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본회의 제3차 (1) 2016.09.27

영상 및 회의록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 참석관계로 불참을,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제19회 경남도지사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관계로 오전 본회의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 박병영 의원님의 소개로 김해시 진영읍 이장협의회 김영돈 회장 외 열아홉 분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고, 박준 의원님의 소개로 농악단 신복동 님 외 아홉 분과 반송동 자율방범단 정영길 님 외 아홉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최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박병영, 박준, 하선영 의원님 등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님의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오늘 또다시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재차 도정질문을 하는 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큰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또한 지나치듯이 한번으로 그치면 시정이 잘 되지 않을 거 같아 지난해 도정질문 시 본의원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지적하겠다는 약속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보다 문화재와 무관한 주변 정비 사업에 선심성 우선 지원이 많다고 권고를 하면서, 특히 민간보조사업 문화재공사는 지방계약법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조사업자에 의해 예산낭비 우려가 높음에도 관리 감독은 소홀한 실정이며, 친분에 의한 업체 선정, 공사금액 과다 산출, 설계금액 대비 100% 수의계약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을 빌미로 시공업체 자부담액이 증가하는가 하면 전기공사 등을 무작위 업체에 발주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도 결여되고, 전문감리원에 의한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여전히 문화재 수리 공사의 96.7%를 전문성이 없는 담당공무원이 감독함으로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지역 사찰 주지 7명과 짜고 장성군과 순천시 등 6개 지자체로부터 15회에 걸쳐 5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은 문화재 보수 공사의 경우 수익률이 거의 50%에 달해 시공업체 측이 사찰에 접근 1억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자부담의 대납을 약속하며 공사를 따왔다고 합니다.
사찰은 공짜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보수공사까지 진행돼 수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도에서는 본의원이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변화된 게 있는지 확인 결과, 여전히 똑같이 해오던 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금번에도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인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나는 또 지사님이 나오시나 싶어서.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나는 좀 봐 주십시오.)
예? 봐 주시라고요?
하도 나오시려고 해서 한번 모실까 싶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의회 밖에서.)
여기서 한번 모셔야지요.
따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지난해 제가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처리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개선 노력하겠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개선 노력한 것이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먼저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재 보수 공사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찰 등 민간에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시·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찰 등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찰에서 문화재 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예산낭비와 감독 소홀 등은 지난해 의원님의 지적과 요청에 따라서 2014년도에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하였음에도 작년에 다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사현장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영 의원 똑같은 답변이시고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가 작년에도 특감을 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금번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피해 상태를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지진 관련 말씀입니까?
○박병영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지진 관련 상태는 경미한 것으로 그렇게,
○박병영 의원 경미해도 어느 정도 몇 건, 피해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금액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경미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바로 와서 보수를 하고 저희 도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직접 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걸로,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래도 지진이 나서 언론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피해가 많다고 여러 번 방송하고 했는데도 아직 국장님께서 그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현장은 다 파악하는데 금액 자체를 산정하는데 조금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 정도 금액은 문화재 관련 도정질문한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나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바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도의 긴급보수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과연 될지 안 될지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저희 도지정문화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기와, 담장, 그런 관계로 해서 과다하게 요구해서 펑펑 줄까 싶어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10억원 남짓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 커버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평소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도지정,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서 일단 신청해서 시·군에서 검토한 후에 바로, 저희 도는 형식적으로 경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바로 가는데, 예산 확보할 때는 사실상 총액의 개념이 돼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략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결론적으로 사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라가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아닙니다.
사찰에서 요구하는 거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요구할 건데, 문화재청의 형평도 있고, 저희들은 타 문화재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정문화재 정비 사업과 유독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본의원이 지난 3년간을 비교해 보면 3년 평균이 도지정 시·군 자체사업비는 1억5,500만원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민간보조사업은 2억2,500만원이 나옵니다.
그 갭이 딱 7,000만원입니다.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두루뭉술 3개, 4개 엮어서 풀성 줘서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그 차이가 7,000만원인데 주로 사찰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4,000만원에서 9,000만원입니다.
딱 평균이 7,000만원입니다.
뭘로 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의원님께서 어느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만들어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도는 굉장히 짜게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컨트롤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박병영 의원 국장님!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실상, 물론 국가예산도 저희들이 컨트롤해야 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문화재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트롤하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모니터를 띄워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띄워 주세요.
양산에 있는 미타암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안에 본 문화재는 석불부처여래좌상이라고 이만한 게 있습니다.
저 석굴을 짓는 데 예산 7억원 줬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만, 석굴 평수가 10.45평입니다.
금액 단위는 안 나옵니까? 금액을 적어 놨는데...
모니터 한번 올려보세요.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화면에 나옵니다.)
평당 공사비가 6,29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평으로 따져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토목공사비, 부대비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일반 집을 짓더라도 평당에 500만원 주고 지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허가, 제세공과금, 토목공사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절 하나 짓는 데 돈을 7억원 줘서 평당 6,2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당해 문화재 감리대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현재까지는 5억원입니다.
○박병영 의원 그러면 주변 정비 사업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7억원입니다.
○박병영 의원 7억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본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주변 정비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주변 정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본 문화재도 아닌데 주변 정비 사업으로 돈을 7억원을 줘서 평당 6,000만원짜리 사업을 했다 이말입니다.
참고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미타암은 천성산 8부능선에 위치해서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운반하는 거리만 해도 직선거리가 한 1.2㎞쯤 됩니다.
그리고 공사도급 금액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6억8,500만원인데, 사실은 자세히 그 내역을 분석해 보면 석굴 방수처리, 목재 훈증처리, 낙하물방지망, 운반비 등이 2억7,700만원 정도 소요됐고 순 공사비는 3억8,100만원으로써 평당, 이것도 물론 많습니다.
3,650만원 정도로 그렇게 줄어듭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세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재를 보수하면 수리보고서라고 올라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타암 석불법당 건축양식이 주심포 팔작지붕으로 건립되었고,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하고 또 목재를 전량 국내산 육송과 화강석 장주초석을 사용해서 건축비가 상승됐고요.
○박병영 의원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게 그런 답변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도 사실 의원님처럼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따졌습니다.
따져본 결과 문화재청 수리 설계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인 상식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평당 3,600만원 들었으니까 많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법 적용기준에 과다하게 됐다거나 이런 사실은 아닙니다.
○박병영 의원 미타암 넘어갑시다.
다음, 문화재 정비 사업에 보면 같은 사찰에 계속해서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도 내려오고 한 사항이 있는데 미타암 석굴 7억원 들여서 하고 요사채 5억원 들여서 하고 삼성각 2억5,000만원, 이 2억5,000만원은 요사채 지으라고 줬던 돈은 전용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지어버리고 다시 5억원을 받아서 요사채 짓고, 올해 또 화장실을 3억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원이고 도급액이 4억5,700만원인데 여기는 설계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4,270만원.
이게 감리대상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감리대상은 아닙니다.
○박병영 의원 (뒤를 돌아보며) 말 안 할 때는 시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오늘 할 게 많으니까.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또 넘어갑시다, 이게 삼성각입니다.
당초에 요사채 지으라고 준 돈 2억5,000만원을 전용해서, 적어도 전용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 설계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예산서를 붙여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돈을 주셔야지 그냥 준 돈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의원님!
분명한 사실은 미타암에서 자의적으로 아무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의로 변경해서 건립한 것이 아니고요.
○박병영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 득하고 한 겁니다.
○박병영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평당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평당에 4,200만원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넘어갑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도 천성산에 있는 거니까 운반비 포함해서 그거 다 제외하면,
○박병영 의원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이것도 물론 많습니다.
2,890만원 들었는데요.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숫자하고,
○박병영 의원 그 자료는 저한테 왜 안 줍니까?
저는 수리보고서 보고 전부 조사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수리보고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수리보고서에,
○박병영 의원 이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들도 그 보고서하고 설계서를 보고 빼내는 겁니다.
○박병영 의원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통도사 시탑전 해서, 수리보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지도 않았고요.
따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 긴급보수사업으로 10억원을 줘서 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올해 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5억원을 포괄사업비를 더 줬어요.
그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내용도 없고.
분명히 설계비에 보면 가동, 나동 1차, 2차 1억3,200만원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박병영 의원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박병영 의원 나동 한번 넘겨봅시다.
이게 나동입니다.
분명히 1차 가동 공사에 설계비가 1억3,200만원이 가·나동 포함해서 넘어갔는데 이 수리보고서에는 나동 설계비가 9,000만원 또 지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먼저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수리보고서가, 사실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굉장히 실무공직자들 질책을 했는데요.
수리보고서를 잘못해서 제출한 겁니다.
설계비가 가동 1차에 1억3,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6,6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당초 설계업체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미흡하지만 하여튼 어떤 사유로 해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다른 설계업체가 들어와서 설계를 했는데 1차 업체가 가져간 게 6,000만원 가져갔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6,600만원을 가져갔는데,
○박병영 의원 설계비를 6,600만원 가져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사실상 여기에 1억3,200만원이 잘못된 표기이고요.
6,600만원이 맞는 표기이고.
설계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보고서를 엉터리로 제출한 겁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기에 수리보고서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문화재 보수 수리보고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이런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제가 볼 때는 사찰에서 셀프 예산, 셀프 공사, 셀프 감독, 셀프 수리보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도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장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동안 수리보고서 한 걸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조사를 한 결과 이것 말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영 의원 앞으로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평면도.
이게 1차 시탑전 평면도입니다.
‘잘못된 부분’ 해 놓은 거 있죠?
저게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되어야 되는 평면도입니다.
저런 식으로 올라와서 수리보고서 준공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 승인을 받았는데 저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박병영 의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수리보고서가?
돈을 30억원, 20억원 준 사업비를 이거 수리보고서 달랑 하나 가지고 준공하고 마무리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도 이런데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영 의원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확인 다 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잘못된 게 맞습디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잘못된 거 맞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가 잘못됐거나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와 어긋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다.
공사는 정확하게 가고,
○박병영 의원 국장님! 이게 최종 보고서인데 여기에 의해서 사업비 준 것을 사업을 이대로 했나 안 했나 따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따지는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사실은 이게 공사업체에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세스가... 일단 양산시청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하고 이것을 저희 도하고 문화재청에 송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군에 실무공직자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십시오.
2차 공사 나동입니다.
이것도 준공 변경된 평면도라고 해 놨는데, 지금 보시면 선방 2개를 합쳐서 거실로 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부 한 칸씩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 준공 서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준공보고서에도 설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설계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설계변경 승인을 문화재청에서 다 득해서 하고 그 설계변경 승인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여기 변경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수리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해야지 본의원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면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이것을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아시고 지적하셔야죠.
다음 넘어갑시다.
이것도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만 밀양 표충사 주차장입니다.
10억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어림잡아... 토목공사인데 평당에 50만원 들어간 공사라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표충사에 우리 도민들 가면 주차비 못 받게 하세요.
도비 가지고 가서 주차장 10억원 들여서 해 놓고 문화재관람료 받고 주차비 받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검토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검토 소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장내웃음)
다음 넘어갑시다.
이것도 관룡사 요사채 평당 1,600만원짜리인데 원목 한옥집이 아니고 제재목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밝혀두고, 또 넘어갑시다.
이것도 용화사 평당 1,720만원 들여서 수리 보수한 겁니다.
손 댄 거 보시면 알지만.
이게 평당 보수비가 1,720만원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절 옆에 교량이 보일락 말락 하는데 3m에서 7m 되는 교량, 작년 사업비를 아직 집행 안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량공사가 제가 토목 자문을 받아보니까 21㎡ 같으면 ㎡당 300만원 치면 6,000만원이면 누가 와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공사인데 지금 3억5,000만원이 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지금 땅 소유주가 행불이 돼서 땅 소유주 찾는다고 좀 늦은 겁니다.
저희들이,
○박병영 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3억5,000만원이 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표준 품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넘어갑시다.
이것은 남해 용문사인데 제가 왜 이 도면을 띄웠느냐 하면 이것은 지자체가 사업한 단청사업입니다.
두 동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법 건물이 크고 두 동이 되는데, 이것을 1억700만원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라서 이것을 띄웠고, 이것이 만약에 다른 민간자본보조로 갔다면 최소한 3억원에서 5억원 갔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이것은 고성 향교 풍화루 단청 보수사업입니다.
작년에 제가 법천사 종각을 비교했습니다만 오늘 가지고 와서... 수리보고서 가지고 왔는데, 1억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지자체 사업으로 향교사업을 하니까 5,600만원으로 된 단청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사실 단청사업은, 저도 문화재 업무를 보면서... 단청이 종류가 많습니다.
○박병영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모로단청도 있고 최고 비싼 금단청도 있는데요.
단청에 단순한 건축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의 생긴 모양이라든지 포 모양이라든지 포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박병영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다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영 의원 이것은 김해 보현사 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원목나무로 한옥 같이 잘 지었는데 이게 1억2,000만원에 지은 보호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의원님, 그것은 1억2,000만원이 아니고요.
○박병영 의원 보고서에 1억2,000만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4억5,500만원입니다.
○박병영 의원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전체 사업비가,
○박병영 의원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방금 앞에 봤던 것을, 단청을 했는데 1억5,000만원에 했던 단청이라는 것을 짚어두고, 그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이게 삼성각입니다.
미타암 삼성각은 평당 공사비가 4,200만원, 성주사 삼성각 짓는데 이것은 평당 2,700만원 사업을 했고, 이것은 팔작지붕으로 오히려 맞배지붕보다 더 어려운 건물인데 이것은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개를 비교해 보면 5.8평, 8.8평, 6.9평 했던 사업들이 하나는 4,200만원, 하나는 2,700만원, 하나는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까 제가 양산 미타암하면서 설명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운반비라든지 석축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단순히 4,200만원이 아니고요, 한 2,890만원 정도 됩니다, 미타암 같은 경우에.
창원 성주사 같은 경우에는 석축 조성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외하면 2,01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법천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사실은 문화재 보수 산정기준에 보면 한식 목조 신축공사 단가는 거의 평당에 1,9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산 미타암 삼성각은 사실상 현지 여건 때문에 금액이 다소 높게 되어 있고 성주사 삼성각은 기준에 거의 부합합니다.
법천사는 다행히 기준보다 좀 저렴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의원님 서면질문서 오고 저도 우리 도내 문화재 현장에 쭉 다녀보면서 저도 사실은 의원님과 같은 그런 의문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선소에 용접공이 있는데요.
일반 철공소의 용접공하고 조선소의 용접공은 단가가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듯이, 사실 전통문화재도 일반 목공하고 문화재 목공하고 수리 비용은 2배 내지 3배 차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도 그것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반 3억원, 5억원짜리 사업 줘도 단청 3억원짜리 줘도 전부 일당 17만원에서 25만원.
일당 하시는 분들 7~8명 불러서 열흘이면 끝납니다.
제가 인건비하고 안료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족히 6,000~7,000만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꾸 단가는... 과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다 하니까 그런 것을 아시겠지만 저는 나가면 짜증납니다, 정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담당관님, 한번 나오십시오.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말씀했듯이 작년에 특정감사하시고 그 전에도 하시고 했는데, 그 역시 본의원이 볼 때는 감사가 원론적인 감사, 물론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특정감사 정책감사를 가지고는 강제조사 처분 할 수 없다, 그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감사보고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42건을 했는데 전부 감리부실, 관리 감독부실 해서 공무원들 주의·훈계 적당하게 다 처리하고, 그거 벌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국·도비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행정적인,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만 감사를 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관 홍덕수 단가 그것은 아마 설계에서는 정부 품셈을 적용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재정절감 차원에서 모든 설계가 끝나면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설계 품셈 대로 그대로 했느냐, 그것을 시·군에 사업도 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감사를 하기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영 의원 차제에도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물론 지난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15일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설계·승인도서와 다르게 했다든지, 문화재는 원형에 가깝도록 해야 되는데 원형과 다르게 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지적을 많이 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건의도 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시·군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 금액 차이 난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시고 내년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관 홍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고를 안 읽겠습니다.
최근에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가 취합도 해 보고 했는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대체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소상히...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밝혀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의원님께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내진 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 지진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도내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도관 파열 등 27건의 피해가 발생됐는데, 주로 진앙과 가까운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집중됐고, 도에서는 신속한 피해 확인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설물 피해위험도 평가단을 전 시·군에 파견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경미한 피해로 확인되었고 현재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규모가 대형화되어 가는 지진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진대응능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비율을 현재 42.7%에서 55%까지 끌어올리고 민간건축물도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라든지 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서 내진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해서 현재 40.7%인 내진보강률도 50%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진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대피훈련이라든지 대피에 차질 없도록 대응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교량 중에서 60%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지난 5월에 교량내진 성능 예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요한 교량 우선 105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일반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서 진도가 아닌 규모 기준해서 5.5~6.5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교량이나 터널, 댐 등 공공시설물도 각각의 설계 기준에 따라서 규모 기준 5.5~6.0까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약 40.8%입니다.
세종시의 50.8%, 울산의 41%에 이어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지진 관측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경보시설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의 문자 수신을 위한 안전디딤돌 앱이라는 부분을 설치해서 국민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빨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진 대응의 생활화를 위해서 지진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터지고 나서 하면 뒷북치는 행정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언론에 보도자료 낸 것 말고 선진 일본 같은 지진 대응 매뉴얼을 알아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사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 소방본부장님.
본부장님, 마침 금번 지진으로 인해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도민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야 되는데, 마침 이참에 도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당연한 사업이라 여겨집니다만, 항간에 우려하는 사항이, 교육청에도 이따 질문하겠습니다만, 중복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울산시가 인구 117만 명인데 3만3,000평에 320억원을 들여서, 전국 최대 규모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로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거기에는 제가 울산본부장 할 때 3만4,000평이 아니고 3만7,000평을 확보해서 조선, 정유플랜트, 정유시설, 화학 분야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영 의원 물론 양 기관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부 도민들이나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 내지는 접근성,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병영 의원 교육청은 진주에 하겠다고 하고, 도는 합천에 가겠다.
결과적으로 창원을 위시한 주변의 김해·양산·밀양 쪽에 도민의 3분의 2인 200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런 문제가 처음에 제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바로 한 달이 안 된 5월 14일 도민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벌써 2년간 추진해서 부지 확정이라든지 모든 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절차가 진행되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260억원을 투입해서 국민안전처에 대형 체험관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체험관 용역 결과 120억원이 투입되는 중형으로 결정되어서 체험관 명칭까지 경남 합천 국민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박병영 의원 어제 최종 결정되면서 120억원으로 줄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교육청에서 안전체험관을 국비 120억원 받고 도비 150억원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게 결정이 되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본부장님, 120억원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고도 안 받았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새로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런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박병영 의원 물론 국민안전처에서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이라도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중복 투자하지 말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 있게, 크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체험하는 존 자체가 학생체험관하고 소방안전체험관하고는 다릅니다.
재난안전, 응급처치는 같을 수 있는데, 나머지 교통안전, 생활안전, 약물·사이버 중독, 폭력·신변안전, 직업안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직장인, 공무원, 학생, 여러 체험 대상으로 화재 진압, 소방관으로서 해야 될 체험, 계곡 헬기 구조, 산불·지진·해일·풍수해 체험, 응급처치, 등반이라든지 하강 체험, 산업안전 체험 등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영 의원 본부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당초에 260억원 사업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 같으면 일정 규모가 되기 때문에 도민 누가 가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260억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120억원으로 줄었다면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관 주 이용 대상이 유치원, 청소년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학생체험관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경남에 한 5개 정도의 체험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의 용역 결과는 한 3개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체험관 하나, 소방체험관 하나, 양산에 민방위체험관이 하나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민방위체험관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20억원이 나중에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가 될 겁니다.
그것을 증축을 하고, 합천의 소방안전체험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또 따로 잡아서 3개를 국민안전처에서는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제가 지금 120억원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260억원 같으면 했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차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교육청에도 따지겠습니다만, 물론 도가 먼저 출발해서 사업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도와 교육청 간에 서로 업무협의한 내용도 내용을 받아서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주로 대상이 유치원, 청소년 대상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270억원 들여서 접근성 좋은 진주에 지어놓고 도는 합천에, 김해에서, 창원에서, 양산에서 가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왔다 갔다 원거리에 어떻게 수송을 하고, 오히려 안전체험하러 갔다가 사고 나고,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부지는 그대로 서로 다르게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송 문제에 대해서 합천 도민안전체험관은, 소방에 버스가 14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송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안전하게 이송할 겁니다.
○박병영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비추어 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박병영 의원 참고해 보시고, 자세한 것은 본부장님이 상임위에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병영 의원 교육감님, 방금 소방본부장의 안전체험관 관련 말씀 들었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병영 의원 물론 서로 고민하고 부지 선정에 대해 이야기했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협의 과정에 협의가 안 되어서 교육청은 이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센 것을 하나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특교를 받은 지 이미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로 생각하고 있는 구(舊) 문산중학교, 진양고등학교가 문산IC에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다 그 두 학교가 혁신지구로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3만9,000㎡ 정도 되는, 평수로 1만 평이 훨씬 넘는 공간이 저희들은 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창원에 하기 위해서 창원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김해 쪽으로 가기 위해서 김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입지 때문에 자꾸 지나치게 많이 미루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학생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급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이번에 학교가 이전하게 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같이 드립니다.
○박병영 의원 지금 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체험관을 한 데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270억원 정도 규모의 종합안전체험관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처음입니다.
○박병영 의원 처음이고, 다른 데는 한 데가 전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다른 데는...
○박병영 의원 소규모로 있고?
○교육감 박종훈 교육청이 운영하는 체험관은 있기는 합니다만 부분적이고, 7개 분야, 19개 존, 23개 체험실 이렇게 종합적인 체험관은 우리 교육청이 처음입니다.
○박병영 의원 유독 다른 시·도에는 교육청에서 한 대규모가 없는데 경남교육청이 굳이 크게 대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체험관을 빨리 해야 되겠죠, 어디 하더라도.
○교육감 박종훈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70억원과 포상금 50억원, 그래서 1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마당에 그 정도 규모로 해도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는 김에 좀 더 완벽하게 하자는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박병영 의원 다 제 갈 길 바쁘니까 각자 각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접근성이나 이용 대상자를 봤을 적에 중복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뒤에 계십니다만 이 기회에 한 번 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보듬어서 가야지, 돈을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은 권역별로 일정한 숫자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동부 지역의 안전체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 쪽에 시설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동부·서부 나누어지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현재 입지로 생각하고 있는 저기를 각 지역별로 거리하고 소요 시간을 다 검사해 봤습니다.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양산교육청에서 현재 입지로 생각하고 있는 문산까지 승용차로 움직여 봤을 때 1시간 22분 걸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저기가 IC에서 좀 가깝고, 서부권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영 의원 교육감님, 제가 위치가 안 좋다, 좋다가 아니고, 중복 투자, 접근성에 대해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도와 교육청이 서부경남 쪽에, 진주에, 합천에 2개 다 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잘 협의가 되어서 창원에 크고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도민들이 접근도 좋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거기 치우쳐서 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지진 관련해서 위험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안전체험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이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한 가지만 제가 사족을 붙인다면, 소방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체험관은 주로 재난안전인데 비해서,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은 다양한 학생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학교 폭력 이런 것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이나 내용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신 김에 학교도 답변하고 가시죠, 학교 배정 관계.
○교육감 박종훈 진영 지역의 학교 문제,
○박병영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행정국장께서 답변 준비를 충실히 잘해 왔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래요.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박병영 의원 국장님, 진영의 학교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훈 예.
○박병영 의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진영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초등학교 졸업생 거의 절반이 진영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이 진영여중, 한얼중으로, 그리고 중학교 졸업생은 진영 지역 고등학교에 50% 정도 가고, 나머지는 창원 등지로 진학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영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도 직접 방문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약 7,000여 세대가 들어서서 교육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신도시 개발 중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큰 변화가 없어서 의원님께는 물론이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지역민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진영의 50%가 타지로 나갑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리고 내신 성적 1~2등급 학생들 90%가 타 지역으로 나가버립니다.
진영에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아이들이 화장실 볼일을 못 본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훈 사실 진영고등학교가 진영여중하고 체육관이나 급식소를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진영고등학교를 신도시 내로 신축을 하면서 깔끔하게 교육 환경을 갖추려고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중앙투자심사에 요청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여중하고 한얼중을 한데 합치면서 진영고등학교를 개축 수준으로 깔끔하게 꾸려서 환경만이라도 제대로 갖추면서 지역 내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찾을까 합니다.
○박병영 의원 하루가 시급합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의원님께서 몇 차례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셔서,
○박병영 의원 방금 말씀했듯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진영고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는 하루가 급합니다.
○행정국장 이훈 그래서 10월 중에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서 올 12월 중에 중앙투자심사에 반드시 올려서 준비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김해시장께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100% 부담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확인하면서,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학교 이설 관계, 개축 관계를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부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박병영 의원 오늘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사님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워낙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 안 모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도지사 홍준표 좀 봐주시면 좋은데.
○박병영 의원 (웃음)
지사님이 대답을 기분 좋게 잘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거의 초보 운전입니다.
거기에 좀 보태면 거의 음주 운전 수준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제가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녀보면,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짜증납니다.
물론 제가 조사한 게 다 맞다고는 인정 안 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내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 배정부터 마무리하는 것을 지사님이 들어보셨으니까 총평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련을 지적하셨는데, 감사관실에서 특감을 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작년에 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에 특감을 했는데, 사실 경남의 문화재 보수공사 업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부실한 업체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재목을 다른, 말하자면 다른 재질을, 싼 재질을 사용해서 보수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감을 하고 난 뒤에 업체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법을 보니까 법이 굉장히 제한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특히 어떤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처음 위반은 업무 정지가 안 되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사찰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우선 고쳐야 되겠는데,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박병영 의원 지사님이 국회의원을 오래 하셔서 방법을 잘 안다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 정지를 시켜놓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 아들 명의로 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탈법 행위를 해서, 앞으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지사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업체도 업체고 감리업자도 업자지만, 사찰이 문제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스님들은 양심에 맡겨야죠.
○박병영 의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쪽을 깊이 관심 있게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스님들은 저희들이 불자의 양심에 맡겨야지, 스님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저희들이 스님들한테는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하여튼 지사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저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못 들어오면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볼 시간도 없고 맨날 하기도 힘들어서 이 자리에 만났을 적에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정책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박병영 의원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박병영 의원 지사님, 국회의원 네 번 하셨죠?
다섯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박병영 의원 어쨌든 다섯 번 하셨죠?
○도지사 홍준표 예.
○박병영 의원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시고.
지사님 의회주의자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죠?
의회를 신봉하시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지사님이 그쪽에서는 선배이시고, 대한민국에서 홍준표 지사만큼 센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에이...
(웃음)
○박병영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고 센 것 같습니다.
어제도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 과정에, 의회주의자고 의회를 신봉하신다면 그래도 의사당이고 본회의장이고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들이 질문을 요구했을 때 나와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지사님 발언대에 안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박병영 의원 지사님이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데, 왜 집행부 직원들이 지사님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리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참고 좀 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진짜입니다.
직원들이 지사님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의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 좀 살피셔서 해 주셔야 직원들이 욕을 안 듣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다음에 또 도정질문하는데 집행부에서 “지사님 답변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가 답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자꾸 나오시려고 하니까 하는 소리죠.
오늘은 왜 안 나오시려고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답변하는 실·국장들이 제가 듣기에 좀 답답하니까, 설명을 제대로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실 것인데, 설명하는 게 좀 답답하니까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병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깨지더라도 당해봐야 서로 공부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실·국장들이 답변 잘하도록 공부 잘 시키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감사드립니다.
○박병영 의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오늘 의회에 덜 깨져서 정말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박병영 의원 오늘 세게 나왔으면 제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세게 안 나오셔서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사실 의회가 감시·통제하는 기구인데, 감시·통제하는 기구에 집행부가 대들 수 없습니다.
○박병영 의원 지금까지는 지사님이 너무 세서 거의, 저는 밖에 나가서, 녹취하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님들이 국회로 치면 국회의원들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이야 2차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로 조심 안 해도 도정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들은 직접 저희들을 통제·감시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밉보이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보다 저희들은 도의원님들이 더 조심스럽고 잘 모시려고 합니다.
○박병영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박병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영 의원 그렇게 합시다.
저도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하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상 제가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은 의원다워야 되고 의회는 의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의장님께서도 의사 진행, 회의 진행 관계를 각별히 신경 쓰시고 유념하셔서 의회다운 모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도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박병영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준비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달 내지 6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 내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님의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위치하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1988년 2월 경상남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한 이래 경남의 교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수원 인원은 13만 명에 이르며, 연수원 부지는 8,509㎡이며, 건축면적은 5,358㎡입니다.
지상 3층에 지하 1층 시설 규모에 사업용 운전자 법정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문화교육과 교통질서 계도 및 홍보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문화연수원 확장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이 되면 연수원이 개원한 지 30년이 됩니다.
연수원의 시설 노후화와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문화교육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전 논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수원 이전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주입식 교육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여 시대에 맞는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수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억원으로 시작한 연수원이 현재 10배에 가까운 약 200억원의 가치로 지가 상승을 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창원시와 협의해 매각 또는 기부 대 양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을 창원시 외·내곽으로 체험장을 겸비한 확장 이전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창대교와 그 주변을 관광 개발지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과 마산 합포구 가포동을 잇는 1.7km의 사장교인 마창대교는 산과 바다, 섬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교량입니다.
양곡과 율하 지역을 잇는 도로 개통에 이어 최근 부산 도로 개통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부쩍 늘어 마창대교가 창원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지만, 창원의 관광명소로 마창대교를 활용하는 축제나 행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책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창대교와 인근 마을 주변은 창원시 중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바다, 섬이 함께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움 모두를 갖춘 마산·창원·진해 등 100만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섬과 섬을 이어주는 철교, 올레길, 오토캠핑장, 등산, 낚시, 마창대교 불꽃축제, 마라톤, 걷기대회 등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 관광명소로 개발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레저, 종합 스포츠, 관광 특구로 지정·개발할 계획을 세워 마창대교와 그 지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의 합천으로 이전 확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고 연간 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청사 이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 없이 이전 예정지와 설계 공모를 통한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도의회에 사후 통보식의 보고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전지로는 합천군이 선정되었는데 선정 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는 교육청의 책무를 확보하는 한편, 우수 사례 발굴·확산 및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특별교부금 지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도교육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교육청 특색사업 지표에서는 아주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성적이 부진하게 나온 이유와 평가 전반에 대한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진설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너진 학교 앞에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쓰촨성 대지진의 경우 학생이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붕괴되어 학생 5,300명이 깔렸다고 합니다.
저는 쓰촨성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9월 12일 19시 44분 규모 5.1의 대지진이 있었고, 약 1시간 뒤에는 5.8 규모의 추가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역대 최고 진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의 학교에서도 일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화면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의 한 고등학교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고 천장 텍스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조사된 곳만 해도 52곳의 교육시설이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더욱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 학교의 내진설계 비율이 20.9%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적용 대상 건물 2,725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575동에 불과하고, 2,150동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경남 지역 학교 내진설계 보강 140년 걸린다.”
교육감님이 재선 한다고 가정해도 35명의 교육감이 더 바뀌어야 내진설계가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별도의 검토 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진설계 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고도 없이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이 지방 출자·출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법에는 직원 채용 시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고 절차 없이 사무국장을 채용하였습니다.
정부 유권해석의 최종 판단기관인 법제처에서 교육감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지방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교육청에서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공고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교육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고 절차 없이 채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은 경상남도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지원하여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채 교육감 측근의 연봉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증가하지 않는데 사무국장의 연봉은 4,500만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의 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여 별도의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장학회와 비교해 보면 미래교육재단보다 9배에 가까운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별도의 직원 채용 없이 도청 공무원이 재단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왜 미래교육재단만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낭비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 담당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70%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만7,000명 정도의 정규직 직원과 1만3,0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총 정원제 안에서 정원 관리가 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렇다 할 인력운용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교육청 본질의 교육사업에 사용될 예산이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용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언론보도에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도의회의 승인도 없이 급식 비정규직 임금교섭 과정에서 매달 8만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추경을 통해 확보해 6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예산 지원 약속한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기구이며, 350만 경남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남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교육감은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학교급식비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31일 경상남도에서 63억원을 추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11월 중순 이후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우려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 지원할 돈은 없는데, 교육감을 지지하는 비정규직에는 지원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에게 넉넉한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산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교육의 본질인 우리 아이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에서 살아가는 학부모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 경남의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매진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진 자와 이긴 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 입학생들이 갈수록 서울이나 대도시 부유층 아이들로 채워가고 있다는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 학부모의 가슴은 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가 무자비한 경쟁체제 속에서 하나라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시원한 물줄기와 같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경남의 교육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해보고자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진덕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창대교를 지역 명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명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좋은 지역자산입니다.
그러나 축제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구조적·관리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광안대교와 비교를 해 보면, 광안대교는 복층구조의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성되어 있지만 마창대교는 단층구조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 측면에 있어서도 광안대교는 부산시의 예산으로 직접 운영되지만 마창대교는 민자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광안대교를 활용한 부산시의 불꽃축제를 예로 들어보니까 작년의 경우 10월 23일부터 이틀간 불꽃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를 위해서 상층부는 21일부터 나흘간 2개 차로를, 하층부는 22일부터 사흘간 1개 차로를 통제하였으며, 행사 당일에는 10시간가량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마창대교는 단층구조에 왕복 4차선이어서 교행 문제 등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데에는 도내 교통을 극심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광안대교는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크게 고려할 바가 없습니다만,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이라서 행사 준비와 개최로 발생하는 손실은 그 행사 주체가 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마창대교를 활용하여 직접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원 지역에서 마창대교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거나 주변에서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해서 홍보물 설치라든지 경관조명 연출 또는 가능한 구조물 설치 등을 협의할 경우에 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창대교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창원시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좋은 구상안 계획을 만들어 온다면 저희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88년부터 매년 버스·화물자동차 등 운수종사자들과 어린이 등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이전은 2003년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13년에 도 산하기관 서부권 이전계획 수립 시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도 포함되어 이전이 거론되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체험시설,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등 요즘 추세에 걸맞은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연수원보다 더 넓은 부지와 시설 설치비 확보가 필요한데, 현 연수원을 매각하더라도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수원 자체적으로 이전 비용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창원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발생할 교육생들의 경비 가중과 연수원 확장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등 제반사항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제반여건상 교통문화연수원 이전이 쉽지 않고 향후 부지 및 이전 비용, 교육생 접근성 등 교육환경을 분석하여 여건이 충족되면 이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원님께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흥원 자체 청사가 없음에 따라 임차료와 관리비로 연간 1억3,00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진흥원의 경우 자체 건물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도내 여러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독립 청사 확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로 진흥원 이사회에서 지난 6월 진흥원 이전 건립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 신축 건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 이전 건립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도내 전 시·군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도내 문화예술진흥 거점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위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 의원님께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지진 내진설계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미래교육재단 관련 사항과 학교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내진설계, 미래교육재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알고 있는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2015년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중위권 수준밖에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총 7개 영역, 그리고 23개의 지표, 89개의 세부평가 항목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이 분야는 전 항목 만점으로 도 단위에서 1위를 하기도 했고,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 부분도 도 단위에서 2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89개 항목 중에서 58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4년 7월 1일 취임 이후에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교육청 평가에 관해서는 깊은 토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장 실적이나 결과에 매이기보다는 당분간 체질 개선 또는 교육 본질의 추구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초체력을 좀 더 튼튼히 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새로 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뒤에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교육 본질 추구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출근을 하는 선생님이 오늘 학교에 가서 어떤 공문을 처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출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비유하자면 저희들이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에 좀 더 충실하자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구호를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교육 본질 추구의 구호를 처음에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89개 구체적인 세부 항목 하나하나에 좀 더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업을 바꾸기 위한, 교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은 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다 구체적인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교육청의 특색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색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은 도 본청의 공무원을 70명 정도, 취임하고 난 뒤에 6개월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70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70명을 줄여서 시·군교육청으로 배치를 하고, 시·군교육청에 배치된 이 사람들을 학교지원팀이라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을 돕도록 새로운 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교육부의 평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쉽게도 저희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할 때는 학교지원팀이라는 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은 또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교육부의 평가는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행정지원 쪽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교육 본질 또는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항목에까지도 신경을 써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평가에 있어서는 홍보나 공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저희들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일만큼 학부모님들께 도민들께 제대로 알려내는 역할도 저희들은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생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교육 활동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가 드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내진설계 관련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육청에서 금번 지진과 관련해서 향후 지진대비 대책을 학생안전과 시설안전으로 나누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가운데 말씀주신 대로 내진 적용 대상시설은 창고나 부속건물을 다 제외하고 3층 이상 건물로서 교사동이나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등 5개 시설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내진 적용 대상 건물 가운데 질문주신 대로 약 79%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진 보강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의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5개년으로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약 36∼37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내진 보강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진 보강 기본계획대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도내 학교 건물 가운데 약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12개 학교입니다.
50년 이상 된 건물도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개축을 같이 걱정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지진사태와 관련해서 10월에 있을 추경에 약 100억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우선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양산, 김해, 밀양, 창원 지역의 학교 건물 약 20여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내진 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시설은 다수 학생들의 교육 활동의 장이기도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시설로도 활용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00억원을 확보한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시설안전을 위해서 내진 보강 예산을 최우선 확보하는 등 내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고 또 어제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이 답변 드린 바 있으므로,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기존 겸직체제에서는 교육청 담당과장이 재단 업무에 사실 좀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활성화도 하고 기금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에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금년 말입니다.
채용 이후에 현재까지 기금을 약 4억3,500만원 정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성과를 분석해서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내용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채용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도내에는 약 64개 직종에 1만2,600여명의 비정규직이 교육공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내 학교에서 보면 교무보조, 행정보조, 특히 급식 조리종사자가 상당수 있고요.
교원 대체강사도 약 2,0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도 많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직종별로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정 인원 외에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정력의 낭비를 좀 막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부터 직종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실적이 많지 않고요, 신설학교나 또 충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남는 학교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인력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여명씩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 비정규직도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에 있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함께 학교조직 내 같은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비정규직 상호 간의 차별도 최소화해야겠다, 또 타 시·도 비정규직하고 형평성도 맞춰줘야 하고, 이런 처우 개선에 좀 소홀할 수 없는 입장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교육부의 처우 개선 계획,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난해 약 100억원, 금년도 약 112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증가하면 교육 본연의 교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의원님 입장에 공감합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직종별로 일률적이지도 않고, 직종마다 임금체계가 각기 다릅니다.
일부 직종은 또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직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의 임금체계 또한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 제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존중 기조 아래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상여금 지급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지원과 같이 의회 일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까지도 충분한 공감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미에 주신 학부모의 바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서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박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짚고 넘어갈 것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계획이 논의되었던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작년 연말에 합천군에서 진흥원을 유치하겠다라는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박준 의원 그러면 이전에 관계해서 혹시 공고 같은 것 띄운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이사회에서 이전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공고...
○박준 의원 우리 국장님이 관리 감독 수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것이고요.
공고를 통해서, 17개 시·군에 이게 공고가 됐다면 더 좋은 조건에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아이러니한 것이 왜 한군데만 해서 이렇게 조용히 엄밀하게 추진을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엄밀하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저희가 6월에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박준 의원 아니, 자꾸 이사회, 이사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봤을 때 회의록에 이사들이 이 중요한 청사를 이전하는데 언급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사회가 무슨 이사회라고, 자꾸 이사회, 이사회 들먹거리시면 안 돼요.
이사회라고 하면 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없었고, 진행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면 사전에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의원님, 사실은 청사 이전의 개념이 아니고 청사를 건립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창원에 기존 청사가 있다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전의 개념인데, 지금 창원에 청사가 없어서 1년에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의 신축 개념이지 이전의 개념은 아닙니다.
○박준 의원 이게 어떤 경쟁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것을 알았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의원 12월 15일 본회의에 통과가 됐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개정조례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립 목적과 관련해 제11조에 보면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는 조항과 기금의 적립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통과를 시켜주고 나니까 이 돈을 목적을 위반해서 지금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마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조례에는 부합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조례 개정이 어떤 특정사항을 위해서 개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마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조직적으로 미리 계획 하에 움직였다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것은 아닙니다.
○박준 의원 자! 보십시오.
단 며칠 만에 의회에 거짓으로 보고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이사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들이 질의 한마디 안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사회를 열고 의회에 통보하고 바로 설계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불과 한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군에서 48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 달 만에 그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1년 전부터 뭔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사실 군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확보를 했다면 그것은 합천군민의 진흥원 유치를 위한 열망과 열의라고 생각합니다.
○박준 의원 합천군에서도 그걸 유치할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1년 전에 그 예산을 확보했겠죠.
48억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예산을 군수님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합천에서 1년 전에 예산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박준 의원 합천군에서 48억원이라는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 의원 붙어서 지금 86억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이지 합천군에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박준 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40억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설계비는 합천에서 했습니다.
설계비는,
○박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비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설계비가 3억5,600만원 들었는데요, 이것은 합천군에서 자기들이, 합천군민의 유치에 열정과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 의원 제가 사실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연수원 원장님을 답변자로 이 앞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관리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아니, 작년 조례는 제가 어떤 경로로 바뀌었는가 잘 모릅니다.
작년에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안 했기 때문에.
○박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계속 문화예술진흥원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언급 한마디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현재 그저께 업무보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창원에 신규 사업 문화대장간 풀무사업에도 위탁관리업체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탁을 맡는다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사업운영계획안에 보면, 도비 1억8,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재단에 1년에 21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서가 또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대장간 풀무 사업은 문화진흥예술원 본 사업과는 약간 경우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실상 문화대장간 위치가 창원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원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원시에 부담을 해야 된다,
○박준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 의원 하여간 문제를 여러 가지로 야기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앞으로의 운영 계획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 의원님!
저희 이사회 결정이 6월 23일에 되었는데요.
오전에 되자 오후에 바로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또 지난 7월 회기 때도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오목조목 따지기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복지재단 원장님, 국장님, 관계한 분들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일괄질문으로 갔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만 하고, 제가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준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사실 교육청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3분도 채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내용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준 의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중위권으로 갔다면 교부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상위만 공개를 하고 그 이하는 공개를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5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 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년간 교육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금에 반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금액 차이가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2014년 84억9,000만원을 받았다가 2015년에 45억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에 따르는 불이익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와 교육청 평가가 따로 나누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특별교부금을 합해 보면 기존과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결과물로 특별교부금을 책정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나오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나오셨으니까, 다른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국장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박준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어제 박삼동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이 많지만 작년에 100억원, 올해 112억원이라는 돈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고요.
비정규직의 업무 협상을 볼 때 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셨죠?
급식 비정규직, 작년에요.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2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준 의원 1차 추경예산 전에 아마 그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차 추경 때 안 하고 2차에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따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이 2차 추경에 와서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준 의원 아뇨, 그것은 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2차 추경 예산에서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협상 과정에서 8만원이든 14만원이든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왜 도의회와 상의 없이 그것을 결정하셨느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교섭의 결과는 도의회의 승인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협상을 하고요.
또 협상을 하면서 그 내용을 협상 이전에 그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여의치 않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박준 의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벌써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에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 다 하고 나서 의회에 통보 형식이라는 얘긴데, 교육청에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는 예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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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월권행위를 하셨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의원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보고 결정을 하시고 나서 언론에 공개를 하신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준 의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넘어서서 의회의 기능까지 침범을 하고 계시면서 벌써 돈은 집행을 하고 나중에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행정의 엄청난 잘못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회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 의원 6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게 승인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소급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 의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것을 다시 철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이미 임금 교섭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섭이 되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은 돈이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박준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합의문에 그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할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잠깐만 저희들이 사족을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박준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학교 비정규직은 아직까지도 정규직에 비해서는 많은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의회와 의논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 의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도정질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짚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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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진덕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박삼동 의원님과 또 오늘 박준 의원님께서, 분명히 경상남도교육청의 미래재단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이 끝나고 드디어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의 파고를 걷어내나 봅니다.
마주 보고 달리던 열차 속 승객이 되어 모두 울렁증이 정말 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카톡을 한 도민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와 교육청, 시·군이 하나가 되어 도민이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앞만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민이 바라는 협치, 그것이 온난화로 인한 지독한 더위, 엄청난 지진, 이런 핵 위기들, 또 지독한 실업률과 경제난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한결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 장유1동, 2동 지역구를 가진 하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정책 전환을 요구해 온 시내버스 문제와 제가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 시외버스의 불투명성 문제,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 실용예술고등학교 추진에 대한 문제들을 일문일답 형태로 도청과 교육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질문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시내버스 문제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하선영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 주장한 교통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시내버스 광역 환승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2011년 5월 21일부터 김해, 양산시가 인근인 부산시와 함께 광역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원과 김해 간은 광역 환승제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간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을 위하여 도 주관으로 수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현재 창원시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 환승시스템 도입 시 타 노선에 영향을 미쳐 운송 수입금이 감소하고, 창원~김해 간 환승시스템의 구축비용 문제, 진해구와 부산 광역 환승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환승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김해시에서 창원시와 합의하더라도 광역 환승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산, 부산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 시의 광역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 보전부담률과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이견은 있지만 기 시행하고 있는 김해~부산 간 광역 환승의 경우, 마찬가지로 후탑 교통수단 운임의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광역 환승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분을 줄이는 등 양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창원~김해 간 광역 환승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도정질문 처리카드라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질문해 온 것들에 대한 자료인데요.
2014년 9월 18일부터 제가 시내버스 환승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 대책부터 시작해서 계속 환승제도 정착에 대한 지원 의지가 없는지, 또 대중교통 관련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김해~창원 간 광역 환승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2014년 연말까지 해결해 준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2015년도 11월에 경상남도 통합요금제로 도민 복지, 도농 교류, 경남도의 통합에 큰 길을 활짝 열자는 5분 발언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떤지, 제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진척이 없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A12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역 환승제와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시행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김천 간 광역 환승제가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구미와 김천에서, 2015년에는 구미와 김천에서 칠곡으로도 광역 환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 전주와 완주 사이에 광역 환승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무료 환승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비만 환승을 보전해 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환승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변동비이고, 승객을 정류장에 태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경유나 천연가스가 더 소모되는 비용, 이런 환승하는 데 요금이 포함된 비용 이것만 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운송 원가의 30%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돈은 시민이 내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속 창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원하고 김해가 얼마 정도 돈이 추가로 든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환승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창원은 약 20억원, 김해는 부산과 이미 기존 환승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약 3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선영 의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광역 환승제 도입 및 환승 재정 적정부담률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동안 우리 도가 창원~김해 간 환승 할인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도와 창원시, 하선영 의원님, 김해시 이렇게 참여해서 일곱 차례나 관계 기관 회의를 했지만,
○하선영 의원 제가 세 차례 말고는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참여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 환승 방식과 환승 손실액 분담률 등에 있어서 양 시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원~김해 간 광역 환승이 지속적으로 대두된 만큼, 타당성을 포함한 비용 분석, 적정한 이용자 부담금액 산정 등에 대해서 용역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행되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시민과 버스 업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해서 창원~김해 간 광역 환승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지원을 하면 그만큼 바뀌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 지원은 우리 도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가 갑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갑이면 되겠습니까?
2011년도 부산, 김해와 양산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 당시에 경상남도가 먼저 김해와 양산에게 광역 환승 할인제 참여를 장려하면서 도가 30% 지원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염원하는 도민의 마음으로 저는 2년간 숱하게 질의를 해 왔는데, 그 답답함에 제안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시외버스의 시내버스 면허 전환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단거리 시외버스의 시내버스 면허 전환은 현재 시내버스와 경합되는 노선을 가진 업체가 김해 지역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 중에 현재까지 노선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면허 전환을 위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서 면허 전환 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현재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서 면허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업체에서는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시외버스의 면허 전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서 버스업체 간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외버스 업체에서의 업종 전환과 관련해서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군과 적극 협의하는 등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실타래가 마구 엉켜 있습니다.
풀면 풀수록 더 실타래가 엉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가위로 자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하선영 의원 예, 가위로 자르는 방법,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을 한번 제시를 해 보자면, 장유와 마산, 장유와 사상, 이 두 노선은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창원과 사상, 마산과 사상, 마산과 남지 노선도 역시 대표적인 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입니다.
경남 도내에 동부 경남에서 부산 간 단거리 노선에서는 대학생들이 통학하고 있고, 직장 관계 등으로 항상 붐비는 노선들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오산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까지 강남 노선 5300번 등 서울에서 30~50㎞ 떨어진 경기 남부 지역까지 시내버스 면허인 광역버스가 다녀서 도민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하나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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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역이 장유다 보니까 장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시민 A씨가 장유2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장유2동에서 장유농협으로 1,250원의 시내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장유농협에서 합성동 터미널까지 시외버스는 2,500원입니다.
또 합성동 터미널에서 경남대까지는 창원 시내버스로 1,250원에 타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버스비가 얼마냐 하면 하루에 왔다갔다 2회를 반복하니까 이렇게 하면 만원인데, 12개월로 치면 연 교통비가 28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광역버스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로 전환하면 편도 2,800원이 듭니다.
왔다 갔다 5,600원이 듭니다.
장유2동에서 장유농협까지 갔다가 장유농협에서 합성동 터미널까지, 합성동 터미널에서 경남대까지, 광역 환승비까지 합쳐도 연 교통비가 161만원입니다.
연 288만원이 더 드는 서민들의 교통비, 이분들 170만원의 소득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170만원의 소득을 가진 서민에게 교통비를 1년에 280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줄여 주면 그것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교통 정책이 잘못되면 서민들을 쥐어짜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혈세도 낭비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정책을 잘하게 되면 이런 집안경제까지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A씨는 1년에 100만원의 보너스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에 오가는 시외버스를 모두 시내버스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1,200원으로 단일화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업체끼리 싸우는 이해관계, 혹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왜 애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꼭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의원님께서 여러 번 고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저희들 창원~김해 간 광역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더 긴밀히 협조하고 용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버스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고맙습니다.
시외버스 문제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자료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시외버스 운송 수입금 불투명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법은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버스업체 재정 지원 방식은 매년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경영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노선별로 운송 수입금과 운송 원가를 산출하여 비용이 수입금보다 많은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운송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위한 경영수지 분석 시에 연 2회에 걸친 업체 현장점검으로 운송 원가의 엄격한 검증과 통제, 국가와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이 지원한 각종 보조금 전수조사를 하고, 또 요금함 봉인과 계수, CCTV 녹화내용 확인 조사 등 운송 수입금 실사 등 버스업체 재정지원 개선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수입금은 승차권, 교통카드, 현금 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승차권, 교통카드 수입은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수입은 중간 경유지 매표소가 없는 완행 노선의 경우에 운전기사가 직접 현금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운송 수입금에 대한 불신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증금이 발생하는 모든 시외버스에 CCTV와 요금함을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수입금 투명화를 위하여 전 업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하는 등 버스업계의 운송 수입금 투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버스업체 운송 수입금을 투명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외버스 업체의 연간 수입금, 카드와 현금을 구분해서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5년,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201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수입금이 2,787억원 규모입니다.
그중에 카드 수입은 820억원, 약 29% 수준입니다.
현금 수입은 1,966억원으로 7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 수입 1,966억원 중에 터미널 매표소에서 승차권 구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816억원, 현금 수입 중 9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간 매표소 승차권 수입이 54억원, 약 3% 차지를 하고요.
차 내 현금함 수입이 96억원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가 직접 수입 처리하는 순수 현금 수입은 96억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약 3.4%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전체 현금 수입 비율 3.8%에 비해서 2015년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선영 의원 현금 수입에 대한 그 업체의 이야기를 100%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현금 수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100% 믿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래서 운전기사가 중간에 매표 없이 받는 도중금은 저희들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요금함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맨 처음에 현금이 71%라고 하는 것을 서면질문서에서 봤는데, 사실 현금이 71%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분명히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카드를 설치하도록 됐는데, 시외버스 타실 때 카드도 일부 있지만 현금이 태반입니다.
중간에도 당연히 현금을 줘야 됩니다, 맞죠?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하선영 의원 그러면 이분들 시외버스 사장님들이 시외버스 업계에서 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도, 지금 몇 년 째입니까?
한 3년 넘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저희들이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업체에 일부 양도양수를 함으로 인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간단하게, 일단 PPT 자료를 잠깐 올려주십시오.
!#A12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터미널 매표소의 결제 수수료가 업체마다 격차가 크고, 일부 버스업체의 경우에 1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서 과다하다고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의원님들 컴퓨터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함양 지리산터미널 매표소에는 2.53%, 경남고속에는 9.77%, 마지막 맨 밑에 신흥여객의 경우에는 10.83%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터미널 매표소의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터미널 매표소가 수수료가 1% 차이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남고속의 경우에 2014년도 수입금이 390억원입니다.
수수료 1%의 차이에 따라서 3억9,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가 업체의 수입금과 도의 재정지원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터미널 매표소 수수료가 10%대인 반면에 카드 수수료는 2.5%대입니다.
교통카드 수수료, 단말기에 찍으면 되는데 매표 수수료 18%를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시외버스 업체가 매표소 터미널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10.83%를 받습니다, 자기 버스에게.
이렇게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다수 노선에서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차내 교통카드 단말기를 정말 이제는 개통해야 한다.
그분들이 개통을 안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뭐냐 하면, 돈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로 편리하고 매표소에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이 편한 것을 설치를 다 해 놓는데, 이 뒤에 표를 봐 주십시오.
뒤에 표를 보시면, 단말기가 처음에는 거의 다 설치돼 있었는데요.
동일익스프레스 돼 있는 것 있죠, 그 뒤에.
뒤에 한번 PPT 바꿔주시겠어요?
교통카드 미설치 차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익스프레스는 4개가 미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몇 개 중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저희들 1,000대가 설치돼 있는데 전체 물량의 75%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것은 시외버스 4개 업체 23개 노선에 줘서 시행률이 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3%밖에 단말기 설치를 안 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수입금 투명성 증대, 또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서 차내 교통카드 단말기 개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과다한 수수료 지출 방지를 위한 교통카드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교통카드 서비스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주식회사 센스패스가 2011년 6월 24일 계약을 체결해서 시외버스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도내 시외버스 4개 업체의 23개 노선에서만 교통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교통카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센스패스의 일부 사업권 매각으로 인해서 인력, 장비, 사업 시행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권 매각은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약 10개 시·군에 대해서 이미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사 등과 센스패스 사업권의 양도양수를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토교통부,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 시행 일정에 맞춰서 시외버스 교통카드 서비스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토부에 호환카드는 언제까지 하라고 해 놓았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두 군데만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연말 일정을 두고,
○하선영 의원 연말까지는 단말기가 꼭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국토부 일정과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이제는 경상남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가 크게 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해 장유지역의 환승센터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해시 장유 지역의 인구가 국장님, 얼마인 줄 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현재 14만 5,000명 수준입니다.
○하선영 의원 향후 3, 4년 되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면 인근 시·군들보다 장유에 있는 시민들이 그만큼 되는 거죠.
꽤 되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하선영 의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고속버스는 장유1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앞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시내 중심지인 무계동 장유농협 앞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500m 떨어지고 장소도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환승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간의 환승이 잘 되어서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이나 부산 등지로 가거나 오시는 도민들에게 복합 환승센터를 지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장유 환승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터미널 매표 수수료 관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답변을 좀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터미널 매표 수수료가 업체마다 격차가 크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10% 이상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격차 발생 이유와 대책이 있는지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터미널 시설 사용은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시설 사용료에는 매표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버스 주차료나 화장실 등 공용면적 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사용료를 운송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사업자가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매표액의 10.5%를 터미널 사업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터미널 사업자는 그 사용 수익을 가지고 터미널 시설 환경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에이, 10.5% 그거는 너무 심하다, 화장실 하는 데 10.5% 이거는 좀 심하죠.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래서 터미널 시설이 없는 정류소인 경우에는 매표 대행 사업자에게 매표액의 7 내지 9%를 매표 관리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 관리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며,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터미널 사업자가 시외버스 매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매표 수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말기입니다.
단말기만 설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단말기를 올 연말 안으로 국토부하고,
○하선영 의원 근본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점검이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리고 장유 지역 환승센터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으셨는데, 장유 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장유 지역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간이 정류장이 별개의 장소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객 불편 해소를 위해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장유 지역 인구 20만에 걸맞은 복합 환승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협소한 간이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장유 무계 도시개발지구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이 꼭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들, 특히 우리 장유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엄청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해양수산국장 진익학입니다.
○하선영 의원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롯데 신동빈 회장님의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하선영 의원 죄질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고, 또 그 돈을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갑질을 해 왔던 그런 롯데가 아닙니까?
행정에서 사실 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버스 업체나 이런 20년 동안 도민들을 속여 왔던 대재벌인 롯데나 이런 곳에는 행정이 갑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급 갑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해관광유통단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홍준표 도지사님, 또 관계하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이, 또 시민단체가, 언론이 도와주셔서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3단계 사업 진행과 관련한 의구심, 지금 많은 도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터파기만 하면서 공사를 지연한 전례가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의 장기화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의원님의 지적처럼 롯데에서는 지난 2009년도 유통단지 내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2009년 5월 8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1년이 지난 2010년 6월에 터파기 공사 일부 진행 후 또 1년 이상 방치하는 등 공사 추진을 지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1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못함을 사유로 하여 롯데에 2012년 1월 9일자로 위약금 3억1,400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6개 시설은 올해 8월 8일 김해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9월 7일 한 달 이전에 바로 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현재 각 시설 별로 공사용 가설 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 및 터파기 공사를 병행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번 3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김해시와 협조하여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3단계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2013년 7월 롯데가 제출한 이행확인서 내용대로 미 준공 시설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 장기화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장기화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는데 그때까지 공사를 안 끝내고 있다 그럴 경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김해시에서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선영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금년 9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입니다.
○하선영 의원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 9월 4일.
그다음에 2000,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2018년 연말입니다.
○하선영 의원 18년 연말까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면 2018년 연말까지도 계속 공사를 지지부진 안 하고 있으면 그때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런데 국장님.
위약금 3억1,400만원 받은 것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하선영 의원 이게 지금 20년 동안 공사 안 해서 지역민들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해 하고 있는데, 그때 땅을 팔았던 농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약금이 3억1,400만원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20년 동안 그런 뜻이 아니고, 2009년 5월 8일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방치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하선영 의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하선영 의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구 아닙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민원을 넣습니다.
뭐냐하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트럭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또 20년 동안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롯데를 봤을 때 그럼 이거 그대로 놔둘 건가, 자세히 제대로 하는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이란 그런 말씀은 아마 당초에 단지 조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상부 시설 관계는 20년 동안 가는 사항도 없고, 또 금회 상부 시설 6개 시설도 김해시에서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지켜봐 줘야 되겠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는 테마파크나 호텔, 콘도 이런 것들이 김해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지역민들은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세수를 증대하고, 또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경상남도의 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테마파크, 테마파크 이야기하니까 제가 테마파크에 회전목마 타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저는 테마파크는 지역의 관광 사업과 연결되고, 우리 지역민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것이라고 믿고 테마파크를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렇겠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예.
○하선영 의원 그런데 지난번, 잠깐 PPT 자료를 한 번 올려주시겠습니까?
!#A12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시설물별 변동사항, 신문에도 났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테마파크의 당초 계획 연면적과 지난번에 시설물 변동사항을 보면 건물 면적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 회전목마와 범퍼카가 이 테마파크의 실체더라, 테마파크는 테마가 있는 공원이 아니라 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테마가 있는 위락시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회전목마와 범퍼카 50대 이런 것밖에 없느냐, 그리고 13층이 아니고 9층 짜리 호텔, 7층 짜리 콘도, 이것이 우리 경남이 꿈꾸는 21세기 성장 동력 맞나, 롯데가 어떻게 이렇게 자그맣게 최소, 통도환타지아보다도 작은 이런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저희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부 6개 시설을 이미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하고 김해시가 협조를 잘해서 모든 시설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행정지도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그런데 국장님, 3단계 사업의 핵심은 테마파크입니다.
원래 테마파크를 롯데가 롯데월드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자기들이 힐링공원으로 만들면, 요즘 유행하는 게 ‘힐링공원’이라고 합니다.
롯데 말입니다.
그러면 롯데 말대로 힐링공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돈 받는 유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현재 추진 중인 테마파크는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테마, 즉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가족 휴양 및 레저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하선영 의원 국장님!
장유에 공원 천지입니다.
천지삐까리입니다.
롯데에서 그것까지, 롯데 테마파크 자리에 힐링공원 안 만들어도, 장유에 한번 놀러와 보십시오.
공원 참 많습니다.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워터파크하고 아울렛 등과 병행하여 관광과 레저, 쇼핑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 체류형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하여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롯데월드를 염원한 도민들에게 힐링공원으로 전락해 버린 테마파크, 공익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3단계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훼손한 롯데, 그런 것들을 봐주라고 하는 우리 국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허가 났다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롯데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민들은 매의 눈으로 끊임없이 감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청 소관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교육감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하선영 의원 지난 9월 20일 제가 회장으로 있는 경남교육혁신연구회에서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받았습니다.
김해 쪽의 도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셨고, 우리 중등교육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행정국장도 배석을 해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하선영 의원 토론회에서 제시된 예술고등학교 구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교육감 박종훈 거기서 제시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요약했을 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했고, 그 여섯 가지 내용과는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그렇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하선영 의원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 중에 실용예술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이유가 교육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고등학교라고 하면 순수예술 쪽으로 가는 그런 예술고등학교였는데, 특목고로서.
그런데 지금 그런 특목고로서의 예술고등학교보다는 그런 예술을 좋아하는 아이들, 전공을 할 아이들이기보다는 예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쪽의 학생들이 지향하는 그런 예술고등학교 이쪽이 그날 토론회나 의원님이 제시하신 예술고등학교라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영화고등학교나 고성음악고등학교도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지향점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선영 의원 밀양영화고등학교나 고성음악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이게 대안학교죠?
○교육감 박종훈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저희들은 성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선영 의원 아, 이거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교육감 박종훈 공식적인 학교 이름은 각종 학교로서의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는 것의 이미지가 학교 부적응아 이런 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식적인 학교의 종류 부분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려는 저희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밀양영화고등학교.
○교육감 박종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두 학교는 최근에 거점 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중학교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어서 규모를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학년에 30명, 한 학급에 15명씩 두 개 학급, 그래서 완성 학급이 되면 전교생 9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학교는.
○하선영 의원 그러면 그거는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내년 3월에 두 개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생각할 때 일반계고등학교에 예술 관련 한두 반을 더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술 중점 학교를,
○하선영 의원 예술 중점 학교로 할 수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밀양의 영화고등학교나 고성의 음악학교나 이런 1학년 두 반, 2학년 두 반 이런 식으로 되는 아주 작은, 15명씩 있는 이런 작은 학교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학교들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술고등학교, 공립형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사립에 예술과 문화 교육을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공교육의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각 분야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고등학교가 더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예술이 제가 듣기에 100만원, 아니 150만원, 몇백만원, 예술고등학교를 가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 금수저들의 전유물처럼 보이는 이런 착시현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교육마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경남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사립예술학교 안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음악, 미술,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저도 미술 배우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실 예술고등학교 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사실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우리 경상남도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용역이랄까 타당성 조사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밀양영화고등학교나 고성음악고등학교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예술고등학교하고의 차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좀 규모가 큰 예술 종합적인 영역이 다 함께 들어 있는,
○하선영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예컨대 부산예술고등학교 이런, 거기는 물론 사립입니다마는 한 학년이 4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의원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고등학교는 사실은 비용의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 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신설 자체가 중투에서 거의 말도 못 꺼내는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를 새로 하나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 김해 쪽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 학생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학교들은 좀 정원을,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지가 되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예술학교로 전환을 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이나 동창회나 이런 쪽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선영 의원 경남에 살면서 예술과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아이가 예중, 예고를 나와서 끼가 있는 아이들은 유학도 보내서 세계적인 예술가로 키우는 것, 우리가 서울에 살지 않지만, 지방에 살지만 그렇게 가능한 그런 경상남도, 저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예술이나 문화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또 미래의 살거리를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면 당연히 저는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가 경상남도에, 그것도 싸게 예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립형 예술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공립형 예술고등학교가 2019년 정도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저희 교육청의 관점에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과 교육청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저희들도 긍정적, 적극적인 노력을 해볼 참입니다.
학교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더 얹어서 일반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문화와 예술 쪽의 교육은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니까 공립형 예술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선생님과 강사들, 거기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로 돌려서 한다면 정말 경남이 예술이나 문화에 있어서 서울이 부럽지 않은 독보적인 그런 도시가, 또 광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민들의 꿈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말씀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처음으로 해서 어째야 될지 몰라서 급하게 했는데, 시간이 남습니다.
도지사님, 1분만.
도지사님한테 혼날까 싶어서.
혼이 자주 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계속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버스 문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홍준표 예.
○하선영 의원 사실 저는 홍준표 도지사님 선거 때부터 우리 홍준표 도지사는 ‘서민 도지사’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왜,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제가 약간의,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고, 서민 지원 사업들에 대한 도지사님의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역시 그런 부분은 정말 서민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제가 생각하는 서민 도지사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이런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정말 서민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좀, 아까 엉킨 실타래를 가위로 자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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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마음으로 뭔가, 서민 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은 없겠습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마이크가 꺼져도 답변해야 됩니까?
○하선영 의원 예, 그렇답니다.
○도지사 홍준표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잘 검토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이건 진짜 서민 정책입니다.
도지사님,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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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진덕 하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세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오늘 하선영 의원 같이 지사님께 답변을 듣고 싶으면 앞에 시간을 보시고 10초 남겨놓고 답변 들으시고 인사하시면 된다는 그런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공보관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