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2) 2024.12.0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94##419_2_기획행정_3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695##419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696##419_2_기획행정_3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A22697##419_2_기획행정_3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 회의는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9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98##419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기풍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존경하는 전기풍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질의에 답은 전기풍 의원님보다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바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원경찰 분들께서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보수를 산정 받고 있는지 여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현재 보수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별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회나 여기 계신 분들도 청장이 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경찰청장이 매년 봉급표를 고시를 합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처우 개선, 지방공무원 관련되어 있는 처우 개선에 해당하는 것도 청원경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보수가 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제 말은 지금까지 행정과에서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처우 개선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청원경찰은 해당사항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호봉만 봉급표를, 청원경찰 봉급표를 호봉 금액, 호봉별 보수 단가를 경찰청장이 고시하고 있고, 그 외에 수당이나 처우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받는 그런 것들도 청경들도 똑같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똑같이 받나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한상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올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분들의 심신에 관련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한상현 위원 이에 청원경찰 분들도 당연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직종일 것인데, 대민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프로그램 운영에는 청원경찰도 다 같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사실 청원경찰 분들이 우리 도의회나 도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다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6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이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00##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00##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현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몇 개 하신다고 되어 있죠?
○세정과장 서창우 세정과장입니다.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은 예산서에 다 들어있는 사항인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일반회계 예산에는 안 들어있고, 기금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금예산에 따로 되어 있고, 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지금 거쳐가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가 2024년 말 조성액이 3억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광역지자체에서?
○세정과장 서창우 광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초에 비해서 광역이 조금 기부금이 적은 편입니다.
○한상현 위원 물론 광역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광역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남도는,
○세정과장 서창우 전남이 조금 많은 편이고,
○한상현 위원 전남이 어느 정도인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들은 작년에 1억3,500만원 정도 저희 도에서...
보통 시군은 2억원에서 3~4억원까지 이렇게,
○한상현 위원 광역만 본다면 전남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인구로 비례를 한다면 부산시지만 부산은 광역시니까 사실 모으기가 저희보다 더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시 말고 저희랑 그래도 비슷하다면, 비슷한 데는 없겠지만 광역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지금과 같이 세수가 많이 없을 때는 홍보나 공보팀에서 많이 나갈 때마다 뒤에,
○세정과장 서창우 전남이 작년에 한 6억3,000만원 정도,
○한상현 위원 6억원이죠?
6억원이면 거의 2억원 넘게 더 많아지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 토털 총액도 전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세정과장 서창우 전남은 140억원 정도,
○한상현 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인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우리는 6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사업에 대한.
○세정과장 서창우 기금 사업에 들어,
○김일수 위원 기금 사업 별도로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 들어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서창우 올해까지는 이 기금을 적립해 봤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금년에 실과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접수했는데, 11개 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1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 경남연구원과 조율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모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차피 도에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이기 때문에 도내에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어느 정도 몇 명, 지역을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치매환자·보호자 치유농업서비스도 그렇고 조손가정 밀키트 사업도 그렇고 어차피 전체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나눠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보다는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복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위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일수 위원 신청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도 어쨌든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소당 10명 되어 있는데 50명,
○세정과장 서창우 한 50명,
○김일수 위원 조손가정 밀키트 지원도 84세대,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서창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김일수 위원 이 비슷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있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밀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같은 것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고, 우유 같은 것 제공하는 사업도 있고, 치유농업도 일반 환자 대상으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호자 대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정과장 서창우 보호자 대상으로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 이런 개념이면 이해가 되는데요.
○세정과장 서창우 치유농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특수목적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원예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하고 있는데, 아직 치매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올해 아마 시범적으로 1,000만원 정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조금 확대하려고,
○김일수 위원 올해 다른 곳에서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자체적으로,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하시더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시더라도, 하셔서 효과가 있다면 담당부서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정과장 서창우 기금 사업을,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이것도 예산안에 들어있죠?
○세정과장 서창우 일반회계 예산에는 안 들어있고, 기금사업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금사업에?
○세정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예산안 14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기금과 관련되는 부분,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금이,
○세정과장 서창우 기금이 조금, 도에는 모금이 조금 적은 편인데,
○이용식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시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세정과장 서창우 아마 고향들이 다 기초에 고향이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우리,
○이용식 위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어차피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모금은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예산 지출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금액이 예산 지출을 더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보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그렇지는 않고요.
비용은 답례품으로 30% 나가고, 그다음에 e음시스템 유지하는 데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이용식 위원 작년에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우리 도 본청만 1억3,500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1억3,500만원?
○세정과장 서창우 예, 도 전체로 하면 65억원 정도 되고요.
○이용식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올해는,
○세정과장 서창우 올해는 연말에 보통 연말정산을 앞두고 12월에 대부분 모금을 하다 보니까,
○이용식 위원 모금액을 2023년, 2024년도 보니까 2023년도에는 그래도 건수가 1,000건 이상이 나왔고, 2024년도에는 200건밖에 안 되거든요.
2023년도에 1,000건에 1억3,500만원, 2024년도는 201건에 4,300만원밖에 안 되네요.
한 68%가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서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연말정산 때, 대부분이 그때 기부를 하거든요.
12월에 많이 기부를 할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12월에 많이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효율을 높이고 모금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제도 자체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광역 단위에서는 보면,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우리 도에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다른 시군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활동을 펼치고요.
우리 도에 기부를 하려면 도 외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주로 향인회라든지 외부에 계신 향우 분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활동은 못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 예산 고향사랑은 주로 복지 관련 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쪽으로,
○이용식 위원 지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내년에 할 사업이 치매환자·보호자를 위한 치유농업하고 조손가정에 밀키트 제공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금 이따가,
○노치환 위원 좀 이따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 추가로 잠깐,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답례품이 우리 도가 가는 것 뭐뭐가 있나요?
몇 가지만 있는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창우 지금 50가지 정도 됩니다.
○한상현 위원 50가지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군에서, 18개 시군 다 합쳐서 50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우리 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 답례품은 패키지 디자인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답례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 답례품의 아이덴티티가 다 담겨져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우리 도에 기부하게 되면 도 답례품 목록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나중에 목록하고 디자인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예산에 보니까 조손가정 밀키트도 84세대면 18개 시군 하면 한 다섯 집도 안 되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 그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도청끼리 교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고도 서로 많이 하는 건데, 우리 홍보 나갔을 때 보면 다른 도들은 홍보 공보에 보면 밑에 대부분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까지도 나가는데 우리 도는 안 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봉사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기금 중에서 44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정부 정책 방향이나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조금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 금액을 다 쓸 만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조성액에 비해서, 2022년까지는 한 4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2023년도 이후부터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기존 있던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으니까 쓸 수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남북교류협력이기금 몫으로 조성된 것을 다른 사업에 쓰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탈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 현 상황에서는 그 부분으로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 내용은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있지, 나머지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라도 조금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 도민봉사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이게 사실은 통일부 주관 전 지자체 회의할 때도 이런 안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 현재 동향은 접경 지역은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로 봐서는 조금,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억원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나머지 12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현재 상황 변화를 대비해서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 조례를 존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계속 이게 조례가 있는데 기금을 안 쌓을 수도 없고, 또 마지못해 쌓는 시늉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많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굳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다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차피 기금에서 조성되는 예산을 쓰게 되면 일반회계 부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아주 긴축재정,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예산심사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회계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아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또 이 나름대로의 취지를 살리게끔 가고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한번, 고민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 39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운용총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00##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700##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 2023년도 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도 서면으로 또 개최했나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지금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기금 소관 실국장님 아홉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여섯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총 열다섯 분에 민간인이 몇 분이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민간인이 여섯 분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에 여섯 분이면 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 부분에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실 이유가 전체적으로 서면 개최를,
○한상현 위원 예, 1번이 서면 개최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서면을 하면 저도 받아봤지만 그냥 이미 답정너더라고요.
그런 서면 위원회를 왜 개최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이런 운용 방안이 개선이 됩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연초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결산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한상현 위원 지금까지 계속 서면으로 대부분 해 왔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실국장님들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결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상현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답을 정해 놨으니까 많지 않겠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만기 도래하는 부분 상환한다든지 이자수입 부분 수입 잡는 부분, 그렇게 중요한 의결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대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세수도 그렇지만, 지역개발기금이 사실 적은 금액이나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개최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지금 저리, 3.0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3,0%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의 여유재원을 분석해서 18개 시군에서나 아니면 공기업에 조달할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융자를 시군이나 공사·공단, 또 우리 도에서도 저리이기 때문에 융자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2025년 계획안에는 본 위원이 보는 것에,
○예산담당관 정설화 2025년 계획안에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25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시군이나 공사·공단에서 요청하면 저희들,
○한상현 위원 계획은 없으나 요청을 하면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융자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 방법들을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한상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금 조성의 규모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출 규모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출 규모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채권 발행하는 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할 때, 그다음에 물품 구매 계약할 때, 공사 구매 계약할 때 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친환경자동차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 면제를 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취등록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자동차 1대 등록하면 취득세가 한 7% 정도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앞 다투어서 친환경승용차에 대해서 채권 면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취등록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채권 기금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이용식 위원 예.
사실 전반적으로는 기금 조성액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수익률이 확 줄었거든요.
0.7%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런 부분이 매출기금 부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금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무래도 통합재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회계기금 간에 재원을 통합 관리해서 일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여유자금을 모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금리 정기예탁에 예탁을 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률을 일정 부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년 대비 못 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담당관 정설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이용식 위원 예.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보니까 기금운용 실적이 1.76%인데, 올해는 1.06% 같으면 한 0.7%가 지금 줄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파트,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만.
○이용식 위원 지역개발기금입니까, 지금?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채권에 관련해서 전년도 보니까 기사가 나와 있네, 이렇게요.
경남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확대 시행했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전에는 1,500㏄ 이상에서 1,600 이상으로 상향 조절하고,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절해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결국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를 사면 채권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보통 보면 매입해서 바로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게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이어서 11월에도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례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기금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게 취등록세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취득세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350만원이 도 취득세, 지방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결국 다른 시도에는 이것을 면제를 많이 하거든요.
친환경승용차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비영업용 자동차 채권 매입을 면제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1월에 조영제 의원님 대표발의로 친환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채권 면제를 하려고 지사님한테는 기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의해서 도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은데, 좋은데 기금이, 결국은 이렇게 그만큼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쓸 돈이 없잖아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 말고 정부에서 빌려주는 공자기금이라든지 또 다른 정부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또 활용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이나 전환사업, 또 균특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는 말이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사실 도민들이,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줄여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선순환할 구조를, 수입을 많이 잡아서 또 많이 풀어줘야 경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것 조화롭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안 할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금리가 미국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인하를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현재로써는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금들이 1,000억원이라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서는 또 큰 금액일 수도 있고 한데, 지방채 발행한 이율들은 지금 높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방채 이율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3.6%까지 올랐다가 지금 3.1%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0.2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3%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 이율보다는 높은 채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빌린 것, 농협에서 지금 4.6%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결산추경에 262억원 차환해서 갚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정부에 저희들 융자 신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오면 농협 기금부터 전체 상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특별히 우리 도에 우발채무 발생할 금액이 큰 게 현재로써는 웅동지구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채무라고 본다면 그것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노치환 위원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은 아직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 국도 5호선 10년 뒤에 놓여야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000억원 이상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쨌든,
○예산담당관 정설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들 융자를 해 줍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 도 자금이 필요해서 2021년도에 350억원 빌려 썼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다른 데서 융자 요청을 하면 그 기금 쓸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전체적으로 예비비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면 한 500억원 정도 선에서만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특별한, 우리가 발생하는 우발채무 위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차라리 비싼 이율을 갚든지, 그렇다고 또 우리가 비싼 이율로 이율 장사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갚아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노치환 위원 저로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 규모로서는 올해도 돈을 오히려 우리가 쌓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만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기면 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운용할 규모는 아닐 걸로 보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또 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싼 돈부터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예,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노치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 조성 추이를 볼 때는 조성이 올해도 한 18.64%가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출 규모가 적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한 이야기가.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합재정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지출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익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볼 때는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도 정기예탁을 하거든요.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예탁해서 이자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신 주문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서 우리가 세입이 줄거나 또 빚이 많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세입이 줄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채납·채무가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갚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12개 기금하고 6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각자 운영을 하다 보면 이자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높은 정기예금에도 예탁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경기가 엉망이라든지 좀 내려갔을 때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데도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부분에 써야 되는데 105억원까지 모았다가, 2020년도 모았다가 2021년도 채무 상환하는 데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104억원을 쓰고 지금은 1억원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세수 상황이나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면 위원님 주신 질의처럼 적립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꾸 적립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사실은 내년에도 경기가 아주 안 좋을 전망이라 그러죠,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로 간다 이런 말도 있던데, 지금.
우리 일본처럼 닮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때 자꾸 기금만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풀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98##419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699##419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청년정책과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청년정책과는 명칭 그대로 우리 도의 청년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 와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외에도 청년들이 우리 도 안에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청년들이 각종 참여하는 청년 참여에 관한 내용, 또 우리 도에서 나고 자라서 성공한 청년들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역할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례개정안에 보면 위임사무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도유행정재산의 실태조사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청소년 업무까지,
○김일수 위원 같이 들어오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로 같이 넘어가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청년 일자리는 일자리 업무죠.
인력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김일수 위원 그쪽으로 가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청년주택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들도 기존에 있던 데로 그대로 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기존에 있던 데라는 게,
○김일수 위원 주택 관련 부서에서 청년주택 관련된,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청년 주거 같은 경우에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주택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굳이 청년정책과를 별도로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드렸듯이 청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임도 당연하지만 우리 도의 청년 유출 문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립하는 그런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정책 수립과 더불어서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들을, 물론 일자리와 주택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효율적인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고,
○김일수 위원 청년 관련 정책을 한 군데 모아서 접근하기가 편리하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 업무의 특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업무의 면에서 보면 그런데 수요자의 면에서 보면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하나하나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경남도의 청년정책이 헷갈리게 되고 더 힘든 정책이 된다, 효율도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위임사무명에 있는 이 내용들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거기는 대표적인 사무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청년정책과의 업무분장 사무에는 충분히 한 부서를 이룰 만한 업무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직개편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요자의 입장에서 하는 개편을 향후에는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의 부분에서 놓고 보면 각 부서에서 각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 이 정책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데, 수요자가 행정을 방문하거나 찾아볼 때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수요자에게 더 많은 정책적인 혜택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김일수 위원 그거 분명히 필요한데요.
흩어져 있으면 각 업무를 보는 곳에서 각자 다 홍보를 하고 그 수혜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모아져 있으면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의 필요함을 다 보충해 줄 수 있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죠.
연결을 해 주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앞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요자 입장에서 좀 많은 비율을, 행정의 입장을 좀 줄이고 수요자 입장의 비율을 좀 높여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무 중에서 일자리하고 산업인력, 외국인인력사무 이것은 삭제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교육청년국에서,
○이용식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로, 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갑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업무 소관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자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경제국에 계속 있다가 올해 1월에 대학교육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을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교육청년국으로, 일자리 업무를 교육청년국에 편제하면서 인력지원과라는 부서 명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한 끝에 내년에 다시 경제통상국으로 산업인력과라는 명칭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용식 위원 다시 원위치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실은 원위치되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1년간 해 보고 피드백을 해 보니까 경제통상국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뭐, 예.
○이용식 위원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는 일종의 교육청년국이라는 중요한 국을 새로 만들면서 교육만, 청년만 챙기고 교육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일자리로 이어져야 우리 청년들이 경남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국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옮긴다기보다는 그렇게 옮기다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통상국에서 관장하는 소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금 부분, 그리고 인력 부분, 그 2개가 같은 곳에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발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원래대로 경제통상국으로 다시 편제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처음에 경제통상국에 있다가 사실상 이것이 교육청년국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된다 할 때도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때도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사실은 그 부분이 아이러니했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교육청년국에 새로운 업무로 들어오는 업무가 청소년정책 소관이 교육청년국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개정을 할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청년이랑 청소년을 구분하지만 이게 또 법상 연령이 겹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12세부터 24세인가 그렇고, 또 청년은 19세부터이기 때문에 대학생 나이 정도는 청년이면서 청소년도 되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청소년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무언가 명시를 좀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를 테면 청년정책을 청소년을 포함하는 청년 및 청소년정책으로 규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중요성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기획관님, 대학협력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컬, RISE 이렇게 해서 우리로서는 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그 주 업무를 인재평생교육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물론 그쪽에서 RISE센터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글로컬대학이라든지 RISE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와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지금 특히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교육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자체와 같이 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이제 대학과 관련된 부서가 족족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뒤처질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국을 신설하는 곳들도 있고 막 그렇던데, 저는 걱정이 어차피 지금 RISE는 재단에서 맡게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준 이상은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는 사무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사무를 계속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두고 있을 것인지가 저는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RISE센터 같은 경우는 타 시도도 공히 그런 RISE센터를 행정기관 바깥에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와 대응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협력과, 지금은 교육청년국에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대학협력과에서 더 많은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고등교육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학들이 사활을 위해서 모여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고등교육을, 모든 정책을 지금, 물론 대학협력과에서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은 RISE센터에서 예산 배분부터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평생교육진흥원장님한테도 저희가 행감 때 물었는데 본인도 조금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을, 저도 작년에 그 업무를 담당을 했고, 제가 조금 답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글로컬대학 부분도 있지만 RISE 부분에 예산이 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RISE센터가 있지만 RISE센터에 모든 RISE 관련 사업을 다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센터 인원의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는 집행이나 실행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을 드린 것처럼 정부 부처와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RISE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개 팀이 RISE 부분을 할 건데, 센터에서 할 수, 다 맡겨두지는, 그렇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 지원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라든지 총괄 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부 부처와의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 방향이나 이 부분은 대학협력과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행을 하고요.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게 될 건데, 관계는 유기적으로 부서하고 센터가 따로 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처럼 인재교육원에서 맡았던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분리되어서 다른 재단을 만드는 곳들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만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대학협력과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무는 RISE센터에서 할 부분이기는 한데, 그 RISE센터를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둔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마 시도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재단을 만든 곳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기존에 TP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저희처럼 인재평생교육원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하고 하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좀 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중기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다른 시도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별도로 분리하고, 안 그러면 아예 고등교육기관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비교 분석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대학협력과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런 고민들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이 이름이 바꿔지면서 들어왔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영명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영명 위원 인구가 이렇게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실 인구라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인구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도정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인구와 직결된 업무들도 부서별로 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 저출생을 대응한다, 또 지역소멸을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행정 내부, 외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정 전반을 총괄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는 기조실에 편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담당 형태로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담부서를 만들 때가 이제는 되었다는 판단을 해서 전담부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만듦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굉장히 업무가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 2개를 합쳐서 편제를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인구정책은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은 그럼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미래전략 같은 경우는 도정 주요 시책과 미래 프로젝트 같은 것을 발굴하는 그런 팀인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인구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두 부서가 같이 비슷합니까?
나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비슷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인구정책에 보면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군이 각자 다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같이 어차피 경남도에서 이전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인구는.
타 시도에서 유입이 되면 모르겠는데 경남도 안에서 서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같이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이게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또 시군 입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전입해 오고 이런 부분을 약간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정, 통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보면 청소년도 같이 지금 들어와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영명 위원 아까 여기도 보니까 청년 및 청소년정책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떻노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것을 갖다가 청소년은 아예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떠한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이게,
○조영명 위원 차라리 우리 과에서는, 청년정책과에는 아예 대학생 이후로 해 버리든지, 아까 대학생에도 보면 청소년과 청년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청소년 연령대는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교육사무와 관련된 연령대와 일치를 하지만 또 청소년, 도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그런 청소년들을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은둔·고립 청소년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은 교육청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하는 게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업무가 보면 저도 전반기에는 교육 쪽에 있었지만,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학교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랑 도청에서 하는 업무랑은 차이가 꽤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기관들이 보면 중복되는 기관이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업무와 여가부에서 하는 업무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도 그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양쪽에서 챙기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차라리 교육청은 청소년, 학교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예 지자체로 넘기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부분은 타 시도와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교육청은 아예 학교 안에만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서로 업무가 비슷비슷한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차후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정원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변합니다.
○조영명 위원 어떻게 변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4명이 늘어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무원 정원을 가장 크게, 도의 공무원 정원을 크게 나누면 도청 본청 정원, 소방 정원, 의회 정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년에 도 본청 정원은 4명이 줄고, 소방 정원이 4명이 늘고, 도의회 정원도 4명이 늡니다.
그러면 총 4명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근래 5년 내에 보면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변해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5년으로 보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민선 7기 문재인 정권 때 공무원이 매년 200~300명씩 많이 늘었고요.
다만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정원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지원관 18명 한꺼번에 는 것 말고는 이번 4명 증원이 처음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계속 정원을 늘려만 왔지 줄이지는 않았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줄인 적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구는 줄죠.
○조영명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업무들이,
○조영명 위원 공무원도 좀 줄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인구에 맞춰서 사람 대 사람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인구는 줄지만 인구가 주는 만큼 인구 구조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업무 효율화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수작업으로 하던 게 요즘 컴퓨터로 하고 앞으로 AI가 하고 이러면 업무량이 많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행정 수요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혹은 문제를 제기하는 그 부분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최소 수십 명, 많을 때는 수백 명씩 늘렸는데,
○조영명 위원 늘려오다가 이번에 스톱하고, 스톱하다가 앞으로 줄여가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줄여갈 것 같지는 않지만,
○조영명 위원 앞으로 줄여가야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도 구조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안 맞게 계속 늘려가도 됩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학교 현장인데, 학생들은 엄청 예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교사 수는 줄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닌 일반 공직사회에서 아직까지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논의는 크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노조에서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찰 4명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후로 정부의 법도 바뀌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하위법령들이 변경된 것인데, 그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황실이 119에도 경찰에도 있고 행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실 간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관리되는 게 미흡해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시도의 119상황실에 경찰공무원 정원을 4명씩 두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119상황실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도의 119상황실에 경찰관 4명이 주야비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 상황실에서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경찰이 바로 소방이랑 경찰이랑 따로 기관끼리 연락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전국에서 전국 모두 119상황실에 4명씩 정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즘 시대에 굳이 사람이, 정보 공유하는 데 사람이 필요한가요?
기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상황 정보라는 게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1분 차이도 큰데, 그때 공유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119상황실에 배치를 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떻게 뭐,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119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4명 배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진행하고, 모든 시도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소방 같은 경우에 정원보다 70명 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소방은 국가직 되고 나서부터 정부에서 뽑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역대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 지금 신설해야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지역대를 안전센터로도 지금 승격을 해야 되고, 그런 인원을 충원하려면 소방 정원이 안 늘면 현재 있는 정원에서 빼서 분산 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업무 가중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소방 정원을 더 받게끔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정원은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대, 안전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본부랑 협의해서 소방본부가 요청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다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현원 충원 문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빨리 정부와 소방본부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 도에서 목소리를 내셔서 어쨌든 인원을 좀 더 찾아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20억382만원이 늘어난 9,624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26억원과 지방교부세 9,258억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4,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숙소 계약 해지 시 반환될 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입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579억353만원이 늘어난 1조5,725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6,135만원 증액된 86억9,693만원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 등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과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과 주요 시책 홍보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 이행 및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에 1,6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등 격려 포상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보조금 2억8,000만원과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주민참여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5,280만원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와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6,200만원과 홍보비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86억7,863만원이 증액된 9,484억2,36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226억원을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58억2,363만원이 증액된 9,258억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496억4,975만원이 증액된 1조5,356억3,97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1,365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에 9,597억2,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국의 긴급 현안 및 수요에 대한 도정 시책 지원에 9억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예산정보 지원 및 정부예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63만원과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5,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추진에 950만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실비 보상에 200만원, 보조금 신고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1,400만원, 도민예산학교 운영에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지방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과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8,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1억1,4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방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는 10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는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731억1,085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192억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37억7,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승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패소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송비용 회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교육 추진,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관리 등 자치법규 관리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청문 실시를 위한 소청 및 청문 운영에 4,600만원 편성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납세자보호업무 추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소송 착수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7,100만원, 그리고 승소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 1,500만원,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으로 2,500만원 등 소송업무 추진에 총 2억1,80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도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 심의수당 지급 등 행정심판 운영에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 및 개선과 행정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 등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2,900만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납부 등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원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3억3,513만원 증액된 138억9,44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1억9,67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12억2,8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에 3,169만원, 도민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2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1억7,181만원 증액된 260억2,67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행정업무용 PC 구입에 6억5,384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억2,900만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경남스마트쉼센터 운영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사업에 7,600만원,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에 6,339만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3억9,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부서 32개 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3,0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국 공통 분담금으로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4억5,733만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2,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구축된 경남 클라우드존 운영 사업에 3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사업에 5억5,035만원, 버스 와이파이 회선료 지원 사업에 1억1,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8억2,998만원,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증설을 위해 1억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4억9,381만원, 행정통신망 및 행정전화 공공요금으로 14억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입니다.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성능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해 24억2,8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억3,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비 11억5,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한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2억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입니다.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용품비 2억9,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당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560만원이 증액된 3억2,74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도정 발전을 위해 도민의견 수렴 예산 1억원, 도정 우수 신규정책 발굴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4,727만원과 토론회, 세미나 예산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경남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와 동행, 2040 경남 미래비전 수립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직원숙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3,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원거리 근무 직원에 대한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중 임차계약이 만료 예정인 3개 숙소의 보증금이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600만원 감액된 13억1,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실, 직원숙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6,400만원, 상경 공무원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제세공과금 1,3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총 3억7,7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회, 중앙부처 간 업무 협의, 주요 도정 시책 홍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도정 설명회 개최에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경 향우들에게 도정 성과와 고향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재경 도민회지 경남사람 발간 사업에 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7억7,600만원과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성과표 2023년, 2024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어디 과에서 합니까?
○이용식 위원 정책기획,
○위원장 백태현 예.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경제동맹 관련되어서 2024년도 하신 일들하고 2025년도 계획 관련되어서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조서 6페이지에 도정 주요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시책 홍보가 예산이 지금 3억원이 요청됐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말이고 한데 홍보비와 관련되어서는 뭔가 조금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 또 홍보담당관, 또 정책기획관실까지 홍보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비는 어디다가 지금 쓸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게 정책기획관실뿐만이 아니고 주요 부서, 도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부서 여러 곳에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이 고유 사무보다는 도정 주요 현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적의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를 했다든지 또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이 정확히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정주요 현안은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상남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도가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 관련된 거의 풀 예산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풀 예산이라 함은 다른 실과에서 필요할 때 쓰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연간 계획을 일정 부분 세우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딱 들고 있다가 주머니처럼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 루트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루트,
○이용식 위원 예, 어느 쪽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통 위탁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고, 또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정 현안을 홍보함에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도정홍보 종합계획 거기에 부합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론 매체를 주로 할 때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또 기타 온·오프라인,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KTX나 공항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때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른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도 활용하고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매체도 동시에 사용하고, 이게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공보관실과 함께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업무 연찬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회의석상에 와서는 한다고 하는데.
업무 연찬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보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업무 연찬 지금 몇 번 합니까, 1년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업무 연찬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협의를 말씀하시는,
○이용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희는 광고비 집행을 할 때마다 공보관실이랑 협의를 합니다.
○이용식 위원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글쎄요, 뭣이 중복이 돼서 뭔가 정립을 좀 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을 하지 않고는 지출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전문성은 공보관실이나 안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홍보의 예산 효율성으로 볼 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 개발만 하고 정책 개발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신문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류를 지어서 거기에 어시스트만 해 주면 되는데, 내가 정책 개발하고 내가 홍보까지 다 하고, 그러면 언론 매체 통해서 하는 공보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에도 액션 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정책을 홍보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도정에 있는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만약에 홍보는 거기서 하고 저희는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업무를 나누었을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홍보 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여기도 KTX나 신문 등 각종 언론·광고 매체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 결국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공보관에서 다 한다고 하고, KTX나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매체의 차이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계획을 수립하거나 연중,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예측되지 못한 어떤 현안이 발생하고 했을 경우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타 시도에 처지지 않게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언론 홍보와 관련되는 풀예산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홍보를 적시에 투입해서 대응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풀예산이라면 타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면 풀예산, 쌈짓돈 같은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언제 홍보를 할 것인지, 무엇을 홍보를 할 것인지에 있어서 타 부서의 의견이나 요청에 의해서 집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혀 아닙니다.
이게 3월, 연중 1/4분기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언제부터 계속 사용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답습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홍보, 도정 홍보팀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한 23억원 정도 되거든요.
또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5억원 정도나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으면 돈이 한 31억원 정도가 홍보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일을 왜 이렇게, 뭐하러 자꾸 많이 하려고 합니까?
정책 개발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것은 많이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서만 이렇게 꼼수 비슷하게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시도에서 공히 다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고 홍보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홍보와 관련된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 넘기든지 공보관실로 넘기든지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92쪽 예산안, 조서 7페이지 보면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남연구원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름 열심히, 중앙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놓았거든요.
지난 2024년도에 35억원에서 이번에 62억원까지 거의 배 정도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기획관님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이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예산이랑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불러드리자면 2020년도에는 출연금이 50억원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60억원, 2022년도 57억2,000만원, 2023년도 57억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60억원 전후로.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35억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때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한 22억원 정도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과,
○이용식 위원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당시에는 여러 번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기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시에, 올해 예산이 추세에서 벗어날 정도로 갑자기 줄어든 것이고, 원래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와서 예산을 막 갑자기 많이 편성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용식 위원 그 예산,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경남연구원도 직접 우리가 결산할 수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출연금은 원래 보조금과 달리,
○이용식 위원 정산을 언제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올해부터,
○이용식 위원 올해부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2/4분기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2/4분기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산 따로고 예산 따로거든요.
결산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결산은 회계과에서 6월경에 합니다.
○이용식 위원 회계과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이 결산은 결산대로 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을 보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거의 주류다 말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것은 무조건 이렇게 그냥 관행화해 오던 것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예산이 사실은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 영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그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 대비해서, 담당관님 예산부서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일단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승인만 해 주면 그 돈을 어디 쓰든지 마음대로 써도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행히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결산이 나오고 예산이 배정되고 결산이 나올 때는 예산상에 나온 그 항목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이것은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무언가 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시도에는 보면 그 사업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반환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반환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이나 위탁을 하는 경우가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요.
위탁사업이나 사업을 그쪽으로 위수탁 협약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수탁이나 그런 관련해서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하고 남는 부분은 환수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례 시행이 되어서 정산도 하고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올해 했습니다만 그 조례 개정과 별개로 정산은 저희들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안 하거나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자기들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환수를,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미진하거나 남거나 그러면 다 정산해서 환수를 하지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 자체가 출연금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세입, 다른 수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출연금 할 때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출연금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어떻게 하든 출연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 안 쓰면 내부에 적립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가는 그런 구조로 가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 정산된 부분을, 반환 내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방금 기조실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이게 출연금을 지급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목을 전부 다 정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줍니다.
아까 저희에게 여쭤보셨지만 작년에는 갑자기 출연금이 왜 이렇게 줄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부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에는 출연금을 배정할 때 약간 페널티를 주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늘 감시 감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정산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좀 면밀하게, 다음에 또 한번 내가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올해 저희가 발생이 예상되는 게 한 10억원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전에는,
○이용식 위원 작년에는 18억원이나 되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18억원, 20억원 선에서 늘 그렇게 됐었는데, 일단 출연금이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구 노력도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 목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작년에 35억원을 주었거나 올해 62억원을 주었거나 어디에 무슨 근거를 두고 35억원을 주고 62억원을 줍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어느 항목에서 어느 항목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무엇을 보고 그것을,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그렇게 62억원을 줘야 되겠다, 35억원을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 경남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98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고, 거기서 또 경남연구원은 자체수익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을 빼면 이제 부족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족분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출연금을 산정을 합니다.
고무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이용식 위원 내가 보니까 아닌데요.
내가 자료를 전부 다 다시 요구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살살, 정책기획관님이 무언가 의지는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지가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용식 위원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 조서 25페이지에 행정통합 홍보비가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내년도.
○한상현 위원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에 보시면 경남·부산 행정통합 홍보 및 자료집 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통합 홍보비가 따로 잡혀져 있고요.
공론화 행사 개최는 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홍보가 앞에 정책에 물론 빠진 부분에 주요 시책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가 여기도 잡혀 있고, 다시 또 행정통합 홍보가 잡혀 있고, 홍보관도 있고, 다시 공보관도 있고, 이게 따로 이해가 가실까요, 도민분들께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이 행정통합 질의에 대답해 보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남이랑 부산이 행정통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상향식 행정통합이고, 그 역할을 할 공론화위원회가 11월 8일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통합한다고만 하면서 예산은 안 잡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실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게 올해 예산서에 담긴, 내년도 예산서에 담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미시적인 부분인데, 홍보비는 말 그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적은 예산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홍보 자료를 인쇄하고 만드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에 대한 장점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위원회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거기에 대한 답변 과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역할이 행정통합을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서 권고를 하는데, 그 홍보물에는 행정통합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객관적으로 실려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라디오나 다른 것, 온라인에서는요?
장단점을 다 홍보할 수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대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론화,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행정에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을 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내용이,
○한상현 위원 예산은 그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잡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행정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인 거죠.
○한상현 위원 담을 내용은 없이 그냥 이렇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지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담나요?
이 안에서만 홍보를 하시겠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담을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한상현 위원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내용을 모르겠는 게 아니고, 내용을 행정통합의 장점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장단점을 각 연구원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홍보할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미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상현 위원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원씩 내고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3개 시도가 1억원씩 내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작년 10월에 CI 나온 것은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작년 10월에요?
○한상현 위원 아, 올해 10월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올해 10월에.
○한상현 위원 우리 도는 왜 모르고 있을까요?
저희는 알고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누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한상현 위원 저는 모르는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CI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예, CI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공모를 같이 했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다 같이 했습니다.
경제동맹추진단에서 추진을 했지, 이게 시도를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리 도에도 같이 했다고요?
CI가?
○정책기획관 장재혁 우리 도가 아니고 경제동맹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한상현 위원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로만 나와 있는데요.
추진단이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나온 게 없는데요.
추진단에서 그럼, 우리 도에서도 같이 해서 그럼 열 작품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공고문이나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은데, 경제동맹추진단이 부산광역시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리 도에도 공고가 띄워져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국 공고입니다.
○한상현 위원 CI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위원들은, 저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전혀 몰랐는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게 매번 무성의하게 답을 하시면, 홍보가 부족했으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저희는 홍보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몰랐다는 것을 근거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시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상현 위원 다른 기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아셨는지 한번 보시죠.
이 CI가 만들어져서 CI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질의인데요.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이 있고 운영 수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왜 이것은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민공약평가단을 우리 도에서 그 공약을 변경하는 것을 평가할 도민들을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한상현 위원 매니페스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매니페스토.
거기에 도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해 달라고 드리는 게 운영비고, 수당은 선정되신 50분의 도민공약평가단분들이 회의에 왔을 때 1회당,
○한상현 위원 지금 몇 회 열렸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3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한상현 위원 3회가 열려서 성과물이 있는가요?
공약이 변경되거나 혹은 공약에 있어서 조금 더 수정되는 수정안이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당연히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건 정도가 공약 변경이 있었고, 2건이 부결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공약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공약을 실천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위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업명을 바꾸는 것도 변경으로 포함했을 경우에 매번 10건에서 20건 사이의,
○한상현 위원 어찌 되었든 3번 했으면 성과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물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당연히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한 과인데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괜찮죠?
사업조서 14쪽에 보면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이 잡혔습니다, 맞죠?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전년과 사업은 아마 금액은 동일하게 2억8,000만원으로 잡혔는데, 매번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운영비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협의회 지원 예산이 동결된 가운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 이런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인상이 되다 보니 사업비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어떤 협의회든 단체든 간에 그 설립 목적이 있을 건데,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려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필수인원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은 하지 않고, 그 인원들 보조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는 1억7,400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계시고 한데, 예산담당관도 있는데,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는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이게 기관을 저희가 정해서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별도로 예를 들면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데, 맞춰서 해야지, 물론 지속발전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상위법의 기준에서 아마 운영비를, 인건비를 책정한다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목이 안에 두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즉 사업비가, 계속 사업비는 한정된다든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하니까 차라리 이것은 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그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인건비를 돌린다든지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예산 관련보다는 저는 정책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남았다기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작년 예산의 경우에 너무 많이 발생해서,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아껴 써서 남았으면, 우리가 민간에서 봤을 때는 너희 잘 아꼈으니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데, 공직에서는 그게 거꾸로 되어서, 물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되었다는 그런 페널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항상 순세계잉여금, 돈 남으면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공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아껴서 올해 남겼으면 내년에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너희 그래도 올해 좀 잘 썼네, 알뜰히 썼네 이렇게 해서 다독여가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안 해서 남은 것인지, 정말 아껴 써서 남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서 아껴 써서 남았다면 그 남은 돈 플러스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내년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지방채 발행하면서 여쭈었던 게 우발채무만 아니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줄여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 올해 기사들을 보게 되면 6개 사업에 8,658억원 시군에 있는 부분들이 우발채무가 발생한다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큰 게 보면 웅동지구 1,197억원, 팔룡터널 1,075억원 등등 해서 경남의 각 시군에 우발채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도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난데없이 그런 협약 아닌 협약에 도장을 찍어서, 물론 합천군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우리가, 도가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시군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거 잘못되었어’라고 먼저 언질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지금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거가대로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우발채무를 떠넘기는 상황이고,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송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인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작년부터 정부에서도 지금 우발채무, 우발부채 해서는 많이 조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시군들의 우발채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발채무라고, 공식적으로는 우발채무는 아닙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우발채무라는 용어를 쓰면서 좀 챙기기 시작한 게 강원도 레고랜드 이후에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팔룡터널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발채무에 대한 현황도 조사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발채무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발생된 것 말고 우발채무가 장래적으로 우발채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금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어찌 보면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을 했거나 민간협약이나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심사라든지 정부의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달리 우발채무 관련해서 정부에서 챙기고, 시도에서도, 저희들도 우발채무 관련해서 시군 관련해서 정부에서 컨설팅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컨설팅을 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우발부채는 크게 개념을 잡은 부분이고, 우발채무는 보증채무부담행위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지방채 발행할 때 우발채무는 50%가 반영이 되어서 산정이 되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크게 봐서 우발부채, 계류 중인 소송하고 채무부담행위하고 BTO 재정 지원 협약, 지금 가장 문제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든 도에서도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군에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지금 합천 같은 데는 몇백억원 뻥 터져버리니까 군 전체 살림이 휘청휘청하는 부분인데, 그런 일 없게끔 해 주시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4.6% 된 것은 아직 상환을 안 하시고, 1.5%는 먼저 상환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아마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시기 도래에 따라서, 그게 저희들이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좀 낮은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채 같이 고금리 채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상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하면 상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오전에 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은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의 통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부분을 총괄적으로 그 기금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게 이자수입이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기는 좀, 재원으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더 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발행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돈들이 한 680억원 정도는 4.6%대 지방채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 싸게 2% 정도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래서 이번 추경에 26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정부자금을 가져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실은 내년도에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적자금관리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충분히 가져와서 높은 금리 부분을 먼저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이번 추경에 262억원 정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12억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정부기금에 좀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에 발행된 게 3년 만기 자유 상환인데 보면 4.4% 막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어차피 3년 만기 지금 됐고 상환할 시기도 됐으니까 차라리 지방채 발행해서 이런 것 다 갚아버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정부자금처럼 저리 자금을 가져와서 상환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자금이나 이런 것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일단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책기획관 질의 시간 맞죠?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 잠깐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서...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하고 또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 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책기획관실로 온 게 2023년도에 왔습니까, 작년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올해,
○김일수 위원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작년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업무 보신 게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2억8,000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혹시 그 사연을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2억8,000으로,
○김일수 위원 정액으로, 벌써 2018년부터 해서 계속 2억8,000으로 정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고요?
○김일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모르시겠다, 예, 잘 모르시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 자료부터 보는데요.
이게 기후대기과 소관이었다가, 환경정책과 소관이었다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왔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왔네요.
그렇게 왔고, 이 사업을 하는 명분은 사회적 가치 때문에 한다 이렇게 쭉 되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했는데, 2019년부터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깎여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아까 정액이라고 표현한 게 그건데, 2019년에는 3억5,000을 요청했고요.
2020년에도 3억5,000을 요청했었고, 2021년은 요청한 대로고요.
2022년에도 3억원을 요청했거든요.
2024년에도 3억2,000을 요청했는데 2억8,000으로 정해졌어요.
이게 요청한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건 하고 싶은 사업이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왜 2억8,000으로 계속 지원이 됐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건데 조금씩 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사업, 더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 측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늘 요청해 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혹시 지속가능발전 시군 협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시군 협의회까지는 제가 좀,
○김일수 위원 몇 개 있는지 모르시나요?
혹시 자료 있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김일수 위원 10개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제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이라는 지출 항목이 있어요.
10개가 언제부터 있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확인해 봐야 된다, 예.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2018년도에는 2개가 있었는지 1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만1,200원을 지출했어요.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활성화 지원.
○김일수 위원 활성화 지원에 9만1,200원, 2019년에 가면 919만7,540원이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020년 277만8,000원, 2021년 119만6,000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300만원, 자! 이렇게 금액이 어이가 없게 변합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9만1,200원을 지출을 해서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혹시 이 협의회에 대한 회계감사라든가 뭔가 지출에 대한 확인을 거쳐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것은 정산을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자체 간에 연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경비인 것 같은데 아마 사업비 중에 조금,
○김일수 위원 이게 명확치 않은 부분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 전국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사업 진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자체가 내용을 보면 좀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속하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좀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오래 지속된 협의회고 하다 보니 좀 더 명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간단하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있었고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에서 좀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결산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도 지금까지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잠깐 더 질의할게요.
행정연구원에 내는 분담금 있죠, 지방행정연구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여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한국지방연구원,
○김일수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출연하는 것 말씀하시죠?
○김일수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부분은 모든 시도가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데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조직인데 각 시도에서 16개 시도가 2억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세종시는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균등 부담하는 조직이 되는데, 각 시도별로 연간 큰 과제를 2개를 수행을 합니다.
정책 연구 과제랑 정책 이슈 리포트 1건씩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만 오랫동안 해 온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각 시도별로 1건씩?
○정책기획관 장재혁 각 시도별로 2건씩.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 연구 과제 하나, 이슈 리포트 하나,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나 2023년도에는 경남에는 어떤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 연구 과제가 쉽게 생각하시면 더 큰 연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산악·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정책 연구 과제입니다.
올해는 청년 실태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경상남도에 쉬었음을 응답한 청년의 실태, 그리고 지원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했고, 정책 이슈 리포트는 작년에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책, 그리고 올해는 경남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유사 사례 연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연구 과제는 연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실국의 수요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연구 결과를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도움 받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가는 데 있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결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도에서 확인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행안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전 시도가 같이 출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결산자료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그죠?
행안부에만 해 준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내는 예산보다 지자체가 내는 예산이 훨씬 많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시도 이런 게 돌아가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김일수 위원 돌아가면서 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확인 한번 하셔서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내가,
○위원장대리 박동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서 95쪽, 조서 34쪽, 시군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는 좀 낫게 편성이 됐네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올해보다 1,300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1,300억원 낫게 편성을 해도 다 반영이 안 되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미반영액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올해 결산추경에 1,354억원 조정교부금 증액을 했거든요.
한 것처럼 초과 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조정교부금이 징수가 그때그때 되면 좀 발 빠르게 교부해 줄 것은 교부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잘,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이 매월 교부를 합니다.
○이용식 위원 매월 교부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매월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원래 큰집이 어려우면 작은집은 더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교부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도 매년마다 우리 기준재정수요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새로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세 규모에 따라서 도세가 많이 걷히면 시군에 조정교부금도 많이 나가고 도세가,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인구수나 면적이나 도세 징수 세율이라든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인구수가 50%고요, 그다음에 재정력지수가 30%고, 징수 실적이 20% 해서 나눠 줍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배분액이 달라진다, 시군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그것은 통계를 언제쯤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통계는 저희들 정산하는 것은 결산 때 정확하게 나오고, 예산 때는 저희들 어느 정도 추정입니다.
결산 차액은 많이 걷혔으면 우리가 많이 내주고,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정산분은 그때 당시 도세가 적게 걷혔기 때문에 이번에 51억원 마이너스 감액을 한,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가능하면 기초 시군에도 많이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분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예산서 98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올해 407억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 300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300억원 반영을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한 170~180억원 정도 쓴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300억원 정도 하면 내년도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경제 상황이나 지표로 볼 때는 오히려 내년에 더 변수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좀 더 확보를 해 놓지요, 왜.
○예산담당관 정설화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내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살림을 되게 야물게 산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야물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조영제,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추가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되겠죠?
제가 조금 추가 질의인데, 방금 시군 조정교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관님, 올해 지금 기준해서 당해분 시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담당관 정설화 당해분이 9,639억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올해 당해분이 6,963억원.
○조영제 위원 아니,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조서 34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제 위원 한 1조3,000 정도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당해분은,
○조영제 위원 정확하게 한번 말씀,
○예산담당관 정설화 1조450억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1조400억원 아닌데,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1조2,000 얼마 되죠?
맞습니다.
1조2,000 정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2024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영제 위원 그렇죠.
1조2,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 책정된 게 9,600억원 정도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제 위원 예산을 담았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제 위원 담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2025년 산정액보다 한 3,000억원 정도 더 적게 편성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매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랍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초과 세수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국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에 쉽게 그게 담겨지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저도 더 이상 질의하기 그렇고 한데, 우리가 지방교부금이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되는데, 아까 도세하고 또 지방세의 50% 이상, 인구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47%인가, 27% 이런 것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떼는 것.
○조영제 위원 떼는 것.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들어오면 문제는 시군에 배분하는 기준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이 지금 소멸되어 가는 위기에 정말 인구 감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군부라든지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는 더 줄어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분 기준을 교부세처럼 생활인구 대비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질의를 담당관님한테 드려서 되겠, 아니면 내가 부지사님이랑 정책질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실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조정교부금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김해하고 창원은 도세의 47%를 떼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27%만 떼거든요.
떼는데, 실질적으로 의령이나 또 합천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원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원시는 5,000억원 이상 떼거든요.
떼서 결국 조정교부금을 배분을 하는데, 창원시가 5,000억원 이상 떼지만 창원시에 조정교부금 가는 것은 2,000억원도 안 갑니다.
반면에 의령군 같은 경우는 500억원도 떼지도 않는데 조정교부금 가는 금액은 그 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군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영제 위원 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방금 담당관님은 예를 들어서 큰 시에서 재원을 걷어 들이는 입장에서는 많이 걷어 들이고 배분하는 데 있어서 좀 적게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에 지방세의 47%, 그 이하는 27%, 의령이나 이런 열악한 데는 적은 세수가 들어오지만, 제가 알기로 배분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시를 비롯한 4개 지역입니까?
이런 큰 대도시에는 50% 이상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얼마가 간다는 게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구 소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 위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경남도 문제뿐만 아니고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시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도 단위, 도끼리 공동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하자 이것은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배분하는 기준들이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것은 위원님, 우리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있습니다.
배분 조례에 배분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된다면 그것은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창원시나 김해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도세 걷는 것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적게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 예산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도 대도시 양산에 사시는데 큰집이라서 작은집이 어려우니까 많이 줄 그런, 위원님들은 그런 용의는 다들 있습니다.
있으니까 합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각자 노력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잠깐 보다가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의무지출, 재량지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재량지출률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법정의무경비라든지 또 인건비, 그다음에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범위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만큼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10%도 안 되는 6.7%인데, 6.7% 정도라면 이것은 비정상이라도 너무 비정상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정확하게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났어야만 되는, 의무지출 비율이.
우리 도가 매년 그냥 공모사업에만 매달립니까?
그래서 도비 매칭해야 되는 예산만 자꾸 늘리고 있나요?
그것 때문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도 늘어나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가요, 매칭비 때문에?
○예산담당관 정설화 매칭비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정의무경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인건비도 일정 부분 또 매년 조금,
○김일수 위원 혹시 다른 광역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른 광역도 저희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비슷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다른 광역은 지금, 결국 재량지출이 느는 부분은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도는 저희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김일수 위원 그것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른 시도도 공히 저희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계속 지금 5%에서 6% 정도, 당초예산에는 가용재원 쓸 수 있는 게 저희들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광역지자체가 16개입니까?
전체가,
○예산담당관 정설화 17개인데,
○김일수 위원 17개 전체 단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 상태에서 무슨 그게 가능합니까, 살림이.
○예산담당관 정설화 우리 도에서는 교부세 법정률이 19.24%를 26.24%로 7% 인상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으로도 지원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국고보조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든 뭘 하든 이 살림살이를 바꿔야 되지, 이렇게 가면 빚 안 내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빚내면 빚에 죽고, 안 내면 안 내서 죽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가서 될 일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김일수 위원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내부 구조조정 말고,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 본 지 오래되어서 오랜만에 이 자료를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정말 심각하게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은 정부에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면.
꼭 좀 강하게 실장님, 좀 강하게, 이걸 한번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지사님께서 언론이나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만나시거나 하면 5% 지방자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혼자 안 되시니까 전국협의회를 통해서 하시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다른 시도와 실무 기조실장 회의라든지 가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자체사업을 하는 금액 자체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도,
○김일수 위원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씩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조정을, 재원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그렇죠, 배분도 조정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행정안전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재부라든지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방 간에 재정 조정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좀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좀 힘을 모아서 강하게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필요하다면 저희들 분기별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거기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번 안 되면 두 번, 열 번이라도 해야 되고, 이 상황으로 가면 뭘로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밀양에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그리고 조서 36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도정시책지원금이 지난해보다도 한 1억9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조인종 위원 감소되었고, 그리고 국내여비가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900여만원이 감소되고, 국내여비는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50%나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 편성 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이동,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준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1억원 이상 증액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7개 과가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액을 했고, 또 긴급현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부분을,
○조인종 위원 일종의 예비비에 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비비라고 보시면,
○조인종 위원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살림이 어려운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한 것도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는 금액은 지난해보다는 적습니다.
○조인종 위원 전체적으로는 적은데, 감소되었지만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인사나 조직개편에 그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50%를,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아까 지방채 말씀하실 때 주택금리 플러스 보통금리 1.08로 해서 변동금리 적용인 것 같은데, 변동금리부채권은 전부 NH농협은행에서 인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금융채요?
○노치환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설화 금융채는 제가 알기로는 도 금고가 1금고가 농협이 되어 있고, 2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공개입찰로 모집을 한답니다, 전체적으로.
○노치환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 군데서 입찰이 들어왔으면 조금 쌀 건데 싶어서, 그 부분인데, 어쨌든 좀 비싼 돈 갚아주십시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많이 갚았습니다.
많이 갚고, 지금 2,895억원 발행했는데 1,540억원 갚고, 내년에도 195억원 갚고 나면 한 1,000억원 정도 남는데, 그 부분도 중앙기금을 조금 빌려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가 쓴 것은 아니고 전 도정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아무쪼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살림살이 사시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민예산학교 운영이 전년 대비해서 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완벽하게 자리를 다 잡아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이 시행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흘렀기 때문이지만 사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산을 남으면, 제가 실국이나 아니면 각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잘 아는데요.
만약에 어떤 예산에서 사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부분 돌립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어떠시냐고 의원님이 저한테도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여율이 그렇게, 앞서서도 그렇고,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이 아는 편도 아니고, 참여예산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운영비 이렇게 감액된 요인은 뭘까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민예산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현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이 조금 더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이게 자리를 잡았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앞전이나 다 보신다면, 지표들을 본다면 자리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교육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다고,
○한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정말 도민들한테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운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관리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참여예산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각 외로 다른 과목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왕왕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주민참여에 대한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참여이고, 그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예산 참여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여기에 참여하는 예산참여위원님들이 총 100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위촉하신 분이 83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관련 사업 발굴도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한상현 위원 위원분들을 계속 그분들만 지정해 주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확산을 시키려면 조금 더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지역으로,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했던 사람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상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에 뿌리에서나, 부분에서 도민예산학교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그것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운영 지원을 정확하게 하시고, 조금 더 뿌리 깊게 잘 내려주는 게 지방자치분권에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앞서 어떤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세수 관련해서도 지방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마 기조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율이 전자담배는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구체적으로 전자담배하고 일반담배하고 세율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니코틴 용량에 따라서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의 확보에 대해서 계속 다른 광역지자체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세입 부분에서 형평성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세정과로 그 답을 미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입, 전체적인 운영이나 그런 재정 운용은 저희들이 하지만,
○한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세정과에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왜 여쭤보냐면 이 사항이 위에서, 국회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세수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다른 타 광역지자체는 전자담배에 있어서, 전자담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는 이의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1번, 물어보는 거고요.
2번, 그렇지 않다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정과가 할 일이 아니라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박동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한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방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항상 성과평가를 하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이용식 위원 평가하는데, 그 평가 내용에 보니까 미흡과 매우 미흡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평가 판정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배제를 시켰네요.
뒤에 총괄팀장님이 이해가 빠르니까 내가 지금 필(feel)이 통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보통 이상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상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정착이나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시군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예산담당관과 관련된 부분이 한 스물 몇 건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배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평가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위원님들이 어떤 일반적인 취지, 목적 이런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업성이 있는가 이것도 좀 더 면밀하게 심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보니까, 청년정책과, 도민봉사과 전체 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이번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예산만 해도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재정이 1년간 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도 안 맞고, 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예산학교라든지 이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미흡 이하 사업은 전년도 대비 사업비 감액도 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 폐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과평가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안 하고, 집행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평가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님들의 책임도 크다 이거예요.
제가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거기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평가를 해 놓고는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이 책임을 다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계속 사업비를 줘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페널티를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아예 사업을 폐지할 것이냐를 평가 결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이용식 위원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어렵지만 그게 답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해서는 기획과 토론을 통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그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당초 계획이라든지 운영 성과라든지,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줄 부분은 페널티를 주고, 계속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미흡 이하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 편성에서 배제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에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보다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짧게 하나만 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예산 배분은 담당관님 소관이시죠?
기획관님한테 물을까요, 아니면 기조실장님한테,
○예산담당관 정설화 소상공인 관련 예산 지원 말씀입니까?
○노치환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합니다.
○노치환 위원 소상공인들 예산 지원에 대한 효율성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우리 보통 신용보증에 대해서 늘려서 돈을 좀 쉽게 빌려갈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자 지원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훨씬 신용 위험에 대한 의미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보증을 늘리기보다는 이자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부분도 저희들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노치환 위원 이차보전 지원이라고 나온 이게 전부 35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35억원이 우리 경상남도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거 아끼더라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우리가 현실을 나가보면 어려운 것을 실감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사정을 살펴서 더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관련 부서와 조율을 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예산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법무담당관실보다 질의를 기조실장님께 좀 드리고요.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부서는 여기저기 부서가 다 해당이 있는 부분이라서 더 넘어가기 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에 보면 여기저기에 무슨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 시상금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함으로 해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이 정도 무언가 내가 성과를 이루었으면 이런 성과금이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저 친구는 저렇게 받는데, 나도 열심히 해서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유인을 할 만한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 사실은 행정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이 있고, 예산도 예산 관련해서 절감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민간에서 성과나 무엇을 했을 때 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 때로는 금액이 너무 크면 위화감 내지는,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담당관실에 승소포상금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화감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성과를 금액으로 따지지는 못하지만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포상금, 예를 들어서 한 10억원쯤 절감했으면, 지금 정해져 있는 20만원, 30만원이라면 한 50만원, 100만원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만, 지금 안 그래도 세수, 세정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것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할 거면 효과가 있는 정도로 해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기조실에만 해도 대충 둘, 넷, 여섯, 여덟 이 정도 되고, 행정국에도 여러 개 있고, 다른 데도 부서마다 그게 있는데, 이걸 그냥 흉내만 내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는 하지 않음만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좀 하시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실효성이라든지 다른 시도와도 비교를 해 보고,
○김일수 위원 다른 시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맞는 만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심을, 우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최소한 관심은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은 맞춰줘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부서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김일수 위원 전반적으로, 특히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꼭 좀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스마트빌리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스마트빌리지는 지역에 지능정보기술을 통합해서 지역사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균특회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경로당하고 스마트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
○김일수 위원 어떤 사업이요?
사천시 같은 경우 우주항공수도 구도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구축, 공공 와이파이 사업, 무슨 사업 이런 것들하고 다 겹치는 것 같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이거 아니라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것은,
○김일수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 다 어느 부서든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꿀벌의 동면 상태 유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실증 사업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거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스마트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김일수 위원 이걸 굳이 대단한 것처럼 스마트빌리지 이런 표현을 해 가면서,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사업은 한국지능정보,
○김일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담당관님께서 맡는 사업이 아닌 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하지 않는 사업 중에 무언가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데 이것은 다들 어디선가 어느 부서에선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초로 하니까 좀 이게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해 보인다 그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 부분은 한번 다른 부서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김일수 위원 확인해 보시면 놀라실 걸요?
사업비가 적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 목적이 그렇다면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흩어지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를 이 사업비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도 시군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어서 우리가 합치고 하는 그런,
○김일수 위원 제가 이 사업들 내용을 봤을 때 처음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 사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른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
○김일수 위원 예전에 공공일자리 창출 이런 것 했던 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보완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전에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은 2023년도부터 정부에서, 시군하고 광역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면 과기부하고 NIA라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성이나 우선순위 평가를 합니다.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도 올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성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2023년도에 한 부분이라 올해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사실상 실질적으로 2년 차 정도 되는 부분들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이게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일단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가져갈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회선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18개, 군 지역도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버스 와이파이는 지금 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시 지역만 됩니까?
군 지역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군 지역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과기부 주관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용 수요가 많은 시내버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 지역은 제외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 군 지역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조인종 위원 물론 비록 그런데, 우리 도비를 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은 한번,
○조인종 위원 사실은 군 지역에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편성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서에 97쪽하고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과의존 대응센터가 지금, 스마트쉼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지금 경남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일반인들도 와서 상담을 하고,
○조영명 위원 그러면 쉼센터라는 것은 예방교육 나가는 분들의 사무공간입니까, 그냥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사무공간도 있고요.
내방해서 상담하는 장소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이런 건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주로 인터넷에 과의존되는 것에 따른 안 좋은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조영명 위원 초중고 나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영명 위원 그래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교육청하고 도하고의 역할 분담을 좀 하는 걸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나눠서 학교 교복 입은 애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바깥에서는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교육청에도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영명 위원 차라리 나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성인들 하는 인터넷 도박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안 그래도 이게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관계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유아나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유아도 교육청에서 해야죠, 이제 유보 통합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교육청 소관은 초중고 소관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니죠.
유보 통합이 되면 교육청이 다 하잖아요.
일단 성인들 요즘 인터넷 도박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인터넷 도박센터가 가음정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이용을 하기는 한다 그러던데, 인터넷 도박 쪽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 부분도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가음정 쪽에 있는 도박센터하고.
○조영명 위원 일단 내년에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됐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명 위원 쭉 7,000씩 잡혀 오던 게 사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영명 위원 내실이 아니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싶은데, 이런 것은.
차라리 인터넷 도박센터를 운영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게 사실 국비가 좀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이제 도비 전액으로 한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도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한번 그것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이 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PC를 보급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PC가 아니고 보청기라든가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애 성향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조영명 위원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들을 지원해 준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명 위원 예.
하여간 장애인들도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키보드 못 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3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예산이 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제 위원 사업 꼭지가 6개나 되는데 예산은 한 8,700만원 됩니다만,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비용이 500에서 2,000만원 정도로,
○조영제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만약에 CCTV를 교체만 한다 그러면 사실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
○조영제 위원 예?
3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CCTV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비용만 드는 거고, 만약에 신규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선을 끌고 오고 폴대를 세우고 또 거기에 CCTV를 달고, 그리고 CCTV가 또 1개가 있는 데가 있고 4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조영제 위원 1개가 있고 4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1대에?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폴대 하나에 CCTV가 1개가 달려서 회전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동서남북으로 4개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쪽으로,
○조영제 위원 사업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방범용 CCTV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1대 설치.
예를 들어서 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1개라 하는 게 폴대 1개에 들어가는 CCTV 이야기하는 건데,
○조영제 위원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00도 들어가고 1,000만원도 들어가고 2,000만원도 들어가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시설 구성에 따라서 좀 설치비용이 다릅니다.
○조영제 위원 이게 좀 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 사업을 올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것은 시군에서 주민참여,
○조영제 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 올립니까, 경찰서에서 올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시군에서 올리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요청은 어디서 필요해서 올립니까, 이것을?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경찰서에서 필요한, 방범용 CCTV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치매어르신 동선파악을 위한 CCTV,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CCTV, 마을 안심 지키미, 종합방범용, 사업마다 꼭지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경찰에서 따로 올리는 게 아니고, 주민 요구들에 의해서,
○조영제 위원 경찰에서 따로 올리는 거 없죠.
경찰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모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것은 시군에다 요구를,
○조영제 위원 그렇죠.
담당관님, 이 자금의 흐름 루트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100% 자기네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그런 데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경찰서에 줄 수 있는 목이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없죠?
경찰서에 직접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환사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영제 위원 어쨌든 경찰서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자치경찰,
○조영제 위원 자치경찰이 아닌 경찰청에, 경찰청은 행안위, 중앙에서 주는 거예요.
도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청에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아마 그런 요청을 의뢰를 할 겁니다.
방범용 CCTV 요청을, 좀 설치를 해 달라 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지자체에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의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업의,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두고 과연 1대, 1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살펴서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CCTV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시군에서는 경찰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지역에서 필요한 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영제 위원 주민참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고 확정할 수 있는 확정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잘 살펴봐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조서 119쪽,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이게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클라우드존 사업에 참여하는데 전 시군에 다 같이 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시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이용식 위원 2025년도 예산 계획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도비로 편성된 것은,
○이용식 위원 예, 도비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3억800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3억800만원인데, 이번에 당초에 올린 것은 1억6,000밖에 안 되거든요.
50%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도 예산 사정상 일단 먼저 급한 부분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추경에 다 확보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시군에 매칭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어느 시군에는 주고 어느 시에는 늦게 주고 이래도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게 이용료가 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하고 하반기,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굳이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어차피 다 안 주는 건데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는 아주 잘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산서 108쪽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뭐죠?
조서 144쪽,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정보통신에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정보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PC나 이런, 노후 PC 점검시스템하고,
○이용식 위원 내구연한이 종료된 것은 다 지금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교체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교체를 하는,
○이용식 위원 작년보다 대폭, 한 1억원 정도 많이 편성했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은 시설에 따라서 비용이 달리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뭡니까?
유효기간이,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내구연한.
○이용식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좀 더 쓸 수도 안 있습니까?
지금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담당관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막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게 지금 교체하는 것도 사실 2012년에 구축된 것하고 2017년, 2012년부터 2017년에 구축된 게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경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가능하면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더 쓸 수 있도록,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디지털 배움터와 거점센터,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사업이 영 없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안에 디지털 거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역량강화 사업하고 거점센터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상설학습장을 거점센터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44개 교육장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창원하고 양산에서는 거점센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2개,
○이용식 위원 한 세 군데 정도는 경남에 적어도 권역별로,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또 지금 진주 쪽이나 그런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이용식 위원 계속 사양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새로운 솔루션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배움터에 가서 기술 습득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계획을 단디 세워서 설치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거창에서도 아마 할 것 같은 생각,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창원, 양산, 거창 이렇게 3개 정도는 내년에 상설 배움터가,
○이용식 위원 예, 우선 말씀하신 거기만이라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CCTV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인종 위원 CCTV 보니까 하동 같은 데는 화개면 종합방범용 CCTV, 그다음에 창녕은 마을 안심 지키미 CCTV입니다.
그리고 창녕 마을거주 치매어르신 동선파악 CCTV, 또 창녕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방범용 CCTV, 또 창원시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데에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인종 위원 다 다르지만 이 CCTV를 하나로 해서, 창녕을 예를 들면 세 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 안심 지키미, 그러면 CCTV를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마을 안심 지키미 해야 되고, 이것은 치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 안심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CCTV 이렇게 구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CCTV면 하나면 다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방범용 CCTV로,
○조인종 위원 목적은 방범용과 겸해서 치매, 마을 안심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인종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비 30%, 시군비가 70% 이렇습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명목이 있습니까, 목을 이렇게 해서, CCTV인데.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조금 차별성이 있어야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창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인종 위원 어떻게 보면 창녕군에서 CCTV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목적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 다른 지역에는 지금 안 올라왔습니까?
CCTV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은 어떤 사업까지 올라왔는가는 확실히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가 CCTV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상황이거든요.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CCTV가, 전체가 창녕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심 지키미 CCTV가 2대입니다.
그리고 또 치매어르신 동선파악에 3대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조인종 위원 주민 안심을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CCTV가 2대입니다.
총 7대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동이라든지 거기는 2대입니다, 그죠?
맞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렇게 보면 한 가지가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올렸는데, 전체 통괄해 보면 그냥 우리가 안심 지키미 방범용 CCTV입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가, 본 위원 생각에는 창녕군에서는 물론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이 외에도 아마 다른 시군에도 올라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 올라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능형 CCTV라고 내년에 315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방범용 CCTV하고 같이 시군에 균등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18개 시군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조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150페이지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데이터를 구매를 하는데 어디서 구매를 하죠?
정확하게 어떤 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하이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박동철 위원 하이,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하이볼.
○박동철 위원 하이보.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하이볼 주식회사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하이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생활인구라든지 소비, 신용 데이터를 다 취급하는 회사인 모양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회사에서 카드사하고 그다음에 통신사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데이터를 사거든요.
그 산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박동철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정제하고 적재하고 구매하고 하는 데 있어서 2억2,000 정도를 늘 써왔던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하시고 구매를 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사실은 민간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 세 가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데이터,
○박동철 위원 그래서 구매한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가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우리 빅데이터센터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로 이 데이터가 이관된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153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 쪽으로 해서 데이터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일반 사회조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사회조사 집계 및 결과 분석, 그다음에 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용품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데이터를 사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사고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민간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정제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빅데이터센터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료로 쓰는 거고요.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그 통계조사를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이 통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의미한 결과를 어디서든지, 경남연구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데이터까지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유의미한 결과까지 나오는지를 추적 관찰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 부분은 우리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어차피 민간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통계데이터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수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회조사하고 빅데이터 구매까지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최종 결과물이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지까지 경남연구원하고 또는 데이터 분석하는 기관들하고의 협업까지도, 늘상 최종 마무리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각 실과에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5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회조사 집계 및 결과 분석까지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사회조사 집계 및 결과 분석하는 데 1,500만원밖에 안 듭니까?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이 부분은 사회조사 집계 결과서 경남연구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통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에서 분석이 통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점점 이런 사회조사 집계 및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의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서 내년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일수 위원 중요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 혹시 생성형 AI 관련해서 아무도 질의 안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왜 의회는 빠졌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본청하고 의회,
○김일수 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수립할 그게 없는데요, 권리가, 권한이.
의회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의회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조사 안 해도 지금 하실 분, 사용하고 있는 분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왜 의회는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그 예산 자를까요?
(장내웃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의회도 수요가 있으면,
○김일수 위원 수요는 지금도 넘쳐난다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왜 빼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조서는 152페이지인데, 금액이 5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영상 제작하고 강사수당 해서 총 일곱 번 정도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할 적에 같이 시간을 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한 바 있거든요.
빅데이터 이것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 되는데, 그런데 쓰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보다는 더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인재개발원에 그 시간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어떻게든 업무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한번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미래전략이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저희 도의 미래전략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렇게 발굴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내년에 그게 바뀐다, 그렇죠?
인구미래담당관으로 바뀐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인구가 앞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서 16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하는 이 부분하고, 조서 169쪽 미래세대와 같이 동시에 해 보겠습니다.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에 보니까 예산이 3억원 정도씩 잡혀 오다가 2024년도 1억원, 2025년도 1억원이 잡혔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꼭 이렇게 해마다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빅데이터센터나 데이터센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ARS 전화 면접을 해야 됩니까, 해마다?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일단 저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다방면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시에 이것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도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의 효과,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이런 여론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예산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줄여가는 이유가,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기존에 저희가 여론조사에는 정례조사라고 해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례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정례조사는 지금 현재 있는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매달, 그다음에 반기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례조사는 저희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주로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여론조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을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빅데이터센터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신뢰성이 있는 빅데이터들도 있지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에 따라서 타깃팅되는 문제,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여론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서 169쪽에 미래세대와 동행 여기도 보니까 도민 설문조사가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그럼 그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2040이라든지 이런 도 종합계획이 있는데, 도 종합계획은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종합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내년도에 신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우리, 앞으로 경남도의 산업이라든지 경제를 책임지고 갈 미래세대에 방점을 두고, 미래세대들이 우리 경남을 떠나지 않고 경남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도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안에, 사업 단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위해서 용역사업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미래세대 동행, 경남 미래비전 수립이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좀 방점을 두는 것은 도 종합계획은 도민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래비전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향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산업이라든지 경제 주축이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경남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어떻게 하면 이 경남의 주요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그 방향 쪽에서 생각한다는 차원의 문제고, 그 분야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미래포럼 구성이라는 게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이 미래포럼은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새롭게 연구원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경남도도 미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경남연구원이 발족시키고 운영하는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미래에 대한 것을 각 분야별로 연구하고, 그 연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나의 도정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과 미래전략단하고 차별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슷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달라지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청년정책과 안에 내용도 비슷하게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막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전략이나 기획은 저희를 통해서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서포팅하는 존재가 경남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무언가 좀, 미래포럼 구성은 앞으로 그러면 몇 명,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연구원에서 향후에 구성해서 발대식은 조만간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조직들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그것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보시는 것보다,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정부에서도 미래전략포럼을 분기별로, 반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연구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통 보면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질의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의회 생긴 이례 정보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도시교통통제시스템 있죠?
그다음에, 이게 통합플랫폼, 이것하고 그다음에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전에 저하고 둘이 앉아서 조금 이야기가, 둘이 앉아서 질의응답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한번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
제가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질의 하나 하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 딱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모임이나 회합이나,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나 강연을 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있으면 저는 처음에 가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북핵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모든 도의 예산서나 예산설명서 보면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체계 개선 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인구가 없는데 이게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기획실장님, 정책, 예산, 다 우리 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도로공사 하나 1조원, 2조원, 몇천억원짜리 하나 하지 마십시오.
사람 없는데 그 도로가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 인구미래담당관으로 바뀝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책특보를 인구정책특보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할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값, 인구입니다.
인구 없으면 앞으로, 지금 2035년도, 이것도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앞으로 2035년도 되면 전국 대학의 60%가 다 소멸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에 관해서 조금, 이게 지금 뭐 개편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책국입니까?
거기에 예산이 다 이렇게 되겠죠, 뒷받침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기존에 해 오던 그런 것 답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경남만이 가지는 강력한 인구정책을 좀 내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반신반의하겠지만,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인구정책을 좀 내놓으입시오.
제가 이것을 꼭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와 동행, 2040년 경남 미래비전 수립, 이게 물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나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도의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4차 경남 종합계획이 2021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이 계획이 2021년도 8월에 완료가 된 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조현신 위원 그게 민선 7기 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시기성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21년~2040년의 경남 미래 2040년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40년 미래비전을 또 수립하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그 확인 작업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공청회도 하고, 그 비전에 대한 새로운 각인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위원님,
○조현신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전에 2021년도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마무리되어서 공고가 다 끝났는데, 그에 따라 내용이, 거의 요즘 이야기하는 탄소중립이다, 4차 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이다, 여러 가지 조선산업, 우주항공산업, 그 내용, 목표 설정 시각,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다시 보완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지금 내년도, 지금 민선 8기 거의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사업을 굳이 한다고 해서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위원님, 아마 저희가 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부터 2040년까지 도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대해서 과제들을, 2040년까지의 비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인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났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라든지, 특히나 요즘 가장 심각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출과 관련된 문제들이 새롭게, 물론 새롭게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도 문제는 부각되고 있었지만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2040 미래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 종합계획의 하나로서 어떤 미래비전을 담는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청년 세대라든지 앞으로 태어날,
○조현신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설정이 됩니까?
8기 민선 도정 과제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과제의 비전을 새롭게 만드는 과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제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 권역별 미래 대화를 10회 정도 추진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략 및 실천 과제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목표별 로드맵을 다시 작성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내년도 하반기쯤 시행이 되는데, 이게 민선 8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작년에 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 하시지.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이게 위원님, 저희가 미래비전이라는 게 꼭 어느 하나의, 민선 7기냐 8기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인 경남을 위해서는 민선 7기 때 다르고 민선 8기 때 다르고 이렇지는 않고, 꾸준히 우리가 정세의 변화라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대처를 해서 지속 가능한 경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 어떤 큰 타이틀에서 보면 도 종합계획이 하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것은 20년 단위로 수립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년 단위로 수립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까지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토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별도로 국토부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조현신 위원 토대로 해서, 이게 다른 수립에 대한 사유,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을 다시 거치고, 그 목표와 비전을 다시 수립한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사업을 좀 1년이라도 앞당겨서 했더라면 좋았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예,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내실 있는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 소관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산안 114페이지하고 조서 173페이지 보면, 제가 예산편성지침서를 한번 챙겨봤더니만 거기에 과목이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무실 직원숙소, 공용차량 등 임차료 해서 포괄적으로 3억2,200만원을 맞춰 놓았는데, 우리가 또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임차에 관한 것은 기타 자본이전이라는 그 과목에 설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목에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그게, 이번에 세부적으로는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 한번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다음에 할 때는 내년에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해서 지금 잡고 있는 임차보증금을 기타자본이전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17시 20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총 52억4,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도 지원을 위한 도정 홍보 사업에 1억6,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기획 운영 사업에 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2,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발행에 7억650만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1,100만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억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시책과 여러 사업에 대한 대도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에서 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문 구독료 및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5억1,0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649만원,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도정이 소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 실적 내역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실,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중복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공보관실에 도정 홍보한 내역 실적,
○공보관 이종하 그러면 몇 년 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식 위원 우선 평가 저것만 하면 되니까 2년 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그러면 저희들 23억원 편성된 거기에 2023년도, 2024년도 지출 내역을 보시려는 이야기입니까?
○이용식 위원 예.
○공보관 이종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우리 경남공감 제작 발행 예산액이 지난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동일한데, 발행 부수는 또 적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공보관 이종하 예산 자체가 저희들 사무관리비 부분이 제작비 부분인데,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하면서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 한국물가정보지에 18년 만에 인쇄비라든지 제본료 자체가 거의 35에서 47%가 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보다는 6,200부 정도가 주는 것으로 그래서,
○조인종 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진다 아닙니까?
다른 어떤 매체로 대체, 어떤 그런 것을 광고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종이로 해서 하는 공감 부분은 한 6,200부가 줄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온라인 쪽으로 해서 메꾸려고, 도 누리집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책으로 해서 교보문고라든지 아니면 예스24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줄은 만큼 더 많이 온라인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방금 조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경남공감 이게 구독자가, 개인 구독자가 한 10% 정도 되죠, 발행 부수의?
○공보관 이종하 예, 4,000...
○이용식 위원 4,300 정도 나오네요.
한 10% 정도 되는데, 이 개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한번 받아 봅니까?
○공보관 이종하 매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구글폼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거의 대부분 자체가,
○이용식 위원 그 설문지 자료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공보관 이종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콘텐츠 만족도에 관련해서는 88.4%가 만족한다는 답을 하셨고요.
또 콘텐츠 중에는 어떤 부분이 만족하냐고 하니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도정 주요 정책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이해도 부분도 한 85%가 도정이해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할 때 DM 발송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 여론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편을 가지고, 동봉해서 우편을 주면 받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구글폼으로 해서 찍으면 바로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실제로 저도 이게 잘 안 봐지거든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어차피 우리가 발행하는 것 같으면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실상 이 공감을 발행하는데, 웬만하면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는 공감 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도 공감 부분도 계속 매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도의 소식지라든지 도의 정책 위주로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딱딱하고 해서 우리 도정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관광부터 먼저 시작하고, 도정 부분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해서 조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계속 도민들의 참여도 유도를 하면서 투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벤트 쪽으로 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오래도록 유지를 하다 보면 관행에 젖어서 그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매년 공감 부분은 새로운 것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조서 2쪽에 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공보관 이종하 아니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2011년부터 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계속 동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시작하면서 10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0억원으로 시작하다가 2013년도, 2014년도에서 4억원, 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도부터 해서 10억원으로 해서 계속,
○이용식 위원 근 10 몇 년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부침은 계속 있었지만, 2020년도 들어서서는 계속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왜 10억원이 유지가 됩니까?
줄이면 줄이든지 늘리면 늘리든지, 뭔가 효과성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럴 건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지역의 저희들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같이 간담회를 해 보면 항상 부족하니 좀 늘려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용식 위원 그러면 좀 늘려주든지.
○공보관 이종하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충북, 인천, 강원도도 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예산 규모가 제일 큽니다.
크고,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신문이 사실상 이게 필요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우리 도민 발전, 또 우리 지역 경쟁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필요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을 보고 필요한 것 같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또 삭감을 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근 10 몇 년간을 내가 보니까 10억원이 온다라고 하니까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이종하 노치환 위원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 계시다가 또 기획행정위로 오다 보니까 다른 분으로 바뀌셨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좀 늘리라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의 예산 사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보관 이종하 예.
○위원장 백태현 혹시 기초단체인 창원시가 얼마 예산 되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신문발전 지원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백태현 그것은 광고비로 해서,
○공보관 이종하 예.
○위원장 백태현 그것도 똑같이 이것처럼 배분을 각 신문, 방송, 지방신문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 이종하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간지나 주간지 기획취재라든지 인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 홍보담당관 소관
(17시 36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2024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작년 대비 1억1,100만원 감액된 19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민선 8기의 중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경남도 주요 정책홍보물 제작 사업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점 정책과 도정 방향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으며, 도 홍보 캐릭터 벼리의 저작재산권 보호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캐릭터 상표권 등록 및 기념품 제작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본인인증 수수료 1,500만원,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3억2,500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소식 전파를 위한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료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홈페이지 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홈페이지 전자점자 솔루션 구축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 공식 블로그와 SNS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튜브, 경남TV 채널 운영을 위한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도정 참여를 높이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경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8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은 안 주려고 그러고, 할 일은 많고, 그죠?
홍보 캐릭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2025년 1년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우리 경남은 벼리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다른 광역지자체에는 얼마나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치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새로 론칭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부기, 인천 같은 경우도 프렌즈까지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필요한 사업이네요.
다른 곳에는 이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만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부산시가 2억원, 인천이 2억5,000, 그리고 우리 진주시만 해도 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진주 캐릭터가 뭐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진주 캐릭터가...
하모.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진주분이 한 분 계셨네요.
안 나왔으면 제가 돈 들여도 효과 없네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작년에 벼리 만들었나요?
올해,
○홍보담당관 장수환 작년 말에 착수해서 올해 5월에,
○김일수 위원 그렇죠?
지금 몇 명이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도민들이.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
○김일수 위원 한 1만 명은 알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1만 명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프로모션도 많이 했고,
○김일수 위원 5,000만원 가지고 뭐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작재산권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 상품들 굿즈를 만든다거나 각종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행사하는 데 나머지 예산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계획만 세우신 것 같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김일수 위원 돈을 최소한 들여서, 어쨌든 행사장이나 홍보를 하러 나가면 빈손으로는 가기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담당관님이 혹시 예산부서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셔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는 예산을 5,000만원까지 확보를 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차라리 삭감이 됐으면 의회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았을 건데,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5,000만원을 받는 바람에 강하게 뭐라 그럴 수가 없네요.
이대로 사업 진행하시겠어요?
내년 연말 가서 우리가 효과 뭐했냐 하면 답하실 게 있겠습니까, 5,000만원 갖고 하면.
상표 등록한 거 말고 다른 일을 뭐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벼리를 가지고 경남의 도의 캐릭터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했다, 그런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저희가 온·오프라인에서 수백 회 인지도를 쌓기 위한 행사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각종 출자·출연기관에서 벼리를 활용한 웹툰 제작이라든가 각종 굿즈 제작이라든가 또 AI 게임의 캐릭터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활용하겠다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계속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담당관님 노력 좀 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셔서 제대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해 놓고 나중에 다른 말씀 듣지 말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홍보담당관님, 사업별 조서 19페이지에 문자 발송 서비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3,200만원이고요.
도정 주요정보 안내 해서 업무 관련 민원 안내를 문자 발송한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200만원 정도로 도민한테 거의 알릴만한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업명만 있고 실효성은 거의 없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사실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연간 한 110만 건 정도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110만 건 정도,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110만 건.
작년 기준으로 110만 건을 했고,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100만8,000건 정도를 발송을 했는데,
○박동철 위원 100만 건 하는 데 금액이 3,200만원밖에 안 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동철 위원 더 들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단문이 11원,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알림톡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알림톡은 5.5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박동철 위원 그러면 알림톡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도 실과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또 의회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명절 인사라든가 또는 안내할 사항들, 음주운전이라든가 도 안전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자 발송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원정보 제공하는 것하고 또 행정업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민원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공지성의 정보들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세정과장 서창우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