서 산불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산불에서 주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뤄서 조속하게 산불을 진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물론 제가 소방청하고 산림청하고 기관을, 업무를 나누는 것은 도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가 불이 나면 119에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도 산림과에 전화하지 않고.
그리고 산림과는 산림과 본연의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 복지에 대한 행정적인 일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가 산불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산에 가서 계시고,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데 혹시 산림 진화하는 것, 항공대도 있죠?
다이빙해서 산림 방화선 구축하는 그런 분도 계시던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산림 항공대가 가서 방화선 구축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산림 임도도 설치하는 목적이 산림을, 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임도 설치 목적이.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불이 났으면 건축직이 가서 불 소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직렬이 거기 가서 불 끕니까?
그러지는 않고, 전문적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이 가서 하는 것이고, 산지에 화재가 났을 때도 산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산의 화재 형태라든지 분석을 해서 전문적인 소화기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명심을 해서 산불이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소방방재청하고 산림청하고의 소관적인 업무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광역교통망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신영욱 의원 본 의원이 금년도 3월 7일에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사이에 진척된 사항이나 연구한, 안 그러면 창원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앞에 김경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셨고, 계속적으로 도정질문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김해시와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창원시가 불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용역을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중단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현재까지 창원시, 아직까지도 창원시에서는 인구 감소 우려와 교통 체증의 우려 등의 사유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인구 감소 우려로 특례시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재 창원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영욱 의원 원론적인 그런 반대 의견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경수 지사님한테도 질문을 저번에 김해 도의원들 몇 분 가서 하니까 내년 3월쯤에 특례시가 윤곽이 나타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례시가 안 되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말보다는 특례시, 창원시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인구 감소가, 특례시 지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으니 특례시 지정만 된다면 창원시가 반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면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지금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때 당시에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그때 용역할 때 우리가 편익비용 1.84로 가장 먼저 개통해야 될 터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신영욱 의원 물론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B/C는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이 오염된다, 진해 중심의 교통이 체증된다, 또 인구가 유출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남연구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뜻을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터널이 완공이 되어서 차량이 다니고 인구가 유출되는 시점이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토지 보상하고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고 공사하는 데 한 3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 길게는 7년,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근시안적으로 인구 유출된다고 자꾸 하는데 인구가 지금 당장 유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3월에 특례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사업을 지금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착공하고 준공을 하고 차량이 통행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신영욱 의원 지금 해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가지고 하자, 말자 하는 그 자체가, 이게 2009년도, 당초에 2004년 9월부터 해서 김해시가 창원시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2008년 6월부터 경상남도 차원에서 본격 추진됐다 아닙니까?
13년 세월 동안 허송세월 보냈고, 그래도 김경수 도정에 들어와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해 도의원들 여덟 분 계시지만 김해 도의원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도민들의 이동권하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십수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참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 2006년도에 사업시행자인 대우에서 김해시로 민간 제안을 했고요.
김해시에서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고자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도에 협의를 대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2008년에 도에 협의를 요청해서 도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창원시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지금 현행법상에 이 비음산터널이 현재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지방도도 아니고, 국지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닌, 그래서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창원시 협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부탁을, 안 되어서 다시 이야기한 것이 지금 국도·국지도 종합계획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음산터널을 국도 25호선의 지선으로 아예 도로법상의 도로로 지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의 답을 주고 있진 않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창원시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창원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김해시가 요구하는 부분과 창원시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록인’이 하고 있는 아시다시피 진례 그 사업지, 사업하는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을 IC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가 큰 문제로 앞으로 대두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창원시는 인구 유출 문제로서 JC를 바로 고속도로로, 진례JC로 붙이든지 혹은 지금 현재 북면 쪽으로 가서 JC를 붙이든지, 창원시는 JC를 붙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IC로 해서 진례IC를 두는 것에 반대 입장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비음산터널의 개설 여부가 지금 현재 반대가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부분도 아직 협의할 내용은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신영욱 의원 협의를 13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창원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신영욱 의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3월 7일에 도정질문할 때 형제간에 다툼이 있으면 아버지가 중재를 하고,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싸움이 있으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신영욱 의원 부모가 분명히 중재를 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가 부모 아닙니까,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이 앞에 8월 31일 도정질문할 때, 김경수 의원님 하실 때 지사님께서도 정말, 지사님도 국회의원 시절 공약 사업이었고, 또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욕이 상당히,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특례시로 해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특례시가 내년 3월에 국회에서 결과가, 가부가 나오든 간에 나오면 적극 검토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바꿔 생각해 보면 특례시가 안 되면 그럼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신영욱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중지를 모아서, 창원시·김해시·경상남도가 삼자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지금 시행을 하더라도 최소 5년, 10년 걸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신영욱 의원 인구 유출이 9만 몇천 명이 유출된다고 그러지만 반대로 김해에 있는, 진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창원으로 상권이 좋으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도로망을 개통하는 이유이고,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도 연결하는 이유가 지역 간에 서로 소통하고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아예, 저희들이 회의를 해도 오지를 않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창원시와 김해시 오라면, 김해시만 오고 창원시는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협상테이블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인구 유출이 되어서 특례시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욱 의원 지금 당장에 인구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 5년 뒤가 되어야 인구가 유출이 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단 협상테이블로 창원시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공사할 때 분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록인’인가 거기에 복합레포츠타운 하는 데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특례시를 위한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신영욱 의원 그래서 어디입니까, 창원터널 말고 불모산터널도 지금 유료화 되어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료화로,
○신영욱 의원 무료화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방향에 2개의 터널을 놔놓는 것보다, 창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한쪽에 2개의 터널을 두는 것보다 중간에 하나 정도를 더 줘서 물류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차 엄청 밀립니다, 퇴근 할 때도.
거기서 나오는 매연들이 고속 주행 할 때보다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마 창원시에서 불모산터널의 무료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관습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비음산터널을 개설을 하면 불모산터널의 통행량이 줄어들어서 관습권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약 2,217억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죠, 공사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은, 물론 터널이 어느 방향에 생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신영욱 의원 어떻게 분산시켜서 유동 인구가 원활하게 오고 가고 하는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창원시내에 보면 팔룡터널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신영욱 의원 거기 지금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적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양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정확한 통행량은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신영욱 의원 제가 볼 때도 통행량도 좀 저조하고, 그리고 팔룡터널도 공사할 때 시내 구간 가운데에서 터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시내 구간 가운데 공사할 때는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비음산터널 공사하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 같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 도의원뿐만 아니고 동부권에 2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의.
양산이고, 밀양이고, 거제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창원 수부도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창원에 옵니다, 전부.
그분들이 창원 수부도시에 올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산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막아둔다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신영욱 의원 창원시에서도 편협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넓게 도민을 생각하고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끔 행동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창원시가 특례시에 대한 목적만이 아니라 정말 전체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판단해 주기를 부탁을,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터널이 생겨 가지고 왜 집값이 하락합니까, 아파트값이.
이유 중에도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록인’ 사업 부지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지금 13년째, 11대 도의원뿐만 아니고 10대 도의원 때부터 앞의 도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고, 김태호 지사님 때부터 해서 쭉 계속 이렇게, 홍준표 지사 때부터 계속해 왔지만, 그래도 김경수 도정이 들어서면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특례시라는 그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도민 전체에 대한 수부도시로서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수부도시는 항상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수부도시로 와서 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으로 둘러싸여서 몇 가지, 교통이 불편해서 사람이 못 빠져나가게끔, 못 오게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아침에 밀리는 시간에 창원터널을 넘든지 정병터널을 넘어서 다 옵니다, 매일 아침에 차 밀려가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창원시가 어떤 면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교통의 오지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욱 의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늘 교과서에 있는 그런 답변 말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뭔가 진일보된 도로망도 구축하고 터널도 좀 빨리 개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영욱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신용곤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식사 많이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 창녕 도의원 신용곤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협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본회의장에서 심사 결과의 보고는 뒤로 하고, 의장님의 승인도 없이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도 아닌 자유한국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한 발언치고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어있는 내용같이 보입니다.
협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끝까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송순호 의원님의 돌발발언으로 인하여 협치의 의미가 무색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다시 한번 경상남도와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고 협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송순호 의원님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며, 경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발언의 허가), 제3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에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의장님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공개 사과할까요?
제가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나오시죠.
대신에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예결위원장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표현과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의장님께도 공식적으로 발언 신청 없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협치 속에서 아름다운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창원의 1번가 상남·사파 선거구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은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소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의 육성은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친환경 수소산업 중심지로서 경남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창원시는 수소산업의 전·후방 산업인 기계산업의 국내 최고 집적지이며 수소산업의 직·간접 제품 및 부품 기업만 해도 100개사 이상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17개소 중 16개소가 창원에 소재한 국내 수소충전소 전문기업이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에 입주한 약 3,000여 개 업체 중 50% 가까이가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계돼 있고, 또한 대부분 내연기관 자동차 주요 부품과 관련되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및 수출에 따라 기업체의 매출도 크게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관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수소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많은 부품과 장비가 요구되는 수소차의 주요 장비 및 부품을 개발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전자·IT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 전자·IT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ICT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 본부가 바로 어제 창원에 설립되었고, 올해 12월에는 자율주행 수소차 개발사업,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 모빌리티 개발, 수소충전 인프라 실증, 수소에너지 생산 효율성 개선 등 신규 수소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연구원 경남본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창원 수소액화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창원국가산단에 총 93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수소 생산 및 액화플랜트 시설을 구축하여 2022년 상반기부터 1일 액화수소 5톤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에서 액화수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수소 운송 트레일러를 통한 1회 공급량이 기존 압축수소가스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해 수소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한 연료 공급이 개선되어 수소 승용차, 수소 버스, 수소 트럭, 수소 열차 등의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발전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액화수소 공급을 통해 설비의 단순화 및 수소 공급 효율성 개선으로 연료전지 발전이 활성화되고 액화수소 관련 플랜트, 저장탱크 등 각종 설비의 국산화 제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창원시의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 창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도지사님께 요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공모 사업은 대전으로 결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는 기업의 개발비용 절감과 제품 국산화를 통한 충전소 구축비용 절감 등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부품업체와 원청업체 간 협력적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남이 수소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제2의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를 경남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함양에서 1만7,440㎡의 면적에 5,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80MW급 설비 용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민간사업자가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최근 고성과 양산, 함안 등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된다고 하나,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안전과 재산 피해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에는 2019년 3월 25일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조4,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00MW급 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에 200MW 발전소가 준공되면 광주시 연간 전체 전력소비량의 15~18%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20년 동안 6,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현재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2018년 기준 건물·주택용 3,167개소에서 7MW, 발전사업용은 서울, 부산, 분당 등 41개소에서 307MW가 가동 중에 있고, 현재 81MW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나 함양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안전성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사업을 추진해 준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고성군과 양산시, 함안군 등 향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추진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남권 지역의 효율적인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참여에 있어 타 시·도와의 수소산업 프로젝트 확보 경쟁이 치열해 동남권 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기존 부산, 울산, 경남의 장점이 있는 수소산업 세부 분야에 대하여는 각 지역에 맞게 특화 지원하고 광역 수소 고속버스 보급 선도 사업,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수소 시범도시 선정 등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상호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만 동남권이 같이 공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구 수도동, 제덕동 일원에 68만3,000평 규모의 종합관광레저를 위한 목적으로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1995년 7월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한 후 2003년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생계 대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3년 3월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되었던 글로벌 테마파크와 외국 교육기관 유치 실패 등으로 지역주민의 고통과 개발 정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 리조트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3,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7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이 2019년 올해로 끝남에도 미개발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유치나 추진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등 웅동지역 개발 사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신 김하용 부의장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 11월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 리조트에서 사업 기간의 연장을 신청했지만 적정 여부 판단 등을 위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도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경남도민과 진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도지사께서는 웅동1지구는 제2신항과 가장 가까운 부지로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를 할 것이며, 항만 배후도시 종합 발전 방안을 진해시 전체 지역을 놓고 진지하게 재검토해 볼 것이라 하셨는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추진 사항과 집행부의 해결 노력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이 소멸어업인에 대한 생계 대책, 민간사업자의 사업 기간 및 골프장 임대 기간 연장,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입장 등 다양한 이해 관계와 현안이 맞물려 있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부지를 다시 의료시설 용도로 바꾸고, 의료·휴양시설을 우선 유치해 여기서부터 정체되어 있는 웅동1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6월 23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웅동1지구 내 경남개발공사 5만6,515㎡ 부지에 건축비 400억원을 들여 경남창원국제학교 유치를 위하여 의료시설 용지를 학교 용지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 영국의 교육기관과 진해 웅동지구에 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으나, 경남도를 포함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가 3차례나 불승인된 것은 이 부지가 인근 골프장 빛 공해, 주변 소음 등을 이유로 애초부터 학교 부지로는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은 학교를 짓기에 부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외국학교 설립이 포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잘못 변경된 학교시설 용지를 원래 의료시설 용지로 되돌리고, 여기에 외국인을 위한 의료와 휴양을 테마로 한 시설을 건립해 전체 웅동1지구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외자유치를 통해 건강검진 및 힐링을 특화한 병원, 스파, 웰빙, 노화 방지 등을 체험할 의료관광 휴양센터 등을 설치해 외국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남부내륙철도, 12조543억원이 투입되는 진해2신항, 1조6,659억원이 소요되는 창원스마트산단, 난대수목원 거제 유치 등 역대 도지사 중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을 유치했으나, 아직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기대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고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지역경제를 확연히 바꿀 수 있는 외자유치 등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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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시면 2018년, 2019년 외국인의 직접투자신고 현황은 2015년, 2016년과 비교하여 투자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투자 금액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이 높은 상위 3개사의 대표업종은 전기·전자·가스, 기계장비, 화공 등이 차지하고 있고, 반면 2018년과 2019년은 외국인투자가 높은 3개 업체는 모두 부동산업을 대표로 하는 회사들이며 상위 3개 부동산 업체들이 전체 금액의 2018년도는 87%, 2019년도에는 83.8%로 최근 2년 동안 도내의 외자유치는 대부분 부동산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동산 회사들이 어떠한 투자를 했으며, 얼마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해신항의 경남 확정 이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며,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대규모의 외자유치와 함께 기업의 실질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선 20여 년간 추진되지 못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웅동1지구 중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만이라도 외자유치를 통해 의료와 휴양을 위한 시설을 추진한다면 그 인근의 웅동지역 및 진해를 포함한 도 전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재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폐지 및 지역형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에는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 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제3조에는 국가 및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제6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2019년 갑자기 축구, 야구를 시작으로 7개 종목의 학교 운동부를 없애고 교육청과 학교의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난 학교 밖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발생 가능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사전 준비나 검증이 없는 상황에 추진되는 정책임에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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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의 2018년 2월 26일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2018년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운동부를 중점 육성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학교 내 스포츠클럽을 엘리트선수반과 클럽선수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에서 엘리트 선수나 일반클럽 선수로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에서 일반 학생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선수층 강화로 자연스럽게 체육 영재가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것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2019년 갑자기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혁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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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의 2019년 1월 9일 보도 자료입니다.
축구와 야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탁구, 볼링, 배드민턴은 2023년까지, 농구, 배구 등은 2025년까지 학교 밖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그 외 종목은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과 지역형 스포츠클럽의 학교, 교사 등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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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포츠클럽에서는 학교장이 클럽의 운영 경비 확보 및 활성화 지원, 지도교사는 클럽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역할인데 반하여, 지역형 스포츠클럽에서는 학교장이 클럽과의 협력관계 유지, 담당교사는 학생 학사관리 처리, 클럽담당자는 각종 대회 참가 등의 역할만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은 자기 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 클럽지도자의 역할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바뀌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학교의 역할은 대부분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좋은 모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 정책을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년 학교 내 스포츠클럽 육성이라는 방침에서 1년도 지나지 않고, 기존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만든 학교체육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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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기본계획에 따르면, 선진형 학교 스포츠클럽의 목적 및 기본방침을 설명하면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 각종 책임만 또 학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거부감 증대, 끊임없는 입시 비리, 학교운동부의 낮은 청렴도 등 학교운동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잔존, 위에서 언급한 학교장을 포함한 교육청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거부감이나 학교체육진흥법에 분명히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 내 운동부 육성이라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열심히 훈련하는 아이들을 갑자기 학교 밖 사설 스포츠클럽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 밖 스포츠클럽 상황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3분 동영상시청 종료)
나머지 유소년 축구클럽은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선수를 하려면 학생과 학부모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17개 학교에 축구, 야구를 배우는 학생선수는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4개 학교는 아예 수강료를 내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 운영 중인 5개 지역형 스포츠클럽에서는 축구나 야구를 배우는 수강료로 매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는 아이들은 운동선수의 꿈조차 가질 수 없고, 재능 있는 우수선수는 그나마 학교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형 스포츠클럽 시범학교 운영 결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객관적 의견수렴이나 외부 기관 등을 통한 아무런 컨설팅 없이 학교운동부를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에서 1년 만에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바뀐 사유와 아직도 학교 밖 일부 사설 스포츠클럽 아이들이 그들을 보호할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지도자나 선수 간의 폭행 등에 방치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설 스포츠클럽에 다닐 수 없어 운동선수로서의 꿈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학교운동부 사설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정책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상황을 좀 더 반영하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실정에 맞추어 장기적·점진적으로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학교운동부 지도자 2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축구, 야구 종목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30여명의 축구, 야구부 운동부의 지도자 역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10년 넘도록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음에도 명확한 법령이나 규정도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축구 및 야구 운동부 지도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성장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경남도, 시·군을 포함한 지자체 체육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체육회 인사와 학생, 학부모, 운동지도자 등 모두의 의견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원성일 의원님께서 수소산업 육성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남권 제2의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 유치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 공모사업에 성심성의껏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올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중에서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과 또 수소 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에 선정되어서 수소의 생산과 활용, 저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가스공사, 창원시와 협력해서 창원시 수소특화단지 내에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동반 성장을 위해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을 통해서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함께 다양한 사업이 발굴 선정되어서 수소산업이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정부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에 발전용 연료전지의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 2개소가 거창에서 가동 중에 있고 또 1개소는 공사 착수하였고, 창원, 밀양, 양산, 함안, 고성 등 9개소는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군의 이러한 사업추진 희망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대한, 또 안전상의 불안과 재산 피해 우려로 민원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료전지발전은 수요지 인근 소규모 설치로 그 효율이 높고 또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없어서 폭발 위험이 없고 또 연소 과정이 없는 친환경 발전 설비로써 국내·외 설치된 연료전지 중에서 지금까지 폭발 및 화재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료전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료전지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 설치된 현장에 대한 견학 등을 실시하고, 안전성에 대한 홍보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에 대응 가능한 또 새로운 경제 발전 축으로서의 광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R&D 추진과 또 연구기반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한 수소산업 동반 성장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동남권 수소경제 전문가 워킹그룹과 또 실무협의회를 발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산의 수소 생산과 또 부산의 수소선박 실증, 경남의 수소 활용 등 지역별로 특화된 장점을 살려서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공동 건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원성일 의원님께서 웅동1지구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웅동1지구 추진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는 부산항신항 개발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으로 2007년 5월 준설토 투기를 완료하고, 2009년 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3월에 공모를 통해 같은 해 8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는 1차 사업으로 2013년 까지 골프장, 숙박시설 조성, 그리고 2차 사업으로 2015년까지 상업시설,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운동·오락시설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골프장 사업은 완공하여 2017년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 중 숙박시설과 2차 사업에 포함된 상업시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등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문제와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기해 주신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을 위해 마련된 생계대책부지는 지난 6월 김하용 부의장님 도정질문 이후에 도에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소멸어업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해결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견 조율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도에서는 조속하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 중인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웅동1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3차에 걸쳐 교육환경평가 불승인 결정을 받아 당초 투자하기로 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한 상황으로, 사실상 웅동1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어렵게 되어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문지구와 웅동1지구를 연결하는 웅동 진입도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중 삼포왜관 중의 하나인 제포왜관이 발굴되어 문화재청에서 현지 보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를 터널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웅동1지구 북측 간선도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가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이 협의되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의 외국인 투자현황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2019년, 상위 3개의 외국인투자 실적은 개발사업자가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전에 외국인 직접투자로 신고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도착한 것은 2019년 O사의 1,700만달러로 올해 10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웅천․남산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신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2018년 J사, K사와 2019년 M사 O사의 외국인 투자 신고 건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두우레저단지와 대송산업단지의 외국인 투자 신고 사항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금액이 도착하지 않았고, 실제 투자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실 투자가 진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교육기관 부지에 휴양형 의료시설 유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동1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을 조성하여 운영한 이후에 기부 채납하는 형식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특성상 부지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웅동1지구와 연접한 웅천·남산지구가 지난 10월, 고급주택과 상업시설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웅천․남산지구의 개발이 가시화되면 웅동1지구의 개발 및 투자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착수한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에서도 웅동1지구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와 항만과의 연계 개발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휴양형 의료시설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방안은 웅천․남산지구와의 경계 개발 및 항만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 용역 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존경하는 원성일 의원님께서 학교운동부 폐지 및 지역형 스포츠클럽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질문으로 지역형 스포츠클럽 시범학교의 운영 결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객관적 의견수렴이나 외부기관 등을 통한 컨설팅도 없이 학교운동부를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에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교육정책을 1년 만에 바꾼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형 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인 형태의 선진형학교운동부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국가 스포츠혁신위원회나 체육학회에서는 엘리트선수 양성체계 중심의 중점 스포츠클럽의 운영방법 개선을 꾸준히 권고해 왔으므로,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TF를 조직, 운영하여 충분히 장·단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TF 운영 결과와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2월에 선진형학교운동부 혁신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안을 2019년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 시범운영 기간을 종목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여 그에 따라 2018년에 야구 2팀, 축구 1팀이 희망 신청하여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운동종목 육성 학교는 최종 전환시기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 관련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밖 일부 사설 스포츠클럽 운동선수들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여전히 지도자나 선수 간의 폭행에 방치되어 있고, 현실을 무시한 지역 스포츠클럽의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학교 실정을 반영한 점진적인 추진과 함께 보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지역의 사설 스포츠클럽에서는 지도자와 선수 간의 폭행으로 인한 문제 야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혹시 폭행이 잔존하고 있다면 이는 관련자의 형사적 문제까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설 스포츠클럽을 포함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염려하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이 추진하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은 법인 정관에 따라 학부모가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행·재정적 사항을 충분히 공유하게 되어 있으므로 투명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형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사항을 잘 고려하면서 체육회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난해 3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학교운동부 지도자 2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축구와 야구 종목만 제외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고용 주체에 따라 우리 교육청 소속, 경상남도체육회 소속, 시·군 체육회 소속,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지도자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타 시·도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 223명의 지도자를 무기직으로 우리 청은 전환한 바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직 223명 중에는 여자축구팀 지도자 3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구와 야구 지도자만 제외하였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지역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함으로써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축구 지도자 21명과 야구 지도자 11명 등 총 32명의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학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성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원성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거죠?
(○원성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원성일 의원 자리를 좀 먼저 돌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소산업,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중점 스포츠클럽,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우리 350만 도민들한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제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20분 만에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압축한다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20분 만에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와중에 조금 발음이나 빠르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문일답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다시 떠올리니까.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마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오전에 저희들이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전에 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20분 동안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10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한테 먼저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원성일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원성일 의원 점심 먹고 난 뒤에 이 시간이 상당히 좀 노곤한데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오늘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 다 모시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정말 스포츠클럽,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 상당히, 저도 지금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도민들한테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인데.
다만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도정질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불만사항이라든지 면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다 축구, 야구만 좋아하겠죠?
남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교육감 박종훈 예,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 야구는 인기는 있는 반면에 이게 워낙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인기 있는 것은 맞습니다.
○원성일 의원 그래도 TV나 워낙 지금 류현진부터 해서,
○교육감 박종훈 예.
○원성일 의원 축구, 야구가 남자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은 80%가 거의 다 축구, 야구입니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원성일 의원 제가 아쉬운 것은 스포츠 전환을 하면서 축구, 야구와 지도부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중·고등학생들 운동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맞고, 다만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부분입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미래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제적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안 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설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본 자료에 사실 없지만 들어가 보면, 제가 발표는 안 했지만 내용 보면 사실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의 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좀 다양함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때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이라는 부분을 사설에 나가버리면 정말 소외계층이나 다문화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에 대한 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된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면서도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냥 처음부터 바깥으로 내모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외계층, 다문화라든지 이런 특별히 우리가 더 배려를 해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지자체하고의 협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남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에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스포츠클럽화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가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15년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스포츠가 엘리트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그렇게 해서 큰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마침 국가 스포츠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저희 청에서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처음 그 말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책이 발표된 것은 2018년 2월에 와서 발표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3년 정도 준비를 해 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학교 스포츠가 기존에 했던 개발도상국가형에서 엘리트 선수 몇 명을 가지고 쥐어짜서 성적을 내는, 그러나 엘리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싶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엘리트 체육을 폄훼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만 학교 체육이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클럽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스포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도 하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야구팀이 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프로선수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일본만 해도 직장에서 아마추어로서 하는 사람들이 선수단을 만들어서 국가대표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몇몇 엘리트 선수만 육성하기보다는 클럽으로 가서 전체적인 저변을 확대해서 그중에서 엘리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경로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보완할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저 내용에 대해서 일부 아닌 것도 하는데, 이 스포츠클럽이라면 중점형하고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고등학생들은 지역형 스포츠클럽 가는 게 맞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중점 스포츠클럽을, 이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이 초등학교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스포츠클럽 하니까 전부 다 같은 것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 그다음 지역형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런데 축구, 야구가 내년부터, 지금까지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일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고등학생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동반성장이 맞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부분들, 전인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최근 다 1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단합이라든지 또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소외계층, 다문화 아이들이 지역형 스포츠로 갔을 때 돈 부분도, 경제 부분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교육감 박종훈 맞습니다.
○원성일 의원 이게 중·고등학생들은 관계없지만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에 대한 스포츠클럽만큼은 지역형 스포츠로 갈 것이 아니고 좀 더 보완해서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을 더해서 보완을 해도 되는데, 지금 초·중·고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스포츠를 느끼다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자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중학교부터는 운동선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된다면 내가 취미생활로서, 또 클럽으로서 중학교 공부하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지역형 스포츠클럽 다 공부하면서 방과후에 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들 특히 남자아이들,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을 다시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중점 스포츠클럽하고 지역 스포츠클럽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비교적 인기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역으로 펼쳐내고, 기초종목이나 인기가 덜한 종목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직접 육성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분류했던 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남자아이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제가 우리 체육과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체육부서와 또 협회, 이런 분들도 모시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입니다.
○원성일 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좋습니다.
○원성일 의원 감사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후반기 출발에 맞추어서 국민 300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격식이나 각본 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지사께서 내년에 봄, 3월이나 5월 정도 되어서 그간 도정 2년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들에게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하기 위한 도민과의 대화 같은 도지사의 도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도 안 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도민과 소통하는 것은 도지사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데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이 부분을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감사합니다.
앞에 언급한 도내 수소산업 육성이나 그다음 진해 웅동1지구가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 보니까 특히 외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도 사실은 깊이 홍보도 안 된 것 같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지사께서 워낙 인기도 좋지만 SNS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도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알려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역대 도지사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을 유치했지만 제대로 도민들한테 피부로 안 닿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더 수소산업 육성이나 진해 웅동1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도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더 제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정 성과, 특히 3대 국책사업 유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안타까워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게 지난 도정 운영 과정의 평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이 이번 2020년도 경남도의 예산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수소산업 육성과 진해 웅동1지역 개발 문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수소산업 육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남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경남 단위의 수소산업 육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그렇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단위에 동남권수소경제권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야 경쟁력 있는 수소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의 수소산업 생태계는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 유치는 아쉽게 불발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이나 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동차부품연구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논의 중인데, 현대차까지 포함된 수소특화단지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차량뿐만 아니라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구와 시험, 실증이 모두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과 연구 시험 실증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도시 공모와 관련해서도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소도시 공모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업에 공모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어서 동남권의 부산과 울산과 함께 하는, 특히 울산은 수소 생산을 포함해서 창원과 함께 빠르게 수소도시로 전환하고 있고, 부산은 수소선박 실증 사업이 부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 수소선박은 경남의 조선업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해서 수소산업이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도민들의 불안감이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설득과 홍보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지기도 했지만 진해신항 유치 여부가 결정,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종합적인 발전방안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해신항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그에 따른 전반적인 항만배후도시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면 좋을지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웅동1지구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여러 가지 교육지구도 문제가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을 감안해서 웅천·남산지구 개발 사업과 함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희망이 보이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저의 도정질문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전에는 약간 분위기가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난 뒤 협치의 기운이 보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문화와 정책을 바꾸고, 정책은 삶의 질과 세상을 바꿉니다.
경남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한 경남도민들이 이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고, 오늘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청 간부님과 교육청 간부님, 그리고 경상남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