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나.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나. 행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인재개발원과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10시 02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재개발원,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운영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 주요사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9,600만원으로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증가로 전년 예산 대비 6,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9,812만원이 증액된 49억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942만원, 여비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숙사와 화장실, 식당 및 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375만원, 여비 1,156만원,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440만원, 특정업무경비인 직무수행 경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무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5,340만원, 여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을 위해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수연찬대회 참석 책자 발간 및 교수요원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교재비, 장기과정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및 현장학습에 따른 차량 임차비 등에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운영지원으로 사이버 위탁교육비와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과정운영으로 노후 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27억6,349만원을 편성하고, 19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960만원, 다음 페이지인 197페이지 중간 부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인 1,56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실 서가 및 전문·교양도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보다 나은 교육 운영지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현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도서실 서가 구입이 있는데, 서가 말고 도서가 어느 정도 소장되어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도서는 2만4,000권 정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만4,000권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양해영 위원 지금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과 서부청사로 이전하면서 진주 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 다 대여해 주도록 규정을 자체적으로 바꿔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부 시민들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서가 구입과 도서 일부 구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전할 당시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기관 도서관이지만 서장을 많이 해서 확보를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아시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은 조금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예산 이것 가지고 확보되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이전할 당시에, 서가를 인재개발원이 처음 될 때인 1988년도에 구입해서 30년이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서가를 구입해서 서가부터 맞춰놓고 도서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되지 못하고,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사석에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으면 훨씬 더 업무적으로 순서도 맞고 효율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아직 자료가 확인 안 됐네요.
다른 분들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 하나 체크해 달라고 해서, 연락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안에 도착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837억7,540만원 증액된 2조5,431억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51만원이 감액된 73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1,07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수입 등 1억1,000만원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046만원 증액된 15억4,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3억8,722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4,486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2,619억3,800만원 증액된 2조5,25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5,153억7,100만원, 세외수입 105억원입니다.
14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781억9,055만원 감액된 82억5,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8,015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58억7,0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52억4,283만원 증액된 6,506억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도 행정국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429만원이 증액된 119억5,09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 간 행정협력 강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 등 광역·기초간 행정협력 강화에 1억5,20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등에 1억4,844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사업에 73억3,200만원,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 등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2억6,750만원, 창조행정 활성화 운영경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등에 2,190만원, 도민·공무원 등 도정시책 창안 활성화에 1,690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경비 등에 3,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정부3.0 박람회 참가비 1억원 등 업무추진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4,000만원, 스탠딩오피스 도입에 6,000만원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2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당직비 등 행정지원 기초업무추진에 6억890만원, 청원경찰 보수 등에 19억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서 1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5억7,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4,392만원이 증액된 1,810억3,61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험 및 교육관리 업무추진 등 고시·교육 운영지원에 4,205만원, 교육훈련 기관 교육비부담금, 교육훈련 국내외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4억4,762만원, 공무원 채용 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관리 및 운영에 8억1,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파견공무원 주거임차료 등 인사행정 운영지원에 2억8,850만원, 퇴임식 행사, 도정 유공공무원 포상 등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휴직 및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비인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조성에 7,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4,300만원, 노사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2,300만원,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 운영지원에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 추가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액된 86억5,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과 어린이집 노후 운동장 바닥 교체를 위한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5억8,7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탐방 등 직원 자기계발에 2억2,750만원, 식당 취사용 가스료, 직원 휴게실 비품 구입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8,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 경비 등에 18억7,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에 1,647억998만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여권사무대행경비,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 경비로 5억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612만원이 증액된 7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NGO 등 민간단체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개 사업에 9,700만원이 증액된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행복·선진경남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3개 사업에 1억1,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개 사업에 1,967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관리비로 538만원이 증액된 1억5,246만원, 자유회관 시설보강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1,802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도 센터에 4,207만원, 시·군 센터에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1,0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에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7,20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국비 1억6,940만원, 계속해서 16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위문에 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3개 사업에 7,8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교육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경남통일나무 정기간행물 발간 3,496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도민대행진 등 8개 사업에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북지원단체사업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은 전년 예산 대비 1,928만원이 감액된 5억5,358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33만원, 171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강화교육 500만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600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 3억8,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53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2억4,000만원, 행정자료실 책 소독기 및 도서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경상남도기록원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기록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5,900만원, 경상남도기록원 홈페이지 및 무선주파수태그식별 시스템 구축 11억1,500만원, 경상남도기록원 전시실 설치 1억원,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시스템 구축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입비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87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억3,139만5,000원이 증액된 4,421억244만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유대강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한마음 축제 행사 운영비 500만원,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보조참가 비용 2,200만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1,9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2,6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000만원과 시·군에 교부되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481억1,000만원과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3,93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6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 제윤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6,710만원이 증액된 84억7,82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민의 집 관리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에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11억9,416만원을 포함하여 국·공유재산 운영지원에 14억8,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2,800만원, 지출 및 결산에 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에 4,030만원, 물품 전자태그 부착에 2,700만원, 계약통합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차량관리 운영비 3억710만원,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2억5,000만원 등 차량관리운영에 5억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편성내역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 재료비 등 청사시설물 보수에 3,953만원, 청사 전기 및 청소용역 등 운영지원에 36억9,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에 2억6,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민의 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151만원, 기본경비에 4,1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편성내역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액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14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대회 사업비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대회 사업비는 지난 3월에 제정된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서, 도내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법, 우수사례 공유 등 실무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 절차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시행해 온 지방자치 활성화 워크숍은 지방자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주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은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나,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민과 소통하여 우리 도의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2017년 2월 말로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청 어린이집의 향후 위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되고, 현 수탁기관인 창원대학교가 재수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운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며, 12월 5일까지 수탁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수탁운영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는 새로이 선정된 수탁운영기관에서 도청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65~166페이지, 도 새마을회의 신규 편성사업 세 건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새마을회의 신규 사업은, 행복한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 2,5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공동체 운동 3,000만원,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 및 한마음 어울마당 1,500만원으로 모두 세 개 사업에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복한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된 새마을 돌보미를 전 읍·면·동에 구성하여 장애·독거노인 가구에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손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동별로 시범 가구 한 가구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보살피고, 거동불편 가구에 LED등, 무선리모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공동체 운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고, 함께하는 공동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시·군별로 2~3개의 시범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범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주민 행복 더하기 사랑방 강좌, 이미용·수지침 봉사, 마을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업을 지원, 평가하여 희망공동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 및 한마음 어울마당은 읍·면·동 부녀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가정새마을운동 전개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녀새마을 회원들이 가정새마을운동 실천을 다짐하고 외조상 시상, 나눔의 장 및 어울마당 행사 등을 통해 부녀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 및 회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비의 2017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교류협력 및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상태로 남북 간 긴장 고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으나, 남북 간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남북관계 개선 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단순히 인도적 지원보다 농업, 산림녹화 등 민생협력개발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도내 대북지원단체가 북한과 사업의향서를 교환하고 통일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 배경은 도내에 지점을 둔 리스 회사가 자동차를 창원시와 함안군, 그리고 함양군에 등록하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를 하였으나, 서울시가 2012년 9월 자동차관리법에 우리 도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도내에 소재한 리스 회사 지점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이중 과세함에 따라 리스 업체가 창원시 등 3개 시·군에 기 납부한 리스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환급요구 경정청구권에 대하여 우리 도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 업체가 2014년 9월 23일 서울시를 상대로 경남의 시·군에 기 납부한 차량 취득세에 대해 서울의 이중 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해야 하며,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는 서울의 부과처분과 경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호 모순되는 양립 불가능한 처분으로, 서울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 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총 10건에 776억원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도내 해당 시·군에서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시·군 처분청과 TF팀을 구성하여 소송에 적극 임한 결과, 현재 소송 건수 10건 중에 1심에서 5건 441억원은 저희들이 승소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한 335억원은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 2건은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승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소송에 적극 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리스사가 서울시에 승소를 하는 것은 우리 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합법성이 성립되므로, 리스사와 서울시 간의 소송에 리스사의 보조참가자로 우리 도가 참가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보조참가비용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0.46%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사유는 가장 비중이 큰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2.5%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대비 800억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은 결산 후에 확정되고, 지난해부터 출납폐쇄기한과 결산 순기가 당겨져서 결산 금액이 조기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산이 끝난 후 내년 1월에 추경예산을 일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통합창원시가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세부내역하고 2017년 지원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대민봉사과 신규사업 행복한 동행 사랑 잇기와 주민 함께 하는 희망공동체 운동 사업계획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중간에도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인데, 온라인 정책토론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돼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들 온라인 정책 패널이 5,970명이 모집돼 있습니다.
도의 중요사안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론에 대해서 우수토론자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이종섭 위원 따로 심사를 하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 배분을 해서 그 토론사항들이 저희들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5만원 정도,
○이종섭 위원 1인당 5만원 지급?
○행정과장 김종화 예, 상품권을 줍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거긴데, 도민 창안자 시상 590만원, 금상이 200만원이고 100만원, 50만원, 끝에 보니까 장려가 5명 해서 140만원 돼 있던데, 나누기 5를 하니까 28만원입디다.
왜 28만원 했을까?
30만원 하든지 20만원 하든지 보통 끝자리가 떨어지는데 28만원이 돼 있습디다.
그래서 좀 짜다 싶고, 그 밑에 공무원 창안자 시상에 우수부서 시상 290만원 거기는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 있던데, 한 과에서 기준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행정과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28만원으로?
○행정과장 김종화 28만원은 아닙니다만 끝자리가 안 맞아서...
○이종섭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챙겨보시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종섭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 2,000만원 하는 것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종화 그게 국민디자인단이라고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 지자체에서 한 건씩, 디자인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지자체 중에서 13개가 우수디자인 과제로 선정되어서,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김해 회현동의 가락국 스토리라고 전국 13개 과제 중에서 1개가 선정되어서 올해는 거기서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개 과제씩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우수과제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인데, 내년도에는 필요경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150페이지에 스탠딩오피스 도입하는 것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의외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한 과를 안 하고 희망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한 과에 높은 책상이 있고 낮은 책상이 있고 하면 혼란스럽거나 주변도 산만해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행정과장 김종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존 정읍시라든지 홍성군이나 중앙에 보면 저희들 사진이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책상위에 그게 올려져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바로 옆은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보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이종섭 위원 큰 문제가 없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종섭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과장 김종화 일단 다른 데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론조사나 그런 것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청우들 393명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3시간 이상 집중근무 하는 사람들이 62.8%가 있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70.4%,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62.8%, 장시간 앉아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56.2%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9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협업포인트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로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이 제도 운영규정을 지난 8월에 만들었는데요, 정부도 부처 간에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직속 간에는 잘 됩니다.
그런데 상대부서 간에는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져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부여받고 하면 개인당 200포인트를 줘서 내가 상대한테 도움을 받았다 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 포인트를 받은 사람, 포인트가 많은 사람을 시상하고 나면 협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건 나라이음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이버 포인트다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나라이음이라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포인트를 갖고 우수자나 우수부서를 시상한다는 것은 좀 환경이 다르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부서마다 협업의 토양환경이 다릅니다.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고,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협업보다는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이런 토양적인 게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도 항상 예산심의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기대효과는 있겠죠.
이런 시도를 통해서 기대효과는 있지만, 이것보다 좀 더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것은 티테이블에,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그때그때 협업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아주 적극적이고 빠르게 티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이런 실적들이 협업의 효과로 나타나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시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인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포인트만 온라인으로 주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프라인 속에서 이루어진 고마움을 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을 포인트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죠.
제가 둘만의 대화나 기타 협업에 있어서 고마움을 가졌다면 주는 것은 온라인으로 줘서 그걸 누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하 간, 동료 간 그런 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있었다면 포인트만 거기다 누적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실질적으로 서로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로 부서 핑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서로가 협업을 해서 어떤 일이 잘됐다 그러면, 저 부서의 직원이 적극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속에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나라이음에서 클릭해서 자기가 200포인트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점을 이 친구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다 하더라 그러면 이분의 포인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보완적인 측면도 있구나!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점수만 온라인상으로.
○양해영 위원 오프라인도 협업을 좀 더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보강되면,
○행정국장 신대호 실제 오프라인 속에서 협업이 일어나고 점수만 온라인으로 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기대효과를 충족하는 요건 중에서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편성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이고 사업조서 24페이지인데요, 정부3.0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비 나와 있고, 여기에서부터 보면 정부3.0 사업이 쭉 몇 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쪽 부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홍보비는 저희들이 3.0에 과년도에 홍보비가 거의 없어서 플래카드라든지 리플릿 제작, 기타 등등 신문이나 라디오에 정부3.0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못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활동비가 1,500만원밖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1,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전현숙 위원 정부3.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부3.0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반기에 기획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정부3.0이라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든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자체의 모든 자료를 먼저 개방하고 또 도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항을 일컬어서 정부3.0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민이 요구해서 정책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던져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층간 소음제도 이런 것도...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우리가 수혜적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먼저 정부에서 제공을 했는데,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3.0은 오픈 거버먼트라 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집합적인 부분에서 수요를 받아서, 단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의, 사실 미국에서 오픈 거버먼트가 나오면서 위키노믹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게 위키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브리테니커라든지 다른 백과사전, 두산이나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키백과사전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로 오픈돼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것을 현 정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낮은 편이고, 실제로 정부3.0이 뭔지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너무 어려운 말을 해 놓으니까 체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행자부나 우리 도가 같이 TV에도 그런 우수사례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군이나 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발굴해서 TV에 홍보를 해서 국민과 도민과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말을 너무 어렵게 해 놨습니다.
○전현숙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게요.
○전현숙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정부3.0’ 해서 홍보콘텐츠 제작, 국민디자인단 운영, 박람회 참가, 활성화 워크숍,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렇게 각각 따로 해 놨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 사업조서를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조서를 보고도 알 수 없고, 일단 제목을 보고도 기본적인 것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목을 보고도 알 수가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연찬회, 워크숍, 모니터단 역량강화 활동 이런 식으로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조서를 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인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만 딱 나와 있고, 이걸 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옆에 표시를 해 주고, 사업근거가 뭔지도 표시를 해 주고, 이 사업조서만 보고도 다른 자잘한 설명을 다시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들은 좀 더 보완해서 넣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깔끔하게는 정리를 하셨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주시고요, 28페이지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것은 사례들을 모집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금만 전달하는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중앙대회에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3.0이라는 게 도로를 놓는다든지 일반사업처럼 정해진 과제가 아니고 매년 새로운 과제들을 개발해서 그 과제가 우수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상 땅 찾아주기’ 이걸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사장된 토지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책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한 제도를 국토부에서 우수사례로 가져갔고 전국에 확산이 되어졌거든요.
이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일들이 똑같을 수 없고, 일반 과제들이 우수사례로 개발되면, 매년 한 번 전 시·군에 우수사례를 내라고 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좋은 사례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중앙에 본대회에 올리고, 전국에 확산시키고, 이렇게 가는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게 어떤 특정사업을 항상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가는 사항이라서, 예산의 제목은 이렇게 가는데 과제들, 사업 단위들은 매년 새로 만들어집니다.
○전현숙 위원 홍보콘텐츠 제작하는 것과 도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에서 사업량에 도 디자인 과제 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홍보콘텐츠 이것은 전체적으로 3.0을 조금 전에 말했던 각종의 사례들 중에 우수사례들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도에서 1개 과제를 선정한 것은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 스토리를 가지고 김해 회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제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투입해서 재생을 시키면 내년에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단 운영이 매년 사업대상이 바뀌어서 발굴하고 하는 것인데, 올해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만 김해 회현동에 가락국 스토리라는 주제로 과제를 발굴해서 지난번 행자부 차관님도 우수사례로 왔다 가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위치라든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게 한두 줄만 더 추가가 됐어도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그게 내년도에는 과제가 달라져야 되니까.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과제 되는 것과 올해 되는, 그러니까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처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내년 사업에서 나타날 건데요, 아까 말한 정부3.0 앞에 말씀하신 중에서 홍보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해 보니까 정말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SBS나 K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작프로그램에 대해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방영을 하거든요.
방영할 때 그런 부분들의 시책을 우리도 반영하고 타 시·도에서도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것은 동피랑 같은 데 가보면 벽화, 피아노 계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동네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자기 동네 주민들과 또 외부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시·군별로 여러 군데서 서로 경쟁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곳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관광명소화도 만들고, 주민의 참여의지와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 그게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각 시·군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해서 그중에 좋은 것은 전국적으로 파급도 하는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데, 한 단위사업은 아니고 주민과 같이 협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3.0이라는 게 주민의 니즈에 맞춘, 개개인의 니즈에 맞춘 부분을 하다보니까 어느 한 분야는 아니고 그런 걸 찾아서, 또 그걸 우리 전 도로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죠.
○전현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이 2016년, 2017년 2개 다 사업비가 두 배씩 늘어났네요.
박람회 참가라고 해 놨는데, 사업내용에는 도 정부3.0 홍보관 설치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개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박람회 참가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박람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 6월에 코엑스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전현숙 위원 홍보관을 설치하고 부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행정과장 김종화 전국 규모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스를 열어서 저희들이 3.0에 대해서 한 사업들을 홍보하는 부스 운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전국에서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현숙 위원 2개 다 2016년 신규사업이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박람회를 하면 홍보부스를 설치하거든요.
부스 설치하고 그 안에 다양한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박람회 기간이 3일이면 3일, 4일 그 정도 하거든요.
4일 정도 하면 거기에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한테 홍보하는, 코엑스에서 할 수도 있고 벡스코에서 할 수도 있고, 킨텍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부스 설치비이고, 앞에는 순수하게 어떤 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빨래방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홍보이고, 이것은 그냥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전 시·도가 공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두 번의 프로그램 운영에 돈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정부3.0 시책에 대해서 전현숙 위원님께 책자라든지 있으면 드리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3.0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겠다는 홍보대책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지금 문제가.
저도 대충은 알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3.0 이 어려운 용어도 중요하지만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이것 도민들한테 좀 알려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정확한 개념을,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여기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일컫는 말” 이런 얘기도 쓰여져 있고, “빅데이터나 클라우딩 부팅”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 정확한 개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오늘 3.0에 대해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전현숙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그 부분을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리겠는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정확한 개념, 물론 우리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3.0을 주창했는데 워낙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박람회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해도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가 끝날 때까지 모를 수도...
○행정과장 김종화 4년차가 됐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모범 이·통장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의회 의장 면담 시 예산증액 건의” 이렇게 해 놨어요.
원래는 3,400만원 줬는데 5,000만원으로 만든 것은 이·통장 경남지부에서 도의회 의장님을 면담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검토보고서에는 저희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와가지고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앞에 2016년도에...
○천영기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2013년도부터 금액 변동이 전혀 없이 왔었는데, 의장님만 찾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도 계속 찾아와서, 이·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액을 증액해 달라!
기본적으로는 시·군 조례에 의한 시·군 사무들인데 우리 도에서도 계속 3,400만원으로 한 5년차 오다 보니까 증액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통장 8,000여명 전체예산 1인당 4,200원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한 2,000원 정도 올려서 6,200원 정도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편성되면 시·군의 전체 경비와 우리가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해서 이·통장들 워크숍을 한다든지 어디 1박2일 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데 보태어지는 돈들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요.
○천영기 위원 사업을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지원해 준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1일 연수를 간다든지 해외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알아서 한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보태어집니다.
○천영기 위원 보태서 하는 거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1,600만원 올리면 각 시·군에 100만원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이·통장 인당 계산을 합니다.
이·통장 1인당 6,200원 계산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과장 김종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하고 다 다른 데요, 큰 데는 몇천만원씩 편성해서 쓰는 데도 있고,
○천영기 위원 이것 국비도 내려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이·통장 고유업무는 시·군 기초사무입니다.
○천영기 위원 사업은 하지 않는데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분입니다.
8,000만원으로 계속 하는데, 워크숍하고 나면 공무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은 합니까?
해마다 어디마다 다 똑같이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종화 2005년도부터 해 오던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경우에는 환경교육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만족도는 높은데 시설이 안 좋다는 결과도 나오고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씁니다.
돈이 많이 투입되면 반응이 좋고요, 교육이 열악한 데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육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다 나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공무원교육을 합니다, 시·군에도 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워크숍은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아요.
명사 초청하고, 똑같아요.
공무원들 그날 가서 친목도모 해서 소주 한 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있는데, 조금 변화를 주는 워크숍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 아이디어는 부족합니다만, 조금 변화된, 독특한, 좀 더 기존 안에서 벗어난, 우리가 예산 7조원이 넘는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더 못 주겠습니까?
저는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하거든요.
물론 환경교육원에 가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공무원들 간에 상호 친분 이런 것 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워크숍, 아이디어가 뛰어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할 때 제안입찰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단체에서 저희들이 입찰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업체들한테.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안을 받아서 입찰을 거꾸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몸에 맞는 그런 것을 하면, 맨날 가면 똑같거든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술 얼마 먹고 왔니, 누구하고 갔니, 사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찾아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인데, 인사혁신처에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이것 매년 이렇게 해 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시험을 1년에 세 차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사회복지직 시험을 2, 3월 내지는 3, 4월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급 공채시험이 가장 큰 시험인데 올해는 6월 18일에 했는데 6월 둘째 주 정도로 중순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급 공채하고 연구사, 지도사 그런 소수직렬하고 해서 올해는 10월 1일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 과목이 법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출제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목 수가 매년 80여개 과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3차례 이루어지지만 각 시험 때마다 사회복지직 말고는 전부 6월하고 10월에 직렬 간 시험과목이 선택과목하고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시·도에서 위탁출제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경상남도내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자체 출제를 대학의 교수님들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도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직렬에 예를 들어서 특정 도내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시험출제 의뢰를 하면 그 밑에 혹시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 출제는 타 시·도의 전국적인 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154페이지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이게 비수도권은 어디 나가있습니까, 11명?
○인사과장 이향래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종섭 위원 수도권은 서울이고, 비수도권이 11명 있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주로 세종시가 가장 많고요, 대전 쪽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세종시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파견자 직원들이 세종시...
○이종섭 위원 그것은 수도권으로 10명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인원요?
○이종섭 위원 예.
○인사과장 이향래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행정자치부나 중앙의 각종 위원회, 여가부, 중앙부처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기관에 주로 파견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비수도권은 주로 세종시나 대전시가 대부분입니다.
○이종섭 위원 15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비용, 지금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예산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정부보조를 받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해서 절반 정도가 충당이 됩니다.
○이종섭 위원 포상 관계 주무부서가 인사과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공무원 포상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저희들이 하고요, 민간인 포상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행정과에 보니까 시상제도가 많이 있고, 어제 기획조정실에도 보니까 많이 있고 각 부서별로 많이 있을 텐데, 민간이면 민간, 공무원이면 공무원, 부서면 부서 할 때마다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상금이 좀 많고, 예를 들자면 최우수가 200만원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인 데도 있고 70만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던데, 공무원 개인한테 200만원 주면 좀 많지 않습니까?
부서에 주는 것도 좀 많다 싶은데.
○행정국장 신대호 예산을 절약하거나 체납세를 크게 많이 확보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포상을 어느 정도 비율만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단순한 자기 일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안이나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통일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운영할 때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창원대학교에서 재위탁을 포기했다고 설명하셨죠?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어지간하면 포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확인됐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표면적인 사유는 창원대학교에서 각종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하겠다, 그게 대학 측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는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한 3년 전에 원장님 해임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는 아니고.
창원대학교에서 임명한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간접적으로 감안이 되지 않았겠느냐,
○양해영 위원 지금 도청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수탁처인 창원대학교하고 소송 관계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원장님 말고 종전에 원장님요.
○양해영 위원 지금은 교체됐고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양해영 위원 소송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해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된 일이지만... 위탁운영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내부 교사들하고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창원대학교에서 해임을 하고, 자기는 해임에 불복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린이집 쪽으로는 좀 전문성이 있어서 생리를 잘 압니다.
위탁을 하고 나면 수탁처가 결정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 항상 잡음이 있습니다.
근무태도를 어쨌든 문제 삼아서 은연중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민간위탁을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도청이 지나치게 수탁처에 대해서 개입성은 없는지 그런 것도 조금 우려는 되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불편할 정도로 관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양해영 위원 예산심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다음에 정책 다룰 때 하고.
만일에 위탁처가 되면 지금 현재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조건을 그렇게 합니다.
○양해영 위원 조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가 그런 것이 원만하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위탁처든 위탁을 받게 되면 꼭 위탁처의 입장을 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인사 부분부터.
거기에 항상 상습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156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매트를 교체하겠다는 건데, 운동장 부분은 4,500만원.
기존 매트는 뭐고 앞으로는 뭘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으로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무릎도 까지고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깔아놓았는데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납 성분 이런 문제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했는데, 기준치 안에는 충분히 들지만 납 성분이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레탄이 좀 낡기도 했고, 다시 우레탄으로 하는데 아주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서 아이들 건강에 해가 없는 그런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우레탄으로 교체를 한다고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같은 우레탄인데 지금과는 재질이 다른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전혀 유해물질이 없는,
○양해영 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친환경 매트라고 다시 교체하고 있는 매트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
○인사과장 이향래 그 부분 작업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이들 환경이 그렇다면 교체는 해야 되는데 연수도 적정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것으로 교체하느냐의 문제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어떤 것으로 교체하는지 추후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유회관 시설보강 부분 사업조서 72페이지입니다.
자유회관 건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건립 연도가 ’79년 3월입니다.
○안철우 위원 자유회관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유회관의 주 용도는 반공교육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연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통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전시실이 5개이고 340평, 교육장이 하나, 북한물품 등이 980종 3,53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안철우 위원 교육적인 목적 이외에 일반 내방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고 일반인들도 전시 관람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내방객 수, 교육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횟수 자세한 부분을 이따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반공 분야가 상당히 퇴색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북한의 실상 이런 부분을 계속 전시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필요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내년에 시설보강이 1억5,000만원이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2016년도에 1억원, 2015년도에 5,000만원 현재까지 3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79년도에 건축을 했으면... 일반 공공시설물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는 도로 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습니까?
시설관리 면에서 좀 소홀했던 거 아닐까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3년 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서 그때 교체해야 될 부분들, 창틀하고 안에 배관들하고 그런 분야를 위주로 해서 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9년이면 지금 37년째 된 건물인데, 중간에 일부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보강을 했겠지만, 회관의 용도 면에서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안전진단도 하셨는데 안전문제, 내방객들 오고 반공교육을 하는 제대로 된 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요구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회의장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매년 조금씩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예산의 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먼 기간을 보면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일찍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내년은 1억5,000만원입니다만 2018년도 정도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옳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냥 “시설 보강하니까 예산 얼마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하시려면, 지금 반공교육 같은 게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시점쯤에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면 제대로 시설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명분을 만드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연간 6만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리모델링을 내년에는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을,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현숙 위원님이 요구한 걸로 해서 가지고 왔네요.
그것은 됐습니다.
과장님! 홀몸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독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홀몸이라는 게 조금 더...
○박우범 위원 홀몸노인 사랑잇기하고 희망공동체 운영 새마을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이 안 좋고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독거노인 사랑잇기를 보면 읍·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LED전등인데 리모컨이 있는 전등을 교체를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가스나 전기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문화복지 쪽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도 새마을회에서 상당히 봉사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새마을회 조끼가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함께하는 희망공동체 운영 해 놨는데, 행복 더하기 사랑방 강좌 18개 읍·면·동,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미용, 수지침 봉사 18개 읍·면·동, 마을벽화그리기 18개 읍·면·동.
벽화는 재능기부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회 회원 중에서 벽화를 재능기부하실 분들이 있는데,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재능기부를 하시고 새마을회에서는 재료만,
○박우범 위원 재료를 해 주고.
신규 사업인데, LED등을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LED등을 리모컨으로 되는 것을 해 준다 이것은 내가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특히 신규사업들 또 새마을회는 내부적으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 실천덕목이 옛날에는 근면·자주·협동에서 지금은 나눔·배려·봉사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해 왔던 사업들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서 지역에 맞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315가구라는 것은 대상자가 대충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읍·면·동별로 시범가구 한 가구씩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새마을 관련인데요.
우리 도에는 새마을 관련 조례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마을단위에 가면 마을 이장들에게는 여러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읍·면 지역에서 지역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 남녀지도자에게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해임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사실상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이고 지금 현재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갑재 위원 저도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남도에서 최초로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 금액은 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겠지만, 남녀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도정의 파트너로서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가 따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방침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준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도자들을 더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리 도정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알아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박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시·군,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 민간단체도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각 부서에 다른 사업들 이런 것이 중복돼서 수혜 받는 데서는 중복돼서 받고 못 받는 곳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고.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경남희망울타리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확인하고 돌봐드리고 하는 거대조직을 만들어서 연간 5,400만원의 회의비 이런 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 모토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은 이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김장이 그러합니다.
독거어르신들 계시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갖다드리고 또 공공기관 단체에서 갖다드리고, 그래서 2년 전에는 받으신 김장이 양이 많아서 딸네집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까지도 직접하고,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뜻은 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져요.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책적으로 뭔가 잘 분석하고 연계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업무적인 것 특히 LED전등이나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중복성이 없을 경우가 많은데, 없죠.
한 데 다시 교체하지는 못 하니까.
그런데 홀몸노인 희망의 손길나누기 이런 행사성의 성격은 사실은 중복성도 있을 거라고 예측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들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진행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도 잘해 주시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시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시스템하고 새마을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어디 운영비입니까?
○김성준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사업별 조서 90페이지 보면 통일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500만원 편성인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2,500만원이지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성준 위원 2015년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
○김성준 위원 모르고 계시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조금 삭감이 돼서 2,500만원이고 내년에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증액 요구가 있었을 건데.
2015년도 예산만큼 증액 요구가 있었을 건데, 전혀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평통은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는 위치가 우리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도에서 모든 사항들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비가 조금 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마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55명 도의원들 전체가 자문위원으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년째 증액 요구가 있었음에도 증액을 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타당함이 있을 거라 저는 사료됩니다.
2015년도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줄어들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김성준 위원 또 한 번 이 단체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작년 12월 24일에 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경상남도 전체 새마을회관 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새마을회관이 18개 시·군에 너무 많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사업을 안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그 특정지역에, 새마을회관을 보수해 주자 했던 회관이 보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 예산으로는 한 게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압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모 지역의,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새마을회관을 가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우리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18개 시·군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해 줄 수 없다,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후에 회관이 보수가 됐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합포에 말씀하시는...
○김성준 위원 예.
○행정국장 신대호 거기에 도 예산을...
○김성준 위원 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요?
○김성준 위원 속기록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어느 특정지역에 줄 수 없다” 하지만 그 시설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그러고 난 4개월 후에 우리 도 예산이 지원돼서 개·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새마을회관의 개·보수가 들어온다면 2018년도는... 그때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형평성의 논리를 들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하동에 있는 새마을회관도 개·보수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잊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보면서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느냐고 했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반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위원회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우리가 안 하고 어디에서...
○김성준 위원 그 예산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시·군에서?
○김성준 위원 아뇨! 시·군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시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 시에 가서 제가 요청도 해 보고 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100% 우리 도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또 발생된다면 차후에 18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면 도민들이 다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질의했던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 위원회에 처음 와 놓으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탈북자 관련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용어부터... 그 전에 새터민으로... 탈북자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통일부에서 용어부터 새터민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탈북자로 쓰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처음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그렇게 계속,
○이종섭 위원 저는 새터민으로,
○행정국장 신대호 새터민으로 쓰는 경우는 이탈주민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터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창원도 있거든요, 김해도 있고.
그것을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경상남도는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1,040명 정도 됩니다.
○이종섭 위원 단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단체 사무실은 따로 없고 지금 현재 적십자사 안에 보면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들의 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통일 관련 단체 중에서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생소한 단체 이름이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언제 됐는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사무실이 있고 지원금은 1년에 300만원,
○이종섭 위원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
○이종섭 위원 나중에,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70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1억원이 감액됐던데, 3개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등록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하고 방금 말씀하신 늘푸른 삼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이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이 두 단체만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유총연맹...
○천영기 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자원봉사는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원봉사센터는...
○천영기 위원 법정부담이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것은 출연금으로.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신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홀몸노인 사랑잇기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새마을 민간경상보조비하고 행사사업 보조비를 보면, 제2새마을운동 활력화 경진대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업이 다 새마을운동 활력화 부분 아닙니까?
뭡니까, 5,000만원인데.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운영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5,500만원 주고 있는데, 또 제2새마을운동 활력화 경진대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또 준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경진대회는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경진대회 5,000만원은 뭡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경진대회는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에서 한 해 동안 활동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우수조직에 시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해서 7~8개, 10개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해도 신규사업 3개 늘리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려도 됩니까?
무한이 없는 거 같은데.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민간단체의 목적에 맞게 봉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소탈하게 이야기합시다.
뭐 안 해 주면 “너거 다음에 선거 안 할 거냐, 표 안 찍어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너, 새마을 건드려, 너 다음에 안 돼! 표 안 찍어줘!’ 지금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새마을단체는,
○천영기 위원 새마을단체뿐 아니라, 자생단체 즉 민간단체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고 당연한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총대 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간단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도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점점 압력단체로 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전화 받았을 거예요.
그 지역에 새마을회 하는 사람이 전화 다 합니다.
우리 통영에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다 합니다.
안 주면 서운하죠, 태클 걸면.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새마을 단체가 큽니다.
지금 사업 단체가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돈 주는 비목을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3개를 늘립니다.
지금 새마을단체가 빚이 얼맙니까, 지난 번 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한 33억원 됩니다.
○천영기 위원 어렵잖아요.
이런 걸 해 가지고, 봉사는 돈 남는 것 아니라며.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해 가면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단체에 워크숍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순수하게 봉사 단체로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하면, 맞습니다.
그래 천영기 너 예산 깎지, 왜 못 깎습니까?
중복되고 이런 것은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서운한 겁니다, 일단.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 피부에 와 닿는 게 서운합니다.
예산 깎았다 다음에 새마을 행사에 가보십시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출직들은.
굉장히 천대합니다.
어쩌면 자리도 안 줍니다.
어쩌면 소개도 안 시켜 줍니다, 오라고 초청장은 보내 놓고.
어떨 때는 초청장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 단체가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고, 1월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런, 2017년부터는 정말 그 단체의 목적,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교육을 좀 시키겠다, 사실 우리도 여기 돈 내려 보내 주면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새마을 단체는 시·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업무 보고할 때 앞으로 이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든지, 정말 순수한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울림 한마당, 경진대회 이런 것 사람 동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좀 행사성 이런 것도 한 번 체크 하십시오.
정말 조금 실효성 있고, 내실이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지, 맨날 먹고 잔치하고, 으쌰 으쌰 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도내의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 전국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한 번씩 초청해서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행사성에 그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좀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자에 했던 질의에 조금 덧붙이면 제가 기초의원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 가면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는 누구 편이고, 협의회는 누구 편이고, 문고는 누구 편이고,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고, 그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선출직들이 그걸 딱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고, 앞으로 순수한 취지와 봉사, 자기 목적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업무 보고 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거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민간단체 지원 사업 단위 사업 중 홀몸 노인 사랑 잇기 등 새마을회 사업 관련 3건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여쭙고 가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한 오늘도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눠줬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만 정책기획관 잠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불용액이 3년간 계속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충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불용액 개념보다는 예산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외부 학술 용역 사업 발주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고, 연구의 효율을 기하고, 연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직과 투자분석직에 대한 3명의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충원에 따라서 앞으로 충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연구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충원 계획을 1월부터 당장 시행하셔서 충원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5억원 정도가 계속 불용액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주를 받아서 절약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충원을 못 한 관계로 인해서 연구비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남는 불용액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원 계획부터, 1월부터 반드시 세워서 충원을 해 주시고, 그러한 조건으로 오늘 계수 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를 시켜 드리고, 만약에 충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불용액이 남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4월에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예산 집행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물론 집행 현황도 보고하면서 추경 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불용액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한 결과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충원을 한다 했으니까, 계획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위원장 이규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되면 그 예산이 또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런 경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3월이나 4월경에 저희가 예산 집행 현황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제윤억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박유동
○속기사
김지환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나.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나. 행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인재개발원과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10시 02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재개발원,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운영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 주요사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9,600만원으로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증가로 전년 예산 대비 6,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9,812만원이 증액된 49억7,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942만원, 여비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숙사와 화장실, 식당 및 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375만원, 여비 1,156만원,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440만원, 특정업무경비인 직무수행 경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무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5,340만원, 여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을 위해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수연찬대회 참석 책자 발간 및 교수요원 역량강화 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교재비, 장기과정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및 현장학습에 따른 차량 임차비 등에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운영지원으로 사이버 위탁교육비와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과정운영으로 노후 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27억6,349만원을 편성하고, 19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960만원, 다음 페이지인 197페이지 중간 부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인 1,56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실 서가 및 전문·교양도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보다 나은 교육 운영지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현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도서실 서가 구입이 있는데, 서가 말고 도서가 어느 정도 소장되어 있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도서는 2만4,000권 정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만4,000권요?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양해영 위원 지금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과 서부청사로 이전하면서 진주 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 다 대여해 주도록 규정을 자체적으로 바꿔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일부 시민들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서가 구입과 도서 일부 구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전할 당시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기관 도서관이지만 서장을 많이 해서 확보를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아시죠?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예.
○양해영 위원 그것은 조금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예산 이것 가지고 확보되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이전할 당시에, 서가를 인재개발원이 처음 될 때인 1988년도에 구입해서 30년이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서가를 구입해서 서가부터 맞춰놓고 도서를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되지 못하고,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사석에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으면 훨씬 더 업무적으로 순서도 맞고 효율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아직 자료가 확인 안 됐네요.
다른 분들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 하나 체크해 달라고 해서, 연락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안에 도착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837억7,540만원 증액된 2조5,431억2,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51만원이 감액된 73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1,07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수입 등 1억1,000만원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046만원 증액된 15억4,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3억8,722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4,486만원입니다.
144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2,619억3,800만원 증액된 2조5,25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5,153억7,100만원, 세외수입 105억원입니다.
145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781억9,055만원 감액된 82억5,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8,015만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58억7,0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52억4,283만원 증액된 6,506억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도 행정국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9,429만원이 증액된 119억5,09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 간 행정협력 강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 등 광역·기초간 행정협력 강화에 1억5,20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등에 1억4,844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사업에 73억3,200만원,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 등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2억6,750만원, 창조행정 활성화 운영경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등에 2,190만원, 도민·공무원 등 도정시책 창안 활성화에 1,690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경비 등에 3,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정부3.0 박람회 참가비 1억원 등 업무추진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4,000만원, 스탠딩오피스 도입에 6,000만원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2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당직비 등 행정지원 기초업무추진에 6억890만원, 청원경찰 보수 등에 19억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에서 1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5억7,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4,392만원이 증액된 1,810억3,61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험 및 교육관리 업무추진 등 고시·교육 운영지원에 4,205만원, 교육훈련 기관 교육비부담금, 교육훈련 국내외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4억4,762만원, 공무원 채용 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관리 및 운영에 8억1,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파견공무원 주거임차료 등 인사행정 운영지원에 2억8,850만원, 퇴임식 행사, 도정 유공공무원 포상 등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휴직 및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비인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조성에 7,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4,300만원, 노사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2,300만원,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 운영지원에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 추가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액된 86억5,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과 어린이집 노후 운동장 바닥 교체를 위한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5억8,7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탐방 등 직원 자기계발에 2억2,750만원, 식당 취사용 가스료, 직원 휴게실 비품 구입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8,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 경비 등에 18억7,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에 1,647억998만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여권사무대행경비,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 경비로 5억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612만원이 증액된 7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NGO 등 민간단체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개 사업에 9,700만원이 증액된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행복·선진경남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3개 사업에 1억1,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개 사업에 1,967만원이 감액된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관리비로 538만원이 증액된 1억5,246만원, 자유회관 시설보강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1,802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도 센터에 4,207만원, 시·군 센터에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1,0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에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7,20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국비 1억6,940만원, 계속해서 16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위문에 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3개 사업에 7,8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교육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경남통일나무 정기간행물 발간 3,496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도민대행진 등 8개 사업에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북지원단체사업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은 전년 예산 대비 1,928만원이 감액된 5억5,358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33만원, 171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강화교육 500만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600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 3억8,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530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2억4,000만원, 행정자료실 책 소독기 및 도서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경상남도기록원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기록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억5,900만원, 경상남도기록원 홈페이지 및 무선주파수태그식별 시스템 구축 11억1,500만원, 경상남도기록원 전시실 설치 1억원,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시스템 구축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입비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87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억3,139만5,000원이 증액된 4,421억244만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유대강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한마음 축제 행사 운영비 500만원,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보조참가 비용 2,200만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1,9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2,6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5,000만원과 시·군에 교부되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481억1,000만원과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3,93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6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 제윤억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6,710만원이 증액된 84억7,82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민의 집 관리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에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11억9,416만원을 포함하여 국·공유재산 운영지원에 14억8,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2,800만원, 지출 및 결산에 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에 4,030만원, 물품 전자태그 부착에 2,700만원, 계약통합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차량관리 운영비 3억710만원,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2억5,000만원 등 차량관리운영에 5억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편성내역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 재료비 등 청사시설물 보수에 3,953만원, 청사 전기 및 청소용역 등 운영지원에 36억9,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에 2억6,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민의 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151만원, 기본경비에 4,1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편성내역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액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14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대회 사업비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대회 사업비는 지난 3월에 제정된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서, 도내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법, 우수사례 공유 등 실무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지원 절차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시행해 온 지방자치 활성화 워크숍은 지방자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주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은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나, 사업 대상이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민과 소통하여 우리 도의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2017년 2월 말로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청 어린이집의 향후 위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내년 2월 28일로 만료되고, 현 수탁기관인 창원대학교가 재수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운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며, 12월 5일까지 수탁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수탁운영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는 새로이 선정된 수탁운영기관에서 도청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165~166페이지, 도 새마을회의 신규 편성사업 세 건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새마을회의 신규 사업은, 행복한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 2,5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공동체 운동 3,000만원,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 및 한마음 어울마당 1,500만원으로 모두 세 개 사업에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복한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된 새마을 돌보미를 전 읍·면·동에 구성하여 장애·독거노인 가구에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손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동별로 시범 가구 한 가구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보살피고, 거동불편 가구에 LED등, 무선리모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공동체 운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고, 함께하는 공동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시·군별로 2~3개의 시범 읍·면·동을 선정하여 시범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주민 행복 더하기 사랑방 강좌, 이미용·수지침 봉사, 마을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업을 지원, 평가하여 희망공동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다짐 및 한마음 어울마당은 읍·면·동 부녀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가정새마을운동 전개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녀새마을 회원들이 가정새마을운동 실천을 다짐하고 외조상 시상, 나눔의 장 및 어울마당 행사 등을 통해 부녀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 및 회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비의 2017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교류협력 및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상태로 남북 간 긴장 고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으나, 남북 간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남북관계 개선 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단순히 인도적 지원보다 농업, 산림녹화 등 민생협력개발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도내 대북지원단체가 북한과 사업의향서를 교환하고 통일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리스자동차 취득세 소송 배경은 도내에 지점을 둔 리스 회사가 자동차를 창원시와 함안군, 그리고 함양군에 등록하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를 하였으나, 서울시가 2012년 9월 자동차관리법에 우리 도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도내에 소재한 리스 회사 지점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이중 과세함에 따라 리스 업체가 창원시 등 3개 시·군에 기 납부한 리스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환급요구 경정청구권에 대하여 우리 도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 업체가 2014년 9월 23일 서울시를 상대로 경남의 시·군에 기 납부한 차량 취득세에 대해 서울의 이중 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여 취소해야 하며,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는 서울의 부과처분과 경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호 모순되는 양립 불가능한 처분으로, 서울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 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총 10건에 776억원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도내 해당 시·군에서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시·군 처분청과 TF팀을 구성하여 소송에 적극 임한 결과, 현재 소송 건수 10건 중에 1심에서 5건 441억원은 저희들이 승소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한 335억원은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 2건은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승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이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소송에 적극 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리스사가 서울시에 승소를 하는 것은 우리 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합법성이 성립되므로, 리스사와 서울시 간의 소송에 리스사의 보조참가자로 우리 도가 참가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리스차량 취득세 소송 보조참가비용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0.46%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 사유는 가장 비중이 큰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2.5%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대비 800억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은 결산 후에 확정되고, 지난해부터 출납폐쇄기한과 결산 순기가 당겨져서 결산 금액이 조기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산이 끝난 후 내년 1월에 추경예산을 일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통합창원시가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세부내역하고 2017년 지원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대민봉사과 신규사업 행복한 동행 사랑 잇기와 주민 함께 하는 희망공동체 운동 사업계획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중간에도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인데, 온라인 정책토론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돼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들 온라인 정책 패널이 5,970명이 모집돼 있습니다.
도의 중요사안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론에 대해서 우수토론자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이종섭 위원 따로 심사를 하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 배분을 해서 그 토론사항들이 저희들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5만원 정도,
○이종섭 위원 1인당 5만원 지급?
○행정과장 김종화 예, 상품권을 줍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거긴데, 도민 창안자 시상 590만원, 금상이 200만원이고 100만원, 50만원, 끝에 보니까 장려가 5명 해서 140만원 돼 있던데, 나누기 5를 하니까 28만원입디다.
왜 28만원 했을까?
30만원 하든지 20만원 하든지 보통 끝자리가 떨어지는데 28만원이 돼 있습디다.
그래서 좀 짜다 싶고, 그 밑에 공무원 창안자 시상에 우수부서 시상 290만원 거기는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 있던데, 한 과에서 기준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행정과장 김종화 이것은 우리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28만원으로?
○행정과장 김종화 28만원은 아닙니다만 끝자리가 안 맞아서...
○이종섭 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챙겨보시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종섭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 2,000만원 하는 것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종화 그게 국민디자인단이라고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 지자체에서 한 건씩, 디자인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지자체 중에서 13개가 우수디자인 과제로 선정되어서,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김해 회현동의 가락국 스토리라고 전국 13개 과제 중에서 1개가 선정되어서 올해는 거기서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개 과제씩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우수과제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인데, 내년도에는 필요경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150페이지에 스탠딩오피스 도입하는 것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의외로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한 과를 안 하고 희망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한 과에 높은 책상이 있고 낮은 책상이 있고 하면 혼란스럽거나 주변도 산만해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행정과장 김종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존 정읍시라든지 홍성군이나 중앙에 보면 저희들 사진이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책상위에 그게 올려져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바로 옆은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보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이종섭 위원 큰 문제가 없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종섭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면 좀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과장 김종화 일단 다른 데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론조사나 그런 것 해 봤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청우들 393명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3시간 이상 집중근무 하는 사람들이 62.8%가 있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70.4%,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62.8%, 장시간 앉아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56.2%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9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협업포인트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로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이 제도 운영규정을 지난 8월에 만들었는데요, 정부도 부처 간에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직속 간에는 잘 됩니다.
그런데 상대부서 간에는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져서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부여받고 하면 개인당 200포인트를 줘서 내가 상대한테 도움을 받았다 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 포인트를 받은 사람, 포인트가 많은 사람을 시상하고 나면 협업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건 나라이음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사이버 포인트다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나라이음이라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포인트를 갖고 우수자나 우수부서를 시상한다는 것은 좀 환경이 다르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부서마다 협업의 토양환경이 다릅니다.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고,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협업보다는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이런 토양적인 게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도 항상 예산심의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기대효과는 있겠죠.
이런 시도를 통해서 기대효과는 있지만, 이것보다 좀 더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것은 티테이블에,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포인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그때그때 협업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아주 적극적이고 빠르게 티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이런 실적들이 협업의 효과로 나타나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시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인은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포인트만 온라인으로 주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프라인 속에서 이루어진 고마움을 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을 포인트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죠.
제가 둘만의 대화나 기타 협업에 있어서 고마움을 가졌다면 주는 것은 온라인으로 줘서 그걸 누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하 간, 동료 간 그런 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있었다면 포인트만 거기다 누적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실질적으로 서로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로 부서 핑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서로가 협업을 해서 어떤 일이 잘됐다 그러면, 저 부서의 직원이 적극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속에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나라이음에서 클릭해서 자기가 200포인트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점을 이 친구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다 하더라 그러면 이분의 포인트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보완적인 측면도 있구나!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점수만 온라인상으로.
○양해영 위원 오프라인도 협업을 좀 더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보강되면,
○행정국장 신대호 실제 오프라인 속에서 협업이 일어나고 점수만 온라인으로 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기대효과를 충족하는 요건 중에서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편성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이고 사업조서 24페이지인데요, 정부3.0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비 나와 있고, 여기에서부터 보면 정부3.0 사업이 쭉 몇 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쪽 부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홍보비는 저희들이 3.0에 과년도에 홍보비가 거의 없어서 플래카드라든지 리플릿 제작, 기타 등등 신문이나 라디오에 정부3.0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못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활동비가 1,500만원밖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1,5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전현숙 위원 정부3.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정부3.0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반기에 기획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정부3.0이라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든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자체의 모든 자료를 먼저 개방하고 또 도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항을 일컬어서 정부3.0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민이 요구해서 정책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던져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층간 소음제도 이런 것도...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우리가 수혜적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거든요.
먼저 정부에서 제공을 했는데,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국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3.0은 오픈 거버먼트라 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집합적인 부분에서 수요를 받아서, 단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의, 사실 미국에서 오픈 거버먼트가 나오면서 위키노믹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게 위키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브리테니커라든지 다른 백과사전, 두산이나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키백과사전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로 오픈돼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것을 현 정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아주 낮은 편이고, 실제로 정부3.0이 뭔지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너무 어려운 말을 해 놓으니까 체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행자부나 우리 도가 같이 TV에도 그런 우수사례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군이나 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발굴해서 TV에 홍보를 해서 국민과 도민과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자는 의미에서 한 말을 너무 어렵게 해 놨습니다.
○전현숙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게요.
○전현숙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정부3.0’ 해서 홍보콘텐츠 제작, 국민디자인단 운영, 박람회 참가, 활성화 워크숍,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렇게 각각 따로 해 놨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 사업조서를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조서를 보고도 알 수 없고, 일단 제목을 보고도 기본적인 것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목을 보고도 알 수가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연찬회, 워크숍, 모니터단 역량강화 활동 이런 식으로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조서를 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인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만 딱 나와 있고, 이걸 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옆에 표시를 해 주고, 사업근거가 뭔지도 표시를 해 주고, 이 사업조서만 보고도 다른 자잘한 설명을 다시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들은 좀 더 보완해서 넣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정말 깔끔하게는 정리를 하셨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주시고요, 28페이지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것은 사례들을 모집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금만 전달하는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중앙대회에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3.0이라는 게 도로를 놓는다든지 일반사업처럼 정해진 과제가 아니고 매년 새로운 과제들을 개발해서 그 과제가 우수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상 땅 찾아주기’ 이걸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사장된 토지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책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한 제도를 국토부에서 우수사례로 가져갔고 전국에 확산이 되어졌거든요.
이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일들이 똑같을 수 없고, 일반 과제들이 우수사례로 개발되면, 매년 한 번 전 시·군에 우수사례를 내라고 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좋은 사례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중앙에 본대회에 올리고, 전국에 확산시키고, 이렇게 가는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게 어떤 특정사업을 항상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가는 사항이라서, 예산의 제목은 이렇게 가는데 과제들, 사업 단위들은 매년 새로 만들어집니다.
○전현숙 위원 홍보콘텐츠 제작하는 것과 도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에서 사업량에 도 디자인 과제 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홍보콘텐츠 이것은 전체적으로 3.0을 조금 전에 말했던 각종의 사례들 중에 우수사례들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도에서 1개 과제를 선정한 것은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 스토리를 가지고 김해 회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제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투입해서 재생을 시키면 내년에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단 운영이 매년 사업대상이 바뀌어서 발굴하고 하는 것인데, 올해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만 김해 회현동에 가락국 스토리라는 주제로 과제를 발굴해서 지난번 행자부 차관님도 우수사례로 왔다 가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에 위치라든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게 한두 줄만 더 추가가 됐어도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그게 내년도에는 과제가 달라져야 되니까.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과제 되는 것과 올해 되는, 그러니까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처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내년 사업에서 나타날 건데요, 아까 말한 정부3.0 앞에 말씀하신 중에서 홍보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해 보니까 정말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SBS나 KBS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작프로그램에 대해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방영을 하거든요.
방영할 때 그런 부분들의 시책을 우리도 반영하고 타 시·도에서도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것은 동피랑 같은 데 가보면 벽화, 피아노 계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동네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자기 동네 주민들과 또 외부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동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시·군별로 여러 군데서 서로 경쟁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곳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관광명소화도 만들고, 주민의 참여의지와 전문가들이 붙어서 한 그게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아니면 복지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각 시·군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해서 그중에 좋은 것은 전국적으로 파급도 하는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데, 한 단위사업은 아니고 주민과 같이 협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3.0이라는 게 주민의 니즈에 맞춘, 개개인의 니즈에 맞춘 부분을 하다보니까 어느 한 분야는 아니고 그런 걸 찾아서, 또 그걸 우리 전 도로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죠.
○전현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이 2016년, 2017년 2개 다 사업비가 두 배씩 늘어났네요.
박람회 참가라고 해 놨는데, 사업내용에는 도 정부3.0 홍보관 설치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개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박람회 참가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박람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 6월에 코엑스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전현숙 위원 홍보관을 설치하고 부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행정과장 김종화 전국 규모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스를 열어서 저희들이 3.0에 대해서 한 사업들을 홍보하는 부스 운영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전국에서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현숙 위원 2개 다 2016년 신규사업이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박람회를 하면 홍보부스를 설치하거든요.
부스 설치하고 그 안에 다양한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박람회 기간이 3일이면 3일, 4일 그 정도 하거든요.
4일 정도 하면 거기에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한테 홍보하는, 코엑스에서 할 수도 있고 벡스코에서 할 수도 있고, 킨텍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부스 설치비이고, 앞에는 순수하게 어떤 한 분야,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빨래방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 홍보이고, 이것은 그냥 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비,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전 시·도가 공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두 번의 프로그램 운영에 돈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정부3.0 시책에 대해서 전현숙 위원님께 책자라든지 있으면 드리도록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3.0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겠다는 홍보대책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지금 문제가.
저도 대충은 알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3.0 이 어려운 용어도 중요하지만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이것 도민들한테 좀 알려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정확한 개념을,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여기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일컫는 말” 이런 얘기도 쓰여져 있고, “빅데이터나 클라우딩 부팅”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 정확한 개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오늘 3.0에 대해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전현숙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그 부분을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리겠는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정확한 개념, 물론 우리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3.0을 주창했는데 워낙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박람회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해도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가 끝날 때까지 모를 수도...
○행정과장 김종화 4년차가 됐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행정과장 김종화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모범 이·통장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의회 의장 면담 시 예산증액 건의” 이렇게 해 놨어요.
원래는 3,400만원 줬는데 5,000만원으로 만든 것은 이·통장 경남지부에서 도의회 의장님을 면담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검토보고서에는 저희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와가지고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앞에 2016년도에...
○천영기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2013년도부터 금액 변동이 전혀 없이 왔었는데, 의장님만 찾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도 계속 찾아와서, 이·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액을 증액해 달라!
기본적으로는 시·군 조례에 의한 시·군 사무들인데 우리 도에서도 계속 3,400만원으로 한 5년차 오다 보니까 증액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통장 8,000여명 전체예산 1인당 4,200원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한 2,000원 정도 올려서 6,200원 정도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편성되면 시·군의 전체 경비와 우리가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해서 이·통장들 워크숍을 한다든지 어디 1박2일 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데 보태어지는 돈들입니다.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요.
○천영기 위원 사업을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 지원해 준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1일 연수를 간다든지 해외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알아서 한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보태어집니다.
○천영기 위원 보태서 하는 거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1,600만원 올리면 각 시·군에 100만원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이·통장 인당 계산을 합니다.
이·통장 1인당 6,200원 계산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과장 김종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하고 다 다른 데요, 큰 데는 몇천만원씩 편성해서 쓰는 데도 있고,
○천영기 위원 이것 국비도 내려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이·통장 고유업무는 시·군 기초사무입니다.
○천영기 위원 사업은 하지 않는데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부분입니다.
8,000만원으로 계속 하는데, 워크숍하고 나면 공무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은 합니까?
해마다 어디마다 다 똑같이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종화 2005년도부터 해 오던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경우에는 환경교육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만족도는 높은데 시설이 안 좋다는 결과도 나오고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씁니다.
돈이 많이 투입되면 반응이 좋고요, 교육이 열악한 데 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육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다 나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만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공무원교육을 합니다, 시·군에도 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워크숍은 안 했으면 좋겠다.
똑같아요.
명사 초청하고, 똑같아요.
공무원들 그날 가서 친목도모 해서 소주 한 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있는데, 조금 변화를 주는 워크숍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 아이디어는 부족합니다만, 조금 변화된, 독특한, 좀 더 기존 안에서 벗어난, 우리가 예산 7조원이 넘는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더 못 주겠습니까?
저는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기대하거든요.
물론 환경교육원에 가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공무원들 간에 상호 친분 이런 것 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워크숍, 아이디어가 뛰어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할 때 제안입찰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단체에서 저희들이 입찰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업체들한테.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안을 받아서 입찰을 거꾸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몸에 맞는 그런 것을 하면, 맨날 가면 똑같거든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술 얼마 먹고 왔니, 누구하고 갔니, 사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찾아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인데, 인사혁신처에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이것 매년 이렇게 해 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시험을 1년에 세 차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사회복지직 시험을 2, 3월 내지는 3, 4월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급 공채시험이 가장 큰 시험인데 올해는 6월 18일에 했는데 6월 둘째 주 정도로 중순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급 공채하고 연구사, 지도사 그런 소수직렬하고 해서 올해는 10월 1일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 과목이 법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출제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목 수가 매년 80여개 과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 3차례 이루어지지만 각 시험 때마다 사회복지직 말고는 전부 6월하고 10월에 직렬 간 시험과목이 선택과목하고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시·도에서 위탁출제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경상남도내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자체 출제를 대학의 교수님들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도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직렬에 예를 들어서 특정 도내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시험출제 의뢰를 하면 그 밑에 혹시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 출제는 타 시·도의 전국적인 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154페이지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이게 비수도권은 어디 나가있습니까, 11명?
○인사과장 이향래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종섭 위원 수도권은 서울이고, 비수도권이 11명 있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주로 세종시가 가장 많고요, 대전 쪽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세종시에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파견자 직원들이 세종시...
○이종섭 위원 그것은 수도권으로 10명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인원요?
○이종섭 위원 예.
○인사과장 이향래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행정자치부나 중앙의 각종 위원회, 여가부, 중앙부처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기관에 주로 파견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비수도권은 주로 세종시나 대전시가 대부분입니다.
○이종섭 위원 15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비용, 지금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예산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정부보조를 받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해서 절반 정도가 충당이 됩니다.
○이종섭 위원 포상 관계 주무부서가 인사과입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공무원 포상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저희들이 하고요, 민간인 포상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행정과에 보니까 시상제도가 많이 있고, 어제 기획조정실에도 보니까 많이 있고 각 부서별로 많이 있을 텐데, 민간이면 민간, 공무원이면 공무원, 부서면 부서 할 때마다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상금이 좀 많고, 예를 들자면 최우수가 200만원이 있는가 하면 100만원인 데도 있고 70만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던데, 공무원 개인한테 200만원 주면 좀 많지 않습니까?
부서에 주는 것도 좀 많다 싶은데.
○행정국장 신대호 예산을 절약하거나 체납세를 크게 많이 확보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포상을 어느 정도 비율만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단순한 자기 일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안이나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통일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운영할 때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아까 설명에서는 창원대학교에서 재위탁을 포기했다고 설명하셨죠?
○인사과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어지간하면 포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확인됐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표면적인 사유는 창원대학교에서 각종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하겠다, 그게 대학 측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는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한 3년 전에 원장님 해임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하고.
저희하고는 아니고.
창원대학교에서 임명한 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간접적으로 감안이 되지 않았겠느냐,
○양해영 위원 지금 도청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수탁처인 창원대학교하고 소송 관계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원장님 말고 종전에 원장님요.
○양해영 위원 지금은 교체됐고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양해영 위원 소송 이유가 뭐였습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해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된 일이지만... 위탁운영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내부 교사들하고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창원대학교에서 해임을 하고, 자기는 해임에 불복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린이집 쪽으로는 좀 전문성이 있어서 생리를 잘 압니다.
위탁을 하고 나면 수탁처가 결정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 항상 잡음이 있습니다.
근무태도를 어쨌든 문제 삼아서 은연중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민간위탁을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도청이 지나치게 수탁처에 대해서 개입성은 없는지 그런 것도 조금 우려는 되거든요.
○인사과장 이향래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불편할 정도로 관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양해영 위원 예산심의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다음에 정책 다룰 때 하고.
만일에 위탁처가 되면 지금 현재 고용승계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인사과장 이향래 예, 조건을 그렇게 합니다.
○양해영 위원 조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가 그런 것이 원만하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위탁처든 위탁을 받게 되면 꼭 위탁처의 입장을 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인사 부분부터.
거기에 항상 상습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156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매트를 교체하겠다는 건데, 운동장 부분은 4,500만원.
기존 매트는 뭐고 앞으로는 뭘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향래 지금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으로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무릎도 까지고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깔아놓았는데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납 성분 이런 문제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했는데, 기준치 안에는 충분히 들지만 납 성분이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레탄이 좀 낡기도 했고, 다시 우레탄으로 하는데 아주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서 아이들 건강에 해가 없는 그런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우레탄으로 교체를 한다고요?
○인사과장 이향래 예, 같은 우레탄인데 지금과는 재질이 다른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전혀 유해물질이 없는,
○양해영 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친환경 매트라고 다시 교체하고 있는 매트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
○인사과장 이향래 그 부분 작업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이들 환경이 그렇다면 교체는 해야 되는데 연수도 적정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것으로 교체하느냐의 문제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어떤 것으로 교체하는지 추후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사과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유회관 시설보강 부분 사업조서 72페이지입니다.
자유회관 건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건립 연도가 ’79년 3월입니다.
○안철우 위원 자유회관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유회관의 주 용도는 반공교육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연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통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전시실이 5개이고 340평, 교육장이 하나, 북한물품 등이 980종 3,53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안철우 위원 교육적인 목적 이외에 일반 내방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고 일반인들도 전시 관람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내방객 수, 교육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횟수 자세한 부분을 이따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반공 분야가 상당히 퇴색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북한의 실상 이런 부분을 계속 전시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필요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내년에 시설보강이 1억5,000만원이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안철우 위원 2016년도에 1억원, 2015년도에 5,000만원 현재까지 3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79년도에 건축을 했으면... 일반 공공시설물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는 도로 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습니까?
시설관리 면에서 좀 소홀했던 거 아닐까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3년 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서 그때 교체해야 될 부분들, 창틀하고 안에 배관들하고 그런 분야를 위주로 해서 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9년이면 지금 37년째 된 건물인데, 중간에 일부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보강을 했겠지만, 회관의 용도 면에서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안전진단도 하셨는데 안전문제, 내방객들 오고 반공교육을 하는 제대로 된 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요구는 사실 그렇게 합니다.
회의장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매년 조금씩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 예산의 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먼 기간을 보면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일찍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내년은 1억5,000만원입니다만 2018년도 정도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옳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냥 “시설 보강하니까 예산 얼마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필요성, 중요성을 강조하시려면, 지금 반공교육 같은 게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시점쯤에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면 제대로 시설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명분을 만드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연간 6만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리모델링을 내년에는 한번 할 수 있는 계획을,
○안철우 위원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현숙 위원님이 요구한 걸로 해서 가지고 왔네요.
그것은 됐습니다.
과장님! 홀몸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독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홀몸이라는 게 조금 더...
○박우범 위원 홀몸노인 사랑잇기하고 희망공동체 운영 새마을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이 안 좋고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독거노인 사랑잇기를 보면 읍·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LED전등인데 리모컨이 있는 전등을 교체를 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가스나 전기 거의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문화복지 쪽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도 새마을회에서 상당히 봉사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새마을회 조끼가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함께하는 희망공동체 운영 해 놨는데, 행복 더하기 사랑방 강좌 18개 읍·면·동,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미용, 수지침 봉사 18개 읍·면·동, 마을벽화그리기 18개 읍·면·동.
벽화는 재능기부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회 회원 중에서 벽화를 재능기부하실 분들이 있는데,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재능기부를 하시고 새마을회에서는 재료만,
○박우범 위원 재료를 해 주고.
신규 사업인데, LED등을 교체해 주고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LED등을 리모컨으로 되는 것을 해 준다 이것은 내가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특히 신규사업들 또 새마을회는 내부적으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 실천덕목이 옛날에는 근면·자주·협동에서 지금은 나눔·배려·봉사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해 왔던 사업들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서 지역에 맞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315가구라는 것은 대상자가 대충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읍·면·동별로 시범가구 한 가구씩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새마을 관련인데요.
우리 도에는 새마을 관련 조례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마을단위에 가면 마을 이장들에게는 여러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읍·면 지역에서 지역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 남녀지도자에게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해임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사실상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이고 지금 현재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갑재 위원 저도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남도에서 최초로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 금액은 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겠지만, 남녀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도정의 파트너로서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가 따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방침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준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그 지도자들을 더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리 도정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알아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박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 홀몸노인 사랑잇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시·군,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 민간단체도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각 부서에 다른 사업들 이런 것이 중복돼서 수혜 받는 데서는 중복돼서 받고 못 받는 곳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고.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경남희망울타리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확인하고 돌봐드리고 하는 거대조직을 만들어서 연간 5,400만원의 회의비 이런 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 모토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은 이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김장이 그러합니다.
독거어르신들 계시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갖다드리고 또 공공기관 단체에서 갖다드리고, 그래서 2년 전에는 받으신 김장이 양이 많아서 딸네집으로 보내준다는 이야기까지도 직접하고,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뜻은 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져요.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책적으로 뭔가 잘 분석하고 연계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업무적인 것 특히 LED전등이나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중복성이 없을 경우가 많은데, 없죠.
한 데 다시 교체하지는 못 하니까.
그런데 홀몸노인 희망의 손길나누기 이런 행사성의 성격은 사실은 중복성도 있을 거라고 예측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들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진행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도 잘해 주시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시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시스템하고 새마을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꼭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비 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비가 2,5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어디 운영비입니까?
○김성준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사업별 조서 90페이지 보면 통일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500만원 편성인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2,500만원이지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김성준 위원 2015년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
○김성준 위원 모르고 계시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조금 삭감이 돼서 2,500만원이고 내년에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증액 요구가 있었을 건데.
2015년도 예산만큼 증액 요구가 있었을 건데, 전혀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평통은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는 위치가 우리 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도에서 모든 사항들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비가 조금 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마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55명 도의원들 전체가 자문위원으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2년째 증액 요구가 있었음에도 증액을 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타당함이 있을 거라 저는 사료됩니다.
2015년도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줄어들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김성준 위원 또 한 번 이 단체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작년 12월 24일에 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경상남도 전체 새마을회관 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새마을회관이 18개 시·군에 너무 많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사업을 안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그 특정지역에, 새마을회관을 보수해 주자 했던 회관이 보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 예산으로는 한 게 없습니다.
○김성준 위원 압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모 지역의,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새마을회관을 가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우리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18개 시·군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해 줄 수 없다,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후에 회관이 보수가 됐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합포에 말씀하시는...
○김성준 위원 예.
○행정국장 신대호 거기에 도 예산을...
○김성준 위원 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요?
○김성준 위원 속기록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어느 특정지역에 줄 수 없다” 하지만 그 시설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그러고 난 4개월 후에 우리 도 예산이 지원돼서 개·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새마을회관의 개·보수가 들어온다면 2018년도는... 그때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형평성의 논리를 들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하동에 있는 새마을회관도 개·보수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잊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보면서 집행부의 일관성이 없느냐고 했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반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위원회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우리가 안 하고 어디에서...
○김성준 위원 그 예산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시·군에서?
○김성준 위원 아뇨! 시·군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시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 시에 가서 제가 요청도 해 보고 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100% 우리 도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또 발생된다면 차후에 18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면 도민들이 다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질의했던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 위원회에 처음 와 놓으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탈북자 관련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용어부터... 그 전에 새터민으로... 탈북자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통일부에서 용어부터 새터민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탈북자로 쓰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처음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그렇게 계속,
○이종섭 위원 저는 새터민으로,
○행정국장 신대호 새터민으로 쓰는 경우는 이탈주민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터민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창원도 있거든요, 김해도 있고.
그것을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이종섭 위원 경상남도는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1,040명 정도 됩니다.
○이종섭 위원 단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단체 사무실은 따로 없고 지금 현재 적십자사 안에 보면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들의 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통일 관련 단체 중에서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생소한 단체 이름이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언제 됐는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사무실이 있고 지원금은 1년에 300만원,
○이종섭 위원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
○이종섭 위원 나중에,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70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1억원이 감액됐던데, 3개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등록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하고 방금 말씀하신 늘푸른 삼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이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이 두 단체만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유총연맹...
○천영기 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자원봉사는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자원봉사센터는...
○천영기 위원 법정부담이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것은 출연금으로.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신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홀몸노인 사랑잇기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새마을 민간경상보조비하고 행사사업 보조비를 보면, 제2새마을운동 활력화 경진대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업이 다 새마을운동 활력화 부분 아닙니까?
뭡니까, 5,000만원인데.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운영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5,500만원 주고 있는데, 또 제2새마을운동 활력화 경진대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또 준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경진대회는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경진대회 5,000만원은 뭡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경진대회는 새마을운동 시·군지회에서 한 해 동안 활동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우수조직에 시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해서 7~8개, 10개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해도 신규사업 3개 늘리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려도 됩니까?
무한이 없는 거 같은데.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민간단체의 목적에 맞게 봉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소탈하게 이야기합시다.
뭐 안 해 주면 “너거 다음에 선거 안 할 거냐, 표 안 찍어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너, 새마을 건드려, 너 다음에 안 돼! 표 안 찍어줘!’ 지금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새마을단체는,
○천영기 위원 새마을단체뿐 아니라, 자생단체 즉 민간단체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고 당연한 의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총대 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간단체가 솔직한 이야기로 도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점점 압력단체로 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전화 받았을 거예요.
그 지역에 새마을회 하는 사람이 전화 다 합니다.
우리 통영에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다 합니다.
안 주면 서운하죠, 태클 걸면.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새마을 단체가 큽니다.
지금 사업 단체가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돈 주는 비목을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3개를 늘립니다.
지금 새마을단체가 빚이 얼맙니까, 지난 번 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한 33억원 됩니다.
○천영기 위원 어렵잖아요.
이런 걸 해 가지고, 봉사는 돈 남는 것 아니라며.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해 가면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단체에 워크숍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순수하게 봉사 단체로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하면, 맞습니다.
그래 천영기 너 예산 깎지, 왜 못 깎습니까?
중복되고 이런 것은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서운한 겁니다, 일단.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 피부에 와 닿는 게 서운합니다.
예산 깎았다 다음에 새마을 행사에 가보십시오.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출직들은.
굉장히 천대합니다.
어쩌면 자리도 안 줍니다.
어쩌면 소개도 안 시켜 줍니다, 오라고 초청장은 보내 놓고.
어떨 때는 초청장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벌이면 벌일수록 그 단체가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고, 1월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런, 2017년부터는 정말 그 단체의 목적,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는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교육을 좀 시키겠다, 사실 우리도 여기 돈 내려 보내 주면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새마을 단체는 시·군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업무 보고할 때 앞으로 이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든지, 정말 순수한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울림 한마당, 경진대회 이런 것 사람 동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좀 행사성 이런 것도 한 번 체크 하십시오.
정말 조금 실효성 있고, 내실이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지, 맨날 먹고 잔치하고, 으쌰 으쌰 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도내의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 전국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한 번씩 초청해서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행사성에 그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좀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자에 했던 질의에 조금 덧붙이면 제가 기초의원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 가면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는 누구 편이고, 협의회는 누구 편이고, 문고는 누구 편이고,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고, 그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선출직들이 그걸 딱 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되고, 앞으로 순수한 취지와 봉사, 자기 목적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업무 보고 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그거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 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민간단체 지원 사업 단위 사업 중 홀몸 노인 사랑 잇기 등 새마을회 사업 관련 3건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여쭙고 가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한 오늘도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눠줬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만 정책기획관 잠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불용액이 3년간 계속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충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불용액 개념보다는 예산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외부 학술 용역 사업 발주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고, 연구의 효율을 기하고, 연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직과 투자분석직에 대한 3명의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충원에 따라서 앞으로 충원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연구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충원 계획을 1월부터 당장 시행하셔서 충원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5억원 정도가 계속 불용액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주를 받아서 절약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충원을 못 한 관계로 인해서 연구비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남는 불용액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원 계획부터, 1월부터 반드시 세워서 충원을 해 주시고, 그러한 조건으로 오늘 계수 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를 시켜 드리고, 만약에 충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불용액이 남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4월에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예산 집행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물론 집행 현황도 보고하면서 추경 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불용액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한 결과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충원을 한다 했으니까, 계획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위원장 이규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되면 그 예산이 또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런 경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3월이나 4월경에 저희가 예산 집행 현황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세정과장 오시환
회계과장 제윤억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박유동
○속기사
김지환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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