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본회의 제1차 (1) 2019.11.05

영상 및 회의록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옥선 의원 외 57명 발의)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님 소개로 양산시의회 장애인모니터링단, 울타리회 김진동 대표님 외 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8회 정례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255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21##36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부재정사업 확정과 함께 사천공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이 가져올 미래경남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 그늘에 가려져 있는 지역주민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알리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유출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과 재정적자 가중은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노선 축소, 차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7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평상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로 조사되었고, 70대 이상 노년층의 버스이용 비율은 61%로 타 연령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경제적․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이지만, 농어촌지역의 1일 버스운행 횟수는 마을당 평균 6.1회이며, 특히 접근성이 불편한 원격마을의 경우 미운행 또는 3회 이하 운행마을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사천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천시는 고작 31대의 시내버스가 11만6,000명이나 되는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통영시는 사천시보다 인구가 1만7,000명 많고, 면적이 160㎢가 작지만 3배가량 많은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시내버스의 공백을 일부 메꿔주고 있기는 하나,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천시 곤양면에서 진주시를 가려면 편도 시외버스 요금이 2,400원인 반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1,300원이면 충분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몇 백 원 아끼려고 먼 길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은 시군에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버스 증차나 노선 증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운송업체에게 막무가내로 적자노선의 버스를 늘리라고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신규 버스 구입에 예산이 지원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저상버스 신규 구입 지원사업이 있으나 잦은 고장, 운영비 및 수리기간 과다소요 등으로 운송업체가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농어촌지역은 교통이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 산다는 이유로 생활기본서비스마저 누릴 수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대중교통은 단순한 운송체계를 넘어서 복지의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동일 생활권역인 사천시와 진주 간에는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의 제안은 시외버스 업계의 손실을 고려하여 현행 시외·시내버스 체계를 유지하되, 환승 시 요금할인을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사천시의 입장은 타 시·도에서 다수 적용한 시내버스 환승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의 노선연장을 통해 두 시(市)를 연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논의 초기일 뿐 아니라 시외버스 업계의 손실 보전방안과 사천시내 대중교통 환승체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하는 선행 절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두 시(市)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진주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도지사님의 관심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시외버스 체계의 개편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버스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환경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복지의 관점에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의 건설산업 활성화에 중대한 저해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은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참여비율에 따라 3점에서 1점의 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용역의 경우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공사비가 전체 건축공사비 대비 20% 미만일 경우, 건축분야와 합산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3점을 배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분야인 ICT기술의 접목과 소방법의 소방기준 강화로 현행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고시금액 2억원 이상의 기술용역 규모의 건축공사는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 대비 20%가 넘지 않는 건축공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기준은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 대비 2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기술용역업체만 참여하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 중 최대 3점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의 중대형 관급공사 시 기술용역업체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ICT산업이 발전되지 않았고 소방법의 소방기준도 현재와 같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공사비가 전체공사비 대비 2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건축분야의 기술용역업체와 합산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설경기의 악화로 지자체의 건설발주 물량이 대폭 줄어든 현실에서 가끔씩 발주되는 중대형 규모의 공공 공사에서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지역 기술용역업체들은 점점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전기, 소방, 통신 분야의 공사비 비율에 관계없이 건축분야와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합산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배점을 최대 3점 부여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도록 하면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최소 30% 이상은 확보가 될 것이며, 이는 무리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술용역업체 중 전기, 소방, 통신 분야와 건축분야의 기술용역업 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업체는 일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업체들의 목소리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메이저급 기술용역업체에게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에 전체 기술용역업체들의 합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기준이 개정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남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행정안전부의 모순된 현행 기준을 개정하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관철되리라 확신합니다.
도지사님의 의지가 지역 기술용역업체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두 분 의원님의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한산대첩의 대승과 이순신의 호국정신이 깃든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 한산대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습니다.
역사의 질곡마다 열강들은 자국 이익을 위한 야욕경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조들의 가슴속에는 민족과 나라를 위하는 호국정신과 자주 민족주의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침략이 근대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패권 경쟁과 각축으로 국토 분단의 아픔도 안게 되었지만, 우리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기치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반세기 만에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글로벌 국제환경은 자유무역시장을 주장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등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겨질 미래에도 과거 우리가 겪어왔던 질곡의 역사 이상으로 국가 간에는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했던 선조들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혼과 정신을 우리의 정신세계에 굳건히 정립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소중합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누구나 일제 해방의 8.15 광복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바로 하루 전인 14일이 나라의 운명을 살린 한산대첩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통영시민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27년 전 1592년에 조선 징벌과 대륙 진출의 야욕을 품은 일본은 왜군을 이끌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 왜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임진왜란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나라의 운명을 구한 역사적 현장이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한산대첩은 세계사적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운명을 바꿔놓은 살라미스해전과 영국이 세계 해양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칼라해전, 그리고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괴멸시킨 트라팔가르해전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대군사학자 스트라우스는 한산대첩의 학익진 전략은 혁명적이며, 한산대첩 승리는 일본의 조선 정벌과 대륙 진출계획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4대 항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엄숙하고 성대한 기념식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왜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날을 기념할까요?
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생생한 울림으로 작동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발전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전등화와 같았던 나라를 구했던 임진왜란 한산대첩의 국가적·역사적 가치를 모르는지, 관심이 없는지, 한낱 기초자치단체 통영시의 한산대첩축제로만 58년째 명맥을 이어올 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민족사적 그날이 우리의 가슴속에 희미하게 기억된다면 우리의 미래와 정신세계는 척박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국민의 자신감과 민족의 자존감을 살려 국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한 유비무환의 정신문화를 굳건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외세의 침략을 섬멸하고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한산대첩의 역사적·정신문화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후세에 전승하여,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산대첩의 날이 단순히 통영이나 경남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염원을 담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을 허브를 꿈꾸는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경남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의 중소기업은 25만3,000여개로 지역의 고용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서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경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최근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생존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해외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국제 교역 감소, 특히 조선업과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시작된 지역경기 악화 등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부진과 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이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경남도의 책무라 생각하고, 경남도의 관심을 촉구하며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발주 공공사업 및 구매 입찰에 대한 지역업체 낙찰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과 비리 방지 차원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보다 전국 단위 입찰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시각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해 온 것을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에 세금 내고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기업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법률근거만 따지며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 기업들에게 매정함과 실망감만 주기 때문에 지역 제한 확대, 우수기술개발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역 업체 가감제 등을 실시하여 지역 업체 낙찰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타 지역 벤치마킹과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지역에서는 입찰로 타 지역 업체, 수주 경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외지 업체라는 설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들이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푸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경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지역의 정책들을 살펴본바 지역 기업들의 단순한 푸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셀&바이 부산 2018’을 선포하고 ‘부산제품 사랑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5년 전부터 전남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실시하고,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여 작년 우선구매율을 86.8%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경남도의 실행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을 계기로 경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더욱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적어도 지역에서는 타 지역 업체보다 우대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튼튼한 경남 경제를 다지는 데 기술 개발과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양산에서 오신 장애인모니터링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동료의원님의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이용료에 대하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고성 하이면에 위치한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은 1996년 6월 29일 개원한 이래로 교실에서만 하던 지식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체력 단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경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상활동 등의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2018년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이용 단체와 수련생들로부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청소년수련원은 도의 운영 보조금 없이 민간위탁 되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원한 이래 23년 동안 14억7,300만원의 운영비를 들여 시설에 투자하고 새로운 수련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 수입금 중 20%에 해당하는 1억9,400여만원을 도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흑자 경영을 해 왔기에 우수 청소년수련시설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숙박비 3,000원, 식비 4,000원 등의 이용료는 처음 개원한 23년 전 이래로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1996년부터 23년간 최저인건비와 식재료 등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이용료로는 수련원의 운영비를 감당 못 해서, 2018년도에는 운영비 일부를 수탁단체에서 차입해서 사용하다가 아직 다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최근 위기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초등학생 숙박료가 하루 1만원이고, 경기도는 7,500원, 우리 경남 청소년은 개원 이래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전국 시․도 수련원 평균 70%의 수준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기능보강사업을 거쳐 막사형 숙박 시설을 리조트형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화하여 우수한 시설에서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료를 현실화하면 첫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청소년 선호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수련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건강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고, 위생과 영양관리에 우수한 급식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련원의 이용료가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 도의 청소년수련원이 미래 경남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22##368_0_본회의_1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로 갈음함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 관련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마치고 느낀 점이 있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의 현 실태를 짚어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으로 공익성,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 제한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강화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다양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이 필수적이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7년 기준 전국 1만7,922개의 4.5% 수준으로 803개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에서도 8억8,000만원으로 전국 19억5,000만원 대비 45.1%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을 다지는 우선적인 방안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판로는 기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들여다보면, 공공구매 비율이 부산,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경남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충북의 경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두어,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전남의 경우는 3% 이상을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충남, 부산의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공공기관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차지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도 조례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판로 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공공기관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를 통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에서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아주 큽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구매 확대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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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의 안전망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침체된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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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경남의 내수면어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경상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본 의원의 고향인 밀양강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어족자원들이 풍부하여 어업 활동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밀양강은 낙동강 하구둑 및 각종 보 건설, 자원 남획, 어장 환경오염, 블루길, 배스 등 유해생물에 의한 자원량 감소로 인하여 어선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등으로 각종 소하천들은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수면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내수면 현황에 따르면 어가수 전국 2위, 어가소득 전국 3위, 전국의 18%를 차지하는 낙동강, 밀양강 등 10개의 국가하천과 673개의 지방하천을 가지고 있어 각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면어업은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양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가올 미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대량생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적기에 필요한 양의 종자가 양식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자생산산업의 육성방안을 먼저 강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굴하면 통영’을 떠올리듯이 경남 내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품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이를 6차 산업화 단계로 발전시킬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은 말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경남도의 내수면업무 담당인력은 본청에 내수면 총괄 한 명뿐입니다.
그 한 명조차도 내수면업무가 담당업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경남도에 내수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조직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남도의 내수면 담당조직 신설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대응과 강마을 재생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및 지역 대표 양식수산물 육성 등 산재되어 있는 현안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보급은 물론, 기존 우량종자의 생산 및 방류사업 확대와 종자수급의 기술개발 연구도 필요하며, 도내 주요하천의 서식 생물 및 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체계적인 방류사업 추진 및 방류효과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경남 내수면의 살길을 찾고자 하면서 민물고기연구센터에는 고작 2명의 연구사가 20여종의 양식품종 생산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신품종 개발 등의 일들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은 전문 연구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10월 말 경북과 충북의 내수면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의 2~3위에 해당하는 내수면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내수면 발전을 고민할 연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물고기전시관은 어떻습니까?
민물고기연구센터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100평 규모도 되지 않는 전시관은 경남도의 유일한 민물고기전시관이라 말하기에는 한없이 작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 예산의 일부만으로도 작은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써 마중물이 되어 줄 내수면어업을 연구할 우수한 인력 보충과 경남도의 위상에 걸맞은 민물고기전시관 확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요청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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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들이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국 내에 내수면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내수면어업 업무를 연구할 전문인력 확보와 민물고기전시관 확대 건립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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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23##368_0_본회의_1차 3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옥선 의원 외 57명 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인 부마민주항쟁이 지난 9월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부마민주항쟁의 조사 기간 연장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에 조속한 통과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024##368_0_본회의_1차 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14시 5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온 한해였습니다.
도정은 산업과 교육, 복지와 관광 등 각 분야마다 변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는 지난 1년간 함께한 고민들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함께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도 이제 2년차입니다.
그동안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3대 국책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부경남KTX는 지난 1월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선7기 제 임기 내 착공과 함께 복선철도도 가능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경남KTX의 착공과 개통은 경남 신성장 경제권을 이뤄낼 것입니다.
스마트 대형항만인 제2신항을 지난 5월 진해로 유치했습니다.
2040년까지 12조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제조혁신도 제조업의 중심인 경남 창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월 창원국가산단은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상생형 산단, 사람중심의 친환경 산단, 새로운 창업이 가능한 미래형 산단으로 만들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인 서부경남KTX, 진해 신항, 스마트제조 혁신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 외에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중에서 3곳이 경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술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제조업 혁신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창업활성화는 제조업 혁신 2단계입니다.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는 꼭 필요합니다.
창업투자회사를 출범시켰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창업과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은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경남1번가는 참여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서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도정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을 협업과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혁신의 힘을 계속 키워가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과 거제 저도 개방도 관광 분야의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동남권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설기구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도 개소하였습니다.
관광이 스마트 경제혁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취약계층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복지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출범하였습니다.
스마트복지 민관융합 프로젝트와 통합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늘 앞장서서 만들어왔던 곳입니다.
40년이란 오랜 세월 끝에 부마민주항쟁이 드디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경남도민들께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알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는 제대로 예우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3·15의거 60주년이기도 합니다.
3·15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일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경남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힘써 왔던 해입니다.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고용 증가와 파급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경남도의 세수 현황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도정을 손 놓고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지방채 2,570억원을 발행하더라도 우리 도의 채무 비율은 약 8%가 됩니다.
이 정도면 재정건전성이 전국 시·도 중에서 여전히 최상위 수준입니다.
어려울 때 투자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유연한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발행된 지방채는 도민의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SOC사업 조성에 전액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년 대비 7,679억원 증액된 5조2,54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에 대규모의 국비 확보는 도비 부담분의 증가를 불러옵니다.
역설적으로 재정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의 자체사업 예산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전년 대비 217억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여야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국비 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을 재구성하고, 인력도 다시 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혁신은 직속 부서로 두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을 신설해서 여성 권익과 가족 지원, 청년 정책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위한 전담 부서도 설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직제를 개편해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조직 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남 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확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2,181억원이 증가한 9조4,748억원입니다.
14.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8조6,776억원, 특별회계가 7,972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총 2,740억원을 편성하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약 5,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재정이 우리 경남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더해서 스마트 산업단지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19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을 포함한 도내 산단을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도내 제조업의 42%를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재료연구원 승격과 강소연구특구를 통해서 대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원의 협력을 강화해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경남과 부산·울산이 힘을 모아서 수소경제권을 앞장서서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은 대폭 지원을 늘렸습니다.
이차보전금도 180억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남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7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도전이 활발해지고, 실패하더라도 더 큰 성공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환경이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 초창기 필요한 인재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사업에 56억원, 좋은 아이디어와 투자를 연결하는 창업투자펀드 조성에도 13억원을 포함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함께 잘사는 경남,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중요 정책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전담 조직인 사회적경제추진단은 도지사가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신중년, 여성·가족과 청년을 위해 1조5,8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생기를 돌게 할 것입니다.
1,064억원의 예산으로 3만7,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60 신중년의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신중년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청년은 각각 2,988억원과 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육아 부담은 줄이고, 취업 문턱도 낮추어서 여성의 단절된 경력을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청년은 경남의 미래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청년과 함께 청년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조성 등에도 3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에 사는 청년들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5,3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은 고교를 졸업한 신입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꾸로 지역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산학연이 함께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지역교육이 키우고, 지역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저출생,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 방안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일도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과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4조2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로 바뀌면서 복지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스마트 복지, 통합 복지를 강화해서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복지 경남은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해서 실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복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경남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26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년만에 경남에서 다시 열리는 2023년 전국체전도 김해시와 함께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안전 분야의 예산은 2,573억원, 환경분야의 예산은 5,3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걱정입니다.
전기자동차의 2,622대 구입을 지원해서 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도 한 층 더 스마트해집니다.
1,279억원을 지원해서 노후 상수도 관을 정비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분산형 전원, 전기료 부담 연착륙이란 3대 원칙으로
경남형 에너지 전환 정책도 수립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남형 에너지 전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조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223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는 136억원을 지원해서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한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 혁신은 그 속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재생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도내 어촌마을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1,124억원을 지원해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2의 성장 동력인 문화·관광분야에 3,07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동남권광역관광본부와 함께 경남관광재단을 설립해 경남 관광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경남관광재단을 통해서 관광재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은 경남 항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엑스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될 때 더욱 매력적이고, 볼거리가 많아집니다.
문화·관광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운영에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야역사 문화 복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야사 복원사업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근대역사문화의 보전과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에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기본권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경남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경남 도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경남 경제의 보릿고개를 넘는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기업과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의회와 함께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하면서도 그 속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혁신의 역량은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경남교육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 초·중·고등학교에 질 높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한글과 기초수학 책임 지도, 맞춤형 돌봄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최초로 개관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걸어 다니는 교통표지판, 가방안전덮개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전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우천 시에도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72개 학교에 소규모 옥외 체육시설을 구축 중이며, 13개 학교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실내체육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환경교육원과 함께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약자인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는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보다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는 정책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혁신,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높은 인권감수성, 배려와 존중의 생활 문화가 몸에 배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높임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뿌리내리고, 학생 자치활동 또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을 지키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교권보호신속지원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이용하는 교원이 늘고, ‘교원책임보상보험’ 가입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갖추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혁신과 평가방법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의 모든 학교가 선생님이 먼저 공부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기법을 연구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성과를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수학문화관을 중심으로 거제와 거창에 수학체험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여 양산, 김해, 밀양, 진주, 거제, 거창으로 이어지는 수학체험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경남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는 선생님들의 수업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고,
체험 중심의 수학공부 방법을 일깨우는 수학교육과 수학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요청으로 8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수학교육공감콘서트를 열어, 경남 교육이 실행하는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방법을 전국에 전수하였습니다.
이제 경남의 수학교육이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미래학교는 학교가 담장을 넘고, 마을이 학교를 품어주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경남에는 김해, 밀양, 양산, 남해, 진주, 사천, 고성, 하동의 8개 행복교육지구를 중심으로 학생 중심형 마을학교 206개 동아리와 지역중심형 마을학교 141곳,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28곳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을과 지역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경남 전체가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남도민과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 비전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경남도의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와 함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설 협치 기구인 ‘경상남도통합교육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은 교육혁신, 아이 돌봄, 학교 공간 혁신 등을 중심으로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 모델로 정부와 타 지자체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 기초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이 강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학생 진로 희망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안전한 학교 구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학교 단위 자치 기반 확대와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의 78%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은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재원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조4,849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8%인 5조3,765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은 0.5%인 284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5%인 800억원으로,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고교무상교육의 영향으로 54.1%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9.2%인 3조7,9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늘어났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7%인 1조812억원, 미래교육테마파크 등 기관 신설, 학교 신설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예산액의 7.9%인 4,307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로 예산액의 3.2%인 1,7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복지 분야에 전체 교육사업비의 56.3%인 6,0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시장·군수님, 도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내년에도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년 연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 교육정책 사업이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에 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487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내년에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인프라·콘텐츠 확산을 주도하는 체험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0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중심의 즐거운 교실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교사연구동아리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배움 중심 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는 체험과 탐구 중심의 교육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과 단위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채 885억원을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2016년 학교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으로 지방교육채가 약 1조 1,000억원을 넘기는 수준까지 갔습니다만, 2017년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었고, 매년 약 10%씩의 예산 규모 증가로 지난 3년간 약 1조원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님께 더욱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 신설비 1,5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거창연극고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문을 열고, 2021년에는 양산 강서유치원, 거제 용소초등학교, 양산 덕계2초등학교, 진영2초·중학교, 진해 웅천중학교와 남해 보물섬고등학교 등 9개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 200억원, 화장실 개선 및 탈의실 설치에 181억원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6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5만 경남교육 가족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여 오늘 특별히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차원에서 진행했던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 확대 지급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년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집행의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했던 저희의 실수로 여기고, 널리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3분)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규석 의원님과 김윤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14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면서, 도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