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23.06.1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목적한 바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47억7,12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73억6,257만원, 수납액은 1,768억5,278만원, 미수납액은 5억979만원으로 수납률은 99.7%입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징수결정액 438억1,966만원의 99.4%인 435억5,939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2억6,02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500억6,569만원의 99.6%인 498억5,74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2억82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66억5,279만원의 99.9%인 166억4,404만원이 수납되었고, 87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98만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 639억9,214만원의 99.9%인 639억7,046만원이 수납되었고, 2,16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1억6,381만원의 99.5%인 11억5,806만원이 수납되었고, 57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2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입니다.
징수결정액 3,016만원의 83.3%인 2,512만원이 수납되었고, 50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8,505만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36억9,567만원으로 지출액은 3,616억9,595만원, 이월액은 7억8,382만원, 보조금반납액은 1,249만원, 집행잔액은 12억34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761억933만원으로 759억2,4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99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735억8,181만원으로 735억7,2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3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711억9,588만원으로 711억7,81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71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7,364만원으로 7,0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2억8,593만원으로 1,237억2,649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6,580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360만원, 집행잔액은 9,00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7억3,620만원으로 72억1,0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2,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2,854만원으로 8억3,60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9,000만원, 보조금반납금액은 678만원, 집행잔액은 9,57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4억4,453만원으로 41억7,21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002만원, 집행잔액은 2억3,23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1억3,982만원으로 50억56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211만원, 집행잔액은 1억3,2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부서별 상세 결산 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31억1,430만원, 징수결정액은 438억1,966만원이며, 수납액은 435억5,939만원, 미수납액은 2억6,027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78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억6,196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6억5,805만원, 그 외 수입 2억2,113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3,25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도립남해대학 정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42억2,58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6억8,200만원, 기금 135억5,484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25억6,9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며, 2022년 5월 31일 기준 납부 및 이중 부과 감액 처리로 실제 미수납액은 1억90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61억933만원, 이중 759억2,434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9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35억44만원을 집행하였고, 13페이지 문화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9,7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편의 지원 사업에 1억2,460만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10억7,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의 달 행사 개최에 4억500만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7,500만원, 경남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에 1억원, 경남 청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1억원, 인사동 경남 갤러리 운영 사업에 2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1억7,000만원, 지역 대표공연 예술제 사업 11억1,751만원, 경남메세나협회 운영 지원에 1억8,000만원,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7억원,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9억326만원,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2억원,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1억7,200만원, 예술 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을 국가직접사업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통영 국제 음악제 사업에 1억5,000만원,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사업에 3억원, 시군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에 19개 사업 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 2억4,300만원, 밀양 오딧세이 상설 공연에 1억원, 경남예술제 개최 사업에 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및 창원 조각비엔날레 개최 지원을 위해서 2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전용 시설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였고, 가야사를 배경으로 한 창작 오페라 허황후 제작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술인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사업에 1억원, 경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6억8,000만원,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사업 10억원, 영상산업 기반 조성 사업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사업 8억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구축에 따른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에 12억4,5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 뮤지션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 지원 3억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6억원, 지역 웹툰 창작자 양성을 위한 경남웹툰캠퍼스 운영에 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문화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에 5억4,000만원, 도내 문화 자원 소재를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 메타버스 구축 사업에 3억원, 공예 문화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공예조합 육성 사업에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문예회관 건립 지원에 2개소 17억원,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0개소 107억3,3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8개소 6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립 박물관 건립 지원에 5개소 35억300만원,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19개소 51억7,300만원,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3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 15억2,680만원,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17억4,600만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58억4,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민의 집 운영 관리를 위해서 1억2,4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징수결정액은 500억6,569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498억5,74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829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며, 2023년 6월 현재까지 8,693만원이 추가로 납부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1억2,136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1억738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14억738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8,712만원이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내역 중 과태료는 40만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441억5,310만원, 균특보조금 6억원, 문화재보호기금 36억1,0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현액은 735억8,181만원이며 735억7,21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전승 교육 등을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6,08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토부, 문화재청의 협업 사업으로 도시재생 복합문화단지 내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에 2년 차 사업비 5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시설 개보수 사업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10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계유산인 통도사와 남계서원에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적용하여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의 세계유산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운영 지원에 2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부터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까지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문화재에 내재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에 4억3,5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 6억6,500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8,250만원, 문화재 야행 사업에 15억3,250만원,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에 3억3,62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5억156만원,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를 위해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6억1,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 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에 1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에 389억5,751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5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문화재와 전통사찰의 긴급보수 및 정비,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 붕괴, 파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30억4,525만원, 전통사찰의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에 3억2,500만원,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방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5억8,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문화재의 상시 보수 유지와 예방적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826개소에 대한 일상 관리, 경미한 보수 모니터링 등에 31억6,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중요 목적 문화재의 재해,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2억1,8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합천 해인사의 세계기록유산 문화홍보실 및 체험실 건립, 밀양 예림서원 선비문화체육관 건립, 진주성 내 중영 복원 등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30억6,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에 1년 차 사업비 7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가야문화재와 중요 도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에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은 남명선생의 청렴한 선비상과 실천 유학의 전승을 위해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김맹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6억5,27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6억4,40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75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며, 2023년 현재까지 843만원이 납부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민참여예산 축제 집행잔액으로 시군 추경예산 반영 후 7월 중 납부 예정입니다.
세입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321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2억2,107만원, 경남관광기념품점 결산 잉여금 4,355만원, 이자수입 2,184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9억2,775만원, 기타수입 2,171만원, 지난 연도 수입 38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부세 내역은 거제식물원 습지생태관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14억원, 보조금 내역으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 국고보조금 1억769만원과 관광두레 지역 협력 사업 등 11개 사업에 기금 57억360만원, 조직 개편에 따른 관광개발과에서 이관된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등 5개 사업에 51억7,975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 현액은 711억9,587만원이며, 그중 711억7,81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71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 사업에 2억6,377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 사업에 2억9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 4,61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에 1억5,6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관광두레 지역 협력 사업에 5억원, 경상남도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27억1,190만원, 경남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13억2,2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1억8,000만원, 국내외 관광 홍보 설명회 및 관광교역전에 2억원, 경남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4억9,990만원,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 관광자원 개발 부분입니다.
유등공원 및 유등전시장 조성 사업 등 36개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294억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환경 생태 중심의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 사업인 생태 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65억3,500만원, 39페이지입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에 14억9,500만원, 사천 최초 거북선길 경관 정비 사업 등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사업에 32억3,700만원,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관광개발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벽계관광지 조성 등 관광지 개발 사업에 30억8,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62억5,300만원, 도민 제안 관광자원 개발 사업 9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5억8,408만원, 국내외 컨벤션 유치 개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컨벤션 사업 육성 사업에 3억567만원,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에 6억3,4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9억9,21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9억7,04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169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50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9만원은 수납되었고, 14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4월 26일 자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체보전금 반환수입 18억2,03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18만원이 수납되었고, 2,02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1월 16일 자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42억8,593만원으로 1,237억2,6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5,9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경남 체육 진흥을 위한 도 체육회 사업 지원비 167억2,377만원, 도 체육회 운영 지원비 24억5,913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31억4,5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수 인건비, 차량 임차료, 숙소 운영비를 집행 후 잔액 6,464만원이 발생하였고, 장비 구입비 미집행액 4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 체육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3,150만원을 집행하였고, 과업 완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낙찰차액 500만원을 제외한 1,3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2022년 9월에 개최한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에 28억8,43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10억8,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6억7,496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3억3,3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 체육회 생활체육 사업에 5억6,740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6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에 23억8,376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에 14억4,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37억3,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각종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에 2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9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을 위한 경남축구센터 건립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등 용역 완료 기한의 미도래로 사업비 4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군 국제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에 4억1,14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체부 국비 확정금액 감소로 보조금 반납액 360만원, 1개 대회 도비 지원 취소로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9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236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87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지원, 도민체전 및 도 생활체육 대축전 경기장시설 정비 지원을 위해 247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165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22년 징수결정액은 11억6,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5,8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575만원 중 560만원은 회관 대관료, 15만원은 티켓 발권 수수료이며, 금년도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4,00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 입장료 수입에 6억2,000만원, 대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수입에 1억8,7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3,620만원이며, 72억1,07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2,55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에 6억7,240만원, 특별기획공연 개최 사업에 1억6,000만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4억6,9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 용역 등 회관 관리 운영에 5억1,270만원,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 등 무대기술 운영에 1억2,136만원, 무대장비 확충과 개선 사업에 1억1,5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51페이지입니다.
도립극단 공연 사업으로 단원들의 인건비 지급 등 운영 사업비로 13억2,859만원,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축공사 및 감리비 지원 등 건립 사업비로 13억7,433만원, 문화예술회관 소속 직원들의 인력 운영비 등 19억5,6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도립미술관장 직무대리 김태곤 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도립미술관장 직무대리 김태곤 운영과장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9~1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 세입 미수납 및 세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3,015만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미술관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실제 수납액은 2,511만원입니다.
504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소장품 보존처리 용역비 미정산금으로 2023년 2월 26일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4에서 5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4,453만원으로 41억7,212만원을 지출하고 4,00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23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2022년도 소장품 구입을 위해 2억2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97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장품 복원 및 보존처리, 작품 보험 가입 등 소장품 유지 보수 비용으로 3,98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기획전시입니다.
7개 분야 9건의 기획전을 위한 행사 운영비에 7억9,406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시 지속에 따른 준공금 58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약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3,7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시 운영에 2억3,043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시 지속에 따른 준공금 3,41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설 사용료 1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3,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부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8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관리 700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2,800만원으로 이 중 8억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1억9,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00만원, 집행잔액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및 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승당시설 운영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비 2억6,000만원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용역 및 제승당 진입로 정비에 각각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방문자센터 실시설계비 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비 1,000만원은 시설 유지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승당 시설 확충 및 보수비는 6,600만원으로 부잔교 보수공사 등 소규모 시설공사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5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8,505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714만원, 이자수입 183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안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억3,842만원, 공유재산 공제 보험료 등 그 외 수입 595만원입니다.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14억2,168만원입니다.
결산안 설명서 5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3,981만원으로 이 중 50억5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41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사서교육, 전국 도서관 대회 개최 지원 등에 2억1,5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대표도서관 운영 관리에 2억9,4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에 13억6,3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3억6,795만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에 총 3,1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행사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6,796만원, 도서 및 신문·잡지 구입, 자원봉사자 실비 등 자료실 운영에 2억9,5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3억6,1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간인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사업에 4,5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18억5,572만원, 사무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6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2##405_7_문화복지_1차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이면 조속히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부터 하시죠.
○박주언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문화유산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경상남도에 전통사찰 현황과,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만 전통사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집행부석에서 – 예.)
그 기준하고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개 연도 경남 도내 축제, 그중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자체 사업 구분해서 2023년도에 신규면 ‘신규’ 표시를 좀 해 주고, 2021년, 2022년 계속되면 ‘계속’ 표시를 좀 해 주시고, 2021, 2022, 2023년도, 3개 연도 경남 도내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축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결산 내역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17페이지에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 있죠?
이거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스포츠지원과에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정산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결산서 세입은 49페이지와 122페이지부터, 세출은 234페이지와 370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순서대로 하죠.
○위원장 김재웅 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순서를 뒤바꿔서 우리가 헷갈리는,
○박춘덕 위원 순서대로 하죠.
질의서 다 책자대로,
○최영호 위원 먼저 하죠.
○박춘덕 위원 없습니다.
가이소.
(장내웃음)
○박주언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주언 위원 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그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남의 예술회관에 현지 의정활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박춘덕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서, 지금 그 기둥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박주언 위원 기둥의 돌이 떨어져서, 그때 국장님도 가서 배석을 하셨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조치 사항을 하고 있고 또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지난번에 위원님들 3월에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 중대재해예방과에서도 현지 오고, 저희들이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원 예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게 저번에 처음에 갔을 때는 낙하된 1개소만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거창석일 겁니다, 거창석.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그게 시간이 되면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에 하나라도 떨어져서 큰 사고나면 큰일나잖아,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하여튼 대책을 잘 마련해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 기둥이 전체가 18개 기둥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기둥 12개를 전체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원거리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 보니까 문화예술과부터 해서 경남대표도서관까지 아마 집행잔액 또는 지출 내역 보니까 평균 한 99% 전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어찌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재원 형태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사업 내역을 보고받고 하는 경우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없을 수도 있고, 제승당관리사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대표도서관 이런 데는 거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제법 건수도 많고, 금액보다는 건수가 많이 있다 생각이 들고, 특히 제승당관리사무소가 11억2,000만원 중에 8억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률로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74%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그중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잔액 중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아시겠지만 이게 한산도 이충무공유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이 사업이 2021년도에 계획이 되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종합정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남용 위원 그 예산은 언제 반영이 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2022년,
○박남용 위원 2022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2021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2021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이월돼서 넘어와서,
○박남용 위원 한 번 이월하고 올해 또 사업 수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올해 안에는 준공을 못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올해 준공을 할 거고, 설계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고이월했던 부분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올해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지금 저희가 9월까지 계획을 해서 안에 전시라든지 또 외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정에 따라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심의 요청했는데 심의가 빨리 안 이루어진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안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준비가 미진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히 뭐,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지금 앞에 사고이월됐던 것들은 설계 공모라든지 또 문화재청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한다면 집행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은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국가 홍보, 추모관 같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를 좀 오래했다,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됐지만 어쨌든 저희가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부 검토를 하셨다는 게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 내부 검토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국에서 하셨다는 말씀, 아니면 국에서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에, 이게 문화재청에서도 관장을 하는 사업소이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좀 지연해 준 건지 아니면 우리 요청이 늦어진 건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설계 공모를 하는 방식이 우리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원래는 제한 공모였는데 일반 공모로 변경을 하면서 그 안에 각종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늦어진 게 있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전에 심의 요청을 할 때 그 내용을 인지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하다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런 절차상에 행정적인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해당 국에서도 그걸 면밀하게 챙겨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승당관리사무소를 하루이틀 운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규정에 맞춰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진행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수정, 수정해서 결국에는 종합정비계획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예산은 작년에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앞으로는 제반 계획들을 미리 살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 부서는 보니까, 사실 제승당관리사무소도 저는 격오지 근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도 거기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수행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 제승당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반되어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잘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 들고,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아무래도 법이 좀 엄격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놓치지 마시고 사업 계획할 때 일정을 주도면밀하게 수립을 하시고 예산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벌써 명시·사고이월, 이월이 두 번 되어 있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좀 더 급한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근 2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묶여 있는 격이지 않습니까, 자료만 본다고 한다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평균, 평균도 떨어뜨린다 아닙니까, 지금.
집행률 지금 99%인데 이게 지금 74% 같으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단위 사업으로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 결산 하는 이유들이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이것은 이전 용도 안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계획대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게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올해 9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9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박남용 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한번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날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통행로를 만들고 계시던데,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예산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산은 3억6,000만원이고, 4,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더라도 자연 경관을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그것은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7월로 마무리합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최영호 위원 마무리 잘하시고 자연 경관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쌍학 부위원장님.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문했을 당시에 비가 좀 내리고 있었는데요.
제승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깐 야자수 매트입니까, 그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예.
○정쌍학 위원 그게 지금 깔아놓은 지 굉장히 오래된 모양이에요, 낡아서.
이번 추경에 혹시 올라와 있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게 우리 위원들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미끄러움이 굉장히, “관광객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 했네요.
(“제승당 아니야, 이순신.”하는 위원 있음)
아! 거기입니까?
착각했습니다.
제승당시설 관리에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있는데요.
4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유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불용액이 35.2% 차지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방문이 많이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청소 용역이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못 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후 집행잔액을 추가 작품 구입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품 수집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7일에 소장품 구입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구입 대상 작품을 13점으로 결정하고, 잔여 예산은 2022년 하반기에 별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6일 소장품 수집 업무를 추진하려 했으나 심의위원회가 소장작품 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없음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장품 수집 절차에 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추진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장품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점, 소장품 수집 계획 수립이 늦어진 점 등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결산서 3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소장품 작품 구입하면서 30% 정도 예산을 남겼다, 그렇죠?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박춘덕 위원 남겼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고, 그다음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 부분에 보니까 2021년도에도 63만원 남겼고, 2020년도에도 262만원을 남겼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남을 수는 있겠죠.
100% 다 집행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요율로 보면 30%로 많아 보이거든요.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장품을,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일부 공공기관이나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전시품으로 돌려줘라,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디, 몇 기관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에는 도민의 집에서 고향의 봄 소장품을 전시하였고, 4월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5월에는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만 하지 마시고 일반 학교나 유치원 이런 교육기관, 이런 쪽에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도 좀 전시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시하는 목적보다는 학교 내에 정서 함양을 위한 인테리어 목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수장고도 작은데 그렇게 활용을 해서, 작품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장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불용률이 안 생기게끔, 다음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가 입장이 곤란해져요.
30%씩 해마다 생기면 30%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소장 작품 구입할 때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삭감되기 전까지.
문화복지위에서 예산 삭감시켰죠?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10억원인데 2억원 삭감해서 8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이 이월된다, 그렇죠?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호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재웅 삭감한 것은 올해 예산이고,
○최영호 위원 아, 올해 예산.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올해 예산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박주언 위원입니다.
제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저번에 작년에 올해 예산 삭감하고 할 때 도립미술관장, 그 당시 관장에게 제가 부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수장고에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시군에 순회 전시회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앞전에 한미영 과장님 말씀으로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지금 순회 전시를 하기 위해서 5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8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응모한 시군이 3개 시군입니다.
의령하고 창녕하고 밀양시 3개 시군이 자기네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응모에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게 응모만,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응모보다도 홍보가 제대로 되면, 특히 제 지역구를 논해서 좀 미안한데, 특히 10개 군 지역 있죠?
그런 데는 응모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보다는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 군 지역에 사는 군민들도 어차피 똑같은 도민이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가 먼 지역인 지리산권 시군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396페이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그게 7,5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씩 남습니까,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있습니까?
인건비 보니까 일반직 보수, 피복비, 직급보조비, 연금 등 공과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7,000만원 정도, 7,400만원이죠, 집행잔액이?
우리가 결산추경을 통하든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노력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이것은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갑니다.
육아휴직 등 인건비 지출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를 책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휴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그런 사유들이 생기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딱 부러지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결산추경을 통해서도 최소화 할 수, 최소화 해서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박남용 위원 보통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7,400만원 같으면 전체 예산 16억원의 몇 %입니까?
6% 이렇게 됩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1월이나 12월 되면 예측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사업, 공무직이든 임시직이든 시설환경 개선할 때 용역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건비는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청소용역을 준다든지, 환경 개선하는 데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대신 예산 이용이나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13페이지 소장작품 구입 부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3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량 계획에서 평면 업체 미디어 구입 및 기증, 기타 등등 있고, 실적이 달성도가 108%입니다.
실적이 108%로 달성도가 넘어가는데도 예산이 30%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구입 계획은 12점이고 달성은 13점이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가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다음 해에 당초예산을 신청을 할 때 올해 2023년도 예산 신청은 얼마가 되었는지, 아까 질문에서 잠깐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산이 2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산 신청 내역,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올해 3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현숙 위원 똑같이 작년이랑 2022년도에 예산 신청한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실적 달성이 조금 초과가 됨에도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았는데,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그 예산 관련된 것은,
○전현숙 위원 예술품의 비용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인가요?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평균적으로 3억원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매년 잡고 있고, 예술작품 금액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남는 금액 차이가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장고에 있는 미술작품이 아직도 전시 안 된 게 많이 있죠?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예, 많이 있습니다.
1,300점 되기 때문에 전시 안 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제가 제안을 드리면 도청이나 의회에 그런 작품들도 복도나 들어오는 입구에 걸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남는다면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또 우리 도청 가면서도, 그냥 수장고에만 넣어놓으면 뭐할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처리하는 부분도, 처리라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시군하고 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운영을 4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시하는 것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하셨지만 계속 1년에 어느 정도 구입을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장고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의회라든지 시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 부분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18개 시군 중 7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한 점, 지원 내역이 시 단위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점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은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자 18시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은 창원시 등 13개 시군이며, 그중 7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7개 도서관에 7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 없는 의령군 등 5개 군 지역을 제외한 6개 시군에서 야간의 도서관 이용 수요와 인건비 부담 등에 따라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시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의 참여도가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서관 설치, 작은 도서관 지원 등 지원 시책으로 지역 도서관이 도민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관장님, 검토보고서는 어디서 받았어요?
누가 줍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검토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에서 받아서,
○박춘덕 위원 그거 위원들이 보는 건데 과에서 왜 가져가요, 그거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초 절차상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하는데 그걸 우리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만 보는 자료란 말이지.
그걸 어떻게 입수를 했냐 이 말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절차상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절차상이 없어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집행부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가 공식적으로 옵니다.
○박춘덕 위원 자료가 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럼 앞으로는 상임위 안 하셔도 되겠네.
그렇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오면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이 다 있는데, 상임위 개최할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내부 자료입니다, 내부 자료.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박춘덕 위원 그 부분은 뭐요?
말씀을 하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방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나간 부분 있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박춘덕 위원 의령이나 기타 군부에 지원하는 문제를 거기에 공모사업을 안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곳을 더 확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에서 운영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이게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경남대표도서관이 공모사업을 해서 잘되는 곳만 늘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계속 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은 공모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지역을 해 주는 그러한 목적이이 때문에 오히려 편향된, 열네 군데 해서 일곱 군데 지정해서 주면 기존에 있는 곳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외 받는 지역이랄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3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료실 운영에서,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좀 많아질 수는 있어요, 2020년 자료니까.
경남대표도서관이 18만7,000권, 거창도서관이 36만3,000권, 진주시립도서관이 21만5,000권, 김해장유도서관이 19만7,000권인데, 경상남도 기본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2020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1억9,991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9만원 남고, 책은 1만387권을 샀단 말이지.
샀는데, 이걸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만9,246억원, 한 권에.
그런데 이것을 기증을 받은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안 그러면 서점에 가서 산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단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퉁 쳐서 2만원에 해서 사자고 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샀으면 경남대표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자가 수준이나 질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1만387권의 책을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9만원을 왜 남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구입하기 때문에 9만4,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값이 요즘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책값 기준에 보면 보통 괜찮은 책은 2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가 조금 줄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입찰 절차라든지 공정하게,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면 1년에 4번 정도 공모를 한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합니다.
○박춘덕 위원 입찰 공고를 하잖아요, 어떤 책을 내라.
그러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1분기에 책을 구매할 때는 책이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는 연구 자료 위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제 쪽에 책을 산다든지 하면 그러한 책들을 다 검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검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도서의 이용도가 높은 것, 일반 도서가 있고 장애인 도서도 있고 어린이 도서도 있고 특화 자료로 웹툰 자료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에 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장르만 선택을 하고,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선정위원회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책자는 다 신규 책자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신규 책자입니다.
○박춘덕 위원 오래된 책도 있을 거잖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아닙니다.
신규 책자, 1년 정도, 그러니까 그 해 책이나 1년 정도 전에 발간된 책자를, 신규 책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서도 보면 볼 게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고서는 기증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직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떻게 책 한 권이 그냥,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고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왔으면 나누기 하면 2만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권에.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장애인 도서 이런 것은 비싸고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평균이 2만원이고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데, 그러면 비싼 것은 얼마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6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양한 책자를 구입하려면 권당 10만원 넘는 것도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책별로 다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장르 구분 없이 누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나한테 한 1만 권 있다, 살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안 하는 건 천만다행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여튼 이것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무슨 책자를 샀는지,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에 보면, 420페이지, 421페이지에 대표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관 개관을 연장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 개관 운영 계획이 언제까지만 할 것이다, 특별한 기간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첫 해 시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균특 사업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서 계속할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 사업에서 폐지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10억원 이상의 도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상을 하시기에 균특 사업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건 간에 앞으로 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을 하지 않고 6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 인건비 성격이 있고, 또 지난번에 5명 뽑는데 20명 가까이 지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고용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 대표도서관장 입장에서는 계속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마도 앞으로 연장 운영을 하는 것이 정착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사서 선생님들의 계약 기간도 보면 1년, 1년,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그 부분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하게 되면 장기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11개월 정도 해서 1년 단위 이상으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로, 시군에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부분은 다른 과나 다른 국들에도 다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앞으로 드릴 것인데, 모든 기간제 운영을 할 때 10개월 아니면 11개월로 고용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2개월 또는 1개월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1년 이상 고용을 하면 장기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10개월 또는 11개월로 계속해서 계약 기간을 해서 재계약, 재계약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계속할 게 아니라 이 한계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인 한계 때문에 고용 계약은 모든 현장에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 이런 한계점이 있다, 현장에서 매년 모든, 거의 대부분의 현업에서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으면서 그런 불편, 불합리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바꿔 가야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답변들이 똑같은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더 이상 하시기보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위한 건의나 제안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노력을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도서관이 계속 연장하는, 이제 연장이 아니라 도서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된 그 시간까지 개관해서 운영한다라는 걸로 정착이 될 가능성이 더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장기적인 검토를 하셔서 내년 사업을 잡을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1시 40분, 한미영 과장님, 오후에 바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바쁘면 내가 지금 진행할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사업소는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본청의 국, 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장내웃음)
아까 한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바쁜가 싶어서 내가, 지금 사실 과장님 나오시면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애매한데,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최영호 위원 오후에 안 바쁘겠어요, 이래 갖고?
오후에 바쁘겠는데.
○박인 위원 오전에 한 국도 못 끝내고, 이래서 또 오후에 두 국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오후에 또 2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재웅 지금 과가 4개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고 하면,
○박주언 위원 못 하면 내일 하고 하면 되지.
○박춘덕 위원 그러면 도시락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예술과 순서입니다만 도민체육대회 폐막식 참석 관계로 체육지원과부터 질의 후 문화예술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검토보고서상 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라 지방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 체육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기간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원활한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 등 선급금 3,150만원을 제외한 1,35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3월 문체부에 문의한 결과,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이 금년 4월 말경에 완료가 예상된다고 답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내용 분석 및 우리도 반영을 위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체부 스포츠진흥계획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써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수립하는 경상남도 체육진흥계획이 우리 도의 체육현안 분석뿐만 아니라 체육발전 전략 등을 마련할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인 만큼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우리 도의 특화된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기간에 대해서 재연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의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에 조속히 도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64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전현숙 위원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정산 내역 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1년에 50만원 기준으로 매월 8만5,000만원 일인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당초 기준 사업량이 493명인데 실적은 934명으로 초과했네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엄청나게 해당 과랑 현장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실제 이용자가 466명 정도인데, 그리고 최대 이용 개월 수만큼 다 이용한 이용자는 적습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실 이 결과를 보면서는 당초의 사업량보다 초과해서 실적을 내고 거기에서 이용자가 466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일을 잘한 결과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현황을 보면 합천군이나 산청군, 하동군, 창녕군은 아예 미참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천시라든지 거제시라든지 조금 참여가 많이 될 것 같은, 어느 정도는 환경이 될 것 같은 곳에서도 참여가 안 되거나 집행 실적이 좀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그랬나 이유는 사실 업무보고 때도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보강하고 보완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2021년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관한 집행률을 사실 많이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시설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대도시나 이런 데, 창원이나 김해 이런 데는 스포츠 가맹시설이 나름대로 좀 갖춰져 있지만 일부 시군 이런 데는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가맹시설이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 가맹점에 대한 가맹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문체부에도 협의를 하고 확대를 하려고 건의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향유를 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맹시설이 부족한 데는 단기 스포츠강좌를 개설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여 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엄청나게 좋은 실행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단기 스포츠강좌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장애인들이 가맹시설의 여러 종목을, 원하는 종목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를 하고, 또 단기 스포츠도 지금은 보면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설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단기 스포츠강좌도 많이 종목을 다양화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체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창녕이나 하동, 산청, 합천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참여를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시군이 지금 참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시군 빠짐없이 다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가 이미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감사드리고요.
개선해야 되는 방법 중에 또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시스템 때문에 이용률이 확대되지 못하거나 지원하는 분들이 지원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군 사업 담당자가 이용권 신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권을 좀 원활하게, 이용권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카드가 현장 결제가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해야 돼서 장애인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의 업무도 편의성이 있을 수 있게 개선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용자의 경우에 카드사의 발급이 지연이 되면서 사용이 어렵게 되거나 또 장애인분들의 경우에 ‘에이, 나 이거 안 하고 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엄청나게 잘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한 분도 빠짐없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하러 가셔야 된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폐막식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오늘까지 저희들 아무 사고 없이 경기를 다 마쳤고, 오늘 세 종목이 있습니다.
세 종목도 수영, 육상, 그다음에 배구 결승전이 있는데 그것도 오전 중에 다 마치고, 올해 도민체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바쁘시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집행잔액 불용률이 75%짜리가 있어요.
이게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인데 전체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불용률이 75%에 달한다 하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끔, 체육지원과 11개 사업 중에 보면 75%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체육지원과는 보면 거의 10%대, 20%, 30%대도 있지만 유일하게 75%, 47.1%짜리가 있어서, 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런 걸 좀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75페이지에 보면 체육지원과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4,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업체 대금 미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직장경기부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롤러팀, 유도팀, 그다음에 역도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롤러팀에 대해서는 소모성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에다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롤러팀의 소모성 장비 중에서 부채나 프레임, 이런 공인된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와 구매 계약을 2022년 4월 5일에 하였고, 그리고 납품 및 검수도 2022년 5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업체가 사실상 대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회계상으로써 이런 업체들이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세금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 세금이 체납되어서 청구를 해도 저희들이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청구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몰랐다?
독과점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건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납품을 하고 청구를 하니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가 체납이 돼서 못 됐는데,
○박춘덕 위원 얼마나 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 금액은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됐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430만원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없는 이유라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업체가 납품을 하고 대금을 미청구했다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391페이지,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경남FC 경기 때마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가기는 가는데, 요새는 자주 안 가는데.
경남FC 성적을 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고, 첫째는 성적을 제일 잘 내야 되고,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최근 10년간 경남FC 성적하고 관중 현황을 보면 2013년도는 K리그 11위, 5,900명이 방문했어요.
2022년도 보면 4위, 이제 2부 리그예요, 그죠?
그때는 1부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K2로 가 있는데, 지금 917명.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래서 우리가 경남FC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저는 경남FC 본 구장인 사파구장을, 저번에 내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복합시설로 바꾸면 국비 지원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내가 무슨 말하고자 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대적으로 그것을 좀 만들어 내면 사계절 쓸 수 있는 구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경기력 향상이나 그다음에 관중들도 엄청나게 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이 관중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적인 측면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축구센터가 사실상 축구 전용으로 지어졌지만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중들이 편의적인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저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사님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조만간에 대구FC나 또 NC다이노스 등등 마케팅이라든지 관중 동원을 잘하고 있는 구단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창원축구센터 관계자도 같이 가서 그런 구장들의 시설적인 측면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그걸 종합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보완할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어요.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이 열린 올림픽파크를 보고 왔는데, 그게 도시 재생하는 데 한 20년 걸렸어요.
저희들이 좀 있으면 김해 체전이 열리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체전이 열리고 난 이후에 그러한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는가, 그런 것들 표준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겠는데, 저는 사파축구장이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 돔은 못 씌우고 관중석만, 운동장은 비워두고 관중석만 해서 돔을 씌우고 출입구 쪽 반대편에 있는 전광판이 있는 스탠드는 공원화처럼 내려앉혀서 잔디구장으로, NC구장처럼 평소 때는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시설물 중에 아웃렛하고 쇼핑센터, 그다음에 식당 이런 거 좀 넣고, 그래서 돔을 씌우면 돔 기둥이 생길 거잖아요, 쭉.
그러면 돔 기둥에 대형 스크린을 디귿자로 설치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e스포츠센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e스포츠대회를 열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주 관중 하는 VIP룸을 공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엄청나게 큰 공연장이 안 되겠어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e스포츠하는 화면이 디귿자로 만들어 있으면 공연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정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고, 3:7로 하는지 5:5로 하는지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호남 지방의 전주인가 하는 데는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먼저 보시고 그러한 시설물들을 먼저 해 주면, 관중들이 비가 오고 덥고 이렇게 하면 보러 안 온단 말이에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돔 설치를 해 놓으면 함성 소리나 이런 게 울리고 더 좋고, 좀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춘덕 위원 축구만을 위해서 돔을 설치하면 저는 반대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로 같이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사파축구센터가 만일에 그러한 시설물로 해서 성공이 된다면 이번에 김해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서도 그러한 시설물들이 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과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빠른 추진을 기대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요즘 스포츠시설이 스포츠만이 아닌 스포츠와 문화예술 이런 복합시설과 어울려서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꼼꼼히 잘 챙겨서 검토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오늘 도민체전 폐막 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작년에 389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도민체전 지원비 해서 도에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 양산에서 개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게 4,000만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그 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하면 개막식에 개최 측에서 환영 리셉션을 합니다.
그 리셉션 비용을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지원하는 게 도민체전 운영비고, 그거 말고도 저희들은 시설비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30억원을 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양산은 특정업무로 10억원을 더해서 40억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주경기장 및 다른 종목별 경기장의 개보수에 40억원을 지원했고, 이 4,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막식에 따르는 환영 리셉션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산 자료만 보면 도민체전에 경남도 체육지원과가 4,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양산에서 주최했던 작년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40억원 정도 지원이 됐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올해 통영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도 4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와 군은 차이가 좀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금 현재 도민체전이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부에 주로 경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몇 개 군이 연합해서 개최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저희들도 지원금은 조금 지역균형 차원에서 군부는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 5월 말 정도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민체전도 이제는 한 4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 역사적인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이제는 좀 새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승부를 떠나서 어떤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과 연계하고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역도 알리면서 새로운 관광사업 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체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수반했지만 그 이후에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든지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효과들이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우선은 지난 5월에 지사님이 도민체전이 한 62년 동안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도민체전도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중에서도 스포츠와 문화예술, 관광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울릴 수 있는 대회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이번 체전부터 그 부분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향의 도시 통영에서 하지만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통영에 있던 문화예술자원들을 총동원해서 행사들을 많이 했고, 통영뿐만 아니라 인근 고성과 거제에서도 문화예술행사를 했고, 또 관광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계획을 잡기로는 도민체전을 이번에는 6월에 했지만 5월로 당겨서, 5월이 상당히 문화예술축제를 도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전 시도에서 문화예술축제와 관광이 다 어울려서 전체적인 도민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기획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지사께서 하셨던 내용의 보도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되고, 일단은 올 하반기에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내년에 열립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고 오지만 이제는 지역의 축제가 되어줘야 되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의 숙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표적으로 평창올림픽 이후에 평창올림픽 시설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경남 김해에서 전국체전 이후에, 지금 한 1,700~1,800억원 정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경제적, 꼭 경제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서남북 권역별로 이제는 유휴한 운동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전국체전도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도민체전 같으면 동서남북, 경남 권역을 맞춰서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운동시설들, 지역별로 좀 있지 않습니까,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경남FC 있지 않습니까, 클럽하우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명시이월해서 올 11월에 준공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클럽하우스가.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죄송하지만 지금 사실상 상당 부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 역시도 명시이월해서, 올 11월이면 연말인데 연내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2022년도 예산은 사실상 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 계획을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FC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2022년 8월 2일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이 오셔서 경남FC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보고 중에 지사님이 기존에 있는 경남FC 구장에 지금 연습구장이 있습니다.
그런 구장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 의견으로써는 창원축구센터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FC가 같이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기간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원인된 2억3,000만원은 기성 또는 준공금 지급을 통해서 연내에 집행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 6억7,100만원은 향후 건축 용역이나 소규모 영향평가 등 관련 내용을 계약 후 선금을 지급해서 이월 예산들을 하나 빠짐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391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남축구센터 건립, 경남FC 클럽하우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경남축구센터는 뭡니까?
이거 창원축구센터입니까, 경남축구센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건 창원축구센터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창원축구센터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를 저희들이 사업명을 ‘경남축구센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경남FC 클럽하우스를 창원축구센터 안에 짓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제가 단순 오타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명칭이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오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준공은 연내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축구선수 열심히 하는데, 클럽하우스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 말라 이런 지속적인 요구가 없으니까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지 않나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FC 관계자들하고 클럽하우스에 대한 건립 공사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지만 연내 준공은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연내 준공은 힘들 것 같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위원님, 잠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클럽하우스를 창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금년 9월까지, 계획상으로는 금년 9월까지 완료를 하고, 클럽하우스 완전 이전 계획은 2025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에 있는 클럽하우스가 2025년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설계용역이 금년 9월에 완료가 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건축물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2026년도 정도 되면 클럽하우스가 지금 현재 창원축구센터 내로 이전이 된다고,
○박남용 위원 2026년부터는 그러면 클럽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것은 지금 일단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나와야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라든지 사업 기간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박남용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안 쪽에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함안에 사용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얼마나 사용합니까?
선수들 전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일부 창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용을 안 하고, 젊은 분들 이런 분들 숙소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거기에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연습구장이 있기 때문에 연습구장은 거기서 전담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가 보셨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제가 가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환경이 열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선수들이나 스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차원 때문에 기피하는 그러한 관계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옮길 때 옮기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럽하우스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서 관리가 되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이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2022년도에, 지난번 3차 추경할 때, 결산추경할 때 감액을 좀 하신 부분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 200만원 감액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 4월에, 4월입니까?
3월이에요?
인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유사한 맥락인데, 이 부분도 결산추경을 통해서 200억원을 삭감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안 있었겠느냐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17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어떤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 예산은 소진이 되어 줘야 될 성질인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집행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일을 못 한 것보다는 스포츠인권침해센터 신고센터를 운영을 사실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시스템보다는 우리 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리집을 통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되었고, 또 인권 실태조사는 용역 집행에 따른 잔액이 23만원 정도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합해서 한 1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스포츠 인권에 대해 특별히 조례도 개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8,000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추경에 올린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8,000만원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박남용 위원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러니까 추경에 이번에 심사를 해서,
○박남용 위원 이번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늦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못 했는데,
○박남용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인권 교육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권 교육은 기본적으로 도체육회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인권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만 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잔액 없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차원이지 않습니까?
선수뿐만 아니고 전부 다 관계되는 구성원들, 넓은 의미로 우리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이번에 넓은 범위까지 다 해서 실태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몇 시에 가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지금 출발을,
○최영호 위원 가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최영호 위원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 없으시죠?
○박인 위원 내가 간단하게, 가기 전에 이것만 끝나고 가세요.
역도하고 롤러하고 유도가 직장경기부가 있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감독, 코치들이 월급이 얼마 안 되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뭐,
○박인 위원 내년에 월급 좀 올려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계약직 공무원 공원 관리하고 풀 베고 나무 자르는 사람보다도 적어요.
4,000~5,000만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세금 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상.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목적 달성 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활동가 양성 지원 사업은 도내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문화예술계에 활동 중이거나 계획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 멘토링, 실습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3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수료자의 주요 활동 분야로는 도내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에 취업을 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행사 기획, 전시 분야 등에 창업을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문화기획 활동 과정과 창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6페이지와 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마케팅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촬영된 영화, 드라마의 제작비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19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6개 작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흥행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우선 선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지 발굴과 함께 로케이션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 홍보 효과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내 공공도서관 현황과 확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212개로 전국 평균 71개소입니다.
광역시는 평균 29개소, 도부는 평균 60개소이나 우리 경남도는 76개소로 전국 평균과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당 공공도서관 수는 2.3개소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9위로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3월 도내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문화시설 조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은 12개소, 증축과 재건립, 리모델링 등은 7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조성 계획 중인 공공도서관 건립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시에 문체부 사전 설명과 현장 점검 참석 등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수요에 맞는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문화기반시설 확충, 전환사업비 중 공공도서관 건립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하는 등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79페이지,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도민 복합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설계비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5일 도지사 관사를 개방한 이후 이용자 중심의 필요한 공간 구성 등 면밀한 설계를 위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에 설계를 추진하고자 설계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 실적으로는 청년 예술인 버스킹 공연 23회, 관사 개방 기념 청년 작가 초대전 등 전시 5회, 웹툰 페스티벌, 경남예술제, 수능생을 위한 힐링 문화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행사 4회, 그리고 생활예술인 작품 전시회 7회 등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 상황은 2월 23일 전 제일기획 마스터, 그리고 공공건축가, 청년예술인, 청년문화기획자 등 13명으로 이루어진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후 시설 방향성을 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 개선하라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정기적인 체험형 주말 예술 프로그램인 주말 예술 소풍과 관사 음악회, 특별기획 문화예술 행사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노후시설 개선 공사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SNS 플랫폼 예술인의 운영 지원 명목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로 치면 416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유튜브 홍보가 주인 것 같은데, 사업비에 비해서 홍보 성과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 수가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도 40회에서 평균적으로 조금 많다 싶을 때는 100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경남문화예술 SNS 플랫폼 예술인의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에 코로나 시기에 도내 예술인들 예술활동을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부터 이 사업의 방향이 문화예술인들의, 경남 예술인들의 활동을 소개를 하고, 예술계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그걸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 수가 1만명이 되지 못하는데, 올해는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회 수도 150만회 이상 목표로 해서 올해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노력에 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마다, 2020년에 유튜브 채널 개설 후에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이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이거 한 달에 416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처음 시작해서 2022년까지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비로 많이 지출이 되었고요.
지금은 문화예술행사 콘텐츠를 생산하고 메세나 공연이라든가 도민예술단,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생산을 하고, 그다음 문화예술 소식지라고 총총소식이라는 홍보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소식을 리포팅을 하고, 축제 행사를 리뷰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경남 문화예술인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 홍보매체가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 보신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홍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이 11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들께 이런 예산은 꼭 해야 됩니다라든지 요구를 해서 편성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비 부분입니다.
문화정책 운영 지원 국내여비, 또 밑에 내려와서 예술 지원 운영 지원 국내여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시설 운영 지원 국내여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경남도민의 집 운영 지원 여비,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여비 부분이 50% 이상 불용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공예품 교류 전시 판매전 개최는 100%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회는 작년 10월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업을 연기를 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태원 사고 발생 시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때 영호남 교류전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다른 단체들은 사업을 연기를 다 했는데, 이 단체는 영호남 교류전이다 보니까 전남하고 의논을 하면서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된 경우이고,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아닙니다.
격년제로 해서 서로 영호남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비,
○정쌍학 위원 말고,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죠.
격년제로 한 번은 호남에서 하고 한 번은 영남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영호남이라서, 제가 조금 전에 격년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남, 전북 이런 식으로 서로 상의를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교류전을 하는 내용을 저희 도가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답변을 잘못했네요, 조금 전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격년제 그 말씀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격년제는 잘못됐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예 행사를 못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내년에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내년에는 전북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여비 부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눈에 띄는 것은 한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비를 집행을 많이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예측을 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조금 미흡한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요구할 때는 “위원님,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한 것은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 지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보면 미수납액 전체 금액이 5억원이 넘어요.
그중에 문화예술과가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왜 생겼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 과 미수납액은 지금 현재, 당시에 이중 부과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5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미수납,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이중 과세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것을 2020년도에 담당 공무원이 고지서를 부과를,
○박춘덕 위원 자동으로 안 해요?
다 수기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전산으로 입력해서 부과는 하는데,
○박춘덕 위원 전산으로 하면 당해연도에 부과가 되었다, 안 되었다, 다 뜰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다음 후임자가 다시 독촉을 할 때 그 고지서, 이미 발행한 고지서를 가지고 그대로 독촉이 되어야 되는데, 전산 처리하면서 새로운 부과 금액으로 올려져서,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수기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해가 돼요.
전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게 보냈다, 그러면 전산 넘버가 예를 들어 20236025다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다시 부과할 때는 앞에 언제 고지서를 부과했다, 1차 독촉장 보내라 그게 다 안 나타납니까?
다 나타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경남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게 아마 실무적으로 처리가 미숙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2,000만원짜리가 이미 부과가 되었으면 그 번호로 다시 독촉만 하면 되는데, 꼭 새로운 고지서가 발생된 것처럼 부과 금액이 2배로,
○박춘덕 위원 그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전산 작업이라는 것은 수기 작업으로 실수 되는 것을 그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우리 경남도로 봤을 때는 세입 자료에 대한 그런 세금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1차로 부과가 했다고 하면 그게 전산에 완벽하게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사이동해서 다음 담당자가 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돌렸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바로 그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부과 안 되게끔.
시스템은 구형을 갖다 놓고 사람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 곤란해지죠.
경남에 인구가 얼마예요?
330만명인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세정과랑 협의를 통해서,
○박춘덕 위원 그거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고,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앱을 손을 보셔야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두 번 청구해서 돌려준 게 많아서 이렇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지금 결과물이 이만큼 난 거잖아요, 2억6,000만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중에서 이중 부과에 대한 감액 처리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까지 미수납 내역은,
○박춘덕 위원 그럼 이중 과세된 것 하면 더 많겠다, 그렇죠?
부기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데, 그런 답변을 하실 시대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민원이 AI가 답변을 하는 시대인데.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호남 친선 교류전 100% 했는데, 이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몇 회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경상남도공예조합입니다.
○박춘덕 위원 도 공예조합?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회원이나 이런 것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예하는 조합에 매년 3,000만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공예박람회할 때 저희가 참여하는 단체 수를 보니까 한 56개 단체 정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박춘덕 위원 이것을 단체하고 교류 전시한 실적하고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드리고, 우리 국 안에서, 특히 문화예술과가 집행잔액 불용률 50% 넘는 게 제일 많아요.
물론 코로나 있고 뭐 있고 감안을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사업비에서는 남은 것은 별로 없고요.
다 운영비에서, 여비에서 좀,
○박춘덕 위원 집행잔액에서 그렇잖아요.
여비면 더 문제가 많다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다가 남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비는 뭡니까?
1년 내내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까지 가는 데 차비가 얼마 들고 이런 것을 해서 산정하는 것인데, 여비 남았다고 과장님이 자랑할 게 안 된다니까.
여비가 보통 70%, 53% 이런데 그것을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말만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집행잔액 불용률을 보면 과장님이 할 말도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결산서 378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는 연도별로 보면 16개, 2021년에는 14군데, 2022년도에는 9군데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보면 공공도서관 설립 사업의 건수, 경남에 몇 건, 그다음 예산액 이런 게 부기상으로 보면 준단 말이에요, 금액이.
건수도 줄고 예산도 줄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도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그동안 많이 지었으니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건수와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시군에서 먼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기 지역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나오면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수요에 맞는지, 재정 여건이 어떠한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저희는 웬만하면 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할게요.
우리가 경제 논리에서 수요와 공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는 데에 따른 경남의 공공도서관 정책이 수요가 있어야만 우리가 공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들리거든.
내가 금방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도에서 각 지역별로 18개 읍면동 중에 좀 열악한 곳은 어딘지 이런 걸 사전에 공격적으로 전수 조사를 마쳐서 그다음에 신청을 하라 해서 이번에 1위부터 예를 들어서 10위까지가 선정이 되는 순위인데 경남에서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열악한 데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순위로 끼워주고 10위는 물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사님 만나면 ‘지사님, 고생 많아요.
우리 도서관 한 개 주세요.’ 이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내 말은.
좀 우리가 도서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 수립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8개 시군 중에 좀 열악한 군부에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시군에 당초예산 할 때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솔직히 문화소외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은, 우선순위로 선정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박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지자체가 해 달라면 해 줄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신청이 없는 지역에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우리는 해 줄 의무가 없다, 그게 아니고 18개 시군을 딱 끼고 있어야 돼,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책자 세출결산 설명서인데 377페이지네, 그죠?
결산서 377페이지고, 이것은 153페이지입니다.
좀 복잡하네.
설명서 153페이지를 펴시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 보면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국가 직접 지원) 해 놨는데, 지금 경남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만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갔다 오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이다 보니까 국립경상대 총장께서 100주년 기념관 해서 설명도 하니까 우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못 했어요, 거기 현장 평가를.
그런데 위원님들이 돌아오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제되지 못한 단어를 쓰면 이 작품은 국립대학교 총장께서 경남을 꼬았든지 누구를 꼬아서 학교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e스포츠를 핑계 삼아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e스포츠 구장이 1·2·3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에 8·9·10층을 하든지 시설이 집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안에 동선도 찾기 힘들고, 우리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 가봤잖아요.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이번에 손 싹 보겠지, 돈 한 80억원 받으면.
전체 공사비 80억원이잖아요.
받으면 그렇게 될 건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진정하게 접근성도, 접근성도 아주 나빠요.
일반 사람들이 학교 안에 내부를 들어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총장님의 정치력, 그러한 리더십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보면 100주년 기념관 그게 이제 손볼 때가 됐다, 그 건물이.
그것을 80억원 국가 예산을 받아서 e스포츠라는 명함을 갈아타고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1층 대공연장을 개조해서 하는 e스포츠 경기장도 평소 때는 학생들이 쓰는 강당이에요, 강당.
e스포츠 구장이 되더라도 접이식으로 하고 치웠다가 붙였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경남이 자랑하는 e스포츠 구장이 될 수 있을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경상대학교에서 그런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진주시에서 청년들이 즐기는 e스포츠 경기장을, 청년들이 진주, 경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처음에는 건립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리모델링할 만한 공간을 찾다가 경상대학교, 지금 대학 간에, 예전에 과학기술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하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장소도 조금 여유분이 있었고 해서 하게 된 것이고, 지금 1층과 2층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14·15층은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공간이나 입주공간, 그다음에 15층은 거기 가셔서 아시겠지만 전망도 좋기 때문에 e스포츠 경기장 자체를 그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지금 대학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죠.
저희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에서 보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최고로 좋은 게 목전이거든, 목전.
길목이 얼마나 좋느냐,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건물의 출입구 동선은 어떠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e스포츠를 하는데 1·2층은 경기하는 곳 쓰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는 사람 대기하는 곳으로 쓰고, 그거 안 맞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선수 대기실이나 이런 것은 다 1층에 있고요.
○박춘덕 위원 어쨌든 위에 여러 가지 영상 회의나 팀들 오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데 경제 논리로 봐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뭘 하게 되면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게 탄력을 받거든요.
뚝 떨어뜨려놓고 14층 올라가는 동선도 명확하지가 않고,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이제 안내판이나 다 달겠지.
그렇게 하겠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 사업은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 마쳐야 되겠죠.
잘 마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의구심이랄까, 의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 하잖아,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훅 들어와 버리면 속기사가 누가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면 문화국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냐고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허가를 얻은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게 속기한테 좋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훅 들어와 버리면 과장님이 난처하고 나도 난처하고 속기사도 난처하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해 보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지금 현재 국립경상대학 100주년 기념관에 해서 리모델링 공사로 전환된 것은 사실 신축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연간 이용률이 그만큼 수요가 또 안 나오면 시설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고심, 고심하다 보면 지금 현재 e스포츠가 열릴 때는 스포츠경기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 경기가 없을 동안에는, 이게 경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수기 때는 컨벤션 기능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쪽이 좀 적합 지역이 아니냐 하는 목적이, 그게 최우선점이 주어졌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박춘덕 위원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물이 아까도 앞에 내가 다른 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시설물이 이제는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사파구장 체육지원과장한테 그런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e스포츠 안 하면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면 비수기, 성수기가 없어지는 맥락이 아니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건물의 집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리모델링할 때 그러한 핸디캡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유념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날 우리 다 같이 있었으니까 다 느끼는 것은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86페이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여기 제가 작년에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이사를 한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점자정보도서관이 위치한 경남 창원시 사회복지관은 이전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최영호 위원 이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건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창원시 측에 같이 점자정보도서관도 같이 이동할 수 없는 거냐 요청은 했는데 일단 창원시에서는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답을 저희가 받았고요.
○최영호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되면 개인 건물에 옮기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던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점자정보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최영호 위원 그래서 지원 부분에 기계가 사실 10 몇 년 되어서 지금 완전히 노후가 됐더라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했는겨?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80페이지, 작은도서관.
과장님,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1억3,500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다 되었어요?
끝났는겨, 다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죠?
○최영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도서관 다 만들어졌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게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3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3월 준공 계획이었는데 지금 계획 추진이 늦어져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이번 10월에?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제가 그 동네 앞에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들어봤더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예산이 1억3,500 갖고 다 마무리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 저희는 이게 균특 사업이라서 나머지 만약에 단가 인상분이라든가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대부분 시군에서 추가 부담을 합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던데, 우리 도에서 다 부담할 건 아니고 다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아까 지나가셨지만 체육지원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자료가 만족스럽든 또는 보충 자료가 필요하면 전화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문화예술과 쪽에 같은 요구자료에 2건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한 것도 이혜경 주무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최영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는 이혜경 주무관 전화번호가 있고 제 것에는 전화번호가 없고, 체육지원과 요구한 자료는 전화번호가 2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담당자 전화번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회신을 한다든지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번호 있으면, 또 반복 질의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다시 또 찾아보게 되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짧은 시간에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도 많고 축제도 많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2023년도 신규 사업이 일단 제가 제출 받은 자료로는 17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정된 사업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조정된 사업은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조정된 사업이라면 폐지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폐지를 했다든지 예산을 조정했다든지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장르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사업비 정산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오는 경우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축제성 보조금들이 보면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 시에서도 매칭 형태로 보조해 주겠다, 이런 요구들이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조금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시군 문화예술과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도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시군 예산실에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도에서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그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 자체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만약에 저희 도비 확보 안 되는 경우에 그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립해서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대표적으로 키우고 싶은 축제도 있을 거고 좀 조정하고 싶은 축제도 있을 거고.
부서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 하반기까지 하면 1년 반 정도 12대 때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일단은 이런 문화예술 분야의 축제들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창작활동 기회도 되지만 자기들의 일자리하고도 연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민들한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1년도 예산이 110억원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가 160억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180~190억원 정도, 이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선택과 집중, 유사한 반복적인 행사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대신 좀 키워야 될 예산은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아니면 성과 지표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주최 측에 그러한 요구도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 일몰제를 5년으로 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육성프로그램 사업에 5년 지원한 후에 2년간 또 지원을 휴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5년은 좀 길지 않습니까?
한 3년 정도 해 보면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데 일선에 있는 문화예술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박남용 위원 그분들 일자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양질의 축제를 우리가 양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문화예술과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좀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교육청하고요?
○박남용 위원 예, 우리가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전환 사업이고.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또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 그다음에 온라인 예술교육,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교육, 하여튼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또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개최 지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 영화교육 지원 이런 것은 밀양에 영화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관해서 경남교육청에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저희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계층, 대상이 청소년일 수가 있고 청년일 수가 있고 한데, 그리고 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중복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청소년연극제라고 해도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연극 활동을 하면서 경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은 하지만, 학교에서는 또 그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해 주지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주관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산만 걱정하고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 더 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에도 보면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편의 지원, 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문화되어 있는 교육전문가 집단인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로 봐서는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대시민, 대도민을 위해서 전문화되어 있는 교육과 함께 예산도 시행할 수 있게 집행하고 사업 완성도도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자꾸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조금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군에서 교육청과 중복되고 있는 중첩되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정리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남용 위원 꼭 문화예술과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도 교육청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교육청에 해 보시라.
예산까지도 가져가서 하면 교육청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 주체인 사업들인데 사업비가 전환 사업비, 도비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한 5개 정도가 연달아 있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 국비로 내려오던 것을 우리가 도비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을 차츰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사업들이.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 3년에서 5년 안에 다 도비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구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잡고 계신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지금 2022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내년 예산, 그다음 예산을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지금 이 전환사업이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에서 원래 부처에서 하고 있는 지역 계정 사업이 있고, 시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자율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교육 기반이라든가 레지던스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들은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균특 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들인데 2020년도에 지방으로 이양을 다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양이 되면서 우리 도에 전환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다음 단계가 2023년도부터 원래는 국가에서 균특으로 내려주던 사업이 올해 전환된 사업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그리고 또 하나, 그 네 가지 사업들이 다 전환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양산에 예술인 공동창작소 같은 폐 산업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조성하는 그 사업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공연장을 빼고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이런 모든 문화시설들이 다 전환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나머지는 저희가 새로운 국비 사업을, 이런 전환 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문화시설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발굴을 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다 이러면 저희가 지금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도 문체부에서는 ‘그것은 이미 지역에 이양된 사업이다.’ 해서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공연장 같은 시설, 그리고 밀양의 연극교육체험관 같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시설이 아닌 부분들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예전에 문체부에서 균특 사업으로 내려오던 그 사업들이 지금 다 지방으로 이양된 겁니다.
○전현숙 위원 단체 육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전환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전환이 되는 것들은 그다음 단계를 미리미리 계획을 잡고 때가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 추가로 한 개만 물어봅시다, 자료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웅 자료 요구입니까?
○박춘덕 위원 자료 온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하세요.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금방 자료 갖다 준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도내 문화예술행사 지원 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44개 단체 해서 2억5,000만원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38개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똑같단 말이야.
단체가 늘어나거나 주는 거하고 관계없이 예산은 2억5,000만원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N분의 1 합니까?
좀 많이 나왔으면, 소규모 예산 지원하는데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매년 2억원씩 지원하던 것을 1억5,000만원, 당초예산이 작년에 문화예술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2억5,000만원 규모에서 지원을 하면서 단체 수도 좀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기존에 지원을,
○박춘덕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2021년도에 예산이 2억5,000만원이란 말이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예.
○박춘덕 위원 2022년도에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란 말이야.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런데 단체 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죠?
○박춘덕 위원 단체 수가 전년도 38개인데 44개가 됐다 이 말이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게 2021년도에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공모 사업을 한 번 했고요.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게 되는 바람에.
작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추경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한테 조금 소액으로 지원이 된 거죠.
그래서 단체 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전년도에 238개, 17억4,600만원 지원했어요.
올해 195개 단체에 마찬가지로 17억4,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것은 줄어들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제가 답변드릴게요.
○박춘덕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2021년도에 35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1억원 줬고, 2022년도에 40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1억원인데 예산액은 똑같은데 단체 개수는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지원액이 다릅니다.
2021년도에는 1개 단체에 500만원 받아갔으면 2022년도에는 1억원 갖고 40개 단체를 지원할라니까 400만원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개 단체에 400만원 간 거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는 38개, 2022년도에는 44개 단체인데 이러면 2022년도가 전년도보다 늘어났잖아요, 6개 단체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렇죠.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단 말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렇죠.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전년도 사업한 사람들이 사업 정산서를 안 낸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활동한 실적 기준이 2년이 안 되는 단체,
○박춘덕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각종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38개 단체에 2억5,000만원을 쓰고 다음 연도에 또 2억5,000만원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단체 수를 전년과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수만 늘린다고,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위원님, 신청할 때 매년 똑같은 단체들이 신청을 꼭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 단체들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육성 지원 사업을 지원을 받았으면 저희 소규모 쪽에는 지원을 신청을 못 하거든요.
또 메세나협회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춘덕 위원 지금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은 17억4,600만원, 자료 줘서 내가,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그것은 예전보다 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은 똑같은데 지원금을 받아 가는 사람 수가 탈락자가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원 금액을 낮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이 저는 묻는 이유를 알겠어요.
알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해를 못 하고 답변하시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번 하셨으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81페이지, 결산설명서 246페이지에 있는 문화재야행 사업 관련하여 사업 확대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된 문화재청 전국 공모사업으로 매년 전년도 7월에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며, 2022년도 우리 도에서는 11건을 신청하여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최근 3년간 평균 신청 건수는 10건 내외이며, 선정 건수는 7~8건입니다.
선정률은 76%로 전국 대비 다소 높은 편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 도비 10%, 시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야행 사업과 함께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야행 사업 신청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재청 공모 미선정 사업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미선정 사업에 대하여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 사업에 신청토록 하는 방안과 별도로 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문화재 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책자 38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금방 설명하신 야행 사업 중에 창원에 진해우체국 사적 제291호가 있죠, 사업 대상지에?
우체국 아시죠, 진해우체국?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야행 사업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고,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386페이지에 있는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하고 좀 복합적으로 하면, 지역이 다르기는 다른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런 것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화재야행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경남도가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지원 규모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을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균등적으로 배분해 주지 말고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사업을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곳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줘서 이런 것을 활성화되게 해 주고, 잘하는 곳이나 못하는 곳이나 똑같이 주니까, 정말 남해 같은 경우에는 가 보니까 남해군수도 그렇고 담당 국장도 그렇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더라, 나는 지역구가 창원인데, 남해를 칭찬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균등적으로, 딱 배분해서 주죠?
어떻게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한 달 살기는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 관광진흥과인가?
하여튼 진흥과도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싶고, 진해우체국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진해우체국이 사적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개발을 못 해요.
요즘 알다시피 우체국 안에서 우체국 택배도 하고 금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체국 본점이 거기인데, 이 진해우체국 재산이 우정국 소관이죠, 재산담당관이?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자기들이 좀, 거기가 서부지역이니까 동부지역 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고, 동부지역에 원하는 재산 가치를 평가를 해서 우체국을 하나 주면 사적 문화재를 우리 경남이 하나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부대양여 사업을 진해우체국하고 우정국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 쓰다 보니까 우체국이라 리모델링도 못 하고 시설물도 설치를 못 하고 덩어리를 비워 놓으니까 자기들이 쓰기가 영 안 좋다, 문화재라서 손도 못 대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남이 가져와서 관광안내소를 하든지 창원이 가져와서 창원안내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서부지역 도시 재생하는 전진기지로 삼든지, 일제시대부터 있던 유물이라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우정국에서 이전하기를 원하니까 도에서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진행이 되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창원시는 돈이 없더라고요, 내가 거기 8년 있다 왔는데.
광역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 때문에.
도에서 조금만 행정적으로 거들어 주면 일하기가 수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김맹숙 과장님은 저번 달까지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리 위원 한 분께서 말씀을 드려놓은 것 같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진흥과장 김맹숙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관광기업 발굴, 창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기업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경남관광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입주기업 17개사를 선정하여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188명을 교육을 시켰고, 마케팅, 디자인 등 153건의 분야별 관광사업자 전문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역인재 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기업에 직간접 인력 37명 채용을 지원하였으며, 인플루언서 양성 교육 120명, 스타트업 기업의 협업 프로젝트 발굴 4개 팀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295페이지, 경남관광재단 주요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재단은 지난 4월에 제2대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혁신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관광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관광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기능 강화를 위해 경남 대표 관광상품 개발 추진, 홍보 마케팅 기반 구축, 관광산업 생태계 확충 및 수용 태세 개선 추진, 경남 MICE 산업 육성,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등 5개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경남의 관광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229페이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인기 유튜버 등의 협업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급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팔로워 수를 감안하여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에 따라 게시물 게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 수를 고려하여 선발하므로 다소 파급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SNS 게시물 건수와 조회 수, 좋아요 수도 실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87페이지, 설명서 336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사업비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는 총 76억원이며, 도와 창원은 6:4 비율로 부담하여 도비 46억원, 창원시비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 중 위탁용역비는 25%, 센터 운영 사업비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위탁용역비 18억8,000만원은 세코사업단 직원 19명의 급여와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센터 운영 사업비 56억8,000만원에는 제세공과금과 시설 건물 관리 용역비, 센터 마케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상임위 때 언급을 했는데, 도내 관광지 있잖아요.
도내 관광지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까지 포함해서요.
잘 관람하고 드나들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요청도 받아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찾아봐라 그 말씀을 했던 것 기억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인 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대체적인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가 15개 정도 장소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모가,
○박인 위원 진행 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그래서 저희가 전에 말씀하신 것 듣고 바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준비를 해라 공모에, 그래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좀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는, 한 6월 중에 뜰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것 좀 챙기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추경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뛰어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잘 파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불편 호소를 많이 해요.
꼭 좀 챙겨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서 288페이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안내소,
○최영호 위원 예.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거 7명 갖고 이상이 없어요?
7개소 12명 갖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크게 제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현장에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중앙역에,
○최영호 위원 중앙역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중앙역에도 있고 세코에도,
○최영호 위원 과장님, 다 둘러보지는 않았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지금 도청하고 세코, 중앙역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 분 계시는 데가 제일 내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분 계시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 분이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영욱 과장님이 자리는 오전부터 앉아 계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장목관광단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이번에 결산 대상이 없어서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장목관광단지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에 거제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 초에 4월에 사업자 컨소시엄이 앞으로 행정행위를 위한 사업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고, 사업 이행 보증금도 보증서 형태로 해서 납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자는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조성 계획 수립이 되면 승인을 통해서 내년쯤에 사업 착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목관광단지가 포함된 기업혁신파크 관광기업도시입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선도사업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고가 뜨면 저희가 바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토지 매입은 지금 사업자 측에서 토지 매입을 위해서 조성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올해, 내년 계속해서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매입해 놓았던 기존에 대우건설 부지는 사업 조성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매각할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전현숙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위원장 김재웅 예?
누구한테요?
어느 분한테요?
○전현숙 위원 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이 지나가버려서, 제가 놓쳐서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진주 출신 조현신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 경남도립예술회관 건립, 경남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과 관련해서 예술 창작 공간 졸속 설치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번에 결산서에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은 약간 있고, 그 내용은 알겠어요.
예술단 연습실 건립이랑 관련해서 경과 과정이나 도정질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 당시에 조현신 의원님이 질문 주신 부분들은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아트센터남강이라고 가설 건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 인근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도정질문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은 경상대학교 쪽으로 이전을 해서, 젊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이전을 해서 다시 재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현숙 위원 오히려 잘됐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러면서 거기 이설되면서 확보된 공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부분들을 7면 정도 더 확충을 해서 주차장이 좀 넓어졌다는 부분이 있고, 도립예술단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보셔서 현장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조현신 의원님이 문화예술회관이 차지하는 상징적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봤을 때 그 도립미술단 건물 자체가 예술회관의 경관을 훼손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초에 문화예술단 연습실 위치가 기존에 있는, 지금 현 자리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 적지로 온 것이고,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영구건물이고, 이전이라든지 새로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쉽지 않다, 그 대신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현재 기둥에서, 18개 지주가 있는 기둥에서 박리현상이 있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안전 문제, 구조, 그것부터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구조 안전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지금 돈을 예산을 10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안전하게 보수공사를 해서 완료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될지 안 될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건물 자체가 기존에 있는 예술회관하고 분위기가 안 맞고 좀 뜬다는 그런 느낌의 문제제기였는데, 기존에 있는 예술회관하고 새로 지어진 건물하고 조금은 통일성이나 조화를 위해서 약간의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옮기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렇다면 외부에 보여지는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커버가 가능할 여지도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번만.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 국장님, 체육지원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FC 관계 때문에, 사실은 성적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외국인 선수들이 바이아웃 조항을 걸고서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계약 금액보다 더 많이 줄 때는 언제든지 선수가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요.
그게 성적이 좋은데, 내가 듣기로는 우리 외국인 선수를 탐을 내는 팀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가겠다고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외국인 선수가 우리가 계약한 금액보다 많이 받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선수를 사는 데 전액을 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설기현 감독이 막판에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외국인 선수를 그 바이아웃 금액에 걸려서 팔리는 바람에 성적을 못 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좋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선수를 잘 지키는 것도 프로구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팔리더라도 그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를 살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말까지 우리 경남FC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보건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조5,590억9,707만원으로 2조5,580억1,917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억7,79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1페이지 하단, 복지정책과 징수결정액은 6,439억778만원으로 6,437억9,088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1,69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 노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1조4,152억8,423만원으로 1조4,149억2,578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5,845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징수결정액은 3,045억7,613만원으로 3,044억4,331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3,28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616억1,948만원으로 615억3,955만원을 수납하였고 7,99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징수결정액은 1,225억5,077만원으로 1,201억6,095만원을 수납하였고 8,98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페이지 중간, 식품의약과 징수결정액은 111억5,867만원으로 111억5,866만원을 수납하였고 5,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조980억500만원으로 3조842억1,130만원을 지출하고 65억7,66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6억7,13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4,56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9페이지 하단,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8,748억2,943만원으로 8,737억2,948만원을 지출하고 4억4,1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2,708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조5,652억9,665만원으로 1조5,650억2,853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6,812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3,680억4,171만원으로 3,679억6,192만원을 지출하고 4,4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97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872억7,720만원으로 869억2,319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87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531만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1,882억2,758만원으로 1,768억7,935만원을 지출하고 57억9,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1억6,5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9,272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식품의약과 예산현액은 137억3,240만원으로 136억8,881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은 1,612만원, 집행잔액은 2,7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534억9,574만원으로 7,534억6,253만원을 수납하였고 3,32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534억3,322만원 중 7,495억4,524만원을 지출하여 38억8,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6,439억778만원이고, 이 중에 1억1,09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8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0억5,010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6,373억5,26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48억2,943만원입니다.
이 중 8,737억2,948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4,186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3,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2,7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서비스 운영에 21억5,989만원을 집행하였고, 긴급돌봄 사업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도민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781억1,365만원과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에 52억7,5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복지에 196억3,2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상단입니다.
AI스피커 운영 등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에 42억6,740만원을 집행하고 4억4,18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47억3만원, 그리고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에 8억2,7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4,036억8,331만원과 해산과 장제급여에 39억2,401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에 613억6,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431억1,661만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5억2,243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74억519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534억9,574만원입니다.
7,534억6,253만원은 수납하였고 3,321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28억8,564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5,994억5,997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03억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7,534억3,322만원 중에 7,495억4,524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8,7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7,381억2,794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에 21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업무 위탁 수수료에 13억4,696만원을 집행하여 1,9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에 60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사업비에 15억6,9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의 징수결정액은 1조4,152억8,424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1조4,149억2,578만원을 수납하고 3억5,845만원은 미수납됐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부터 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은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에 62억1,615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 1조4,090억6,808만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등 미수납액 3억5,845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1억7,418만원은 반납되었고, 나머지 1억8,427만원은 올해 안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페이지, 총괄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조5,652억9,666만원으로 99.98%인 1조5,650억2,85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 이월액과 1억원 보조금 반납액, 6,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16개 세부 사업에 1조3,563억4,0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1조2,932억4,049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등 노후생활 지원 강화 사업 13억39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억3,696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441억2,091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06억2,733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시설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15개 세부 사업에 609억9,755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등 수립 용역비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원은 반납하였으며, 5,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50억9,665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55억4,4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에 64억1,615만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98억5,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 사업은 5억1,309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의령군과 하동군에서 건물 증축 안전우려 사유로 사업 포기에 따라 보조금 1억원 반납 및 5,000만원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6개 세부 사업에 1,268억1,8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1,238억1,509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지원에 19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48개 세부 사업에서 194억329만원을 집행하였고, 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7억50만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4억5,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3억4,1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1억7,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상이군경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 2,000만원, 보훈 대상자 장례단 운영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6.25 참전 명예수당에 46억4,880만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에 108억1,492만원,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14억87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 사업에 4,570만원 집행하였으며, 사업 대상자 연령층이 고령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진료비 및 장제비 수요에 대한 유보액으로 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3,045억7,613만원으로 3,044억4,332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3,28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247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5억3,226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988억3,84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 설명서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3,680억4,171만원으로 3,679억6,192만원을 지출하였고, 4,4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으로 5억1,48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 지원에 3억5,3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5억1,668만원을 집행하고,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에 3억8,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에 2억1,995만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8억1,6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472억5,464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8억2,714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13억8,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피해 장애인쉼터 지원 사업에 3억4,245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사업에 16억9,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아동에 양질의 공공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64억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억2,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479만원을 집행하고, 4,4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에 709억3,977만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에 87억81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에 53억5,7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6억6,662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7억4,1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7,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 취업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총 192억6,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에 1,323억5,373만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급여 사업에 5억2,752만원, 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에 48억2,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56억8,002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83억8,143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62억1,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1,62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48억9,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16억1,900만원으로 이 중 615억3,900만원은 수납하였고, 7,9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4,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594억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4,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7,900만원 중 4,600만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수납 완료하였으며, 남아 있는 미수납액 3,300만원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속히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4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2억7,700만원으로 그중 99.6%인 869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원, 보조금 반납액이 5,800만원, 집행잔액이 9,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에 총 298억원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1,800만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68억7,300만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27억2,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0억3,600만원, 아랫부분에 국가 암 검진비 35억5,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35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아래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 34억8,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보건 관리 사업에 총 33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2억5,800만원, 46페이지 하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22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36억2,000만원을, 기초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27억8,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79억4,8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26억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고에 총 8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48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49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인력 지원에 12억8,500만원과 11억4,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에 총 41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에 11억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25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아랫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95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225억5,077만원으로 1,201억6,095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8,981만원 중 2억2,144만원은 수납 등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9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5,162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201억7,9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5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888억2,758만원으로 1,768억7,935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 57억9,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1억6,550만원, 집행잔액 9억9,272만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결핵협회 이동 검진 및 장비 지원에 1억3,00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5억7,8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지원에 18억685만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33억3,071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3억4,8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 4억130만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비 등에 26억1,676만원, 한센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이동 검진 등에 3억10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와 위로 지원에 11억2,795만원,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322억557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외래 진료비 지원에 349억4,212만원을 집행했으며, 2022년 7월 11일 이후 외래 진료비 지원 중단으로 집행 잔액 6,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비에 5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456억5,031만원을 집행하고, 결산추경 이후 국비 변경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등 58억3,68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업무 등 간호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5억5,100만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지원을 위해 진단키트 구입비 22억3,235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입원 환자에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365안심병동 사업에 56억6,000만원,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30억9,400만원,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5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입니다.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공사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 57억9,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도립요양병원 치매환자 관리 기능 확충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에 2억3,790만원, 시립마산요양병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위해 9억2,11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물품 지원에 1억4,999만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여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에 7억1,9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입니다.
역학조사관 인건비인 공중보건의 수당 등 1억1,94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9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과학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1억5,867만원이고 결산 당시에는 111억5,866만원으로 일부 미수납되었으나 현재는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4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1억243만원, 국고보조금 등 110억5,388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37억3,240만원으로, 그중 136억8,88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35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예산 규모가 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49억9,746만원, 전 시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억6,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경상국립대학교 병원과 삼성창원병원에 1억3,600만원, 취약지역 외의 응급실에 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 17억9,78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지 응급실에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에 31억6,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도 자체 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기능 강화 지원에 8억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 다수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선정한 권역외상센터 운영비 지원에 11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소아 응급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진료 체계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운영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1억3,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9페이지에서 80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6억7,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 수입 3억6,400만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7억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3억4,5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2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6억7,600만원으로 일반 예치금으로 24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중간 식품진흥기금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주 교육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8,200만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원 사업 등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억9,600만원, 과징금 수입에 대한 시군 귀속분 징수교부금으로 3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817페이지 상단입니다.
식중독 사각지대 찾아가는 위생 교육과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업소 합동 단속 및 전통시장 위생지도에 참여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 음식점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병원들 있죠?
국장님, 뭐뭐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마산의료원에 지금 기능 보강 사업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부터 해서,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진주병원이,
○박남용 위원 진주의료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성주동에 장애인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공공재활병원 어린이,
○박남용 위원 또 뭐 있습니까?
그 국에서 전부 다 관장하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남용 위원 하지만 부서는 다르죠?
과는 좀 다르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다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그 국에서 관장하는 기능 보강 병원이라든지 신축 병원이라든지 하여튼 증개축 포함해서 병원 사업들, 병원 건축하는 사업들 리스트를 좀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 규모, 의사, 간호사, 병상 수 이런 기본적인 건 나오겠죠?
사업비, 그다음에 준공 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설명서 127페이지하고 129페이지에 있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결과 정산보고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결산서 기준 세입은 136페이지부터 세출은 399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9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병가 등 부재 시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서 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와 함께 우리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당초 대체인력은 17명인데, 17명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19개 시군별로 1명, 그리고 함양, 합천을 통합해서 1명 채용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채용 결과 8개 시와 함안군 등 9명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 9개 군에서는 응시자가 없어서 미채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 단위 채용을 위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과 함께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나 응시자가 계속 없어서 3회 추경에 17명 중에서 대체인력 4명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군 지역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서 채용 공고에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채용된 4명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못했고 그 집행되지 못한 인건비 1억원이 복지부에서 미교부되었으며, 우리 도비도 이에 따른 매칭 비율로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러한 지역 상황을 감안을 해서 군 단위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별 채용이 아니고 권역별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3명이 채용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중 없이 전 지역에 고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종사자 대책인력,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서비스원에서 이제 인력 대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원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다 하던 사업을 모아서 별도의 단체가 한 개 생긴 건데, 그중에서 대체인력 사업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가장 체감하는 정책이거든요.
더구나 조리원은 적잖아요.
혼자 휴가 가거나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복지시설에서 가장 체감하는 사업이 대체인력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미흡했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필요할 때는 없어서 못 보낸다는 그런 사안들이 참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까 이거는 예산이 없는 건 사람이 안 뽑히니까 그랬는데, 조금 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6페이지에 인구소멸지역 사회복지관 활력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결산서 96페이지,
○조인제 위원 설명서 96페이지.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대3응기금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고성, 창녕, 거창에서 한 사업이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창녕에서 한 거는 장애인 이동 서비스, 고성은 통합 돌봄 사업, 거창군은 어르신 스마트기기 교육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복지관이나 다 일상적으로 복지 관련 기관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하던 사업이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특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나오니까 이름만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적절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사회복지관 활력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사회복지관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과에서 아마 균형사업으로, 시군 공모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3개 군에서 각각 장애인이나 통합 돌봄, 어르신 스마트기기 교육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올해 8월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역 소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사업이 없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종합사회복지관 나왔는데,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 평가 하면 F, 그렇죠?
그 후에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 복지관 이번에 평가에서, 지난해 평가에서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등급에서 전체적으로 우수 등급을 받기는 힘들었지만 일부 몇 개 시군에서 많이 등급이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안 되죠, 그렇죠?
직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이 뭡니까?
이거 법에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어쨌든 취약계층의,
○조인제 위원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인데, 이거를 직영시설에서 이 기능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기능, 법에서 하라고 정해놓은 것 자체가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제가 뭐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싼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저는 위탁을 주는 게 맞고, 엄격하게.
그래서 다음에 못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나머지 좀 부가적으로 해서 평가 좀 잘 받는 건데, 일단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내년 이맘때 되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개선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복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은 직접 우리 수혜자 도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이게,
○조인제 위원 올라갔으면 다행이고요.
이거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 보면 자동으로 되는 건 되고,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노력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뭐 결산추경이니까 국장님에게 전체적으로 좀.
우리 복지국이 보니까, 예산서 우리 도 전체 내에서 보니까 상위 랭크된 게 많아요.
안 좋은 쪽으로 상위 랭크된 게 많은데,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세 군데가 보면 주요 미수납액도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167페이지인데 결산첨부서, 노인복지과에 보면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했는데 100% 이월을 시켰어요.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57억원짜리인데, 안에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어찌 됐든 100% 이월을 시켰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아요.
장애인복지과나 보건행정과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월을 100%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환금 수입 예산도 보면 우리 전체 국에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가 넘버 5 안에 3개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징수결정액이나 그다음에 예산액이나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복지과 안에서 벌어지는지,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도 예산도 3조원이 넘고요.
올해 예산도 한 3조8,000억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도 신청을 저희가 한 170~180건을 합니다.
도비 사업까지 다 합하면, 세부 사업까지 다 하면 사업이 한 1,000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이 예산도 많고 사업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사시설이라든지 감염병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 사전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절차상 시기가 도래 안 한 부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빨리빨리 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금액만 따지면 아마 저희가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금액을 세세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것은 결산서에 다 담겨 있고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경남도 안에 그러한 집행 금액이 큰 게 한 국 안에서 3개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연구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소속이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연구회에서 뭘 하냐면 경상남도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용역인데 2,000만원짜리가 있고, 20일짜리 용역이 있는데 몇억원짜리가 있고 이래요.
그리고 용역 금액하고 기안하는 거나 수행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그게 좀 상이한 게 많아서, 좀 제목이 이상합니다만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복지에 대한 그런 국민의 기대 심리나,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에서나 하는 게 이게 목소리만 내면 복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과연 경상남도하고 18개 우리 경남의 시군에서만큼이라도 어떠한 복지에 어떠한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걸 전체를 한번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저희들도 복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실 저희 복지로라고 복지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가 한 4,500여 종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 4,000여 종 되고 아마 정부에서 한 500여 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는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장을 하고 나면 그 보장 밖에 있는 분들이 되게 안타깝지만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도 단위에서 보장을 해 줍니다.
도 단위에서 보장을 해 주고 나면 또 밖에 있는 시군에 안타까운 분이 있고, 그럼 또 시군에서 보장을 해 줍니다.
유사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경남도가 이제는 복지 정책이 많이 안정화되고 그러한 것들이 체계화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복지 정책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그걸 권역별로, 그룹별로 어떤 방식으로 복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사실은 정말 힘든 차상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중에 복지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복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걸러줌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정립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 분야 한번 용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분석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박춘덕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볼 때가 됐어요.
우리 사회도 이걸 한번 봐야 정말 복지 선진국이 하는 복지가 있는 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결산서 400페이지 보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한 1억1,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예산 처음 봤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행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쓴 금액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금액이 적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회장 맡으신 분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이 자연적으로 순연적으로 갈 때 가입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10년이 걸렸든 20년이 걸렸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너 소사이어티 충족을 할 수 있는 1억원에 도달을 하면 자동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경남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권고를 해서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건전한 기부 문화가 형성 안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헌 조례 제정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과 제가 공동모금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모금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부분에 개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동모금회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언론 보도도 해주고 또 상패도 만들어 줘요.
무슨 기부패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요.
평상시에 100만원씩, 50만원씩, 40만원씩 꾸준하게 낸 사람들은 문자 보내줘요.
“기부자의 기부금 잘 받았습니다” 딱 그거 한 개뿐이고,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1년에 100만원 약정해서 한 사람도 보도도 내 주고 배지도 주고 상패도 주고 다 줘요.
그건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소액 기부자에 대한 장기 기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예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갖고 한 10년 자기도 모르게 기부하다가 1억원 도달하면 문자나 카톡에 ‘띵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인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것은 질의가 대체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처음에는 대체인력 수요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유인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보셨는가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대체인력 이분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대체인력 계약 기간은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간제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1년 미만입니다.
○전현숙 위원 1년 미만이면 보통 어떤 심한 데는 3개월, 6개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개월에서 11개월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종사자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채용을 해서 채용한 날로부터 연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채용한 날로부터 연도 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은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1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본인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짧은 기간 그때그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그런 것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체인력들은 상시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한 1.5배 가까이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는 많다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전현숙 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상위법 때문에 제한이 돼서 1년을 넘게 고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미만 고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실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지금 1년, 2년 지나온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이분들을 계속해서, 다른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년 미만 일자리를 주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우리가 통계에는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회나 정부기관에 상위법 개정을 해서라도 1년 미만, 1년이면, 1년이 넘어서면 안 되는 그 규정 때문에 매번 재계약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절차나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설명서에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 설명서에 사업추진 실적이 조금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127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AI스피커 설치 운영 보조금 반납금액이 2억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I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순차별로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신규 목표로 5,000대를 했었는데 시군 수요 조사 결과 4,075대가 나왔고, 신청 수요입니다.
이 신청 수요에 따라서 4,075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IoT센서는 AI스피커를 설치하면 이 스피커와 함께 IoT센서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액 4억4,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 올해 수요분입니다.
이월을 했지만 올해 저희가 2023년도 수요분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4억4,000만원은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현숙 위원 예.
그리고 128페이지와 131페이지를 연결해서 한번 보면 케어 매니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를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사례 관리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할 텐데요.
지금 케어 매니저가 71명으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현재,
○전현숙 위원 원래 그러면 충원되어야 되는 인원이 더 남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케어 매니저는 저희가 1명당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
○전현숙 위원 1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더러는 120명까지 최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평균 100명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면 케어 매니저를 더 충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1명으로 가능합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128페이지에 인공지능 안부전화 통합돌봄 사업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사업 수행에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케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분들의 고용 기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계약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작년에 업무를 했던 분이 그대로 연결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신다면 보수교육만 받아도 될 겁니다, 한 1박 2일 정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전현숙 위원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현업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71명의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업무에 투입이 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투입되지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나 또 71명 중에 누구든 휴가를 가거나 또 건강상에 이유가 생기거나 하면 결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빈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 전 시군의 인공지능 돌봄 사업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센터에서 관제 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케어 매니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례 관리,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통합돌봄센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케어 매니저 분야에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시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 공무원들도 보충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케어 매니저가 시군별로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보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일시적인 결원이나 빈공간은 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구조로는 일시적인 부족이 아니라 상시, 적게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2개월, 3개월 정도는 직접 투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인원 역시 그때그때 투입을 하면 담당자분들이 그때그때 하루이틀 이렇게 투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담당자분들은 다른 수많은 일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많은 업무에,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이런 데까지 투입이 되게끔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근본적인 대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현장을, 케어 매니저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 뭔지, 애로 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개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단순 궁금증인데, 지금 128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이 전액 되는데 이게 당초 유상 지원에서 무상 지원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AI스피커는 아시는 대로 SK하고 협약을 맺어서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안부 전화에 대해서 SK에서 유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추진 과정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해서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어르신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예산 300만원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르신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은 어르신센터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교육,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하반기 시행을 사유로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2022년 11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르신센터 운영이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종료 결정됨에 따라 연계 사업인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안 확정 이후 당초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결산추경에 감액하지 못하였으며, 향후에는 불용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보훈청이 보훈부로 바뀌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바뀌었습니다.
6월 5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6월 5일로 바뀌었는데 그날 제가 뉴스를 보다가, 바뀌고 그날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참전용사하고,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에 대한 수당을 정부에서 챙겨보겠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나오고, 앞에 박해영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수당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걸 내년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건소위원장님께서 연차별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을 80세 위하고 65세, 79세 사이 금액이 다르니까 그 금액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바꾸어서,
○최영호 위원 정부에서 이런 뉴스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혜택을 보기,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예산이 남아도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꾸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보훈에 대한 예우를 적당하게 정말 진실되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예전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 과장님도 연구를 하셔서, 사실 6.25 참전해 계시는 분들이 90이 다 넘어서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은 또 우리가 응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산하고는 약간 별개의 사항이지만 올해 당초예산이나 의논을 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결산 설명서 266페이지, 결산서 4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및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연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을 하반기에 착수하게 된 배경입니다.
용역의 핵심 개념인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된 지속적인 찬반 논쟁과 그리고 작년 20대 대선 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용역 수행 업체의 제출 제안서와 원가계산 용역 결과 및 제안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9,953만9,000원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수행업체 이윤 조정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이 995만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변경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 계약 체결 시기와 정리추경 반영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용역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28페이지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도 복지관 바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원시 복지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 두 기관의 역할이 창원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역시 우리 도민들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역할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기관의 역할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도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도하고 시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시군 장애인복지관하고 도 장애인복지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라도 두 기관 모두 상담사례 관리, 평생교육, 직업 지원, 권익 옹호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같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좀 과하게 역할이나 의식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도 장애인복지관 기능 개선을 위해서 TF팀도 꾸려서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일부 시군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도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시는 게 사업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 및 장비비 예산 중에서 도비 부담률이 높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와 장비비 예산 중에서 국비보다 도비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건축비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이 60 대 40%로 되어 있으나, 장비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한도가 5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 결과 확정된 사업비 중에서 장비비가 348억원으로 50억원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지방비 부담액이 높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장비비 국비 지원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구체적인 사업비 지원 규모를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일부 반영해서 장비비 국비 지원 한도를 지금 현재상으로 100억원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고, 아직 공문은 저희들이 받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로 건의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설명 다 마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 보면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 이 부분에 8개 사업이 발생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사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유독 불용액이 8개 사업에서 좀 높다, 이 부분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직접) 국내여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불용 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5월 31일이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저희들이 도하고 보건소하고 금연 관련 기관하고 합동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의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되고 코로나 방역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실제로 해야 될 금연 캠페인 사업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왜 감액을 하지 않았냐 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거, 이어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올해는 5월 말에 캠페인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올해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작년에는 못 했는데 올해는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올해는 5월 말에 캠페인을 실시했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선하고 의료원 용역비 같은 경우는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 또 추가적으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의 기능이나 역할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들어봤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료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고,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어제오늘 걸쳐서 MBC 스트레이트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과연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어쨌든 많이 생성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들은 실천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죠?
인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 현장에 투입할 만한 인원이 없고,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그 인원은 다 서울·경기 쪽으로 이탈하고 있고, 또 소위 의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경기 소재 대학들이 제2차 병원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 운용은 어떻게, 양질의 인원들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은 총 13명,
○박남용 위원 거기에 현직 의사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아마 지원단장님이 국립경상대 의사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연간 예산이 11억원 지원되고,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11억5,000만원에 국비,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국비는 1억5,000만원이고,
○박남용 위원 그럼 13억원 정도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총 11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11억원 중에 1억5,000만원이 국비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국비고, 나머지 9억5,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박남용 위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2018년부터 운영이 되었고,
○박남용 위원 한 5년 정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주 기능이 사실은 보건의료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게 주 기능이고, 그다음에 도나 보건소에 전문적인 기술 지원, 그다음에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기능 이런 것들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이 보건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식품의약과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지난 4월 4일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과장님이 하겠지만, 응급의료지원단, 공공의료지원 저는 볼 때 중복, 유사한 단체가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 통합을 해서 확대도 하고 예산도 좀 줄이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응급의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응급의료지원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면 병원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병원 지정,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지만 지정할 병원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응급의료지원을 수행해야 될 국공립병원들은 그 시간에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없다든지, 그래서 민간사설병원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우리가 4월에 발족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취지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병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보건행정과에 진주, 경상남도의료원진주병원, 그다음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마산의료원, 병원은 어느 딱 특정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좀 더 세분화, 전문화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 각 과별로 병원들이 막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업무에 대해서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정확한 부서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감염병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공공의료원, 특히 마산의료원 부분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 도립요양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마산의료원 중에 건물을 새로 만들고 증축하고 진주의료원에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들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짓고 나서 관리하는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실은, 사실 그 업무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준공해서 운영까지 그 부서가 해야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설립 취지나 근거나 목적을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립은 여기서 하고, 또 운영은 다른 데서 하고, 병원이 막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병원들이.
국 내에도, 과 내에 전부 다 한두 개 종류의 병원들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에서 전체는 관리는 하겠지만 국에서 병원 관리하는 담당 과가 하나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말씀하신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조직 분야나 업무 분장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감염병 때문에 지난 3년 정도, 어쨌든 적자는 아니었지만 그 적자라는 게 슬픈 현실이잖아요.
국비 지원받아서 적자를 메웠지 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운용되었던 병상의 환자들이 가서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선입견도 있고, 그다음에 회복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보강회 놓고, 장비를 보강을 해 놓았는데, 운용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장님.
창원 지역에 의대 설립을 한다든지, 창원대 쪽에도 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도 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도 보면 증원도 힘들고, 의대 설립은 아예 더 힘들고,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저는 희망고문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몇 명입니까?
3,058명 아닙니까?
그렇게 묶어놓아서 의사 분들, 자기 어떻게 보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타당성 있는 이유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제 밥그릇 지키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도 10년 후에 그 의사들이, 배출된 의사가 10년 후에나 지역에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우리 도에 의사 공급하고 수요에 대한 추계 연구서를 해서 이번에 연구 결과가 사실 나왔고, 그에 따른 정책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의대 정원이나 의대 신설하려면 아시다시피 10년에서 12년 걸리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의사 인력 확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아홉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아는 지인도 어디 군 지역에 사는 분인데, 병원을 못 구해서 결국에는 창원 지역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다행히 건강은 회복은 했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창원재활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주병원, 병원 신축하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신축은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도 심각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의사 분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의사 분들 역시도 사실은 뭡니까?
4개 과, 소아과, 산부인과, 또 뭡니까?
하여튼 요즘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신조어가.
4개, 3개 이렇게 해서, 그러던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해 놓고 결국은 전부 다 피부나 성형외과 쪽으로 옮겨간답니다.
의사 분들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좀 사명감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입니다.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이 창녕, 함양, 거창 3개 군에 대한 미 지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은 소아청소년과가 없거나 소아청소년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군 지역 소아청소년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와 소아청소년과 운영 어려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녕군과 거창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에 해당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창녕군은 3개소, 거창군은 4개소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입니다.
함양군은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에 해당되지만 소아청소년과가 1개소 운영되고 있고, 함양성심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는 받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박춘덕입니다.
결산서 424페이지 한번 보시면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로 미묘한 게 많은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업이, 100% 이월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2020년 6월에 우리 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권역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통해서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57억9,000만원 전액 이월한 사유는 지금 공사 중간 단계에서 설계라든지 모든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총사업비가 처음에 804억원이었는데, 7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가 2022년 10월 27일 완료되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기재부하고 질병관리청하고 거기 하는 병원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도비를 편성해도, 그게 내가 볼 때는 예산 편성 절차에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앙정부와 아직까지 협의도 안 끝난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 전에 발대식을 했는데, 저도 갔잖아요.
대강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몰라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다른 것 말씀하시는,
○박춘덕 위원 응급의료지원단인가, 그때 할 때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이것은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양산부산대학교고,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병원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어찌 되었든 57억9,000만원은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했다가 어떤, 중앙정부가 이게 아직까지 총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덜 되니까 우리 도가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위 부서에서 일단 결정을 해 줘야 우리 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협의하고 있고,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너무 급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연례적으로 실 집행하던 것을 예산을 재편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성급하게 예산을 넣었다 이 말이야.
안 넣었으면 이월 안 시켰을 것 아니에요?
57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다른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협의가 잘 안 되면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은 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협의가 다 끝났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협의 중입니다.
○박춘덕 위원 협의가 끝이 안 났잖아요, 지금.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고이월될 확률도 매우 높겠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산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말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주변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해도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상위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해 주는데 밑에서 예산 편성 딱 해놓았고 공사비하고 결정이 안 되고 이러니 우리가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의 6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잖아요, 1년 동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뼈저린 경험을 했잖아요.
병원이 갈 데가 없어서 복도에 누워있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루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총 공사비가 기재부나 기타 여러 기관에서 이게 안 되면 출장도 국장님하고 해서 좀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이걸 좀 빨리 해야 된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고,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19페이지 보겠습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 결산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사업 내용 중에 각 시군에 365안심병동 사업을 진행하는 병원들을 개설을 해서 이 사업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 중에 개설이 안 된 시나 군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양산, 함안, 하동, 산청입니다.
○전현숙 위원 양산은 있다가 없어졌죠, 베데스다병원이?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함안은 신청을 안 했고, 하동하고 산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실제로 보면 양산은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 함안이나 하동, 산청 같은 곳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라서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없어서 이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필요로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건이 그게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금 계속 질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경남 안에 의료적 상황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여타 관련된 장치들이 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를 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간병인들이 다 병원에 직고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파견되는 데서 파견을 없어서 이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이 되거나 아니면 직고용이 되거나 간에 도에서 인건비는 지원이 되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파견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 데는 네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파견을 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마산 같은 경우에는 케이원시스템에서 파견을 받고 있고, 진주는 경남돌봄센터, 밀양에는 아리아간병에서 파견 받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견을 하는 센터들은 파견을 하는 업무를 충분히 할 만큼, 그리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기관들에 해당하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365안심병동 사업에 대한, 병동 사업 실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중이나 7월에 실태를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시군에 공문은 나가 있고, 저희들이 곧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우리 경남이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아주 잘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확대가 된, 벤치마킹을 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가 될 만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계속해서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실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6월 이후에 진행되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관련해서 2022년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는데도 2023년에 당초예산에 예산 현액 1,000만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사업 종료 이후에 사업 사후 관리 조치 유무 등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해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사법기관, 즉 검찰에서 의뢰되는 기소유예자와 본인 또는 가족들이 의뢰하는 자의 입원입니다.
사법기관 의뢰 치료보호 대상자는 대부분 국립부곡병원 등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반인 마약류 중독자 또는 중독의심자는 신분 노출을 꺼려서 자발적으로 치료보호를 의뢰하는 사례가 없는 실정으로 도 지정 마약류 중복자 치료보호 기관인 양산병원의 치료보호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 먼저 복지부에서 2023년도 보조금 교부액 의견 조회 시에 예산 감액을 요청했으나 기존대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관련기관들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3페이지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조례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윤준영 위원 그에 따라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계획을 잘 수립, 그리고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약류퇴치본부라고 있습니다.
의·약사회하고 같이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 정도로.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의뢰되는 기소유예자하고 본인 또는 가족들이 의뢰하는 자의 입원인데, 일반인 마약류 중독자 의심자는 신분 노출을 꺼려서 자발적으로 치료보호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양산병원이 치료보호기관인데,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 교부액 의견 조회 시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감액을 요청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기존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1명이라도 보호 실적이,
○윤준영 위원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마약 예방 관련해서 사업비가 보시면 1,0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제가 타 시도와 비교는 사실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타 시도와 굳이 비교 안 하더라도 딱 보시면 1,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2023년 당초예산에도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윤준영 위원 이게 굉장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방 정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적인 접근과 회복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과 회복 지원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여기에 대해서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앞으로 마약류퇴치본부하고 같이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홍보, 그리고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마약류 예방 사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청소년 마약류도 굉장히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SNS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증가되고 있는 안 좋은 현실이죠.
잘 연계를 하셔서 앞으로 마약류,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예산도 증액해 주시고, 차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결산이다 보니까 집행잔액 불용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금액은 전체 해 봐야 한 2,000만원, 전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전체를 불용 처리해도 질타를 면할 만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률에서 보면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평균이 51.2%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하는 것하고 이렇게 보면 지도점검에서 벌써 70%, 평균 75% 2건이.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장 방문이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현장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운영비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지도점검 나갈 때는 우리가 1년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현장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얼마나 들겠다는 것이 데이터화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썼으니, 그런데 79%짜리도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통상 예견되어 있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률을 좀 줄이셔야 돼요.
식품의약과에서 다 잘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하면서 집행잔액 불용률이 70%가 넘는다고 그러면 밖에서 볼 때, 금액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체 예산을 다 불용 처리해도 괜찮은 금액인데, 그러한 금액 중에서도 나눠서 아껴 썼는데도 불용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오늘 한 몇 군데 가겠다 하는 정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보면 815페이지에 쭉 있는데 지출서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지원을 많이 했네요.
융자성으로도 지원해 주고 비융자성도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도 보면 코로나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설 투자를 안 하겠지.
안 하는데,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이자는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2%고요.
그리고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1%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개선자금 쪽에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야.
한 50%가 생겼단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경기가 어려울 때, 원래 사업가는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하고 잘나갈 때는 팔고 이렇게 하거든.
그게 사업가의 하나의 수단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기금을 가지고 시설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자가 싸다 보니까 아마 우리 도가 융자를 해 주면서 각종 규제를 너무 많이 걸어놓은 거 아니냐, 접근하기가 힘들다.
영세 상인들이 시설에 대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도에 노크를 하는데 자료를 잔뜩 해서 ‘한 스물 가지 가져오세요.’ 이래 버리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나 보증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어려워서 도를 찾아갔더니만 서류 몇 개만 하니까 융자해 주더라, 그러면 힘을 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불용률도 제고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사실 불용률이 많은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음식점 같은 데서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담보 능력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대출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신청 주기도 분기에서,
○박춘덕 위원 신용보증을 추가로 했어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신용보증대출을 할 수 있게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보증기금에서 그것을,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신용보증기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거기도 또 서류를 잔뜩 해 오라 그래요.
우리도 젊었을 때 사업을 다 해 보고 신용보증기금에 들락날락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가면 은행 대출서류보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서류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 사업자들이 그 문틈을 못 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경기가 좋은데 뭐하려고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가장 쉽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개발을 하셔야 돼.
그래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코로나 있고 경기 침체되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접근을 안 한다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각종 규제 때문에 못 온다 이러면,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하나 들어오면 수월하지.
그거 하나만 있어도 돼, 그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춘덕 위원 보증기금에 가면 거기 서류가 열 가지가 넘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한 인적 사항이나 기타가 되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하세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는 데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최영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코로나 핑계를 자꾸 대는데, 사실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이 재산, 서류도 서류지만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주려면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쓸 수 있는데 있는 사람들 돈 쓰라 하면 쓰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돈을 쓰라고 내놨는데 이것은 규제를 얼마나 강하게 해 놨는지 자격 요건이 된다, 재산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 있냐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직접 맞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문자로 한 번씩 딱 날리고 끝내요.
영세한 분들한테 직접 가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직접 관에서는 못 하지만, 단체들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 줘야만,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이 자금을 쓰려고 해도 못 쓰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직접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단체와 도정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위원 과는 끝이죠?
○위원장 김재웅 예, 국은 끝입니다.
○박인 위원 과가 마지막 과, 끝이죠?
○위원장 김재웅 예.
○박인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이 곤란하면 장애인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물을게요.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 국비 사업이죠, 그죠?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노혜영 과장님 들어가도 되죠?
○박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노혜영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박인 위원 예, 들어가소.
○위원장 김재웅 노혜영 과장님 들어가세요.
○박인 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 바우처 사업 예산하고 급여 체계가 좀 현실화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하지만 이 결산 심의에서 거론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짜오면 그냥 예산 저희들 주라, 주지 말라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발달재활서비스는 실수요 대비 예산이 매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대기자가 발생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늘 반납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박인 위원 복지부에 강력한 건의도 하세요.
하셔서, 지금 뭐냐면 발달재활서비스에 예산을 좀 많이 달라.
과장님이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저한테 굉장히 건의가 들어왔어요.
물론 서울에서 복지부를 설득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고, 저는 도의원이니까 우리 도를 설득해야 되고 또 재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집행잔액이 늘 남아서, 늘 돈이 남아돌아서 거꾸로 반납을 하고, 발달재활서비스는, 바우처 사업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년 대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각 시군에 보면요.
많은데, 우리 양산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돈을 조금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꼭 좀 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하나는 많이 줘서 남아서 돈을 반납을 해야 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줘서 늘 대기자가 기다려야 되고, 사실 언어, 인지 등등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바우처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 돈이,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돈이 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은 적게 주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돈을 우리가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가서 건의를 좀 하세요.
우리 실태가 이렇다, 우리 도가 시군부의 사정을 보니까 이만큼 많이 대기들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지금 꼭 당부합니다.
현재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난번 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그 부분을 건의를 따로 드려서, 발달재활서비스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느는 바람에 아마 복지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것 좀 조정하고, 추경이 가능하다면 해 줄 것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박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제가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기 때문에 촉구를 합니다, 제안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필요하면 저희들이 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박인 위원 올라가이소.
올라가이소.
국장님, 출장비 많이 좀 주소.
과장님, 올라가소.
계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소.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요.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좀 낮아요.
64.3% 정도로 낮은데,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원인 파악을 잘하셔서, 원인이 뭔지 진단을 잘하셔서 집행률이 낮지 않도록, 종사자들을 어떻게 하면 수급을 할 거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다시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다.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징수결정액은 총 8,603억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8,600억2,000만원으로 3억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정책과 징수결정액 132억6,000만원, 수납액은 132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가족지원과 징수결정액은 6,218억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6,216억7,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징수결정액은 2,241억6,000만원, 수납액은 2,240억5,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징수결정액은 10억7,0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 예산현액은 1조922억6,000만원으로 이 중 1조828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원이며, 이월액은 22억9,0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은 여성정책과의 예산현액은 264억8,000만원으로 이 중 258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7,921억원으로 이 중 7,87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2,0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2,674억9,000만원으로 이 중 2,637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6,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억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61억8,000만원으로 이 중 61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백삼종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32억6,620만원으로 5,01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이자수입,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809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1,27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3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24억4,29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1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4억8,411만원이며, 이 중 257억9,4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448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9,487만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11개 세부 사업에 29억4,305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36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3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등에 1억7,000만원,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16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양성평등 사업 지원 등 양성평등 촉진 6개 사업에 2억1,17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47개 세부 사업에 194억9,5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9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4,15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도와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각각 28억1,106만원과 34억1,3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9,750만원, 여성창업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구축에 3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에 2개 사업에 7억1,286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11개 사업에 34억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2억8,7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성폭력 피해자 지원 5개 사업에 21억8,0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에 1억9,186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6억8,3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2억6,163만원, 도와 시군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각각 2억1,884만원과 5억6,3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1페이지 중간까지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 내역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만원입니다.
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청사 관리에 2억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11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 센터공간 기능 개선 사업에 2,6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5,32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전출 20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김옥남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218억1,12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890만원으로 지속적인 수납 처리를 통해 현재는 8,58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5억1,47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페이지,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4,892억6,162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252억1,0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3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921억143만원으로 이 중 7,871억2,6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2,11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7억5,353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 강화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777억5,2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출산 기반 조성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으로 444억6,4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액 발생 사유입니다.
27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13억2,000만원의 보조금 반납 발생 사유는 결산추경 이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미교부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6,579억6,8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 반납액 발생 사유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9,913만원, 어린이집 확충 7억2,520만원, 영아수당 지원에 6억919만원의 보조금 반납 발생 사유는 결산추경 이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미교부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에 50억3,6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문화 다양성 맘프 축제,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 등으로 18억8,7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8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241억6,979만원이고, 1억1,11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억1,468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원을 수납하였으며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에 2,084억3,259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18억9,76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4페이지, 세출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674억9,542만원이며, 이 중 2,637억8,093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억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4,7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6,652만원입니다.
먼저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53개 세부 사업에 2,350억6,610만원을 지출하고, 18억원의 이월액과 10억2,412만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1억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44억675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1,777억8,0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페이지 중간입니다.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사업은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여 20억9,634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1,5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을 위한 49개 세부 사업에 264억350만원을 지출하였고, 885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4억250만원과 27억8,684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42페이지 하단, 청소년시설 확충에 114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1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10억7,37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기타 이자수입 126만원,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2,253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원, 국고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 현액은 61억8,476만원으로, 이중 61억5,8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6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 사업에 12억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3억8,64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활동 네트워크 사업에 2억4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7억8,200만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26억4,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단위 청년공간 구축을 위한 청년터 조성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 지역 살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5,970만원, 청년 이주 정착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에 1억2,141만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그거 하나, 복잡한 것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 각 전국 광역시도에 호봉제로 실시하고 있는 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결산서 기준 세입은 48페이지와 147페이지부터 세출은 232페이지와 429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여성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관련, 여성가족재단이 연구에 치중, 도민 또는 관련 단체 대상 직접적 사업 수행이 다소 부족하고 재단의 주요 기능과 역할, 연구와 사업 분야 비중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자 2020년 6월 22일 설립되었으며, 2023년 1월 여성능력개발센터와 통합 개편되어 여성, 가족, 아동, 다문화,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과 연구와 연계한 교육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2021년에는 경남 1인 가구 지원 방안 연구 등 14건, 2022년에는 경남 제조업체의 여성인력 활용 실태와 수요조사 등 22건의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아동 및 보육환경 개선 등 19건의 연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2021년에는 경남형 가족 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11건, 2022년에는 부울경 청년여성 창업 투어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역 젠더 전문가 양성 등 15건의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분야 비중은 지난해 29%에서 올해는 41%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도정 정책을 반영하고 연구와 연계한 다양한 도민 맞춤형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공간 기능 개선 관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노후 시설 개선 공사 관련하여 변경된 공사 내용과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준공된 당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노후 시설물 재정비와 다목적 공유 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민선 8기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의 개편 계획에 따라서 센터와 재단의 통합이 결정되었고, 통합에 따른 공간 구성, 여성가족 관련 기관의 입주 요구 등에 관한 검토 과정에서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3년 1월 재단, 센터 통합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할 공간 재구성 사업을 고려하여 천장재, 창호, 냉난방기 등 노후 시설물 교체와 각종 복도 및 로비, 계단 등 공유 부분 중심 개보수 공사를 지난해 12월 12일 착공하였으며, 올해 2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789페이지입니다.
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남용 위원 이게 2021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목표 금액이 2025년도 100억원 조성하기로 금액을 정한 것 같은데, 올해 20억원, 작년에 20억원, 그렇죠?
올해도 20억원 하면 100억원이 만들어집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2021년도에 10억원이 조성이 되었고, 2022년도에 20억원, 현재 3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2023, 2024, 2025 3개년 동안 60억원 하면 단순 계산해도 90억원 정도, 이자 포함하면 90억원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금에서 사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조성을 목표로 해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추경 예산에도 기금 조성액을 일부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경에 무슨 기금을 조성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당초예산에 기금이 올라왔어야 되지만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서 일부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얼마나 올려져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10억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은 전혀 없었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원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하고, 또 다음에 추경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목표량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추이를 보면서 1차 추경에 한 10억원, 결산 추경을 통해서 한 10억원 정도 가용한다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그런 계획입니까?
기금이라는 게 꼭 불요불급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2025년까지 목표 금액은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립을 하되, 중간중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필요한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 안 하고 계속 적립만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 사업 분야는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이 되어서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는 큰 차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곳곳에 문제는 터지고 있더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부서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양성평등기금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도의 재정 여건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해야 되고, 연내에 추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계획대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2025년도까지 목표는 100억원이다, 그때 되면 과장님 안 계시겠네.
그렇죠?
하여튼 그것 책임감 있게 조성을 해야 되고, 그 조성하는 가운데서도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활용해서, 결국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금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에 보니까 융자성 또는 비융자성 이런 사업비에도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게 가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적립보다 활용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쪽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렇죠?
그게 명칭은 없어졌지만, 새로일하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공간과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산만 지원합니까?
예산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시설이고, 주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부의 여성 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예산에 우리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박남용 위원 우리 도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금액에 따라서 비율은 다르기는 한데, 국비 금액의, 지원 금액의 50%에서 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들여다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돈이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 광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박남용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그 공간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불편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2월에 중점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도 점검 계획이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내려와서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였고, 지도 점검 결과를 5월 말까지 여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가부에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이고, 여가부 회신 결과문에 따라서 해당 소관 센터에 통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가부로부터 받은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현재는,
○박남용 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5월 말에 보냈으면 벌써 열흘 정도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이번 주, 가늠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종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현장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현재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도 필요하고, 대항력도 대항 또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싶거든요.
임기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센터장 임기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 지정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인이 그러면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취임하고, 근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일단 현재 새로일하기센터는 민간법인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민간법인에서 그때 당시에 보면 지정 신청을 했고, 민간법인에서 지정한 센터장도 같이 지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위수탁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지정사항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위탁법인은 어디서, 그분을 고용한 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 우리가 지원금을 15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도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30%를 생각하면 됩니까?
30% 같으면 4억5,000만원인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퍼센티지는 일부 상이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결산서에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를 들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국비사업인 여성인턴사업 같은 경우에는 80:20, 그다음 직업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합니다.
○박남용 위원 군데군데 사업 특성에 맞게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센터나 법인에다가 일정 금액을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아닙니다.
당초 계획서가 예를 들어 2023년도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도로 제출하게 되고, 도에서 여가부로 위에 보고를 하면 여가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그에 맞춰서 국비가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그쪽 센터 있죠?
그 센터, 그다음 위수탁법인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 예산, 그다음에 수행했던 사업,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올해까지.
그렇게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를 하라고 하시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게 오늘 우리가 결산이다 보니까, 각 국에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상임위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국에서 보면 도 전체에 반환금 수입 예산 중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가장 폭이 크다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상임위에 과 4개가 상위 5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고, 여성국에서는 가족지원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고 한데, 원인을 보니까 시군에 교부한 시도비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놓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내시를 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해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반환금이 되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늦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국에서도 힘들게 노력하고 이런데 수치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부기상으로 볼 때 관리 감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과별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집행하는 것을 좀 독려를 하시고, 또 반납이 되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다 쓰지를 못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좀 받아서 정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서 4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공간 기능 개선비가 있는데, 전체 3억8,000만원 중에 2,6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거의 전체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통폐합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이 책자를 보면.
그런데 냉난방기 설치 조금 하고, 사무실, 강의실 재배치 조금 하고, 다목적 여럿이 쓸 수 있는 설치 공사하는 건데, 나머지 전부 물품 구입이에요.
이게 당초에 무슨 설계도 하고 계획도 잡고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2,600만원은 용처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거기 명시된 내용은 예산을 확보할 때 용도이고, 그 뒤 변경된 내용은,
○박춘덕 위원 아니, 변경 말고.
이 책자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설명서에 있는 내용,
○박춘덕 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결산서 432페이지고, 이 책자는 116페이지네.
그런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당초에 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존재할 때 준비했었는데, 그 뒤에 민선 8기가 들어오고, 센터와 재단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재단은 여성능력개발센터 3층에만 위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1층, 2층, 지하공간이 2023년 올해부터는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틀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재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그때 계획했던 리모델링대로 하지 않고,
○박춘덕 위원 당초에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당초에 통폐합 되기 전에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박춘덕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3월부터 계획이 서 있었는데,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때는 함께 쓸 때니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자,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관리 주체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총괄적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같이 근무를 할 때는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 3억8,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찌됐든 조직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 통폐합된 조직에서 설계를 해 보니 앞에 것은 안 맞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재단과 센터가 개편이 되면 그 건물 자체의 기능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3층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1층, 2층, 지하공간까지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만 공사를 하기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단 부분이라든지 복도 부분,
○박춘덕 위원 그러면 2,600만원 이것은 지출을 했잖아요, 1차로.
2,600만원 했네, 70만5,000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썼냐 이거지.
설계비로 썼는지,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그게 입찰 잔액...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실시설계로 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실시설계비 맞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우리가 3억8,000만원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센터에서 그동안,
○박춘덕 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잘 안 들린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센터에서 그동안 매년 센터가 오래되었으니까 노후화되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견하고 있었는데, 센터하고 재단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이것 보니까 우리가 예산 할 때도 그때 심의도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하면 조직이 어떻게 해 가냐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이게 통합하고 난 이후에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 한 2,600만 쓰고, 나는 부기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설계비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다 쓰고 남은 것을 이월을 시키냐, 그럼 내년 되면 공사는 원만하게 잘 되겠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현재 올해 재단 리모델링 설계가 7월까지 준비 중에 있고, 리모델링은 11월 이내로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박춘덕 위원 아, 올해 안에 준공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여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원과장 김옥남 결산서 438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국정과제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신축, 장기임차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생으로 연 200여 개 어린이집이 폐원 중이나 인근 어린이집과의 이해관계, 민원 발생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애로가 있습니다.
장기임차 전환 선정률이 낮은 사유는 배정 받은 물량만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했으나 보건복지부 심의 시 야간 연장 등 취약 보육 제공 및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국공립 미설치 및 산업단지 지역 등 지역 특성, 급·간식비 단가 수준, 담임교사 중 1급 보육교사 평균 비율 등 정성평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결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정 물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는 중간 정도이나 향후 장기임차 추진 시 정성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도시 내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상생하는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행 주체고,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지원과장 김옥남 따로 있지는 않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창구를 만들어서, 취업 전담 창구인데, 그 창구의 이름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지역자활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결혼여성이민자의 취창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자립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게 사업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창업 지원 사업인데, 결혼이민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명칭이 이용자 또한 행정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탈수급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명이 이렇게 되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라는 이 명칭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떠십니까?
○여성지원과장 김옥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명칭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취업 전담 창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실체가 있는 센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명을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애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금 해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료를 조금 보니까, 주신 보고서나 자료들을 보니까 평가인증을 하고, 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도 있는데,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경상남도 안에 C등급을 받은 곳들이 두 군데, 세 군데, D등급도 있습니다.
C·D등급을 받은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지원을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보통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A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D등급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D등급은 비용들을 어떻게, 자체 처리를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받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D등급을 받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평가 인증하는 항목들이랑 평가 인증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진주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 점검을 나갔죠?
하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시군별로 교차 점검을 한다라고 들었고, 점검 인원이랑 점검 나가시는 분들의 인적 사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저희 도가 직접 점검하는 곳이 여섯 구의 어린이집이고요.
여기 나갈 때는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저희 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교차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도 시군마다 관할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서 가고, 또 5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쪽에도 지원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번에 합동 점검을 하면 거기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할 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CCTV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CCTV를 보통 2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보기는 어렵지만 CCTV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처음과 끝, 중간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 보게 되면 아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신 분들은 교사들이나 그 아동의 행동들을 보고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정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점검반을 꾸려서 한번 보고, 저희가 점검반 결과를 한번 보고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면 다시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현숙 위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랑 통합 어린이집을 그동안 1년에 두 번 지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면 6개월에 한 번 이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화면을 봤을 때 야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물들이 야생 상태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1년에 두 번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담당 교사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애아 어린이집들을 특별히 지도 점검을 하신다 해서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시군 교차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반가웠고요.
관리자와 교사를 분리해서 기본적인 설문, 질문도 받았으면 한다.
기본적인 지금까지 해 온 체크 리스트나 거기에 한두 항목을 더 넣어서 체크한다 그래서 또 다른 뭔가가 체크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든 아니면 확인이든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갔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별로 안 들어서 제가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이 함께 가시는데 거기에 장애인 관련 인원도 충원을 하거나 인권 관련한 분들을 충원을 하거나 조금 더 다르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CCTV를 처음과 끝, 중간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그동안 아동학대가 일어난, 그리고 CCTV로 확인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누적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시간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소에서 상담 전화를 받아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낮 시간, 비가 올 때, 골고루 오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나 조금 편중이 되는 시간대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꼭 집어서 그 시간대를 보고 그 외에 다른 시간대도 보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가시면서 점검 7일 전에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같은 사안은 좀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육 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 사항에 따르면 민원사항 조사 등을 미리 통지할 경우에 증거 인멸 등으로 해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행정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특별 점검이라면 그에 맞는 점검 항목을 구성하고, 그리고 불시 점검 및 통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그 내용을 듣고 일단 설문 조사 부분은 이미 원장하고 보육교사들한테 하는 것으로 해서 설문이 지난주까지 얼추 마무리됐는데 저희가 얼마나 했는지 표본 수를 보고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학부모에 대한 설문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전현숙 위원 잘하셨네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 부분 아직까지, 설문 문항까지는 만들었고 지금 구글 사이트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설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정 시간대에 그런 일들이 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시군에도 점검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보전에서 전문가들이 좀 내용을 알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일단 같이 인지해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 조사와 함께 긴급 특별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또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건수는 2000년도에 사천에 1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진주의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고민을 한 결과, 그렇게까지 지금 해야 될 사안인가는 저희 실무적으로 사실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행정 조사와 같은 긴급 특별 점검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도 검토했지만 그 부분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부분은 모든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애정을 담아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그리고 잠정적인 가해자로 보고 그렇게 지도 점검 내지는 긴급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하다라는, 필요가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발생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발생한 건이 아니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게 된 게 그만큼인 거예요.
1년에 두 번 지도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장애아이거나, 특히 인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학대를 당하거나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이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반복이 되는데, 지금 지도 점검하시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특히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케어하는 인력들은 사실 비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인력들보다 힘겨움이 훨씬 더 배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힘겨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알아보시고 처우 개선을 할 때 조금 더 특별한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지금 설문안 작성하려고 준비 중인데 진주에 장애아 어린이집 건이 터졌고, 또 위원님께서도 설문 조사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설문 조사를 하지만 저희는 조금 급하게 하는 거라면 재단에서는 지금 실태 조사할 때 장애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표본을 하고 특별히 문항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서 183페이지, 지금 2022년도 사업비가 61만원인데 2023년도 예산도 있어요?
어린이집 확충.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2023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얼마인겨?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총 15개소를 국공립으로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집행잔액이 근 10억원이 넘네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10억원이 넘는데 보조금 반납금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반납한 거고, 집행잔액은 국비에 따른 도비인데요.
저희가 추경을 하는 중에 삭감을 해 오다가 결산추경하고 난 이후에 장기임차 마지막에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통보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건수가 올해로 좀 연기된, 사업 기간 조정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시 통보를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지금 인구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도 한 번씩 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무조건 확충하고 새로 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도 그래요, 교육도.
지금 자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걸 좀 활용해서 하도록 정책을 변화를 해 줄 시점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예, 간단하게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외국인 자녀 지원 10만원이 경남도에서 결정이 됐는데 고생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건 추경인데요.
○박춘덕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추경인데...
○박춘덕 위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경남도가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하여튼 고생을 하셨다 하는 말, 그런데 지금 100% 지원은 아니죠?
몇 %나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게 사실 시작은 저희가 했지만 유아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유아는 만 3에서 5세인데 지금 0에서 2세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은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원이 없는 유아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금액도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비가 28만원입니다.
28만원 전액을 지원받고 있고,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차액 보육료로 해서 부모 부담 보육료까지도 도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돈을 합하면 35만원이거든요, 유아에만.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일단 차츰차츰 늘려나가자 하는 게 저희 도의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유보 통합되기 전까지는 경남도가 어찌됐든 안아야 되고, 유보 통합이 됐다 해서 교육청이 다 가져갈까요?
우리보고 하라 하지는 안 하겠지, 교육이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그것은...
그런데 외국인 아동 자체가 수가 적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도 784명이거든요, 영아·유아 다 합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아에 대해.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방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주고 욕 들어먹는다 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저것 다 하면 한 38만원 정도 내국인은 받는데 요새 다문화가정 시대고 이런데 그것에 발맞추려고 하면 내국인하고 같이 주는 게 맞거든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28만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 좀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저도 기고도 좀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 지원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해서 수량이 많네요.
한 433군데,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한 5,100명이 넘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하는데, 보조금 반납이나, 보면 그 사업이나 어린이집 확충 문제나 여기 쭉 보면 많이 있어요.
영아수당 지원, 438페이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린이집 확충 문제도 보면 장기임차 유형 사업을 했는데 적극 행정을 펼치거나 일선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가져왔다면 국비 반납이나 도비가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 그나마 우리가 더 사용을 많이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결산추경하고 나서 돈 남은 거 반납해라 이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당 해서 많이 모이면 금액이 크잖아요.
우리가 국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교부금 형태로 받아서 주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절박감이 없는 건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는 돈하고는 좀 쓰임새가 달라요.
돈 중량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가능하면 국비 지원 받은 금액은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우리 국에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정리추경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국의 특수성이 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감소돼서 저희들이 1인당 200만원 주는데 지금 85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1억6,9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영아수당 지급하는 게 한 300명 정도, 출생아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다든지, 그런 여성가족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결산추경 때 인건비 같은 걸 정리해서 추경 때 떨고 그래야 되는데 출생아 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출산율 때문에 전체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가족 구성원도 달라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 자체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산추경하는 시간에 시간도 오래됐고 또 마지막까지 있어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출산율 이야기하셔서 내가 한말씀만 건의를 드리면, 저는 도시계획부서에 오래 근무를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경남도나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단지 만들고,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되면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국의 모 교수가 인구소멸국가 중에 하나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 만드는 데는 한 10년 걸립니다,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정책을 펴면 1년 내에 다 돼요.
그러면 신생아 출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산업이 엄청나거든요, 연계 산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남의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원장님하고 숫자만 해도 벌써 숫자가 엄청난데 그러한 해당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출산 정책을 어떤 것을 펴면 좋겠느냐,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도라도 신생아 출산에 정책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산하면 돈 주고 뭐 하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작업을 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거기서 정말 획기적인 게 하나 나오면 경남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는 선도 광역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토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경품이나 상금을 좀 걸더라도 우수한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경남에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참고만 하십시오.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재영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동청소년과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3페이지, 설명서 254페이지, 입양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입양시설을 지원하는 이유와 14개 시군에서만 본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 입양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입양절차 진행 인건비, 아동 양육비 등 입양 추진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산 설명서 사업 내용의 입양 철회에 따른 비용 지원은 입양 진행 중에 입양 철회가 된 경우 철회 시까지 입양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4개 시군에서만 실시하는 이유는 2022년 입양비용 지원 사업비 교부를 위해 시군 수요 조사를 네 차례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내 14개 시군에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하여 이를 계기로 5월에 집중적으로 입양의 날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3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이 돌봄취약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회적 편견과 낮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생활 안정, 학습·정서 지원, 문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우리 도에는 274개소에 이용 인원 7,066명으로 정원 대비 92%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아동의 우선돌봄시설이나 저소득층만 이용한다는 사회적 편견과 단순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성장과 특기 적성을 감안한 교육, 문화 체험, 정서 지원 등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4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다함께 돌봄 사업 설치비와 관련입니다.
2021년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는데 매년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11개 시군에 26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국고보조금 과다 교부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수요를 반영한 사업량이 아닌 우리 도 수요보다 과다 배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 균특회계로 전환되어 우리 도의 수요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7개소는 적기에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446페이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은 ’96년도 설치 후 26년간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수탁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련원 운영이 중단되었고,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의 단체활동 제한으로 수련원 이용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난을 겪게 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수탁 포기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해 2차에 걸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으나, 적합한 기관 단체가 없어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휴지 중에 있습니다.
수련원의 낮은 활용도, 운영 적자 과중, 청소년 수련 방식이 과거 숙박형에서 비숙박형으로 선호 추세임에 따라 검토 결과, 향후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지속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타 부서 및 타 기관 활용 방안에 대한 방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 소재하고 있는 고성군과 수련원의 사무위임 운영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고성군은 청소년수련원 인근 공룡박물관과 연계하여 유스호스텔 활용 등 직영을 검토 중에 있고, 고성군 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8월경 최종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힘들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종사자 인건비를 호봉제로 하는 시도가 12군데네요, 서울·경기를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우리 경남은 안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이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협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시도 간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인건비 기준을 시도에서 호봉제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박인 위원 그렇네요.
복잡하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만 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일괄적으로 호봉제 기준을 만들어 달라.”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도나 예산이 얼마 들지 나름대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 7~8월경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부터 호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저희들이 또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적극.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강조해 온 게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돌봄 차별 없어야 된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또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취약계층을 일정 수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60% 이상을,
○박인 위원 처음에 출발은 취약계층만 해서 출발이 되었는데, 지금은 60%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이상은 되어야,
○박인 위원 되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제가 영유아, 아동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박춘덕 위원님도 말씀했고,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에서 계속 묻어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의 존립 문제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느냐 존재하느냐 그냥 소멸하느냐 이거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어른은, 청소년들은 어쨌든 살아갑니다.
영유아하고 아동들이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절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저출산 정책에 연계되는 얘기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유아 보육, 돌봄, 또 우리 아동들을 살피고 하는 게, 지원하고 하는 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한테, 보육교사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결혼 안 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아가씨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를 보면, 아이의 실제 실물을 보거나 까불고 노는 것을 보거나, 귀엽다, 사랑스럽다, 혹은 사진만 보더라도 혹합니다.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저 아이 탐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공모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이하고 찍은 사진, 영유아가 더 좋겠죠.
영유아 정도 어린 아이들로, 그 사진 공모전 이런 것도 도 차원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입상작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경상남도 전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고판에 붙이는 거라.
그래서 버스조합하면 얘기하면, 버스운수회사들하고 얘기하면 그거 비싸게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도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혼남, 미혼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한다, 이래서 온 경상남도에 돌아다니는 전 버스에다가 다 붙이는 거라, 좋은 사진들을.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이하고 딱 찍은 사진, 아이가 까불고 노는 사진, 그걸 보면 아이 갖고 싶다 이게 충동적으로 생긴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 아파트에서는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거든요.
어떤 아파트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젊은 층이 사는 데는 간혹 아이들이 보여요.
띄엄띄엄 보이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 사실은 아동 사진 공모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되어서 좀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버스에 붙이는 거라, 버스에.
그 예산 달라고 하세요.
의회에서는 예산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버스에, 그거 싸게 해 준다고.
경상남도에 가니까 전부 아이 사진을 버스에 다 붙여 다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인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금방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장 실패한 정책이 산아 제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꾸로 하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거에 표어라든지 포스터 제작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데 군데군데 많이 붙였지 않습니까?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듯이 그것을 거꾸로 제안하고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다 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정책과입니까?
용역을 해서 혼자 그것을 거꾸로, 혼자 사는 방법 거꾸로 용역을 하면 정책이나 사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는 큰일 날 것 같고.
그다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강경남 사무관님이네요.
박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경남, 전남, 세종, 울산, 광주는 없어요, 그렇죠?
파악된 것 보니까.
다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게 지금 쭉 열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를 딱 만들었으면 우리가 한 눈에 보기 쉬웠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경남 다음에 가나다로 하면 열람하기가 쉽습니다.
경남 제일 위에 올리고 가나다, 제가 보니까 도시 규모 형태로 했는데, 찾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서류를 제출할 때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18개 시군 같은 경우에도 가나다 순서대로 하면 보기가 편합니다, 군 단위도 소외될 필요도 없고.
자료 제출할 때도 그러한 모양이 있으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제가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입니다.
어떤 것은 157%까지도 있고 한데, 눈에 띄는 것은 157% 아동청소년과에 목표가 7만 지수였는데, 11만85개 달성해서 157%다, 이게 성과를 위해서 지표를 만든 것인지, 하다 보니까 지표 이상의, 1.5배 이상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청소년 성문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성문화센터에 와서 체험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목표를 정할 때 그전에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소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3개 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초등학교에서 가서 교육을 하거나 또 와서 하거나 하다 보니까 명수를 더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사실 직접 가서 하고 이렇게 그 숫자가 더해지다 보니까 목표보다 좀 더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처음 목표를 좀 적게 잡았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내년에는 그럼 한 10만 정도 하면, 내년도 목표 설정할 때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실적을 위한 목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실 있는 목표 달성이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이 하다 보면 어떤 정해진 목표 때문에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예산의 조기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 집행하려고, 조기 집행 차원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해지고 검증을 놓칠 수 있고, 결국에는 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례들도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의 조기 집행이 저는 능사가 아니다, 순차적인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 그다음 목표 달성, 실적을 위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이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동양육시설 기능 다변화 같은 데 보니까 결산서 442페이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학대아동쉼터 운영하는 데 창원을 비롯해서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올해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2개소,
○박남용 위원 2개 통영, 김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11억5,000만원, 6억8,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가 복합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복합화,
○박남용 위원 아동양육시설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그룹홈이라든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요에 대한 파악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아동양육시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소규모화 하다 보니까, 대신 그룹홈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주택같이, 가정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립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시설 안에서 아동이 자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복합화 또는 다각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호, 치료, 거기에 쉴 수 있는 쉼터 이런 부분들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이 아니겠느냐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바꿔 나갈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사실은 취약계층이 또 같이 묶어놓으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같이 같은 공간에 아파트에 살게 하면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복합화되어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0년부터 2024년,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전환, 차별화, 다각화 추진 과제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들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결산설명서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이고, 결산서 446페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11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즐겁게 상생하는 문화복합동네 이게 전액 도비로 함안에서 시행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주민이 요구해서 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2억6,100만원.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니까 사업 추진 실적에 달성도가 10%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노후된 건축물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필요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다 지출되었고, 예산은 지출되었다는 게 함안군에 다 전입을 시킨 것이고, 지금 사업 추진된 내용을 보니까 한 10%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지금 준공, 착공이 8월 정도 된다고 저희들한테 청소년 문화 방송 공간 조성, 공간으로서 8월에 착공이 될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요구했을 때 2022년도 안에 사업을 끝낸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다소 지연이 되어서 올해,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저희들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도에서는 집행을 다 했는데, 함안군에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럼 10%라면 언제 기준으로 10%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10%라는 것은 설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준공은 8월 정도 하신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리모델링이니까,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설계도, 용역은, 실적으로 보면 안전진단 관련해서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실시 용역 시행이 되었고, 또 안전진단 용역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사 들어가면 8월 안에는 준공이 된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아니요, 착공을 해서 12월 안에 준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 반영해서 2년 걸리는 사업이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이게 노후된 건물을 증축해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전진단 문제를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구되어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된 것으로,
○박남용 위원 지역에서 추천을 했을 것 같은데, 꼭 이 건물 아니면, 신축해도 벌써 지었지 않겠나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는 신축은 힘들었다든지, 꼭 이 위치에 요구를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도시재생 지원 부분이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함안군에서 요청했는데, 계약이나 약속 불이행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부서에서 불필요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안군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구두경고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노어덜트존’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남용 위원 노어덜트라면 어른들 오지 마라는 소리죠.
이게 노키즈, 노칠드런, 또 뭡니까?
노노노노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복합화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제로 보니까 노어덜트존이다 이러는데, 명칭은 수정 가능합니까?
아니면 함안군에서 노어덜트존으로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요즘은 사실은 영문이라든지 이것을 배제를 하는 분위기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어른 못 오는 공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청소년 고유 공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좋은 명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청춘광장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시대인데, 영어라고 해서 싫고, 두 번째, 어감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른들도 영어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간판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명칭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왕 늦은 거 계속합시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예?
그게 아니고, 질의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쌍학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4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 있는데, 입양비용을 지원하는데, 지금 이거 입양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양을 받는 가족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입양 같은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입양을 한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가정에?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입양 철회 비용에 대해서는 기관에 주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철회할 때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보호를 했을 때는 소요된 비용은 철회 시까지 입양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제가 헷갈려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7,300만원을 편성해서 14개 시군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4개 시군에 주면 그걸 나눠 보니까 1개 지자체당 5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52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러면 회당 한 27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입양 알선 인건비, 아동양육비, 알선 절차 비용, 입양기관 운영비, 홍보비, 또 입양 철회하면 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이 부분은 입양을 하려고 기관에 맡겼을 때 입양기관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박춘덕 위원 가족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이것은 아닙니다.
입양기관에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입양이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지정한 입양기관에서는 270만원을 주고, 민간이라든지 일반 기관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철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입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입양을 철회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입양기관에서 보호한 비용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이 2주 미만 있었을 때는 15만원만 준다든지, 아니면 8주 이상 있을 때는 73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입양을 독려하려고 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양해도 절차에 따라서 270만원 주고, 또 어떤 해당 사항에 해당되어 주고, 그러면 입양을 철회해도 돈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입양이 좋아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지방정부가 고생하셨다 하면서 비용 절차에 대해서 돈을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입양을 해지하는 데도 돈을 준다면 이게 지금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을 성사할 때는 27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입양이 성사되어서 서로 됐으면 270만원을 주고, 입양이 철회됐을 때는 그 기관에 보호한 기간만큼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성사되었을 때는 입양기관에 270만원을 주고, 철회되었을 경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한 기간만큼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동을 키우는 데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주는 것은 아니고,
○박춘덕 위원 평생 양육비용이 들어가는데, 입양하는 것만 보자 이거지.
그러면 입양을 주관한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해서 아이 입양해라, 내가 270만원 받았어, 그러면 안 살아도 된다, 시에서 철회비용도 준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를 다 받아 주는데, 입양 자체가 성사되었을 때하고 철회된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철회되면 주면 안 되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철회되어도 처음에는, 물론 미혼모라든지 이런, 미혼모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기관에서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무슨 말이냐면 입양을 완전히 해서 내가 키우고 있다가 철회하는 비용 같으면 드리면 안 되는데, 중간에 집에 오기 전까지,
○박춘덕 위원 그래요, 6개월간, 입양처리특례법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오기 전까지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비용들이, 예를 들면 중간에 기관에 있는다든지 하면 아이도 중간에 키워야 되고 하니까 그 비용을 준다는 것이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가 1년 키우다가 철회했을 때 그런 경우는,
○박춘덕 위원 내가 극단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번에 예산서 보고 알았는데, 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녀도 없고, 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입양하는 것도, 입양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독려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444페이지하고 445페이지 보면 다 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기자재 구입하는 게 있고, 그다음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교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교육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는 한 5개 정도 할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7개 하라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12개를 줬습니다.
○박춘덕 위원 12개를 줬어요?
아까는 7개라 하더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12개, 7개를 더 그러니까,
○박춘덕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7개라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랬어요?
○박춘덕 위원 예, 속기록 뒤져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죄송합니다.
12개를 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나는 한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왜 반납하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12개를,
○박춘덕 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반납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7개라고 들어서,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아까는 7개를 받았다 해서, 그러면 7개를 받았으면 2개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반납하노,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경남도교육청이 행복학교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써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다 함께 돌봄사업하고 이것도 정규교육 외의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행복학교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박춘덕 위원 이거 중복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런데 이 사업이 참 좋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죠, 시군에.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또 거기에 소득 기준을 제한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다 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늘봄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요를 못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 당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요, 밖에서 합니다.
정규교육 외에 마을교사를 따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무슨 놀이교실, 미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러니까 학교 공간을 이용하는,
○박춘덕 위원 학교 공간 이용 안 합니다.
바깥에 갑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노파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도교육청 행복학교 사업 전반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되면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쭉 해 와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복학교가 하는 게 지금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래요.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라니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첩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세밀하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 후 같은 경우는.
○박춘덕 위원 교육청 입장은 행복학교가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이러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규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워케이션 조성에 관련하여 수요 파악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사업 수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였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용객이 있을 것인가, 시설이 방치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토스사와의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토스사하고는 2021년 11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서울 본사보다 업무 몰입도, 휴식 밀집도가 높고 업무 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계약을 하고 워케이션 사무공간을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서울경제진흥원과 추가로 협약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그리고 리조트를 활용한 워케이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베네피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워케이션을 협의 추진 중에 있어 현재 조성 중인 IT코워킹 플랫폼이 조성되면 많은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33페이지, 설명서 321페이지, 청년활동 네트워크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정책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자문단 운영, 그리고 참여자 모집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사업 추진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정리추경 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의결 전에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회의중지)
​ (2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행정 절차, 소요 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등 부대의견 10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3##405_7_문화복지_1차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방금 박남용 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남용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문화유산과장 정연보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관장직무대리 김태곤
경남대표도서관장 양은주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현미
가족지원과장 김옥남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