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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7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8명 발의)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조례 하면 집행부는 나가 계셨다가 하고 나서 들어오시죠.
○천영기 위원 집행부 관련된 분만 남아 계시다가 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위원장 이규상 조례와 관련 없는 분들은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반갑습니다.
이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갑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것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규정된 부분들은 도라든지, 소속 기관, 우리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직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 조례가 되면 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구체적인 안이 조례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 계획을 세워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기는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6,600만원 배분이 애시당초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당초에 배분은 되었는데,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전에 시·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요청이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들은 도의회의 동의도 받고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해 줄 수는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반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반을 편성,
○이종섭 위원 당초예산 반영할 때 그때 6,600만원 동의를 안 받았고 3,300만원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지도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 당초예산에 3,300만원 받을 때는 그 정도만 동의하고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다가 중앙 기업평가원에서 독촉이 있고 배분된 3,300만원을 더하라 하니까 억지로 이번에 추경에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일괄적인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6,6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동의를 받지 않고 3,300만원 받았다, 그래서 3,300만원이 필요해서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추경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동의를 받고,
○천영기 위원 편성 다 해 놓고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시점에서 동의 받는 게 절차상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삭감을 하셔야 되는...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절차상 이런 기회가 더 있었을 건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편성을 하고 의회에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천영기 위원 그 절차는 잘못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은 심의 자체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천영기 위원 편성해서 강제적으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음부터는 회기를 달리해서 사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 놓고 심의할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음부터는 회기를 달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보려고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출연 목적에 보면 평가원 운영 경비 지원인데, 운영 경비도 출연금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다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법 근거에는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데, 업무수행이라는 것은 지원하는 단체의 고유업무를 뜻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업과 운영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경비는 고유업무 수행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출연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개념,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반 전출금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보조금하고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안철우 위원 운영경비도 출연금으로 가능하다, 고유업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보조를 줘야 되죠.
○안철우 위원 법적 근거에는 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일반 운영경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업무 수행이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업무 수행이거든요.
○안철우 위원 꼭 고유업무 수행은 아니고 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포괄적으로 출연금은 다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속기사
손희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7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8명 발의)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갑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위원장님, 조례 하면 집행부는 나가 계셨다가 하고 나서 들어오시죠.
○천영기 위원 집행부 관련된 분만 남아 계시다가 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위원장 이규상 조례와 관련 없는 분들은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반갑습니다.
이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갑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목적 자체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것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규정된 부분들은 도라든지, 소속 기관, 우리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직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이 조례가 되면 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구체적인 안이 조례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 계획을 세워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기는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3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6,600만원 배분이 애시당초에 되었던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당초에 배분은 되었는데,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전에 시·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요청이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들은 도의회의 동의도 받고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해 줄 수는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반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반을 편성,
○이종섭 위원 당초예산 반영할 때 그때 6,600만원 동의를 안 받았고 3,300만원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지도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 당초예산에 3,300만원 받을 때는 그 정도만 동의하고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다가 중앙 기업평가원에서 독촉이 있고 배분된 3,300만원을 더하라 하니까 억지로 이번에 추경에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일괄적인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이종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6,6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동의를 받지 않고 3,300만원 받았다, 그래서 3,300만원이 필요해서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천영기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추경에 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추경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동의를 받고,
○천영기 위원 편성 다 해 놓고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시점에서 동의 받는 게 절차상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삭감을 하셔야 되는...
○천영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절차상 이런 기회가 더 있었을 건데, 편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편성을 하고 의회에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천영기 위원 그 절차는 잘못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은 심의 자체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천영기 위원 편성해서 강제적으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음부터는 회기를 달리해서 사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 놓고 심의할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다음부터는 회기를 달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보려고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출연 목적에 보면 평가원 운영 경비 지원인데, 운영 경비도 출연금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다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법 근거에는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데, 업무수행이라는 것은 지원하는 단체의 고유업무를 뜻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업과 운영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경비는 고유업무 수행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출연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개념,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일반 전출금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보조금하고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안철우 위원 운영경비도 출연금으로 가능하다, 고유업무 수행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보조를 줘야 되죠.
○안철우 위원 법적 근거에는 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일반 운영경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업무 수행이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업무 수행이거든요.
○안철우 위원 꼭 고유업무 수행은 아니고 운영경비까지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포괄적으로 출연금은 다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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