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본회의 제2차 (1) 2019.11.20

영상 및 회의록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1분)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오전 통영선적 대성호 화재로 인해 선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소중한 인명이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실종자 구조는 물론, 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26##368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룡 나라 고성 출신 이옥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농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29세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곤충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확신하는 그 청년은 5개월 후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약 200평 규모의 곤충사육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당당하고 소중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곤충의 높은 영양적 가치,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 재료를 식품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 높은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곤충은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단백질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래 식량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세계식량농업기구가 2013년 5월에 발행한 식용곤충의 식량 및 사료 안보 전망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억 명이 곤충을 먹고 1,900여 종의 곤충이 식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2020년에는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벼메뚜기, 누에, 갈색거저리 유충 등 총 7종이 식용 가능한 곤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당 50에서 60g에 달하는 고단백 식품으로 소고기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도 높고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 재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생체 1㎏ 생산 시 사육 공간과 사육 기간, 사료와 물 소비량 등에서 소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낮고, 성충 1개체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산란하기 때문에 개체 수 증식이 용이하여 산업화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곤충 산업의 높은 미래 가치에 더하여 특히 본 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곤충 산업은 농업이면서도 악성 노동이 아주 적고 실내 사육이라 스마트 기술 농업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곤충의 고기능성을 건강 산업과 결합시키면 창업과 성공의 기대감이 높아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곤충 산업을 발전시키면 우리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는 핵심 산업이 될 것입니다.
곤충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량품종 육성, 연중 대량 스마트 사육 기술, 병해충 방제 기술, 가공 기술, 기능성 소재 개발, 수출 최적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잠 및 양봉 산물은 항암, 면역, 치매 예방 등 최근 새로운 기능성이 발견되면서 식·의약용으로 주목받고 있고 산업화로 시장 규모가 꾸준하게 성장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산업 곤충과 양잠·양봉 등을 연구하는 기관은 환경농업연구과 유용곤충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명의 연구원이 짧은 연구 기간에도 곤충에서 항비만 및 피부 미백 소재를 추출하여 특허 출원하고 저비용 먹이원 개발, 사료용 곤충, 안전 유통 기술 등의 적지 않은 성과물들을 도출한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식용곤충 분야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연구 초기 단계입니다.
곤충 소비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소와 같은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이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의 일자리와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초석으로 반드시 유용곤충연구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청년 장용욱 군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프랭클린 아담의 말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 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안녕과 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마산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 일원 약 125만㎡ 규모에 국비 560억원, 도비 1,000억원, 창원 시비 1,100억원, 민자 4,34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놀이시설 중심인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지난 9월 6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개장 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5호선 조기 개통과 기반시설인 하수관 정비 사업 추진이 시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시 그리고 로봇재단과 함께 다각도로 발품을 파는 한편, 지역민들의 불안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함께 노력한 덕분에 예정보다는 늦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은 개장일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후에도 전국적 관심 속에 개장되었던 마산로봇랜드와 관련된 소식은 결코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연간 150만 명 예상하였던 이용객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용객 수, 안전사고 소식, 그리고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평가와 함께 할인율 증액과 요금제 다양화 요구 등 여러 가지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요금제를 조정하거나 다양한 이용 시스템 도입, 또는 시설 안전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관리 방안 등 자체 대책을 수립하여 시급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난 민간업체에서 2단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구성한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에서 2단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펜션 부지 소유권 미이전과 관련하여 “1,421㎡ 1필지에 해당하는 일부 펜션 부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서 매매를 하지 못했다.
950억원의 민자 투자 대출금 중 9월 말 만기인 1차 원금 50억원을 이 땅을 매입 예정 기업에 되판 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9월 30일 1차 부도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담당하였던 공공부문 당사자들과 민간사업자 간 책임 공방으로 갈등 관계에 있으며, 현재 법률적 검토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자 간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협의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대형 사업 추진 시에는 늘 있는 일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은 공공기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현금 정산화 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협약 변경 등 갖가지 방식으로 공사 추진에 급급한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을 가해 왔고 동시에 절대적인 수익 구조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민간사업자의 비도덕적 태도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출발부터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못 시행된 사업이 얼마나 우리 도민과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당사자들과 민간사업자 간 법률적 책임을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협약 수정을 통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경수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현재 이 문제 논의를 위해 도, 시, 로봇랜드재단 그리고 대우건설 측이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공고되어 10년을 기다린 사업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PFV가 당초 협약대로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김지수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PFV 구성원들의 사업 추진 의사를 파악하여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민간사업자 로봇랜드 사업 추진 촉구 결의를 제안합니다.
도민의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의 추진이 더 이상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만이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혈세로 진행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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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의 잘못된 지점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도민의 대의기구인 저희 의원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판단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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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상남도의 공공 심야 약국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은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정부의 책임입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서 병·의원과 약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심야시간 대 보건 의료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책은 2012년 11월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등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작용 보고 건수도 작게는 2건에서 많게는 314건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위반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9곳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의 보건 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인하여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비응급·경증 환자가 75%에 이릅니다.
이는 환자 본인 부담금 및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로 중증 응급 환자 진료가 지체되는 등 응급 의료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대전, 대구, 제주에서는 이미 공공 심야 약국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시도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야간 및 휴일 약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보건 의료 체계 안에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야간 및 휴일에 약국에서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공공 심야 약국의 필요성에 88%가 동의하고, 야간 및 공휴일 공공 약국 운영 제도화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한 심야 약국 시범사업 결과 부천시 야간 약국 1곳이 응급실로 내원할 경증 환자를 대체해서 생긴 건보 재정 연간 절감액은 최소한 약 3억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을 통해서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야간 및 휴일의 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 서비스를 받으므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제도는 환자의 진료비 절감에 기여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여 보건 의료 체계가 어떻게 공공성을 가지고 대중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약품 접근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 심야 약국 도입에 경남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농해양수산위 소속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최대의 수산물 소비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희망보다 우려의 발언을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고언을 드린다는 사명감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2022년부터는 넙치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전 양식 품목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어용 사료는 생사료가 약 75%, 배합사료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생사료 사용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사료의 원료는 대부분 바다에서 타 어종의 먹이가 되는 멸치나 까나리, 소형 갈치, 고등어, 조기류 등인데 10만 톤의 해산 어류를 양식하기 위해 50만 톤의 생사료가 사용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사료 사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어족 자원의 고갈은 물론,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종 다양성도 해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사료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료의 유통과 저장 경비를 증가시키고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 영양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생사료 원료에 축적되어 있던 수은 등 중금속은 최종적으로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배합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산업, 기르는 어업을 위하는 정책에 어민들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합사료의 품질과 효율성 저하, 경제성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는 어분 함량을 낮추고 식물성 단백질 함유량을 높인 배합사료 연구에 착수한 바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배합사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어민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하입니다.
사료계수 1 이하인 고품질의 국내산 배합사료가 드물고, 그렇다고 수입산을 사용하자니 생산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매뉴얼도 없고 교육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생사료 사용으로 얻은 경험칙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합사료도 어종별, 수온별, 성장 단계별, 소비 패턴별로 특화된 배합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과 발육이 부진하고 복수증 같은 질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육질도 떨어져서 출하단가가 인하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생사료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전에 정부와 경남도의 전폭적인 연구와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산 선진국인 덴마크는 1989년부터 국가가 나서서 생사료를 금지했고, 프랑스는 일찍부터 배합사료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사료계수 1 이상의 배합사료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웃 중국조차도 벌써 2018년부터 절강성을 비롯한 몇 개의 성에서 생사료 사용을 시범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은 이미 생사료와 배합사료 사용률이 3 대 7로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친환경적인 조건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배합사료의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도는 이미 2014년부터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전복 배합사료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이미 진행 중인 국립수산과학원의 배합사료 연구 결과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경남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도 경남 맞춤형 특화된 배합사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어민들이 스스로 어족 자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나서서 설득하고 계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경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친환경적 바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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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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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78℃ 부곡온천과 우포늪에 따오기가 비행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0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이전 도정과는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은 이를 혁신이라 하시며 도정 혁신, 사회 혁신, 경제 혁신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발탁 승진 인사방침으로 도청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였습니다.
이후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발표 후 그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인사방침에 민감한 이유는 인사만이 자기 성과를 평가받는 유일한 보상이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경남도의 인사 혁신 추진계획을 살펴보니 그 노력은 엿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근원적인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의 정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말 도청 공무원은 총 2,156명이며, 이 중 고시 출신은 27명으로 1.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4급 공무원은 총 117명 중 비고시 출신이 111명이며, 고시 출신은 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이상 고위직은 총 28명 중 비고시 출신은 9명이며, 고시 출신이 19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고시 간부 9명 중 퇴직 공로연수 중인 3명과 장기교육 중인 1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3급 이상의 비고시 현직 간부는 5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고시 출신 3급 이상은 총 19명으로 퇴직 연도는 2022년 1명, 2024년 1명으로 5년 이내 퇴직은 고작 2명뿐입니다.
더구나 고시 출신 중 60%에 육박하는 9명이 10년 뒤인 2029년 이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비고시 출신 111명의 4급 공무원들의 승진 병목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이는 3급 이상 간부 자리에 젊은 고시 출신 공무원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어 현행 인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향후 고시 출신이 아니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도정의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청 구성원의 대다수인 6급 이하 일반직 출신들이 향후 고위직 간부에 오를 수 없는 실정으로 이를 현대판 6두품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청에 우수한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고시 출신도 열심히 하면 실·국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사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대안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거나, 계급정년제 도입 및 실·국장의 고시와 비고시 출신 할당제 방안 등 고위직의 조화로운 인사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사후약방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들지만 지금이 김경수 지사님의 신의 한 수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도 열심히 근무하면 고위직에 승진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진정한 도정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바람처럼 개천에서도 용이 나고, 흙수저도 열심히 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 고위직 인사 정책의 과감한 전환으로 조직원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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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그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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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시 3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6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의정 활동, 의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도의 정책 수립과 살림살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영 어선 한 척이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화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우리 도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통영시와 함께 큰 충격에 빠져있는 선원 가족들을 위로하고 제주 현지 방문 일정에 직원이 직접 동행해서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등 가족들의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가족 지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선원 가족들은 경남 이주민센터와 경남도와 통영시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일대일 지원과 외교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시정연설 이후에도 우리 도에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2023년까지 1,251억원을 투입하는 경남 공공보건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주지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은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내 5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진료권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이 포함된 진주 진료권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하게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무인선박 실증 사업은 국내 최초이고 상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연이은 성과입니다.
연평균 14%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무인선박 시장을 우리 도가 선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과 함께 스마트 조선 산업 육성으로 경남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전야 공연인 ‘아세아 판타지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한·아세안이 대화를 연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세안 10개 국가들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중심 국가이자 중국에 이은 대한민국의 제2 교역 시장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창원경륜장에서 열리게 될 ‘아세아 판타지아’는 앞으로 경남과 부산이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행사, 잘 준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이후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예산안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28억원이 증가한 9조1,2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조3,0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276억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용 및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인 창원과 통영, 거제, 고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예비비 국비 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의 조선업 수주량 증가가 실제 고용 증가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23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의 힘이 중요합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남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을 잘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4년간 방치되었던 동남전시장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로 변모하고 경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확대하는 마중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 자동차 부품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기업체 순으로는 전국 2위 규모입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이 많습니다.
혁신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스마트, IT 기술과 결합하여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으로 경남 자동차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국제 시장 가격 경쟁력 확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 3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은 신선 농산물 수출 실적 21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대외 관계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수출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가와 수출업체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과 서울 간의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우수 농산물이 서울 공공기관과 복지 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도농 상생 실현은 경남 농업의 핵심 과제이자 동남권 광역 경제권 구축의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동남권의 먹거리 공동체 형성도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을 위해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팝, K-드라마,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임과 웹툰은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콘텐츠 분야에 좋은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창의적인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남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정의 신속 집행률도 고려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예비비와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고 필수 현안 사업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원안 의결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맞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올 한 해 동안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자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 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실현하고자 교육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실 수업이 바뀌고, 학교문화가 변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새로운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의 핵심은 수업 혁신입니다.
경남에는 초등 110개 학교, 중등 112개 학교가 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학교자율선택 정책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287개 교사동아리 및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196명, 중등 160명의 수업 나눔 교사가 상시적으로 수업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수업 기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성에 기반을 둔 신기술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가상 현실, 로봇, 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야심차게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교육테마파크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미래 신기술의 체험과 전시, 맞춤형 미래교육 체제 구축, 학교 교육 과정 패러다임 견인,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허브 기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 내진 성능평가, 화장실 개선,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등 시급한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및 학교 시설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2,56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57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30억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김해서중, 김해교육지원청 부지 매각 등 자체수입 554억원이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공무원 보수, 공무원 법정부담금 부족분,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인건비 등에 297억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중등 계약제교원 인건비, 교원성과상여금, 명예퇴직 수당 등 집행잔액 127억원을 줄여 조정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교체 시기 도래에 따라 4세대 나이스 구축 등에 70억원을 편성하였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김해서중,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매입비 199억원, 내진성능평가,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 시설 등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555억원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추가 교부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 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올해 사업들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도정과 교육 행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처리와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권지역본부장 김석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