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15.12.07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윤한홍 행정부지사, 최구식 서부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부동산 등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 증대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의무적경비의 증가,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 등으로 가용재원은 줄어들어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재정건전성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시급성, 배분의 합리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 등 낭비요인 유무를 잘 살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위원들의 충분한 예산안 검토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각별히 유념하여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해당 실․국 심사 전까지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7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한홍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일 제33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또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하는 한편, 채무 제로 달성, 경남 미래 50년과 서부 대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 서민복지와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반드시 경남 미래 50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재정건전화, 성장동력 확충, 서민복지, 균형발전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구식 서부부지사입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여태성 경제지원국장입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봉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동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입니다.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학석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 개요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페이지입니다.
!#A123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 방침 및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3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과 설명을 요하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A123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지특, 민간이전사업 예산을 각 시·군별로 퍼센티지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현재 기금운용계획안, 이렇게 봐서는 자료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참고로 자료를 만들 때 출연금 자체가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이번에 한꺼번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는지 본 위원이 꼭 확인하고 싶으니까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의 기금을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업비로 2016년도에 반영한 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성 위원 서부청사 관련입니다.
서부청사에 입주하는 기관들, 각 실·국의 정확한 인원과 이전 계획을 주시고, 경남도립예술단 발족 이후 그동안 활동했던 선정된 기관, 그리고 활동 내역, 거기에 수반된 예산 내역, 그리고 도립예술단의 선정 기준까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이성애입니다.
진교∼노량 간 4차선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사업 추진 이후 5분 발언, 도정 질문 시 집행부의 답변 사항을 연도별, 회차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 및 농촌 유치 지원금,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예산사용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사용내역과 친환경 농가로 등록한 농가 수, 전체 농가 대비 친환경 농가비율, 시·군별 친환경농가 등록 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끝내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각 시·군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출연금이 시·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시·군 출연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해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시·군 출연금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기금을 만들 때 시·군 출연금이 없다는 말씀은 부지사님, 그 말씀이 안 맞습니다.
분담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처음, 초기를 말씀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자료를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창원의 입장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문화체육국, 한 국에만 지특 및 민간이전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인구 3만 명 수준인 하동, 함양의 3분의 1입니다, 창원 110만 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분배원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물론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을 보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기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말씀을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재평가를 해서 창원 야구장 지원 국비 290억원, 도비 200억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중기재정계획 재평가에서도 타당하다고 했다가 지사가 바뀌고 나면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20년까지 지사님이 유지됩니까?
중기계획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조금 전 박해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지특이라든지 기금, 도비사업, 보조금, 시·군별로 지급 내역 통계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으로 놓고 보면 창원시가 17.3%, 그다음 진주가 8.7%, 이런 식으로 창원시가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창원시가 많이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부지사님, 인구현황을 보거나 지방세, 도세 징수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창원시에 17%가 간다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숫자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31%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박해영 위원 31%가 가야 되는데 일반예산이 25% 들어가서 6%가 연 500억원씩 적게 가는 부분, 또 조금 전 부지사님 말씀대로 17% 가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치 개념이, 이것 정말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말씀이,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면요, 이건 지특이나 기금, 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정리를 한 것인데, 다시 한 번 모든 사업을 놓고 본다면 인구에 맞춰서 똑같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특 예산도, 그것이 지역균형개발 지특입니다.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아닙니까.
○박해영 위원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나 못 사는 지역에 많이 가는 좀 그런 건데, 창원시가 꼭 인구비율을 맞추면 맞지 않겠죠.
○박해영 위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금출연금액도 각 시·군별로, 창원으로 치면 옛날 3개 시입니다, 그렇죠?
냈고, 이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기금운용방침에 따라서 그냥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국 소관, 창원이 16위예요.
그러면 인구 3만 명이 있는 하동, 함양보다 3분의 1의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 연구진이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101만 명 인구, 3만 명 인구의 3분의 1 지특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와의 갈등은 경상남도 도민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중기계획도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16명이 계시는 창원시 소속의 저를 비롯한 도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특이나 민간이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에 몸 둘 바도 모르는데, 16명의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입으로 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재정건의사업이나 지특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는 안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사님과 시장과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16명 도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놓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산이 안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각 의원님들하고 예산 협의가 잘 되고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어떤 예산은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어떤 지역의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한다, 이건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한홍 저희 실무자들이나 도청의 예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항상 사업성을 보는 것이고, 만약 현재 박 위원님이 지특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부지사님이 그 체감을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체감하고 말씀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거 인정합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창원시와의 갈등도 물론 말끔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의원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행정의 간부 공무원들이 와서 자존심 상하고 위에서 지사님 결재가 안 되니까 서로 간의 갈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지역민을 대변해서 와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고 화해를 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이제 벌써 1년 반, 앞으로 한 1년 더 있으면 우리 임기 끝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 간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사님이 체감하시는 마음과 말씀하시는 발언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할 때 좀 더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열여섯 분의 의원들이 정말 어디 가서 체면 좀 설 수 있는 입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입장은 환장할 노릇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박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다음 업무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행정부지사님과 서부부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감사합니다.
○황대열 위원 여러 개 해당이 됩니다만, 결국은 하나로 묶입니다.
지사님 취임하신 지가 3년여 되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황대열 위원 그때 당시 도의 채무가 1조4,000억원 되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못 미치겠습니다만, 지금 2,000억원이 채 안 됩니다.
채무를 줄인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빚을 지고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채무를 줄이자는 대원칙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채무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낭비한 부분을 아껴서 채무를 줄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할 사업이 한정 없이 많은데도 채무를 줄이는 데에만 너무 급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기금도 12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황대열 위원 그 기금이 꼭 목적과 안 맞아서 폐지를 했다기보다는 채무를 줄이고 예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묘를 살린다고 기금을 폐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군 지역에 가면, 현재도 지방도가 개통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군 지역이거든요.
도시 지역은 아니고 군 지역의, 함양도 많고 함안도 많고, 하여튼 군 지역이 대부분이고, 시의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면 지역입니다.
도에서 일단 채무 제로의 방침을 정했다면 그렇게 하시고, 채무가 제로가 된 다음에는 군 지역의 도로, 지방도에 미포장된 도로나 미개통된 도로에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대폭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채무 감축과 관련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사업도 많이 양해를 하시면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군 지역의 지방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만큼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방채를 발행하면 도비 투입이 좀 줄어들 것이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대신에 도비 부분이 그만큼 추가가 되어서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 도와주셔서 지금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곧 더 많이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도로 사업을 하는 곳이 마흔한 곳쯤 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로 부서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이런 질의를 합니다.
아마 2017년도쯤 되면 도로 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 지역은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의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인구가 더 줄어들거든요.
보존해야 할 지역, 보호해야 할 지역이 군 지역입니다.
경제논리로 따져서는 안 되고 인구비례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정책적인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는 군 지역의 미개통된 지방도나 미포장된 지방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사실 지방도, 시·군별로, 또 시단위, 군단위, 다양하게 지역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방도로도 사업 타당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도로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좀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대열 위원 부지사님, 그 말씀도 안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이 어디라고 굳이 여기에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의 타당성이야 당연히 봐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도로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C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 자체를 전혀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사업타당성 검사를 해서 지방도가 아니면 가차 없이 해당 시·군 도로로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대상을 너무 많이 벌여 놓았거든요.
타당성 분석을 해 보면 우선순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빨리 완공을 하고, 또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보다는 너무 많은 사업장이 열려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늦어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조금 빨리 준공할 것은 빨리 준공하고 한 템포 늦춰도 될 것은 늦추고 하는, 조금 더 정밀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황대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부분은, 시·군 지역에 있는 지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경남도의 채무를 갚고 나면 숨통이 좀 트이니까 그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거면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리과정에 대한 겁니다.
지금쯤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아마 경남도 어린이집으로 인해 대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상남도가 발빠르게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에 모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경남도청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도 예산을 심사를 하고 견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경상남도의 연간 누리과정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2,900억원입니다.
그중 어린이집 예산이 1,440억원, 유치원 과정에 1,450억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청 전체예산으로 보면 교부세를 통해서 어린이집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 10월에 아마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경상남도에서도, 또 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한 목소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교육청만의 몫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예산 재원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2016년 예산에서는 그런 제도도 막아 놓았습니다.
아직 열려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3,000억원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많이 와 봐야 지자체에 200억원 정도 편성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비단 교육청만의 몫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면 예산총칙 제8조, 경상남도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 예산액 중 부족액은 경남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상계한다 이런 명시를 달아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의 대란을 막은 제도는 경상남도에서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소신을 밝히면서, 또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볼 때 1,440억원을 정부의 지원 없이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을 해 본 입장에서 이런 차원에서는 교육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부지사님이 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정책을 정하고 입법을 국회에서 하면서 부담은 지방에 넘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 부분의 상당수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 예산 부분은 상당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우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책이 채택이 되고 입법이 되고 국가에서 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면 예산을 일단 편성한 다음에 집행을 해 가면서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만약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나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정책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어린이인데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는 도에서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고, 유치원에 가는 애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예산을 저렇게 한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정부와 대응할 부분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과정, 어린이집 과정 다 같이 유아교육인데, 사실 집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뭔가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조금 더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두 분 부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회기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로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재정건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경상남도민들에게 향후 많은 복리가 되리라 봅니다.
1조3,488억원이나 되던 것들이 2,000억원 미만으로까지 건전화를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상남도에서 시지역을 제외한 군부에는 지방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설령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지역에 있는 지방도들은 노견이 있고 안전통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에는 노견도 없습니다.
차로폭도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들로 인해서 농기계나 노인들이 서로 같이 교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빈번합니다.
경상남도에 지방도로 지정되어 온 도로가 미개통이나 미포장된 도로가 200㎞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군부에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이후 우리 도에서 얘기하던 지방채에 대한 이자 보전을 했던 것들을 사업비로 전환해서, 정말 군부의 못 사는 농어촌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경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 박해영 위원님께서 창원에 돈 안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군부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경상남도 해방 후 산업화 이후 50년을 보면 경상남도의 모든 산업시설이나 사업비 예산은 전부 창원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하시는 균형발전, 서부권 대개발, 정말 촌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교육, 문화, 산업, 소득 모든 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못 사는 데 좀 주셔야죠.
균특, 광특 있던 것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균형적인 게 돼야죠.
물론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저도 했으면 합니다, 운동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앞으로 경상남도가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비나 도비, 기초단체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진병영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를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지단체 경비 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경상남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 규칙에 따라서 지방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령,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비, 도비, 시·군비를 분담 비율로 돼 있던 것이 도비를 2%, 3% 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못 사는 시·군에서는 사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기초단체에서 목마를 때 도비를 적정하게 편성해주실 수 있을지, 또 2016년도 상반기가 되면 경상남도에서 추구했던 재정건전화, 채무 제로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편성을 해 주셔야 할 건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부지사님 두 분 다 가시고 나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지, 또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할지, 두 분 안 계시겠지만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건설본부장과 함께.
도로 예산 중에서도 금액이 큰 부분은 가능한 한 국비 사업으로 많이 돌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보상의 경우는 지방에서 하게 됩니다.
국지도 같은 경우 공사비는 국가에서 주고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 기존의 김해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 노선을 보상을 하지 않고 터널 쪽으로 돌림으로써 사업비가 되니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빨리 되는 겁니다.
보상을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10년 이상 걸리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했고 그렇게 되면 도로 예산이, 큰 도로, 대도시로 가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군부에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재정건전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SOC사업에도 상당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실이나 예산 파트에서는 이미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 부분 자체가 일단 지방에, 군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혈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너무 염려 안 하시도록 잘 진행하는 데, 저희들이 다만 걱정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용할 재원보다는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또 하천 옆에 붙여서 하천 사업으로 돌리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 다양하게 강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도 또다시 SOC 사업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게 다시 또 부채가 부채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국지도나 국도로 도로를 전향하려면 안 받아 주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거를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유지 관리까지 해야 하니까 당연히 안 받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시 지역, 광역권에는 정말 국지도나 국도로 전환을 최대한 해야 합니다.
군부에 있는 지방도를 국도나 국지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에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타당성 조사하면 B/C 안 나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는 정말 챙겨줘야 하고, 국지도나 국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노력해서 최대한 전환해서 우리 도비를 줄여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방도를 개설하겠다 하면 군부에는 개설할 데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하여튼 지금 저희들 건설본부의 도로 관련 공무원들도 이걸 국지도로 좀 더 많이 바꾸자, 또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SOC 사업을 하는 데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다음 추경 때부터는 매칭 사업비 도비 부담비율 꼭 좀 맞춰서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책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산림국장 외 다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부지사님도 오늘 퇴장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1시 2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대해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환경 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회의 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과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과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62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이 사업이 2011년부터 계속됐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공급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창원시를 위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 군 지역은 함안·남해·창녕·함양 이런 순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언제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도비는 저희들이 장려 차원에서 2013년 첫 해인가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는 창원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동식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동식 위원 우리 도비는 부담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기차 장려 차원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 차량 1대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다른 시·군은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하는데, 도가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상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차 1대당 1,80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가 충전기용으로 600만원 해서 2,400만원 지원하는 꼴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고, 우리 도비를 지원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군은, 예를 들어서 군 단위는 더 어렵죠, 우리 도보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짊어지고 가야죠.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도는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군도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 자체는 사실상 처음에는 권장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시·군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비를 처음부터 안 해 줘야죠.
제일 처음부터 안 해야죠.
시·군 권장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도비를 주다가 도는 뒤로 빠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도 열심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 부서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산 없다고 안 줘요.
예산을 따게끔 노력해야 되겠죠, 국비를 더 따든지.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국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까지는 도 재정 상태가 좀 그러니까,
○박동식 위원 부담 비율에 도비 넣으세요.
다른 것 자꾸 하라 하지 말고 도비 넣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63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역시도 도비가 지원이 많이 안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도비 조금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비 27억원에 8억원이 매칭 퍼센티지가 맞습니까?
나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 35%로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관공서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 기관의 천장을 1년에 하나씩 처리를 하고 있다는 업무 보고를 내가 받고 나서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지붕이야 그동안 환경에 많이 정화가 됐다고 보지만 실내 인테리어를 해 놓았을 때 천장 이런 것은, 특히 우리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다.
철거를 하면 철거할 때 분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나쁠 건데, 이런 부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한 건물에 하나씩 정리를 해야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 업무용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에 해당되고, 지금 여기 지원하는 사업은 도내 21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만 동이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만 저희들이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 점포 같은 것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천장을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연차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고.
정말 환경을 위해 손을 대면서 사무실 하나를 하고, 내년에 다른 사무실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업의 효율성이나, 어차피 한 번 처리를 하면 한 차 실으면 같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천장 한 개씩, 방 하나씩 예산대로 추진한다는 모습을 내가 파악을 하고 나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633페이지에 따오기복원센터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상당히 환경 사업을 잘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따오기복원센터는 저희가 따오기가 2008년도 도입된 이후에 따오기를 증식하기 위한 배양시설, 그다음에 태어나게 되면 케이지 만들어서 사육하는 그런 사업을 처음에 했고요, 그게 2008년도 1단계 사업으로 10억원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사업비가 총 28억원인데, 연구동하고 사육 번식 시설 증설 이런 것을 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48억원으로 야생 방사장 건립하고, 서식지 조성하고, 홍보관 건립 등의 사업에 내년까지 해서 총 86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답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보면 1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게 내나 복원센터 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부서에 올라 있는 것은 2016년까지 총 86억원을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얹혀 있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따오기 홍보관 건립하는 부분을 지금 문체부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받아오는 사업비는, 문화재청에서 받아오는 사업비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이것도 건설 분야고, 또 전시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건설 분야입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사업 주체는 창녕군수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도 창녕군으로 보내고, 환경정책과 예산도 창녕군으로 보내면 창녕군에서 공사를 하실 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한 사업장에 일을 하면서 각각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전혀 다릅니다.
문체부 돈은 따오기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사료비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문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천연기념물은 공히 문체부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과장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634페이지 환경오염 감시 제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이성애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거는 시·군에 가면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위촉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공무원과 같이 할 때 참여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감시원의 역할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감시원들이 결국 환경 감시죠.
오염 물질 배출하는 것을 적발한다든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해 놓은 것을 발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거의 그런 역할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주로 내용이 민간 합동 단속하는 데 비용으로써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저희들은 이 돈을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시·군에서 집행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애 위원 오염 물질 배출하는 것 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두 가지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사업 결과도 나와 있는 게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원이 무슨 감시를 했는지, 거기서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그 실적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몇 건을 단속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몇 명인데 보상금으로 여비라든지 식사비를 얼마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참여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적도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 실적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이걸 꼭 묻고 싶은데, 매연이 나는 차를 발견을 하게 되면 과장님은 몇 번에 전화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환경 신고하는 데 128번 전화가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128번에 앞 차가 굉장히 매연을 많이 뿌리고 간다고 신고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일반 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고, 일반 쓰레기를 버리든지 소음, 분진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성애 위원 제가 매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경유 차량도 128번으로 통보가 들어온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신고 시 처리 절차를 좀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들어오면 시·군하고 확인해서 신고한 분들에게 조치를 하고, 차량에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성애 위원 아니, 매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매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시·군에 통보합니다.
○이성애 위원 시·군에 통보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 차량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연통에 대는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2013, 2014, 2015년도 매연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 내역 그것도 자료 제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이성애 위원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매연 측정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길거리에 서서 매연을 심하게 뿜고 가는 차들을 체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분명히 매연을 많이 뿜고 가는 차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별로 개선된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여쭙겠습니다.
작은 어떤 하나의 실천이 어떻게 보면 전체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매연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종전에 봉고차라든지 오래된 차량을 보면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경유 차량은 기술 발달로 유로5, 유로6 기준으로 나오는 차량은 많이 배출이 안 됩니다.
종전 차량들이 많이 나오면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말씀처럼 많이 줄었다면 감시원 역할에 이 역할을 하나 더 부가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저희들이 신고 차량은 수시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출 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무료 점검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시원을 두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든지 차가 심하게 매연을 뿜고 가든지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그 감시원의 시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바로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게 오히려 신고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 포상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양 출신 진병영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슬레이트 철거 사업 이게 친환경건축과에서도 하는 게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주택인데, 작년에 예결위의 부대의견을 보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부대의견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합이 되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을 이는 사업만 하고, 주택과에서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연계되어서 집 전체를 철거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빈집 철거나 주택 개량 사업이나 철거하는 거를 다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은 지붕만, 거주하는 집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 걷어 냅니다.
○진병영 위원 철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고, 슬레이트, 특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진병영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부처하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도가 구분이 안 되고.
왜냐하면 주택 11만 동 중에서 지금 8,000동 했는데,
○진병영 위원 올해 사업량이 6,488동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내년에 1,626동은 지붕만 철거하는 거고,
○진병영 위원 여기 6,488동은 어떤 사업량입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의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한 사업량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진병영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량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언제까지 한다는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2014년까지 한 걸 표시한 겁니다.
○진병영 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1,626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주택 부서에서 1,200동 하고 이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부분이 특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까지의 과정에 단가는 높죠.
높은데, 이걸 시행을 지금 시·군에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시·군에서 합니다.
○진병영 위원 시·군 어느 담당에서,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시·군 환경과에서 합니다.
슬레이트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수거합니다.
○진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위할 때 제가 부대의견을 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실 계획이 없죠?
왜 그걸 같이 하라 하느냐 하면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양쪽 부서에서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신청하는 주민들이 과연 어디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선 때문입니다.
같은 재원이라면, 또 같은 목적이라면 같이 운영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건축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규정대로 철거 작업을 하려면 여름에는 불가능합니다.
방진복을 입고 더워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시행할 때는 그 규정을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는 소요 경비는 적게 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석면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석면이 문제는 비산해서 먼지로 공기로 흡입이 되는 건데, 그 주변에 보호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연 마을에 슬레이트 시공을 한 지 30년, 40년 된 것들은 철거를 하면 바스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 옆집에 뜯을 때 내가 마실 수 있다는 얘기죠.
단가를, 설정되어 있는 단위 품셈은 많이 주고 있으면서 현장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자기가 영리를 취할 수 있어서 좋지만 철거하는 데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위해가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시·군에서 집행을 할 때 감리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진병영 위원 그 규정을, 돈 주는 만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2차적인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이 있죠?
이게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1억3,000만원, 작년에도 1억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물론 지방비 3억300만원을 해서 4억3,3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게 매년 18개 시·군에서 보상 요구하는 금액이 이 사업비 가지고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이 돈이 사실상 남습니다.
○진병영 위원 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진병영 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이 이걸로 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게 피해 신고된 금액의 90%까지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총 3억4,400만원 됐고, 2013년에는 3억8,000만원 이렇게 신고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신고하는 절차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신고 자체는 면사무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농작물이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18개 시·군 전체에서 4억여원이 남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게 도입된 지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인데, 2010년도는 2,100건, 2011년 3,000건, 2012년1,900건, 2013년에 1,400건, 작년에는 1,160건 이렇게 수 천 건이 들어오는데 농민들은 신고 제도를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죠.
단지 피해 보상이 적어서 신고 안 하는 분도 좀 있겠죠.
이 예산 4억원을 해 놓아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피해는 조금씩 봐도 금액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신고해서 보상비를 받는데 좀 소규모는 신고를 안 합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따오기 질의하셨는데 이게 방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100마리를 초과하는 시점이 2017년입니다.
지금 94마리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야생 방사장을 다 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있는 따오기들을 트레이닝을 해서 10마리 단위로 방사를 시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물론 환경 중요하고, 천연기념물 종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가봤는데 따오기라는 새가 먹이 활동이 굉장히 둔한 새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자기 자립성이 떨어집니다.
얘 방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견학을 해 보고, 일본 사도섬에 가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변에 날아가면 어디에 서식을 할 것이고, 먹이나 잠자리는 어디에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따로 연구된 것은 없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연구 용역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따오기가 빨리 도태된 이유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이놈이 알을 낳으면 계속해서 알을 몇 개 더 낳아야 되는데 한 개 낳고 나면 안 낳는 것도 있고,
○진병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먹이 활동이 가장 경쟁에서 뒤지는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거 돈 이렇게 들여서 방사한다 해 가지고 자연 환경에서, 우리 환경이 오염이 되어서 먼저 간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1년에 몇 십 마리 한다고 그중에서 자연에 적응해서 우리 생태계 보존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일본 사도 같은 경우도 야생 방사해서 일부는 그 주변에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례가 많고,
○진병영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걔들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창녕 우포늪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오기 먹이를 따로 줘야 합니다.
다른 조류하고 분리해서 얘들만 먹이고 해 줘야 산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키우는 것을 벤치마킹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방사하면서 연구해 봐야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번에 케이지를 증설하면 우리 창녕군에서, 따오기복원센터는 항시 100마리 정도는 케이지에서 관리를 하고, 초과되는 것은 방사하고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진병영 위원 사람이, 살 때까지는 같이 계속,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저희들이 야생 방사를 어느 정도 해 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부분이 도내 주요한 곳에 관람용으로 보내는 것도 용역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얘들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종 복원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전적으로 계속 걔들을 자기들끼리만 교배하면 퇴화되니까 계속 해 줘야 하는데, 많은 양을 해서 계속 방사할 만큼의 사업이 될까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들이 자연생태계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종입니다, 먹이가 없기 때문에.
얘들한테까지 갈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복원을 해서 나오는 양들을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원이든 그런 곳을 하든 하는데, 많은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해서 게네들을 자연에 방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재원이, 실효성 없는 재원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위원님, 지금 복원센터 건립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에 15억원 된 것은 우포늪에 있는 게이지하고 장마면에 별도 게이지를 해 놨습니다.
AI가 오면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 놨기 때문에 분리한 동 장마면에다 게이지를 좀 더 지어서 분리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업을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 학술적으로 얘들이 적응하는 걸 보고 했으면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이만호 위원 제가 있는 함안지역에 지금 일부지역이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되므로 해서 언론에 많은 대두도 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 답변이, 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한 모양인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무슨 설치를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특별히 비소를 여과 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염소 소독기 이런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여과식으로 해서 비소가 흡착되는 형식으로 다 제거가 됩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비소는 검출이 안 되던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수기하고 갈수기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나 싶은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한 80% 이상이 지하수를 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내 지질이 백악기화산암 지질지역 특성상 암질에서 물로 스며들어서 녹아나가서 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물을 뽑아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비소가 녹는 속도가 좀 빨라져서 비소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장치에 흡착이 되도록 돼 있는 게 약품을 계속 넣고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약품이 아니고 여과제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과제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이만호 위원 주기적으로 교환만 해 주면 된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이걸 재검사해서 적합이 나온 데가 4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기하고 갈수기 이런 때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지금 조금이라도 검출된 데는 추적관리를 해서, 월 1회, 3개월 간 추적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걸 보면 지금 수질관리과에도 수질검사를 하도록 예산이 잡혀져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이걸 한 군데 통일시키면 되지 양쪽에 가를 필요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검사 비용은 시·군 고유사무라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 수질검사를 강화토록 이번에 도 자체적으로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은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차피 물 떠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의뢰를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이 3,236개소인데요, 지금 이 많은 개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지는 못 하고 지금 주로 공인된 수질검사기관, 그러니까 창원시는 창원시상수도사업소,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 맡기고 있고, 지금 이번에 12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236개소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검출됐거나 초과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곧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추적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이만호 위원 양쪽에 사업을 갈라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비소에 대해서는 또 다시 검출이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러면 앞으로 기계장치만 해가지고, 여과를 해서 흡착이 되는 이 장치만 해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단기적 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함안군도 그쪽 여항면 지역에다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려놓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함안지역도 지층이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지층이 비슷한 데가 많이 있는 데는 비소가 검출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완전히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다른 데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보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그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도 더 할 수 있고 또 수질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철저히 하겠지만, 그쪽에 한다고 해서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예산 잡혀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언론에 이런 내용이 다시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 해서 국비가 1억6,200만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써 그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주로 마을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용수로 정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거제 연초댐 상류하고 거창에 가조, 거창 쪽에 그 부분만 예산이 잡힌 거고 다른 대부분의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은 수계관리기금을 10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올해 같은 경우 주민지원사업 분에만 116억원이 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수계관리 유화거리에 적용되는 땅 소지자나 산의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텐데 돈 1억6,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5억8,200만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은 낙동강 변에, 낙동강 지류에 비가 오면 쓰레기가 쓸려나가면서 하류에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미리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아니면 우기 때 쓸려온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그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낙동강 변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낙동강 변에 우리가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사업하는 내용은 지금 국비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국비 표시가 없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있습니다.
전체사업 8억3,100만원 중에 국비가 5억8,200만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아니지!
5억8,200만원 이게 국비가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국비가 5억8,200만원이고 총 사업비가 8억3,100만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어떻게 그리 돼 있노?
나하고 보는 책이 다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주요 사업조서 7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세부 사항으로 그리 돼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해영 위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게 그만큼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광역하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게 지금 환경부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려오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해영 위원 내려온 그것하고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과 예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천과 예산은 별개입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천에 떠내려 온 쓰레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시·군입니다.
○박해영 위원 시·군에서 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시·군에 교부합니다.
○박해영 위원 시·군에서 이런 모든 사업비를 한꺼번에 시·군에 내려 주면 전체 모아가지고 시·군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40억원은 어디에 강변여과수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의령 여의지구입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 아직 준공 안 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2017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 작년에 끝났다 했다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작년에 답변드릴 때도 2017년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의지구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여의지구 총 사업비가 278억4,700만원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경상남도에서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은 수립 안 돼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없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해영 위원 이 사업이 다소 시작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강변여과수가 산가가 높아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함산을 비롯해서 의령이나 이쪽으로는 양질의 상수원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 때 강변여과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강변여과수에 산가가 높아가지고 물이 일반 수돗물보다 못하다, 그다음에 수도꼭지에 허옇게 묻는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다른 시·군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한 거니까 끝장을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을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가 아니고 50% 공사 시공으로 마무리하고 그 지역을 분배하는 수도관을 축소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계획한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말씀하신 의령 여의지구는 집수공이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3,300톤 규모인데, 지금 의령 낙서, 지정, 정곡, 유곡, 궁류면 8,600여명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집수공이 한 구멍 파는데 200억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배수시설하고 관로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집수공은 준공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2% 됩니다.
○박해영 위원 지하수 하나 기계 넣어서 파는데 몇 년이 걸린다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하수 공을 파고 난 그것은 취수공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정수장도 만들고, 또 정수한 물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도 설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강변여과수가 정책이 잘못 됐다는 보고가 나온 게 벌써 4, 5년 됐는데, 그때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내 예감에, 그죠?
그러면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실제 설계부터 시작한 것은, 계획을 한 것은 2010년 6월부터고요, 공사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이미 다른 데는 실패라고 전부 다, 일사다이옥산 나온다 뭐 어쩐다 해서 전부 다 폐공하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그걸 시작했다 말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질의할 때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으로 가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2017년 말이면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이 예산 삭감해버리고 지급을 중단하면 뭐가 손해입니까?
들어간 돈이 얼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현재까지 15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까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53억원 지금 현재 결손처리 해 버리면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의령 동부지역의 주민들께 상수도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쪽 지역에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맑은 물 놔두고 똥물 먹게 됐다고 원성 투성이에요, 지금.
이미 그 사람들도 자제분들이 다 강변여과수 먹는 도심에, 함안도 강변여과수가 있고, 창원이 거의 강변여과수고, 김해도 강변여과수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써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전부 물 못 먹는다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그런 정보를 들었으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예산편성 될 거고, 기획되고 설계 됐다 해서 꾸역꾸역 그렇게 밀고 나갔다 하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미 2013년도에 다른 데 다 폐공하고 더 강변여과수 개발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섰는데, 경상남도에서 지도 감독을 시·군에 해야지,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꾸역꾸역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갑해요, 이것은 정말로.
153억원을 손해 보면 앞으로 얼마나, 지금 현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수가 없는 지역도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 지금 강변여과수는 원수가 좋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 같은 경우에 BOD가,
○박해영 위원 물이야 우선 보기는 맑죠.
강변여과수 모래 속에서 뽑아 올리면 맑기야 맑지만 산가가 높고 일사다이옥산이 나오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그 뒤로 강변여과수 개발을 전부 다른 지차제에서 안 해요.
안 하는데 경상남도가 2013년도에 시작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거지!
다른 데 안 하는 걸 설계되고 예산 내려왔다 해서 꾸역꾸역 일을 했다 말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강변여과수 공급하고 있는 창원이라든지 함안 칠서, 김해 생림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김해도 실패했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위원장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자신 있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답변하시는 게 힘이 없어 보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강변여과수 지금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병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65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분뇨처리시설 확충 둘 중에 하나 답변이 나올 성 싶은데, 우리 가축분뇨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죠, 이 사업이?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공공처리장으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복원 아시죠?
가 보셨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한센촌에서 운영하는.
○박동식 위원 예, 거기도 처리시설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자체적인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 처리시설이 100% 처리되지는 않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래서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류수질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처리장이나 가축분뇨자원화 시설로 위탁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비용이 높다고 해서 자체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제가 도의원 13년 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고 개선해 달라고 해도 여태까지 그대로 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도가 잘못 된 겁니까, 우리 시가 잘못 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영복원에 자체적인 처리시설이 2005년도에 1차로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로 처리가 잘 안 되어서 2차로 추가적으로 처리시설을, 그때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2012년도에 2차 처리시설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류수질을 다 못 맞추는 측면입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1차 슬러지만 거치고 나면 전부 바다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나 시나 환경국에서 책임지든 축산과에서 책임지든,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지금 이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서 무허가건축물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무허가건축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인데 현재 그 처리시설은 돼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동식 위원 처리시설 돼 있으면 처리해 줘야 되죠.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해 줘야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사실은 사설, 그러니까 개인 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국비가 지원될 수 없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축산분뇨공공처리장 여기는 소규모 시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처리시설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제가 한날 중앙에 이 앞에 보니까 무허가건물에도 됩니다.
축산 무허가 거기도 됩니다.
되는 걸로 저도 보고 받았고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분야 축산과가 하든 수질개선과가 하든 두 과가 해서 이 분야 해결해 내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제가 축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협의한다 하지 말고, 협의가 지금 근 13년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건 개인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자가처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가처리가 안 되면 공공처리장으로 자기들이 위탁수수료를 주고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면 사천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되기 위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도가 지도 점검을 하든 시·군에다 그걸 해 주든 방법을 선택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대로 흘러나가고, 거기 나가면 지금 바다가 똥물이에요, 똥물.
그걸 알면서 왜 그렇게 두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축산분뇨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지도 점검부터 일단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이 분야 어떤 방법이 되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82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연차별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2015년, 2016년도에는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수도시설 노후가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왜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게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이 지역특별회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인가, 그 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도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지역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금 지역특별회계로 전체비용에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2015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원이 됐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서식이 2014년까지라서 그런데,
○한영애 위원 2014년까지라서 여기 표만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지원이 된 거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 전에 국비보조사업일 때 도비를 조금 지원한...
○한영애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도비는 없었다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지역특별회계로 바뀐 다음은 도비 지원 없이 지특회계만 70%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데 혹시 수도가 다 깔리지 않고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거의 90% 정도 지금 상수도가 공급돼 있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물을 드시는 분들이 상수도물을 드실 수 있도록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은 기존의 소규모 수도시설 드시는 분들의 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보수 사업.
○한영애 위원 지금 현재 90%가 돼 있는데, 한 10% 정도는 보통 어디입니까?
섬 지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관로를 연결하기 너무 힘든 곳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래서 노후교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노후가 되기 전에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가정에도 보면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정수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후교체라도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노후된 교체를 빨리 해서 도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질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국비가 70%입니다.
○황대열 위원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조금 줄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작년에 계속사업 9개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하수도 사업이 보통 사업초기비용은 설계비조로 해서 조금씩 적게 배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끝나고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많이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마을하수도는 조금 깎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하수관로사업에 저희가 작년보다 1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쪽 부분은 깎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어난 그런 경향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도 사업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내년도에 교부 예정이던 남해 3개 마을하수도사업 32억4,500만원이 올해 환경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바람에 크게 깎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2015년도 보다 2016년도에는 사업장이 좀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26개소였고, 아! 아닙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지금 3개 정도 줄고요, 계속사업이 6개 정도 줄었습니다.
완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우리 도내의 농촌지역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되면 논에 들어가는 물도 오염이 된 물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또 주변 환경도 안 좋아지고 해서 이런 것은 수질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해 보시고 우리 도내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마을하수도 정비를 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소요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직까지 몇 년 간 소요되는, 향후에 마을하수도 만 거의 109개소를 더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지금 환경부에서 많이 반영 안 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2017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경남에 숲 가꾸기 사업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총 잡혀 있는 예산이 1,900억원 정도가 맞습니까?
대략 1,900억원, 1,886억원?
123페이지 사업별조서.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1,886억원 돼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5년간인데, 2018년 이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계속 사업을 연차적으로 산림청에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수립하는 대로 도에서는 그대로 따라간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산림청 산림계획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수립돼 나가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지금 돈은 이만큼 투자가 많이 됐는데, 올해도 한 3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사실 사업의 효과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기존 우리 산에 나무들이 너무 밀식돼 있어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 2012년부터 재선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식된 사업에 이제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라든지 또 유실수라든지 산림경영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산림가꾸기를 하고 나서 유실수라든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은 최하 5년에서 10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계속 투자만 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류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산림가꾸기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대략?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이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산림사업법인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 산림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과장님은 혹시 준공검사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아직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 데 한번 나가보셔야, 이런 예산도 돈이 2,00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 되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준공검사가 형식적인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숲가꾸기를 했다는 이면 쪽에 절벽이나 이런 데 보면 원래 나무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까지?
가지치기를 하고 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주로 잘게 가지를 쳐서 주변에 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잘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벌목을 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집중호우 시에 그 나무에 막혀가지고 물길이 틀려요, 물길이.
그래가지고 대형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준공검사에서 감리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준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2, 3년은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앞으로 감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칡넝쿨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류순철 위원 칡넝쿨이 생명력이 굉장히 끈질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이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나무를 고사시키고 하는데, 지금 산에 가보면 칡넝쿨이 의외로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데 칡넝쿨 자체는 어떻게 다른...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숲가꾸기 예산 항목 중에, 칡넝쿨 제거가 2016년도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들어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효과를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칡넝쿨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실질적인 숲가꾸기 사업에 감벌이라든지 어린나무 가지 솎아주기라든지 이런 데 예산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칡넝쿨 제거하는 것도 항목에 하나 넣어서 시·군에서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 위원 칡넝쿨도 항목에 넣어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류순철 위원 그리고 읍·면에 제방 같은 데 보면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산림녹지과 예산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다른 예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순철 위원 그런 사업들은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풀은 매년 봄 되면 다시 나고 하는데, 그냥 잘라만 주고 마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산림녹지과 예산이 아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류순철 위원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감벌작업하고 또는 숲가꾸기 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셔야 여러 가지 많이 공부도 되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꼭 그러겠습니다.
○류순철 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류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133페이지 보면 재선충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병해충 예산 관련은 올해는 228억원에서 126억원으로 당초예산에 55%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그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작년에는 57만8,000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말 현재 25만8,000본으로 47%정도 재발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경남도가 최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 재선충이 당초 57만8,000본 있다가 올해 27만2,000본 발생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재선충병 제거 목 예산이 줄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1,510억원이 계획상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특히나 도심 근교에 보면 강제적으로 소나무를 죽이는 행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발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그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건수가, 예산이 1,500억원 들어가는데 도심 근교에 땅 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봐 가지고 소나무가 많으면 환경등급이 높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으니 강제적으로 나무를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 경상남도에 고발건수가 1건도 없다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자료를 지금 막 받았는데, 2015년도에 18건 보고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년에 18건 접수되었다고 생각하면, 재수 없으면 걸리고 그것 해도 무방하다는 정도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350만 도민이 생각할 때 18건 고발되었다 하면, 그것은 한 마디로 나무를 죽이면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나무를 베 주고, 마치 재선충 걸린 것처럼 봉지 싸고 약 쳐서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발 하나도 없이 나무 베러 다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보통 그 정도 사람들이 제거를 하는 정도면 수령이 30에서 50년 되는 수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고발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베서, 묶어서, 약 쳐서, 방수포 덮어서 그렇게 썩혀 두어야 되는 이게 우리 현실정의 행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시·군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단속 계획 수립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경찰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론과 원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덕을 보니까, 뭐가 이러냐 말이지, 행정에서.
하여튼 지침 내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꼭 그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위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 전문가가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백두대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부권의 4개 군,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는 군에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원은 많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백두대간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도비 4,600만원입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함양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 10호 덕유산, 그 2개 산을 잇는 백두대간, 이 제한구역의 딜레마에 빠져서 주민들이 할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물론 보호를 해야 될 환경, 보호를 해야죠.
그 안에 사유지도 지금 사유권 침해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 씁니다.
다른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규제 당하면 그 지역의, 규제 당하는 주민들한테는 소득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다른 실·국에 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 사업 있을 겁니다.
백두대간 다 묶어놓고 나무 하나 자르지 못하고 출입도 제한하면서, 그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살지 말고 나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확대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하동, 거창, 함양, 산청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나가는 게 소득지원사업으로써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든지, 기반시설, 저장창고라든지, 가공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이런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산림청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5개소에서 18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병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신청을 하면 다 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데.
우선순위에서 다 자르는데.
아니 줄 수 있는 예산을 정해 놓고 접수 받는데 의미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것은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입니다.
예산부서에 이야기 잘 하셔서 사업비 좀 많이 확보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 면적의 산이 70%정도 되죠, 68%정도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67%입니다.
○진병영 위원 67~68% 되죠.
사실 김해, 밀양의 평야지대는 다르겠지만, 산간지역은 앞으로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 없으면 못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산에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 다 걸리고 힘 다 빠집니다.
그다음 앞으로 산불도 사실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헬기도 있지만, 차량 진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임도는 다 포장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임도 개설도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작년에 내년 사업비 때는 많이 확보한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똑같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아시다시피 지특 예산입니다.
○진병영 위원 진짜 평야지대는 거의 기계화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은?
그런데 산림은 기계화가 될 수도 없고 힘듭니다.
대신 사람이 자가적으로 접근성은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도 사업비 확보 좀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하세요.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보니까 증액된 예산들이 많고 또 감액된 예산들도 있고 한데.
제가 상식적으로 숲길 가꾸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길 조성 관리 사업에도 보니까 예산이 26억4,800만원을 증액했고, 녹지공간 조성 사업도 역시 전년도 대비 13억6,0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하선영 위원 그런데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런 것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정말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 예를 들자면 숲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 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숲길 체험지도사, 이런 분들을 교육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금 다른 예산들이 증가되었는데, 어째서 도우미들은 오히려 줄었을까요, 예산이?
조서 11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시·군에 시달해 줍니다.
산림청 정책상 총 예산이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도우미를 몇 사람 쓰라고 내려옵니다.
산림청에서 줄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몇 사람 쓰라고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산림청 총 예산이 우리 도만 줄은 것이 아니고 타 시·도 동시에 줄다 보니까...
○하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하선영 위원 다른 예산들은 증가를 하고 정작 필요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들은 예산이 줄고 그래서, 왜 이렇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115페이지 밤 생산 지원 사업들인데, 밤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투자 계획을 보면 밤 대체 작목 조성 사업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밤 생산 지원 사업 맞습니까?
밤 대체 작목 조성,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밤나무가 노령화되고 수확을 거둘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나무가 노령화 되면 그대로 방치하는 예가 많으니까, 밤나무 노후화 된 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산림 경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고사리라든지, 생산되는 임산물을 대체적으로 심도록 적극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선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밤 생산 지원 사업에 밤 대체 작목을 조성하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예산이.
이런 사업이 이해가 가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한영애 위원 밤 고령화 된 것을 베어내고,
○하선영 위원 그러면 밤 생산 지원 사업이 아니지.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밤 생산 농가들에게,
○하선영 위원 농가 수확 사업으로 해야지, 제목을,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실제로 보면 그런데, 밤 재배하는 생산자들한테, 실제 우리 주변에는 밤나무 생산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현황 자료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하선영 위원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밤 생산하는 사업에 나무를 없애 버리고 다른 것 한다는데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과장님 제일 오래 나와 서 계신 것 같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최진덕 위원 산불방지대책에 올해 135억원이 들어가네요, 우리 도비가 25억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54억원, 시·군비 56억원인데, 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에 59억원이 들어가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시·군별 예산 현황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최진덕 위원 올 5월인가 헬기 때문에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불진화 헬기에 민간인을 태워서 뉴스에 났습니다.
하동권역인데요, 하동, 산청, 함양에 운영하는 임차 헬기가 산불 계도 순찰 비행 중 가족을 태운 사실이 있어서 한 번 났습니다.
○최진덕 위원 돈 받고 태워줬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가족들을...
○최진덕 위원 돈 안 받았겠지요?
올해는 66억9,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그게 죄송해서 그런지 깎여 가지고 59억원이 들어왔어요, 7억원 깎여 가지고.
왜 올해 적게 편성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것은 작년도는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은 1월 빼니까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계약하니까 한 달분이 빠진 사항입니다.
○최진덕 위원 TV 나오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3일간 운항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3일 감액 조치를,
○최진덕 위원 뭔 감액 조치를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3일간 연장 근무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분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하루에 649만9,300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2,000만원정도를,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1,949만7,900원을,
○최진덕 위원 뺐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뺀 게 아니고 3일간 더 근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진덕 위원 다른 제재는 없었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게 어떻게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전국적인 저녁 뉴스에 뜨더라고요, 보니까요.
임차한 헬기에 도청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게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다시 되풀이 안 해야 되니까, 올해는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 간 절대 안 태우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철저히,
○최진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집중 제기했던 것이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산림이 몇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67%입니다.
○조우성 위원 67%되는 산림지역에서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속수무책이다, 전혀 대책이 없었다, 그런 보고를 받고 적어도 요즘 같이 이렇게 진화된 사회에서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대책이 없었다, 그럼 다른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몇 나라는 야간에 헬기가 아니라 항공기로 산불을 진화한다 해서 항공기 도입을 우리 경남도에서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이 사용상의 문제가 있고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해서 1년 만에 폐기를 시켰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경남에 야간 산불진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항공기를 야간 산불진화용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높은 임차료에 있습니다.
헬기에 비해서 2.5배가 더 많습니다.
헬기가 700만원 하면 항공기는 1,700만원입니다, 임차료가 높고요.
야간 산불진화 시 계류장에서 이착륙하는 시간이 많고, 또 그만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산불이 났을 때 2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진화에 대처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헬기는 저수지 위에서 그대로 물을 바가지로 뜨면 되는데, 항공기는 호수 위에 그대로 내려앉아서 다시 뜨려면 상당히 큰 저수지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남에 그만한 저수지가 있는지도, 담수하는데 낙동강, 물금 원동, 삼랑진, 하남 백산, 하남 반월, 남지 용산, 이 정도만 가능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수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악지방이 경남은 험악합니다.
전선줄이라든지, 급격한 산이다 보니까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산불진화용으로 1건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은 항공기를 검토 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야간에 산불 방지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 대책이다, 없다, 그죠?
없는 것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CCTV가 있습니다.
131군데 주요,
○조우성 위원 항공기 도입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도입했는가 저는 의구심이 가고, 사실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로키산맥이나 우리보다 더 험준한 그러한 지역에도 항공기로 해서 산불 초등대처를 해서 산불을 사전에 큰 예방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읽었고, 또 항공 헬기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나 또는 수륙양용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저는 항공기를 도입하라 이런 것보다는 야간에 산불을 방지하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경남뿐 아니라 한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이것을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진화된 사회에서 야간에 산불은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처음에 항공기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투입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여타의 문제점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만일 야간에 항공기로 인해서 초등대처가 가능했다면, 산불을 야간에 막았다면 저는 헬기 임차보다는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인가에 대한,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큰 산불이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공 헬기로 초등대처를 했다, 이것은 임차료보다는 더 좋은 도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하는 방면에서, 어쨌든 야간에도 산불 방지대책, 이런 것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막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 야간 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역 산불진화,
○조우성 위원 제가 목소리를 많이 냈던 위원으로서 제가 새삼스럽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남이 산림이 67%된다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임도 개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각 시·군에 1년에 사업할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임도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합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이라 해서 그 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올해 계획 안에 들어서 물량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당장 하고 싶다고 이번에 신청한다고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 안에 들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사실은 아는데, 1년에 사업량이 정해져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몇 ㎞만 해라,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임도는 지특사업입니다.
시·군에 신청 받아서, 지특사업은 아시다시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다, 그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임도 개설이 늦어져서 항상 군에 물어보면 1년에 한 5㎞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1년에 5㎞정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지시하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꼭 그렇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규정은 하여튼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상의 문제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조서에 보면 106페이지 산삼휴양벨리 조성 거기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군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2016년에도 20억원이나 되고, 또 2017년 이후에는 11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거의 퍼센티지로 보면 83%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군비도 없이 이렇게 도비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혜 같은 느낌이 나고, 이렇게 도비, 거의 다른 데는 시·군비가 더 많습니다, 도비보다.
그런데 이 사업만 유독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삼휴양벨리 사업은 우리 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미래 50년 전략사업은 전부 도비를 갖고 다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24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2017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2016년도에 70억원이 들어가야 만이 2017년 준공을 해서 2018년 개장을 하는, 모노레일하고 거기 진입로, 주차장 이런 사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은 당초예산대로 한다면 7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만,
○진병영 위원 매칭 사업인데 군비는 다 썼습니다.
○한영애 위원 군비를 언제 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진병영 위원 군비는 다 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앞에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2012년도부터입니다.
2012년도부터 군비 지원내역하고,
○진병영 위원 당초 매칭 비율에 따른 기초단체비는 다 했습니다.
도비만,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하고 나서.
○한영애 위원 시·군비 내역과, 보니까 2012년부터 2017년도 6년간 사업인데, 이것 아마 모자이크 사업으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고는 있는데 제가, 유독 시·군비는 적고 도비가 많이, 타 다른 사업보다는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012년부터 시·군비 들어간 내역하고, 도비가 들어간 내역하고,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만 유독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연결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117페이지 밤 등 수출확대사업에 보면, 지금 밤이 수출이 저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사양, 단감도 물론 마찬가지 밤도 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 수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정확하게 수출액은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밤 재배자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보통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밤 생산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밤 재배 기술교육을 하는데요, 경상대학교 임업기술정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이렇게 매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실질적으로 밤은 지금 당장 수확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쪽에는 밤나무를 작게 재배를 해서, 우리 눈높이 정도, 키 높이 정도로 하는 기술을 익히고,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 밤나무 재배농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기술 견학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요, 115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밤 대체작목 조성에도 내나 그런 목적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한영애 위원 그런 목적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밤 대체작목 조성 여기에도 보면 꼭 노령화된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묘목을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대체작목을 물론 심는 것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개량하는 겁니다, 밤나무를.
어떻게 생산을 많이 하고 수확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개량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지금 수출 확대도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이것도 농특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밤나무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인데,
○한영애 위원 계속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산림직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박병영 가신 지도 얼마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자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이 보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사방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국비가 전부 디브레인(dBrain) 사업으로 갈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사방사업이 하는 목적이 비슷한데,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한 군데 집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은 실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일단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세입을 잡고, 사방사업에 필요적으로 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방사업 중에 일부 조금 편성이 된 겁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방댐 말입니다.
사방댐을 막은 것을 보니까,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고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잘 흐르고 정말 경관이 좋은 곳에 댐을 막아 가지고, 계속해서 비가 오고 하면 토사가 채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을 때보다 댐을 막아 가지고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에 돈을 계속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당초에 사방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태풍 매미가 오고 난 이후에 사방댐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 해서 그 뒤부터 사방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산의 계곡에 저수지를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부분 댐을 막아 가지고 물을 가두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갈수기에도 물이 갇혀 가지고 하류에 물이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수기에 산사태가 나고 할 때 댐에 고이는 물 양을 보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위원님 사방댐은 꼭 물만 가두는 것이 사방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방댐은 토사 저지라든지, 다른 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일부 골짜기에 물 가두기 사방댐도 우리가 한 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부경남 쪽에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특히 2~3년 전에 산청 차황에 사방댐을 만듦으로 해서 동네를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 신문에도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방댐이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검증을 산림과학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그런 효과를 보려면, 토사가 채이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우수기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뒤에 관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는 못 합니다만 해마다 사방댐 준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준설을 해서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일부 지역에 보니까 이것을 비롯해서 중간에 댐으로 막고 다시 석축도 쌓고 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산사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사업을 해 가지고 자연을 완전히 훼손을 시키는, 복원을 하려면 몇 십년이 가도 제대로 복원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업을 한 곳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것은 다시 챙겨봐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사방사업이 옛날에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변질이 되어서 사실상 보면 계곡에 산주들이 어떤 때는 필요로 해서 길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말씀하세요.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연구원에 원장님이네.
이게 조금, 이것이 산림녹지과에서 대답할 부분이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에도 소나무가 앞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지금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일본처럼 소나무가 사라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도 자꾸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안은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선충을 완전 박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 관리 수준 이하로 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환경, 열대성 기온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사라지는 문제는 앞으로 수종 갱신이나 조림을 통해서 점차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소나무가 용도가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지금 현재 산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고, 그 외 오리나무도 있고 아카시아나무도 있는데,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나무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 여론을 들어보면 그 두 가지는 앞으로 베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도에서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는 박정희 대통령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산이 헐벗어 가지고 조림 차원에서 도입 되어서 적극적으로 심었던 나무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산림을 울창하게 하는 부분에 일정한 역할이 있고 이것을 자연적으로, 또 아니면 인위적으로 해서 점차 이러한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수종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제거한다거나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농촌도 연료를 나무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산이 울창합니다.
옛날에 땔감을 나무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나무가 다 베어 없어지고 했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아카시나무나 오리나무가 소나무보다도 더 번창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은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사실은 오리나무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카시아는 벌꿀을 생산하는 농가를 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수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은 그런 쪽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진짜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조림이나 계획성 있게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방금 황대열 위원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금원산자연휴양림에 있습니까?
산림자원관리소가 금원산휴양림 안에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금원산휴양림 정식기관 명칭이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도유림에 산림자원관리소도 있고 자연휴양림 관리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자원관리소 안에 생태수목원을 관리하고 자연휴양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에 연구사도 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연구사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산채류, 또 아니면 약용식물을 여기에서 연구해서 임업인들에게 보급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2,700만원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직까지 초보 단계입니다만 산림청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매년 과제를 또 연구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백하수오하고 아홉 종이나 되는데 2,700만원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원산휴양림하고 같이 시설이 되어 있다 하니까, 사실 임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줄 연구사업에는 2,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생태수목원과 자연휴양림에는 근 2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나 생태수목원에서 연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생태수목원은 별도로 입장료가 있지 않고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들어가면 바로 생태수목원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병영 위원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봤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입장료하고 주차료, 시설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1년에 아마 한 4억6,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산림을 이용해서 국민여가 선용을 하기 위한 자연휴양림, 수목원, 생태숲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재원이 2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임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연구에는 2,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하고 연구해서 먼저 앞서 갈 수 있는, 선도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해 줄 게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역 기후와 토양과 또 앞으로의 약성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임업인들한테 보급해 주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산지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그런 휴게공간 사업비는 많고, 정말 임업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연구 쪽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의 연구사는 고작 2~3명 정도고, 본원에 연구사가 한 7명 정도 있기 때문에 본원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행정에서 연구해서 기술 개발과 임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사업을 보급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휴양림은 잘 되어 있던데, 더 투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왼쪽에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모양이죠?
특히 한영애 위원은 질의 안 합니까?
○한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관용차량에 3,600만원 잡혀 있네요?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게 어느 차 구입하는 것입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차 한 대 구입하는 것인데 봐야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형승합차 스타렉스 12인승을 2005년도,
○최진덕 위원 스타렉스 구입할 것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예.
○최진덕 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아닙니다.
○최진덕 위원 일반 그랜저 같으면 3,600만원이 맞고 나는 소나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했더니, 스타렉스 같으면 그 정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전체 환경산림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하선영 위원 쉬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7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3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에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1억2,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 구입비라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것을, 이 장비가 없을 때는 무엇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199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 경과되어서 노후해서 이번에 대체 취득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토양 중에 있는 벤조피렌이라든지 벤젠 이런 것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한영애 위원 검사하는 장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한영애 위원 새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본부)
(15시 44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부청사 개청과 서부대개발을 위해서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9페이지, 예산서 943페이지부터입니다.
자료요구하실 것입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서부청사추진단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이삼희 단장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늘 첫 질의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 부서들을 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미처 짚지 못한 부분들을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시는 것을 보고 새삼스럽게 예결위의 필요성, 또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서부청사추진단이 서부청사 개청 이후에 계속 지속됩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 서부청사추진단은 개청 업무가 가장 큰 업무였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단은 서부청사 전체를 운영하는 서부청사운영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부전략과가 서부대개발과로 되면서 서부권개발본부의 주무과가 되고 그다음에 한방항노화산업과가 되면서 저희 과는 제일 밑쪽에 있는 서부청사운영과로 되지만 서부청사의 전체를 운영하고 통제하고 통신, 보안, 방재 이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일괄 맡아서 추진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그대로 하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를 운영하는 부서로 계속 존속이 될 것이다 그 답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 948쪽 서부대개발 시책 언론 홍보광고 1억원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부권전략사업과에 서부대개발 홍보 예산이 또 있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도 1억원입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청사운영과가 되면 서부청사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국도 2개가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부청사 전체에 대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총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서부권전략사업과 같은 경우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지리산케이블카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렸던 홍보 예산은 총론으로 생각하시고 뒤에 있는 다른 과는 각론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전체를 다 운영하는 곳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홍보 정도는 총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저희들이 계상하기 전에는 직제개편하고 맞물려서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서부청사를 운영할 때는 서부청사 관련된 내용은 서부대개발 홍보를 전체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우 위원 듣고 보니까 약간 타이밍상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분류해 놨는데, 이제 전체를 운영하는 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서부권개발본부 전체에 대한 홍보를 다 맡아서 하겠다?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 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희 단장 일주일 사이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하실 것입니까?
○황종명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예산서 953페이지에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 육성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종명 위원 예산서 953페이지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 육성 되어 있는데,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대상지는 남해 상주해수욕장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해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 지역마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특히 여름철에 남해안 쪽에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 같은 경우는 서핑하기에는 파도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가장 해양레저 활동을 하기에 좋은 지역이 어디냐 그런 것을 경남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로 된 게 상주해수욕장이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2015년도에도 그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작년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정이 된 데가 있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그전에는 없습니다.
작년 사업이 원래 첫 사업이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된,
○황종명 위원 못하고 이번에 그러면 남해 상주로 하게 됐다?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나는 작년에 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4페이지에 거제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 해서, 지금 현재 2017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는 다 지원되겠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실질적으로 올해로 거의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시 자체적으로?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도비가 내년 2017년도에 지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다른 사업하고...
2017년까지 하고 도비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특사업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9억원 반영이 되고, 도비는 저희가 2016년도 기준해서 도 채무제로 그런 사항 이후에 도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종명 위원 2017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하고 시·군비하고 46억원이 2017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저희가 국비 확보, 그리고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955페이지에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이것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이 많이 됐는데,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강기 공동모델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시제품 제작을 위해 제품 설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테스트 타워는 내부성능 시험을 위해서 장치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 마케팅 창구 개설사업은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한 명을 확보해서 수출지원 창구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승강기 기업 제품 데이터를 수집하여 승강기 부품에 대해서 분류 체계화,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ilot 생산지원 장비 구축은 현재 3D 측정기 장비 한 대를 12월에 입고 예정입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마케팅 창구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출 된 사항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종명 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있기는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몇 건에 얼마나 지금 수출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지금 현재까지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수출 된 실적은 없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명 위원 앞으로 추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 질의하실 위원,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 한방항노화 예산이 보니까 196억원이다,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5억4,000만원이고 지특이 139억원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52억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데 어떻게 도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지특은 기본적으로 도비를 30%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성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비 자체만으로 왜 52억원밖에 안 됐냐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전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70~80%는 국비 부담을 하고 지방비는 한 20% 합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도하고 하면 저희들은 한 10% 정도밖에 도비가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일단 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것이라 보고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도비 분담비율이 그렇게 낮은 것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도비 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책정이 많이 될 때는 도비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도비를 적게 일부러 책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만 도비가 많이 책정이 되겠다,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복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자체가 거의 국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고 도비 부담률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어쨌든 앞으로의 경남 5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이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만 내년부터 예산이 많이 책정되겠네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우리가 지금은 광특이 아니고 지특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설명을 제대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특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모든 각 시·군의 접수를 받아서 최종 심사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조우성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물론 교부는 국가에서 하지만 경상남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이런 사업비에 보면 어떤 사업비는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특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도비는 한 푼도 없고 국비, 시·군비만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지역에 가면 왜 도비를 한 푼도 못 받아왔냐 이런 항의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럴 때 도에서도 적절히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특 국비사업은 도비의 형태다, 기획조정실장님, 끄덕거리시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실상 재원을 우리가 편성하기 때문에 도의 재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방금도 이성애 위원님이 국비는 이렇게 많은데 왜 도비가 적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애 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의원들뿐 아니고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도 왜 도비가 적냐 이런 것을 우리가 받으면 사업조서에는 국비 딱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도에서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의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할 수 있겠죠?
(○예산담당관 진익학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늘 유달리 지특 가지고 말이 많네요.
경상남도 지특 예산 해마다 많이 확보하죠?
내년도 부분 어떻습니까?
서열 몇 위 안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반적으로 계속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특이 올해 국가 전체적으로 1조원이, 총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약간, 예산편성 당시에는 조금 줄었는데 이번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상대적으로 봐서는 상위에 있죠?
한 3, 4위 수준은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총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9쪽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올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2015년도 신규사업인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총 8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추후 공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내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는 한 게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5~8개 된 그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금년 2월에 계획수립해서 지원사업 공고가 2월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 업체를 5월에 확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차 공고에서 다 차지를 않아서 5월 13일에 2차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대상자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5~8개 과제 괄호 열고 추후 공모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해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 5억원씩 25억원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예산 계획이 컸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방항노화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간 한 20억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5억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에는 한 85억원이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5년간 85억원이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별로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이 힘이 듭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많이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한다면 앞날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역발상도 또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예.
○안철우 위원 방금 예산상의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서북부권의 항노화 이 사업은 미래 50년의 정말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1년에 5억원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 85억원에 비교하면 한 1/3 수준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 예산상의 문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을 찾지 못한 것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고를 했는데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규정에 미달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했는데, 업체수는 저희 도내에 항노화바이오업체가 한 2,0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는 저희들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떻든지 당초계획의 85억원이 2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항노화산업이 서북부 경남에 막대한, 정말 지대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축산진흥연구소·지소, 축산시험장,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6시 0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FTA 등 시장 개방화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 50년 선진농업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초기 추진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간중간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부터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주요 사업별조서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7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 4개 사업은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전에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런 명칭으로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과 읍지역을 나눠서 전체적으로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면 중심지에서 개발이 안 되는, 면 중에서도 여러 다른 리를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개 행정 일을 포함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또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행정이나 또 자연리에 속하는 그런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정비사업 또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우리 함안에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모든 결정이 떨어져서 하는데, 이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계획과 설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할 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안 해 놓고, 지역에 보면 추진위원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권역별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와야 되겠지만, 이것 업체에서 주위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 특히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민들을 외국관광까지 전부 다 시켜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네 가지 다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아까도 예산계에다 물어보니까 디브레인(dBrain)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합을 해서 하면, 정말 집중투자를 잘 해서 하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전체적으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역량단계별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단계인 역량강화 단계를 거쳐야 그다음에 진입단계인 소액사업을 할 수 있고, 소액사업을 거쳐야 발전단계인 종합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전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역량단계별로 2014년도부터 사업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그런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현장에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느냐, 지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는 우리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작년, 올해 이어서 그 현장을 직접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를 하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번 사업현장에 가서 소액사업부터 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출장을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업계획이 잘 짜여 있고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중간에 추진하는 사람들 간에 알력이 생겨가지고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 사업이 이렇게 돼 가고” 또 어떤 부분에는 “나 없이 너희끼리 잘해 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알력이 생기고, 제가 그런 것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공모사업으로서 예산이 국비까지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추진되어서 정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역별 또 옛날에 소도읍이라고 했던 소재지권, 그다음에 마을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하시고, 대다수 기본계획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반을 많이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기본계획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농림부에서 농어촌정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 시․군마다 다 있지는 않을 것이고,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전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병영 위원 아니요, 정확한 명칭이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어촌공사입니다.
○진병영 위원 농어촌공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진병영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당선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옛날처럼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습관적인 자기들 편의주의적인 계획서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맞춰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로.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이 주변여건 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 시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때 분란이 생기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줘야 된다면 주지만, 그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잘못 수립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때 난항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집행은 가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정립이 안 되니까 실시설계 다 되기 전에 부분별로 착공을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듯해요.
법적인 보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잘해 줘야만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일단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농어촌공사도 입찰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 때 그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량강화 첫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도 가고, 뭐 해놓은 데 먼저 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다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듣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글로 문서화하는 데는 약합니다.
그 문서화해 주는 일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자기들 포맷에 맞춰서 했던 것에 계속 재활용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상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어촌공사도 우리 경남에서 지사가 있고 할 건데, 출장소가 있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를 해서, 서로 비교해서 기본계획이지만 제대로 잘된 것과 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것을 하죠.
이 예산은 공모를 해서 지역별로 규모에 따라, 섹터에 따라서 사업비는 선정되겠지만 얼마만큼 충실하게 기본계획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퀼리티(quality)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독점이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워크숍을 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공무원 그리고 주민추진위원장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하는데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기본계획보고서 성과물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
7∼8군데를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물론 하죠.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병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권역사업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화포천 권역사업한 것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김해에 화포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번에 더 봉화센터 해서 준공이 되어서 개관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박병영 제가 가봤는데 정말로 우리 진병영 위원님 말씀하는 것 공감합니다.
90억원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 아마 그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사후관리를 마을 위원장을 비롯해서 마을에서,
○위원장 박병영 90억원으로 지어주었는데, 지어준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것을 운영해서 수입을 올려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내년 되면 사업비, 운영비 달라고 아마 아우성 지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보면 건물 두 동에 축구장 하나 지어놓았는데 하나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잘못되었다고.
결국 아까 말씀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하고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과장님 기회 되시면 더 봉화센터 가셔서 점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제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확인해 보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정말 한심한 사항입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이성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기본적인 목적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책으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유치 홍보, 도시민이 농촌으로 들어왔을 때 임시 체재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에 예산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이 사업도 공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을 도에서 검토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최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5년도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받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대상 시․군은 다섯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녕, 하동, 의령, 함양, 거창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3년간 지속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3년간 매년 2억원씩 6억원이 지원됩니다.
○이성애 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민들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촌에 정착하는 그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적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시는 분들은, 원래 기존 상주하고 계셨던 분들은 특별하게 지원받아서 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것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크게 우호적이지는 않는 것 같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안 편하니까 빨리 화합하기가 힘든, 소통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대안책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각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화합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시민이 와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성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근자에 몇 가지 들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좀 지양하고 국비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요청하신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직이 무슨 직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저는 농업직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농촌 실정을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농사는 직접 지어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농사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기 때문에 농사를 도운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면장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농촌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질의 중에 하나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해도 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시․군에서 직접 시행도 가능합니다.
○황대열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하던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시․군에서는 첫 번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농촌 일반 농산물 개발사업 수십 군데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어서 전문가 집단인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농어촌공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시․군에서 한다면 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면 그쪽에서도 마진이 남아야죠.
마진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상하기는 한데,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나와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앞으로 직접 하도록 좀 권유를 하십시오.
지도를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시골에 가면 농민들이, 이 사업이 아직 좀 진행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만 농민들이 준영구적 논두렁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받아요, 우리 지역은 시골이 되어서.
그런데 작년, 재작년 신경을 써도 그게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서 그런지 잘 안 되던데, 앞으로 이런 데도 예산을 조금 확충해서 원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실 올해 지구 수도 10개가 늘어나고,
○황대열 위원 조금 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황대열 위원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바죠?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37억7,900만원 되어 있다가 9억2,800만원으로 급격하게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8개 지구를 시행을 했었는데 19개 지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구가 많아지고 또 신규 조성을 위해서 신청한 지구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계속지구 4개 지구하고 그리고 신규지구 한 개 지구해서 5개 지구밖에 안 되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데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해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1995년부터 2016년 해서 22년간 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좀 됐거든요.
예년보다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 조기에 빨리빨리 해결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늘어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시․군 자율편성사업이기 때문에, 지특회계에.
시․군 자율편성사업이라서 아마 시․군에서 판단하기에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이 감액됐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다 되어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사업량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확보 좀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진병영 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도 정책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도 정책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56억원 정도 되는데 앞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는 국비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 사실 효율로 본다면,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함은 있겠지만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효율성은 훨씬 더 있다고 보거요.
농업인들한테 사실 대단위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능력도 되지만 사용일수도 회전율도 많겠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 농기계 지원을 해 줘도 1년 연중 사용하는 일수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농기계 지원에,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받으셔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해 주면 몇 년간 사용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우리 장비는 5년 이상 보관하고, 10년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5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진병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매각처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부지기수일 것 같은데,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좀 많은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게 귀농․귀촌한 분이든 아니면 대단위 영농이 아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군에서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임대사업장도 건축을 해야 되는 부대적인 것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주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적게 치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래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정률보조를 하다가 지금은 정액보조로 2016년도부터 지침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정률보조로 하면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는 농기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200만원은 50만원만 보조해 주고, 200만원 이상 500만원은 100만원만 보조해 주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은 250만원, 1,000만원 이상 최고 한도로 해서 500만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정액보조 방법으로 바꾸면 농가에서도 불필요한 농기계 구입이 좀 자제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 정책을 조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요구할 때야 사실 인력으로 지금 영농을 다 못하니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농업이 고령화되어 있고, 사실은 소득성이 없으니까, 물론 고령화되신 분들이 농기계를 취득하려고 노력은 안 하겠지만, 중간에 농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농기계 중고가 매각이 되는데 그게 개인이 산 것보다 우리가 지원해서 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원이 없어지고 나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5년 업무를 지키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같으면 가능하지만, 움직이는 기계, 동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쪽으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리고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359페이지,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은 8개소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진병영 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시․군별로 선정을 다 해 두었습니다.
8개소는 김해 1개소, 밀양, 의령, 창녕, 고성, 산청, 함양, 거창인데,
○진병영 위원 이 시설 선정된 자료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시․군만 선정했고, 나중에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 시설까지도 선정될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시․군에서 올릴 때는 사업장 명시가 되어서 다 왔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신청은 올라왔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하고요.
시설원예 ITC 융복합 확산화 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그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 예산이,
○이성애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1,259억원 가까이가, 이 사업이 거의 다 친환경 관련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꼭 친환경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
○이성애 위원 관련된 예산이,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관련된 예산이,
○이성애 위원 친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과이니까,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친환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우리 친환경과하고 친환경에 있는 모든 사업하고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친환경 쪽으로 작물을 생산,
○이성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전체 친환경 쪽만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친환경 쪽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친환경 등록 농가 수 8,865곳은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현재 등록 농가 수는 그렇게 됩니다.
○이성애 위원 전체 농가 대비해서 5.3%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또 친환경을 나중에 지원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농가 수나 면적하고는 연관성은 크게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농가 수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지원되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이게,
○이성애 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를 하겠다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손실되는 부분만큼은 지원을 해 주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손실 부분이라기보다는 친환경을 하다보면 아까 말한 다른 관행 농법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제일 첫 농가가 참여할 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애 위원 생산도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생산량만큼의 어떤 비용도 계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일종의 보전 차원입니다.
○이성애 위원 보전해 주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009년도부터 재배면적과 농가 수가 반 토막이 났다고 나와 있는데 경남은 실정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우리도 친환경을 하는 농가 수나 면적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농가가 조금 늘었습니다, 2015년보다는.
○이성애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전체 약 6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성애 위원 600㏊ 같으면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2009년도에는 농가 수가 19만8,891호였는데요.
2013년도에는 보면 10만46㏊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 규모도 3조4,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면 경남도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계속 내려오다가 2016년도에는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이것은 친환경으로 내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작물재배를 하다 보면, 하고 나서 친환경인증센터의 검증을 거쳐서 나중에 친환경 농가라든지 친환경 재배를 하는 면적은 확정이 됩니다.
○이성애 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안 나오니까 말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직불금 관계는,
○이성애 위원 직불금하고 전체 예산하고 친환경에 관련되는 투입되는 전체 예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친환경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런 부분은, 작물에 대해서 해 주는 부분은 전체가 지금 현재,
○이성애 위원 예, 그것은 나와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친환경으로 접목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과 관련되는 다른 작물의 생산이라든지 자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유통은 지방정부나 일반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성애 위원 그래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대체적으로 유통경로를 아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일반 신선작물 같은 것은 재배를 해서 각 유통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산지 유통거점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농가가 일반 사이트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유통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대체로 어느 쪽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지금 아무래도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쪽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이라 해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제값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 친환경농업도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제값을, 우리가 친환경이라 하면 경영비가 많이 드는데 제값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비가 대체로 어디서 많이 되는지를 모르시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지금 그것까지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과장님이 담당과장이시니까, 유통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재배를 하면 대체적으로 소비층이 어디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분류는 소비층보다는, 유통으로 된 분류는 마트가 약 50%, 소비자단체가 20%, 그다음에 인터넷 등으로 통해서는 15%, 직거래 정도가 15%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기를 바라고, 많이 취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선호를 하는, 학교 급식에 보니까 친환경 제품이 전체 식자재의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20%도 안 되는 데 중에서 경남의 친환경 상품은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경남에서 나는 제품을 많이 소진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소진이 많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투입을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런데 친환경 쪽에 농산물이 앞으로 소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제일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기 쉬운 학교 급식 쪽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서 전체 급식 식자재에서 20%도 안 된다니까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게.
친환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은 친환경 제품이나 일반 제품이나, 일반 제품도 저농약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자 해서 드는 비용에 대비해서 산출되는 금액은 턱없이 적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비를 들이면서 계속 육성할 가치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투자에 소비체가 많이 없다보니까 육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소비 자체는 그렇게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유통 관계를 좀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30% 정도가 친환경인데, 거기서 경남 생산품은 별로 없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서 우리 경남 농산물이 지역에 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성애 위원 막연하게 그냥 투자만 할 게 아니고 이것 좀 체크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방금 이성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정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면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을 하는 정부에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그렇게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대로 해 오는 게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친환경 농업이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친환경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농민들이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지 그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시중에 나가면 친환경 농산물이 일부 마트에서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제대로 해서 제값을, 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쌀 부분을,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성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다시피 따져보면 학교 급식으로 사용하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경남지역에서 생산해 낸 쌀 브랜드 가치가 사실상 중부지역에 이천이나 용인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해 낸 쌀보다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마트에 가보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급식, 서울에 우리 함안지역의 쌀을 공급을 해 봤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쌀을 이천 쌀을 주든지 여주 쌀을 주든지 우리 경남지역의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놨을 때 구분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친환경 농업이 경쟁력이 앞으로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없어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서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그런 점은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예.
○이만호 위원 사실상 쌀이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남아돌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어쨌든 좀 조기 재배를 해서 추석 전에 햅쌀을 내다 팔면 돈을 좀 더 받기 때문에, 조기 재배 육성을 해서 돈을 안 줘도 알아서 추석 전이 되면 햅쌀이 많이 나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도비를 편성해서 전부터 쭉 해 오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물론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보면 그래도 조기 재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에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조기 재배를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지도 안 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도를 안 해도 농사를 쭉 지어온 사람은 1년에 내가 어떻게 해서, 1년 영농일지를 전체적으로 다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전업농들이 하고 있는 것 보면,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보다도 더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보면 브랜드 쌀, 고품질 쌀 이런 데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도 사실상 이게 정말 브랜드 쌀,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그것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출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브랜드 쌀, 고품질 쌀 생산하더라도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완전히 담보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상 농촌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그대로 맡겨 놓으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개방되고 이러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뒷받침을 해서 농민들이 나아가는 길에 조금 더 도와주지 않으면 농민들은 더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쌀이 경기도 쪽 쌀보다 품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쌀은 가격도 좀 더 받고, 그러나 그 쌀이 품질이 우리가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 더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도 선입견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우스라든지 이것을 하고 2기작을 했을 때는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질이 조금 떨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기작을 하는 그런 지역의 쌀은 얼추 비슷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 수매가 다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추수를 하게 되면 그냥 처리장에 바로 실어 넣습니다, 건조도 하지 않고.
대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대농가는 안 그렇지만 소농가는 대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쌀이 한 지역의 쌀이 아니고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서울 강서구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급식 쌀을 공모를 해서 지역을 돌면서 확인을 해서 급식 쌀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역을 경북하고 전라도하고 함안하고 세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데보다 우리 경남 쌀이 쌀값이 좀 쌌습니다.
싼데,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물류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 급식에 쌀을 공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쌀을 자기들이 보는 데서 도정을 해서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먹였을 때 정말 쌀이 좋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여주 쌀이나 그런 데 쌀하고 우리 경남 쌀하고 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맛을 구분을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쌀로 밥을 해 놨을 때 이게 어디 쌀이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친환경 농업도 아주 중요하지만 친환경 농업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다시 재수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친환경과장님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진병영 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향토산업 육성 지원이 주요사업별조서에는 38억2,000만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1억3,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향토산업 육성 지원이 지금 농정국 370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69~70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제가 계산기 없이 대충 더해 보니까 틀리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자료로 한번,
○진병영 위원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4개소가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창녕에 마늘지구하고 산청에 홍화지구하고 함양에 베리류하고 합천에 밤지구가 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기타는 자부담입니까?
농업인들 자부담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기타는 일부 자부담 들어갑니다.
○진병영 위원 농정국 전체 다 과 구분 없이, 사실 농업 분야에 있는 예산편성이 우리 도비가 많은 것은 25%, 적은 것은 5%밖에 안 되네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매칭 비율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비가 20%까지,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도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6~7% 나가는 이런 사업 종류가 좀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비가 가장 많고, 그 편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인데, 제가 볼 때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은 국비가 없을 것이고, 없다면 기초단체하고 우리 도비하고의 편차가 사업별로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 향토 육성 지원이 실제 이 부분들이 개인입니까, 다 영농법인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것은 11개 사업단을 이미 설정해서 지원되고 있고, 다 안에 법인 내지는 지구별로 해서 법인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1개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생산에서 가공,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판매, 유통, 관광 지원까지,
○진병영 위원 판매, 유통까지 다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4개 지구 이전에 이미 지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미 11개 사업단이, 이것은 3년 정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없고 작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4개 사업단까지 포함해서 현재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신규까지 포함해서 11개 사업단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APC 짓는 것 있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우리 경남에 있는 농협들이 지원을 받고 나면 그 농협에 다시 지원해 주는 게 몇 년만에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 지원 받고 나서도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하면 별도로 시설보완사업으로 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가능합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함양 농협에는 어떤 APC를 다시 또 짓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잠시만요.
○진병영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APC 건립에 대한 것, 3개 농협 것.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GAP 인증 수수료도 지원을 해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 수수료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이게 정부 차원에서 GAP를 2020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GAP 인증 수수료가 신규로 할 때 한 5만원 정도 들고, 이것을 2년 후에 갱신할 때는 3만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이 경비의 일체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먹는 것이라고 전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줘서 수수료까지 다 부쳐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수료는 일단 다 지원하는데, 농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경상남도에 4개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나가는 분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 4만5,000원 정도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수수료나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지대금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국가 차원에서 GAP 면적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까지 한 50%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GAP 면적이 1.4% 정도라서 너무 적습니다.
○진병영 위원 안전성 검사할 때 검사비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를 행정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를 지원해 줘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일단 근거를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중에 유통과 과장님이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장내웃음)
○황대열 위원 참고로 고향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수출되는 게 주로 어 느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수출은 주로 마산항을 통해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으로 많이 되고, 일부는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부분 일본으로 나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설농산물의 경우에는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시설농산물에 한해서 74개 품목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 전 지역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경남 기초의원들이 일본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 우리 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일본에 통상사무소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있죠?
거기 가니까 물류비 지원의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물류비 지원이 없다면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 물류비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깊이 기여하게 되겠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올해 조금 예산이 삭감됐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금년에 이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보통 우리가 수출물류비는 당초예산에 18~23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 20~30억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단순히 3억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물류비가 삭감됐다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류비 지원이 안 돼서 농민들이 수출을 못해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빨리 합시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조서 165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단감 포장재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단감 포장재 지원은 박스당 1,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5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50원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산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1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1억원이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박해영 위원 그럼 여기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줄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 도비는 1억원으로 똑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박해영 위원 박스당 얼마?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박스당 1,000원이 소요되는데, 박스당 15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우리 경남 농산물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이 되다가 단감이 점차적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금년에 중국산 물량이 지금 동남아로 수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중국산이라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출을 하면 우리가 TEU별로 이렇게 포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에.
여기에 나가면 순수 브리지가 동일한 특산품이 나가야 되는데, 3~4년 뒤에 저쪽 호남 곡성 쪽에 감이 섞여 들어가서 상당히, 그 이듬해 수출이 중단되어서 창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지라든지, 이게 당도, 이것을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그 특산물이 아니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우리가 공동 포장을 하는 것도 내나 각 지역에 브랜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다 나와서 공동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수출하는 수출 포장에서 이런, 같은 상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경남에 수출단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수출이 전국 물량의 60% 이상은 경상남도 단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경과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구가 창원이라도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여름에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놓고 창원 들녘에 나가 보면 한 3분의 1은 그냥 뻘겋게 달려있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면 가정이나 지역이나 국가경제에 이바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뻘겋게 달아놓고, 며칠 이따가 얼면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지난번에 단감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가 직거래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로 농협이라든지,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국가에서 직거래 예산을 자부담 없이 한 곳에 직거래를 하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 놓은 게 한 열네 군데 정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경상남도 단감 수출 총 수확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12만9,000톤으로 전국의 66%를 점유하고 있고,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단감 수확 실적이 8,700만불 정도 수출이 되었고, 가격지지 효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 가격지지율이 한 533원 정도,
○박해영 위원 그럼 1년 소득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1인당 단감 농사 하시는 분들 소득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1억원의 지원 가지고는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쌀농사 재배하는 분들이 농민대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쌀 수매는 각 지자체마다 한 5,000~8,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단감은 지원하는 게 박스당 150원, 이것은 정말 울면 젖 주는 식으로 이런 정책을 펼쳐서는 그 농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감도 트랙터로 갈아 디비고 어디 갖다 모아 놓고 도청 앞에 쌓아놓고 불 지르면 지원할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농민들이 좀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인건비가 안 나와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급식 지원이 유통과에서 하시는 모양이죠?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 관계가 지금 2차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협의한 결과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19일에 첫 번째 1차 협의를 하면서, 그때는 학교 급식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향후 타 시·도 영남권지역의 급식 지원 현황 자료를 조사해서 논의하기로 했고, 12월 1일에 2차 실무협의를 또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선 어쨌든 우리가 현행 법령이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하되, 영남권 4개 시·도와 타 시·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 분담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차 실무협의는 12월 11일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각 도교육청별로 자료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12월 1일에 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협의를 하시는데, 지금 3차 하고 이러면 실무진에서 좀 결론이 나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양 기관이 충분한 입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요구해 놓은 것은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지원했던 학생 인원 정도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도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사항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대승적으로 판단하셔서, 저도 왜 물어보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도 이런 소환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라고.
그래서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볼 때는 협상도 알아서 잘하겠습니다만 정 안 되면 양쪽 수장 두 분이서 만나서 좀 큰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실무적으로 어쨌든 아직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려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이 급식을 가지고 소란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215페이지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 그 부분 있죠?
거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 공정이 20%입니다.
2016년도가 마감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마감인데, 지금 20%밖에 안 됐다면 이게 2016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성재경 한영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5개년간 계획으로 내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있는 우포 곤충어드벤처관은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공정은 금년 11월 말 20%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기반 조성이 늦어져서 현재까지는 부지 성토와 배관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목으로 기계설비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12월까지 조경 공사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 혹시 위험 요인이 있으면 봐 가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금 돈이 약 팔십 몇 억원이 들어갔는데 기반 조성하고 그 부분에만 들어갔는데, 나머지 금액은 현재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부지 매입하고 그런 데 투입된 게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이게 총 5년간 연차사업으로 도비가 80억원, 국비가 50억원, 총 130억원 사업입니다.
○한영애 위원 보니까 너무 이게 현 공정이 20%라서 이 부분은,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면 항상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2012년부터 했는데 왜 기반 조성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4년까지 걸렸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2012년도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비가 4억8,000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매입비하고 시설용역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부지 성토하고 기초공사비가 투입됐고, 내년 되면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리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일단 이 부분은 바쁜 일정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안전에 좀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좀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바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분조절재 지원, 원심분리기 지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 공동자원화 시설, 다 가축분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게 해양 투기가 안 되니까 논란이 많이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월부로 해양 투기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해양 투기가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가축분뇨는 육상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비화할 수 있는, 처음에 말씀하신 수분조절재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화할 수 있도록 부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 내용들은 압니다.
저도 촌놈이라서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해도 여기에 대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악취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공동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 슬러지에 따른 처리 때문에 또 악취로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저희 도에 공동자원화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규는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병영 위원 경상남도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다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말에 보면 도내 가축분뇨 총 생산량이 470만톤 정도 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뭡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방법 말씀입니까?
○진병영 위원 처리방법.
액비로 해서 살포해서 재사용하는 거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퇴비화가 육십 몇 %, 액비처리가 십 몇 % 해서 재활용이 80%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 재활용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성재경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식이 덜 된 액비라든지 이런 게 살포가 되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은 환경오염이라 할 수 있고, 숙성이 된 것은 자원화 해서 퇴비로 볼 수 있고, 보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축산과장 성재경 액비 시비처방서를 받아서 합격이 된 것만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병영 위원 지금 농가에서 자기들 경작지에 액비저장탱크 설치하는 것들,
○축산과장 성재경 액비저장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저장조 지원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사실상 분뇨 때문에 축산업은 신규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지역에서 액비저장조 관리 부실로 인해서 넘친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가축분뇨, 분변이 악취가 없이 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죠?
먹이부터 문제가 되니까, 사료에서부터.
사실은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이 없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토착민이 계속 살 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귀농·귀촌 한 분들이 나는 깨끗한 환경, 쾌적한 데서 즐기기 위해서 귀농·귀촌을 했는데 내 집 앞 들에 퇴비 내는 것도 오염으로 고발을 합니다.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물론 세계 환경문제 때문에 해양투기는 국제적으로 중단이 됐겠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대처가 너무 늦어요.
육상처리를 한다면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동자원화를 하는 것도 자원화 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10개소 경남도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악취 없이 정상 가동되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공동자원화처리 시설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악취 없이, 민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보완사업한 지 제일 오래 된 게 얼마 됐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2009년도 신규 설치한 데가 보완이 됐습니다.
○진병영 위원 보완사업한 지가 아직 한 사이클이 안 돌았지 않습니까, 1년 안 됐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전체 10개소가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
○진병영 위원 안 됐는데, 그것들이 필터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축분뇨에 대해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모으면 모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반목되고 있다는 거죠.
축산과에서는, 사실 이것은 축산인들이 앞으로 소득을, 시설을 고도화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축사들이 우사나 돈사가 사실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 속에서 키우니까 주변 민원, 지금 18개 시·군 지자체마다 조례로 자연마을로부터 거리제한을 다 뒀을 겁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맞습니다.
○진병영 위원 민원 때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 개로 찢어 갈라서 예산지원해서는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축사를 신축해서 밀집사육을 방지하면서,
○진병영 위원 당연하죠.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때는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두 가지로 지금 접근하는 게, FTA 기금을 활용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 드렸듯이 신규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진입은 민원 때문에 전혀 지금 축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축사를 증축이나 개축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설을 현대화하면 아무래도 축산분뇨가 저감이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하드웨어를 지원하면서 금년에는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악취개선제를 이만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2.5배로 늘렸습니다.
예산사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더 늘려서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환경도 문제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원해 준 시설에 대해서라도 사육두수 제한이나 과밀화 방지를 위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사육두수는 사실상 중앙부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본론적인 게 아니고, 지금 축사 사육시설이 신고가 아니고 허가제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성재경 예.
○진병영 위원 궁극적으로 허가제를 한 것은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과밀화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악취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설현대화를 하고 환경을 바꾼 시설이라면 그 시설들만이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을, 실제 안 가야 하고 주민들이 현대화한 시설들은 인근에 있어도 악취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현대화 하고 첫해에는 안 나죠.
선진지 견학 가고 다 안 되지만 2년만 지나면 기존 재래시설하고 똑같은데요.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축산부서는 축산진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축산장려를 하는 쪽이고 악취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저쪽은 환경부서에서 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스스로 농가가 과밀사육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 나가면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축산인들도 자기 영역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영농을 해야지요.
하는데, 그분들이 시설이 열악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시설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될 수 있는 조치가 돼야지, 시설만 현대화해 놓고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시설 현대화 해 주면 뭐 합니까, 더더욱 과밀화가 될 뿐이지.
○축산과장 성재경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스스로 밀집사육이 되지 않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슬러지에 대해서 소각하는 시설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슬러지 소각시설은 없습니다.
○진병영 위원 전부 다 재활용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환경 쪽 것은 여기에서 모를 거 같은데.
지금 소각해서 최종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고열처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성재경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병영 위원 고열처리를 해서 최종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 악취가 적을 것이냐, 아니면... 슬러지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을 퇴비화를 할 것이냐, 어떤 게 경제적인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진병영 위원 이렇게 쭉 나누어서 여러 개를 조금씩 조금씩 자부담까지 해서 지원해서는 근본적인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를 우리 도에서 먼저 앞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가축분뇨처리 지원을 패키지화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창녕에 영남LPC라고 도축장에 현대화시설을 합니다.
사실상 유통시설 확충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도내 생산된 소·돼지 축산물이 경북 고령공판장이라든지 타 도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유통센터가 설치되면 도매시장 기능을 갖춰서 도내에서 생산된 가축의 역외 유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축산을 전부 다 취급하게 됩니까, 가축을?
○축산과장 성재경 소·돼지만 도축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소 값이 굉장히 비싸지요?
○축산과장 성재경 소 값이 최근 1년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민 중에서 농민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30만 정도...
○황대열 위원 축산인 수는요, 대략?
○축산과장 성재경 한육우농가가 1만4,000농가 정도 됩니다.
○황대열 위원 축산인 수가 최근에 정부의 권장으로 인해서 감축하고 수가 많이 줄었지요?
○축산과장 성재경 한우 같은 경우 사실은 FTA 폐업지원을 해서 최근 2년 사이에 한우농가가 1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축산인들이 특히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소 값이 싸서 오래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감축을 하고 나니까 소 값이 비싸져요.
어찌 보면 정부의 권장사항인데, 정부가 권해서 했더니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소가 비싸면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괴리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소비자는 아주 비싼 고기를 먹고 축산인들은 그렇게 많이, 요즘은 좀 낫습니다만 많이 이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통시설을 앞으로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늘려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직거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위원님 지적대로 하나가 유통시설 확충이고 또 김해에 2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2개 공판장에 축산 패커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유통단계가 6~7단계가 되는데 도매시장 기능을 갖추고 패커기능을 갖추면 3단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유통마진이 없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 유통시설하고 패커시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흐름이 돌아갈 거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진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축사 현대화 시설 이거 할 때 사실상 우리 도비가 빠져 있거든요.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도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도비도 지원 안 해 주면서 간섭을 하려고 하면, 관리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특히나 동물복지가 요즘 대두가 되고 한데, 축사에다가 한 면적당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이 문제가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집을 지으면 오·폐수가 별도로 관이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사에서도 오·폐수가 분리가 되도록, 사실상 가축이 식수로써 사용하는 물은 슬러지에 안 고이도록, 그것은 처리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냥 흘려 내보내도 괜찮은 물이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만 좀 처리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가축분뇨나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양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닌가, 그것을 지도를 계속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생물제제를 아무리 많이 주고 하더라도 악취가 개선되기는 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악취가 좀 많이 날 때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제대로 뿌려주고 사료에도 같이 섞여 먹이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제대로 그것을 이행 안 해 버리면, 올해 몇 배 예산을 더 늘려서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것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쇠고기이력제, 무상급식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던데, 동일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손쉽게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축산진흥연구소에도 지금 동일성검사를 하도록 사업비가 들어 있고, 축산과에도 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성재경 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상대학교 학교기업에 검사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DNA 동일성검사 비용은 경상대학에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저희 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진흥연구소하고 경상대학교하고 두 군데가 DNA 동일성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을 손쉽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해서 같이 가서 접수가 아주 손쉽게 돼서 동일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학교급식이라든지 다른 데 육류를 유통하는 데는 도살장에서 등급을 매겨서 전부 바코드가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재경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연구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진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2페이지, 계획안 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과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첨단농업기술로 융·복합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편성된 농업기술원 예산은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시범 보급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현재의 위치에 언제까지 더 있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82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아마도 옮겨가게 되면 7~8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7~8년은 더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각종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새로 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당장 옮겨가게 되면,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옮겨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7~8년 정도 쓰면 어느 정도, 농업기자재니까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2~3년 내에 간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재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위원님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는 시설투자는 안 하고 주로 시설비가 편성된 것은 특화연구소라든지 지금 현재 부지에 있는 것 외 것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재개발원)
(16시 54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이번 주를 끝으로 창원 사림동 청사의 교육훈련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서부청사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남미래 50년과 서부권대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이 37명이네요,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조우성 위원 지난주에 다 옮겨 가셨네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오늘까지 이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오늘도 진주에서 오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특별한 불편함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이번 주부터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도청에서 셔틀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불편한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신규사업이네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청사를 이전함으로 해서 강의실이 지금 강의실과 약간 차이가 있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교육생뿐만 아니라 서부청사 직원, 진주시보건소 직원까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보완이 필요해서,
○조우성 위원 인재개발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지금으로써는 경남미래 50년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내년에는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만큼 서부권대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인재개발원은 서부권대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아니지만 그 지역에 간 만큼,
○조우성 위원 서부권대개발이 아니라 경남지역이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고 특히 서부로 이전한 만큼,
○조우성 위원 인개개발원이 이쪽에 위치해 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1988년도에 사림동 청사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조우성 위원 17년?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27년 정도, 1988년.
○조우성 위원 1988년이면 27년 동안 여기에 상주했네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쪽 지역에 아무래도 인구밀도가 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창원, 김해 이쪽에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없을까요?
상주하는 인원은 차치하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물론 창원에 있다가 진주로 이전하는 만큼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받으러 오는 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미 인재개발원이 근무처를 다 옮겼고 이런 차원에서 기존에 창원지역에 있는 도민들, 시민들이 인재개발원이 떠남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또 서운한 감정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부청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 처음부터 거기에 수용되는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서, 옮겨감으로써 이 지역에 묵었던 어려움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인재개발원 여기는 어떤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도민 대표도서관으로 다시,
○조우성 위원 실장님! 이 차제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홍보하셔서 이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도민 전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표도서관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인재개발원까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박병영 이만호 류순철
박동식 박해영 안철우
이성애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행정국장 신대호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최형섭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추진단장 이삼희
서부권전략사업과장 류명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윤주각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윤경석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기술지원국장 김동주
총무과장 정판용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황광표
지원기획과장 강효용
기술보급과장 강호성
농촌자원과장 최달연
미래농업교육과장 이수근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