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19_2_기획행정_3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19_2_기획행정_3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 회의는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3명 발의)
(10시 08분)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39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기풍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저에 대한 질의에 답은 전기풍 의원님보다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바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원경찰 분들께서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보수를 산정 받고 있는지 여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처우 개선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청원경찰은 해당사항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호봉만 봉급표를, 청원경찰 봉급표를 호봉 금액, 호봉별 보수 단가를 경찰청장이 고시하고 있고, 그 외에 수당이나 처우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받는 그런 것들도 청경들도 똑같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다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6분)
본 안건의 심사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이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추경예산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현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지금 여기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몇 개 하신다고 되어 있죠?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지금 우리 도가 2024년 말 조성액이 3억4,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에 비해서 광역이 조금 기부금이 적은 편입니다.
전남도는,
보통 시군은 2억원에서 3~4억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광역시 말고 저희랑 그래도 비슷하다면, 비슷한 데는 없겠지만 광역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모르십니까?
지금과 같이 세수가 많이 없을 때는 홍보나 공보팀에서 많이 나갈 때마다 뒤에,
6억원이면 거의 2억원 넘게 더 많아지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 토털 총액도 전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금년에 실과를 통해서 사업 제안을 접수했는데, 11개 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1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 경남연구원과 조율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특정 시보다는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복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위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있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밀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같은 것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고, 우유 같은 것 제공하는 사업도 있고, 치유농업도 일반 환자 대상으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보호자 대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예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조금 확대하려고,
하시더라도, 하셔서 효과가 있다면 담당부서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이것도 예산안에 들어있죠?
이 기금과 관련되는 부분,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금이,
그러니까 모금액이 예산 지출을 더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보니까,
비용은 답례품으로 30% 나가고, 그다음에 e음시스템 유지하는 데 1,200만원 정도 나가고,
지금 이게 올해는,
2023년도에 1,000건에 1억3,500만원, 2024년도는 201건에 4,300만원밖에 안 되네요.
한 68%가 줄었거든요.
12월에 많이 기부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 기부를 하려면 도 외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주로 향인회라든지 외부에 계신 향우 분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활동은 못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약계층 쪽으로,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있는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례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상남도 답례품의 아이덴티티가 다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예산에 보니까 조손가정 밀키트도 84세대면 18개 시군 하면 한 다섯 집도 안 되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연구하시는 게 옳은 것 같고, 그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도청끼리 교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고도 서로 많이 하는 건데, 우리 홍보 나갔을 때 보면 다른 도들은 홍보 공보에 보면 밑에 대부분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까지도 나가는데 우리 도는 안 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봉사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중에서 44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이후부터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 내용은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있지, 나머지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라도 조금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 도민봉사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왔는데, 일단 현재 동향은 접경 지역은 조금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로 봐서는 조금,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억원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나머지 12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현재 상황 변화를 대비해서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많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굳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다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아주 긴축재정,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예산심사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회계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아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또 이 나름대로의 취지를 살리게끔 가고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한번, 고민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 39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운용총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현 위원님.
그런 서면 위원회를 왜 개최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이런 운용 방안이 개선이 됩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실국장님들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결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상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금 조성의 규모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지출 규모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 11월에 친환경자동차 거기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 면제를 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취등록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자동차 1대 등록하면 취득세가 한 7% 정도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앞 다투어서 친환경승용차에 대해서 채권 면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취등록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채권 기금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 전반적으로는 기금 조성액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수익률이 확 줄었거든요.
0.7%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보니까 기금운용 실적이 1.76%인데, 올해는 1.06% 같으면 한 0.7%가 지금 줄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채권에 관련해서 전년도 보니까 기사가 나와 있네, 이렇게요.
경남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확대 시행했다, 그죠?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보통 보면 매입해서 바로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게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이어서 11월에도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례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350만원이 도 취득세, 지방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결국 다른 시도에는 이것을 면제를 많이 하거든요.
친환경승용차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비영업용 자동차 채권 매입을 면제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1월에 조영제 의원님 대표발의로 친환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채권 면제를 하려고 지사님한테는 기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을 또 활용을 하면 되고,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이나 전환사업, 또 균특사업을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여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선순환할 구조를, 수입을 많이 잡아서 또 많이 풀어줘야 경기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금리가 미국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인하를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현재로써는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금들이 1,000억원이라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서는 또 큰 금액일 수도 있고 한데, 지방채 발행한 이율들은 지금 높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3.6%까지 올랐다가 지금 3.1%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0.2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3%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산추경에 262억원 차환해서 갚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정부에 저희들 융자 신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오면 농협 기금부터 전체 상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000억원 이상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일반회계에 저희들 도 자금이 필요해서 2021년도에 350억원 빌려 썼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다른 데서 융자 요청을 하면 그 기금 쓸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싼 돈부터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노치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 조성 추이를 볼 때는 조성이 올해도 한 18.64%가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출 규모가 적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한 이야기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도 정기예탁을 하거든요.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예탁해서 이자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신 주문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입이 줄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채납·채무가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갚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12개 기금하고 6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을 각자 운영을 하다 보면 이자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높은 정기예금에도 예탁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일본처럼 닮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때 자꾸 기금만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풀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기획행정_3차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청년정책과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특히 민선 8기에 와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외에도 청년들이 우리 도 안에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청년들이 각종 참여하는 청년 참여에 관한 내용, 또 우리 도에서 나고 자라서 성공한 청년들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역할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립하는 그런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정책 수립과 더불어서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들을, 물론 일자리와 주택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남도의 청년정책이 헷갈리게 되고 더 힘든 정책이 된다, 효율도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위임사무명에 있는 이 내용들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의 부분에서 놓고 보면 각 부서에서 각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 이 정책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데, 수요자가 행정을 방문하거나 찾아볼 때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수요자에게 더 많은 정책적인 혜택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흩어져 있으면 각 업무를 보는 곳에서 각자 다 홍보를 하고 그 수혜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모아져 있으면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의 필요함을 다 보충해 줄 수 있고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단 말이죠.
연결을 해 주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방금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무 중에서 일자리하고 산업인력, 외국인인력사무 이것은 삭제되죠?
일자리정책과가 경제국에 계속 있다가 올해 1월에 대학교육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을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교육청년국으로, 일자리 업무를 교육청년국에 편제하면서 인력지원과라는 부서 명칭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한 끝에 내년에 다시 경제통상국으로 산업인력과라는 명칭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옮긴다기보다는 그렇게 옮기다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통상국에서 관장하는 소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금 부분, 그리고 인력 부분, 그 2개가 같은 곳에 있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발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원래대로 경제통상국으로 다시 편제를 했습니다.
개정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청년이랑 청소년을 구분하지만 이게 또 법상 연령이 겹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12세부터 24세인가 그렇고, 또 청년은 19세부터이기 때문에 대학생 나이 정도는 청년이면서 청소년도 되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청소년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기획관님, 대학협력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지금 특히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교육 업무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자체와 같이 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이제 대학과 관련된 부서가 족족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뒤처질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부와 대응하고 이런 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협력과, 지금은 교육청년국에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대학협력과에서 더 많은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글로컬대학 부분도 있지만 RISE 부분에 예산이 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RISE센터가 있지만 RISE센터에 모든 RISE 관련 사업을 다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센터 인원의 한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는 집행이나 실행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을 드린 것처럼 정부 부처와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RISE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개 팀이 RISE 부분을 할 건데, 센터에서 할 수, 다 맡겨두지는, 그렇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 지원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라든지 총괄 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부 부처와의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 방향이나 이 부분은 대학협력과에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행을 하고요.
실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게 될 건데, 관계는 유기적으로 부서하고 센터가 따로 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학협력과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무는 RISE센터에서 할 부분이기는 한데, 그 RISE센터를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둔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하고 하면서 다른 시도의 사례도 좀 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중기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인구미래담당관이 이름이 바꿔지면서 들어왔다, 그렇죠?
인구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 저출생을 대응한다, 또 지역소멸을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행정 내부, 외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정 전반을 총괄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는 기조실에 편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담당 형태로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담부서를 만들 때가 이제는 되었다는 판단을 해서 전담부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만듦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굉장히 업무가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 2개를 합쳐서 편제를 했습니다.
미래전략은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데,
인구정책에 보면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시군이 각자 다르죠?
타 시도에서 유입이 되면 모르겠는데 경남도 안에서 서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같이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인데, 또 시군 입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전입해 오고 이런 부분을 약간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정, 통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보면 중복되는 기관이 많더라고요.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차후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내년에는 공무원 정원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년에 도 본청 정원은 4명이 줄고, 소방 정원이 4명이 늘고, 도의회 정원도 4명이 늡니다.
그러면 총 4명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민선 7기 문재인 정권 때 공무원이 매년 200~300명씩 많이 늘었고요.
다만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정원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지원관 18명 한꺼번에 는 것 말고는 이번 4명 증원이 처음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잖아요.
옛날에 수작업으로 하던 게 요즘 컴퓨터로 하고 앞으로 AI가 하고 이러면 업무량이 많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최소 수십 명, 많을 때는 수백 명씩 늘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도 구조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안 맞게 계속 늘려가도 됩니까, 이게?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노조에서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4명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후로 정부의 법도 바뀌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하위법령들이 변경된 것인데, 그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상황실이 119에도 경찰에도 있고 행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실 간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관리되는 게 미흡해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분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시도의 119상황실에 경찰공무원 정원을 4명씩 두게 됩니다.
기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119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4명 배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지역대를 안전센터로도 지금 승격을 해야 되고, 그런 인원을 충원하려면 소방 정원이 안 늘면 현재 있는 정원에서 빼서 분산 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업무 가중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소방 정원을 더 받게끔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원은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대, 안전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본부랑 협의해서 소방본부가 요청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다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현원 충원 문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빨리 정부와 소방본부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20억382만원이 늘어난 9,624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26억원과 지방교부세 9,258억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4,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숙소 계약 해지 시 반환될 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입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579억353만원이 늘어난 1조5,725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6,135만원 증액된 86억9,693만원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 등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과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과 주요 시책 홍보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 이행 및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에 1,6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등 격려 포상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보조금 2억8,000만원과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주민참여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5,280만원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와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입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6,200만원과 홍보비 1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86억7,863만원이 증액된 9,484억2,36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226억원을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58억2,363만원이 증액된 9,258억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496억4,975만원이 증액된 1조5,356억3,974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1,365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에 9,597억2,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국의 긴급 현안 및 수요에 대한 도정 시책 지원에 9억7,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예산정보 지원 및 정부예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63만원과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5,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추진에 950만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실비 보상에 200만원, 보조금 신고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1,400만원, 도민예산학교 운영에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지방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과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8,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1억1,4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방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는 10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는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731억1,085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192억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37억7,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승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패소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송비용 회수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5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교육 추진,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관리 등 자치법규 관리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청문 실시를 위한 소청 및 청문 운영에 4,600만원 편성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납세자보호업무 추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소송 착수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7,100만원, 그리고 승소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 1,500만원,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으로 2,500만원 등 소송업무 추진에 총 2억1,80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도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 심의수당 지급 등 행정심판 운영에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 및 개선과 행정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 등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2,900만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납부 등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원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3억3,513만원 증액된 138억9,44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1억9,67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12억2,80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에 3,169만원, 도민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2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1억7,181만원 증액된 260억2,67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행정업무용 PC 구입에 6억5,384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억2,900만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경남스마트쉼센터 운영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사업에 7,600만원,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에 6,339만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3억9,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부서 32개 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3,0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국 공통 분담금으로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4억5,733만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2,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구축된 경남 클라우드존 운영 사업에 3억9,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사업에 5억5,035만원, 버스 와이파이 회선료 지원 사업에 1억1,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8억2,998만원,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증설을 위해 1억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4억9,381만원, 행정통신망 및 행정전화 공공요금으로 14억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입니다.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성능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해 24억2,8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억3,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비 11억5,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한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2억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입니다.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용품비 2억9,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당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560만원이 증액된 3억2,74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도정 발전을 위해 도민의견 수렴 예산 1억원, 도정 우수 신규정책 발굴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4,727만원과 토론회, 세미나 예산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경남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와 동행, 2040 경남 미래비전 수립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직원숙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3,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원거리 근무 직원에 대한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중 임차계약이 만료 예정인 3개 숙소의 보증금이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600만원 감액된 13억1,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실, 직원숙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6,400만원, 상경 공무원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제세공과금 1,3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총 3억7,7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회, 중앙부처 간 업무 협의, 주요 도정 시책 홍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도정 설명회 개최에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경 향우들에게 도정 성과와 고향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재경 도민회지 경남사람 발간 사업에 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7억7,600만원과 기본경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성과표 2023년, 2024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조서 6페이지에 도정 주요 시책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시책 홍보가 예산이 지금 3억원이 요청됐네, 그죠?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이 고유 사무보다는 도정 주요 현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적의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를 했다든지 또 한국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이 정확히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정주요 현안은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상남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도가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 예산이라 함은 다른 실과에서 필요할 때 쓰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연간 계획을 일정 부분 세우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딱 들고 있다가 주머니처럼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고, 또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정 현안을 홍보함에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도정홍보 종합계획 거기에 부합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른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도 활용하고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매체도 동시에 사용하고, 이게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공보관실과 함께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연찬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보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업무 연찬 지금 몇 번 합니까, 1년에.
협의를 말씀하시는,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 개발만 하고 정책 개발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신문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류를 지어서 거기에 어시스트만 해 주면 되는데, 내가 정책 개발하고 내가 홍보까지 다 하고, 그러면 언론 매체 통해서 하는 공보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에도 액션 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여기도 KTX나 신문 등 각종 언론·광고 매체 홍보를 통해서 하겠다, 결국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공보관에서 다 한다고 하고, KTX나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언론 홍보와 관련되는 풀예산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홍보를 적시에 투입해서 대응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3월, 연중 1/4분기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도 5억원 정도나 됩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으면 돈이 한 31억원 정도가 홍보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일을 왜 이렇게, 뭐하러 자꾸 많이 하려고 합니까?
정책 개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홍보와 관련된 이것은 홍보담당관실에 넘기든지 공보관실로 넘기든지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92쪽 예산안, 조서 7페이지 보면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남연구원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름 열심히, 중앙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놓았거든요.
지난 2024년도에 35억원에서 이번에 62억원까지 거의 배 정도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기획관님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60억원, 2022년도 57억2,000만원, 2023년도 57억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60억원 전후로.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35억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때 급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한 22억원 정도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과,
원장님이 새로 와서 예산을 막 갑자기 많이 편성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경남연구원도 직접 우리가 결산할 수 있죠?
결산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이 결산은 결산대로 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을 보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거의 주류다 말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것은 무조건 이렇게 그냥 관행화해 오던 것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예산이 사실은 적정하게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 영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그 결산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 대비해서, 담당관님 예산부서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일단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승인만 해 주면 그 돈을 어디 쓰든지 마음대로 써도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행히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이것은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무언가 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가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시도에는 보면 그 사업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반환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반환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이나 위탁을 하는 경우가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요.
위탁사업이나 사업을 그쪽으로 위수탁 협약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수탁이나 그런 관련해서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산하고 남는 부분은 환수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례 시행이 되어서 정산도 하고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올해 했습니다만 그 조례 개정과 별개로 정산은 저희들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안 하거나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자기들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환수를,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미진하거나 남거나 그러면 다 정산해서 환수를 하지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 자체가 출연금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세입, 다른 수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출연금 할 때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출연금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어떻게 하든 출연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내부에, 안 쓰면 내부에 적립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가는 그런 구조로 가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줍니다.
아까 저희에게 여쭤보셨지만 작년에는 갑자기 출연금이 왜 이렇게 줄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부 원인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에는 출연금을 배정할 때 약간 페널티를 주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늘 감시 감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정산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네요?
그전에는,
작년에 35억원을 주었거나 올해 62억원을 주었거나 어디에 무슨 근거를 두고 35억원을 주고 62억원을 줍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어느 항목에서 어느 항목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무엇을 보고 그것을,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그렇게 62억원을 줘야 되겠다, 35억원을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거의 정확하게 98억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고, 거기서 또 경남연구원은 자체수익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을 빼면 이제 부족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족분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출연금을 산정을 합니다.
고무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내가 자료를 전부 다 다시 요구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살살, 정책기획관님이 무언가 의지는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 조서 25페이지에 행정통합 홍보비가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행정통합 홍보비가 따로 잡혀져 있고요.
공론화 행사 개최는 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홍보가 앞에 정책에 물론 빠진 부분에 주요 시책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가 여기도 잡혀 있고, 다시 또 행정통합 홍보가 잡혀 있고, 홍보관도 있고, 다시 공보관도 있고, 이게 따로 이해가 가실까요, 도민분들께서?
이게 지금 우리 경남이랑 부산이 행정통합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상향식 행정통합이고, 그 역할을 할 공론화위원회가 11월 8일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통합한다고만 하면서 예산은 안 잡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실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게 올해 예산서에 담긴, 내년도 예산서에 담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미시적인 부분인데, 홍보비는 말 그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적은 예산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홍보 자료를 인쇄하고 만드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통합에 대한 장점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역할이 행정통합을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서 권고를 하는데, 그 홍보물에는 행정통합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객관적으로 실려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다 홍보할 수 있는가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을 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홍보를 하시겠다?
그 내용을 미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알고 있을까요?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공모를 같이 했나요?
경제동맹추진단에서 추진을 했지, 이게 시도를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CI가?
추진단이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나온 게 없는데요.
추진단에서 그럼, 우리 도에서도 같이 해서 그럼 열 작품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CI가 만들어져서 CI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질의인데요.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이 있고 운영 수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해 달라고 드리는 게 운영비고, 수당은 선정되신 50분의 도민공약평가단분들이 회의에 왔을 때 1회당,
공약이 변경되거나 혹은 공약에 있어서 조금 더 수정되는 수정안이 있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건 정도가 공약 변경이 있었고, 2건이 부결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공약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공약을 실천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위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업명을 바꾸는 것도 변경으로 포함했을 경우에 매번 10건에서 20건 사이의,
성과물이,
조영제 위원님.
정책기획관 한 과인데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괜찮죠?
사업조서 14쪽에 보면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이 잡혔습니다, 맞죠?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전년과 사업은 아마 금액은 동일하게 2억8,000만원으로 잡혔는데, 매번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운영비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협의회든 단체든 간에 그 설립 목적이 있을 건데,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려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는 1억7,400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계시고 한데, 예산담당관도 있는데,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는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줄 수 있습니까?
알 것 같은데, 이게 기관을 저희가 정해서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별도로 예를 들면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 기준이 있는데, 맞춰서 해야지, 물론 지속발전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상위법의 기준에서 아마 운영비를, 인건비를 책정한다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목이 안에 두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즉 사업비가, 계속 사업비는 한정된다든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하니까 차라리 이것은 목을 바꿔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그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인건비를 돌린다든지 이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예산 관련보다는 저는 정책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페널티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아껴 써서 남았으면, 우리가 민간에서 봤을 때는 너희 잘 아꼈으니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데, 공직에서는 그게 거꾸로 되어서, 물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되었다는 그런 페널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항상 순세계잉여금, 돈 남으면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공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좀 아껴서 올해 남겼으면 내년에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너희 그래도 올해 좀 잘 썼네, 알뜰히 썼네 이렇게 해서 다독여가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안 해서 남은 것인지, 정말 아껴 써서 남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서 아껴 써서 남았다면 그 남은 돈 플러스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내년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지방채 발행하면서 여쭈었던 게 우발채무만 아니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줄여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 올해 기사들을 보게 되면 6개 사업에 8,658억원 시군에 있는 부분들이 우발채무가 발생한다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큰 게 보면 웅동지구 1,197억원, 팔룡터널 1,075억원 등등 해서 경남의 각 시군에 우발채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도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난데없이 그런 협약 아닌 협약에 도장을 찍어서, 물론 합천군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우리가, 도가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시군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거 잘못되었어’라고 먼저 언질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지금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거가대로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우발채무를 떠넘기는 상황이고, 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송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인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작년부터 정부에서도 지금 우발채무, 우발부채 해서는 많이 조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시군들의 우발채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우발채무라고, 공식적으로는 우발채무는 아닙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우발채무라는 용어를 쓰면서 좀 챙기기 시작한 게 강원도 레고랜드 이후에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팔룡터널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발채무에 대한 현황도 조사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발채무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발생된 것 말고 우발채무가 장래적으로 우발채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금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어찌 보면 강화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을 했거나 민간협약이나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심사라든지 정부의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달리 우발채무 관련해서 정부에서 챙기고, 시도에서도, 저희들도 우발채무 관련해서 시군 관련해서 정부에서 컨설팅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컨설팅을 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든 도에서도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군에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지금 합천 같은 데는 몇백억원 뻥 터져버리니까 군 전체 살림이 휘청휘청하는 부분인데, 그런 일 없게끔 해 주시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4.6% 된 것은 아직 상환을 안 하시고, 1.5%는 먼저 상환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좀 낮은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채 같이 고금리 채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상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하면 상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오전에 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0억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은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의 통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부분을 총괄적으로 그 기금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게 이자수입이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기는 좀, 재원으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돈들이 한 680억원 정도는 4.6%대 지방채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 싸게 2%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실은 내년도에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적자금관리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충분히 가져와서 높은 금리 부분을 먼저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이번 추경에 262억원 정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12억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정부기금에 좀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3년 만기 지금 됐고 상환할 시기도 됐으니까 차라리 지방채 발행해서 이런 것 다 갚아버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하고 또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 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책기획관실로 온 게 2023년도에 왔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온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2018년 자료부터 보는데요.
이게 기후대기과 소관이었다가, 환경정책과 소관이었다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고, 이 사업을 하는 명분은 사회적 가치 때문에 한다 이렇게 쭉 되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했는데, 2019년부터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깎여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아까 정액이라고 표현한 게 그건데, 2019년에는 3억5,000을 요청했고요.
2020년에도 3억5,000을 요청했었고, 2021년은 요청한 대로고요.
2022년에도 3억원을 요청했거든요.
2024년에도 3억2,000을 요청했는데 2억8,000으로 정해졌어요.
이게 요청한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건 하고 싶은 사업이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왜 2억8,000으로 계속 지원이 됐을까요?
혹시 지속가능발전 시군 협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자료 있나요?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이라는 지출 항목이 있어요.
10개가 언제부터 있었죠?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2018년도에는 2개가 있었는지 1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만1,200원을 지출했어요.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0년 277만8,000원, 2021년 119만6,000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300만원, 자! 이렇게 금액이 어이가 없게 변합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9만1,200원을 지출을 해서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혹시 이 협의회에 대한 회계감사라든가 뭔가 지출에 대한 확인을 거쳐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 전국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사업 진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자체가 내용을 보면 좀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속하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이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좀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협의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오래 지속된 협의회고 하다 보니 좀 더 명분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조금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있었고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에서 좀 끼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결산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잠깐 더 질의할게요.
행정연구원에 내는 분담금 있죠, 지방행정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랑 정책 이슈 리포트 1건씩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만 오랫동안 해 온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산악·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정책 연구 과제입니다.
올해는 청년 실태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경상남도에 쉬었음을 응답한 청년의 실태, 그리고 지원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했고, 정책 이슈 리포트는 작년에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책, 그리고 올해는 경남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유사 사례 연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연구 과제는 연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실국의 수요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행안부에만 해 준다?
확인 한번 하셔서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는 좀 낫게 편성이 됐네요.
1,300억원 낫게 편성을 해도 다 반영이 안 되네요, 그죠?
향후 지급 계획이 있습니까?
한 것처럼 초과 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테면 인구수나 면적이나 도세 징수 세율이라든지.
결산 차액은 많이 걷혔으면 우리가 많이 내주고,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2023년도 정산분은 그때 당시 도세가 적게 걷혔기 때문에 이번에 51억원 마이너스 감액을 한,
300억원 반영을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한 170~180억원 정도 쓴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300억원 정도 하면 내년도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되겠죠?
제가 조금 추가 질의인데, 방금 시군 조정교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관님, 올해 지금 기준해서 당해분 시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1조2,000 얼마 되죠?
맞습니다.
1조2,000 정도 됩니다.
1조2,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해 책정된 게 9,600억원 정도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랍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저도 더 이상 질의하기 그렇고 한데, 우리가 지방교부금이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되는데, 아까 도세하고 또 지방세의 50% 이상, 인구 비례해서 그렇습니까?
47%인가, 27% 이런 것 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들어오면 문제는 시군에 배분하는 기준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이 지금 소멸되어 가는 위기에 정말 인구 감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군부라든지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는 더 줄어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분 기준을 교부세처럼 생활인구 대비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질의를 담당관님한테 드려서 되겠, 아니면 내가 부지사님이랑 정책질의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 실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김해하고 창원은 도세의 47%를 떼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27%만 떼거든요.
떼는데, 실질적으로 의령이나 또 합천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원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원시는 5,000억원 이상 떼거든요.
떼서 결국 조정교부금을 배분을 하는데, 창원시가 5,000억원 이상 떼지만 창원시에 조정교부금 가는 것은 2,000억원도 안 갑니다.
반면에 의령군 같은 경우는 500억원도 떼지도 않는데 조정교부금 가는 금액은 그 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군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에 지방세의 47%, 그 이하는 27%, 의령이나 이런 열악한 데는 적은 세수가 들어오지만, 제가 알기로 배분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원시를 비롯한 4개 지역입니까?
이런 큰 대도시에는 50% 이상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얼마가 간다는 게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구 소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 위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 경남도 문제뿐만 아니고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시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도 단위, 도끼리 공동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하자 이것은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배분하는 기준들이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분 조례에 배분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된다면 그것은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금 창원시나 김해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도세 걷는 것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적게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 예산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있으니까 합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각자 노력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예산서 잠깐 보다가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의무지출, 재량지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재량지출률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정확하게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났어야만 되는, 의무지출 비율이.
우리 도가 매년 그냥 공모사업에만 매달립니까?
그래서 도비 매칭해야 되는 예산만 자꾸 늘리고 있나요?
그것 때문인가요?
그다음에 법정의무경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인건비도 일정 부분 또 매년 조금,
광역지자체가 16개입니까?
전체가,
그런 것은 조금 국고보조율을 높여 달라는 건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빚내면 빚에 죽고, 안 내면 안 내서 죽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가서 될 일입니까?
내부 구조조정 말고,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 본 지 오래되어서 오랜만에 이 자료를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정말 심각하게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은 정부에 정확하게 요청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면.
꼭 좀 강하게 실장님, 좀 강하게, 이걸 한번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지사님께서 언론이나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만나시거나 하면 5% 지방자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자체사업을 하는 금액 자체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도,
이전보다 조금씩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조정을, 재원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그리고 조서 36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도정시책지원금이 지난해보다도 한 1억9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1억원 이상 증액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7개 과가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액을 했고, 또 긴급현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부분을,
향후에는,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방채 말씀하실 때 주택금리 플러스 보통금리 1.08로 해서 변동금리 적용인 것 같은데, 변동금리부채권은 전부 NH농협은행에서 인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두 군데서 입찰이 들어왔으면 조금 쌀 건데 싶어서, 그 부분인데, 어쨌든 좀 비싼 돈 갚아주십시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갚고, 지금 2,895억원 발행했는데 1,540억원 갚고, 내년에도 195억원 갚고 나면 한 1,000억원 정도 남는데, 그 부분도 중앙기금을 조금 빌려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아무쪼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살림살이 사시려면.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민예산학교 운영이 전년 대비해서 9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완벽하게 자리를 다 잡아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만약에 어떤 예산에서 사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부분 돌립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어떠시냐고 의원님이 저한테도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여율이 그렇게, 앞서서도 그렇고,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정도 외에는 그렇게 많이 아는 편도 아니고, 참여예산제가 있는지 모르는,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운영비 이렇게 감액된 요인은 뭘까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이 조금 더 확산할 필요가 있는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이게 자리를 잡았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앞전이나 다 보신다면, 지표들을 본다면 자리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운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관리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참여예산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각 외로 다른 과목으로 전환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왕왕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주민참여에 대한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참여이고, 그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예산 참여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님?
그중에서 우리가 위촉하신 분이 83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관련 사업 발굴도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운영 지원을 정확하게 하시고, 조금 더 뿌리 깊게 잘 내려주는 게 지방자치분권에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율이 전자담배는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조세 형평성의 확보에 대해서 계속 다른 광역지자체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다른 타 광역지자체는 전자담배에 있어서, 전자담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른 타 지자체는 이의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1번, 물어보는 거고요.
2번, 그렇지 않다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정과가 할 일이 아니라서,
이용식 위원님.
뒤에 총괄팀장님이 이해가 빠르니까 내가 지금 필(feel)이 통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보통 이상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상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정착이나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시군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예산담당관과 관련된 부분이 한 스물 몇 건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배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평가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위원님들이 어떤 일반적인 취지, 목적 이런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업성이 있는가 이것도 좀 더 면밀하게 심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보니까, 청년정책과, 도민봉사과 전체 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이번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예산만 해도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재정이 1년간 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도 안 맞고, 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평가가 좀 필요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예산학교라든지 이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성과평가를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님들의 책임도 크다 이거예요.
제가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거기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평가를 해 놓고는 결과적으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이 책임을 다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만 그게 답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해서는 기획과 토론을 통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그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한테 물을까요, 아니면 기조실장님한테,
그것보다는 이자 지원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훨씬 신용 위험에 대한 의미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보증을 늘리기보다는 이자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거 아끼더라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우리가 현실을 나가보면 어려운 것을 실감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사정을 살펴서 더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예산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보다 질의를 기조실장님께 좀 드리고요.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부서는 여기저기 부서가 다 해당이 있는 부분이라서 더 넘어가기 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에 보면 여기저기에 무슨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 시상금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함으로 해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자, 이 정도 무언가 내가 성과를 이루었으면 이런 성과금이나 보상금을 받게 되면 ‘저 친구는 저렇게 받는데, 나도 열심히 해서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 사실은 행정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포상금이 있고, 예산도 예산 관련해서 절감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민간에서 성과나 무엇을 했을 때 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 때로는 금액이 너무 크면 위화감 내지는,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담당관실에 승소포상금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만, 지금 안 그래도 세수, 세정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것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할 거면 효과가 있는 정도로 해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기조실에만 해도 대충 둘, 넷, 여섯, 여덟 이 정도 되고, 행정국에도 여러 개 있고, 다른 데도 부서마다 그게 있는데, 이걸 그냥 흉내만 내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는 하지 않음만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좀 하시라,
우리 도에서 맞는 만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심을, 우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최소한 관심은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은 맞춰줘야 된다,
다른 위원님,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주로 스마트경로당하고 스마트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 우주항공수도 구도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구축, 공공 와이파이 사업, 무슨 사업 이런 것들하고 다 겹치는 것 같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이거 아니라도 하고 있는 것이고,
꿀벌의 동면 상태 유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실증 사업 이거 예전에 많이 했던 거고,
담당관님께서 맡는 사업이 아닌 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하지 않는 사업 중에 무언가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데 이것은 다들 어디선가 어느 부서에선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초로 하니까 좀 이게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해 보인다 그 말이죠.
사업비가 적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 목적이 그렇다면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흩어지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를 이 사업비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이 다 사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도 올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성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2023년도에 한 부분이라 올해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사실상 실질적으로 2년 차 정도 되는 부분들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그다음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회선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18개, 군 지역도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군 지역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18년부터 과기부 주관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용 수요가 많은 시내버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 지역은 제외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편성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서에 97쪽하고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과의존 대응센터가 지금, 스마트쉼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방해서 상담하는 장소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나눠서 학교 교복 입은 애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바깥에서는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유보 통합이 되면 교육청이 다 하잖아요.
일단 성인들 요즘 인터넷 도박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인터넷 도박센터가 가음정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이용을 하기는 한다 그러던데, 인터넷 도박 쪽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싶은데, 이런 것은.
차라리 인터넷 도박센터를 운영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여간 장애인들도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키보드 못 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3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예산이 있네요.
300만원?
1대에?
예를 들어서 1개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00도 들어가고 1,000만원도 들어가고 2,000만원도 들어가고,
어디서 이 사업을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치매어르신 동선파악을 위한 CCTV,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CCTV, 마을 안심 지키미, 종합방범용, 사업마다 꼭지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모르십니까?
담당관님, 이 자금의 흐름 루트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100% 자기네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그런 데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경찰서에 줄 수 있는 목이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없죠?
경찰서에 직접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도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청에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아마 그런 요청을 의뢰를 할 겁니다.
방범용 CCTV 요청을, 좀 설치를 해 달라 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지자체에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의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업의,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두고 과연 1대, 1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살펴서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잘 살펴봐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게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클라우드존 사업에 참여하는데 전 시군에 다 같이 하는 거죠?
3억800만원인데, 이번에 당초에 올린 것은 1억6,000밖에 안 되거든요.
50%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굳이 3억원을 확보해 놓고, 어차피 다 안 주는 건데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는 아주 잘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산서 108쪽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뭐죠?
조서 144쪽,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정보통신에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유효기간이,
아니면 좀 더 쓸 수도 안 있습니까?
지금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담당관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막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44개 교육장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창원하고 양산에서는 거점센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2개,
그러면 편하게 배움터에 가서 기술 습득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녕 마을거주 치매어르신 동선파악 CCTV, 또 창녕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방범용 CCTV, 또 창원시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데에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죠?
마을 안심 지키미, 그러면 CCTV를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마을 안심 지키미 해야 되고, 이것은 치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 안심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CCTV 이렇게 구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CCTV면 하나면 다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방범용 CCTV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 다른 지역에는 지금 안 올라왔습니까?
CCTV 지금,
그리고 또 치매어르신 동선파악에 3대입니다, 그렇죠?
총 7대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동이라든지 거기는 2대입니다, 그죠?
맞죠?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이 외에도 아마 다른 시군에도 올라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방범용 CCTV하고 같이 시군에 균등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주요사업별 조서 150페이지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데이터를 구매를 하는데 어디서 구매를 하죠?
정확하게 어떤 데가 있습니까?
그 산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정제하고 적재하고 구매하고 하는 데 있어서 2억2,000 정도를 늘 써왔던 것 같은데,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하시고 구매를 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데이터,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일반 사회조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사회조사 집계 및 결과 분석, 그다음에 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용품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데이터를 사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사고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수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회조사하고 빅데이터 구매까지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최종 결과물이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지까지 경남연구원하고 또는 데이터 분석하는 기관들하고의 협업까지도, 늘상 최종 마무리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15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회조사 집계 및 결과 분석까지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사회조사 집계 및 결과 분석하는 데 1,500만원밖에 안 듭니까?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통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에서 분석이 통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이런 사회조사 집계 및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의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서 내년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의회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왜 의회는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그 예산 자를까요?
(장내웃음)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조서는 152페이지인데, 금액이 5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영상 제작하고 강사수당 해서 총 일곱 번 정도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할 적에 같이 시간을 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한 바 있거든요.
빅데이터 이것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 되는데, 그런데 쓰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보다는 더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인재개발원에 그 시간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어떻게든 업무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쪽 부분도 한번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지금 우리 도의 미래전략이 무엇입니까?
인구미래담당관으로 바뀐다, 그렇죠?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하는 이 부분하고, 조서 169쪽 미래세대와 같이 동시에 해 보겠습니다.
도정 발전 도민 의견 수렴에 보니까 예산이 3억원 정도씩 잡혀 오다가 2024년도 1억원, 2025년도 1억원이 잡혔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빅데이터센터나 데이터센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렇게 ARS 전화 면접을 해야 됩니까, 해마다?
그다음에 그 정책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시에 이것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도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의 효과,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이런 여론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여가는 이유가,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신뢰성이 있는 빅데이터들도 있지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에 따라서 타깃팅되는 문제,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원하는 그런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여론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서 169쪽에 미래세대와 동행 여기도 보니까 도민 설문조사가 있네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내년도에 신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우리, 앞으로 경남도의 산업이라든지 경제를 책임지고 갈 미래세대에 방점을 두고, 미래세대들이 우리 경남을 떠나지 않고 경남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도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안에, 사업 단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을 위해서 용역사업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비전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향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산업이라든지 경제 주축이 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경남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어떻게 하면 이 경남의 주요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그 방향 쪽에서 생각한다는 차원의 문제고, 그 분야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새롭게 연구원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경남도도 미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경남연구원이 발족시키고 운영하는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되었지만,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미래에 대한 것을 각 분야별로 연구하고, 그 연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나의 도정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비슷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달라지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청년정책과 안에 내용도 비슷하게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막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연구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제가 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통 보면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질의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의회 생긴 이례 정보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도시교통통제시스템 있죠?
그다음에, 이게 통합플랫폼, 이것하고 그다음에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전에 저하고 둘이 앉아서 조금 이야기가, 둘이 앉아서 질의응답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질의 하나 하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 딱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모임이나 회합이나,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나 강연을 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있으면 저는 처음에 가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북핵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모든 도의 예산서나 예산설명서 보면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체계 개선 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선행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인구가 없는데 이게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기획실장님, 정책, 예산, 다 우리 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도로공사 하나 1조원, 2조원, 몇천억원짜리 하나 하지 마십시오.
사람 없는데 그 도로가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 인구미래담당관으로 바뀝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책특보를 인구정책특보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할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값, 인구입니다.
인구 없으면 앞으로, 지금 2035년도, 이것도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앞으로 2035년도 되면 전국 대학의 60%가 다 소멸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구에 관해서 조금, 이게 지금 뭐 개편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책국입니까?
거기에 예산이 다 이렇게 되겠죠, 뒷받침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기존에 해 오던 그런 것 답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경남만이 가지는 강력한 인구정책을 좀 내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반신반의하겠지만,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인구정책을 좀 내놓으입시오.
제가 이것을 꼭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와 동행, 2040년 경남 미래비전 수립, 이게 물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나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도의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시기성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21년~2040년의 경남 미래 2040년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40년 미래비전을 또 수립하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그 확인 작업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공청회도 하고, 그 비전에 대한 새로운 각인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남도에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다시 보완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지금 내년도, 지금 민선 8기 거의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사업을 굳이 한다고 해서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났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라든지, 특히나 요즘 가장 심각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출과 관련된 문제들이 새롭게, 물론 새롭게 부각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도 문제는 부각되고 있었지만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2040 미래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 종합계획의 하나로서 어떤 미래비전을 담는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청년 세대라든지 앞으로 태어날,
8기 민선 도정 과제에 있어서,
이게 내년도 하반기쯤 시행이 되는데, 이게 민선 8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작년에 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 하시지.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인 경남을 위해서는 민선 7기 때 다르고 민선 8기 때 다르고 이렇지는 않고, 꾸준히 우리가 정세의 변화라든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대처를 해서 지속 가능한 경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 어떤 큰 타이틀에서 보면 도 종합계획이 하나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것은 20년 단위로 수립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년 단위로 수립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까지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게 토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별도로 국토부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 소관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예산안 114페이지하고 조서 173페이지 보면, 제가 예산편성지침서를 한번 챙겨봤더니만 거기에 과목이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무실 직원숙소, 공용차량 등 임차료 해서 포괄적으로 3억2,200만원을 맞춰 놓았는데, 우리가 또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임차에 관한 것은 기타 자본이전이라는 그 과목에 설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목에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그게, 이번에 세부적으로는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 한번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다음에 할 때는 내년에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17시 20분)
이종하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총 52억4,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도 지원을 위한 도정 홍보 사업에 1억6,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기획 운영 사업에 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2,5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발행에 7억650만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1,100만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억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시책과 여러 사업에 대한 대도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에서 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문 구독료 및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5억1,0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4,649만원,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도정이 소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 실적 내역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실, 홍보담당관,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중복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공보관실에 도정 홍보한 내역 실적,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우리 경남공감 제작 발행 예산액이 지난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진다 아닙니까?
다른 어떤 매체로 대체, 어떤 그런 것을 광고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한 10% 정도 되는데, 이 개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한번 받아 봅니까?
올해는 구글폼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 올해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콘텐츠 만족도에 관련해서는 88.4%가 만족한다는 답을 하셨고요.
또 콘텐츠 중에는 어떤 부분이 만족하냐고 하니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도정 주요 정책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이해도 부분도 한 85%가 도정이해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올해는 구글폼으로 해서 찍으면 바로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어차피 우리가 발행하는 것 같으면 도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실상 이 공감을 발행하는데, 웬만하면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는 공감 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옛날에는 도의 소식지라든지 도의 정책 위주로만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딱딱하고 해서 우리 도정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관광부터 먼저 시작하고, 도정 부분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해서 조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계속 도민들의 참여도 유도를 하면서 투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벤트 쪽으로 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2011년부터 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억원으로 시작하다가 2013년도, 2014년도에서 4억원, 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도부터 해서 10억원으로 해서 계속,
줄이면 줄이든지 늘리면 늘리든지, 뭔가 효과성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럴 건데 계속 10억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데,
크고,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 사정상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 10 몇 년간을 내가 보니까 10억원이 온다라고 하니까 너무 업무를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는데, 저희들도 도의 예산 사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앞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편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광고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이것은 일간지나 주간지 기획취재라든지 인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 홍보담당관 소관
(17시 36분)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2024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작년 대비 1억1,100만원 감액된 19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민선 8기의 중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경남도 주요 정책홍보물 제작 사업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점 정책과 도정 방향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으며, 도 홍보 캐릭터 벼리의 저작재산권 보호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캐릭터 상표권 등록 및 기념품 제작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본인인증 수수료 1,500만원,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 3억2,500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소식 전파를 위한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료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홈페이지 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홈페이지 전자점자 솔루션 구축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 공식 블로그와 SNS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튜브, 경남TV 채널 운영을 위한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도정 참여를 높이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경남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캐릭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1년 예산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치라는 브랜드를 이번에 새로 론칭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부기, 인천 같은 경우도 프렌즈까지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만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모.
안 나왔으면 제가 돈 들여도 효과 없네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작년에 벼리 만들었나요?
올해,
지금 몇 명이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도민들이.
저희가 그동안 프로모션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상표권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한 1,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 상품들 굿즈를 만든다거나 각종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행사하는 데 나머지 예산을,
이대로 사업 진행하시겠어요?
내년 연말 가서 우리가 효과 뭐했냐 하면 답하실 게 있겠습니까, 5,000만원 갖고 하면.
상표 등록한 거 말고 다른 일을 뭐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벼리를 가지고 경남의 도의 캐릭터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했다, 그런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담당관님 노력 좀 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셔서 제대로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금액이 3,200만원이고요.
도정 주요정보 안내 해서 업무 관련 민원 안내를 문자 발송한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200만원 정도로 도민한테 거의 알릴만한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업명만 있고 실효성은 거의 없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110만 건을 했고,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100만8,000건 정도를 발송을 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도 실과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또 의회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명절 인사라든가 또는 안내할 사항들, 음주운전이라든가 도 안전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자 발송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세정과장 서창우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