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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년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청년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청년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1회 추경예산보다 35억1,238만원 증액된 562억4,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4,360만원 증액된 4억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4억2,290만원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2,061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7,801만원이 감액된 185억9,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3,872만원과 이자 발생액 3,149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인력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4,678만원 증액된 371억7,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이자 발생액 8,581만원과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8억4,761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528억5,346만원이 증액된 6,297억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 세출예산은 539억1,795만원 증액된 5,563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75억7,538만원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58억9,27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3,464만원이 감액된 196억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1,299만원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3억9,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인력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7,016만원 증액된 538억1,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2억8,824만원을 감액하고,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2억9,7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항상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에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바우처 사업은 경남도의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씩을 지원해서 도서 구입이라든지 학용품 구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지금 연도별 예산 현황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경남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11억원 정도, 애초에 12억원 했었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작년에는 22억원에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바우처 카드를 사실 저희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한 44억원 정도, 한 4만4,0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70% 이하 중위소득에 대해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전년도 기준에 봤을 때 등록한 것하고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매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조영명 위원 알겠는데, 2020년부터 쭉 이렇게, 보통 24억원, 21억원, 22억원, 22억원 해 오다가 갑자기 12억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갑자기 줄인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군비는 또 늘어났네요, 보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원래 부담이 3 대 7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2억원 부분에,
○조영명 위원 원래 3 대 7로 했다고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원래 5 대 5로 하고 있다가,
○조영명 위원 5 대 5로 한 것 같은데,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3 대 7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2024년도부터.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2024년부터 원래 5 대 5로 하다가 3 대 7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변경이 됐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 아이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2024년은 예산을 줄였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전에는 2015년 맨 처음에 할 때는 40에서 60만원 지원하다가 2019년도에 이렇게 바꾸었네요, 10만원으로.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한 5년 사이에 제법 안 올랐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바우처 카드 원래 사업할 때 당초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 줄 때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신에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낮추게 되고, 10만원 이후로는 계속 진행,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학령인구가 줄면서 예산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남으면 차라리 애들 바우처를 좀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중위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70% 이하 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장학금도 그렇고 예산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걸 더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수요층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10만원을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안 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이 보면 한 90% 정도,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조영명 위원 그러면 10만 포인트 썼으면 쓴 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쓰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썼다든지 이런 것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뽑아야 되는데 주로 집행한 게 도서 구입하고 학용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행되고 있고,
○조영명 위원 10만원 하면, 책값이 요즘 많이 올랐을 텐데, 한 5년 사이에 제법 안 올랐을까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주로 학용품 구입이 많은 것 같고, 도서 구입을 교재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교재 구입은 그렇게 많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쭉 책정되어 갔으면, 아니면 차라리 중위소득을 좀 올려보든지, 예산을 되도록이면 사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어차피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건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앞서서 같은 내용을 계속 앞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 신청주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신청주의입니다.
○한상현 위원 사실 10만원이면 앞서서도 이야기하는데, 학용품도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샤프 하나가 한 3만원 합니다.
샤프 한 3개도 못 사요, 10만원 정도면.
책 한 권도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고등학교 애들 책 같은 경우에는.
2권 사고 나면 살 정도가 안 되고요.
애들 장학금 남아서 보니까 교육인재과에서 계속 미집행되는 내용들이 제법 있던데, 물론 첫 시작점이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급되는 내용들이 컸다가 줄어든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알고 있고, 처음에는 주신 것 가지고 아이들이 학원도 다녔고요.
책도 사봤고 했지만 이 정도 1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아니면 신청주의를 선택하지 말고 아예 줄 수 있게끔 바로 하시든지, 급여 부분에 있어서 1인당 연간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클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제대로 써서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집행이 돼서, 이 집행이 카드 사용률이 57.13이고 예산안 대비 집행률이 51.23이라면, 앞서서 40만원인가요?
그거 줬을 때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업들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되어서 민원도 초반에 많이 받았다고 몇 차례, 몇 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행부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때 제가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하고 환경이 많이 변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실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처음 할 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쭉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교복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다양하게 생기면서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어느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세출예산에 155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127억 여만원인데 본예산에 68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우리가 2차 추경에 현재 58억9,2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이렇데 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RISE 사업으로 통폐합되는 사업이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23년도 8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새로 RISE 사업으로 통폐합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2차 추경에 58억 얼마를 저기서 해서 내년 3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한 3개월 여 남았는데 약 6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이게 원래 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재정상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가 마감인데 교육부에서 한 5월 정도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면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조인종 위원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쭉 해 왔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약 60억원 가까이 편성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개월 연장이 됐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인종 위원 이게 RISE 사업으로 통폐합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RISE 사업을 내년에 또 하는데, RISE 사업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 1,000억원 정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비도 200억원 정도,
○조인종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뒤에 시간이 있으면 내년도 RISE 사업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RIS 사업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쯤에 최종 성과가 나오면 그 부분하고 RISE 지금 하고 있는 계획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저는 교육청년국의 세입예산안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 사업 집행, 미사업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세입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런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단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제가 지금 유심히 이번 추경에 보고 있는데 이자수입, 기타 세외수입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천 단위까지 이자 부분까지 세입 부분에 잡아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 사업 155쪽, 그렇죠?
이 부분이 진짜 사실상 지역 소멸을 위해서 대학과 지역 간, 관, 회사 이래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완성 단계에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 RIS에서 있던 부분 중에서 공유대학 같이 여러 대학들이 뭉쳐서 공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RISE 사업에서도 연계해서 추진할 거고요.
RIS 사업에서 기업이라든지 산학 연계된 부분들은 그러한 모델 중에서 우수한 모델들은 RISE에서도 연속적으로 진행할 거고, 저희가 RIS 사업하면서 미흡한 부분 또는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효과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번 연도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새로운 다른 부분으로 전환 형태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연계성은 충분히 대학이라든지 기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 보면 공모하는 데, 선정하는 데 모든 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올인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모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또 선정을 해서 플랫폼을 지어놓고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왕왕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지·운영하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주문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도 공감합니다, 100% 거기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운영하는 데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서 실효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대로 RISE가 어쨌든 RIS의 후속 버전이라고 보면 RIS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또 한계점도 많았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RIS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용역도 주고 외부 용역에 맡기고 했는데, 저희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학과 같이 하나하나 기본계획도 자체로 만들었고요.
내년에 준비하는 단계는 저희처럼 시범사업을 하는 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모델 하에서 내년 1월에 공모를 해서 최종 1,000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선정할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이미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서를 갖고 지금까지 돈을 집행했다면 이제는 그 계획이 얼마나 현장하고 맞는지를 계속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또 보완해 나가면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RISE가 되면 기존의 대학 지원사업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정말 대학 지원사업이 대학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산업체에 도움이 되고 기업체의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매출의 향상이라든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취업이 연계되게끔 그 성과 지표에 따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사업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죠?
약 3,0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인데 4년 반 정도, 기간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방 여기서 어쨌든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이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RISE 사업으로 이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만한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RIS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유대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었고, 산학 연계 교육과정 부분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대학입니다.
공유대학이 우리 도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공유대학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공유대학이 뭐냐면 A대학 학생이 B대학 수업도 들을 수 있게끔 해서 학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융합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그걸 하기에는 사실상 RIS 하면 RIS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간 연계를 하더라도 사실상 공유대학처럼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유대학을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로 해서 대학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RISE에서 그 부분 일정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 공유대학이 되려면 각 대학별로 학칙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정도 개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지금 일정 부분은 대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가 거의 한 80%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 공유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몇 개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5개 대학 정도,
○김일수 위원 5개 대학?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경남에는 몇 개 대학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경남대에서 5개 대학이 되고 있고, 울산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김일수 위원 경남에서 5개 대학, 거기다 울산대학, 6개 대학이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6개 대학으로 계속 진행하시겠다, 아니면 다른 대학도 좀 확장을 하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대학 안에 운영하면 다른 대학 학생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만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참여 대학 수는 관련된 학과 융합과정이 없는 대학은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문대는 안 되고 일반대학 중에서는 한 10개 대학 정도는,
○김일수 위원 가능할 것 같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사업 성과로 해 놓으신 것을 보면 그렇게 굉장한 사업비를 들인 것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가 공유대학 등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부분이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실제 인재 양성 부분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채용 연계형으로 해서 취업도 대기업 443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1,460명 정도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연구과제도 해서 기업 매출도 한 1,000억원 정도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특허라든지 논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기술 개발도 해서 기업이 많은 효과를,
○김일수 위원 평가는 자체적으로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저희들은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도 다소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성공적인 부분은 모델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이 사업이 그대로 RISE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일부는 가시겠다 그 말씀이시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은 내년 2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어떤 과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전체에 대한 성과 평가를 2월 말 정도 안에 할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2월 말 안에?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평가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평가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도 사업이라기보다는 RIS 사업은 경상국립대가 총괄대학으로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괄대학에서 모든 걸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재단에서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자체 평가를 하시고 나면 자료를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공유대학교, 어떻게 보면 우리 미네르바 대학교의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하버드대학보다 더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가 그 학교인데, 우리도 지역대학들이지만 모여서 그 교수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다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도 거기 못지않은 공유대학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고, 학교 관계자들을 푸시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태재대학교는 벌써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유대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태재대학교보다는 좀 더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다면 경남형, 경남형을 떠나서 세계에서 공유대학으로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역 학생들도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가는 부분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 좀 잘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 청년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는 108쪽입니다.
이게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시비 5:5입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시비는 매칭이 되겠지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5:5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이 수행기관이 하이볼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하이볼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전산 통계 분석해서 프로그램 하는 회사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하고 실질적인 신청 인원하고 이렇게 갭이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업체랑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사실은 이런 사업을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유사 사례를 확인해서, 서울과 경기의 평균을 한 25%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5%를 잡았는데, 25%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가 우리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보다 서너 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잡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간 것은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생각보다 많이 사업이 안 될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꼭 그런 것은,
○이용식 위원 준비가 영 너무 안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대중교통비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인데, 너무 수요를 과다하게 잡았던 것은 저희들 미스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은 K-패스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K-패스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K-패스는 한 달에 15일 이상 쓴 일반인이나 청년이나 노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19세에서 24세,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올라오는 그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 대해서만 6개월간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전액, 쓴 것에 대해서 6만원 최대 해서, 최대 6만원까지 주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청년하고 K-패스 이용하는 것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9세에서 24세는 중복이 되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6월까지 하고 K-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했고요.
K-패스가 나온 이상은 중복이 안 됐습니다.
5, 6월은 중복이 되었지만 중복한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서, 저희들 중복 지급은 걸렀거든요.
중복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그러면 K-패스를 먼저 정착시키고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이게 처음에 발단이,
○이용식 위원 K-패스도 보면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53%까지 혜택이 안 갑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청년은 30%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적은 혜택이 아닌데, 먼저 이것부터 정착을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지역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나왔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년 1월에 도민회의에서 청년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각종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하고 부산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고, 경남은 대중교통도 불편한데 지원이 없다 이런 요청이 많아서 시작한 것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K-패스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 방법도 보니까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포스터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이래서 홍보가 됩니까, 사업 내용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당근 앱,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홍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는 정말 정확한 수요 예측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몇억원을 확보를 못 해서 이러고 있는데, 돈을 20~3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은,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미 K-패스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제 딱 정리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결단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쨌든 청년과 청소년은 사실상 중요한 지역 내 자산이니까 우선 K-패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에 다시 이런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마쳤고, 내용은 받았는데요.
아마 저만 내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공유하셨는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와서 11월 말에 결과 나오면 전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다음 넥스트가 있는지요, 통합적인 대응 정책들.
조례에 의하면 상담, 일상회복이라든지 자조 모임 구축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남아져 있는데, 12월에 실태조사가 마친 다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하고 통영이 시범사업하고, 거제하고 양산은 자체 시군비로 지금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금 발굴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마음단디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등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내년에는 조금,
○한상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예산 확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되는 바람에, 일단 내년에는 2개 시군만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는 예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정연설하실 때는 앞에 고립·은둔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소년,
○한상현 위원 청소년?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한상현 위원 청년은 어디로 가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도,
○한상현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박 지사님은 고립·은둔을 이야기를 하셔서,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고립·은둔청소년은 이미,
○한상현 위원 청소년?
청년은 빼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단 청소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연설을 하신 것 같고,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청소년은 문제고 청년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죄송한데,
○한상현 위원 저희 도의 조례는 청소년, 청년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같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 업무가 저희 국으로 오게 조직개편안이 잡혀 있고요.
같이 할 거고, 청년 분야는 저희도 다른 시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 모델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방향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범을 하면서 저희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심각한 문제가 앞에 있는 것은 청소년 못지않게 청년들이 더 심각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심도 있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남청년주간 운영도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경남청년페스타가 늘 경남도청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꼭 도청입니까?
창원 중심이어야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창원시만 계속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상현 위원 보면 진주 경상대도 있고 인제대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도 시군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시군에서 좀,
○한상현 위원 아니, 시군이 아니라 대학가 중심으로 양산이든 아니면 밀양이든 김해든 다른 데 중심으로 해도, 청년주간을 알리실 것이면, 사실 도청 잔디광장에서 하면 아이들이 옵니까?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많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한상현 위원 의외로 잘 모르던데요.
제 딸은 여기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제 딸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던데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안 올까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았고,
○한상현 위원 일부 아이들이겠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좀 토요일에 많이 왔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강사 생활, 사교육 시장에 20년 있었습니다.
제 제자들이 기자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데, 이걸 아는지 물었는데 일부만 알더라고요.
대학생 친구들인 아이들도 많고, 제가 그때 밝혔지만 제 아이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청년주간, 그리고 대중교통비 지원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모릅니다.
대학생이라면 저희 딸은 이런 것 정말 꼼꼼히 저보다, 돈 많이 쓰는 것 너무, 엄마가 헤퍼서 아이가 정말 꼼꼼한데,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잘 됐더라면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경남페스타도 창원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남 역량강화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표현보다도 경남 청년들 위주로 한번 더 의견을 묻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역량강화 교육을 했더라면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딩, 도배, 조향사, 정말 좋은 역량강화 교육이지만 그들이 과연 필요로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청년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위주로 했다면 감액할 일들이 편성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고립·은둔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청년정책과에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질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이런 것 정말 잘 없앴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명언 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라, 잡아주지 말고.
되도록 잡는 방법들을 배워주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국에서는.
104쪽에 보면, 조서 104쪽 보니까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이런 게 있네요.
기획한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조영명 위원 이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거고요.
8월에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루어 가는 경남 청년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홍보 방법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홍보한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실행은 안 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아니요, 했습니다.
8월에,
○조영명 위원 8월에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조영명 위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8월 제일 더울 때 날짜를 잡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왔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홍보하는 데는 조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보니까 뭐, 저도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유튜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은 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제목 자체가 와닿지 않고요.
정말 요즘 좋은 말 잘 만들면 되잖아요.
교육청 가면 좋은 말 잘 만들어 내던데, 젊은 아이들에게 맞는 말.
그런 것 좀 배워서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축제도 보면, 축제를 왜 또 여기서, 청년을 위한 축제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이 대상이니까요.
○조영명 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축제를 하려면 정말 젊은 아이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 기획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축제들을 보면 진해군항제, 우리 지역에 창원에 보면요.
마산 가고파축제 이런 게 있는데, 젊은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면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축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축제가 있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기획을 잘하셔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으로 기획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봄, 가을에 보면 대학교 축제하잖아요.
축제도 연합 축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대학에서 하지 말고 관에서 좀 보태주고 너희도 좀 내라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로 해서 협업을 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보태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관 주도로 하지 말고 같이 되도록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연합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좀 보태주고, 너희도 어차피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보태주는 개념으로 해서 좋은 데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기획, 꼭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큰 도시들 있잖아요.
창원, 김해, 진주 이런 데 있잖아요, 큰 도시들.
몇 군데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개념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청년들 정말 즐거운 도시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의 평균 나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평균 나이...
○조영명 위원 평균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40 중반입니다.
○조영명 위원 40 중반이죠, 당연히.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44.5세인가 정도, 56세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46.몇 % 이 정도 되던데, 제일 적은 데 보면 거제고, 제일 높은 데가 합천이고 그렇대요, 보니까.
이런 개념도 잘 잡으셔서 하여튼 어디서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청년친화정책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이게 소프트웨어 분야 용역 사업이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청년정보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 예산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작은 했는데 시작 과정에서 전산직렬이 전문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다 보니까 법령이나 절차, 업체 이런 것 선정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각보다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몇 번 죄송하다 했습니까, 지금?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제가 죄송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차피 이것은 입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입찰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무슨 선정 과정에 고민을 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업체를 선정하려면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하고, 맞니 안 맞니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서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제한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당초에 받은 건데 어떻게 계약을 9월에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좀 챙기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질의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하나.
거의 앞에 이야기 청년 관련된 일자리 사업인데요.
모다드림, 상생희망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저조해요.
감액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김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적립 지급하는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모다드림은.
매월 적립을 해 놓다가 만기에 2년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2년 후에 만기 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을 했는데요.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는데, 매월 적립하지 않고 2년 만기 후에 지급하게 되는 배경은 2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직장,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이유, 이런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특별해지, 일반해지로 나눠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해지하신 청년들의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 2년 후에 만기에 어쨌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급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감액이 발생한 사유고요.
○김일수 위원 2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급한 것을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반환은 받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조금, 적립을 하지 않고 만기에 2년 후에 지급하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방법을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매월 지급하다가 바꾼 것이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지급은 매월 하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바꾼 거니까, 했을 때의 문제가 결국 그렇게 중단했던 사람들, 중단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했던 예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만기에 주기로 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만기에 주게 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목돈을 줘야 될 건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모다드림통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500명 계획으로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1,000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의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김일수 위원 사업은 효과가 나오면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실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변경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 내후년에 일시적으로 보조를 돈을 줘야 될 것이고, 내년에 하시면 그 2년 뒤에 줘야 될 것인데, 그럼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겠냐고요.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김일수 위원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만 부담하면 도에서만 예산 잡으면 되는데, 시군에서도 받을 2년 치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충분히 협의했고, 시군에서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도에 퇴사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예산에서 주는 돈은 주지 않습니다.
안 주다 보니까 반납이 발생하고 돈이 남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금액 내에서 만기에 주자 하면 순차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월 단위 적립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집행 안 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으면서 반납금이 발생해서 행정적으로 더 일만 많아지고 해서 만기에 하더라도 그때그때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부담은 한꺼번에 전,
○김일수 위원 아니, 월별로 나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월별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연간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측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인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럼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시든지, 만약에 매월 가입하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매월 적립을 하시든 뭘 하든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일단 시군하고도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만기적립식으로 바꿨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하는 것은 좋으신데 2년 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는 지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더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시고, 상생희망공제는 왜 이렇습니까?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이것은 지금 일몰로 갈 것입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이것은 사실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는 작년에 했었는데, 이것은 기업하고 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기업에서 사실은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나 청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모다드림통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상생공제회, 공제회 관련된 것은 다 없어진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모다드림으로,
○김일수 위원 다 없어지고 모다드림통장 하나로 모으겠다 그 말씀이시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될수록 모다드림 사업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규모도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군과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과 관련된 감액 예산 1억6,000만원, 또 159쪽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은 알겠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중도포기자가 혁신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43명에서 31명,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 81명에서 64명, 중도포기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사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 사업조서를 쭉 보셨다시피 행안부 공모사업들이 거의 다 청년들이 우리 도내 기업에, 기업도 약간 열악한 기업에 지원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사실은 회사에 부적응한다는 그런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나은 데로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들을 선발하는 청년친화기업이라든지 방금 설명드린 모다드림통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업들의 여건을 개선하려고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 청년들에게는 직무역량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포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게 왜 무엇이 부족해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 직무나 역량 교육 같은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그 업종이나 관련해서 다니다 보면 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력지원과 같은 경우 일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들이 오히려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원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을 정리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말씀은 저희 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101만원 감액된 18억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세출예산 중에 사이버 위탁교육 및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계약 낙찰잔액의 감액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67만원과 부담금 1,53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1,691만원 감액된 53억2,44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 중도 사직에 따른 기간제 노동자 관리·운영 인건비 336만원과 시험 및 평가 분석에 필요한 복사기 임차계약 잔액 등 평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입니다.
사이버 위탁교육과 전화 위탁교육 계약 낙찰잔액 3,101만원과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원 대비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총 7,5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차피 지금은 결산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그런데 감액된 내용들이 거의 인건비 이쪽입니다.
그러면 정원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데 문제나 다른 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건비는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명 정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 중에 낮은 직급에 있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저희 원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급이나 6급 이런 인건비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원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교수 인원을 좀 더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 보니 기획행정위에서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올해는 7,500만원 정도 내는데, 작년에는 좀 죄송하지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인원을 달라 그래서 한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줄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작년에 이야기해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저희들 원에 발령받는 바람에 감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김일수 위원 4명을 줄이고 지금 현재 1명이 모자라는 상태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4명을 줄인 것은 작년에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김일수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서마다, 기관마다 정원의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8쪽, 인재개발원 교육편의시설 운영과 관련 예산 3억8,100만원 이게 당초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올해 당초예산에 3억8,1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이용식 위원 당초에 3억8,1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것 잠깐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3억8,1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들 인재개발원 서부청사 지하 1층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작년에 중대재해과에서 저희 본청에 있는 구내식당하고 저희 구내식당하고 중대재해 예방 관련되어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확인한 결과 배기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창원 도청에서도 구내식당 공사 중입니다.
배출이 안 되고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공사비용으로 저희들은 3억8,100만원을 받았고요.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에는 교육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총 중식만 해도 550명이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생도 한 200명 이상 중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서 중식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식이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저희들이 12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 발주를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공사비용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안에 운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왜 당초부터 해서 있다가 이제 발주를 했나 이거지.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설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구내식당마다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배기하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설계하는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도 작년에 그것 생각 안 한 바가 없는데 지금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되어서 모든 학교의 구내식당하고 그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의 식당들이 전부 다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설계를 마치고 사업자를 뽑아서, 지금 저희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사하는 업자는 벌써 뽑았습니다.
뽑고, 각종 시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벌써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맞춤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데 한 2달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내년 연말에 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생이 없는 기간에 해야 되니까.
○이용식 위원 설계비 준 게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이용식 위원 설계비.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설계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2,800만원이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이용식 위원 당초에 2,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게 안 됩니다.
설계하고 공사는 그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안 그래도 없는 돈을 이렇게 1년간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집행한다는, 다른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재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게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요.
본청에도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창대학교의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중대재해예방과에서 3군데를 리모델링해서 이 3군데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조금 묶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출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겠다 하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8,100만원이 저희 원에 와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 이용객이 적은 일정이 언제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일찍 돈 안 줬을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추경에,
○이용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리세요.’ 하지.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추경예산에 3억8,100만원을 시설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되는데 이런 걸 왜 추경에 올리냐, 당초예산에 당연히 설계 반영해서 1년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교육생이 없다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교육생들 급식을 중단할 수,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고려해서 예산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11시 2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53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7,000원, 그리고 2023년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33만1,000원과 이자 13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4만원 감액된 5억8,3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정원 대비 결원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의 준공된 건설공사 다수인 이유로 자문 수요가 감소하여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금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권익위 평가 결과 내부 청렴도는 양호한 반면, 외부 청념도 하락으로 취약 분야인 외부 청렴도 위주 용역 실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자체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청렴도 측정 해서 감액 500만원 해 놨는데요.
내부 청렴도에 비해서 외부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외부에서 또는 우리 도를 경험하신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가, 또 청렴도의 향상 방안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질의하신 대로 내부 청렴도는 2020년도 이래로 계속 2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지해 왔고, 그런데 외부 청렴도가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3등급으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17개 시군에서 3등급은 8위 수준입니다.
8위 수준을 유지했고, 아무튼 추락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 청렴도, 올해도 그렇고 역시 외부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과 관련된 사항에서 추락이 많이 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이 공사·용역, 또 민원 보조금, 민원 7종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에는 한 3개월 단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낸 것을 매달 청렴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낸 것이 정말 효과 있는지 없는지, 보완한 자체 명단을 보낸 것을, 그 담당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들한테 달라, 받아서 저희들이 또 실제로 받았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체 사업소부터 관련된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고 현장도 다니고, 또 그 담당부서에서 가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청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달라고 했고, 공사 현장에도 청렴도 캠페인이나 이런 걸 부착도 하고 다양하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사실은 경남도정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잘 선방해 왔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은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2,2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보통예금계좌 운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액 등 31만원을 편성했고, 1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억1,553만원 등 1억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억8,862만원 감액한 144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4억5,394만원 감액한 29억9,743만원을 편성했는데 임신·출산 등 종합건강검진 불가능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3,990만원 및 위원회 인력운영비 등 4억1,4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3,468만원 감액한 114억8,1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무자 휴가, 이직으로 인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사업을 2억6,600만원 감액했고, 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를 위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을 2억2,5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17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 조서는 187쪽이네요.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건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가 편성됐죠?
○사무국장 이정동 당초 6억100만원,
○이용식 위원 6억100만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 2억2,600만원을 지금 요청했네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은 데는 이런 시설비는 당초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설치를 하다 보니 효과도 좋고, 또 효과가 좋다 보니까 각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수요가 많다 보니 이번에 더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험지역 같으면 어떻게, 이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위험지역은 설치 지점을 정할 때는 3년간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거기서 구배가 어떻게 길이 굽었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관제센터요?
○이용식 위원 예, 관제센터하고,
○사무국장 이정동 시군의 관제센터하고 우리 경찰의 합동관제센터,
○이용식 위원 예.
시군에 보면 보통 교통통제,
○사무국장 이정동 CCTV관제센터요?
○이용식 위원 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별도로 모아서 거기에서 단속되는 것은 CCTV로 넘버도 읽고 그래서 과속 단속이 되면 자기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주소지로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군의 관제센터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별도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여기에 위험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고, 사람 간의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도로상의 위험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우범지역인 위험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도로상의 위험지역입니다.
○이용식 위원 도로상의 위험지역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3년간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교통사고라든지 도로가 어느 정도 굽었느냐, 위험한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11월, 12월이 곧 돌아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집행은 문제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미리 안 그래도 수요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하면서 다 가능하냐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이용식 위원 집행은 가능하다, 올해 안에?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 같으면 가능하면 당초에 앞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저도 무인단속장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만일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위해서 경제교통과를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는데, 금액을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든다면 과속단속장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대당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주는 금액은 5,000만원 이상, 때로는 더 이상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구의 행정에서 하는 그런 과속단속장비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단속장비를 설치할 때 이 금액하고 저는 좀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여기는 조달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경찰에서, 여기서 내려주는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통상 여기서 하는 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군에서 할 때는 얼마에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박동철 위원 저는 그것을 다 이제 보니까, 과속단속장비에 대한 구매 금액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경찰의, 자치경찰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서 설치가 이루어지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5,000만원이 아니라 때로는 1억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금액이 차이 나나, 시공비가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어디서 이렇게 1억원 이상,
○박동철 위원 1억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 금액이 컸던 것에 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그렇게 안 커서,
○사무국장 이정동 요구한 게 시군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동철 위원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보면 1억2,247만원,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 한번, 집행잔액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300만원, 4,388만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집행잔액.
○사무국장 이정동 4,300만원 남은 부분 이것 말씀이십니까?
○박동철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2023년도 작년에 남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할 때 989명 채용을 해서 했는데, 대체로 65세 넘은 고령자가 좀 많고 하다 보니 중간에 병가를 낸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4,000몇백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동철 위원 1일 3시간 정도 해서 어르신들 아침 등교 시간 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박동철 위원 방과 후에 말입니다.
사실 아동안전지킴이가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등교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데 아이들이 학교를 방과 후에 마칠 때 기분 좋아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이것은 하루에 3시간이기 때문에, 인원이 900명입니다.
그래서 지구대·파출소에 인원을 배치했는데,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구대·파출소 자율적으로 아침 등교할 때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나눠서 오후에 오는 조는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그것은 지구대·파출소에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아침에 복잡한 학교에 가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것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지킴이들이 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사업도 있고 자치경찰 업무의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되어서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되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위험한 시간대에 우리들이 이런 아동지킴이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협의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서 2,4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07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학생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자면 학생들이 이게 범죄라는 인식들을 대부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차 문을 따는 학생 옆에 저기 떨어져서 자기는 그 문 안 따고 “나는 옆에 그냥 내 친구하고 놀고 있었는데 선생님, 제가 왜 공범입니까?”라고 묻는 학생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망 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아이들은 아직까지 법률 지식도 없을뿐더러, 요즘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는 그렇게 해도 법원에, 검찰에 안 불려간다고 알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것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게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그냥 1억8,200만원 쭉 오다가 올해 2,400만원 조금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서 좀 더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활동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여러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년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청년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청년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1회 추경예산보다 35억1,238만원 증액된 562억4,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4,360만원 증액된 4억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4억2,290만원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 도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2,061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7,801만원이 감액된 185억9,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3,872만원과 이자 발생액 3,149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인력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4,678만원 증액된 371억7,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등 이자 발생액 8,581만원과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8억4,761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528억5,346만원이 증액된 6,297억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교육인재과 세출예산은 539억1,795만원 증액된 5,563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75억7,538만원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58억9,27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3,464만원이 감액된 196억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1,299만원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3억9,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인력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7,016만원 증액된 538억1,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2억8,824만원을 감액하고,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2억9,7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항상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에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바우처 사업은 경남도의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씩을 지원해서 도서 구입이라든지 학용품 구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지금 연도별 예산 현황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경남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11억원 정도, 애초에 12억원 했었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작년에는 22억원에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바우처 카드를 사실 저희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한 44억원 정도, 한 4만4,00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70% 이하 중위소득에 대해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전년도 기준에 봤을 때 등록한 것하고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매년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조영명 위원 알겠는데, 2020년부터 쭉 이렇게, 보통 24억원, 21억원, 22억원, 22억원 해 오다가 갑자기 12억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갑자기 줄인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군비는 또 늘어났네요, 보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원래 부담이 3 대 7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2억원 부분에,
○조영명 위원 원래 3 대 7로 했다고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원래 5 대 5로 하고 있다가,
○조영명 위원 5 대 5로 한 것 같은데,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3 대 7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2024년도부터.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2024년부터 원래 5 대 5로 하다가 3 대 7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변경이 됐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 아이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2024년은 예산을 줄였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전에는 2015년 맨 처음에 할 때는 40에서 60만원 지원하다가 2019년도에 이렇게 바꾸었네요, 10만원으로.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한 5년 사이에 제법 안 올랐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바우처 카드 원래 사업할 때 당초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 줄 때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신에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낮추게 되고, 10만원 이후로는 계속 진행,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학령인구가 줄면서 예산이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남으면 차라리 애들 바우처를 좀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중위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70% 이하 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장학금도 그렇고 예산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걸 더 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수요층도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10만원을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안 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이 보면 한 90% 정도,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조영명 위원 그러면 10만 포인트 썼으면 쓴 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쓰고 나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썼다든지 이런 것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뽑아야 되는데 주로 집행한 게 도서 구입하고 학용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행되고 있고,
○조영명 위원 10만원 하면, 책값이 요즘 많이 올랐을 텐데, 한 5년 사이에 제법 안 올랐을까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주로 학용품 구입이 많은 것 같고, 도서 구입을 교재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교재 구입은 그렇게 많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쭉 책정되어 갔으면, 아니면 차라리 중위소득을 좀 올려보든지, 예산을 되도록이면 사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명 위원 어차피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건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앞서서 같은 내용을 계속 앞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 신청주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신청주의입니다.
○한상현 위원 사실 10만원이면 앞서서도 이야기하는데, 학용품도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샤프 하나가 한 3만원 합니다.
샤프 한 3개도 못 사요, 10만원 정도면.
책 한 권도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고등학교 애들 책 같은 경우에는.
2권 사고 나면 살 정도가 안 되고요.
애들 장학금 남아서 보니까 교육인재과에서 계속 미집행되는 내용들이 제법 있던데, 물론 첫 시작점이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급되는 내용들이 컸다가 줄어든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알고 있고, 처음에는 주신 것 가지고 아이들이 학원도 다녔고요.
책도 사봤고 했지만 이 정도 1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아니면 신청주의를 선택하지 말고 아예 줄 수 있게끔 바로 하시든지, 급여 부분에 있어서 1인당 연간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클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제대로 써서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집행이 돼서, 이 집행이 카드 사용률이 57.13이고 예산안 대비 집행률이 51.23이라면, 앞서서 40만원인가요?
그거 줬을 때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업들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되어서 민원도 초반에 많이 받았다고 몇 차례, 몇 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행부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때 제가 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하고 환경이 많이 변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실 저희 일을 하다 보면 처음 할 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쭉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교복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 다양하게 생기면서 재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어느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세출예산에 155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127억 여만원인데 본예산에 68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우리가 2차 추경에 현재 58억9,2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니까.
이렇데 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RISE 사업으로 통폐합되는 사업이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023년도 8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새로 RISE 사업으로 통폐합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2차 추경에 58억 얼마를 저기서 해서 내년 3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한 3개월 여 남았는데 약 6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이게 원래 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재정상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가 마감인데 교육부에서 한 5월 정도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면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조인종 위원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쭉 해 왔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약 60억원 가까이 편성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개월 연장이 됐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인종 위원 이게 RISE 사업으로 통폐합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RISE 사업을 내년에 또 하는데, RISE 사업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 1,000억원 정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비도 200억원 정도,
○조인종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뒤에 시간이 있으면 내년도 RISE 사업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RIS 사업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쯤에 최종 성과가 나오면 그 부분하고 RISE 지금 하고 있는 계획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저는 교육청년국의 세입예산안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 사업 집행, 미사업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세입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런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단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제가 지금 유심히 이번 추경에 보고 있는데 이자수입, 기타 세외수입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천 단위까지 이자 부분까지 세입 부분에 잡아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 사업 155쪽, 그렇죠?
이 부분이 진짜 사실상 지역 소멸을 위해서 대학과 지역 간, 관, 회사 이래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완성 단계에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재 RIS에서 있던 부분 중에서 공유대학 같이 여러 대학들이 뭉쳐서 공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RISE 사업에서도 연계해서 추진할 거고요.
RIS 사업에서 기업이라든지 산학 연계된 부분들은 그러한 모델 중에서 우수한 모델들은 RISE에서도 연속적으로 진행할 거고, 저희가 RIS 사업하면서 미흡한 부분 또는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효과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번 연도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새로운 다른 부분으로 전환 형태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연계성은 충분히 대학이라든지 기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 보면 공모하는 데, 선정하는 데 모든 기획과 계획을 세워서 올인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모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또 선정을 해서 플랫폼을 지어놓고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왕왕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지·운영하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주문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도 공감합니다, 100% 거기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운영하는 데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서 실효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대로 RISE가 어쨌든 RIS의 후속 버전이라고 보면 RIS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또 한계점도 많았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RIS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용역도 주고 외부 용역에 맡기고 했는데, 저희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학과 같이 하나하나 기본계획도 자체로 만들었고요.
내년에 준비하는 단계는 저희처럼 시범사업을 하는 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올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모델 하에서 내년 1월에 공모를 해서 최종 1,000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선정할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이미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서를 갖고 지금까지 돈을 집행했다면 이제는 그 계획이 얼마나 현장하고 맞는지를 계속 디스커션(discussion)하고 또 보완해 나가면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RISE가 되면 기존의 대학 지원사업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정말 대학 지원사업이 대학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산업체에 도움이 되고 기업체의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매출의 향상이라든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취업이 연계되게끔 그 성과 지표에 따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사업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죠?
약 3,0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인데 4년 반 정도, 기간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방 여기서 어쨌든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이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RISE 사업으로 이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만한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RIS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유대학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었고, 산학 연계 교육과정 부분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대학입니다.
공유대학이 우리 도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공유대학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공유대학이 뭐냐면 A대학 학생이 B대학 수업도 들을 수 있게끔 해서 학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융합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그걸 하기에는 사실상 RIS 하면 RIS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간 연계를 하더라도 사실상 공유대학처럼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유대학을 그대로 가져오는 형태로 해서 대학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RISE에서 그 부분 일정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 공유대학이 되려면 각 대학별로 학칙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정도 개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지금 일정 부분은 대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가 거의 한 80%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 공유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몇 개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5개 대학 정도,
○김일수 위원 5개 대학?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경남에는 몇 개 대학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경남대에서 5개 대학이 되고 있고, 울산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김일수 위원 경남에서 5개 대학, 거기다 울산대학, 6개 대학이다,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6개 대학으로 계속 진행하시겠다, 아니면 다른 대학도 좀 확장을 하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대학 안에 운영하면 다른 대학 학생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만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대학 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참여 대학 수는 관련된 학과 융합과정이 없는 대학은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문대는 안 되고 일반대학 중에서는 한 10개 대학 정도는,
○김일수 위원 가능할 것 같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사업 성과로 해 놓으신 것을 보면 그렇게 굉장한 사업비를 들인 것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가 공유대학 등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부분이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실제 인재 양성 부분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채용 연계형으로 해서 취업도 대기업 443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1,460명 정도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연구과제도 해서 기업 매출도 한 1,000억원 정도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특허라든지 논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기술 개발도 해서 기업이 많은 효과를,
○김일수 위원 평가는 자체적으로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저희들은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도 다소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성공적인 부분은 모델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이 사업이 그대로 RISE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일부는 가시겠다 그 말씀이시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은 내년 2월이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어떤 과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전체에 대한 성과 평가를 2월 말 정도 안에 할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2월 말 안에?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평가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평가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도 사업이라기보다는 RIS 사업은 경상국립대가 총괄대학으로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괄대학에서 모든 걸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재단에서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자체 평가를 하시고 나면 자료를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공유대학교, 어떻게 보면 우리 미네르바 대학교의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하버드대학보다 더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가 그 학교인데, 우리도 지역대학들이지만 모여서 그 교수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다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도 거기 못지않은 공유대학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고, 학교 관계자들을 푸시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태재대학교는 벌써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공유대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태재대학교보다는 좀 더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다면 경남형, 경남형을 떠나서 세계에서 공유대학으로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지역 학생들도 그만큼 경쟁력이 올라가는 부분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 좀 잘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 청년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는 108쪽입니다.
이게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시비 5:5입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시비는 매칭이 되겠지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5:5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이 수행기관이 하이볼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하이볼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전산 통계 분석해서 프로그램 하는 회사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하고 실질적인 신청 인원하고 이렇게 갭이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업체랑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시작할 때 사실은 이런 사업을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유사 사례를 확인해서, 서울과 경기의 평균을 한 25%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5%를 잡았는데, 25%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가 우리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보다 서너 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잡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간 것은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생각보다 많이 사업이 안 될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꼭 그런 것은,
○이용식 위원 준비가 영 너무 안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대중교통비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인데, 너무 수요를 과다하게 잡았던 것은 저희들 미스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은 K-패스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K-패스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K-패스는 한 달에 15일 이상 쓴 일반인이나 청년이나 노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19세에서 24세,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올라오는 그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 대해서만 6개월간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전액, 쓴 것에 대해서 6만원 최대 해서, 최대 6만원까지 주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청년하고 K-패스 이용하는 것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9세에서 24세는 중복이 되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6월까지 하고 K-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했고요.
K-패스가 나온 이상은 중복이 안 됐습니다.
5, 6월은 중복이 되었지만 중복한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서, 저희들 중복 지급은 걸렀거든요.
중복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그러면 K-패스를 먼저 정착시키고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이게 처음에 발단이,
○이용식 위원 K-패스도 보면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53%까지 혜택이 안 갑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청년은 30%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적은 혜택이 아닌데, 먼저 이것부터 정착을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지역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나왔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년 1월에 도민회의에서 청년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이 각종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하고 부산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고, 경남은 대중교통도 불편한데 지원이 없다 이런 요청이 많아서 시작한 것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K-패스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 방법도 보니까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포스터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이래서 홍보가 됩니까, 사업 내용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당근 앱,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홍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는 정말 정확한 수요 예측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몇억원을 확보를 못 해서 이러고 있는데, 돈을 20~3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은,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미 K-패스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제 딱 정리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결단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쨌든 청년과 청소년은 사실상 중요한 지역 내 자산이니까 우선 K-패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향후에 다시 이런 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마쳤고, 내용은 받았는데요.
아마 저만 내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공유하셨는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와서 11월 말에 결과 나오면 전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다음 넥스트가 있는지요, 통합적인 대응 정책들.
조례에 의하면 상담, 일상회복이라든지 자조 모임 구축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남아져 있는데, 12월에 실태조사가 마친 다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하고 통영이 시범사업하고, 거제하고 양산은 자체 시군비로 지금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금 발굴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마음단디센터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등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내년에는 조금,
○한상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예산 확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덜 되는 바람에, 일단 내년에는 2개 시군만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는 예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정연설하실 때는 앞에 고립·은둔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소년,
○한상현 위원 청소년?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한상현 위원 청년은 어디로 가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도,
○한상현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박 지사님은 고립·은둔을 이야기를 하셔서,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고립·은둔청소년은 이미,
○한상현 위원 청소년?
청년은 빼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일단 청소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연설을 하신 것 같고,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청소년은 문제고 청년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죄송한데,
○한상현 위원 저희 도의 조례는 청소년, 청년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같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 업무가 저희 국으로 오게 조직개편안이 잡혀 있고요.
같이 할 거고, 청년 분야는 저희도 다른 시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 모델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방향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범을 하면서 저희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심각한 문제가 앞에 있는 것은 청소년 못지않게 청년들이 더 심각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심도 있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남청년주간 운영도 한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경남청년페스타가 늘 경남도청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꼭 도청입니까?
창원 중심이어야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창원시만 계속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상현 위원 보면 진주 경상대도 있고 인제대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도 시군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시군에서 좀,
○한상현 위원 아니, 시군이 아니라 대학가 중심으로 양산이든 아니면 밀양이든 김해든 다른 데 중심으로 해도, 청년주간을 알리실 것이면, 사실 도청 잔디광장에서 하면 아이들이 옵니까?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많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한상현 위원 의외로 잘 모르던데요.
제 딸은 여기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제 딸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던데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런데 저희들도 많이 안 올까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았고,
○한상현 위원 일부 아이들이겠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좀 토요일에 많이 왔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강사 생활, 사교육 시장에 20년 있었습니다.
제 제자들이 기자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데, 이걸 아는지 물었는데 일부만 알더라고요.
대학생 친구들인 아이들도 많고, 제가 그때 밝혔지만 제 아이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청년주간, 그리고 대중교통비 지원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모릅니다.
대학생이라면 저희 딸은 이런 것 정말 꼼꼼히 저보다, 돈 많이 쓰는 것 너무, 엄마가 헤퍼서 아이가 정말 꼼꼼한데,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잘 됐더라면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경남페스타도 창원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남 역량강화 교육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아이들, 아이들이라는 표현보다도 경남 청년들 위주로 한번 더 의견을 묻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역량강화 교육을 했더라면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딩, 도배, 조향사, 정말 좋은 역량강화 교육이지만 그들이 과연 필요로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청년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위주로 했다면 감액할 일들이 편성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고립·은둔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청년정책과에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질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이런 것 정말 잘 없앴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명언 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배워줘라, 잡아주지 말고.
되도록 잡는 방법들을 배워주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국에서는.
104쪽에 보면, 조서 104쪽 보니까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이런 게 있네요.
기획한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조영명 위원 이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거고요.
8월에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루어 가는 경남 청년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홍보 방법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홍보한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실행은 안 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아니요, 했습니다.
8월에,
○조영명 위원 8월에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조영명 위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8월 제일 더울 때 날짜를 잡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왔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홍보하는 데는 조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보니까 뭐, 저도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유튜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요.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은 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제목 자체가 와닿지 않고요.
정말 요즘 좋은 말 잘 만들면 되잖아요.
교육청 가면 좋은 말 잘 만들어 내던데, 젊은 아이들에게 맞는 말.
그런 것 좀 배워서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축제도 보면, 축제를 왜 또 여기서, 청년을 위한 축제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이 대상이니까요.
○조영명 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축제를 하려면 정말 젊은 아이들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 기획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축제들을 보면 진해군항제, 우리 지역에 창원에 보면요.
마산 가고파축제 이런 게 있는데, 젊은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면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축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축제가 있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기획을 잘하셔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으로 기획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봄, 가을에 보면 대학교 축제하잖아요.
축제도 연합 축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대학에서 하지 말고 관에서 좀 보태주고 너희도 좀 내라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로 해서 협업을 하면 안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보태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관 주도로 하지 말고 같이 되도록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연합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좀 보태주고, 너희도 어차피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보태주는 개념으로 해서 좋은 데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기획, 꼭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큰 도시들 있잖아요.
창원, 김해, 진주 이런 데 있잖아요, 큰 도시들.
몇 군데에서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개념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청년들 정말 즐거운 도시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의 평균 나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평균 나이...
○조영명 위원 평균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40 중반입니다.
○조영명 위원 40 중반이죠, 당연히.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44.5세인가 정도, 56세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46.몇 % 이 정도 되던데, 제일 적은 데 보면 거제고, 제일 높은 데가 합천이고 그렇대요, 보니까.
이런 개념도 잘 잡으셔서 하여튼 어디서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청년들을 위한 행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청년친화정책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이게 소프트웨어 분야 용역 사업이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용식 위원 청년정보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 예산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작은 했는데 시작 과정에서 전산직렬이 전문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다 보니까 법령이나 절차, 업체 이런 것 선정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각보다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몇 번 죄송하다 했습니까, 지금?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제가 죄송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차피 이것은 입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입찰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무슨 선정 과정에 고민을 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업체를 선정하려면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하고, 맞니 안 맞니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서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제한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그것은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당초에 받은 건데 어떻게 계약을 9월에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좀 챙기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질의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하나.
거의 앞에 이야기 청년 관련된 일자리 사업인데요.
모다드림, 상생희망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저조해요.
감액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김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감액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적립 지급하는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모다드림은.
매월 적립을 해 놓다가 만기에 2년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2년 후에 만기 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을 했는데요.
매월 적립하는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는데, 매월 적립하지 않고 2년 만기 후에 지급하게 되는 배경은 2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직장, 아니면 어떤 기업의 이유, 이런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특별해지, 일반해지로 나눠지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해지하신 청년들의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 2년 후에 만기에 어쨌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급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감액이 발생한 사유고요.
○김일수 위원 2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를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급한 것을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반환은 받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조금, 적립을 하지 않고 만기에 2년 후에 지급하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방법을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매월 지급하다가 바꾼 것이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지급은 매월 하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바꾼 거니까, 했을 때의 문제가 결국 그렇게 중단했던 사람들, 중단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했던 예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만기에 주기로 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만기에 주게 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목돈을 줘야 될 건데,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모다드림통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500명 계획으로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1,000명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의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김일수 위원 사업은 효과가 나오면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실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변경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 내후년에 일시적으로 보조를 돈을 줘야 될 것이고, 내년에 하시면 그 2년 뒤에 줘야 될 것인데, 그럼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겠냐고요.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김일수 위원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만 부담하면 도에서만 예산 잡으면 되는데, 시군에서도 받을 2년 치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충분히 협의했고, 시군에서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도에 퇴사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우리가 예산에서 주는 돈은 주지 않습니다.
안 주다 보니까 반납이 발생하고 돈이 남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금액 내에서 만기에 주자 하면 순차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월 단위 적립을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집행 안 되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으면서 반납금이 발생해서 행정적으로 더 일만 많아지고 해서 만기에 하더라도 그때그때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한 부담은 한꺼번에 전,
○김일수 위원 아니, 월별로 나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월별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연간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측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인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럼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시든지, 만약에 매월 가입하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매월 적립을 하시든 뭘 하든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일단 시군하고도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만기적립식으로 바꿨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하는 것은 좋으신데 2년 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는 지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더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시고, 상생희망공제는 왜 이렇습니까?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이것은 지금 일몰로 갈 것입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이것은 사실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는 작년에 했었는데, 이것은 기업하고 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기업에서 사실은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나 청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모다드림통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상생공제회, 공제회 관련된 것은 다 없어진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모다드림으로,
○김일수 위원 다 없어지고 모다드림통장 하나로 모으겠다 그 말씀이시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될수록 모다드림 사업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규모도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군과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과 관련된 감액 예산 1억6,000만원, 또 159쪽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은 알겠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중도포기자가 혁신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43명에서 31명,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 81명에서 64명, 중도포기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사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 사업조서를 쭉 보셨다시피 행안부 공모사업들이 거의 다 청년들이 우리 도내 기업에, 기업도 약간 열악한 기업에 지원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사실은 회사에 부적응한다는 그런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나은 데로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들을 선발하는 청년친화기업이라든지 방금 설명드린 모다드림통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업들의 여건을 개선하려고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 청년들에게는 직무역량 교육을 조금 더 시켜서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포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게 왜 무엇이 부족해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 직무나 역량 교육 같은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그 업종이나 관련해서 다니다 보면 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력지원과 같은 경우 일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사업들이 오히려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원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을 정리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말씀은 저희 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101만원 감액된 18억3,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세출예산 중에 사이버 위탁교육 및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계약 낙찰잔액의 감액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67만원과 부담금 1,53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1,691만원 감액된 53억2,44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 중도 사직에 따른 기간제 노동자 관리·운영 인건비 336만원과 시험 및 평가 분석에 필요한 복사기 임차계약 잔액 등 평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입니다.
사이버 위탁교육과 전화 위탁교육 계약 낙찰잔액 3,101만원과 정보화교육장 PC 교체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원 대비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총 7,5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16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차피 지금은 결산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요.
그런데 감액된 내용들이 거의 인건비 이쪽입니다.
그러면 정원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데 문제나 다른 건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건비는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명 정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 중에 낮은 직급에 있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저희 원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급이나 6급 이런 인건비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원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교수 인원을 좀 더 많이 잡았는데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 보니 기획행정위에서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올해는 7,500만원 정도 내는데, 작년에는 좀 죄송하지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인원을 달라 그래서 한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줄였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작년에 이야기해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저희들 원에 발령받는 바람에 감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김일수 위원 4명을 줄이고 지금 현재 1명이 모자라는 상태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4명을 줄인 것은 작년에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김일수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서마다, 기관마다 정원의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8쪽, 인재개발원 교육편의시설 운영과 관련 예산 3억8,100만원 이게 당초에 확보한 예산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올해 당초예산에 3억8,1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이용식 위원 당초에 3억8,1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것 잠깐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3억8,1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들 인재개발원 서부청사 지하 1층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작년에 중대재해과에서 저희 본청에 있는 구내식당하고 저희 구내식당하고 중대재해 예방 관련되어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확인한 결과 배기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창원 도청에서도 구내식당 공사 중입니다.
배출이 안 되고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공사비용으로 저희들은 3억8,100만원을 받았고요.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에는 교육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총 중식만 해도 550명이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생도 한 200명 이상 중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기관으로서 중식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식이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저희들이 12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 발주를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공사비용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안에 운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지 왜 당초부터 해서 있다가 이제 발주를 했나 이거지.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설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구내식당마다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배기하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설계하는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도 작년에 그것 생각 안 한 바가 없는데 지금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되어서 모든 학교의 구내식당하고 그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의 식당들이 전부 다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설계를 마치고 사업자를 뽑아서, 지금 저희들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사하는 업자는 벌써 뽑았습니다.
뽑고, 각종 시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를 벌써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맞춤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데 한 2달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내년 연말에 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생이 없는 기간에 해야 되니까.
○이용식 위원 설계비 준 게 얼마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이용식 위원 설계비.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설계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2,800만원이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이용식 위원 당초에 2,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렇게 안 됩니다.
설계하고 공사는 그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안 그래도 없는 돈을 이렇게 1년간을 묶어놓고 이제 와서 집행한다는, 다른 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재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그게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요.
본청에도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창대학교의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중대재해예방과에서 3군데를 리모델링해서 이 3군데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조금 묶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출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꼬리가 달려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겠다 하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8,100만원이 저희 원에 와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 이용객이 적은 일정이 언제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일찍 돈 안 줬을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추경에,
○이용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리세요.’ 하지.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추경예산에 3억8,100만원을 시설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되는데 이런 걸 왜 추경에 올리냐, 당초예산에 당연히 설계 반영해서 1년 계획을 짜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교육생이 없다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교육생들 급식을 중단할 수,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고려해서 예산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11시 2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53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7,000원, 그리고 2023년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33만1,000원과 이자 13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4만원 감액된 5억8,3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정원 대비 결원 발생으로 특정업무경비 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의 준공된 건설공사 다수인 이유로 자문 수요가 감소하여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금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권익위 평가 결과 내부 청렴도는 양호한 반면, 외부 청념도 하락으로 취약 분야인 외부 청렴도 위주 용역 실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자체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청렴도 측정 해서 감액 500만원 해 놨는데요.
내부 청렴도에 비해서 외부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외부에서 또는 우리 도를 경험하신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가, 또 청렴도의 향상 방안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질의하신 대로 내부 청렴도는 2020년도 이래로 계속 2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지해 왔고, 그런데 외부 청렴도가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3등급으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17개 시군에서 3등급은 8위 수준입니다.
8위 수준을 유지했고, 아무튼 추락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 청렴도, 올해도 그렇고 역시 외부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과 관련된 사항에서 추락이 많이 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이 공사·용역, 또 민원 보조금, 민원 7종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에는 한 3개월 단위로 메시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낸 것을 매달 청렴메시지를 보내고, 또 보낸 것이 정말 효과 있는지 없는지, 보완한 자체 명단을 보낸 것을, 그 담당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들한테 달라, 받아서 저희들이 또 실제로 받았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체 사업소부터 관련된 부서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고 현장도 다니고, 또 그 담당부서에서 가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청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달라고 했고, 공사 현장에도 청렴도 캠페인이나 이런 걸 부착도 하고 다양하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사실은 경남도정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잘 선방해 왔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은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2,2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보통예금계좌 운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액 등 31만원을 편성했고, 1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억1,553만원 등 1억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억8,862만원 감액한 144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는 4억5,394만원 감액한 29억9,743만원을 편성했는데 임신·출산 등 종합건강검진 불가능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3,990만원 및 위원회 인력운영비 등 4억1,4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3,468만원 감액한 114억8,1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무자 휴가, 이직으로 인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사업을 2억6,600만원 감액했고, 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를 위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사업을 2억2,5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17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 조서는 187쪽이네요.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건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가 편성됐죠?
○사무국장 이정동 당초 6억100만원,
○이용식 위원 6억100만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 2억2,600만원을 지금 요청했네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은 데는 이런 시설비는 당초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설치를 하다 보니 효과도 좋고, 또 효과가 좋다 보니까 각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수요가 많다 보니 이번에 더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험지역 같으면 어떻게, 이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위험지역은 설치 지점을 정할 때는 3년간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거기서 구배가 어떻게 길이 굽었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관제센터요?
○이용식 위원 예, 관제센터하고,
○사무국장 이정동 시군의 관제센터하고 우리 경찰의 합동관제센터,
○이용식 위원 예.
시군에 보면 보통 교통통제,
○사무국장 이정동 CCTV관제센터요?
○이용식 위원 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별도로 모아서 거기에서 단속되는 것은 CCTV로 넘버도 읽고 그래서 과속 단속이 되면 자기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주소지로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군의 관제센터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별도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여기에 위험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고, 사람 간의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도로상의 위험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우범지역인 위험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도로상의 위험지역입니다.
○이용식 위원 도로상의 위험지역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3년간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교통사고라든지 도로가 어느 정도 굽었느냐, 위험한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11월, 12월이 곧 돌아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집행은 문제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미리 안 그래도 수요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추경하면서 다 가능하냐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이용식 위원 집행은 가능하다, 올해 안에?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 같으면 가능하면 당초에 앞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저도 무인단속장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만일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위해서 경제교통과를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되는데, 금액을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든다면 과속단속장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대당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주는 금액은 5,000만원 이상, 때로는 더 이상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구의 행정에서 하는 그런 과속단속장비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단속장비를 설치할 때 이 금액하고 저는 좀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여기는 조달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경찰에서, 여기서 내려주는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통상 여기서 하는 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군에서 할 때는 얼마에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박동철 위원 저는 그것을 다 이제 보니까, 과속단속장비에 대한 구매 금액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경찰의, 자치경찰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서 설치가 이루어지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5,000만원이 아니라 때로는 1억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금액이 차이 나나, 시공비가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어디서 이렇게 1억원 이상,
○박동철 위원 1억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 금액이 컸던 것에 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그렇게 안 커서,
○사무국장 이정동 요구한 게 시군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동철 위원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보면 1억2,247만원,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에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 한번, 집행잔액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300만원, 4,388만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집행잔액.
○사무국장 이정동 4,300만원 남은 부분 이것 말씀이십니까?
○박동철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2023년도 작년에 남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할 때 989명 채용을 해서 했는데, 대체로 65세 넘은 고령자가 좀 많고 하다 보니 중간에 병가를 낸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4,000몇백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동철 위원 1일 3시간 정도 해서 어르신들 아침 등교 시간 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박동철 위원 방과 후에 말입니다.
사실 아동안전지킴이가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등교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데 아이들이 학교를 방과 후에 마칠 때 기분 좋아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이것은 하루에 3시간이기 때문에, 인원이 900명입니다.
그래서 지구대·파출소에 인원을 배치했는데,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지구대·파출소 자율적으로 아침 등교할 때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나눠서 오후에 오는 조는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그것은 지구대·파출소에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아침에 복잡한 학교에 가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것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은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지킴이들이 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사업도 있고 자치경찰 업무의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되어서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되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위험한 시간대에 우리들이 이런 아동지킴이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협의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서 2,40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07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학생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자면 학생들이 이게 범죄라는 인식들을 대부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차 문을 따는 학생 옆에 저기 떨어져서 자기는 그 문 안 따고 “나는 옆에 그냥 내 친구하고 놀고 있었는데 선생님, 제가 왜 공범입니까?”라고 묻는 학생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망 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아이들은 아직까지 법률 지식도 없을뿐더러, 요즘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는 그렇게 해도 법원에, 검찰에 안 불려간다고 알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교육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것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게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그냥 1억8,200만원 쭉 오다가 올해 2,400만원 조금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서 좀 더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활동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여러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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