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2016시도지사 지역희망박람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정광식, 박해영, 박춘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의원 먼저 속기는 제출한 질문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당한 경남시대를 굳건히 다지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명절은 잘 쇠셨습니까?
민주성지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해양․항공우주․나노국가산업단지 등 5대 산업으로 50년 도민 먹거리를 위한 터전을 새로이 마련하고, 빚더미에 쌓인 경남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해 준 경남도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혹여 산토기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두 가지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조선산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정부 등 다양한 경로로 촉구해 왔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는 미온적인 땜질 처방으로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최근 문제가 터지고서야 책임 떠넘기기로 설왕설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딘 현실 인식과 탁상행정,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정책으로 조선 및 해양시장 장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수출선박, 혁신선박, 정부장려 선박에 대한 증치세 환급, 국가적 영업조직 운영, R＆D와 설계전문전담기관 설치 운영, 국수국조정책에 의한 자국선박 건조 지원 등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대출센터를 통한 자금조달지원 강화, 수출입은행의 단독선박융자프로젝트 확대 및 조선소 지급보증을 통한 자국 조선소 지원, 수입자 금용지원 등 강력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선박투자촉진회사 설립, 자국 선사들의 자국 건조를 통해 선복량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유동성 지원, 톤세제도, 에너지절감기술 개발비용 1/3국가 지원, 외국인노동자 제한규제 예외취급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수환급보증(RG) 미 발급으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소 조선소의 중요성을 간과, 위기를 방관해 온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 회계부정, 고임금과 성과금 나눠먹기, 부실․방만 경영, 기술개발보다는 우리끼리 저가수주 경쟁으로 꼬시라기 제살 뜯어먹기 식을 해 왔고, 조선강국이라는 자만으로 주변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길을 걸어온 결과 또한 참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끝에 불이 떨어지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인력 줄이기와 협력업체의 결제 미루기에 급급하고, 갈 길을 잃은 근로자들과 협력업체들의 비명이 산천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인력감소정책은 조선산업의 회복 시 인력과 기술력 부족이라는 문제로 또 다른 조선산업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하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의 미래지향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먼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풍전등하 상태인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의 선진화를 위해 단순 산술적 계산에 의한 감원보다는 임금 줄이기 및 시간 나누기 등의 전제와 함께 고임금 구조의 산업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원 및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대책과 의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조선해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도태하느냐, 세계1위 자리를 탈환하느냐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플랜트 분야의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각오로 설계 및 부품 국산화에 전력해야 하며, 벌크선 위주의 중소형조선소의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들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기술 격차를 벌여놓아야 하며,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선박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핵심 인력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쟁국인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사들의 지속적 우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공동구매․연구개발․수주시스템․기술전수 등이 포함된 조산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긴급하며, RG문제와 헤비테일 방식 해결을 위한 제작 금융지원, 국수국조정책 시행, 현실적인 고용정책 시행 등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남도 차원의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개원과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로, 인재 양성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력의 성과도 있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따라서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민의 식수인 먹는 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이렇다 할 태풍이 없었고 찜통더위로 전국이 들끓었으며, 9월 초순까지 한낮 더위는 멈출 줄 몰랐고, 50년 만에 최고의 높은 기온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더위로 인해 전국의 상수원인 강과 호수의 물이 녹조현상으로 인해 먹는 물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으나 최근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다소 안도는 됩니다만 경남의 취수원인 낙동강 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매우 크며,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단체와 일부 도민들은 녹조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녹조가 창궐한 물을 일컬어 녹차니 녹차라떼니 온갖 비아냥을 쏟아내며 그 원인에 대한 논쟁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달 하순, 본 의원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가 함안보와 칠서정수장을 방문, 낙동강 조류 발생 실태와 우리 도민의 20%가 수돗물로 마시고 있는 칠서정수장의 취수와 정수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그 논쟁의 핵심이 ‘녹조’라는 사실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낙동강 녹조는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으나, 창녕함안보에서의 조류경보제 발생이력을 보면 2013년 98일, 2014년 143일, 2015년 171일로 해가 갈수록 그 발생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초 본 의원이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는 세계 환경의 보고요, 지상의 낙원이라는 뉴질랜드와 호주로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이면에는 인구 대비 국토가 넓은 이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엄격한 규제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비용부담과 농축산 및 기업인의 반발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며, 최근 지사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두고 낙동강 식수원 포기정책이라며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말고 단호하게 정부에 건의하여 지천·지류의 오염원을 뿌리 뽑을 의지는 없는지?
언론보도 내용대로 낙동강 물의 식수사용을 포기할 것인지, 식수사용을 포기한다면 낙동강 물의 수질개선정책도 포기하는 것인지, 낙동강 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칠서정수장의 수질분석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상수도 원수 가격은 톤당 223원으로 원수의 수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5년 칠서정수장의 월별 약품비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녹조가 다량 발생되는 7월에서 10월까지는 평월 약품비의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경남도에서는 관계기관과 요금체계 조정 등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 문제, 최근에 발생한 경주 지진 문제가 국민의 큰 관심사라고 하면, 우리 경남에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과 일자리를 잃은 실업 문제, 그리고 경남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녹조로 인한 식수 문제가 큰 관심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일자리 걱정 없고 식수 걱정이 없도록 도정을 펴야 함은 당연한 바, 경남도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28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말하자면 경기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배를 일정 수준까지 건조하게 되면 그게 5~6년, 7~8년 정도는 새로운 수주물량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은 항상 경기변동 사이클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 조선산업 대책을, 호황기에 돈을 모아놨다가 불황기에 그 돈을 쓰는 그런 구조로 조선산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산업에는 헤비테일(Heavy Tail)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헤비테일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조선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만약 1달러짜리 배를 수주하게 되면 정부에서 사실상 장기저리로 원자재를 지원합니다.
그게 헤비테일 제도인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특히 중국은 원자재를 거의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는 자기 돈을 덜 들이고도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이 헤비테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WTO 위반이라는 강한 문제가 있었고, 또 금융기관에서 위험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헤비테일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달러짜리 배를 수주하면 모든 자기의 원자재 들어오는 돈을 그 기업체에서 대야 됩니다.
그런데 수주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출혈경쟁도 하고 외국과 출혈경쟁도 하다 보니까 조선을 저가수주를 합니다.
저가수주를 해서 자기가 돈을 대가지고 원자재를 공급해서 배를 만들어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선주들이 중간중간 배 진척상황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도받을 때 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주 조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자본으로 배를 지어가지고, 또 저가수주를 했는데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조선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요인으로 인해서 조선업이 또 어려워졌고, 경남 조선업 어려워진 세 번째 이유는 해양플랜트산업입니다.
원래 유가가 100달러 이상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유전을 발굴하기 위해서 바다 이쪽의 해양플랜트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40달러 수준으로 폭락하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쉘가스에서 연료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유시장이 값이 올라갈 여지가 없어졌어요.
해양플랜트산업이 그래서 지금 수주가 없는 겁니다.
과거 수주를 할 때도 해양플랜트산업은 설계기술, 세부적인 기술이 우리나라는 국산화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전부 외국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하동에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을 만들고, 해양플랜트 기술을 2023년까지 60% 정도로 국산화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경남의 조선산업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산업 위기에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했고, 상환기간 연장 승인도 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특례보증도 했고, 또 구조조정 일자리 지원에 특례보증도 쭉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조선업이 제 궤도를 찾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회계 부정으로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고, 회사 자체가 그 사이에 얼마나 잘못 운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조선업이 회생을 할 수 있다, 그런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식수 정책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환경노동위원회에만 5년을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수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공급원가의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원 주고 수돗물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받는 가격은 70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30원은 정부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수돗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보내면 그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 됩니까?
아무런 과정 없이 식수로 사용하는 게.
식수는 전부 생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오면 빨래하고, 화장실 물 내리고, 청소하고, 소위 말하는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허드렛물을 사용하는데 왜 비싼 가격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듭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개념을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상수도는 그야말로 가정에 배포가 되면 그냥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중수도라는 것은 가정에 배포되는 모든 물을 허드렛물을 사용하는, 아니, 정원에 물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왜 비싼 수돗물을 사용합니까?
빗물 받아 저장하고, 소위 가정에 사용하는 허드렛물은 전부 중수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책입니다.
지금 4대강을 처음 공사할 때 거기 들어간 돈이 통산 22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정화비용으로 무려 4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류는 중간중간 보를 설치해서 수량을 풍부하게 하고, 두 번째가 지류 개선 문제입니다.
지천 비점오염원에서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축산폐수, 생활하수 이것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화비용이 30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류는 수량 풍부하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 지류 지천은 30조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개선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에 가보면 가장 환경론자들이 영향력이 센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유럽 국민들의 15%만 강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식수 원수로.
그 강물도 아주 최상류층에만, 상류의 강물만 원수로 사용합니다.
중·하류 내려가면 원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강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게 70%가량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가 흘러들어가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식수댐과 지하수 개발로 국민들에게 1급수를 먹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식수댐만 1,200개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식수댐이 500개 이상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수 정책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1급수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수백조원을 들여서 정화를 해본들 거기 1급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식수댐을 만들어서 그 식수댐에서 1급수 원수를 공급합니다.
내가 그 식수 정책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식수 댐 가둬 놓으면 물 썩는다고 환경단체인가 와서 기자회견한 것 보고, 참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
녹조가 왜 생깁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저수지는 여름 되면 녹조 범벅이 다 되어야 돼요.
녹조라는 것은 질소·인이 포함된 그 물질이 고온다습한 여름 물과 만날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소양댐을 가보면 거기에 물의 체류일수가 평균 230일입니다, 가둬놓는 게.
그런데 소양댐에 녹조 없습니다.
우리 밀양댐에 가보십시오.
거기 녹조 있습니까?
녹조 없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에는 처음 만들 때부터 녹조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은·옥천·영동의 대청댐 상류에 축 산폐수, 생활하수가 아무 정화 안 되고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대청댐은 만드는 초기부터 파랬습니다.
질소·인이 포함된 물질이 강에 유입이 안 되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발생했다.”,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 되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저수지는 전부 1년 열두 달 가둬놓지 않습니까?
파란 녹조가 있어야 됩니다.
녹조 없어요.
녹조 발생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먹는 식수는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장 하면서도 유럽 사례를 들어서 “식수 정책을 바꾸자!”.
우리나라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식수댐을 전부 만들어서 1급수를 국민들에게 먹이고, 소위 지금 말하는 강물이나 이런 것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평생 아무리 돈을 수백억조를 들여서 정화해도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억지를 하면, 아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수돗물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식수 정책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1급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70년대 초에 중동에 한창 진출 할 때 그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중동에는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페트병 한 병이 지금 휘발유 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게 현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짧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짧게 하든 안 하든 내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전에도 했던 말씀이고...)
겐세이는 여 의원 할 때 겐세이 하고, 조용히 하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세요.)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모르는 사람한테, 여영국 의원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줘야지!
저런 사람 때문에 도의회가 시끄럽다 이렇게...(웃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작심하고 올라왔는가 하면, 식수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깊이 한번 연구를 하시고, 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댐 이라는 게 그게 전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식수댐을 우리나라도, 우리 18개 시·군이 있다면 18개 시·군마다 식수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시·군에서 수돗물은 1급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동강 물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4대강물은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허드렛물 하는 데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울 가면 팔당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부 물을 공급하는 팔당댐에 들어오는 지천 중에 경안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인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안천 상류에는 전부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천 하류에 가보면 질소· 인이 포함된 게 그냥 팔당댐으로 들어옵니다.
파래요.
그래서 환노위원장 할 때, 차라리 용인 지역에 경안천 주변의 축산농가는 전부 보상을 하고 축산을 못하도록 해라.
축산농가로부터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소득보다 환경정화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축산폐수 정화비용이 축산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지금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의 식수댐 정책은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이 댐 정책, 식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나머지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은 환경산림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산림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상수도요금 체계 조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 지천의 오염원 등을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지류, 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은 공장폐수, 축산분뇨,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등 다양하여 단시일 내에 수질 개선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부문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 1만5,255개소가 있으며, 환경부 점검 규정에 의거 시설별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류, 지천 오염원을 뿌리 뽑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지류, 지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하천 인근 축사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환경관리 취약 업소 등을 중점 관리하고, 설, 추석 연휴와 야간, 우천 시 등 취약시간대에 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지류, 지천 주변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적극 설치하여 현재 88.1%인 하수도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99억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9개소를 설치하고, 하천 지류별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지류총량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농축산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물의 식수 사용과 수질개선 정책, 낙동강 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내가 답변했잖아.)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수 요금 체계 조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름철 낙동강 취수원수의 수질 악화에 따른 원수 가격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부산, 울산 등 타 시·도와 공조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그 재원으로 상수도 노후시설 개선에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군비로 추진하던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비가 재정이 열악한 9개 군을 대상으로 국비 1,076억원이 단계별로 지원되며, 내년에는 4개 군을 대상으로 국비 78억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노후상수도관과 정수장 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이번 예산 확보는 의원님 말씀에 따라 환경부 등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 지역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해 작은 부분도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광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박해영 의원님 소개로 창원시 명곡동 신수철 님 외 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속기사께서는 시간관계상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개의 광역시를 배출한 어머니 도시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분리가 아니었더라면 경남은 805만명의 인구로서 경기, 서울에 이은 대표적 3대 거대도시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1,000만명을 넘어 서울을 능가하는 대도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산·진해신항과 경제자유구역청 갈등, 김해 지역과 부산서구청과의 갈등, 항만 기본계획이 1, 2, 3차 계획을 세 번, 네 번 바뀌는 등 사사건건 갈등으로 소요된 예산만 감안하면 전국 평균 갈등 예산은 전 국가의 28%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분리 역사를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광역시 분리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원광역시 입법 추진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각각 다릅니다.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인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합니다.
108만 도시가 10만 도시와 같은 조건의 지원을 받으며, 예산규모가 통합전과 유사한 2조5,000억원 수준에 정체되어 발전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로 승격하더라도 경남도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여야 대표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광폭행보를 하고 있으며, 여야 대표들의 반응도 호의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7개 시·군의 반대에 대해서도, 도의 의견은 참고의견일 뿐, 동의절차가 아니라며 차단막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반대 입장에 섰던 시민들이 동조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꺼번에 서부권 대개발 지향적인 도의 정책 추진과 도세를 연간 5,000억원이나 받으면서 창원시를 홀대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도청청사의 일부가 서부지역대개발이란 대의명분아래 서부권으로 이전을 하고, 공무원교육원, 환경보건연구원 패키지로 묶어서 창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떠나갈 때마다 지역 도의원으로서 가슴이 쓰림을 느낍니다.
이 어찌 저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창원시 저를 비롯한 열세 분의 도의원 모두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의 의미는 형평성의 의미이지 공평성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말해서 큰집 재산을 작은 집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제는 끝이겠지 하는 틈에 또 하나의 기관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 못해 슬픔을 느낍니다.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39사단 내에 근거지를 두고 인명구조용 헬기를 운용하는 소방항공대가 경북 옆 합천 끝자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원과 지리산 부근 산악사고가 많고 이동시간이 지리산까지 가는데 15분 단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명구조헬기는 산악사고를 위한 용도가 아니며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고 각종 산업시설과 해안 등이 모여 있는 다양한 대규모 인명사고 유발이 예측되는 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으로 해안이 전부 경상남도 땅입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저 경계선이 경북입니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39사 이전이 이유라면, 39사와 함께 함안으로 이전을 추진했더라면 이해 할 법도 합니다.
거리상으로 경남의 중간지점을 점하고 있고 함께 이전한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산악사고와 민원 등의 이전 이유는 설득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젠 언제 어떤 기관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창원을 떠나갈지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게다가 창원시는 연간 도세 5,000억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내고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지특예산 배정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솔직하게 창원시 행사에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도에서 돈 안 주느냐” 소리가 정말 귀가 따갑습니다.
작은 예로 자연체험과 가족단위 여가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중 창원은 아직도 미지정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미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역민들한테 해서 창원시에서는 이미 단감테마파크를 반쪽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애시당초 주지 않을 거라면,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주민설명회도 안 했을 것이고, 그 지역의 땅값도 안 올랐을 겁니다.
게다가 시외버스 요금은 부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창원이 마산보다 더 비쌉니다.
이해가 갈 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심 떠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 경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에서 받은 도세 5,000억원 중 최근 3년간 창원시에 지원한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 개발 정책과 기관이전 등의 서부권역 치중에 대한 창원시민의 입장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또 창원을 떠나보낼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기관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항공대가 창원을 떠나 합천으로 이전하는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합리성이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등 지급 예산 규모와 삭감된 사유와 대책, 창원시 소도읍 육성자금 전액 삭감으로 계획을 백지화한 사유와 대책, 그리고 부산~창원까지 버스 요금이 비싼 이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원시 개발을 할 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창원공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남으로 성주동 일대 정글 속이었습니다.
그 숲속을 제척을 시켰고, 의창구 지역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의창구 지역은 읍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경상남도로부터 재개발 인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와 창원시와 일부 특정업체와 쓰리코스로 개발을 해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주지구 땅 1평에 10만원씩 보상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보시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종 일반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고층을 지을 수 있으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아 크나큰 이익을 창출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원시와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고 큰 부동산회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 당시 지사와 창원시장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더라면, 과연 떳떳했더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부산에 모 시장처럼 자결을 하시든지, 정치를 한다면 당당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39사단 군사보호시설 관계로 그때 당시에 39사단 고도제한을 두어 가지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를 2종에서 1종으로 낮추라 했습니다.
2종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1층은 4층까지 제한되었습니다.
하물며 그때, 허가를 할 때 필로티(pilotis) 1층 주차장 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4층 이하만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주 지역에 아파트 부지를, 또 아파트 건축업자 이익을 창출 시키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울대에 손을 올려 눌린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39사단 이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창원시장께 큰절을 올리고 싶고, 전 함안군수께도 그리고 함안군민께도 큰절 올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39사단이 옮긴다는 소식에 함안군 일부 야권에서는 띠를 두르고 반대투쟁을 하고 있고, 또 군사기밀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공개도 자주 되지 않고, 특히나 북면에 자리하고 있던 곡사공용화기, 즉 박격포 사격장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도 그때 창원시에 재선의원으로 있으면서 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30년 동안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보호시설 42만평이 문제가 아니고 60만평을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서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창동 지구에 4층 이하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적 가치가 손해를 봤습니까?
이제 39사단이 떠나갑니다.
39사단 부지에 49층 아파트에, 6,1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들어섭니다.
그동안 그 이웃을 차지하고 있는 의창구 지역을, 그 삐까번쩍한 49층 아파트와 균형 맞추는 그런 의창구 개발 계획과 우리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아까처럼 말씀만 많은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정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화끈하게 저희들 힘을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출범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문위원 8명 중 4명 수석전문위원이, 그 나머지 전문위원 8명 중 1명만이 전문직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4급은 1년, 5급, 6급, 7급은 2년 있으면 본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본청에 가서 손해볼 건데 의원들 정책보좌하고 집행부 눈치를 안 보고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선거 때마다 후보 공약 1순위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지만 아직 되지 않습니다.
유인물에 나누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선두주자로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청의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128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시에서 징수한 도세 5,000억원 중 최근 3년간 창원시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최근 3년간 징수한 도세는 연 평균 5,726억원으로 총 1조7,179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세 수입 중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3.6%는 교육청으로 전출되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총 4,052억원을 제외하면 창원시에서 징수한 최근 3년간 도세 가용액은 총 1조3,127억원으로 연 평균 4,3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창원시 최근 3년간 도세 가용액 1조3,127억원 중에서 7,553억원은 도 재원으로 각종 사업과 시·군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574억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직접 교부되었는데, 이 중에 약 10.8%인 1,422억원은 도내 타 시·군의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나머지 4,152억원은 창원시에 그대로 조정교부금으로 재교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방소비세 등 도세와 보통교부세 재원을 추가하여 창원시에 도비 보조금으로 4,997억원, 국가 지원 직접 사업 도비 매칭분 1,337억원, 로봇랜드 조성 사업, 국지도 또 도비 재배정 등 도비의 직접 지원 사업 746억원, 소방재정특례보전금 595억원 등을 투자하여 최근 3년간 총 1조2,980억원, 연 평균 4,32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산자료 등 직접 확인이 가능한 수치만 추출한 것으로써 창원시에서 징수한 최근 3년간 도세 가용액 대비 도비 지원 차액은 연 평균 49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도비가 창원시에 직접 지원되지는 않지만 창원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마창대교 재정 지원금 연 평균 83억원, 창원시 소재 기업체라든지, 각종 단체, 시민들에게 직접 집행되는 도비 등을 감안할 때 창원시에서 징수한 도세 규모와 창원시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서부권역 개발과 기관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측면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 지역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주를 중심으로 한 산청, 거창, 함양, 합천 등 서부경남은 인구 면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은 도 전체 대비 면적은 6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24.4%, GRDP는 18.8%, 재정자립도는 1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낙후한 서부경남 지역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지난해 12월 서부청사 개청식을 갖고 도의 일부 기능과 2개의 소속 기관을 이전하였습니다.
서부청사가 서부대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남부내륙철도 건설, 항공국가산단 조성, 한방항노화 산업 등 서부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부 지역에는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밀양 나노융합산단 조성,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대규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동부 지역을 등안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상생 발전하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 이전이 확정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7명의 수석전문위원 중에 3명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별정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공무원을 일정 부분 배치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부와의 인사 불균형 초래, 우수한 인력의 인적교류 제한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 앞으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정책보좌관을 두는 정책은 현행 법령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 정책보좌관제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유급 보조관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입법보조원 채용 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적인 근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남도의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1974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1983년 도청 이전 이후, 국가와 경상남도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눈부시게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 창원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광역시 승격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아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원을 제외한 17개 시장, 군수들이 지난해 7월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도의회의 원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은 우리 도의 인구와 경제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광역시로 분리될 경우, 경남 도세가 위축되고 17개 시·군의 가용재원이 급격한 감소가 우려됩니다.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는 교통 통신의 발달, 주민의 행정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2단계 행정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역시 승격은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구가 통합되어 3단계에서 2단계로 행정구조가 갈 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창원시는 국가와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18개 시·군의 희생과 양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통합창원시가 17개 시·군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부산 간 보다 거리가 더 가까운 창원~부산 간 시외버스 요금이 비싼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운임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임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수리함으로써 시행됩니다.
운임요율 산정은 도로의 종류, 거리, 경사도 등에 따라 다르며, 고속국도는 ㎞당 62.35원이며,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일반도로는 116.14원으로써 고속국도보다 약 1.9배나 비쌉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창원 및 마산에서 부산 간 운임을 산정하면, 마산~부산 간은 운행거리 48.8㎞에 운임은 3,500원이며, 창원~부산 간은 운행거리 38.5㎞에 운임은 3,800원으로써 운행거리가 10.3㎞가 짧은 창원~부산 간 시외버스 요금이 300원이 더 많습니다.
이는 창원~부산 구간은 마산~부산 구간보다 전체 운행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운임요율이 비싼 일반도로와 구배구간이 마산보다 길어 요금이 높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시외버스 요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9일 국토교통부에 고속국도와 도로 여건이 비슷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운임요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금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39사단 주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지구 단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창원시장이 결정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계획상 도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가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위한 건축심의 시에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창원 지역의 성주동 개발 사업을 경상남도와 창원시, 특정업체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창원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기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존경하는 박해영의원님께서 소방항공대 합천 이전의 배경과 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항공대는 2007년 5월 발대한 이래 10년 동안 독자적인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옛 창원 39사 부지 내의 임시청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임무를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39사가 함안으로 이전하게 되어 우리 도 소방항공대도 함께 39사 부지 내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함안군 측에서 39사 군 항공대도 함안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39사 군 항공대도 함안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진해육군종합정비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소방항공대가 함안 39사 부지 내로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진해육군항공기정비단, 사천3훈련비행단, 창원 북면·대산면·동읍 및 창녕, 의령 등 경남의 중심권 여러 시·군 지역에 소방항공대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약 3,000평 이상 규모의 부지와 헬기장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헬기 소음 등의 문제로 시·군에서 소방항공대 이전을 기피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6월 합천군에서는 2만5,000여평 규모의 군유지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민안전체험관 유치를 건의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소방항공대 이전도 함께 연계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천 이전 예정지는 합천군 측 예산으로 2015년 12월 합천군 관리 계획 용역 결과 주변의 소음공해나 축사, 민가 등 장애요인이 없어 소방항공대 설치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창원지역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합천군에서 직선거리로 63㎞, 헬기로 약 17분 정도 소요되고, 대구 현풍의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단에서 55㎞로 약 15분 정도 소요됨으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소방항공대가 합천으로 이전하더라도 창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읍 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도읍육성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1월에 도내 19개 읍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16개 읍은 행안부의 소도읍 육성계획지역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창원 동읍 등 3개 읍은 소도읍 육성종합계획 미수립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정부의 광역발전특별회계 및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농통합시와 일반 시·군 등 대상 지역의 소재지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그 외 시·군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도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 위주로 공모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읍 지역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동 지역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 50만 이상 창원시 등 전국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지원 방안을 건의하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읍·면 지역 개발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읍·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수목원은 2008년 5월 21일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지정을 받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원하기로 확정한 국·도비를 포함한 56억원은 모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창원시에서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16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 건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어려웠으나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금번 정부 추경 시 국비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확보 지원하게 되어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교육청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우유 공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께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과 더불어서 학교 우유 공급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예결위 때도 장시간 논의된 바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은 학교 우유 공급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전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85%, 고등학교가 한 70%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학생 가운데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면 한 74%에 해당하는 약 30만명이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서 하루에 약 30만 개가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급식을 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섭취, 더불어서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정책의 안정적 발전 이런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현재 학교 우유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즉 우유 속에 칼슘이나 비타민이 포함된 이런 강화우유, 또 저지방우유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국내산 원유가 99% 이상 함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우유 공급은 말씀드린 대로 가능품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기호와 다소간의 거리감이 있어서 의원님 지적대로 교실에 남아서 일부 버려지는 우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버려지는 이유가 흰 우유를 매일 먹으니까 먹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러면 하루 걸러서 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우유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신청은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일부 버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요도 조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 여쭐 수 있는데, 매년 한 번을 합니다.
매년 1회 수요조사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뭘 하느냐?
첫째 희망조사, 우유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으면 일주일에 몇 번을 먹을 것이냐, 그러면 또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 선택 요지가 순수 백색우유, 앞서 말씀드린 칼슘이나 비타민이 함유된 강화우유, 아니면 저지방우유 이 세 가지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조사, 이를테면 서울우유를 먹겠느냐, 부산우유를 먹겠느냐, 빙그레를 먹겠느냐 이런 브랜드 조사는 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류나 색소가 첨가된 이런 우유도 수요조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우유는 뭐냐 하면 당류나 이런 색소가 첨가된 우유, 즉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이런 것을 먹기 원하는데, 이런 우유들은 원유 함유량이 적게는 60%, 많게는 85% 이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원유 99%가 안 되어서 이것을 공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우스갯소리로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초코우유를 먹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돌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개정을 해서 주 한두 번 정도는 선호하는 것을 먹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또 식품첨가물의 섭취를 줄이는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마당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그런 우유를 먹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양은 적지만 버려지는 우유를 없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호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앞서 말씀드린 순백색, 강화우유, 저지방 이런 것을 할 때 강화우유든 저지방우유든 이런 우유 포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환공급을 하면서 우선 포장지 자체가 다르니까 시각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요.
또 현재 우유 계약을 매년 1회 수요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1회 연간 계약을 해라, 그래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렇기도 하고, 우유는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우유 공급업체에서 대형 냉장고를 학교에 비치해 줘야 됩니다.
이것 매월 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안정적 공급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져서, 그래서 구매방법 개선하고 맞물리는데, 연간 한 번의 계약을 하니까 그게 양이 많으니까 결국은 입찰로 하게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순환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분기별로 하게 되면 또 양적으로 적으니까 일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구매방법을 한번 개선해 볼까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시간이 1교시 마치고 주는 학교가 있고, 3교시 마치고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1교시 마치고는 아침을 혹시 거르고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3교시는 또 점심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3교시에 주니까 점심 밥이 또 남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희망조사를 다시 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유를 먹게 하는 방법인데, 우유가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유익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남는 우유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 공급을 우유에 대한 교육도 조금 상세히 하고, 일부 선생님들은 우유 빈 봉지에 자기 이름을 써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먹기는 먹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먹이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뭐냐 하면 품목을 우유만 하지 말고 치즈나 가공유나 발효유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면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정부의 낙농정책에 따른 우유 소비도 확대되고, 공급된 우유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우선 교육감님께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해영 의원 조금 전 존경하는 이훈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라는 게 똑같은 인원이 아닙니다.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1,000명, 2,000명, 3,000명까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시골 학교는 수십명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큰 학교는 입찰로 하니까 최저가 우유를 먹게 되고,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적 어떤 방법을 답변을 달라는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질 높은 우유를, 아이들이 희망하는 그런 우유를 먹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언제나 유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워낙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그런 제약이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영 의원 지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재량권, 행정의 재량권, 아니면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큰 학교는 최저가로 먹어야 되고,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해서 맛있는 우유를 선호도 조사해서 먹을 수 있다 이것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급식을 하면 그것이 입찰 제한금의 상한 이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유급식이 중요한 교육적 요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유가 필요한 이유,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한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대로 학생들에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도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우유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모시고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박해영 의원 우리 도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시는 그 성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많던 이런 족쇄도 풀어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 투구하는 그런 열정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어야 젖 주는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목원 예산 지원했다는데 이게 2017년도 분을 지원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도정질문 안 하면 예산 안 주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까 그 말씀을 우리 소방본부장이 다 드렸는데요.
3,000평을 내놓을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3,000평이 필요한데, 그러면 창원시에 3,000평 내어주면 안 옮기겠습니다.
그 3,000평이라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소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3,000평을 내주면 우리 헬기장 옮길 필요가 없죠.
우리 박해영 의원님이 안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3,000평을 내어주면 전혀 안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해영 의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갑규 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셨던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9사 사단장 헬기는 어디에 이착륙을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어디에,
○박해영 의원 사단장이 사단 안에 헬기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냥 착륙은 해도 격납고 자체는 아마 진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착륙은 해도 격납고 자체는 진해에 있답니다.
○박해영 의원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이란 이야기, 소통을 하면, 지금 이미 창원시에서는 북면 명촌 지역에 경비행장을 구상하고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 연계한다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북면도 협의했는데 싫다고 했답니다, 소음 때문에.
○박해영 의원 됐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광역시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 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집안의 장남이 부모 버리고 가출하려고 하는데 생활비 주는 부모 없습니다.
거기 경기도에는 이미 100만 이상 도시가 4개가 있어요.
수원, 고양, 용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다음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성남.)
성남.
아무도 광역시 이야기 안 합니다.
거기에 처음에 광역시가, 수원시가 113만입니다.
광역시 이야기하니까 임창렬 지사가 수원시청을 용인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아, 경기도청을.
그 뒤로부터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 광역시한다고 하는데 참 17개 시·군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6만밖에 안 되던 논밭뿐인 구)창원시에 경남 17개 시·군이 40년 이상 희생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만 쏙 빠져 나가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지금 왜 하려고 하겠어요?
다른 것은 해 보니까 생색이 안 나니까 이것이라도 걸어놓고 해야지 다른 것을 시비를 안 거는 것입니다.
결국 되지도 않을 정책을 정치 투쟁만 하는 것입니다.
법률 내본들 통과되겠습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창원시에 더 많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해서 창원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또 도에서 창원시 문제는 이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창원시 문제를 자꾸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정치 보복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창원시 멋대로 해라, 대신 감시·감독권은 행사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하고, 자기 임기 중에 이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 그게 올바른 목민관의 자세는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경로로든 되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버스에 붙이고, 온갖 플래카드 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시민들 현혹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기하라는 겁니다.
○박해영 의원 지사님!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 중에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도지사 홍준표 광역시 문제는 아까 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박해영 의원 질문은 했지만 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 이왕 지사님 사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우리 지역의 창원시장님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정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더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역사를 써 내려간다면 정치는 신화를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의 신화 창조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펼치시다 보니까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서로 간의 갈등이 시민들이나 도민들 보기에는 안 좋고, 특히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창원시 지역구 내에 공천 받아서 당선되신 두 어른께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답변 내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같이 정치했는지 모르나,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감시·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한테 반역하고 대드는 것 그게 지금 잘못이지,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 갈등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갈등 없습니다.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수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창원시장과 내가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내 할 일 내가 하고, 시장이 할 일 시장이 하면 된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박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사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5, 6급 전문위원을 채용했고, 또 중요한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별정직 또는 도에 재직 중이던 분들을 응시·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옷 딱 벗고 깨끗하게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이런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사님, 이번에 이것 한번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경상남도하고 광역단체는 같지만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특별자치도는 경상남도보다 훨씬 자치권을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광역단체장끼리 모여서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행자부하고 다 의견을 모아봐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권한 규정을 한번 보시죠.
경상남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그리고 다른 17개,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장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해영 의원 제가 이 부분,
○도지사 홍준표 나중에 이분들을 만나면 내가 그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 제가 존경하는 마산에 모 대학교수님께서 언론에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하고 의회는 박수부대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된 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 오면 1년 안에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목숨 걸고 집행부 원고 써주고 집행부 자료 받아서 집행부, 우리 속된 말로 좀 깔 수 있는 자료 만들어 줄 수석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추진하라 그러면 도의원들 전부 다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업무를 해태하게 만들어놓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하죠.
○도지사 홍준표 제가 섭섭하죠.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래도 지방자치가 훌륭하게 발전해 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 관계법령도 개정하고,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17명입니다.
전체가 합일하게 합의해서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실시해라 그것은 좀 무리 같습니다.
○박해영 의원 무리인데, 지금까지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퇴직하면 또 집행부 공무원 발령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일을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문제는 박해영 의원님만 지금 처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다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여태 해결이 안 된 것은 단순히 집행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정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단순히 지방의회에서 요구하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단 시일에 해결 보려고 합니까?
○박해영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8개 시·군에서 창원시를 발전시켰다는 말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뒤뜰에 각 면 단위로 소나무를 가져와서, 저도 어린 시절에 소나무 싣고 와서 심었습니다.
우리 고향인 의령에 유곡면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를 유치를 했는데, 정말 창원에서 경남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원시 도시개발을 해서 또 이익을 냈고, 통합창원시 60%가 성산구 공단에서 지금 현재 세금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창구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번 참에 39사단 옮기고 나서 특별회계가 1,280억원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49층 아파트 6,100세대 아파트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의창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돈이 전부 창원시 돈 아니던가요?
○박해영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창원시 돈인데 창원시에 가서 물어야죠.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에다가 돈을 내라고 합니까?
돈은 창원시에서 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영 의원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라니요?
창원시 이전할 때 도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박해영 의원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을 지사님이 파악을 못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39사단 2000년도, 2002년, 2003년도 6월 30일 도시계획 결정할 때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행정은 써 내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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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닙니다.
창원시에서 결정해 온 것을 도에서 승인을 했겠죠.
도에서 승인을 했겠죠.
○박해영 의원 50만 도시입니다, 그때는.
30만 도시도 안 됐고 20 몇 만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도에서 승인을 했겠죠.
○박해영 의원 승인을 했으면 승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거기에 이익은 도에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도보고 돈을 내라고 합니까?
거기 만약 39사 이전하고 도에 이익 얼마 났으니까 도에서 가져가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박해영 의원 돈만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재정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행정적,
○박해영 의원 이미 2025도시계획에는 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도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다 하죠.
아니, 창원시 발전하는데,
○박해영 의원 그러면 행정적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셔야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의원님, 돈을 내라고 했지 했습니까?
○박해영 의원 행·재정적이라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박해영 의원 지사님은 오직 돈만 그냥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돈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행정적 지원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자, 마무리 합시다.
○박해영 의원 꼭 하시겠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박해영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료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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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재환 박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이 제45차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춘식 의원입니다.
남해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농업․어업․관광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사는 부자 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광 상품을 잘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다면 남해군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박춘식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번 회기에 몇 번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번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오늘로써 도정질문을 네 번째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도정질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이 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할 때마다 올라와서 우리 도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량∼진교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지난 2004년 착공에 들어간 이후 12년이라는, 공사 기간만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잔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진교∼노량 간 확․포장 공사 전체 사업비가 99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826억원을 투입해서 5.2㎞를 부분 개통하였고, 잔여구간이 4.8㎞ 남아 있습니다.
잔여구간을 완료하는 데 약 167억원이 필요합니다.
○박춘식 의원 2015년 예산으로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100억원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임시 개통된 구간이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박춘식 의원 그리고 지금 167억원이 남아서 잔여구간을 해야 되는데, 내년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내년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남해군 관광개발 종합계획 시행과 연계를 해서 도로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남해안 관광지역으로 연결되는 관문도로이고,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을 내년에 확보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아직,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식 의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박춘식 의원 그러면 지사님, 이 시점에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자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이 달라고 해서 다 주기로 했습니다.)
시원스럽게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해지역에 대한 특혜인가라고 혹시 나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도로는 본 의원이 처음부터 주장을 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기 개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남해 창선대교와 단항사거리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창선대교와 연결되는 단항삼거리, 사거리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 병목지점 개선 5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 26억5,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감안하면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춘식 의원 주변의 보상 관계나, 주변의 민원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빠른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다음 국도 19호선 고현∼하동IC 구간, 그리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건설 구간 이 사업이 남해의 주요 간선도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고현∼하동IC는 지난 2009년 착공을 하였으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현∼이동 구간은 지난 2009년 착공을 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국도 19호선 고현∼하동IC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남해 고현에서 하동 금남면 구간 약 13.8㎞에 총 사업비 3,776억원을 투입해서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고현면 일원 3구간 5㎞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남면 일원 1구간 5.7㎞는 2017년에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구간인 가칭 제2남해대교 건설 사업은 현재 교량 상부에 케이블 설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474억원을 확보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 구간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도 도에서 도 사업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서 학교급식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점검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에서 급식(eaT)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20개교를 교육청에 통보해 왔고, 그 20개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11개, 사립학교 9개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태 점검한 결과 계약 부적정이 29건, 특정 브랜드 지정이 7건, 학교급식 소위원회 활동 소홀이 3건, 급식일지 등 작성 소홀 3건, 기타 7건 해서 4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전국적으로 생산․유통단계에서 202건이 적발되었고, 소비단계에서도 475건이 적발되었고, 경남에서도 이런 비위사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점검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경남도의회의 학교급식조사특위의 조사 기법을 참고로 해서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조사단에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교육 비슷하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도의회의 조사특위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인정합니다.
○박춘식 의원 학교급식특위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특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비리는 업체들의 입찰과정에서 비롯된 것에 착안해서 입찰담합연구회를 조직해서 차단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우리 교육청에서 입찰담합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만들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이런 연구회까지 만들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위장업체를 설립해서 중복 투찰 업체 간 담합을 통해서 40억원이 넘는 입찰 방해를 일삼은 진주의 모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 등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처벌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체라고 여겨지는 이 업체가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 일단 한번 보시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납품 업체의 영업신고 관련 자료입니다.
보시면 사적인 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삭제했습니다.
주소지를 보면 경남 진주시 어떻게 나오지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다음 화면, 앞에 보여드린 자료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의 업체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 납품하고 있는 진주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똑같습니다.
업체의 명칭만 달라요.
대표자의 명칭도, 대표자의 성함도 성과 마지막 글자가 똑같습니다.
가운데 자만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업체가 올해 2분기에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주시 관내 13개 학교에 3억6,000만원의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야 위법의 사례가 드러나면 그 납품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자로서 제재 조치를 하곤 합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사업자명만 바꾸고 형제간이라든지 친인척 간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입찰담합연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지자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말씀을 참 부드럽게 잘해 주시는데, 지금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께서는 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주시 관내에서만 한 업체가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3억6,000만원의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지자체의 관리만으로, 관리의 어떤 부실만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지난해 학교급식조사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업체가 여러 개의 학교를, 한 학교에, 일부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더라면 또 한편으론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 시내 13개의 학교에 납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교 당국에 있는 분들이 단 한 명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만 법령의 미비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정당한 유통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건의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구체적으로 꼭 좀 챙겨서 학교급식이 조금 더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그런데 저의 도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오셨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행정사무조사에서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1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징계요구 10명, 경고 105명, 주의 274명 등 총 38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공금 횡령 및 금품수수 관련자 1명은 해당 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후 현재 사직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의 분들이 징계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셨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기억이 납니다.
○박춘식 의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카시즘이었다, 마녀사냥.
1950년도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 혐의자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와 관련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직업을 잃고 불이익을 받았다.
매카시는 결국, 그가 말한 그 누구도 공산주의자인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매카시즘 공포에 미국의 양심은 떨었고, 한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은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주의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급식 관련 수사결과를 보며 든 생각이다.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근차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공격은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
의회는 부도덕한 행위로 급식 질서를 문란케 한 유통 업자를 몰아세워야 했고,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도청과 시․군의 담당자를 답변대에 불러 세웠어야 했다,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에 비해 우리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것 읽으면서도.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예비 범죄자로 내몰린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 그리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무너진 자존감은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매카시 광풍은 지나갔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뒤집어쓴 혐의는 대부분 벗어났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교육감으로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 글을 뒤에 삭제하셨다고 들었는데 삭제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장님께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권고를 하셔서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박춘식 의원 글을 내리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을 때려놓고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식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공식적인 업무였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이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매카시즘과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매카시즘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 글을 제가 올렸던 시점이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의 대표로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수천억원의 비리 집단인 것으로 비추어진 그 결과로 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그 고발의 결과가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불과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고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되었던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6,000명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교육감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저로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육감의 입장이었고,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아이들의 급식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제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장님의 당시 권유로 제가 그 글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춘식 의원 이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급식종사자들의 억울한 부분은 위로해야 할 그 정도의, 그래서 글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매카시즘 정도의 표현하고는, 그 정도의 해명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카시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매카시즘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진 상식에서 이번 급식의 큰 회오리바람이 매카시즘으로 비유가 되었던 것인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1950년대 당시 매카시즘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 중 수천 명이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회활동을 하던 인권 운동가들이 전부 감옥에 갇히고,
○교육감 박종훈 죄송합니다만,
○박춘식 의원 어떻게 그런 사항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죄송합니다만, 우리 급식종사자들도 절대다수가 이번 학교급식 회오리바람으로 명예나 자존감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춘식 의원 명예나 자존감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과 아닙니까?
학교급식조사특위의 자료에 의해서, 요구 사항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두고도 교육감께서 그것은 도외시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인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 표현을 매카시즘과 같은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크나큰 오류의 역사 이것과 비교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비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책임자로서 자존감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제스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또한 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고, 그런 제스처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의장님의 권고로 글을 내리는 것으로 제 입장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썼던 글을 내린 것으로 제 입장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께서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류상에는 겸허하게 수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대외적인 활동사항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해 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 분한테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언제부터 지원받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언제부터였는지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제 기억으로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춘식 의원 제가 뭐라고 말을 이어가기가 힘드네요.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조사특위에서 4년 반 동안 조사내용 결과를 달라고 자료 요구했던 것이고, 교육감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실망입니다.
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급식비가 식품비에 한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집행잔액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했습니다.
부당하게 전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사특위를 통해서 113억원의 식품비가 부당하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35억원은 교육청 예산이고, 78억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당연히 78억원은 반납해야 할 예산으로 보이는데 반납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78억원 중에서 14억원은 반납이 됐지만, 64억원은 아직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줘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안 줬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납득이 되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64억원이 법적으로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그 뒤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는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다, 입장의 차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 돈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정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음에 식품비로만 한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급식비라는 통칭으로 지원이 됐다가 나중에 그 해석이 식품비로 한정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저는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아직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가 지금 현재2014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한 발씩 조금씩 양보해서 대승적 합의를 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교육감과 경남도지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원 요청 금액이 503억원으로, 지원예정액 440억원 가운데 증액 요구액이 63억원입니다.
올해 8월 30일 교육청에서 경남도로 보낸 공문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런 내용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1월 중순 이후에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우려된다고 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식품비 소요예산이 1,142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상급식 식품비로 교육청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52억원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이 1,142억원인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152억원입니다.
10억원이 남습니다.
12월까지 학교급식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인 표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142억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 예산이.
학생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필요 예산보다 10억원이 많아요.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우려된다는,
○교육감 박종훈 저게 어느 시점에서 보낸 공문인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박춘식 의원 (유인물을 들며)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금이 확정된 시점에서 연말까지 예정해 봤을 때 저 정도 금액이 모자라서 그 정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무상급식이 2014년도 수준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에 좀 더 추가 지원을, 또는 시장․군수께 추가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박춘식 의원 추가 지원을 어느 정도 요청하는 협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한편으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이 교육복지과장, 행정국장으로 발송되었는데요.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경비 증액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다면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1월 중순부터 다시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도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다시 학부모들에게 유상급식으로, 또 도에서 협조를 안 해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선전의 근거로 지금 만드시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협상에서의 증액이나 감액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통상 시작할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데 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조금 많이 요구를 했다가 교섭의 과정이나 또 정산의 과정에서 돈이 좀 남기도 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애초에 130억원이 모자란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학생 수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시 살림을 짰을 때 아마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50억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그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또다시 예산 추경을 하면서 편성의 금액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시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점이 8월 31일자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때였으면 그 정도라도 좀 더 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적인 관계인 것 같으면 교육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미 한 차례 엄청난 갈등을 겪어서 합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의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집행하라고 예산까지 다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합의까지는 됐지만,
○박춘식 의원 이것을 두고.
아니, 합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을 두고 다시 올해 분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또 이게 안 되면 예산이 중단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사실,
○박춘식 의원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시․군에서 좀 더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데, 시․군의 지원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박춘식 의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십시오.
시․군의 지원이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은 중단되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12월까지 시행을 한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는 나중에 안 되면,
○박춘식 의원 나중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돈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그 이전 시점.
그 이전 시점에서는 한 달에 하루 정도 도시락을 싸는 날까지도 운영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들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어쨌든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써 왔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제가 개인적인 상황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 발언하시는 중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중간에 “도시락을 싸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은 삼가 주세요.
왜냐, 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처음에,
○박춘식 의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관련된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또 방금 답변을 하실 때도 마치 도시락을 싸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처음에 의원님,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도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하고 다 모아도 130억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2014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13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였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이 안 되어서 옛날처럼 돌아가서 도시락을 싸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원만하게 이 고비를 넘겨보자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충정이었죠.
○박춘식 의원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면 교육감님이 지금 내세우시는 논리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 항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시작할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그 이전에 13%였습니다, 교부율이.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작되면서 19.4%로 상향 조정을 해 주면서 시책을 시행한 거예요.
예산 항목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금액이, 그 저소득층 지원이 무엇무엇무엇을 편성하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도에서 이야기하는 급식비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따로 나온다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부분을,
○박춘식 의원 잠깐만,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 시청 개시)
(14시 45분 동영상 시청 종료)
지난 6월 21일 도의회에 있었던 예결특위 회의석상에서 조선제 위원님께서 이훈 행정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교육감은 또 그것을 아니라고 지금 와서 또 부정을 하시고.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뭘 보고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저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행정국장의 답변이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박춘식 의원 계속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지점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듯이 2011년도에 학교급식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정말 그것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박종훈 그 이전에,
○박춘식 의원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잠깐만요.
○박춘식 의원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질문자의 말을 가로막습니까, 답변하실 분이.
○교육감 박종훈 답변을 할 때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죠.
○박춘식 의원 제가 기회를 안 드립니까?
답변 기회를 드리잖아요.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대답을 하신 것은 저소득층 급식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경비가 맞다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청과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할 때 서민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들에게 마치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될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충정만으로써 이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춘식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이라는 용어 속에 일부 학부모들이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의무급식’이라고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의무교육 속에는 당연히 급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정확하게 조문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1조에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내용을 잠은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면,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도 맞다면 학교급식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의무급식이다라는 표현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용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 동의가 있다면.
○교육감 박종훈 사회적 동의 이전에 법률적으로 헌법과 학교급식법을 해석하면,
○박춘식 의원 법률적으로 그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지난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법률가들이나 사회를 이끌어 왔던 정치인들이나 교육행정을 담당해 왔던 사람들이 이런 헌법정신에 대해서 한 번도 해석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급식을 해 오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조금씩조금씩 확대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과 헌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난 것이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을 보면 재정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차츰차츰 확대되어 온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값을 우리가 냈습니다만 지금은 교과서값을 안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지만 재정 여건이 안 될 때는 책값을 받았고, 그러나 재정 여건이 되면서 책값을 안 받고 지금은 교과서를 의무교육에서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그것이 원칙에 맞고 안 맞고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저는 급식도 언젠가는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하셨어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 역시 우리의 사회적 여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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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춘식 의원 그런 과정이 여실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밟아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투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점 동의하고, 저는 내홍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홍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도보다 우리 경남의 학교급식이 훨씬 더 질이 높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춘식 의원 제가 수차례 본회의 석상에서 예를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온 유학생에게도 학비를 공짜로 주는 그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죠.
그런데 의무교육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프랑스에서 조차 무상급식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비를 7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최저 1,200원 정도 선에서 최고 7단계로 올라가면 7,000원 정도를 내고 학생들이 급식을 받습니다.
그 관리를 학교에서 안 하고 시청에서 하죠.
학부모가 시청에 자기의 소득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시청에서 급식비를 매겨서 거출을 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생들은 누가 얼마를 내고 밥을 먹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급식비를 거출을 하는 그런 제도를 프랑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일컬어서 비례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유상급식조차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요.
그 나라에서는 왜 학교에서 주는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 가든지, 정 안 되면 식당에서 밥을 사 먹든지, 집이 가까운 아이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특성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권,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처음 교육감이 되시기 이전에 교육위원을 하셨던 시절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고 언론에 말씀하셨냐면, “학교급식 무상급식은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고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유추해 보건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비례복지와 같은 그런 형태를 교육감께서는 예전에는 추구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고 제가 막연하게 추측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본 관점에서도 나라마다 복지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을 가지고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급식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이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각각 수장을 서로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 왔다면 우리로서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또 돈을 내고 먹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연령별로 차이가 있든 학교별로 차이가 있든 역시 그것도 선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인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토론회를 한번 열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것이든 저희들이 열어놓고 사회와 학부모와 그리고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비리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와 관련해서 “비리 공무원들이 있어서 공무원 모두가 욕을 듣는다.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학부모에게 부끄럽고 다수 공무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감사관실은 이런 도둑놈, 사기꾼 잡는 게 업무다.
무관용 일벌백계로 정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게 제가 발언한 데 어디서 인용을 했다면 제가 발언한 것일 겁니다.
○박춘식 의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3월에 교육감께서 월요 간부회의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청의 처벌은 여전히 관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학교급식조사특위 때 지적되었던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사처벌까지도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횡령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의 처벌은 징계양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중징계를 해야 될 사람에게 경징계를 요구를 하면 세상이 허용을 하지 않잖습니까?
○박춘식 의원 세상이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점에서 징계양정에 맞는 징계를 요구했고, 그것도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세상이 다 아는데 교육청만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박춘식 의원 자료를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박춘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예.
징계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내용 중에는 공금횡령과 유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과 강등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모 학교에서 비위 공직자로 처분을 받으신 분이 교육청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정확하게 4명 중에서 1명이 우리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사립학교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춘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비위행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 성함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춘식 의원 그래서 서류를 위조하고 식자재 대금을 횡령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경징계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 박종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그 사람의 행위하고 징계양정에 정해져 있는 규정하고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맞춰보고 의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춘식 의원 예, 그럼 제가 이것으로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 분명히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일벌백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교육감께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분명히 고의성이 확인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처분은 정말 제 식구 감싸기의 처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어떻게 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에 자료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가끔씩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 쪽하고 징계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징계양정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도 더 강합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양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다른 유사한 사례보다도 그 사람이 더 강한 징계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경찰의 수사에서도 발표가 되어서 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고, 그것이 한두 차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고의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처분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 박종훈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정말 혼란스럽게 했던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고, 그 문제가 아직도 정치쟁점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갈등의 불씨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장시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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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도정질문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9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2016시도지사 지역희망박람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정광식, 박해영, 박춘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의원 먼저 속기는 제출한 질문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당한 경남시대를 굳건히 다지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명절은 잘 쇠셨습니까?
민주성지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해양․항공우주․나노국가산업단지 등 5대 산업으로 50년 도민 먹거리를 위한 터전을 새로이 마련하고, 빚더미에 쌓인 경남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해 준 경남도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혹여 산토기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두 가지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조선산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정부 등 다양한 경로로 촉구해 왔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는 미온적인 땜질 처방으로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최근 문제가 터지고서야 책임 떠넘기기로 설왕설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딘 현실 인식과 탁상행정,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정책으로 조선 및 해양시장 장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수출선박, 혁신선박, 정부장려 선박에 대한 증치세 환급, 국가적 영업조직 운영, R＆D와 설계전문전담기관 설치 운영, 국수국조정책에 의한 자국선박 건조 지원 등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대출센터를 통한 자금조달지원 강화, 수출입은행의 단독선박융자프로젝트 확대 및 조선소 지급보증을 통한 자국 조선소 지원, 수입자 금용지원 등 강력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선박투자촉진회사 설립, 자국 선사들의 자국 건조를 통해 선복량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유동성 지원, 톤세제도, 에너지절감기술 개발비용 1/3국가 지원, 외국인노동자 제한규제 예외취급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선수환급보증(RG) 미 발급으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소 조선소의 중요성을 간과, 위기를 방관해 온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 회계부정, 고임금과 성과금 나눠먹기, 부실․방만 경영, 기술개발보다는 우리끼리 저가수주 경쟁으로 꼬시라기 제살 뜯어먹기 식을 해 왔고, 조선강국이라는 자만으로 주변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길을 걸어온 결과 또한 참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끝에 불이 떨어지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인력 줄이기와 협력업체의 결제 미루기에 급급하고, 갈 길을 잃은 근로자들과 협력업체들의 비명이 산천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인력감소정책은 조선산업의 회복 시 인력과 기술력 부족이라는 문제로 또 다른 조선산업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하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조선산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의 미래지향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먼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풍전등하 상태인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의 선진화를 위해 단순 산술적 계산에 의한 감원보다는 임금 줄이기 및 시간 나누기 등의 전제와 함께 고임금 구조의 산업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지원 및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의 대책과 의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조선해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도태하느냐, 세계1위 자리를 탈환하느냐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플랜트 분야의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각오로 설계 및 부품 국산화에 전력해야 하며, 벌크선 위주의 중소형조선소의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들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기술 격차를 벌여놓아야 하며,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선박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산업구조로 재편하고, 핵심 인력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쟁국인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사들의 지속적 우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공동구매․연구개발․수주시스템․기술전수 등이 포함된 조산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긴급하며, RG문제와 헤비테일 방식 해결을 위한 제작 금융지원, 국수국조정책 시행, 현실적인 고용정책 시행 등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남도 차원의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개원과 애버딘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로, 인재 양성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력의 성과도 있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따라서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민의 식수인 먹는 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이렇다 할 태풍이 없었고 찜통더위로 전국이 들끓었으며, 9월 초순까지 한낮 더위는 멈출 줄 몰랐고, 50년 만에 최고의 높은 기온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더위로 인해 전국의 상수원인 강과 호수의 물이 녹조현상으로 인해 먹는 물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으나 최근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다소 안도는 됩니다만 경남의 취수원인 낙동강 물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매우 크며,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단체와 일부 도민들은 녹조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녹조가 창궐한 물을 일컬어 녹차니 녹차라떼니 온갖 비아냥을 쏟아내며 그 원인에 대한 논쟁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달 하순, 본 의원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가 함안보와 칠서정수장을 방문, 낙동강 조류 발생 실태와 우리 도민의 20%가 수돗물로 마시고 있는 칠서정수장의 취수와 정수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그 논쟁의 핵심이 ‘녹조’라는 사실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낙동강 녹조는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으나, 창녕함안보에서의 조류경보제 발생이력을 보면 2013년 98일, 2014년 143일, 2015년 171일로 해가 갈수록 그 발생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달 초 본 의원이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는 세계 환경의 보고요, 지상의 낙원이라는 뉴질랜드와 호주로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이면에는 인구 대비 국토가 넓은 이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엄격한 규제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비용부담과 농축산 및 기업인의 반발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며, 최근 지사께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두고 낙동강 식수원 포기정책이라며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말고 단호하게 정부에 건의하여 지천·지류의 오염원을 뿌리 뽑을 의지는 없는지?
언론보도 내용대로 낙동강 물의 식수사용을 포기할 것인지, 식수사용을 포기한다면 낙동강 물의 수질개선정책도 포기하는 것인지, 낙동강 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칠서정수장의 수질분석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상수도 원수 가격은 톤당 223원으로 원수의 수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15년 칠서정수장의 월별 약품비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녹조가 다량 발생되는 7월에서 10월까지는 평월 약품비의 2배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경남도에서는 관계기관과 요금체계 조정 등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 문제, 최근에 발생한 경주 지진 문제가 국민의 큰 관심사라고 하면, 우리 경남에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과 일자리를 잃은 실업 문제, 그리고 경남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녹조로 인한 식수 문제가 큰 관심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일자리 걱정 없고 식수 걱정이 없도록 도정을 펴야 함은 당연한 바, 경남도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28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말하자면 경기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배를 일정 수준까지 건조하게 되면 그게 5~6년, 7~8년 정도는 새로운 수주물량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은 항상 경기변동 사이클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 조선산업 대책을, 호황기에 돈을 모아놨다가 불황기에 그 돈을 쓰는 그런 구조로 조선산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산업에는 헤비테일(Heavy Tail)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헤비테일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조선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만약 1달러짜리 배를 수주하게 되면 정부에서 사실상 장기저리로 원자재를 지원합니다.
그게 헤비테일 제도인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특히 중국은 원자재를 거의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는 자기 돈을 덜 들이고도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이 헤비테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WTO 위반이라는 강한 문제가 있었고, 또 금융기관에서 위험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헤비테일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달러짜리 배를 수주하면 모든 자기의 원자재 들어오는 돈을 그 기업체에서 대야 됩니다.
그런데 수주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출혈경쟁도 하고 외국과 출혈경쟁도 하다 보니까 조선을 저가수주를 합니다.
저가수주를 해서 자기가 돈을 대가지고 원자재를 공급해서 배를 만들어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선주들이 중간중간 배 진척상황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도받을 때 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주 조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자본으로 배를 지어가지고, 또 저가수주를 했는데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조선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요인으로 인해서 조선업이 또 어려워졌고, 경남 조선업 어려워진 세 번째 이유는 해양플랜트산업입니다.
원래 유가가 100달러 이상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유전을 발굴하기 위해서 바다 이쪽의 해양플랜트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40달러 수준으로 폭락하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쉘가스에서 연료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유시장이 값이 올라갈 여지가 없어졌어요.
해양플랜트산업이 그래서 지금 수주가 없는 겁니다.
과거 수주를 할 때도 해양플랜트산업은 설계기술, 세부적인 기술이 우리나라는 국산화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전부 외국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하동에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을 만들고, 해양플랜트 기술을 2023년까지 60% 정도로 국산화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경남의 조선산업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조선산업 위기에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했고, 상환기간 연장 승인도 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특례보증도 했고, 또 구조조정 일자리 지원에 특례보증도 쭉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조선업이 제 궤도를 찾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회계 부정으로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고, 회사 자체가 그 사이에 얼마나 잘못 운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조선업이 회생을 할 수 있다, 그런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식수 정책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환경노동위원회에만 5년을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수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공급원가의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원 주고 수돗물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받는 가격은 70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30원은 정부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싼 수돗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보내면 그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 됩니까?
아무런 과정 없이 식수로 사용하는 게.
식수는 전부 생수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오면 빨래하고, 화장실 물 내리고, 청소하고, 소위 말하는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허드렛물을 사용하는데 왜 비싼 가격을 들여서 수돗물을 만듭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개념을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상수도는 그야말로 가정에 배포가 되면 그냥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중수도라는 것은 가정에 배포되는 모든 물을 허드렛물을 사용하는, 아니, 정원에 물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왜 비싼 수돗물을 사용합니까?
빗물 받아 저장하고, 소위 가정에 사용하는 허드렛물은 전부 중수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책입니다.
지금 4대강을 처음 공사할 때 거기 들어간 돈이 통산 22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정화비용으로 무려 4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류는 중간중간 보를 설치해서 수량을 풍부하게 하고, 두 번째가 지류 개선 문제입니다.
지천 비점오염원에서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축산폐수, 생활하수 이것을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화비용이 30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본류는 수량 풍부하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 지류 지천은 30조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개선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에 가보면 가장 환경론자들이 영향력이 센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유럽 국민들의 15%만 강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식수 원수로.
그 강물도 아주 최상류층에만, 상류의 강물만 원수로 사용합니다.
중·하류 내려가면 원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강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게 70%가량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가 흘러들어가는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식수댐과 지하수 개발로 국민들에게 1급수를 먹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식수댐만 1,200개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식수댐이 500개 이상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수 정책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1급수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수백조원을 들여서 정화를 해본들 거기 1급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식수댐을 만들어서 그 식수댐에서 1급수 원수를 공급합니다.
내가 그 식수 정책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식수 댐 가둬 놓으면 물 썩는다고 환경단체인가 와서 기자회견한 것 보고, 참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
녹조가 왜 생깁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저수지는 여름 되면 녹조 범벅이 다 되어야 돼요.
녹조라는 것은 질소·인이 포함된 그 물질이 고온다습한 여름 물과 만날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소양댐을 가보면 거기에 물의 체류일수가 평균 230일입니다, 가둬놓는 게.
그런데 소양댐에 녹조 없습니다.
우리 밀양댐에 가보십시오.
거기 녹조 있습니까?
녹조 없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에는 처음 만들 때부터 녹조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은·옥천·영동의 대청댐 상류에 축 산폐수, 생활하수가 아무 정화 안 되고 대청댐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대청댐은 만드는 초기부터 파랬습니다.
질소·인이 포함된 물질이 강에 유입이 안 되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발생했다.”,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 되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저수지는 전부 1년 열두 달 가둬놓지 않습니까?
파란 녹조가 있어야 됩니다.
녹조 없어요.
녹조 발생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먹는 식수는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장 하면서도 유럽 사례를 들어서 “식수 정책을 바꾸자!”.
우리나라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식수댐을 전부 만들어서 1급수를 국민들에게 먹이고, 소위 지금 말하는 강물이나 이런 것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평생 아무리 돈을 수백억조를 들여서 정화해도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억지를 하면, 아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수돗물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식수 정책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1급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70년대 초에 중동에 한창 진출 할 때 그때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중동에는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페트병 한 병이 지금 휘발유 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게 현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짧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짧게 하든 안 하든 내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전에도 했던 말씀이고...)
겐세이는 여 의원 할 때 겐세이 하고, 조용히 하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세요.)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모르는 사람한테, 여영국 의원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 줘야지!
저런 사람 때문에 도의회가 시끄럽다 이렇게...(웃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작심하고 올라왔는가 하면, 식수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깊이 한번 연구를 하시고, 왜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느냐?
댐 이라는 게 그게 전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식수댐을 우리나라도, 우리 18개 시·군이 있다면 18개 시·군마다 식수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시·군에서 수돗물은 1급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동강 물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4대강물은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허드렛물 하는 데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울 가면 팔당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부 물을 공급하는 팔당댐에 들어오는 지천 중에 경안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인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안천 상류에는 전부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천 하류에 가보면 질소· 인이 포함된 게 그냥 팔당댐으로 들어옵니다.
파래요.
그래서 환노위원장 할 때, 차라리 용인 지역에 경안천 주변의 축산농가는 전부 보상을 하고 축산을 못하도록 해라.
축산농가로부터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소득보다 환경정화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축산폐수 정화비용이 축산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지금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의 식수댐 정책은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이 댐 정책, 식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나머지 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은 환경산림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산림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상수도요금 체계 조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 지천의 오염원 등을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지류, 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은 공장폐수, 축산분뇨,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등 다양하여 단시일 내에 수질 개선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부문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 1만5,255개소가 있으며, 환경부 점검 규정에 의거 시설별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류, 지천 오염원을 뿌리 뽑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지류, 지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하천 인근 축사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환경관리 취약 업소 등을 중점 관리하고, 설, 추석 연휴와 야간, 우천 시 등 취약시간대에 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지류, 지천 주변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적극 설치하여 현재 88.1%인 하수도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99억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9개소를 설치하고, 하천 지류별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지류총량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농축산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물의 식수 사용과 수질개선 정책, 낙동강 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내가 답변했잖아.)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수 요금 체계 조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름철 낙동강 취수원수의 수질 악화에 따른 원수 가격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부산, 울산 등 타 시·도와 공조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그 재원으로 상수도 노후시설 개선에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군비로 추진하던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비가 재정이 열악한 9개 군을 대상으로 국비 1,076억원이 단계별로 지원되며, 내년에는 4개 군을 대상으로 국비 78억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노후상수도관과 정수장 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이번 예산 확보는 의원님 말씀에 따라 환경부 등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 지역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해 작은 부분도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광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박해영 의원님 소개로 창원시 명곡동 신수철 님 외 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속기사께서는 시간관계상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개의 광역시를 배출한 어머니 도시입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분리가 아니었더라면 경남은 805만명의 인구로서 경기, 서울에 이은 대표적 3대 거대도시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1,000만명을 넘어 서울을 능가하는 대도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산·진해신항과 경제자유구역청 갈등, 김해 지역과 부산서구청과의 갈등, 항만 기본계획이 1, 2, 3차 계획을 세 번, 네 번 바뀌는 등 사사건건 갈등으로 소요된 예산만 감안하면 전국 평균 갈등 예산은 전 국가의 28%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뜬금없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분리 역사를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광역시 분리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원광역시 입법 추진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각각 다릅니다.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인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합니다.
108만 도시가 10만 도시와 같은 조건의 지원을 받으며, 예산규모가 통합전과 유사한 2조5,000억원 수준에 정체되어 발전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로 승격하더라도 경남도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고, 여야 대표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광폭행보를 하고 있으며, 여야 대표들의 반응도 호의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17개 시·군의 반대에 대해서도, 도의 의견은 참고의견일 뿐, 동의절차가 아니라며 차단막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반대 입장에 섰던 시민들이 동조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꺼번에 서부권 대개발 지향적인 도의 정책 추진과 도세를 연간 5,000억원이나 받으면서 창원시를 홀대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도청청사의 일부가 서부지역대개발이란 대의명분아래 서부권으로 이전을 하고, 공무원교육원, 환경보건연구원 패키지로 묶어서 창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떠나갈 때마다 지역 도의원으로서 가슴이 쓰림을 느낍니다.
이 어찌 저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창원시 저를 비롯한 열세 분의 도의원 모두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의 의미는 형평성의 의미이지 공평성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말해서 큰집 재산을 작은 집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제는 끝이겠지 하는 틈에 또 하나의 기관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다 못해 슬픔을 느낍니다.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39사단 내에 근거지를 두고 인명구조용 헬기를 운용하는 소방항공대가 경북 옆 합천 끝자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원과 지리산 부근 산악사고가 많고 이동시간이 지리산까지 가는데 15분 단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명구조헬기는 산악사고를 위한 용도가 아니며 오히려 인구가 밀집되고 각종 산업시설과 해안 등이 모여 있는 다양한 대규모 인명사고 유발이 예측되는 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으로 해안이 전부 경상남도 땅입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저 경계선이 경북입니다.
이것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39사 이전이 이유라면, 39사와 함께 함안으로 이전을 추진했더라면 이해 할 법도 합니다.
거리상으로 경남의 중간지점을 점하고 있고 함께 이전한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산악사고와 민원 등의 이전 이유는 설득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젠 언제 어떤 기관이 하나 둘씩 슬그머니 창원을 떠나갈지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게다가 창원시는 연간 도세 5,000억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내고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지특예산 배정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솔직하게 창원시 행사에 나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왜 도에서 돈 안 주느냐” 소리가 정말 귀가 따갑습니다.
작은 예로 자연체험과 가족단위 여가활동 제공을 목적으로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중 창원은 아직도 미지정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미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역민들한테 해서 창원시에서는 이미 단감테마파크를 반쪽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애시당초 주지 않을 거라면,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주민설명회도 안 했을 것이고, 그 지역의 땅값도 안 올랐을 겁니다.
게다가 시외버스 요금은 부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창원이 마산보다 더 비쌉니다.
이해가 갈 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심 떠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 경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창원시에서 받은 도세 5,000억원 중 최근 3년간 창원시에 지원한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 개발 정책과 기관이전 등의 서부권역 치중에 대한 창원시민의 입장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또 창원을 떠나보낼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기관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항공대가 창원을 떠나 합천으로 이전하는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합리성이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등 지급 예산 규모와 삭감된 사유와 대책, 창원시 소도읍 육성자금 전액 삭감으로 계획을 백지화한 사유와 대책, 그리고 부산~창원까지 버스 요금이 비싼 이유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원시 개발을 할 때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창원공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남으로 성주동 일대 정글 속이었습니다.
그 숲속을 제척을 시켰고, 의창구 지역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의창구 지역은 읍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경상남도로부터 재개발 인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와 창원시와 일부 특정업체와 쓰리코스로 개발을 해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주지구 땅 1평에 10만원씩 보상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보시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종 일반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고층을 지을 수 있으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아 크나큰 이익을 창출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원시와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고 큰 부동산회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 당시 지사와 창원시장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더라면, 과연 떳떳했더라면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보든지, 아니면 부산에 모 시장처럼 자결을 하시든지, 정치를 한다면 당당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39사단 군사보호시설 관계로 그때 당시에 39사단 고도제한을 두어 가지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를 2종에서 1종으로 낮추라 했습니다.
2종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1층은 4층까지 제한되었습니다.
하물며 그때, 허가를 할 때 필로티(pilotis) 1층 주차장 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4층 이하만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주 지역에 아파트 부지를, 또 아파트 건축업자 이익을 창출 시키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울대에 손을 올려 눌린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39사단 이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창원시장께 큰절을 올리고 싶고, 전 함안군수께도 그리고 함안군민께도 큰절 올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39사단이 옮긴다는 소식에 함안군 일부 야권에서는 띠를 두르고 반대투쟁을 하고 있고, 또 군사기밀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공개도 자주 되지 않고, 특히나 북면에 자리하고 있던 곡사공용화기, 즉 박격포 사격장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도 그때 창원시에 재선의원으로 있으면서 균형발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30년 동안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사보호시설 42만평이 문제가 아니고 60만평을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서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창동 지구에 4층 이하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적 가치가 손해를 봤습니까?
이제 39사단이 떠나갑니다.
39사단 부지에 49층 아파트에, 6,1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들어섭니다.
그동안 그 이웃을 차지하고 있는 의창구 지역을, 그 삐까번쩍한 49층 아파트와 균형 맞추는 그런 의창구 개발 계획과 우리 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아까처럼 말씀만 많은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정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화끈하게 저희들 힘을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출범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문위원 8명 중 4명 수석전문위원이, 그 나머지 전문위원 8명 중 1명만이 전문직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4급은 1년, 5급, 6급, 7급은 2년 있으면 본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본청에 가서 손해볼 건데 의원들 정책보좌하고 집행부 눈치를 안 보고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선거 때마다 후보 공약 1순위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지만 아직 되지 않습니다.
유인물에 나누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선두주자로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청의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128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재환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시에서 징수한 도세 5,000억원 중 최근 3년간 창원시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최근 3년간 징수한 도세는 연 평균 5,726억원으로 총 1조7,179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세 수입 중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3.6%는 교육청으로 전출되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총 4,052억원을 제외하면 창원시에서 징수한 최근 3년간 도세 가용액은 총 1조3,127억원으로 연 평균 4,3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창원시 최근 3년간 도세 가용액 1조3,127억원 중에서 7,553억원은 도 재원으로 각종 사업과 시·군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574억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직접 교부되었는데, 이 중에 약 10.8%인 1,422억원은 도내 타 시·군의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나머지 4,152억원은 창원시에 그대로 조정교부금으로 재교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방소비세 등 도세와 보통교부세 재원을 추가하여 창원시에 도비 보조금으로 4,997억원, 국가 지원 직접 사업 도비 매칭분 1,337억원, 로봇랜드 조성 사업, 국지도 또 도비 재배정 등 도비의 직접 지원 사업 746억원, 소방재정특례보전금 595억원 등을 투자하여 최근 3년간 총 1조2,980억원, 연 평균 4,32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산자료 등 직접 확인이 가능한 수치만 추출한 것으로써 창원시에서 징수한 최근 3년간 도세 가용액 대비 도비 지원 차액은 연 평균 49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도비가 창원시에 직접 지원되지는 않지만 창원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마창대교 재정 지원금 연 평균 83억원, 창원시 소재 기업체라든지, 각종 단체, 시민들에게 직접 집행되는 도비 등을 감안할 때 창원시에서 징수한 도세 규모와 창원시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서부권역 개발과 기관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측면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 지역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주를 중심으로 한 산청, 거창, 함양, 합천 등 서부경남은 인구 면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은 도 전체 대비 면적은 6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24.4%, GRDP는 18.8%, 재정자립도는 1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낙후한 서부경남 지역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지난해 12월 서부청사 개청식을 갖고 도의 일부 기능과 2개의 소속 기관을 이전하였습니다.
서부청사가 서부대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남부내륙철도 건설, 항공국가산단 조성, 한방항노화 산업 등 서부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부 지역에는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밀양 나노융합산단 조성,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대규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동부 지역을 등안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상생 발전하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 이전이 확정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 역할 제고를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7명의 수석전문위원 중에 3명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별정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공무원을 일정 부분 배치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집행부와의 인사 불균형 초래, 우수한 인력의 인적교류 제한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등 앞으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정책보좌관을 두는 정책은 현행 법령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 정책보좌관제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유급 보조관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입법보조원 채용 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적인 근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남도의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1974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1983년 도청 이전 이후, 국가와 경상남도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눈부시게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 창원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광역시 승격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아 광역시 승격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원을 제외한 17개 시장, 군수들이 지난해 7월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도의회의 원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은 우리 도의 인구와 경제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광역시로 분리될 경우, 경남 도세가 위축되고 17개 시·군의 가용재원이 급격한 감소가 우려됩니다.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는 교통 통신의 발달, 주민의 행정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2단계 행정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역시 승격은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구가 통합되어 3단계에서 2단계로 행정구조가 갈 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창원시는 국가와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18개 시·군의 희생과 양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통합창원시가 17개 시·군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부산 간 보다 거리가 더 가까운 창원~부산 간 시외버스 요금이 비싼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운임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임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수리함으로써 시행됩니다.
운임요율 산정은 도로의 종류, 거리, 경사도 등에 따라 다르며, 고속국도는 ㎞당 62.35원이며,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일반도로는 116.14원으로써 고속국도보다 약 1.9배나 비쌉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창원 및 마산에서 부산 간 운임을 산정하면, 마산~부산 간은 운행거리 48.8㎞에 운임은 3,500원이며, 창원~부산 간은 운행거리 38.5㎞에 운임은 3,800원으로써 운행거리가 10.3㎞가 짧은 창원~부산 간 시외버스 요금이 300원이 더 많습니다.
이는 창원~부산 구간은 마산~부산 구간보다 전체 운행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운임요율이 비싼 일반도로와 구배구간이 마산보다 길어 요금이 높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시외버스 요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9일 국토교통부에 고속국도와 도로 여건이 비슷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운임요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금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39사단 주변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지구 단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창원시장이 결정토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계획상 도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가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위한 건축심의 시에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창원 지역의 성주동 개발 사업을 경상남도와 창원시, 특정업체가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창원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기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규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존경하는 박해영의원님께서 소방항공대 합천 이전의 배경과 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항공대는 2007년 5월 발대한 이래 10년 동안 독자적인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옛 창원 39사 부지 내의 임시청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임무를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39사가 함안으로 이전하게 되어 우리 도 소방항공대도 함께 39사 부지 내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함안군 측에서 39사 군 항공대도 함안으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39사 군 항공대도 함안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진해육군종합정비창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소방항공대가 함안 39사 부지 내로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진해육군항공기정비단, 사천3훈련비행단, 창원 북면·대산면·동읍 및 창녕, 의령 등 경남의 중심권 여러 시·군 지역에 소방항공대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약 3,000평 이상 규모의 부지와 헬기장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헬기 소음 등의 문제로 시·군에서 소방항공대 이전을 기피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6월 합천군에서는 2만5,000여평 규모의 군유지를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민안전체험관 유치를 건의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소방항공대 이전도 함께 연계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천 이전 예정지는 합천군 측 예산으로 2015년 12월 합천군 관리 계획 용역 결과 주변의 소음공해나 축사, 민가 등 장애요인이 없어 소방항공대 설치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나와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창원지역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합천군에서 직선거리로 63㎞, 헬기로 약 17분 정도 소요되고, 대구 현풍의 중앙119구조본부, 영남특수구조단에서 55㎞로 약 15분 정도 소요됨으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소방항공대가 합천으로 이전하더라도 창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읍 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도읍육성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1월에 도내 19개 읍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중 16개 읍은 행안부의 소도읍 육성계획지역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창원 동읍 등 3개 읍은 소도읍 육성종합계획 미수립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정부의 광역발전특별회계 및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농통합시와 일반 시·군 등 대상 지역의 소재지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그 외 시·군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도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 위주로 공모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읍 지역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동 지역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 50만 이상 창원시 등 전국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지원 방안을 건의하여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읍·면 지역 개발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읍·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수목원은 2008년 5월 21일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지정을 받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원하기로 확정한 국·도비를 포함한 56억원은 모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창원시에서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16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 건의하였습니다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어려웠으나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금번 정부 추경 시 국비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확보 지원하게 되어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교육청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우유 공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께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과 더불어서 학교 우유 공급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예결위 때도 장시간 논의된 바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은 학교 우유 공급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전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85%, 고등학교가 한 70%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학생 가운데 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면 한 74%에 해당하는 약 30만명이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서 하루에 약 30만 개가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급식을 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섭취, 더불어서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정책의 안정적 발전 이런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현재 학교 우유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산 원유를 100%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즉 우유 속에 칼슘이나 비타민이 포함된 이런 강화우유, 또 저지방우유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국내산 원유가 99% 이상 함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우유 공급은 말씀드린 대로 가능품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기호와 다소간의 거리감이 있어서 의원님 지적대로 교실에 남아서 일부 버려지는 우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버려지는 이유가 흰 우유를 매일 먹으니까 먹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러면 하루 걸러서 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우유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신청은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일부 버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요도 조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 여쭐 수 있는데, 매년 한 번을 합니다.
매년 1회 수요조사를 하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뭘 하느냐?
첫째 희망조사, 우유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먹으면 일주일에 몇 번을 먹을 것이냐, 그러면 또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 선택 요지가 순수 백색우유, 앞서 말씀드린 칼슘이나 비타민이 함유된 강화우유, 아니면 저지방우유 이 세 가지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조사, 이를테면 서울우유를 먹겠느냐, 부산우유를 먹겠느냐, 빙그레를 먹겠느냐 이런 브랜드 조사는 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류나 색소가 첨가된 이런 우유도 수요조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우유는 뭐냐 하면 당류나 이런 색소가 첨가된 우유, 즉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이런 것을 먹기 원하는데, 이런 우유들은 원유 함유량이 적게는 60%, 많게는 85% 이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원유 99%가 안 되어서 이것을 공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우스갯소리로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초코우유를 먹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돌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개정을 해서 주 한두 번 정도는 선호하는 것을 먹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또 식품첨가물의 섭취를 줄이는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마당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그런 우유를 먹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양은 적지만 버려지는 우유를 없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호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앞서 말씀드린 순백색, 강화우유, 저지방 이런 것을 할 때 강화우유든 저지방우유든 이런 우유 포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환공급을 하면서 우선 포장지 자체가 다르니까 시각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요.
또 현재 우유 계약을 매년 1회 수요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1회 연간 계약을 해라, 그래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렇기도 하고, 우유는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우유 공급업체에서 대형 냉장고를 학교에 비치해 줘야 됩니다.
이것 매월 하면... 이런 문제도 있고, 안정적 공급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져서, 그래서 구매방법 개선하고 맞물리는데, 연간 한 번의 계약을 하니까 그게 양이 많으니까 결국은 입찰로 하게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순환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분기별로 하게 되면 또 양적으로 적으니까 일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구매방법을 한번 개선해 볼까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시간이 1교시 마치고 주는 학교가 있고, 3교시 마치고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1교시 마치고는 아침을 혹시 거르고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3교시는 또 점심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3교시에 주니까 점심 밥이 또 남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희망조사를 다시 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유를 먹게 하는 방법인데, 우유가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유익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남는 우유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유 공급을 우유에 대한 교육도 조금 상세히 하고, 일부 선생님들은 우유 빈 봉지에 자기 이름을 써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먹기는 먹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먹이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뭐냐 하면 품목을 우유만 하지 말고 치즈나 가공유나 발효유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면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정부의 낙농정책에 따른 우유 소비도 확대되고, 공급된 우유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우선 교육감님께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해영 의원 조금 전 존경하는 이훈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라는 게 똑같은 인원이 아닙니다.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1,000명, 2,000명, 3,000명까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시골 학교는 수십명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요지는 큰 학교는 입찰로 하니까 최저가 우유를 먹게 되고,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적 어떤 방법을 답변을 달라는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질 높은 우유를, 아이들이 희망하는 그런 우유를 먹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언제나 유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워낙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침을 어길 수는 없는 그런 제약이 저희들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영 의원 지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재량권, 행정의 재량권, 아니면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큰 학교는 최저가로 먹어야 되고,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해서 맛있는 우유를 선호도 조사해서 먹을 수 있다 이것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급식을 하면 그것이 입찰 제한금의 상한 이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유급식이 중요한 교육적 요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유가 필요한 이유,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통한 노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대로 학생들에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도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우유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모시고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박해영 의원 우리 도정을 위해서 참 열심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시는 그 성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많던 이런 족쇄도 풀어지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 투구하는 그런 열정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어야 젖 주는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목원 예산 지원했다는데 이게 2017년도 분을 지원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도정질문 안 하면 예산 안 주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방헬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까 그 말씀을 우리 소방본부장이 다 드렸는데요.
3,000평을 내놓을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3,000평이 필요한데, 그러면 창원시에 3,000평 내어주면 안 옮기겠습니다.
그 3,000평이라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소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3,000평을 내주면 우리 헬기장 옮길 필요가 없죠.
우리 박해영 의원님이 안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3,000평을 내어주면 전혀 안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해영 의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갑규 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셨던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9사 사단장 헬기는 어디에 이착륙을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어디에,
○박해영 의원 사단장이 사단 안에 헬기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냥 착륙은 해도 격납고 자체는 아마 진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착륙은 해도 격납고 자체는 진해에 있답니다.
○박해영 의원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이란 이야기, 소통을 하면, 지금 이미 창원시에서는 북면 명촌 지역에 경비행장을 구상하고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 연계한다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북면도 협의했는데 싫다고 했답니다, 소음 때문에.
○박해영 의원 됐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광역시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 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집안의 장남이 부모 버리고 가출하려고 하는데 생활비 주는 부모 없습니다.
거기 경기도에는 이미 100만 이상 도시가 4개가 있어요.
수원, 고양, 용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다음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성남.)
성남.
아무도 광역시 이야기 안 합니다.
거기에 처음에 광역시가, 수원시가 113만입니다.
광역시 이야기하니까 임창렬 지사가 수원시청을 용인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아, 경기도청을.
그 뒤로부터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창원에서 광역시한다고 하는데 참 17개 시·군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6만밖에 안 되던 논밭뿐인 구)창원시에 경남 17개 시·군이 40년 이상 희생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만 쏙 빠져 나가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지금 왜 하려고 하겠어요?
다른 것은 해 보니까 생색이 안 나니까 이것이라도 걸어놓고 해야지 다른 것을 시비를 안 거는 것입니다.
결국 되지도 않을 정책을 정치 투쟁만 하는 것입니다.
법률 내본들 통과되겠습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창원시에 더 많습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해서 창원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또 도에서 창원시 문제는 이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창원시 문제를 자꾸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정치 보복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창원시 멋대로 해라, 대신 감시·감독권은 행사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하고, 자기 임기 중에 이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 그게 올바른 목민관의 자세는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경로로든 되지도 않는 것을 한다고 버스에 붙이고, 온갖 플래카드 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시민들 현혹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기하라는 겁니다.
○박해영 의원 지사님!
지금 제가 질문한 답변 중에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도지사 홍준표 광역시 문제는 아까 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박해영 의원 질문은 했지만 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 이왕 지사님 사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우리 지역의 창원시장님은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정치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더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역사를 써 내려간다면 정치는 신화를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의 신화 창조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펼치시다 보니까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서로 간의 갈등이 시민들이나 도민들 보기에는 안 좋고, 특히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창원시 지역구 내에 공천 받아서 당선되신 두 어른께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답변 내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같이 정치했는지 모르나,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감시·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한테 반역하고 대드는 것 그게 지금 잘못이지,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이 갈등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갈등 없습니다.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수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창원시장과 내가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내 할 일 내가 하고, 시장이 할 일 시장이 하면 된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박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사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5, 6급 전문위원을 채용했고, 또 중요한 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별정직 또는 도에 재직 중이던 분들을 응시·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옷 딱 벗고 깨끗하게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이런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사님, 이번에 이것 한번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경상남도하고 광역단체는 같지만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특별자치도는 경상남도보다 훨씬 자치권을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다른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광역단체장끼리 모여서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행자부하고 다 의견을 모아봐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권한 규정을 한번 보시죠.
경상남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그리고 다른 17개,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장이 모여서 합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해영 의원 제가 이 부분,
○도지사 홍준표 나중에 이분들을 만나면 내가 그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 제가 존경하는 마산에 모 대학교수님께서 언론에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하고 의회는 박수부대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된 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 오면 1년 안에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목숨 걸고 집행부 원고 써주고 집행부 자료 받아서 집행부, 우리 속된 말로 좀 깔 수 있는 자료 만들어 줄 수석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추진하라 그러면 도의원들 전부 다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업무를 해태하게 만들어놓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하죠.
○도지사 홍준표 제가 섭섭하죠.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래도 지방자치가 훌륭하게 발전해 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 관계법령도 개정하고,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17명입니다.
전체가 합일하게 합의해서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실시해라 그것은 좀 무리 같습니다.
○박해영 의원 무리인데, 지금까지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퇴직하면 또 집행부 공무원 발령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일을 우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문제는 박해영 의원님만 지금 처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전국에서 다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여태 해결이 안 된 것은 단순히 집행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정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단순히 지방의회에서 요구하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단 시일에 해결 보려고 합니까?
○박해영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8개 시·군에서 창원시를 발전시켰다는 말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뒤뜰에 각 면 단위로 소나무를 가져와서, 저도 어린 시절에 소나무 싣고 와서 심었습니다.
우리 고향인 의령에 유곡면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를 유치를 했는데, 정말 창원에서 경남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원시 도시개발을 해서 또 이익을 냈고, 통합창원시 60%가 성산구 공단에서 지금 현재 세금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창구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번 참에 39사단 옮기고 나서 특별회계가 1,280억원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49층 아파트 6,100세대 아파트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의창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돈이 전부 창원시 돈 아니던가요?
○박해영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창원시 돈인데 창원시에 가서 물어야죠.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에다가 돈을 내라고 합니까?
돈은 창원시에서 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영 의원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라니요?
창원시 이전할 때 도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박해영 의원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을 지사님이 파악을 못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39사단 2000년도, 2002년, 2003년도 6월 30일 도시계획 결정할 때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행정은 써 내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닙니다.
창원시에서 결정해 온 것을 도에서 승인을 했겠죠.
도에서 승인을 했겠죠.
○박해영 의원 50만 도시입니다, 그때는.
30만 도시도 안 됐고 20 몇 만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도에서 승인을 했겠죠.
○박해영 의원 승인을 했으면 승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거기에 이익은 도에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도보고 돈을 내라고 합니까?
거기 만약 39사 이전하고 도에 이익 얼마 났으니까 도에서 가져가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박해영 의원 돈만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재정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행정적,
○박해영 의원 이미 2025도시계획에는 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도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다 하죠.
아니, 창원시 발전하는데,
○박해영 의원 그러면 행정적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셔야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의원님, 돈을 내라고 했지 했습니까?
○박해영 의원 행·재정적이라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박해영 의원 지사님은 오직 돈만 그냥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돈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행정적 지원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재환 자, 마무리 합시다.
○박해영 의원 꼭 하시겠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박해영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료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재환 박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이 제45차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해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춘식 의원입니다.
남해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농업․어업․관광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사는 부자 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광 상품을 잘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다면 남해군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박춘식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번 회기에 몇 번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번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오늘로써 도정질문을 네 번째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도정질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이 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할 때마다 올라와서 우리 도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런 주장을 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량∼진교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지난 2004년 착공에 들어간 이후 12년이라는, 공사 기간만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잔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진교∼노량 간 확․포장 공사 전체 사업비가 99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826억원을 투입해서 5.2㎞를 부분 개통하였고, 잔여구간이 4.8㎞ 남아 있습니다.
잔여구간을 완료하는 데 약 167억원이 필요합니다.
○박춘식 의원 2015년 예산으로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100억원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임시 개통된 구간이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박춘식 의원 그리고 지금 167억원이 남아서 잔여구간을 해야 되는데, 내년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내년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남해군 관광개발 종합계획 시행과 연계를 해서 도로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지만 남해안 관광지역으로 연결되는 관문도로이고,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을 내년에 확보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아직,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식 의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박춘식 의원 그러면 지사님, 이 시점에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자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이 달라고 해서 다 주기로 했습니다.)
시원스럽게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남해지역에 대한 특혜인가라고 혹시 나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도로는 본 의원이 처음부터 주장을 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기 개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남해 창선대교와 단항사거리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창선대교와 연결되는 단항삼거리, 사거리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 병목지점 개선 5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국비 26억5,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감안하면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춘식 의원 주변의 보상 관계나, 주변의 민원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빠른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다음 국도 19호선 고현∼하동IC 구간, 그리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건설 구간 이 사업이 남해의 주요 간선도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고현∼하동IC는 지난 2009년 착공을 하였으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현∼이동 구간은 지난 2009년 착공을 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국도 19호선 고현∼하동IC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남해 고현에서 하동 금남면 구간 약 13.8㎞에 총 사업비 3,776억원을 투입해서 세 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고현면 일원 3구간 5㎞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남면 일원 1구간 5.7㎞는 2017년에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구간인 가칭 제2남해대교 건설 사업은 현재 교량 상부에 케이블 설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474억원을 확보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 구간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기에도 도에서 도 사업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서 학교급식 생산․유통․소비 과정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점검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에서 급식(eaT)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20개교를 교육청에 통보해 왔고, 그 20개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11개, 사립학교 9개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태 점검한 결과 계약 부적정이 29건, 특정 브랜드 지정이 7건, 학교급식 소위원회 활동 소홀이 3건, 급식일지 등 작성 소홀 3건, 기타 7건 해서 4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박춘식 의원 전국적으로 생산․유통단계에서 202건이 적발되었고, 소비단계에서도 475건이 적발되었고, 경남에서도 이런 비위사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점검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경남도의회의 학교급식조사특위의 조사 기법을 참고로 해서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조사단에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교육 비슷하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도의회의 조사특위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인정합니다.
○박춘식 의원 학교급식특위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특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비리는 업체들의 입찰과정에서 비롯된 것에 착안해서 입찰담합연구회를 조직해서 차단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우리 교육청에서 입찰담합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만들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이런 연구회까지 만들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위장업체를 설립해서 중복 투찰 업체 간 담합을 통해서 40억원이 넘는 입찰 방해를 일삼은 진주의 모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 등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처벌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체라고 여겨지는 이 업체가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 일단 한번 보시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납품 업체의 영업신고 관련 자료입니다.
보시면 사적인 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삭제했습니다.
주소지를 보면 경남 진주시 어떻게 나오지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다음 화면, 앞에 보여드린 자료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의 업체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 납품하고 있는 진주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똑같습니다.
업체의 명칭만 달라요.
대표자의 명칭도, 대표자의 성함도 성과 마지막 글자가 똑같습니다.
가운데 자만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업체가 올해 2분기에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주시 관내 13개 학교에 3억6,000만원의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야 위법의 사례가 드러나면 그 납품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자로서 제재 조치를 하곤 합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사업자명만 바꾸고 형제간이라든지 친인척 간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입찰담합연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지자체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말씀을 참 부드럽게 잘해 주시는데, 지금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께서는 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주시 관내에서만 한 업체가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3억6,000만원의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지자체의 관리만으로, 관리의 어떤 부실만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지난해 학교급식조사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업체가 여러 개의 학교를, 한 학교에, 일부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더라면 또 한편으론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 시내 13개의 학교에 납품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교 당국에 있는 분들이 단 한 명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만 법령의 미비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정당한 유통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건의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구체적으로 꼭 좀 챙겨서 학교급식이 조금 더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그런데 저의 도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오셨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행정사무조사에서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1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징계요구 10명, 경고 105명, 주의 274명 등 총 38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공금 횡령 및 금품수수 관련자 1명은 해당 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후 현재 사직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의 분들이 징계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을 받으셨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기억이 납니다.
○박춘식 의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카시즘이었다, 마녀사냥.
1950년도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 혐의자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와 관련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직업을 잃고 불이익을 받았다.
매카시는 결국, 그가 말한 그 누구도 공산주의자인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매카시즘 공포에 미국의 양심은 떨었고, 한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은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주의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급식 관련 수사결과를 보며 든 생각이다.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근차근 할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공격은 대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
의회는 부도덕한 행위로 급식 질서를 문란케 한 유통 업자를 몰아세워야 했고,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도청과 시․군의 담당자를 답변대에 불러 세웠어야 했다,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에 비해 우리는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것 읽으면서도.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예비 범죄자로 내몰린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장 그리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무너진 자존감은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매카시 광풍은 지나갔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뒤집어쓴 혐의는 대부분 벗어났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교육감으로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 글을 뒤에 삭제하셨다고 들었는데 삭제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장님께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권고를 하셔서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박춘식 의원 글을 내리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을 때려놓고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식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공식적인 업무였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이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매카시즘과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과정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매카시즘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 글을 제가 올렸던 시점이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의 대표로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수천억원의 비리 집단인 것으로 비추어진 그 결과로 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그 고발의 결과가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불과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고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되었던 데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6,000명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교육감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저로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위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육감의 입장이었고,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아이들의 급식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제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장님의 당시 권유로 제가 그 글을 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춘식 의원 이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급식종사자들의 억울한 부분은 위로해야 할 그 정도의, 그래서 글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매카시즘 정도의 표현하고는, 그 정도의 해명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카시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매카시즘을 비유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진 상식에서 이번 급식의 큰 회오리바람이 매카시즘으로 비유가 되었던 것인데,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1950년대 당시 매카시즘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자로 몰린 수많은 사람들 중 수천 명이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회활동을 하던 인권 운동가들이 전부 감옥에 갇히고,
○교육감 박종훈 죄송합니다만,
○박춘식 의원 어떻게 그런 사항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죄송합니다만, 우리 급식종사자들도 절대다수가 이번 학교급식 회오리바람으로 명예나 자존감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춘식 의원 명예나 자존감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과 아닙니까?
학교급식조사특위의 자료에 의해서, 요구 사항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두고도 교육감께서 그것은 도외시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인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 표현을 매카시즘과 같은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크나큰 오류의 역사 이것과 비교해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비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책임자로서 자존감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제스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또한 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고, 그런 제스처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의장님의 권고로 글을 내리는 것으로 제 입장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썼던 글을 내린 것으로 제 입장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께서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류상에는 겸허하게 수용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대외적인 활동사항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해 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 분한테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언제부터 지원받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언제부터였는지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제 기억으로는 1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춘식 의원 제가 뭐라고 말을 이어가기가 힘드네요.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급식조사특위에서 4년 반 동안 조사내용 결과를 달라고 자료 요구했던 것이고, 교육감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실망입니다.
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급식비가 식품비에 한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식품비 집행잔액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했습니다.
부당하게 전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사특위를 통해서 113억원의 식품비가 부당하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35억원은 교육청 예산이고, 78억원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당연히 78억원은 반납해야 할 예산으로 보이는데 반납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청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78억원 중에서 14억원은 반납이 됐지만, 64억원은 아직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줘야 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안 줬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납득이 되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64억원이 법적으로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그 뒤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는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다, 입장의 차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 돈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정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음에 식품비로만 한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급식비라는 통칭으로 지원이 됐다가 나중에 그 해석이 식품비로 한정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저는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아직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문제가 지금 현재2014년 수준으로 순조롭게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한 발씩 조금씩 양보해서 대승적 합의를 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교육감과 경남도지사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원 요청 금액이 503억원으로, 지원예정액 440억원 가운데 증액 요구액이 63억원입니다.
올해 8월 30일 교육청에서 경남도로 보낸 공문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런 내용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1월 중순 이후에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우려된다고 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식품비 소요예산이 1,142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무상급식 식품비로 교육청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52억원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이 1,142억원인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152억원입니다.
10억원이 남습니다.
12월까지 학교급식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인 표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1,142억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 예산이.
학생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필요 예산보다 10억원이 많아요.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우려된다는,
○교육감 박종훈 저게 어느 시점에서 보낸 공문인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박춘식 의원 (유인물을 들며)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금이 확정된 시점에서 연말까지 예정해 봤을 때 저 정도 금액이 모자라서 그 정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무상급식이 2014년도 수준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에 좀 더 추가 지원을, 또는 시장․군수께 추가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박춘식 의원 추가 지원을 어느 정도 요청하는 협의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한편으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이 교육복지과장, 행정국장으로 발송되었는데요.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경비 증액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발송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다면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1월 중순부터 다시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도에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다시 학부모들에게 유상급식으로, 또 도에서 협조를 안 해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선전의 근거로 지금 만드시려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협상에서의 증액이나 감액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통상 시작할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데 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조금 많이 요구를 했다가 교섭의 과정이나 또 정산의 과정에서 돈이 좀 남기도 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애초에 130억원이 모자란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학생 수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시 살림을 짰을 때 아마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50억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그 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또다시 예산 추경을 하면서 편성의 금액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시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점이 8월 31일자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때였으면 그 정도라도 좀 더 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적인 관계인 것 같으면 교육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미 한 차례 엄청난 갈등을 겪어서 합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의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집행하라고 예산까지 다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합의까지는 됐지만,
○박춘식 의원 이것을 두고.
아니, 합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을 두고 다시 올해 분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또 이게 안 되면 예산이 중단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사실,
○박춘식 의원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시․군에서 좀 더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데, 시․군의 지원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박춘식 의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십시오.
시․군의 지원이 확대가 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은 중단되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12월까지 시행을 한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는 나중에 안 되면,
○박춘식 의원 나중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돈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그 이전 시점.
그 이전 시점에서는 한 달에 하루 정도 도시락을 싸는 날까지도 운영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들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어쨌든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써 왔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제가 개인적인 상황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 발언하시는 중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중간에 “도시락을 싸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은 삼가 주세요.
왜냐, 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 그리고 도교육청에는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처음에,
○박춘식 의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관련된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또 방금 답변을 하실 때도 마치 도시락을 싸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처음에 의원님,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도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하고 다 모아도 130억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2014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13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이야기였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이 안 되어서 옛날처럼 돌아가서 도시락을 싸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원만하게 이 고비를 넘겨보자는 그런 우리 교육청의 충정이었죠.
○박춘식 의원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다면 교육감님이 지금 내세우시는 논리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라는 항목으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 항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시작할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그 이전에 13%였습니다, 교부율이.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작되면서 19.4%로 상향 조정을 해 주면서 시책을 시행한 거예요.
예산 항목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금액이, 그 저소득층 지원이 무엇무엇무엇을 편성하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도에서 이야기하는 급식비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따로 나온다고 규정을 지어버리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부분을,
○박춘식 의원 잠깐만,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 시청 개시)
(14시 45분 동영상 시청 종료)
지난 6월 21일 도의회에 있었던 예결특위 회의석상에서 조선제 위원님께서 이훈 행정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교육감은 또 그것을 아니라고 지금 와서 또 부정을 하시고.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뭘 보고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저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행정국장의 답변이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박춘식 의원 계속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지점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듯이 2011년도에 학교급식이 지자체에서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정말 그것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한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박종훈 그 이전에,
○박춘식 의원 들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잠깐만요.
○박춘식 의원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질문자의 말을 가로막습니까, 답변하실 분이.
○교육감 박종훈 답변을 할 때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죠.
○박춘식 의원 제가 기회를 안 드립니까?
답변 기회를 드리잖아요.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이 대답을 하신 것은 저소득층 급식비,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경비가 맞다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청과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할 때 서민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들에게 마치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될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충정만으로써 이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춘식 의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이라는 용어 속에 일부 학부모들이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의무급식’이라고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의무교육 속에는 당연히 급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정확하게 조문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1조에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내용을 잠은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면,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도 맞다면 학교급식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의무급식이다라는 표현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용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 동의가 있다면.
○교육감 박종훈 사회적 동의 이전에 법률적으로 헌법과 학교급식법을 해석하면,
○박춘식 의원 법률적으로 그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지난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법률가들이나 사회를 이끌어 왔던 정치인들이나 교육행정을 담당해 왔던 사람들이 이런 헌법정신에 대해서 한 번도 해석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급식을 해 오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조금씩조금씩 확대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식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과 헌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난 것이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을 보면 재정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차츰차츰 확대되어 온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값을 우리가 냈습니다만 지금은 교과서값을 안 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지만 재정 여건이 안 될 때는 책값을 받았고, 그러나 재정 여건이 되면서 책값을 안 받고 지금은 교과서를 의무교육에서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그것이 원칙에 맞고 안 맞고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저는 급식도 언젠가는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식 의원 교육감님,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하셨어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학교급식과 관련된 문제 역시 우리의 사회적 여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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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춘식 의원 그런 과정이 여실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밟아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어떤 투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점 동의하고, 저는 내홍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홍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시·도보다 우리 경남의 학교급식이 훨씬 더 질이 높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박춘식 의원 제가 수차례 본회의 석상에서 예를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온 유학생에게도 학비를 공짜로 주는 그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죠.
그런데 의무교육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프랑스에서 조차 무상급식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비를 7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최저 1,200원 정도 선에서 최고 7단계로 올라가면 7,000원 정도를 내고 학생들이 급식을 받습니다.
그 관리를 학교에서 안 하고 시청에서 하죠.
학부모가 시청에 자기의 소득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시청에서 급식비를 매겨서 거출을 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생들은 누가 얼마를 내고 밥을 먹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급식비를 거출을 하는 그런 제도를 프랑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일컬어서 비례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유상급식조차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요.
그 나라에서는 왜 학교에서 주는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 가든지, 정 안 되면 식당에서 밥을 사 먹든지, 집이 가까운 아이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특성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권,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처음 교육감이 되시기 이전에 교육위원을 하셨던 시절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고 언론에 말씀하셨냐면, “학교급식 무상급식은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고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유추해 보건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비례복지와 같은 그런 형태를 교육감께서는 예전에는 추구하고 있지 않았던가 하고 제가 막연하게 추측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본 관점에서도 나라마다 복지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나라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을 가지고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급식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이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각각 수장을 서로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 왔다면 우리로서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제 발언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또 돈을 내고 먹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연령별로 차이가 있든 학교별로 차이가 있든 역시 그것도 선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인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토론회를 한번 열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을 추진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것이든 저희들이 열어놓고 사회와 학부모와 그리고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비리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와 관련해서 “비리 공무원들이 있어서 공무원 모두가 욕을 듣는다.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학부모에게 부끄럽고 다수 공무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감사관실은 이런 도둑놈, 사기꾼 잡는 게 업무다.
무관용 일벌백계로 정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게 제가 발언한 데 어디서 인용을 했다면 제가 발언한 것일 겁니다.
○박춘식 의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3월에 교육감께서 월요 간부회의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청의 처벌은 여전히 관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학교급식조사특위 때 지적되었던 식자재를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사처벌까지도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횡령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의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의 처벌은 징계양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중징계를 해야 될 사람에게 경징계를 요구를 하면 세상이 허용을 하지 않잖습니까?
○박춘식 의원 세상이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점에서 징계양정에 맞는 징계를 요구했고, 그것도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세상이 다 아는데 교육청만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박춘식 의원 자료를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박춘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예.
징계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내용 중에는 공금횡령과 유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과 강등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모 학교에서 비위 공직자로 처분을 받으신 분이 교육청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으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정확하게 4명 중에서 1명이 우리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사립학교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춘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비위행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 성함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춘식 의원 그래서 서류를 위조하고 식자재 대금을 횡령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경징계로.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 박종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그 사람의 행위하고 징계양정에 정해져 있는 규정하고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맞춰보고 의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춘식 의원 예, 그럼 제가 이것으로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 분명히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일벌백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교육감께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분명히 고의성이 확인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처분은 정말 제 식구 감싸기의 처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어떻게 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에 자료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가끔씩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 쪽하고 징계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할 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징계양정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도 더 강합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양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다른 유사한 사례보다도 그 사람이 더 강한 징계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경찰의 수사에서도 발표가 되어서 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고, 그것이 한두 차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고의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처분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 박종훈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정말 혼란스럽게 했던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고, 그 문제가 아직도 정치쟁점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갈등의 불씨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장시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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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도정질문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9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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