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ㅇ 신상발언(전현숙 의원)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5분 자유발언 시에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본회의 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서형우 수습사무관 등 열 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2017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 관계로,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LA한인축제 농축산엑스포 참석 관계로,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규상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결원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님의 사망으로 9월 22일 현재 재적의원은 54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의 사임에 따라, 지난 9월 9일 위원장에 류순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민국 의원님이 호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양해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순직 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3페이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인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9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16년 경상남도 재정공시 결과보고,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4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전현숙 의원님 등 21명이 2015년 마창대교 1년 동안 차종별 통행료 현황 등 227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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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폭염 더위도 떠나가고 만추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석동~소사 간 도로는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 진해구 소사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938억원 투입하여 길이는 7.03㎞, 폭은 20m,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9월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8차분 공사가 준공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약 50% 수준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지만 2014년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준공 기한이 2018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석동~소사 간 도로의 조기 준공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SOC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소요가 급증하면서 과거에 비해 SOC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도로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 확보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석동~소사 간 도로의 조기 준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와 연계되는 소사~녹산 간 도로와 신항 제2 배후도로는 2017년 준공 예정에 있어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석동~소사 간도로가 반드시 조기 준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석동~소사 간 도로는 국도 2호선을 대체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물류 분산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준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 우선순위가 높은 공사에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여 사업비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남도에 석동~소사 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석동~소사 간 도로 사업은 정부 예산이 83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국고 예산으로는 2018년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고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어떤 재정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구조를 이미 만들어 내었습니다.
튼튼한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남도에서는 올해 81억원의 도비를 이미 확보하였고, 정리추경을 통하여 176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이미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기에 국고 예산만 잘 확보하면 석동~소사 간 도로는 조기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동~소사 간 도로공사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 등산로를 폐쇄시킨 이후 대안도 찾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 결정토록 바랍니다.
부산항 신항에서 서부경남 지역으로 통과하는 물류도로인 석동~소사 간 도로가 조기 준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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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세계 1위의 영광을 지켜왔던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가 이제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양플랜트 핵심 설계 인력 등 고급 인력 양성에 소홀히 하였고, 현실에 안주하여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외면하는 등 혁신을 소홀히 한 결과는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하고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대학교인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가 하동에 설립된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 8일,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을 하였고, 이제 캠퍼스 설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3년 3월, 경남도에서 하동군, 애버딘대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거둔 쾌거입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내년 3월 개교하여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석사 과정, 공학박사 과정, MBA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남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해 나갈 고급 인력들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당시 경남도에서 애버딘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양플랜트 분야의 우수한 전문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인 애버딘대학교에서 뭐가 아쉬워서 하동에 캠퍼스를 설립하겠냐며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350만 도민들께 그 결과를 성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동에 설립되는 만큼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받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 체계적인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애버딘대학교와 산업부, 교육부를 설득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조선해양산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도는 위기극복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기에, 저는 이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애버딘대학교는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 면에서도 영국 내 산업체와 강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업체의 적자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해양플랜트 핵심설계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에서 배출되는 해양플랜트 고급 인력을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조선해양업체와 연계해 검토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서 경남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 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에 우수 학생들이 유치되어 조선 3사를 비롯한 해양플랜트 관련 업체에 취업까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출신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밀양시민들은 10년간 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밀양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의 최적지라 믿었기에 신공항이 당연히 밀양으로 유치되리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공항은 밀양만의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 발전 등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기에, 정부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과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밀양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 상실감이 큰 밀양시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어서 아쉬움과 실망감을 달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직접 밀양시를 방문해서 밀양신공항에 편입이 예상되어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던 수산~명례 간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에 도비 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도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이례적인 금액이어서 밀양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발전 대책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밀양 민심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영남권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 또한 왜 부산시에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은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김해 신공항을 통한 남부권 전체 발전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경남도에 김해 신공항 후속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김해 신공항이 밀양 신공항 계획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신공항은 현재 영남권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대구~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직결하는 지선 신설, 대구~부산 고속도로, 남해 제2고속 지선에서 국제선터미널로 직결되는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의 교통망 개선 계획으로는 밀양을 비롯한 대구, 경북에서 1시간 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으로는 김해 신공항이 영남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1일 최대 교통 유발량은 16만 명이 되고, 항공화물도 2030년에는 2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로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김해 신공항 준공 시점에서 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경남도에서 김해 신공항 후속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만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모든 도민들에게 1급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댐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오랜 검토를 거쳐 지난 9월 8일, 강물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왔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6%로 일본, 덴마크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먹는 물의 음용 형태를 조사해 보니, 정수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46.5%, 먹는 샘물 비율은 15.1% 등이며,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이 56%, 일본이 52%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은 미국,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세계 최하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수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식수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은 남강댐 물, 일부 중동부 지역에서도 밀양댐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함안을 비롯한 창원·김해·양산시민 등 도내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도민들은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한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낙동강 수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업 및 생활 폐수로 인하여 1급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공단 지역이 많아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이면 고온과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녹조가 발생해서 식수원의 원수를 직접 눈으로 보면 식수로 먹겠다는 도민이 없을 것입니다.
중부경남의 도민들도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먹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강물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는 경남도의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 반발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도민의 생존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리산댐 건설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낙동강과 함께 생활해 왔기에, 4대강 사업의 공과 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강 공사 과정의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예방되어 혜택을 본 사람들마저 아무 말도 못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폄하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으로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조는 생활하수, 가축 분뇨 등에 포함된 질소, 인 등 영양염류와 수온 상승, 일사량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만일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체류 시간이 녹조 발생의 절대적 조건이라면낙동강보다 체류시간이 훨씬 큰 소양강댐에는 왜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 입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공과 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7, 8월 두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다 보니 호우 피해와 가뭄 피해를 연례행사처럼 입어 왔습니다.
특히 대형 태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246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5조1,479억원이라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항구적인 예방 조치가 아니라 땜질식의 복구공사만 시행하였기에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에도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4대강 주변의 지자체들은 4대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호우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견디다 못한 창녕을 비롯한 4대강 주변의 지자체에서는 땜질식의 복구가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2003년 42조8,000억원, 2007년 87조4,000억원의 하천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였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을 비롯한 4대강 인근 지자체들은 생존의 문제였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 인근에서는 매년 반복되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낙동강과 함께 생활해 왔기에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호우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저감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4대강 주변 홍수 위험구역 808㎢ 중
약 94%인 757㎢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구간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저감 효과가 과학적· 객관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 예방에도 4대강 사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이 가뭄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강산이 타들어갔지만, 4대강 인근에는 가뭄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류순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9일, 경상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구성된 경상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위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350만 도민들의 응원과 경북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상반기 특위의 노력들을 남부내륙철도 건설이라는 성과로서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삼선’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남뿐만이 아니라 경북 지역에서도 큰 기대를 하였지만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B/C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C는 공공사업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B/C 분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B/C 분석이 만능도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현재가치와 비용으로 분석하는 것이기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우리 특위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항공․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개발 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천혜의 관광지인 한려수도,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4개의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섬 관광 자원 등 해양․내륙 관광의 수요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철도건설 사업 중 B/C가 1 이상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기에 B/C만 강조한다면 지방에서는 철도를 아예 건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라선 복선의 경우 0.14, 원주~강릉선 0.29, KTX 호남선 0.39 등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마이카는커녕 자동차를 구경하기도 힘든 시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할 자동차도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대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면 경부고속도로도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 50년, 100년이라는 혜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였기에 경부고속도로는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서부경남이 수도권까지 1시간 40분 만에 연결되어, 낙후되었던 서부경남이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경상남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350만 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류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이태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2017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된 양산 통도사를 포함한 전국 7개 사찰로 구성된 ‘한국의 전통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되어야 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산사에 포함되는 7개 사찰은 공통적으로 완만한 산기슭의 숲속에 입지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경관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7세기 이래 창건 후부터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 중창과 중수를 통해 다양한 불교 목조 건축의 주요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과 불교 사상과 신앙적 측면을 반영하는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산사는 세계유산 가운데 현재에도 신앙 행위와 수행자의 삶이 공존하면서 1500년의 세월을 자연과 함께 융화되고 어우러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독특한 유산으로, 대표적 건축술의 계승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신앙적 기능, 수행자의 삶과 문화를 포함한 의례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양산 통도사는 7개 사찰 중 가장 이른 시기인 7세기 중반 자장율사의 계율 사상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하는 큰 사찰에 세 개의 작은 사찰이 들어 있는 다원적인 가람 구조를 지니고 있어 분리와 통합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그간 경남도는 2012년부터 양산 통도사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발굴 및 대외적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4년부터는 문화재청, 조계종,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한국의 전통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전통 산사의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1월에는 조건부 선정 시 문화재청이 요청한 보완사항에 대해 최종 등재 신청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가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 등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충족되어 문화재청 위원회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가장 중요한 절차인 2017년 유네스코 위원회에 등재 신청서 제출, 현지 실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8년에는 양산 통도사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 산사가 우리나라에서만 보전되는 것을 넘어 세계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미래에 전승되어져야 할 가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류순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인사는 앞 동료 의원들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절 노래의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터지도록 함성을 지르고픈 감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광복을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광복 70주년 행사는 통일의 원년으로 삼자는 깊은 의미가 있었지만 71주년은 간소하게 하고, 18개 시·군에 예술회관, 아트센터가 있는 곳은 기념공연을 해 오고 있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주년 광복절 경축 음악회’를 협찬금으로 강행해 경상남도의회의 존재감을 상실시켰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게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박삼동 의원 입니다.
당초 행사 예산 3억 원 중에 예결위에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행사를 간소하게 하라고 본회의장에서 우여곡절 속에 표결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면 집행부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견제,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의회를 홍 지사께서는 도민이 계시는지, 도의회가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5,000만원 쓰지 않고 경남은행, 농협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의 스폰서로 기념 음악회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이름만 경남예총을 빌려 주최한다고 도청 정면에다 ‘도민 화합과 경남 미래 50년 번영 기원 광복 71주년 기념’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고 경축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도민 화합이라면, 경남 18개 시․군에 몇 명씩이나 오셔서 관람하셨기에 도민 화합을 붙였는지 아리송합니다.
도민 화합이라면서 대표기관인 도의회도 소통되지 않으면서 진행했습니까?
도의회를 무시한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채무 제로, 광복 71주년, 서면질문의 답변이 민간 후원금으로 추진한 행사로 도에서 경남예총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집행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답변 다 해 놓고, 정산서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남예총이 도 산하 보조금 받는 단체라면 이런 답변은 당연히 해 줘야죠.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바보입니까?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채무 제로, 광복 71주년에 3억원이나 줘서 음악회를 하게 말입니다.
금고협력기금은 세입을 잡아 세출을 해야 하니 여기는 못 하고, 협찬금을 받는 것이 갑질이 아니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협찬금 낸 만큼 금고협력기금을 적게 내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돈이든지 아껴 써야죠.
특히나 지사께서 만찬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행사하니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통과시키라는 주문입니다.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지사님!
광복절은 잠시라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행사성으로 낭비하지 말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여 통일에 초점을 맞춰 전시회나 국토 순례나 역사 탐방이나 학술회 등의 좋은 선택을 해서 도민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 통일의 함성이 경남도로부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뒤에 계시는 의장님께 한 올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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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복 71주년 경축 음악회 자체는 누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진통이 얼마나 있었냐, 의장은 이 행사를 예산 통과된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질책을 해야 되는데 원칙성도 상식 기준도 없이 의원님 사모님들까지 자리를 함께 시킨 의장님.
대단히 갑갑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열린 의회, 깨어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서 의회가 의회답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의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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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판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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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옥영문 의원님과 허좌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요즘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ㅇ 신상발언(전현숙 의원)
(15시 03분)
○의장 박동식 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가위는 잘 쉬었습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전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우리 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심각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우리 도민들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고, 여러 불안에 떨고 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전국을 불안감으로 뒤덮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400회가 넘는 여진과 재차 발생한 지난 19일 리히터 규모 4.5 이상의 전진인지 여진인지 모를 지진으로 국민들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서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비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에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적용의 우선순위를 비상 시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와 다리, 터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 노후된 건축물 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최우선 대피소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경남의 내진 적용 대상 학교 건물은 2,752동으로 이 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552동, 기존 건물에 보강을 한 곳은 23동으로 모두 575동에 불과하며,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은 겨우 20.9%입니다.
이것은 열 군데 중 여덟 곳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방을 못 했다면 최소한 발생 후 피할 곳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피할 곳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책이 아주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다리, 터널, 하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 시 피난, 식수 제공, 구호물자 이송 등 구호 및 복구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경남의 공공시설물 3,963곳 중 내진 설계 내지 내진 보강이 된 시설물은 1,692곳으로 내진 설계율이 42.7%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내진율이 53.1%인 도내 의료시설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만약 영화 ‘터널’의 시나리오처럼 창원터널이 막히고, 거가대교, 마창대교가 끊어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각종 시설물이 파괴되어 지원 시설마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재난 지역에 고립된다면 도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어디까지 확산될지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입니다.
현행법 상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은 지난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 의무 규정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인 모든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화 된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아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 내지 내진 보강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형식적이지 않은 도의노력을 바랍니다.
이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들이 재난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동안 알고 있던, 책상,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테이블이 없을 경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받아왔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은 없었고, 그에 대한 교육은 실제 지진에 대비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민과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가 위치에 관한 기준이 맞게 평가되었는지, 원자로의 방사능 물질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능 물질 방출률, 대기 확산 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평가할 것을, 그리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2에 의거 양산과 김해 등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시․도가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도민의 불안이 증폭된 이 상황에서,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활성단층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규모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성단층이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이 바로 위험지구이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도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방사능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활성화 단층이 밀집해 있는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논의와 안전대책 수립 촉구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번 지진 사태가 재난에 대한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기에 경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공보관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ㅇ 신상발언(전현숙 의원)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5분 자유발언 시에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본회의 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서형우 수습사무관 등 열 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2017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출장 관계로,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LA한인축제 농축산엑스포 참석 관계로,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규상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결원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님의 사망으로 9월 22일 현재 재적의원은 54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의 사임에 따라, 지난 9월 9일 위원장에 류순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민국 의원님이 호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양해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순직 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3페이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인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9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16년 경상남도 재정공시 결과보고,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4페이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전현숙 의원님 등 21명이 2015년 마창대교 1년 동안 차종별 통행료 현황 등 227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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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폭염 더위도 떠나가고 만추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석동~소사 간 도로는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 진해구 소사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938억원 투입하여 길이는 7.03㎞, 폭은 20m,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9월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8차분 공사가 준공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약 50% 수준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지만 2014년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준공 기한이 2018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석동~소사 간 도로의 조기 준공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SOC에 대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소요가 급증하면서 과거에 비해 SOC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도로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 확보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석동~소사 간 도로의 조기 준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동~소사 간 도로와 연계되는 소사~녹산 간 도로와 신항 제2 배후도로는 2017년 준공 예정에 있어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석동~소사 간도로가 반드시 조기 준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석동~소사 간 도로는 국도 2호선을 대체하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물류 분산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준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 우선순위가 높은 공사에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여 사업비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남도에 석동~소사 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석동~소사 간 도로 사업은 정부 예산이 83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국고 예산으로는 2018년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고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고, 어떤 재정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구조를 이미 만들어 내었습니다.
튼튼한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남도에서는 올해 81억원의 도비를 이미 확보하였고, 정리추경을 통하여 176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이미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기에 국고 예산만 잘 확보하면 석동~소사 간 도로는 조기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동~소사 간 도로공사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 등산로를 폐쇄시킨 이후 대안도 찾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 결정토록 바랍니다.
부산항 신항에서 서부경남 지역으로 통과하는 물류도로인 석동~소사 간 도로가 조기 준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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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세계 1위의 영광을 지켜왔던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가 이제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양플랜트 핵심 설계 인력 등 고급 인력 양성에 소홀히 하였고, 현실에 안주하여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외면하는 등 혁신을 소홀히 한 결과는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하고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대학교인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가 하동에 설립된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 8일,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을 하였고, 이제 캠퍼스 설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3년 3월, 경남도에서 하동군, 애버딘대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거둔 쾌거입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내년 3월 개교하여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석사 과정, 공학박사 과정, MBA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경남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해 나갈 고급 인력들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당시 경남도에서 애버딘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양플랜트 분야의 우수한 전문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인 애버딘대학교에서 뭐가 아쉬워서 하동에 캠퍼스를 설립하겠냐며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350만 도민들께 그 결과를 성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동에 설립되는 만큼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을 최종 승인받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 체계적인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애버딘대학교와 산업부, 교육부를 설득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조선해양산업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도는 위기극복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기에, 저는 이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애버딘대학교는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 면에서도 영국 내 산업체와 강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업체의 적자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해양플랜트 핵심설계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에서 배출되는 해양플랜트 고급 인력을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과 조선해양업체와 연계해 검토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서 경남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 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에 우수 학생들이 유치되어 조선 3사를 비롯한 해양플랜트 관련 업체에 취업까지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육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출신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밀양시민들은 10년간 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밀양이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의 최적지라 믿었기에 신공항이 당연히 밀양으로 유치되리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공항은 밀양만의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 발전 등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기에, 정부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과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밀양시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에서 상실감이 큰 밀양시민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어서 아쉬움과 실망감을 달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직접 밀양시를 방문해서 밀양신공항에 편입이 예상되어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던 수산~명례 간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에 도비 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도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이례적인 금액이어서 밀양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발전 대책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밀양 민심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영남권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 또한 왜 부산시에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은 가슴 속 깊이 묻어두고, 김해 신공항을 통한 남부권 전체 발전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경남도에 김해 신공항 후속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김해 신공항이 밀양 신공항 계획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신공항은 현재 영남권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대구~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직결하는 지선 신설, 대구~부산 고속도로, 남해 제2고속 지선에서 국제선터미널로 직결되는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의 교통망 개선 계획으로는 밀양을 비롯한 대구, 경북에서 1시간 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으로는 김해 신공항이 영남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1일 최대 교통 유발량은 16만 명이 되고, 항공화물도 2030년에는 2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로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김해 신공항 준공 시점에서 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경남도에서 김해 신공항 후속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만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모든 도민들에게 1급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댐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오랜 검토를 거쳐 지난 9월 8일, 강물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왔고,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6%로 일본, 덴마크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먹는 물의 음용 형태를 조사해 보니, 정수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46.5%, 먹는 샘물 비율은 15.1% 등이며,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이 56%, 일본이 52%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은 미국,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세계 최하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수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식수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은 남강댐 물, 일부 중동부 지역에서도 밀양댐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함안을 비롯한 창원·김해·양산시민 등 도내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넘는 도민들은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한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낙동강 수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산업 및 생활 폐수로 인하여 1급수가 되기 어렵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공단 지역이 많아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이면 고온과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녹조가 발생해서 식수원의 원수를 직접 눈으로 보면 식수로 먹겠다는 도민이 없을 것입니다.
중부경남의 도민들도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먹을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강물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는 경남도의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 반발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도민의 생존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리산댐 건설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낙동강과 함께 생활해 왔기에, 4대강 사업의 공과 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강 공사 과정의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예방되어 혜택을 본 사람들마저 아무 말도 못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폄하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으로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조는 생활하수, 가축 분뇨 등에 포함된 질소, 인 등 영양염류와 수온 상승, 일사량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만일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체류 시간이 녹조 발생의 절대적 조건이라면낙동강보다 체류시간이 훨씬 큰 소양강댐에는 왜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정치적 입장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공과 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7, 8월 두 달 동안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다 보니 호우 피해와 가뭄 피해를 연례행사처럼 입어 왔습니다.
특히 대형 태풍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246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5조1,479억원이라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항구적인 예방 조치가 아니라 땜질식의 복구공사만 시행하였기에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에도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4대강 주변의 지자체들은 4대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호우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견디다 못한 창녕을 비롯한 4대강 주변의 지자체에서는 땜질식의 복구가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2003년 42조8,000억원, 2007년 87조4,000억원의 하천 정비계획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였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녕을 비롯한 4대강 인근 지자체들은 생존의 문제였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4대강 인근에서는 매년 반복되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낙동강과 함께 생활해 왔기에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호우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저감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4대강 주변 홍수 위험구역 808㎢ 중
약 94%인 757㎢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구간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저감 효과가 과학적· 객관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 예방에도 4대강 사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에서도 4대강이 가뭄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강산이 타들어갔지만, 4대강 인근에는 가뭄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류순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9일, 경상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구성된 경상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특위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350만 도민들의 응원과 경북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제 상반기 특위의 노력들을 남부내륙철도 건설이라는 성과로서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삼선’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남뿐만이 아니라 경북 지역에서도 큰 기대를 하였지만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B/C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C는 공공사업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B/C 분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B/C 분석이 만능도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현재가치와 비용으로 분석하는 것이기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우리 특위 등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항공․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등 개발 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천혜의 관광지인 한려수도,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4개의 국립공원과 아름다운 섬 관광 자원 등 해양․내륙 관광의 수요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철도건설 사업 중 B/C가 1 이상인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기에 B/C만 강조한다면 지방에서는 철도를 아예 건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라선 복선의 경우 0.14, 원주~강릉선 0.29, KTX 호남선 0.39 등 B/C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마이카는커녕 자동차를 구경하기도 힘든 시대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할 자동차도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대가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면 경부고속도로도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 50년, 100년이라는 혜안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였기에 경부고속도로는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장기적인 혜안을 가지고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서부경남이 수도권까지 1시간 40분 만에 연결되어, 낙후되었던 서부경남이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의 염원,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경상남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350만 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류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이태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2017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조건부로 선정된 양산 통도사를 포함한 전국 7개 사찰로 구성된 ‘한국의 전통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반드시 등재되어야 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 산사에 포함되는 7개 사찰은 공통적으로 완만한 산기슭의 숲속에 입지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경관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7세기 이래 창건 후부터 현재까지 한 장소에서 중창과 중수를 통해 다양한 불교 목조 건축의 주요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물과 불교 사상과 신앙적 측면을 반영하는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산사는 세계유산 가운데 현재에도 신앙 행위와 수행자의 삶이 공존하면서 1500년의 세월을 자연과 함께 융화되고 어우러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독특한 유산으로, 대표적 건축술의 계승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신앙적 기능, 수행자의 삶과 문화를 포함한 의례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양산 통도사는 7개 사찰 중 가장 이른 시기인 7세기 중반 자장율사의 계율 사상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하는 큰 사찰에 세 개의 작은 사찰이 들어 있는 다원적인 가람 구조를 지니고 있어 분리와 통합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그간 경남도는 2012년부터 양산 통도사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발굴 및 대외적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4년부터는 문화재청, 조계종,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한국의 전통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전통 산사의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11월에는 조건부 선정 시 문화재청이 요청한 보완사항에 대해 최종 등재 신청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가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 등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충족되어 문화재청 위원회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가장 중요한 절차인 2017년 유네스코 위원회에 등재 신청서 제출, 현지 실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18년에는 양산 통도사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 산사가 우리나라에서만 보전되는 것을 넘어 세계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미래에 전승되어져야 할 가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류순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인사는 앞 동료 의원들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절 노래의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터지도록 함성을 지르고픈 감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광복을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광복 70주년 행사는 통일의 원년으로 삼자는 깊은 의미가 있었지만 71주년은 간소하게 하고, 18개 시·군에 예술회관, 아트센터가 있는 곳은 기념공연을 해 오고 있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주년 광복절 경축 음악회’를 협찬금으로 강행해 경상남도의회의 존재감을 상실시켰기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게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박삼동 의원 입니다.
당초 행사 예산 3억 원 중에 예결위에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행사를 간소하게 하라고 본회의장에서 우여곡절 속에 표결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면 집행부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견제,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의회를 홍 지사께서는 도민이 계시는지, 도의회가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5,000만원 쓰지 않고 경남은행, 농협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의 스폰서로 기념 음악회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이름만 경남예총을 빌려 주최한다고 도청 정면에다 ‘도민 화합과 경남 미래 50년 번영 기원 광복 71주년 기념’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고 경축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도민 화합이라면, 경남 18개 시․군에 몇 명씩이나 오셔서 관람하셨기에 도민 화합을 붙였는지 아리송합니다.
도민 화합이라면서 대표기관인 도의회도 소통되지 않으면서 진행했습니까?
도의회를 무시한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뿐만 아닙니다.
채무 제로, 광복 71주년, 서면질문의 답변이 민간 후원금으로 추진한 행사로 도에서 경남예총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집행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답변 다 해 놓고, 정산서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남예총이 도 산하 보조금 받는 단체라면 이런 답변은 당연히 해 줘야죠.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바보입니까?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채무 제로, 광복 71주년에 3억원이나 줘서 음악회를 하게 말입니다.
금고협력기금은 세입을 잡아 세출을 해야 하니 여기는 못 하고, 협찬금을 받는 것이 갑질이 아니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협찬금 낸 만큼 금고협력기금을 적게 내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돈이든지 아껴 써야죠.
특히나 지사께서 만찬장에서 스폰서를 받아 행사하니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통과시키라는 주문입니다.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지사님!
광복절은 잠시라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행사성으로 낭비하지 말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여 통일에 초점을 맞춰 전시회나 국토 순례나 역사 탐방이나 학술회 등의 좋은 선택을 해서 도민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 통일의 함성이 경남도로부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뒤에 계시는 의장님께 한 올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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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복 71주년 경축 음악회 자체는 누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진통이 얼마나 있었냐, 의장은 이 행사를 예산 통과된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질책을 해야 되는데 원칙성도 상식 기준도 없이 의원님 사모님들까지 자리를 함께 시킨 의장님.
대단히 갑갑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열린 의회, 깨어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서 의회가 의회답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의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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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판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선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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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옥영문 의원님과 허좌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요즘 지진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ㅇ 신상발언(전현숙 의원)
(15시 03분)
○의장 박동식 전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가위는 잘 쉬었습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전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우리 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심각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우리 도민들이 아파트 밖으로 나오고, 여러 불안에 떨고 계시며, 그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전국을 불안감으로 뒤덮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400회가 넘는 여진과 재차 발생한 지난 19일 리히터 규모 4.5 이상의 전진인지 여진인지 모를 지진으로 국민들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서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비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에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적용의 우선순위를 비상 시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와 다리, 터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 노후된 건축물 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최우선 대피소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경남의 내진 적용 대상 학교 건물은 2,752동으로 이 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552동, 기존 건물에 보강을 한 곳은 23동으로 모두 575동에 불과하며,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은 겨우 20.9%입니다.
이것은 열 군데 중 여덟 곳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방을 못 했다면 최소한 발생 후 피할 곳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피할 곳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책이 아주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다리, 터널, 하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 시 피난, 식수 제공, 구호물자 이송 등 구호 및 복구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경남의 공공시설물 3,963곳 중 내진 설계 내지 내진 보강이 된 시설물은 1,692곳으로 내진 설계율이 42.7%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내진율이 53.1%인 도내 의료시설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만약 영화 ‘터널’의 시나리오처럼 창원터널이 막히고, 거가대교, 마창대교가 끊어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각종 시설물이 파괴되어 지원 시설마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재난 지역에 고립된다면 도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어디까지 확산될지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입니다.
현행법 상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은 지난 1988년에 도입되어 현재 의무 규정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인 모든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화 된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아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 내지 내진 보강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형식적이지 않은 도의노력을 바랍니다.
이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들이 재난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동안 알고 있던, 책상,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테이블이 없을 경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받아왔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은 없었고, 그에 대한 교육은 실제 지진에 대비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민과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 도움을 구하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가 위치에 관한 기준이 맞게 평가되었는지, 원자로의 방사능 물질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능 물질 방출률, 대기 확산 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재평가할 것을, 그리고 평가가 끝날 때까지 진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2에 의거 양산과 김해 등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19조에 따라 시․도가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도민의 불안이 증폭된 이 상황에서,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활성단층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규모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성단층이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이 바로 위험지구이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도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방사능 전담 부서 등을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활성화 단층이 밀집해 있는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논의와 안전대책 수립 촉구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번 지진 사태가 재난에 대한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기에 경종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류순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공보관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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