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2) 2024.12.04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35분 개의)
1.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과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3##419_6_건설소방_4차 1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4##419_6_건설소방_4차 2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치우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준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치우 의원님의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잘 반영돼서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치우 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에서 230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1억원이 증액된 5,25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764억6,000만원이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국고보조금은 12억3,000만원, 구급차 27대 교체 등 응급의료 21억3,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도비전입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은 4,437억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32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1억원이 증액된 5,25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3,980억7,000만원입니다.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기본경비 120억원, 소방차량, 소방정 등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 275억2,000만원, 통영 도남안전센터 신축 등 11개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13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과 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국비 5억9,210만원, 도비 144억1,5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7,941만원이 증액된 150억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9,56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1억3,26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억7,979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3,672만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7억2,400만원, 소방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등 교육여비 8억9,420만원, 소방의 날 행사와 퇴직 소방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대한 예우 일환으로 행사운영비 4,385만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모범 소방공무원 문화탐방에 6,250만원, 도내 소방서 우수관서 시상금에 1,100만원, 직원 장례지원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비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5,518만원,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등 시험 관리를 위한 운영수당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소방 빅데이터 자동분석시스템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장에 2,185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25억20만원, 119안심케어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건전노사문화 정착 업무추진 여비로 2,700만원, 우수정책 도입을 위한 선진 소방행정연수 3억원, 전국소방체전 참가 2,000만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500만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1,000만원, 팀 단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87억9,272만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민간인 실비 보상 및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1,640만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7,660만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8,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소방현장 직무집행 시 과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7,990만원, 소방활동 등 공상을 입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6쪽입니다.
2025년도 대응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기금 7,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9억원, 도비 23억5,19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2,472만원이 감액된 43억2,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4억원을 18개 소방서에 각각 편성하였고,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생활안전장비는 보유 기준 충족 및 노후율 개선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8억3,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향상과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행사운영 및 활동 지원 1억9,7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시스템 구축 2,000만원,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장비 보강에 3,429만원을 편성하였고, 초기 화재진압 능력 향상을 위한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장비 교체 및 보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자산취득비에 12억5,000만원, 펌프구조대 장비 교체 및 보강에 1억원, 119구조훈련 및 현장활동 소모품 재료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병원 전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구급장비 교체 보강 9억원, 기본 구급장비 교체 보강에 2억5,0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염관리실 유지관리에 5,000만원, 감염병 대응 보호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한 화재조사장비 기자재 소모품 구입 2,200만원, 화재조사장비 교체 보강 5,000만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생활안전사고 방지 및 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물품에 2억8,497만원, 119생명지킴함 제작 예산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도내 행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제작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안전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비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소방대원의 안전과 도민의 생활안전 구조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시군 소방서 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6억원, 응급의료기금 19억2,7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745억6,114만원, 도비 3,896억3,02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3억9,384만원이 증액된 4,667억1,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소방공무원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51억659만원과 소방차량과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비 26억9,627만원, 소방정 대체건조 사업비 38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방청사 신증축과 환경개선 사업비 43억8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152억9,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창원시 소방서 인건비와 장비 보강 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141억1,000만원, 노후 소방청사 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1억1,434만원,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소방차량 6종 30대의 교체 사업비 83억4,000만원,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기존 장비 교체분과 신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신규 보급분의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 1만2,234점 구입비 69억4,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노후 소방정 대체 건조를 위한 사업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 38억5,000만원, 노후 구급차 교체 및 음압구급차 보강 사업비로 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 2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개발도상국 소방장비 해외 지원과 박람회 참석을 위한 경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7쪽까지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입니다.
양산소방서 구조대 이전 신축 등 3개소 설계비 6억8,910만원, 통영 도남안전센터 등 8개소 건축비 99억2,495만원, 김해동부소방서 본관 재건축 기획용역비 1억1,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인력운영비부터 254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소방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980억7,342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2억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8개 소방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7,661만원이 감액된 284억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소방서별로 소방차량보험을 가입하던 것을 2024년 8월부터 소방청에서 주관한 통합가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를 소방본부에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주부식비 지원 사업비는 교대근무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120만원이 증액된 10억9,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등 활동지원 사업은 소집수당, 피복비의 단가 인상분과 선진지 견학 경비의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2,608만원이 증액된 49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소방서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은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영소방서 소방정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3,089만원, 소방정대 한산도 청사 차고지 증축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김해서부소방서 본서 체력단련실 증축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소방서와 양산소방서는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사업비로 3억7,404만원과 3억5,3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도비 31억7,006만원으로 전년도 63억1,780만원보다 31억4,7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화재안전취약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2억2,660만원, 화재안전취약기구 자동소화패치 1억5,000만원, 신임교육과정 운영경비 3억3,826만원, 어린이 화재출동 체험차량 구입비 1억8,183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소방교육훈련장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 34억4,2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참여수당 930만원, 신축 건물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참여수당 2,325만원, 화재안전취약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지원 2억2,660만원, 화재안전취약가구 자동소화패치 지원 1억5,000만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등 설치 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화재안전조사 장비 구입 3,300만원,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비롯한 10건의 행사운영비 2억5,300만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억8,000만원,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비롯한 6건의 행사실비 지원금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2,000만원, 식당 조리 및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신임 교육과정 운영경비 3억3,826만원, 외래강사 수당 1억3,000만원, 교육훈련용 장비 교체 및 보강 집기비품 구입비 1억4,000만원, 안전체험관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집기비품 구입 4,000만원, 안전체험관 홍보물품 제작 6,000만원, 기획체험 행사운영비 2,000만원, 완강기 체험시설 가림막 설치 1,902만원, 어린이 화재출동 체험차량 구입 1억8,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기본경비입니다.
교육훈련장 및 체험관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220만원, 교육훈련장 및 체험관 공공요금 1억4,11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168만원이 증액된 2억8,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시스템 운영 위탁관리를 위해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워크숍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무역회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억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2025년도는 응급의료기금 1억2,650만원, 도비 52억2,6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4,728만원이 증액된 53억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산개발비 1억6,000만원과 소방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1억5,583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구급상황관리사 1명 퇴직으로 기간제 보수 5,3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기반 신고접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1억원, 차량관제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 2억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령망 노후 방화벽 교체에 3억2,000만원, 소방 지휘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에 3억2,300만원, 소방관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4,789만원, 소방관서 현장활동지원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4억3,545만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7억5,910만원, 소방관서 정보통신 공공요금 10억7,838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에 1억9,118만원,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 사업에 6,327만원,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8,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인건비부터 266쪽 기본경비까지입니다.
의료지도의사 운영경비 8,212만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7,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2025년도 119특수대응단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56만원이 증액된 23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정기검사 항목 소요량 증가로 증액되었고, 구조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 소방헬기 보험료,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사업 소요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특수대응단 운영에 특수재난대응 훈련시설물 설치비 3억원, 구조장비 보강 및 소모품 구입비 6,500만원, 특수재난 구조역량강화 훈련환경 조성 1,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2억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운영경비에 기타자본이전 2억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119항공대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 10억4,713만원, 항공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1억3,534만원, 구조구급, 화재진압, 헬기 지원장비 보강 3,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항공대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구조견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억1,569만원, 그 외 기본경비에 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17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240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자료 요구 아니고 질의.
○위원장 서희봉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춘덕 위원입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소방공무원, 늘 수고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가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3페이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의 종류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 내용, 주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은 기본 교육, 전문 교육, 기타 위탁 교육 등 크게 4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춘덕 위원 여기 3페이지에서 말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는 보니까 전문 교육에 따른 위탁 교육비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소방학교 그다음에 외부 교육에 나가는 위탁 교육비가 주 교육비고 주로 전문 교육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럼 우리가 저번에 간 의령소방교육훈련단인가 거기에서 못하는 교육을 보수 교육으로 위탁 교육을 보낸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거기는 기본 교육을, 특히 소방위 같은 경우에 받고 있고요.
역량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전문 교육을 주로 부산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에서 받고 있으며 다른 전문적인 위탁 교육들은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위탁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근데 교육비 산출 내용을 내년도에 보니까 3,288명 곱하기 약 22만원, 여기가 그러니까 교육훈련비인데 1인당 22만원으로 책정되는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각 과정별로 들어가는 위탁 교육비가 다 차이가 있고, 또 과정별로 3일짜리 교육, 7일짜리 교육 또 하루 교육 또 사이버 교육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각 과정들과 교육받는 인원들의 단가를 전부 산출해서 단가 평균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평균을 낸 거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거는 교육훈련하는 비용이지 여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여비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당초 예산이 6억2,000만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6억2,800만원.
○이춘덕 위원 근데 여기 내년도는 7억2,000만원 되어 있네요.
1억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교육훈련이 필요하면 당연히 교육훈련비가 증가되는 그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2024년에 집행률이 3억1,000만원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3억1,000만원이 남은 셈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춘덕 위원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래서 11월, 12월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부담금을 아직 부담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소방학교 등 위탁 부담금 4,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고, 또 신규 소방사반 교육받고 있는 의령 학교 있는 데 임차료 12월 분 약 3,000만원도 지급을 해야 되고 등등해서 지급해야 될 돈이 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지급하고도 지금 예상되는 게 1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이춘덕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래서 그 부분은 그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들 교육이나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나머지도 교육을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금 12월인데 1억원 이상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급하게 말로 그냥 대변하는 내용인데,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아닙니다.
이 부분도,
○이춘덕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이 부분도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구급대원들 같은 보수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을 지금 현재 담당자가 교육 수요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최대한 교육을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잔액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해마다 반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교육생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추진 계획에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남은 잔액도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계속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잔액을 덜 남기고 교육 혜택을 더 주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덕 위원 올해 금년도가 20여 일 남짓 남았는데, 그래서 교육 수요조사도 정확히 하고 또 교육 추진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교육이 추진되어야 되지,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 내용의 내실이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교육의 내용이.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기본적인 교육은 좀 전에 말씀드린 크게 4가지 이상으로 해서 당초 연초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만,
○이춘덕 위원 근데 잔액 부분이 아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 계산하더라도 1억원 정도가 남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또 1억원이 더 늘어서 7억2,400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또 증가되었어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춘덕 위원 그 증가 사유는 그러면 뭡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된 사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가장 큰 증가 사유는 저희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위탁 교육비 등도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교육비 자체가.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아무튼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교육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또 추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위탁 교육 프로그램들을 정말 신중하게 잘 작성해서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나 대민 민원, 행정 민원을 처리하면 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화재 진압 작전 또 생명 구조 작전, 항상 작전 개념입니다, 작전 개념.
그래서 교육훈련은 충분히 필요하고 또 교육비를 증가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육훈련이 평소 그렇게 잘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교육 내용이, 추진 계획이나 추진 내용 내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면 교육을 예산에 맞춰서 교육량을, 인원수를 맞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 몇 명 이렇게 해서 남은 잔액을, 이춘덕 위원님 금방 말씀처럼 저희들이 들을 때는 나머지 잔액을 최소한으로 남기기 위해서 교육생을 돈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몇 명씩,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 계획을 잡는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하면, 저희들이 궁금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랄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남은 기간 동안에 잔액을 안 남기고 남은 돈에 맞춰서 교육을 더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참고하셔서 연간 교육 계획을 딱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언했다가 해제를 하는 관계로 우리 관계 소방공무원들이 좀 혼란스러우셨고 또 어저께 아침까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건데, 다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 심사를 3년째 합니다, 우리 소방에.
3년째인데, 이 조서를 내가 다는 못 봤지만 일부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방 예산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크게 감액을 한다거나 조절하는 게 별 예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엉성한 것 같고 편성이 안 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소방 예산이 중요하지만 꼭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그런 느낌을 올해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소방행정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9페이지, 소방공무원 퇴임식 행사에 내년에 3,185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1,645만원 예산 중에 지금 집행이 480만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 12월 말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480만원이면 몇 명쯤 퇴임하는데, 이게 기념품 제작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 물품 구입 이건 기념품이죠, 퇴직자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공로패하고 그 물품, 플래카드하고 이런 것들.
○김태규 위원 48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번에 몇 분이나 퇴직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상반기에 16명 퇴직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6명 퇴직하면서 이게 집행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퇴직 공무원이 91명이 되어 있어서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3,185만원이 나오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내년도에는 65년생 78명, 명예퇴직자 13명을 산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좋습니다.
자, 다음 14쪽 직원 장례 지원에 이게 신설되는 예산이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건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설되는 거죠.
이 조례가 언제 되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이 조례가 된 지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장례 지원 사업 자체는 2024년 9월에 개정되어서 이 조항이 신설되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조례 내용들은,
○김태규 위원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5조제1항제12호에 직원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장례에 50만원씩 지원한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금액은 없고요.
직원, 가족, 배우자, 자녀,
○김태규 위원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비 실비로 50만원 지원이 되어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김태규 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조례 안에는 제5조제1항제12호에 장례에 관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금액은 규정이 안 돼 있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50만원은 어떻게 규정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이 50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기관, 도에서 하는 것도 좀 참고를 했고요.
○김태규 위원 어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참고를 좀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다른 시도에 이런 사업을 하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를 들어서 경기본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장례도우미 2명을 지원하는 걸 저희들이 그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김태규 위원 거기보다 금액이 좀 낮네, 우리 경남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7,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사망사고가 날지, 뭐 추계된 게 있습니까?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알 수가 없는데 7,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추계를 했으니까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근거 자료를 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 7,000만원에 대한 건.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140건으로 잡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140건으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140건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난 동안에 저희들이 직원장은 없었습니다마는 가족,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등등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것을 직원 게시판을 통해서 경조사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뽑아보니까 약 이 정도 건수가 나와서 이렇게 추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 132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8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132건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6,700~6,800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죠?
올해는 아직까지 10월 말에 88건인데, 앞으로 기준을 매년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잡겠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앞으로는 이걸 연평균 3년 치 정도로 잡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 말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산 먼저 잡아놓고 이거는.
이 예산이 뭔가 좀 이상하죠,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몇 건이 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는 몇 년 동안 통계를 내서 이렇더라, 평균이.
그렇게 되어야지.
자, 22페이지 넘어갑시다.
119 안심케어 지원에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서 만들고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엉성하게 합니다.
산출 근거 한번 보십시오.
735명에 4,000만원에 또 3,000만원이다, 조서가 이게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4만원을 이렇게,
○김태규 위원 4만원을 지금 4,000만원으로 잡아놨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건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제대로 합시다,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24페이지, 선진 소방행정 연수에 보면 3억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5,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린 사유가 있을 건데,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이거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있어서의 선진 소방들을 접하고 체험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는 게 좋다는 말씀들을 몇 번,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늘려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김태규 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12명, 벤치마킹 20명, 배낭여행 70명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중앙부처에 12명 이거 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각 시도에 갈 인원을 차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대응 과정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를 가겠다, 그러면 각 시도에 혹시 관심 있는 시도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명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중앙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벤치마킹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의 차이는 벤치마킹은 좀 개인 부담을 줄이고 예산에서 부담을, 예산에서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김태규 위원 그럼 배낭여행은 업무하고 관계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업무와 관계 있지만 이 부분은 개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호주를 가 보겠다, 또는 유럽의 소방서나 소방박물관을 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연관보다는 소방관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하는 경향이 있고요.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배수 펌프 중간검사하는 것도 갔었고 그다음에 위기관리센터 관련 TF팀 운영에 대해서도 갔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벤치마킹이 20명 가는데 1억원이 들고 배낭여행이 70명 가는데 1억500만원이 들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해외 연수 가는 게 1인당 35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연수 기간이 짧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은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래서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모집할 때도 개인적으로 주는 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쪽은 1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가겠다는 걸 받아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김태규 위원 차등 지원할 때는 우리 직원들끼리도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미리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을.
○김태규 위원 미리 공지를 해도 그렇게 뽑히면, 돈이 1인당 350만원이 차이 나는데, 소방행정 연수 갈 때.
누군가는 혜택을 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여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편성할 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전체 4가지로 나눠지네, 이거 지금.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인데, 올해 500만원인데 내년에 1,000만원으로 인상되는 데 보니까 연합동호회가 증가되어서 지원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호회 개수가 4개에서 5개, 인원이 342명에서 380명, 38명이 증가됐는데 배로 500만원이 증가된 게 좀 너무 과한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지원은 그간 우리 직원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호회 활동은,
○김태규 위원 지금 동호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동호회 같은 경우는 크게 축구, 테니스, 야구, 농구,
○김태규 위원 올해는 뭐가 늘었습니까?
1개 늘었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탁구가 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탁구?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그간 좀 지원액이 너무 적다.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 요구를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가 봐도 좀 적어요, 이거는.
동호회 5개인데, 한 동호회당 100만원 지원하는데 그거 지원받아서 별로 쓸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용품이나,
○김태규 위원 그냥 운동복 하나 맞추면 끝나겠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이걸 내가 증액했다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장 서희봉 아까 그 질의에 해소가 좀 안 됐어요.
그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벤치마킹은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소방 자기가 보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배낭여행은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원장 서희봉 사기 진작 차원이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장 서희봉 그렇고, 벤치마킹은 지원이 많이 되고 배낭여행은 적게 되고 지원금이 적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비율로 퍼센티지로 하면?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래서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가는 경비 부분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돈도 정해져 있다는 걸 공지를 하고,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비율이 상관 없는 게 아니고, 배낭여행을 하겠다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쪽에서 먼저 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 2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면 팀을 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남아를 가더라도 본인들이 좀 더 부담을 하고 나는 더 나은 곳을 가겠다, 또는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 팀은 이렇게 가겠다, 직원들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벤치마킹은 예산을, 예를 들어 300만원 주고 배낭여행 가는 사람은 150만원을 준다고 할 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가는 직원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금액을 먼저 공지를 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라 이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서희봉 그렇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 지원액이 이렇게 기준이 있다.
○위원장 서희봉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이든 자부담을 해서 하는 대로 하라.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안 돼서, 질의에 답이 안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별조서 11페이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출예산 23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문화 탐방하고 관서 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금 이 부분인데요.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문화탐방 부분에 쭉 보니까 2022, 2023, 2024 변함이 없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6,250만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관서 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금 1,100만원도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900만원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 2022년도 900만원, 2023년도 1,100만원, 2024년도 1,100만원 이것도 변함이 없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900만원 하다가 2023·2024년까지 1,100만원, 2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현재 포상금 부분에서 7,350만원에서 7,000만원이 이렇게 배 이상으로 갑자기 증액된 이유를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장례 지원금 말씀이십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세출예산 사업예산 명세서에 맨 하단 부분에 포상금 부분에 전년도까지 7,350만원으로 쭉 오다가 올해 배 이상으로 7,000만원 지금 현재 증액됐잖아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뒤에 장례 지원 부분 7,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장례 지원금 7,0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있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쌍학 위원 1,900만원을 유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다가 200만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유자녀 장학생 중에 대학생 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대학생 1명 졸업?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쌍학 위원 아, 졸업을,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했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올라가 가지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초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안녕하십니까?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몇 개를 간단간단하게 집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어요.
2025년 예산을 1,200만원 잡았습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수만 위원 1,200만원을 각 시도 단위 소방서로 나누어줘서 67만5,000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67만5,000원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쓰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이것도 물품들, 행사 플래카드 물품, 그리고 간단한 다과류.
○정수만 위원 그래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수만 위원 여기에 포상비로 나가는 거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행사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보통 소방의 날 행사를 하면 우리 해당 소방공무원한테 조금씩 시상이 나가잖아요.
표창이 나가잖아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표창들이 많이 나가고, 민간인도 표창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표창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이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아닙니다.
이건 그냥 행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표창비나 상품비는 안 들어갔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거는 별도의 회계로 잡히나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여기는 단순히 그날 행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과류,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려면 우리가 행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수만 위원 행사장 대여료라든가 그다음에 오신 분들 식대라든가 이건 여기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대개 소방서에서 자체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보고 최소의 지원경비, 운영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대여료가 든다든가 별도의 식대가 든다든가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그날 행사에 의한 다과비 정도로 지원한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소방의 날 행사에 내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좀 뭐하게 얘기하면 과자 부스러기값밖에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다음에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들의 문화탐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여기에 50명을 선발하는데 1명에게 125만원을 지원한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수만 위원 보통 이 사람들이 문화탐방을 가면 기간은 어느 정도 갑니까, 국내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2박 3일 정도 가고,
○정수만 위원 보통 2박 3일.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주도를 제일 하려고 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최근에는 저희들이 독도나 울릉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접근하는 일기에 따라서 변동이 너무 커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정수만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 그리고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받은 공무원들을 주로 서장들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각 서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정수만 위원 50명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50명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끝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은 2억8,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7,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2024년 사업평가를 받을 때 기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내려오고 그에 맞춰서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들 도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저희들이 진행한 2024년도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상담사가 직접 소방관서로 와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의 심리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을 연계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1:1로 하고 있고, 각 상담사가 소방서별로 1명씩 즉, 18명의 상담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본부도 한 명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개별적 1:1 접촉도 하고 팀별 접촉도 하고 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는 수시로 접촉도 하고 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심리상담을 받는 소방관들은 주로 현장에서의 나타났던 트라우마라든가 또는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연유가 된다는 거죠?
가족까지도 지금 해 주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직원이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어느 정도입디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만족도는 저희들 약 80% 이상은,
○정수만 위원 과장님이 이때까지 하면서 이런 전문상담을 스스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서에서 말씀입니까?
○정수만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저도 거창 서장할 때도 두 번 받았었고, 김해동부 서장할 때도 받았고, 저는 또 서장이니까 따로 저한테 와 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상담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한테 이게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상담사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와 1년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들은 대개 정규교육을 받고 상담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떤 정신과 의사 자격을 가진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업체에서 한다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상담사를 고용해서, 전문 상담사분들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분들일 건데 그 수준이 정신과 의사들인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의사분들은 아니고요.
상담 관련되는 교육을 받거나 또는 석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박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총괄표하고 부서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우리 대응구조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억2,000만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증감률을 보니까 한 22%정도 감액이 됐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목이 전부 다 감액이 안 된 목이 없어요.
초기화재진압 능력, 119구조역량강화, 119구조체계 구축, 화재조사 전문화, 또 생활안전 방지 및 대원 역량 강화, 목별로 다 예산이 줄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들이 2024년도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이렇게 준 건지?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건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감액된 것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화재진압장비 2,800만원, 구조장비 3억3,000만원 해서 9억원 정도가 감액됐고, 특히 재료비 부분이 4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 재료비에 119구급대 소모품을 우리 본부에서 사서 시군 소방서로 내려주던 걸 소방서별로 자체 구매를 해서 적시적소에서 쓰라고 해서 본부에 된 예산 편성을 소방서로 내려주는 게 한 4억원 정도,
○이영수 위원 아, 전환시켜줬다, 소방서별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전환시켜 주는 바람에 좀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9억원 정도는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최근 2~3년간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지원되어서 노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99.9%가 보유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또 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상회에서 120~130% 정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국가와 도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노후율이 충족된 부분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장비 위주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던 거는 구조구급이 어떻게 보면 소방의 기본이고, 그래서 세출예산안을 보니 우리 소방본부가 1.5% 정도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국세도 줄고 다 줄어들지만 그래도 소방본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적지만 늘었는데 구조구급의 예산들이 22%나 기정 대비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그중에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장비 해 가지고 예산서 236페이지, 사업조서 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 예산도 또한 64%나 감액이 됐어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신설 전담의용대, 거창 고제.
여기 개인안전장비 보강 수요만 반영된 건지 안 그러면,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기 보급된 현장활동장비라든지 개인장비 이런 데 교체수요나 보강해야 될 그런 내용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현재 의용소방대에 주로 보급되는 장비가 전담의용소방대에 주로 보급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3개 전담의용소방대에 배치할 장비들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간에 전담의용소방대 확충이 끝나면서 내년에는 거창 고제면에 전담의용소방대 1개에 대한 장비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9,3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로 한 60% 이상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지역에 각종 의용소방대 활동현황이나 행사시에 가보면 사실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어찌됐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서포트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방본부 대원들처럼 소방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보급돼서 그런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0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장우 위원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0건, 2023년도에 0건, 2024년도도 1건 추경으로 편성했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렇게 불과한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수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 자격이나 조건이 까다로워서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화재라는 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날지 모르는 그런 불가 예측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특히 119희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준이 적어도 집이 반소 이상, 조금 많이 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의 폭이 좁다 보니까 발생이 좀,
○이장우 위원 일반인들은 전혀 안 되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만 적용대상이다 이 말씀이시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은 그런 대상에 화재가 난 적이 없어서 예산을 계속 집행 못 하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별로 한 200만원 정도씩 감액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집행을 안 하면 예산 편성하면서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기존 주택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주택은 본인 소유지만 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소유면 자기 집에 지원받아서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점은 그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경우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제대로 된 실행계획이나 검증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두 개 대상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대상 발생을 감안해서 한 개 대상으로 줄임에 따라서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에서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어차피 거쳐야 되고 또 금액도 크지 않아서 긴급한 경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난 뒤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한데,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근데 대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넣어서 한 개 내지 두 개 대상 정도로 예산을,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신속성을 위해서 본예산에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본예산에 못 넣은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희망의 집 건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돈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굳이 크게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시군에서 어차피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매년 집행실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조한 상황에서 굳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예산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그 효용성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김재병 본부장님, 그리고 대응구조구급과 박길상 과장님, 예산 심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고맙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대응구조구급과에 감액별로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 7, 8건 정도 되는데, 사업조서 60페이지, 61페이지 좀 보십시오.
올해 예산이 2억원이죠?
아, 내년도 예산이.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화재진압장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하는 장비는, 전기차 화재대응 보유장비 기준이 그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장비를 거의 다 구매했습니다.
거의 다 보유기준에 충족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장비만 사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살 건 전기차 관련 장비 중에 관통형 방사장치가 없는 서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배치를 해 주고, 나머지 동력소방펌프를 교체해야 될 네 군데, 그다음에 이동식 송배풍기가 필요한 세 군데 등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한 2,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장비보강 2종 9점하고 노후장비 교체 2종 7점인데 이게 뭐 뭐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체 4종인데요.
동력소방펌프 4점, 이동식 송배풍기 3점, 관통형 방사장치라고 전기차의 밑에 관통을 시켜서 전기차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장비입니다.
그 5점, 그다음에 하이드로벤트라 해서 연기 배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관창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원활한 연기 배연에 의해서 화재진압이 수월할 수 있는데, 그런 4점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재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관 건 사업조서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거기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12억5,000만원인데 2024년 전년도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 장비를 다 구입해서 그렇습니까?
장비 예산이 아주 많이 감소가 돼서, 그 감액 사유가 별도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있습니다.
먼저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99.9% 충족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다 보니까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소방장비를 거의 다 완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되는 장비에 대한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하고 전기차 구조장비 포함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걸 보면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너무 봐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펌프차구조대 장비 교체, 사업조서 70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집행잔액이 부족장비 3종 261점 구매 예정이었는데, 보유기준을 볼 때 이것도 감액사유가 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펌프차구조 장비도 보유기준이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됐는데요.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족했던 장비 3종 261점은 올해 집행잔액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보유기준율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장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 교체 및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도 감액 사유가 통제지휘소 장비 교체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완료가 거의 다 된 겁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 장비 3,000만원은 제가 전년도에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 왔을 때 지휘버스에 영상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해상률이 떨어져서 그 장비를 올해 교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만큼 감액된 사유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 영상장비였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음은 전문 선택 구급장비 사업조서 85, 86페이지인데, 선택 전문 구급장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먼저 예전에는 이 구급장비를 차가 내려오면 차에 기본장비와 전문장비가 실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작사에서 한꺼번에 장비를 구매해서 차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소방청에서 변경을 해서 기본장비와 선택장비를 구분해서 별도 시도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장비는 구급차에 실려 있는 간단한 소모품, 소규모 장비들이고, 전문장비는 CPR 장비라든지 제세동기라든지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세트로 왔는데 요즘은 단위별로 필요한 부분만 주문한다 이거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에 따라 시도에 맞는 장비를 구매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서 기본과 전문으로 구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1억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먼저 기본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 정도 충족보유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만 이런 기본장비들은 소규모 장비들이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짧은, 사용주기가 짧은 장비 위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급장비 교체 사업, 사업조서 87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이거 2025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살펴보니까 이것도 한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뭡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보유기준율을 충족했고 꼭 필수, 교체 주기가 짧은 장비 위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5,000만원 정도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이재두 위원 또 화재조사장비 교체 이건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거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도 감액 사유 좀, 내용연수가 다 돼서 그렇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조사 교체 보강장비에 1,0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는 조사 장비가 화재조사에 쓰는 기록용 기기라든지 감정용 기기 이런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노후된 장비 중에 내용연수가 도래된 장비 위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생활안전 구조장비 있죠.
110페이지 사업조서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내년도 예산은 2억2,000만원인데,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나온 게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렇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전년도에 2억2,000만원 정도 돼 있던 게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생활안전 구조장비 보유기준 충족을 다 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충족을 하다 보니 노후율이 도래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아까 여덟 가지 중에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인 각종 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비 여러 건이 감액 편성되었고 대체로 보유기준이 충족되거나 노후율이 개선되어서 감액한 것인지 사업별로 감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감액된 주요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 보유 기준율을 충족하다 보니까, 노후율 도래기간이 돌아온 장비 위주로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고, 또 그렇게 감액된 사유도 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필수장비 위주로 교체를 하다 보니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펌프구조대 장비의 경우 2023년 말 집행잔액 일부 부족장비를 구매할 예정이고 보유기준이 일부 충족되었다고 하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이재두 위원 아, 됐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장비 관리는 항상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금액에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에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그거 언제 준비했습니까?
(웃음)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전체 의용소방대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의용소방대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전체 51억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51억원?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김태규 위원 아, 많네.
51억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조서 41페이지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있고 또 50페이지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 같은 날 하는 거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같은 날 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하루 하는 행사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이게 예전부터 쭉 했던 사업인데, 올해 경연대회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배로 이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예산은 2018년도 이후로 계속 1,000만원 정도 우리 소방본부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시군비는 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비해서 도비가 좀 적다 보니까 계속 시군에서 증액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소방서에서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간 소방본부 예산은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고 또 시군 예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증액을 하게 된 사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소방서에서 각 자치단체 시군의 예산을 걱정할 형편이 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사실 행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디지털 스크린 이런 걸 빌리는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시군 예산에 비해서,
○김태규 위원 따로 협조 공문 이런 게 날아오는 게 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거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없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서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서에서 그냥 건의가 있어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보면 개최 지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김태규 위원 51페이지 보면 개최 관서에, 예를 들어서 김해에 한다.
김해에서 하면 김해서에 1,150만원 지원을 하시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왜 그러냐면 의용소방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지원이 1,100만원이 되는데 또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해 줘야 한다.
총 한 3,000만원 되네, 그러면.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전체 모아보면 많아 보이는데 이 예산을 서별로 배분을 하면 한 250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임차비라든지 교통비, 식비를 사용하는,
○김태규 위원 아니, 그거는 나머지 17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개최 소방서에는 1,15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개최 소방서에 1,100만원인데 이 개최 서에 기술경연대회 이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150만원을 지원하는데 1,000만원 하다가 또 2,000만원 지원하네.
이거 개최 서에 다 가는 돈 아닙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서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집행은 하는데 그 행사는 그 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하면 김해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그 하루 행사를.
이게 1,000만원씩 하다가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라가네.
이거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위원님, 그간에 2018년도부터 계속 1,000만원으로 고정된 사항을 좀 현실화시킨 부분이라고,
○김태규 위원 1,000만원을 현실화시켰는데, 지원에 보면 참가비해서 개최 관서에 지원하는 게 1,150만원 따로 있구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개최 관서에 지원하는 거는 참가자 교통비나 식비고요.
본부에 편성된 1,000만원 증액이 된 거는 장비 임차라든지 플래카드 그다음에 심판진 물품, 트로피, 점수판이라든지 이런 행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김태규 위원 1,000만원으로 이때까지 다 했는데 2,000만원이 되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의용소방대가 갑자기 수가 억수로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100~200만원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배로 올랐는데, 증액이 되어서.
의용소방대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면 충분히 이 예산은 맞다고 내가 인정할 건데 인원이 별 차이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82페이지에 구조대원 역량 강화훈련 환경조성 운영비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가 1,000만원 중에 한 400만원, 나머지 장비 임차료, 잠수풀 대여, 스쿠버 공기 충전 이런 건데.
혹시 이거 특수대응단 함안에 오픈한 거기서 훈련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잠수풀 같은 거.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거기에서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대여료를 냅니까, 거기?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전년도까지는 우리 특수대응단에 잠수풀이 있어서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예를 들면 부산소방학교라든지 중앙119구조본부에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구만, 사업을, 2024년도에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장비 임차에,
○김태규 위원 이거는 예산도 하나도 없구만, 올해는.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함안에 가서 이거 훈련 받아도 되는 건데 굳이 이 사업에 예산을 넣어야 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태규 위원 왜 필요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간에는 구조대원 훈련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본부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강사 수당이라든지 장비,
○김태규 위원 강사 수당은 인정하는데, 여기 장비 임차료 보면 잠수풀을 대여하고 스쿠버다이버 공기 충전하고 이게 한 300만원 드는데요.
이거는 그 장소 내가 가 보니까 거기서 훈련할 수 있겠더만, 대응단에서,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예, 그거는 실내 훈련일 경우도 있고요.
야외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탱크를 임대한다든지 장비들을 임차,
○김태규 위원 야외에서 하는 데 잠수풀 대여료가 뭔 말이고.
야외에서는 그냥 물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참, 아니 좀 세부적으로 사업을 짜야지,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훈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또 풀을 대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다 갔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 놨더만, 거기 훈련장을.
근데 여기 또 잠수풀을 대여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도대체,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을 짤 때 좀 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 좋은 시설을 놔 두고 또 대여를 한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나도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안 245쪽,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소방 차량 통합보험, 신규로 이렇게 내년부터 하나요?
지금까지는 보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차량 보험은 작년까지는 각 소방관서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올해 8월부터 해서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 단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에 8억2,000만원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4억7,000만원으로 약 54%로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앞으로는 소방청에서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청에서 통합해서 많은 차량이 가입하면 요율이 떨어집니까?
좀 D/C를 해 줍니까?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보험료율하고 이런 걸 아주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결국은 예산이 많이 50% 정도 절감이 됐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한 일이네.
총 몇 대나 됩니까, 우리 진주 관내는.
아, 참, 경남 관내 보험 차량.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보험 대상 가입 차량이 721대입니다.
○박성도 위원 721, 움직이는 차는 다 보험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일종의 종합보험 형식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종합보험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예산안 246쪽, 해외지원 소방장비 점검 및 정비 있죠?
5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아, 5,000만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걸 좀 설명해 보세요.
소방차도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지원해 주고 또 정비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기술 지원도 우리가 해 줘야 되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해외 지원 사업을 하는데 무상 양여할 소방 차량하고 타이어, 배터리 교체하고 부분 도장하고 방화복하고 이런 방화복 세탁비하고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어느 나라에 나가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에 무상 양여를 했고 내년에는 캄보디아에 할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지원한 차량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없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기술 지원을 가서 하고 올해 지원한 라오스의 차량도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추가 소요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요청이 오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경남도하고 관계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출장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다 들어간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차량 수리비하고 정비 비용하고 저희들이 방화복 세탁비만 이걸 배정을 한 겁니다.
○박성도 위원 이거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46쪽에 소방장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박람회 참석,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전액 도비인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국제소방박람회 참석 여비 5,000만원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매년 개최하는 소방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새로 개발된 장비들이 나오는 걸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2개 팀 정도 5명씩 해 가지고 가서 새로운 특수 장비나, 지금 저희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하고 관련된 이런 쪽들의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장비들을 보고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박성도 위원 그럼 8,000만원은 장비 도입비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그 8,000만원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무상 양여 사업 추진 참석 여비 1,600만원하고 내년에 도입할, 40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특수 차량을 무인파괴방수차하고 고성능화학차를 도입할 예정인데, 그 중간 검사를 4명이 오스트리아에 가서, 두 군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 1,400만원하고 박람회 두 군데 2팀 해 가지고 참석 여비 5,0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8,0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박람회 참석 비용이 5,000만원이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라오스 비엔티안주에 우리가 특수구급차량 등해서, 특수구급차 10대하고 등등해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방화복하고 같이 100착하고,
○이장우 위원 했었죠,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했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때 기증하는 것도 저희들은 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런데 라오스는 우호 교류 협력을 우리 경남도하고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캄보디아를 선택한 사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난 9월에 열린도지사실로 소방장비 무상 양여 요청 국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저희들만 판단할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하고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캄보디아하고 글로벌 우호 협력 교두보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올해 라오스에 하게 된 건 의회 의장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불용 예정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장비도 점검하고 국제행사도 추진하고 행사 참석을 위해서 여비를 8,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3,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방장비가 공유재산입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처분한다든지 소방본부가 국제행사 추진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얘기도 좀 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하는 그런 걸 좀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맨날 그 기사 보고 방송 보고 해 가지고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한번,
○이장우 위원 하려고 했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게 했는데, 예산안 상정 이전에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장우 위원 이번뿐만이 아니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향후로는,
○이장우 위원 앞서 라오스도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한 번쯤 얘기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방장비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남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식사 잘 하셨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저는 조서 121페이지,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개인보호장비 등 6종 및 선택 기타 장비 그래서 1만2,234점 구매 계획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6종은 뭘 말하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6종이라는 건 개인보호장비라고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공기호흡기 세트하고 방화복, 방화 헬멧, 방화 두건, 신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화재 진압할 때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장비를 개인보호장비라고 그럽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화재 진압 시에 대원들이 사용하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신체보호장비입니다.
○정수만 위원 신체보호장비를 말하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근데 여기에는 대부분 내용연수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 정도 돼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내용연수가 품목마다,
○정수만 위원 좀 다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조금 다릅니다.
○정수만 위원 제일 짧은 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제일 짧은 게 저희들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가장 짧은 게 방화복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방화복 교체율이 가장 잦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신발하고 장갑, 헬멧 같은 경우 신발, 장갑, 우리 목에 목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복 위에 헬멧 쓰기 전에 두건을 하는데 이건 소모품으로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훼손이 되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예비품을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다가 산출 근거에 신규 임용 교육자 98명 증가 이랬는데, 이때 98명 증가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올해는 50명이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 임용자가 50명이었는데 98명이 되니까 많이 늘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내년도 편성액이 55억원에서 약 69억원으로 엄청 많이 늘어난 경우거든요.
늘어난 경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물었는데, 그러니까 교체 대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늘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올해 특별히 그거 한 의미가 되는 것은 신규 임용 교육자가 98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50명 정도 더 늘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127페이지에 음압 구급차에 대해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음압 구급차를 6대 보강한다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음압 구급차가 우리 본부 내에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현재 6대가 있고 지금 6대를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잠깐, 우리가 각 소방서별로 봤을 때 소방서에 음압 구급차가 없는 소방서도 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특정 소방서에는 2대가 있는 곳이 있나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2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6대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잠시만 현황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김해동부, 거제, 함양, 거창, 합천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거 없는 지역에 음압 구급차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이 바로 되어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인근 관서에서.
음압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서마다 없는 이유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염병, 특수전염병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전국의 관서마다 배치를 못 하고 점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있는 구급 차량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헬기처럼 모든 소방서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협업이 잘 되어져야 인근 소방서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그런 데는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권역별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후에 이게 6대에서 좀 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그걸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보강하고 있고 그게 도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 거기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관서 수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당장 시급하게 6대를, 지금 감염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6대보다 늘어야 될 필요는 크게 현재로 못 느낀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지금 6대 하고 또 차후에 차차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한 음압 구급차에 대한 보강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코로나 때 2021, 2022, 2023년에 이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2021, 2022, 2023년도에는 여기에 예산 편성이 되어졌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 하나도 안 하다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때는 소방청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올해 그게 부족하다고 소방청에서 해 가지고 시책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시도마다 확보해서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는데 또다시 내년에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올해 없어져도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음압 구급차라는 게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서에는, 어느 관서에는 없고 그런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인 소방청 계획으로는 관서당 1대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물었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예산이 올해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 하나도 없어도 괜찮던가 이 말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래서 올해는 도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엄청 늘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3억8,0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무슨 감염병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비만 가지고 이걸, 이 차는 일반 구급차보다 조금 단가가 세고 하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기는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내년에는 국비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2025년 예산에 지금 국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기금이 지금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25년 예산에는 국비 지원이 됨으로 이렇게 많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작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었으므로 아예 없었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구급차를 청에서 할 때는 저희들 구급차 보유 대수가 있습니다.
보유 대수가 있는데,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몇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음압 구급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올해에 하나도 없다가 내년에는 그 이전 3년 동안에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국비 지원이 있다 손쳐도 이번에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위원님.
구급차 경상남도의 전체 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체할 구급차 중에 일정 부분을 음압 구급차로 관서당 1대 정도씩 해 가지고, 그 교체하는 대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대수만큼 맞출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어차피 그때 돼도 내나 음압 구급차는 6대 보강할 거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보강인데 일반 구급차를 폐차할 때 그중에 1대씩, 10대를 없애면 그중에 1대 정도 비율로 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 6대가 있는데 내년에도 내나 그 6대만, 거기에서 보강을 해서 사용할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 보강이 아니고, 구급 차량 자체가 일반 구급차가 있고 지금 음압 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를 묶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게 100대면 그 100대를 안 벗어나고 그 안에서 음압 구급차를, 저희들이 18개 서니까 18대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결국 내년 되면 음압 구급차가 늘어난다는 얘기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음압 구급차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 구급차 대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6대가 있고 또 이 6대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니 그 6대가 그 6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그 6대와, 지금 있는 6대와 앞으로 보강할 거라고 하는 일반 차량을 음압 구급차로 변경하는 6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올해는 하나도 없다가 내년에 이렇게 하는 건 과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은 드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아마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답변에 어떤 설득력이 있다 그럴까, 머리가 끄덕여지질 않아요.
차라리 예를 들면 국비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이때, 공짜 돈이 반쯤 온다고 그러니까 이때 그냥 구입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면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이겠단 말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났고, 올해 이 음압구급차가 없어도 그냥 아무 문제없이 유지가 되었고, 지금 기존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시기에 이왕이면 여섯 대를 이 음압구급차로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고받고 하셨는데, 아,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이 사업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설득력이 안 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필요성이 없는데 교체하는 시기에 이 비싼 음압구급차를 구입해 놨다가 이게 10년이면 10년 내구연한이 또 있을 건데, 물론 사후에 내년, 후년 뒤에 어떤 코로나와 비슷한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구입해 놓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거니까 장지 지금 구입해 놓자, 예를 들면.
언젠가는 필요하겠죠.
그런 식은 설득력이 안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음압구급차를 지금 구입해 놓는 게 기존 구급차 교체시기가 다 돼서 바꿔야 될 때 이때 음압구급차를 바꾼다?
이 음압구급차가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다시 터져서 응급적으로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게 언제 올지 어떻게 알고!
지금 주고받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국비가 반쯤 지원되니까 이때 우리 예산을 반 투입하면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때 같이 구입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러면 또 설득력이 돼!
이해가 되죠,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답변이 정확하게 뭔가 저희들한테 예산이 필요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아, 이건 써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게 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 124쪽에 소방선박 대체 건조에, 지금 우리 경남 706호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2025년 연말까지입니다.
○김태규 위원 2025년 연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지금 내가 예산을 짚을 건 아니고, 2025년 연말인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2026년 6월에 소방정 건조 및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월에 배 건조해서 배치가 되면 2025년도 연말에 기존 있는 배가 내구연한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지금도 5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김태규 위원 그게 2025년 연말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년 연말 되면 다시 한번 선박안전공단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승인받는 데 비용이 안 듭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비용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김태규 위원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 수수료까지는,
○김태규 위원 배 검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배 검사비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검사하려면 우리도 차 다 검사하듯이 배 검사하는 건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검사를 통과하려면 그 안에 엔진부터 해서 검사소에서 다 보는데 비용이 상당히 나올걸요, 그 배가 지금.
예전에 연장할 때 그 자료 없습니까?
내구연한 다 됐을 때 아마 배 검사해서 연장이 됐을 텐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뒤에 분, 그 자료 없어요?
6개월 정도만 빨리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든단 말이죠, 내 말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당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정이 맞춰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6개월 갭이 생기는 바람에 안 쓸 돈을 지금 쓴단 말이죠, 내 말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6개월만 사업 빨리했으면 검사 안 해도 되고 검사비용도 안 들어도 되고 새 배 바로 돌리면 되는데.
이것 비용이 꽤 들걸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 뒤에.
선박 검사비.
보면 딱 나오는데, 6개월 동안 갭이 생겨 가지고.
분명히 이거 새로 검사를 해서 6개월 더 써야 되거든, 기존 배를.
향후계획에 딱 나와 있는데 그 자료도 안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참!
그냥은 절대 없단 말입니다.
이거 비용이 발생됩니다, 선박 검사하면.
내가 알기로는 꽤 들어요, 이거.
왜? 잘못된 걸 수리해야 검사가 통과되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손을 다 봐야 돼!
6개월 쓰려고 지금 손을 다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6년도 아니고.
검사 통과 안 하면 6개월 못 쓴다 아닙니까, 그죠?
통과하려면 배를 새로 손을 봐야 돼!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40억원 국비를 받고, 50%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비를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해도 2026년 상반기.
그래서 상반기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 국비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배는 언제 내구연한이 도달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도달시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점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지!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이 건은 마지막에 다시, 그동안 준비하셔서,
○김태규 위원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서희봉 확실한 걸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태규 위원 예, 준비해서 다시...
○위원장 서희봉 엉겁결에 확인도 안 된 답변을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우리 김태규 위원님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자료나 이런 것 내용을 다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합시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예, 이치우 위원님 안 한다 해 놓고, 아까...
(웃음)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소방관리법 제23조하고 제27조에 보면 보유기준하고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유기준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내용연수하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내용연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치우 위원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치우 위원 장비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장비마다 다르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화재진압 시나 출동을 해서 개인 노후장비나 또 소방 노후장비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진압하면서 그것 때문에 입는 공상자가 발생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진압장비 때문에 공상자가 나온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없고, 사용 부주의로 인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쨌든 노후된 개인보호장비하고 소방장비를 교체해 주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개인보호장구는 착용을 하고 소방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하면 아무래도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믿음이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 효율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엄청난 효율성이잖아요.
효과가 높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인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는 2024년에 보강이 거의 완료됐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2025년도에도 보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보호 노후장비 교체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중을 좀 많이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우리가 노후된 장비가 완전히 다 교체될 수 있도록,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장비과장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방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사업조서가 182에서 183이고, 예산서 256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있어서 2015년도 보급되었던 1만3,965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5,000가구 교체사업이죠, 과장님?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인됩니까?
확인되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
○정쌍학 위원 가르쳐드렸잖아요.
예산서 256페이지 하단 부분에, 확인됐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됐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쌍학 위원 10년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지역별 보급현황을 잠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찾았습니까?
뒤에 배석해 계시는 담당 계장님들 빨리빨리 찾아서, 과장님이 다 찾을 수 없으시니까 뒤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보급현황.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찾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찾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역별 보급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기초수급자 말씀이죠, 취약계층에?
○정쌍학 위원 예.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전체 6만6,236가구가 보급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역별 보급현황!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쌍학 위원 거기 뒤에 단디 좀 챙겨주세요.
2022년부터 2023, 2024, 2025, 4년간이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쌍학 위원 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동일하게 1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확인 차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4년간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저희들이 제일 예산 편성 우선순위로 화재취약 대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재취약 대상이 경남에 한 6만6,000가구 됩니다.
○정쌍학 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6만6,000가구를 계속 100% 다 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 5,000가구씩 매년 1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쌍학 위원 아,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데!
그러면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소화기, 또 감지기 단가에 대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가에 대해서.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단가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통 2만...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하나도 변동이 없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몇천원 단위는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1만원,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몇천원 단위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지금 소화기가 다량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쌍학 위원 하여튼 소화기 내용연수가 그러면,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10년입니다.
○정쌍학 위원 10년이고, 감지기도 10년 맞습니까, 내용연수가?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급됐던 소화기, 감지기 수명이 다한 경우, 수명이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과장님?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쌍학 위원 수명이 다한 경우 재보급이 가능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일단 저희들이 재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취약계층이 계속 줄었다 늘었다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우선순위로는 사회취약계층을 먼저,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취약계층이 줄었다 늘었다 들쭉날쭉하겠죠, 물론.
말씀해 보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취약계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이거 무상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무상 보급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예방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도의원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서 2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2페이지, 24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보면 예방안전과 예산이 약 50% 가까이 줄었다, 그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항목별에 들어가 보니까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해 가지고 35억9,30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제일 크게 줄어든 게 저번에도 현지감사 왔을 때 보고드렸지만 의령에 실화재 훈련장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34억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준 내용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됐다는 얘기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명시이월해 가지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소송이 제기돼서,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 12월 말 중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쟁의 중이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쟁의 중인데 저희들이,
○이영수 위원 그러면 판결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일단 가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정식 소송이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일단 가처분에서 승소하면 바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미리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재심리를 해서 저희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가처분에서도 저희들이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이 가능하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12월 중순 정도에 아마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바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면 내년 초부터 한 3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말쯤에는 실화재 훈련장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 말쯤 되면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안 그래도 예산안이 상임위에 제출이 됐고 총괄예산표나 부서별 세출 부분 보니까 한 과에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줄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법적인 절차도 가처분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소방교육훈련장이 빨리 완공되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 대원들만 훈련합니까,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라든지 다른 민간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여기서 교육받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일단 우리 대원 위주로 하고요.
지금 교육훈련장에 조그마한 규모의 실화재 훈련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불을 피워서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데서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화재현장에서 지휘역량이라든지 작전을 잘 펼치고 잘 끌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서 거의 신임 교육과정하고 우리 전문 재직자들 위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위원장님, 잠시 허락이 되면 우리 소방예산장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아니면 나중에,
○이영수 위원 아니,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장 서희봉 예, 질의하시죠.
○이영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 위원장님이 좀 바빠서 라오스 도 방문, 의회 방문 때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을 올려주셨고, 저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좀 가슴 뿌듯했고 또 의정생활 중에서 그래도 남는 그런 의정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의회에다가 몽골 쪽에서 장비와 관련된 지원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도 아마 소방 관련, 또 의료장비 관련 그런 차량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해 두 해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교류를 하다 보면 중앙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 간에 또 나라 간에 소통도 되고 외교적인 좋은 선례가 되고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여튼 본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창원 성산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7에서 178,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24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 참여수당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예.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올해 30개소로 했는데, 소방 특별관리대상물이라고 있습니다.
발전소라든지 사회 국가기반이 되는 시설 112개가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개소에 대해서 1인당 15만5,000원 해서 2명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0만원으로 예산을...
○이재두 위원 그러면 화재안전조사단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도 화재안전조사단은 위원들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22명.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소방전문가하고 전기, 가스 이런 외부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가지고,
○이재두 위원 그게 소방공무원하고 외부 전문가 분야하고 두 개가 분리돼 있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감소하면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참여한 수당이 전년 대비 한 45% 감액 편성됐는데, 이거 왜 45% 감액이 됐습니까?
내년도는 930만원이죠, 운영비가?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930만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45%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을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대량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루에 3,000배 이상 쓰는 위험물 제조소 26개소를 포함해서 55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대량위험물 조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위험물 같은 경우는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있는 기술자를 초빙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서, 그분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2명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부르면 15만5,000원씩 일비가 나가는데 그분들은 굳이 그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만 참여수당 대상이 55개에서 30곳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2024년도에는 국가기반시설 29개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 26개 해서 55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국가기반시설 3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5개소가 줄었습니다.
검사 대상이 줄어서 수당이 줄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30곳을 선정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1,70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화재안전조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이춘덕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94쪽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애들이 자랄 때부터 소방안전에 대한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래로, 애들을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노래로 즐기면서, 부르면서, 따라하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춘덕 위원 어린 학생들한테 안전의식을 아주 즐겁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딱딱하게 안 하고 동요대회를 해서, 그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행사비용이 6,000만원.
이런 대회를 몇 번 하는데 돈이 6,000만원에서 또 내년도는 1,000만원을 뚝딱, 예사로 돈 천만원을 그냥 글자로 쓰고 부기만 하면 예산이 나오는 것처럼 1,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그냥 올려놨는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저희들이 초등부하고 유치부로 나눠 가지고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 팀 66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 인원들을 컨벤션센터라는 이런 데 불러서 무대도 만들고 음향 장치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전국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한 7,000만원,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럼 보통 하면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어디다 우리 경남에서 한 군데 자리를 마련해서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경남의 컨벤션센터 같은 데는, 자체 대회는 컨벤션센터라든지 방송국에서 자리를 마련하면 각 18개 소방서 소속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참여를 합니다.
경연을 벌여서 유치부 1위 팀과 초등 1위 팀이 전국 대회에 나갑니다.
전국 대회에 나가서,
○이춘덕 위원 권역별로 다니면서도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권역별로 다니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소방서별로 참여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유치부 한 팀, 초등부 한 팀 보통 그렇게 해서 두 팀이 경남에서 다 모여서 유치부 경쟁하고 초등부 경쟁에서 한 팀씩을, 1등 팀을 전국 대회 출전시킵니다.
○이춘덕 위원 사업의 효과는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제가 의령에 있다가 왔는데 의령에서 유치부가 2년 연속 우승을 해서, 경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전국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의령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다 그걸 너무 굉장히 좋아해 가지고 의령유치원의 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서로 경쟁이 되어서, 그게 또 알게 모르게 유치원끼리도 경쟁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방서 예산을 쭉 보니까 시설 장비라든지 또 훈련을 하는 데라든지 기타 등등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절대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모성 예산이 많아요, 행사라든지 소모성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무조건 1,000만원 뚝딱 올리고, 숫자 하나 고치듯.
근데 예산이라 하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도 예산도 그렇고 소방본부 예산도 그렇고.
소모성 경비 예산이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 혹시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이나 소모성 행사에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뚝딱뚝딱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죠, 본부장님께서도.
○소방본부장 김재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행사라는 건 우리 소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같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 행사는 소위 안전하고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행사에 필요한 행사들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근데 이 예산을 보면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방의 날 행사에도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무슨 경연 대회 하는 데는 돈이 또 배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의 날 행사가 큰 틀에서 메인 행사인데 부수적인 무슨 경연 대회하는 데 예산을 뚝딱 1,000만원 올려 가지고 아까 2,000만원 이상 되어 있던데.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의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건 기념행사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모여서 11월 9일은 119로 기념을 하면서 어쨌든 생일이니까,
○이춘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 분야의 시설 장비라든지 또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진짜 가감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모성 경비 예산 같은 거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또 소모성 경비 같은 건 산출 내역이 뭔가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1,000만원 뚝딱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소모성 예산, 행사 예산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조서 267페이지 경남무역회관 임차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계약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저희 본부 기구가 증설된 2021년 7월부터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매년 조금씩 올랐네, 그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매년 약 5%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무역회관이면 우리가 세입자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계약을 하면 누구하고 합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지금 임대인은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고요.
○김태규 위원 무역협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대리인은 더블유티씨서울이라고 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김태규 위원 건물 관리하는 업체인가 보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매년 5%씩 인상하기로 따로 뭐 이렇게 협정을 맺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5% 정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김태규 위원 매년 5%씩 올려야 됩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인건비하고 임대차 관리보호법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관리비는 조금 인상될 수도 있지만 임차료 같은 경우는 좀 내려주라 하면 안 되나, 이런 거.
매년 5%씩 오르는데,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그리고 근본적인 거를, 지금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1억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김태규 위원 매년 1억원을 그냥, 열두 달 달세를 주고 있는데 본부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좀 근본적으로, 2개 과가 있는데 소방감사과하고 예방안전과하고.
조금 이렇게 공간이 나올 데가 없습니까, 여기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되겠는데.
○소방본부장 김재병 잘 알다시피 우리 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우리만 나가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안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하는 거, 뭐고,
○소방본부장 김재병 위기관리센터.
○김태규 위원 위기관리센터 그거를 할 때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공간을 좀 만들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당연히 그걸 염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 안에 모든 위기관리 관련 부서들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김태규 위원 본부가 거기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김태규 위원 그거는 지금 준비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위기관리센터는.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 정도, 예.
○김태규 위원 용역 중이고 설계는 언제나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부지 선정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부지를 동편으로 할지 서편으로 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빠르면 후내년 2026년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하겠네, 그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이게 또,
○김태규 위원 있는 부지니까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아니, 부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또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10~20억원 하는 게 아니고 5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좀 어찌 될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지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에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개인적인 생각은 동편이,
○김태규 위원 동쪽에는 우리 신축 건물 뒤쪽 거기.
○소방본부장 김재병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또 서편 쪽에, 주차장 쪽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런 임차료 관계가 이 무역회관 말고는 또 다른 데는 혹시 없습니까, 임차하는 데가 혹시 우리가.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저희가 사용하는 곳은 무역회관밖에 없고요.
주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김태규 위원 아니고요.
우리 본부 산하의 각,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본부 내 과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여기만 빌려 쓰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저희하고 같이 있고요.
○김태규 위원 향후에 위기관리센터가 안 들어오면 계속 임차를 해야 된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308페이지, 3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7페이지, 예산안 267페이지인데 청사 내 특수재난대응 훈련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건물이 5층 건물이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네요.
지하 있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재두 위원 그때 금액이 5,8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금액이요?
○이재두 위원 예.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청사 건축비가 총 127억원 들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연면적이 얼마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연면적이 약 3,000평입니다.
○이재두 위원 6만6,002.92㎡.
특수대응단 신청사 내에 훈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지난번에 10월 21일 개청식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축 비용이 127억원 들었는데 훈련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3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신설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들이,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신속 동료 구조 모듈을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2층과 3층에는 맨홀 구조나 아니면 특수구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풀장에, 순환구조 훈련장에는 저희가 장비를 메고 입·퇴소할 때 보조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없어서 그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설치물을 하는 데 사업비가 3억원인데 그 산출 근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외부 업체에,
○이재두 위원 용역을 줬나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이재두 위원 2월에 착공할 예정이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2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는 걸로?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재두 위원 준공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설물이 마련되기 전까지 필요한 훈련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거는 현재 그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훈련을 내적으로 하고 그때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재두 위원 혹시 해당 시설은 특수대응단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아닙니다.
○이재두 위원 다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일선에 있는 구조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모여서, 권역별로 저희가 경남을 4권역으로 나눠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장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재두 위원 몇 개 부서가 참여합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보통 한 번 참여할 때 4개, 5개 소방서가 한 권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4~5개, 권역별로?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재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천, 김해동부, 밀양, 창녕소방서에 설치 예정인 자연수 흡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겠지만 이게 용도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자연수 흡수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형 화재가 발생하거나 상수도가 단수가 되면 소방차의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소방차에 흡수관이라는 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펌핑이 가능합니다.
바닷물을 퍼 올리거나 저수지 물을 퍼 올릴 수 있는데, 소방차가 저수지에 가면 접근을 하면 소방차가 펌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높이가, 소방차부터 해서 수면까지 높이가 한 4.5m가 최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10m가 넘습니다.
소방차에서 호스를 내려 가지고 하면 펌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거기서 저수지 수원 밑에다가 배관으로 해 가지고 한쪽에다가 위에 도로까지 외관을 연결해 올려놨다가 필요하면 거기서 바로 펌핑을 하면, 저희들이 고성 대가저수지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실제로 거기 사람이 7~8명이 붙어서 한 25분 작업을 해야 될 걸 사람 2명이 한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확대를 좀 하려고 지금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보다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낫겠죠.
나은데, 잘 아시지만 화재라 하는 게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화재가 날지 모르는데 한 소방서에 하나의 시설을 해놨다고 치면 인근에 조금 불편한 데 거기서 소방차에, 기존 소방차는 다 물이 채워져 있다 아닙니까?
출동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예를 들면 관내 A 지역에 화재가 났는데 아주 다른 지역에 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화재 난 지역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기가 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시설마다 만들어 놓은 소화전은 각 건물 앞에 다 빨리 제때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떤 장소에 어떤 화재가 나더라도 그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되는데.
관 소방서에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인근에 화재가 딱 그때그때 그 인근만 화재가 나면 이 시설의 활용도가 높은데, 가령 전체 면적에 있어서 한쪽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쪽 끝에 화재가 나면 일부러 여기까지 가는데 갔다 왔다 시간 다 보내버리고,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게 한 지역에 군데군데 점조직처럼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지역에, 그 지역 관내, 예를 들면 김해동부소방서라고 합시다.
관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관내 하나를 설치한다고 이 예산을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인근에 이게 필요하다, 화재가 자주 나니까.
그러면 제가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지역 전체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화재가 날 줄 알고 거기까지 물 대러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 시설이 필요하겠다 생각은 했는데,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예산의 효율이, 제 설명 이해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예, 해 보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말씀하신 도심권에는, 시내권에는 법적으로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심 지역에는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소화전이 단수가 되든지 하면 도심권에는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설치하는 최우선 목적은 저희들은 그쪽에 저수지들이 저 외곽 산 밑에 있습니다.
산 밑의 그런 데는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당연히 안 되어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불이 나거나 하면 도심권에서 물을 싣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물을 쓰고 나면 거기다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쓰고 다용도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그걸,
○위원장 서희봉 맞습니다, 과장님.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창원의 이쪽 산에 불이 났는데 그게 창원 저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물 받으러 갈 겁니까, 예를 들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니, 그럴 경우에는 시내권에 가까운 데 있는 소화전을 써도 되는데,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다 있는데 뭐하려고 설치할 겁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특정한 시설을 교육장에 하나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교육하러 와서 그걸 이용을 하니까 활용도가 높은데, 각 소방서에 지금 시범적으로 고성에 하나 설치를 했고 앞으로 4개를 어디, 사천소방서, 김해동부, 밀양소방서, 창녕소방서에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나 두 개나 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러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좀 원안 가결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활용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질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김태규 위원님.
○위원장 서희봉 그거 제가 지금 하려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금 저희들이 통영 소방서,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그 조사 다 되어 있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확인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2020년도에 검사 비용 67만원 들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리비가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비용은 67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후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수리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소방서에서 하든지 소방정 안전설비심의회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706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이거 2000년도에 만들었죠, 건조한 게.
2005년인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2005년도.
○김태규 위원 1회 연장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그럼 최대 이게 2회 연장까지 가능하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10년.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이번에 2차 연장이 되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드는데 계획적으로 이걸 했으면, 이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이게 보면 소방정 1대에 한 9,500만원 듭니다, 그죠?
1년에 수리비하고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뭐 이것저것 연료비까지 다 들어간 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김태규 위원 새 배일 때는 이 정도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게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한 절반밖에 안 들 건데, 내가 봤을 때.
배가 하도 오래된 거니까 기름을 엄청 먹는 거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이 배가 2대거든요.
보조 구조정도 있거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구조정이 1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2개 합치면 1억3,000만원 되는 거라, 매년.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밑에 소모되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을 지키는 게 우리 대원들 입장이나 또 우리 도민들이나 그 주민들에게 득이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니까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우리 본부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면 연장할 생각하지 말고 제때제때 새 배로 구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 지금 10년 연장해 버리면 배 한 척 만드는 거나 매년 붓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요.
장비가 좋아야 구급이 잘되고 진압이 잘되는데, 헌 장비 가지고 하려니까 더 힘들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춘덕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저는 보자, 119특수대응단에 사업조서 319페이지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우리 특수단장님, 소방헬기 있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춘덕 위원 우리 경남소방서는 지금 소방헬기가 1대 있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춘덕 위원 그게 제품이 내나 우리 수리온입니까?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 수리비가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음 연도 2025년도에는 3억3,000만원 무려 3배 가까이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리비가 아니라 정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기는 항공 운항 시간에 따라 아니면 기체 연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사용 연한이 없습니다.
항상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60개월 주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교체해야 되는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춘덕 위원 근데 1년 사이에 비행기 중요한 장비의 어떤 부분의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나서 수리 비용이 이렇게 증가합니까?
여기에 보면 외주 정비비거든, 외주 정비비.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고장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하나의 부품이 60개월에 도달했을 때 이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 헬기가 만들어져서 2022년도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 2020년도의 헬기에 하나의 부품이, 들어갔던 부분 그게 비싼 게 1억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무조건 교체해야지 안 고치면 우리가 감항 심사에서 걸려서 항공 운항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죠.
안전이 중요하니까 평소 정비와 수리를 생활화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거는 백번 공감하고요.
그러면 소방헬기는 다시, 외주업체는 내나 KAI로 가지고 가서 고치는 겁니까?
KAI 회사에?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KAEMS, 맞습니다.
이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연령에 따라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는 무려 한 3배 가까이 3억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춘덕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르니까 들어야 된다면 들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무인파괴방수차 보강 국비 6억원 감액 등 총 6개 사업 9억6,110만원을 감액하여 첨부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인 2,000만원이 감액되었음, 특히 도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부족 예산은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 등 9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5##419_6_건설소방_4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A22886##419_6_건설소방_4차 4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9건의 부대의견과 수정 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9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동의하신 9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오차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진주소방서장 조형용
통영소방서장 이진황
사천소방서장 김재수
김해동부소방서장 손현호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
밀양소방서장 엄민현
거제소방서장 전수진
양산소방서장 김진옥
의령소방서장 김환수
함안소방서장 최경범
창녕소방서장 정순욱
고성소방서장 김성수
남해소방서장 오성배
하동소방서장 서석기
산청소방서장 윤진희
함양소방서장 손대협
거창소방서장 이병근
합천소방서장 박유진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