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 2024.12.03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8명 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균형발전단 소관

(10시 10분 개의)
1.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8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1건과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또 균형발전단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1##419_6_건설소방_3차 1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임철규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82##419_6_건설소방_3차 2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
○김태규 위원 한 가지 제가 체크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답변은 표주업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예전에 진주에서 삼천포까지 단선 철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진삼선이라고 옛날에 노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진주하고 삼천포하고 예전에.
그때 길을 닦았습니까?
어찌했습니까, 그 당시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계획만 되어 있었고,
○김태규 위원 계획만 되어 있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착공까지는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국도 3호선으로 전환되면서 그 길 자체가, 철도는 지금 없어졌고요.
이게 국도 3호선으로 대체되어서 현재 도로가, 지금 4차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되네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발의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인근 지역이고 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천 우주항공선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총연장 26.6㎞인데,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안 해보셨을 겁니다마는 대충 철도망을 26.6㎞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든다고 추측을 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도 위원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올 2월 말에 국가철도망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했을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8,999억원 이렇게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약 1조원가량 소요가 된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1조원 소요 된다.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억8,000만원을 증액한 2,8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155억1,000만원을 증액한 5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399억2,000만원을 감액한 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로 점사용료에 11억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83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75억9,000만원을 증액한 1,4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102억5,00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35억9,000만원,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14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기금 3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품질시험 수수료 3억원,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 1억5,000만원 등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과적 위반 차량 과태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2억6,000만원을 증액한 5,38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3페이지에서 147페이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2억4,000만원을 증액한 5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물류 전략 수립 및 추진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스마트 물류장비 국산화 및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사업에 10억원을, 스마트 물류장비 산업 육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하단 신항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항만물류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 양성사업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항만 홍보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도시철도 건설 및 철도 정책 운영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전년 대비 145억1,000만원을 증액한 54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 홍보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46페이지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천공항 취항 항공사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사천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3억6,000만원을,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 등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억8,000만원이 감액된 1,70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지원비는 징수금의 30%인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중간부터 153쪽 상단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5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와 준공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총 1,25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중간부터 156쪽 상단까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문산-금산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감리비 등의 3억3,300만원과 장기 계속사업으로 한내에서 덕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개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및 용역비 등으로 30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중간 부분 지방도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원북에서 태실 도로 선형개선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부터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고 전환사업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인 지역 도로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억8,000만원이 증액된 8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3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9억8,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억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지원에 40억9,600만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에 14억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부터 159쪽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1억6,2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보상금 300만원,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 20억원,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330만원,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적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정책과장 박석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6억2,575만3,000 원을 증액한 2,415억9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및 기반 구축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54억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K-패스에 136억6,800만원을, 경남 K-패스 홍보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지하철, 시내버스 등 이용객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한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3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중간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 일환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74억2,000만원, 범도민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등 안전교육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노선버스 안전 및 탄소 배출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비 4,950만원, 경남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에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과 도민의 정비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체의 신기술 정비교육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도내 운수 종사자 법정교육 및 도민 안전교육 연수기관인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에 19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에 2억4,300만원, 교통사고 다발 구간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비로 4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9억2,1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4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학생과 노인 안전지킴이 CCTV 설치 3,000만원,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1,200만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사업에 5,4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중간에서 164페이지 상단까지, 대중교통 육성 일환으로 도내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시외버스 노선 운송 원가 보상 35억원,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으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 85억원, 버스업체 재정 지원금의 객관적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조사 용역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중간, 노선버스 차고지 부족 및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12억100만원,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에 162억5,625만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1억470만원, 도시지역 버스 노선 효율화 추진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23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버스 노선 효율화 추진에 따른 주민 이동권 침해 예방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 지원에 1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통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0억원, 바우처 택시 통신 단말기 지원에 6,125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39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5억3,900만원,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 1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동일 생활권 도민의 환승 편의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11억668만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국비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중간, 오지·벽지 지역 교통운영 일환으로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를 위한 택시 감차 보상사업 지원에 4억9,530만원, 택시업계 카드결제 문화 정착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7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벽지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63억9,400만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브라보 택시 운영을 위하여 농촌형 35억3,850만원, 도시형 15억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택시 근로 여건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3억7,548만원,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택시 적기 대·폐차 지원에 1억원, 교통취약지역 도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경남형 수요 응답형 버스 확산사업에 11억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화물차 도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과 운전자 복지를 위하여 밀양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에 4억2,5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에 1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중간 기후변화 친환경 개선 일환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231억8,240만원을,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에 5,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5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2억원, 지난해 수입 3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액의 40%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국고 납입 16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의 3%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신규 징수 교부금으로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초전-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출금 10억원, 북정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전출금 10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원안 심사해 줄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2,300만원 증액된 34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400만원,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용역사업에 3,300만원, 지역업체 하도급 지원을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원, 도내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제2차 기반시설 법정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7,500만원, 건설공사 현장점검반 운영에 1,200만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 1,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전년 대비 7억1,100만원 증액된 33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78억원, 거가대교 비용 보전금 242억원,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보전금으로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269억5,700만원, 진주지소는 89억2,600만원으로 총액 358억8,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2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3,000만원이 감액된 269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0억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200만원, 지방도 907호선 사면 정비사업 8,000만원 등 2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 하단에서 174쪽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행여건 제공을 위하여 굴곡도로 개량 15억원, 포장도 유지보수 20억원, 도로수로원 운영 77억6,600만원 등 11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과 175쪽 상단입니다.
교량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15억원, 교량 안전진단 21억3,400만원 등 3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입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터널의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 11억원, 터널 통합유지관리센터 운영 9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3,700만원 등 3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건설공사 품질 시험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 5,800만원,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운행 방지에 1억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노후된 청사 환경개선과 차량 등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개선사업 8,5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 운영경비 1억7,000만원 등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부터 18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52억800만원, 기본경비 2억6,400만원 등 총 5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지소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89억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4억7,900만원, 위험절개지 보강 1억3,200만원 등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부터 183쪽 중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포장도 유지보수 13억6,300만원, 굴곡도로 개량 11억1,000만원 등 2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부터 184쪽 중간까지입니다.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11억4,300만원, 교량 안전진단 11억5,500만원 등 2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 터널 유지보수입니다.
터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2억5,700만원, 터널 유지보수 6억8,000만원 등 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관리를 위한 청사 관리운영 인건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중간부터 18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근로자 인력운영비 19억9,300만원, 신규 청사 기반조성 등 기본경비 2억8,300만원, 총 2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2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6페이지, 7페이지 스마트항만 운영인력 양성 지원과 스마트물류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23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 시행은 2024년도 시작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이 다 안 되고 아직 집행이 한 600만원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인재 양성은 이번 2회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 반납을 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고요.
대학 특성화 사업 이거는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대학이 어디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경남대학교에서,
○김태규 위원 6페이지와 섞어서 질의할게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경남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대학교만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올해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4개 대학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경남대 한 곳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내용이 2개 대학과 지자체 컨소시엄으로 해 놨는데, 1개 대학은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내년 2025년 사업계획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이걸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비만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하고 대학 자체에서도 자부담을 조금 시켜 가지고,
○김태규 위원 기타라는 내용이 자부담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5,600만원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대학에 자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자기들 자율성보다는 의무감도 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영인력 양성 사업에 보니까 한국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행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스마트항만 연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항만 운영을 하는 교육시설이 지금 항만연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중량물 이런 것 운전하는 부분을 스마트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건물 안에서 조이스틱을 가지고 운전하는 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다행히 신항 쪽에서도 제7부두에서 이번에 스마트항만으로 개장하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한 거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재직자를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운전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사자들을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올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물한 명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시행주체가 여기 보면 창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히 바뀐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올해 저희들이 창원·김해·양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대학하고 계속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중복되는 시설이, 중복되는 예산 투입이 돼 있습니다.
도비도 각각 4,000만원을 투입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는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항만연수원에다가 똑같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예산이 지금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시군비라는 게 창원에서 내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1억1,7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래서 시행주체가 혹시 창원으로 바뀝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변경을 시켰고요.
○김태규 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지금 보면 사업대상은 도민을 상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주체가 창원이 되면 창원시민에 국한된 어떤 운영인력 양성하는 지원 사업을 할 것으로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창원시민 아니면 이 지원 사업에 참여를 못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 30%가 돼 있기 때문에 30% 내에서는 일단 우리 경남 도내 단위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창원시 입장에서도 창원시에 국한된 창원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항만 자체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습니다.
해서 창원시 자체의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전국 단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분류를 하였고요.
○김태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인데, 그러면 퍼센티지에 따라서 말하자면 훈련원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창원에서 70% 뽑고 30%는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사업대상에 보면 스마트항만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총 사업비가 지금 1억6,000만원이 넘는데 30명 이상 양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상이라는 말이 있지만.
30명이면 1인당 교육비가 한 557만원 정도 돼요, 나눠보면.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죠.
근데 30명을 굳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57만원이나 드는 그런 걸, 내가 교육내용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올해 했던 위탁기관과 교육생 훈련현황 이런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그게 없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1인당 557만원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 교육기간이고요.
교육내용을 보면 크레인 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조정 크레인, 그리고 야드트랙터 직접 실습하는 그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4개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 단위 이런 건 아니고요.
2개월 단위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은 조금 감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2개월 하는데 1인당 557만원 너무 과하지 않냐는 그걸 내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30명 이상으로 훈련생을 많이 뽑을 수 있으면 뽑아도 안 괜찮을까 싶은데,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1명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올해는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21명을 배출했고요.
○김태규 위원 21명 배출하는 데 4,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했는데, 그러면 1억6,000만원이면 몇 배 이상 교육생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과목이 다르고요.
그리고 교육일수가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 자체도 두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편성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더 증가된 내용입니다.
○김태규 위원 교육의 심화도를 따지면 분야도 많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교육비는 좀 더 들 거라고 보긴 보는데, 이게 30명 한정된 걸 가지고 이 예산은 좀 과하고, 그리고 창원에서 주체를 한다면 창원이 아닌 주변에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진주 이런 큰 도시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건데, 요즘 취업난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굳이 30명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은 30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항만연수원하고 추가 사업계획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할 겁니다.
그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자의 선정 방법하고 인원수 부분도 깊이 있게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창원시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대상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창원이 주체가 돼 버리면 창원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히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을 만든 게 우리 도에서 만든 건데, 만들어서 창원에 넘겨주다시피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보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이건 저희들 도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창원에 이런 물류인재양성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된 센터를 활용해서 좀 더 집중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뽑을 때 굳이 3:7로 뽑을 이유는 없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분명히 창원에서 주체하면 창원 내의 지원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할 건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지!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하라는 이야기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에 이건 내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교육했던 위탁기관하고 교육생 훈련현황 이런 걸 좀 보내 주시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우리가 신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진해신항이 우리 경남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이 어차피 해상물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70% 이상 해상물류를 지금 우리 신항, 그리고 앞으로 진해신항에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의 집중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가덕신공항 부분, 그리고 항공물류, 해상물류, 그리고 육상물류를 포함한 전체 물류단지가 지금 여기 집적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로서의 어떤 기능,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큰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파급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물류공항철도과에서 스마트항만 운영인력 양성 지원 사업부터 해 가지고 홍보까지 우리가 2025년도까지 예산 잡힌 게 5억원 미만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자, 우리가 그렇게 비중을 크게 두면서도 이 5억원을 가지고 인력 양성에서부터 또 특성화대학 지원, 홍보 여기에 우리가 이 예산하고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직접 사업하는 그런 사업의 부서 성격보다는 사실 국가 정책 사업을 지금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사업을 지금 많이 반영시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4,346억원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부산신항 근로자 후생복지관 건립 부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저희 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치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진해신항 개발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진해신항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업을 나는 이야기하거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앉아있으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또 일반 운영인력도 지원해서 거기서도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운영인력 양성 지원도 보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시작이 2023년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게 경남연구원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데, 최초 저희들이 사업시행은 2023년도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고요.
2024년 올해 지금 시행 중이고, 그렇게 연차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스마트물류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 경남대가 선정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경남대학 여기에 우리가 물류 전문학과를 지원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 한 과에 몇 명 정도를 보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이번에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총 45명이 지금,
○이치우 위원 45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 45명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진해신항이 개항되면 몇 선석이 들어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최종 21선석 들어설 겁니다.
○이치우 위원 자, 21선석!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전문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저희들 국가 통계를 보면 한 1,500명 정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1,500명인데 우리는 40명 배출한다 그거는... 이게 며칠 전에 지사님하고도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런 한 대학만 가지고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족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남해하고 거창도립대가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게 통합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물류 전문학과를 신설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족해 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
○이치우 위원 그렇잖아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 여기 전체적인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부산항 신항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도 부산항 신항의 선석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경남이 전체...
○이치우 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선석이 우리가 또 많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우리 전문인력들을 취업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자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맞아요.
여기 사업조서에 나오는 거 보면 부산항 신항이 개항된 지가 진짜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때는 우리 경남도가 눈을 늦게 떠서 놓쳤다 하더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놓쳤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앞으로 진해신항 개항은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도 개항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9선석 자체가 진해신항이...
○이치우 위원 아니 아니, 진해신항이 준공되려면 2090년도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40년도에 21선석이 완료됩니다.
○이치우 위원 2040년도 개항을 하죠.
그러면 그 안에는 많은 공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축돼 있는 부산항 신항 거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하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진해신항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예산도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은데,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편성돼 있는 예산이 전체 다 통틀어서, 이 사업 몇 개 있는 거 통틀어서 5억원 미만이란 말이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은 우리가 본예산이지만 이걸 과장님, 오늘 이후에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경도 좋습니다.
추경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뭐 길게는 안 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 인력 관련해서 스마트항만 인력이라든지 지금 인력들의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것은 부산항 신항이나 진해신항이 단지 우리 경남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인력 양성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는 스마트항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지금 진해신항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유치하려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내년 상반기쯤에 끝나지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글로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들은 글로컬 대학 사업 중에 물류인력 양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대학의 중점사업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 물류공항철도과의 예산은 비록 적지만 국가나 우리 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류공항철도과의 예산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국장님, 우리 부산항 신항 안에 전문인력들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이 개항됐을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대충 계산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부산항 신항 안에 지금 거의 전문인력들 98% 정도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쪽 사람.
맞죠, 그거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처만 믿지 말고 우리 경남도가, 예?
우리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한데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젊은 층 인구 유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부처의 어떤 방침은 방침대로 하고 우리 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해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안에서 그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남도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정책대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 수반되려면 정확한 모든 데이터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경남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세워 주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조금 늘려 보세요, 노력하셔 가지고.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삼 교통건설국 산하 직원 여러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물류공항철도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예산서 145페이지, 사업조서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136페이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957억6,900만원, 비율로 보면 국비가 56%, 도비가 1%, 시군비가 36%, 기타 7%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황을 제가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가 21억3,000만원, 내년도에 보니까 11억3,000만원 해서 도비 지원이 10억원 감액이 돼 있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당초에 저희들 사업 계획상에는 국비를 이번에 전액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까지 사업비를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사업비가 국비 전액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10억원 정도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2022년 7월 1일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의도 하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때 계속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2025년 말 또는 2026년 1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전반기까지만 해도 내년 2025년 전반기에 완공을 하고 시험 운전을 거쳐서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개통 꼭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 사업 계획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 양산도시철도는 2026년에 개통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원래 1월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당초에는 1월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순연이 되어서, 시험 운행 기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운행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거쳐 가지고 실제적으로 개통 시기는 2026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하고 보고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이게 물론 국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내용 같아요,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사업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건 공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2026년에는 운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행은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업 계획 부분에 올해 2025년도에 다 확보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2025년에 소요되고 남아 있는 나머지 잔액 국비라든지 모든 총 사업비 자체가 전기 설비 내지 기계, 통신, 전자 부분으로 넘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도 사업상의 어떤 기능상에 보면 시험 운전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 끝났을 때 그때 지급이 되거든요.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저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그 지역구에 가면 우리 주민들하고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공하고 6개월 동안 시험 운행을 거쳐서 빠르면 2025년 말, 2026년 1월에는 개통을 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은 다 알아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또 저까지 행사장을 가면 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한 6개월, 늦게는 1년 가까이 개통이 늦어지는 상황 같아요, 보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순연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 외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면 지금 잔여 사업비가 961억2,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건 2026년도 사업비로 전액 확보를 할 거고요.
국회 단계에서도 계속 각 소관별 예결소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해서 일정 부분은 조금 반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 외에 나머지 추경에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961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철도 시험 운행을 거쳐 가지고 202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철도 운행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완을 하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준공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운행 시험이 끝나고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때 마지막 준공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는 준공했으되 준공금 금액은 2026년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 상임위에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확보하지 못한 국비, 또 나머지 예산 잔여 사업비 등, 물론 여러분들은 그동안 노력을 계속해 오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운영비, 준공하고 나면 운영비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현재 추정치가 보니까 연간 168억원 정도가 드는 걸로 추정치가 나오는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용역 결과가 그러면 향후에, 이 구간이 부산 구간도 있고 양산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는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운영비 분담 비율 문제거든요.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양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이걸 좁혀서 운행 시점에서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협의라는 게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도가 유리한 쪽으로 할 것이고, 부산시 입장은 부산시가 유리하게 할 건데, 차후에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이루고 나면 그런 문제도 다 해소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합의를 부탁해요.
어느 누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중에 특히 도민들이, 양산시민들이 계속 많이 사용할 건데 그런 자기 부담을 높여가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김영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예산안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13페이지 사천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 운항 수요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운항 수요?
○이장우 위원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저희들 김포에서 지금 운행되는 게 1일 두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 한 편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제주도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전체 주를 못 가고 선택적인 요일에 운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직까지는 많이 수요가 부족하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운항률을 보면, 수요를 보면 75%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게 되면 사천공항 손실보전금 집행액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집행 예정 금액은 얼마나 되고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반기 60회 이상 운항 항공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손실액이 30% 이내의 사업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부분은, 지금 12월이니까요.
사천시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게 60편 이상은 다 소화되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요.
그럼 손실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그걸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장우 위원 지금 12월인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최종 사업자하고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것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하반기의 것이 누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30%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우리가 최대 4억원이거든요.
최대 4억원의 손실,
○이장우 위원 각각,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진에어하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최대가 4억원이기 때문에 8억원하고 또 항공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9억원입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손실률을 따져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보고 받은 데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총 9억원 편성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정국에서는 수요 자체가 좀 적었다 손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서에는 나와 있는데,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현재 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우 위원 향후에 이런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타 시도의 공항, 울산공항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례를 보면 사실은 저희들의 지원 비율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좀 적은 편이고, 타 공항 같은 경우는 한 편당 뜰 때마다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공항에서는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결국은 항공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올해입니까, 올해 5월에 항공우주청이 개청이 되고 산학연 클러스터다 등등해서 향후에 수요 자체는 어느 정도 많아질 거라고 저도 예측은 해 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율이 예산 편성 때마다 계속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올 2회 추경 때는 도비 보조율을 50%로 심의했는데 당초 예산은 또 40%입니다.
보조율이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뭡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24년도에 당초 저희들 계획이 50%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 확보할 때 이게 지급 시기가 연도 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도에서 40%만 확보됐었고요.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50%를 확보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총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고성하고 남해군이 추가로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 총 지원 금액이 9억원인데, 그러면 9억원에서 군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도비 지원 금액을 조금 줄이면서 형평성 있게 분담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6 대 4로 조금씩 변경된 그런 겁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도비 비율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에도 회의 전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가지고,
(“임철규 의원”하는 위원 있음)
임철규 의원님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가져오셔서 심의를 했는데요.
사천공항은 서부경남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우리 항공우주청 개청과 함께 더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천공항의 안정적 확대 또 이용객의 증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45쪽에 철도 홍보물 제작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박성도 위원 홍보물 제작이 있고 홍보 광고료가 따로 있습니다.
4,000만원, 3,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홍보물은 2021년부터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홍보 동영상은 한 번 제작을 하면 계속 그걸 방출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켜서 매년 방출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 번 제작한 그 해 연도 끝나고 또다시 제작을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영상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된 부분만 수정해서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그러니까 2022년도, 2024년도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때 제작을 했나 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때 제작을 하고 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건 일부 수정이라든지,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방영하는 데 필요한 사용료 이렇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의 예산 과목을 조금 분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하고 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KTX나 이런 데 영상을 송출하는, 광고를 하는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분리를 했다 말씀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되니까 사업비 전체 부분은 조금씩 줄어든 감이 있어도 유지를 하면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근데 홍보 방법도 조금 다르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철도 홍보물 제작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동영상을 위주로 했고, 여기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 이건 뭡니까?
별도로 동영상 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책자로 되어 있습니까, 팸플릿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홍보 팸플릿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동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동영상은 저희들 경남도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KTX 철도, SRT 이쪽 부분에서 송출해 가지고 그 특정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를 전국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시간은 대충, 여기 동영상 방송 시간은?
몇 분 분량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Shorts로 해 가지고 30초 단위가 하나 있고요.
○박성도 위원 30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30초 하루에 몇 차례 이렇게 방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1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그런 데서 4,000만원 쓰여진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홍보 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홍보 광고료는 주로 언론 매체를 통한 그런 광고로 봐 주면 되겠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TX, 현재 지금 광고는 KTX하고 SRT 거기에다가 전국 단위로 송출해서 그 안에서 볼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도 내나 KTX의 광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별 차이가 없다. 그죠?
앞에 거 4,000만원, 3,000만원 관계에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철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물품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을 업데이트시키는 그 비용이고요.
3,000만원 이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언론재단에 돈을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철도 KTX나 SRT에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쪽 4,000만원은 물품 제작하고 홍보 업데이트하는 비용이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이거 센터 만드는 거요.
주로 장비가 항만이나 물류 이쪽인데 그 위치를 이쪽으로 선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고중량물 이동체 이건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선정 초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창원, 김해 그리고 함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김해에서 신청을 했다고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공모상에 제일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져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통상적으로 항만 근처나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접근성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250억원인데 지금 22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쓸 겁니까, 주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100억원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거기 100억원에 분배되는 만큼 매칭을 해 주는데, 내년 2025년 계획에는 여기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센터를 구축하려면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기초 지반 보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올해 예산은 시군비도 다 확보가 됐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철도 파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12월 5일부터 철도 파업을 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도록 좀 수고를,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생겨서 안 되겠다, 저쪽에.
(웃음)
○이춘덕 위원 김영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 예산 심사에 협조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로과에 김영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관련 추진 현황이나,
○도로과장 김영삼 지방도 미지급용지는 일제시대라든지 가장 최근은 새마을운동 그리고 1990년도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안 하고, 특히 새마을운동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물품으로 도로를,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기부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등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경상남도로 등기가 안 된 토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걸 미지급용지라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매년 2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은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도로과장 김영삼 이게 2008년부터.
○이춘덕 위원 아, 2008년부터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필지 수가 70필지, 2022년도에는 필지 수가 119필지, 2023년도 92필지, 2024년도 123필지.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큰 틀에서.
이거 보상 신청 접수 건수가?
○도로과장 김영삼 그건 해마다, 특히 조상 땅 찾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법령이 생겼을 때는 좀 많이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년처럼 한 20억원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40억원 정도를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미지급용지가 돈이 지금 채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이때까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40억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20억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누적되어 있는 돈이 한 40억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춘덕 위원 보니까, 우리가 공익 사업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 행정을 해서 도 차원에서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예산 확보도 매년 한 20억원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사유재산 이런 데 대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수만 위원 저는 사업조서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개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을 다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 사업은 우리 도비가 13억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 지원은 9억8,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2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하고 다 똑같습니다.
2024년도 그렇고 2025년 당초 예산도 지금 그렇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이게 주로 전환 사업으로, 옛날에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이 도비 전환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2022년도에 전환될 당시의 사업비가 계속 그대로 해마다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크게 증액도 감액도 없이 비슷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특별히 증가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예전처럼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행안부 전환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전환 사업 자체가,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전환 사업 자체를 정해진 대로 그냥 따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수만 위원 이게 셋 다 공히 그런데 2025년도 사업 추진 계획이 다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2월, 회전교차로도 2024년 12월 그다음에 보행환경 조성도 2024년 12월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여기에 내년에 사업할 대상지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시기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10월에 제출을 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도 사업 대상지는 2024년 6월에 이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 계획에 따라서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시군의 어떤 특정 지역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점에 3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이 대상지가 선정되고, 올해 대상 사업지는 28개소가 올해 6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28개소를, 대상지는 정해졌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세부 계획이 11월 말에, 엊그제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26억원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 편성되어 온 금액은 37억5,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28개 대상지 중에서 37억원을 가지고, 통보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 26억에 맞춰 가지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조서상으로 봐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없으면 알 길이 없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세부 사업 28개소에 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는 전년도에 우리가 19개소였거든요.
19개소고 회전교차로가 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하기로 한 양은 다 했습니까?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대상지가 작년에 7개소가 정해져 있었다면, 작년에 회전교차로 7개소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공을 했거나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조서상으로 보면 집행액을 보면 현재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영삼 아, 이거는,
○정수만 위원 자,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내면 그거로써 다 집행한 것으로 여기에 서류를 작성해서 그렇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서를 작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과 관련되어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세부 내역이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세부 내역 등을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본 것 가운데서 내가 아는 지역에 내가 아는 곳을 보니까 아직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군에는 돈이 내려갔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다 집행이 된 건 아니지만 도에서 우리가,
○도로과장 김영삼 시군에 내려주면,
○정수만 위원 수기상으로는 일단 집행된 것으로 이해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수만 위원 이후에도 이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매년 12월이나 되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11월 말이나 돼야 교통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조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예산안이 당초보다 저희들이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건 한 해에 8개소씩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8개소에서 7개소로 줄여야 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건 시군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서 조서를 못 내 놓고,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11월 말에 몇 군데 시군하고는 조율을 해서 7개소는 확정을 했습니다.
당장 지금 상태에서는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세 개 있죠.
세 가지 종류,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정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수만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에, 선정이 되는 시점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나오는 이 조서상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지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돈은 어떻게 바르게 책정이 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는 적절한가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 설명은 애초 조서를 꾸밀 때 설명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서희봉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알 수 있는 한계를 예산 설명할 때라든지 이런 때라도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판단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0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황에 보게 되면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경남도의 도로망을 총괄하는 중요한 계획인데 용역기간이 지금 절반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건설관리계획은 2026년부터 30년 동안 경상남도가 추진해야 될 도로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년에 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최종적으로 고시 공고할 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올 3월에서 6월까지 시군에서 필요한 도로개설계획이라든지 노선변경계획을 지금 받았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BC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도로의 효율성, 기능성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희들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2025년도 하반기까지 시군 의견 청취, 건의사항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냐면 이런 중요한 계획들은 적어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현안 사업들이 좀 보고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단순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돼 가는 과정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국지도 67호선 여항-내서 간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여항-내서 간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항 쪽인 함안 쪽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빨리 해 달라는 내용이고 내서 쪽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 마을 앞으로 도로 자체가 오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부산청에서 그걸 한 6개월 이상 결정을 못 하고 있은 부분들이었고, 한 4~5개월 전에 창원시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일단 부산청의 설계 노선 의견이 가장 적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관계되는 국회의원님까지도 아, 부산청에서 설계한 용역 내용이 맞다는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 일대 우리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등등해서 도정질문을 한 사실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 일대의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창원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된 것.
과장님이 한 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디냐 하면 국지도 67호선 말고, 지금 계획돼 있는 것 말고 서원곡에서 해 가지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예.
○이장우 위원 내서 감천교까지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하고.
그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의논을 한 적도 있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들에 따른 노선을 지방도로 지정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들 도에서는 거기에는 지방도가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노선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저희들 지방도 노선을 그 한 구간만 지정할 수도 없고, 지방도라는 게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국지도 노선으로, 국지도 30호선이 됐든 67호선이 됐든 변경하는 노선으로 저희들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바로 이걸 국지도로 승격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지방도로 일단 승격했다가 다음에 여건이 되면 국지도로 승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부분들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그 부분만, 조금 전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서원곡에서 67호가 연결되는 내서 그 구간만 노선 승격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승격하기가, 어디에 어떻게 승격해 달라는지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창원시에 다시 그 부분들에, 너희가 원하는 노선이 대체 국지도인지 지방도인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한테는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인해서 지금도 굉장히 혼잡하고 향후에도 굉장히 혼잡한 지역으로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는 용역에 대한 어떤 보고를 자세하게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국지도 67호선 연장선상에서 서원곡에서 내서 감천교까지 한 6㎞ 가까이 되는 걸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을 한번 해 보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지방의 재정여건상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 우리 김영삼 국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조서 89페이지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계속사업비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해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재두 위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도비는 관여 안 됐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이게 시행주체가 8개 시군이 돼 있는데, 더 있는 건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 사업에 도비가 없는 것은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 예산보다는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 과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사업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재난안전본부 안전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방교부세로 확정해서 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소교 50%하고 시군비 50%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1억4,600만원, 1억4,600만원 하고.
도로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물이라 하면 크게 저희들이 볼 때는 터널, 교량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도로에 따른 부속시설물로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드레일 그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가드레일, 과속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차단시설 등 이런 걸 말하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재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교부세와 시군비를 각각 50%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시행주체는 창원을 비롯한 8개 시군이고.
수요와 내년 사업계획은 이미 완료됐는지요?
완료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시군에 예산이 교부될 텐데 사업조서에는 자료가 없고 별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혹 사업 대상자를 조서에 싣지 않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90페이지에 시군별 내용하고 창원시의 도로정비 등 8억원, 진주시에 도로정비 등 3,000만원 등 이 뒤에 시군별 지원내역은 있고,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 통행안전 위험도로의 정비사업 대상지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향후 사업조서에 작성된 내용을 꼭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도로정비 이런 부속물은 특히 시민과의 안전에 직결되니까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기라?
(웃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삼덕-연화 도로확포장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삼덕-연화 확포장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오늘내일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9년까지인데, 마무리는 2029년도에 잘 되겠습니까?
공사 마무리는.
○도로과장 김영삼 일단 계획은 저희들 장기계속공사로 최초에 시작할 때는 5개년으로 하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5년 안에 마치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한 7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도 관련되기 때문에, 터널은 한 번 뚫으면 바로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계획공기 내에 마치려고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떠나고 나면 이것 누가 신경을 쓸지, 사업기간이 2029년도 4월까지 돼 있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2029년 4월 이것은 저희들이,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금 현 도로에서 애당초에는 4차선 확포장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터널로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다 해소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거의 통영시나 주민들로부터는 저희들한테 제기되는 민원이나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존 도로 2차선 그대로 가기로 하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도 정비라든지 철거를 해야 될, 시거가 방해되는 부분들은 철거하는 부분들과 보도가 일부 설치되는 부분들은 보도를 설치하고,
○김태규 위원 보도는 인도를 이야기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거기 굳이 인도를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하루 종일 거기 사람 한 명도 안 다니는데, 차만 다닐 뿐이지.
굳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인도까지, 양쪽으로 낼 건가요?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한쪽만.
○김태규 위원 한쪽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될 때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하세요.
○이영수 위원 사업조서 31페이지 상동 매리-양산 구간.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원래 낙동대교 있지 않습니까, 낙동대교.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그게 올해 말까지 원래는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중간에 김영삼 국장님께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 당초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엄청 줄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약속했던 부분에 이 예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런데 내년 6월까지 완공은 아니고 내년 추석 전까지 임시개통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개통시키는 걸로, 임시개통으로.
○이영수 위원 6월까지 완공하고 추석 전에 임시개통하는 걸로?
○도로과장 김영삼 예, 철도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답변대로 지역민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추석 전에 개통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우리 박석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교통정책과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서 163페이지고 사업조서는 13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지원 전환사업인데요.
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전년도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난 연도도 내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방지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표지판 이런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때로는 도로 부속시설도 설치 개선했습니다.
지난해는 14억4,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쌍학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 7억2,000만원에서 내년 2025년도 예산 14억5,500만원으로 증액되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7억3,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2배 이상 확대된 것이죠, 2배 이상?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지금 현재 물량상 그렇습니다.
시군에,
○정쌍학 위원 2배 이상 확대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물량이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자,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러면 2025년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현재 몇 개 지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13개 시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13개 시군.
과장님, 그 13개 시군 중에 거창군의 경우에 사업량이 17개소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이 13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량이 거창군이 가장 많은데, 거창군에서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특별히 많이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그쪽이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 거창군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3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후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예방됐다든지 하는 효과는 현재 집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통계는,
○정쌍학 위원 더 확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에 개선 사업을 해 봤더니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집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매년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현황 통계를 냅니다.
거기 보면 일반 사고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통계수치가 일부 축소되는 그런 결과치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 정도 확인하고요.
전년보다 예산을 2배 이상 확대 편성한 만큼,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수만 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서 129페이지인데요.
2025년 예산이 도비가 49억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행주체를 보니까 18개 시군이 아니고 17개 시군이에요.
빠진 한 개가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금년 8월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령군은 이번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만 위원 의령이 빠져 있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의령에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역으로 의령에는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부분은 충분히 했다라고 봐지는 겁니까?
어느 쪽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마 후자 쪽에, 좀 많이 진척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시군에서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2025년 예산을 보니까, 2024년 예산이 우리 도비가 61억원 정도인데 지금 2025년은 49억원으로 한 20% 이상 줄었거든요.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유가 뭐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200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시설 내에 각종 횡단보도라든지 어린이 시발점, 종점, 각종 시설물 설치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아마 마지막 일부 남은 걸 하는 이런 쪽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 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향후에도, 2025년 아니라 2026년에도, 그 이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마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재시공하는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한다면, 단순화한다면 아마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선한다든지 안 그러면 노후된 부분을 다시 시설한다면 일부 증액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노력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때도 참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것이 옳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마 어린이와 노인을 놓고 봤을 때 어린이 쪽에는 최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서 이런 요구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나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울타리 설치율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게 74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된 곳이 636개소로 86%가 완료됐고요.
기종점 노선 표시가 725개소로 98%가 완료됐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설치된 지역이나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도에서 완전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반영된 부분은 지금 현재 마무리 못 한 일부분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고 하도록 합시다.
K-패스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 기억에는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이 좀 모자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과 우리 경남에서 하는 K-패스 사업을 간단하게 차이점 조금 설명하시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정부가 시행하는 K-패스는 국민들이 15회부터 60회까지 이용했을 경우에 20%에서 53.3%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경남은 조금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100% 무료로 해 드리고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 100% 환급한다는 제도고, 저희들이 상한선 60회를 없앴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예상외로 도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3배 정도로 확대 편성했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또 혹시나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건 아닌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축적된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부터 K-패스의 축적된 자료의 바탕과 창원시와 거제시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화했을 때 증가되는 그런 수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좀 넉넉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민선 8기 도정 후반기에 우리 지사님이 도정 1호 공약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민들이 선호를 한다 하니까 천만다행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1호 공약으로 냈던 사업을 선호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도민들한테 요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되어서 효과가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민선 8기에서 또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위원장님 말씀을 귀담아 열심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나은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저희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 때라든지 업무를 하면서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박석조 교통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사업조서 16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41억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도내 특별교통수단 433대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예산 현황이나 시군별 지원 내역을 보니까 내년에 39억1,000만원, 391대.
이게 좀 많이 줄었네요, 예산들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으로 보니까 10% 정도 이상 줄었는데 이게 줄게 된 이유가 뭐가 있죠?
예산이 축소됐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줄어든 이유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법정 이용 대수가 433대인데 일부 이 부분이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이 있다면 더 확보를 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2025년 내년도 당초 예산에 11개 시군의 사업량이 축소됐고 그중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38대에서 30대로 20%나 감축이 됐어요.
그리고 시군부에 보니까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는 사업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시군별로 이렇게 준 편중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은 시군에 운행되고 있는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일부 단가를 계산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작년에 양산에서 이런 걸 시행을 안 해서, 여러분들 협조 때문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교통약자들이,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필드에 나가면 다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이 2억원 정도 예산이 줄고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38대에서 8대가 감소되고 30대만 운영이 되니까 그런 어떤 우려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조율도 하고 양산시에도 별도로 예산 부족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사업조서에 보듯이 시군별로 국비들이 배분되는데, 시도 간의 편차라든지 불이익이 안 나오도록,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 잘되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3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인데요.
2025년도에 35억원, 2024년도 35억원, 2023년도 35억원 이게 다 35억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이게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사실 변동이, 사용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됩니다.
그런데 큰 변곡점, 차이점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원 사업이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재정 지원에 있는데, 최초 시행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도내 18개 시군 전부 다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대상은 18개 시군입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와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택시업계의 요구가, 조건이 많이 있는데요.
현행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분에 대해 지원하는데 불경기가 지속되고 택시 감차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원 확대 여력이 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사실상 택시산업이 사양산업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 제공이라든지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이 산업이 사양산업이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가지고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전국의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전국 택시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입니다.
그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국 최저 수준이죠, 전국 최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국에서는 조금 낮은 쪽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 광역시는 우리보다 20%나 비싼 4,800원입니다.
경남은 4,000원이고요.
왜 4,000원과 4,800원으로 20%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택시업계의 운행요금은 2년 주기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요금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 부분이 저희가 한 번 스킵이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택시 관련해서 요금 효율화 적정 요금 용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결과치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택시업계에 좀 불편한, 소득이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택시업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번에 8월인가 우리 택시업계 간담회를 한번 가졌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때 그 당시에 택시업계에서 하는 말이 다른 서울, 부산,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택시요금을 올리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반영한다, 올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도 수가 자꾸 지나면 이런 갭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한 번 요금 인상을 놓치게 되면, 그 부분이 중간에 빠지다 보면 그런 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수입에 지장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방 물가 중에서도 다른 물가와 연동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저도 그 부분에는 같이 동의는 하는데, 차량 가격이나 기름값이나 인건비나 물가 등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죠?
물가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요금에 차등을 두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매년 2년 주기로 용역을 해서 현실 물가와 맞는지 조율을, 타 시도의 요금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낮다고 하면 어느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두 위원 적정 요금 산정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결과는 이번 12월 중순에 최종 보고가 있고요.
그 결과치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 택시요금 조정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6개월 정도 걸립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용역은 7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내년 초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금년 연말에 마무리되면 제안한 요금 요율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소비자물가심의회라든지 각종 거쳐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전국의 택시요금 현황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불경기와 고물가에 손님이 줄어들고 택시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애로점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활한 전국 택시업계를 위해, 경남의 택시업계를 위해서 좀 활력 넘치는 그런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발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서희봉 예.
그러면 잠깐만요, 김태규 위원님.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정수만 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이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2024년 올해 하기로 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가운데 거제에 두모교차로가 있죠, 거제시에?
○도로과장 김영삼 2024년도 말씀이십니까?
○정수만 위원 2024년도.
근데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거기에는 설계도 또는 조감도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의 상세 내역 그것을 담아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189페이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 한 3년간 진행이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이 총 사업비를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도내에 전세버스 총 물량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CCTV라든지 LED 자막 이런 거 설치하는 데 100만원이나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단가를 계산해서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총 사업비가 21억8,900만원, 내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 잡혀진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김태규 위원 조서에 보니까 내년 예산이 7억2,900만원인데 1대당 77만원 지원을 하니까 948대가 지원을 받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보면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기타는 자부담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 시군비 50% 기타 자부담 30% 그렇게 해서 100%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리고 7억2,900만원 이 부분은 자부담과 시군비 포함된 부분이고 저희 도비는 1억4,6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한 3,000대 정도 되네요, 그죠?
한 3년 동안 하니까, 대충 3,000대 정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도내에 전세버스 전체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딱 나오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게?
총예산을 잡았을 때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체 지금 2,845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2,800대 정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볼 게 뭐냐 하면 이게 도내 전세버스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버스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일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일반 시내버스 아닙니까, 그죠?
시내버스나 전세버스나 사이즈는 거의 똑같고 형태가 거의 똑같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우선 사업을 하지 않고 왜 전세버스를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다른 대중버스의 경우는 제조사에서 만들어 나올 때 그거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김태규 위원 다 달려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다 달려 나오는데, 전세버스의 경우는 지금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를 출퇴근 통근버스를 활용할 경우 이 차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LED, CCTV가 돌 수 있는 그 장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지금 운행 중인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이런 건 다 기존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은 업체 측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출고할 때 다 달려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존 다니는 버스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빠져 있다.
그러면 3년만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2027년도까지, 도내에 다니는 버스는 다 이 장치가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이제,
○김태규 위원 혹시 빠질 수 있는 버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 누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도민들의 안전에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인데.
과장님,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버스에 보면 1m40이 되는 사람이 버스 앞에 딱 서면 2m 정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측 쪽에도 2m 사이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운전대에서, 말하자면 운전석에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앞쪽과 우측에,
○김태규 위원 높으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1m40이 되는 사람이 서 있으면,
○김태규 위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안 보인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장치는 어떤 장치가 달려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거기 보면 센서가 있는데 음성 센서라든지 모니터 상에 물체,
○김태규 위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런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다 달려 있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이런 데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전세버스는 안 달려 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음 조서 183페이지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이것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보니까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인데 한 대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 폐차가 그러면 333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내년에 계획을 33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보니까 시행 주체가 15개 시군인데, 이게 다 조사된 내용이죠, 내년에 대·폐차될 차량 대수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나머지 3개 시군은 빠졌는데 이제 폐차될 차가 없는가 보네, 내년에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대·폐차되는 물량이 없는 시군은 일부 빠져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빼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회사에서.
법인이나 개인, 택시회사, 개인 택시나.
이 제도가 없을 때는 그냥,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없었을 때는,
○김태규 위원 그냥 폐차시키고 폐차 비용 받고, 아니면 차를 팔 수도 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똑같이 대·폐차를 하기는 하는데 정부 지원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대·폐차는 보면,
○김태규 위원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된 택시가 개인한테 팔리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좀 노후 택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이런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노후 택시를 제때 시간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부담이 많다 보니 그걸 조금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안 그러면 검사를 다시 받아서 연장을, 연장을 해서 계속하다 보면 도민들이 탔을 경우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폐차가 도래한 차에 대해서 일부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부담해서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대·폐차를 조금 빠른 시기에 제때 교체를 하라는 이런 유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택시 감차하는 사업도 있지요, 매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국비 사업과 시군비 사업으로 감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몇 대나 감차합니까?
매년 있던데, 그 사업은.
그거는 다 조사를 못 했네.
올해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업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대·폐차도 금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거 잠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금년도는 150대에서 내년에는 22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폐차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택시 감차.
○김태규 위원 아, 감차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감차한다는 건 폐차시킨다 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기존 면허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다면 그거를,
○김태규 위원 면허 넘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노란 넘버가 없어진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택시업계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다, 이용자들보다.
그런데 또 새로 뽑을 때 100만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가 질의하는 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거는 계속 영업,
○김태규 위원 이 내용은 대·폐차 비용인데, 사실상 차를 바꿀 때 100만원 지원해 주는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그렇게 보는데, 대·폐차 이용보다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차가 노후화되어서 제때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일부 정기검사라든지 검사를 받아서 통과하면 계속 이거를,
○김태규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택시가?
계속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내구연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7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은, 최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년을 연장.
○김태규 위원 그럼 최대 9년을 할 수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최대 9년을 할 수 있고, 그럼 9년 된 차는 폐차를 시켜야 된다.
근데 판매되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9년이 안 된 차들입니까?
판매되는 차들이 있던데, 택시가 일반인들한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반 택시는 영업을 하다 보니 안전성을 강화했고요.
일반 자동차로 전환이 됐을 경우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타는 부분은 좀 완화된 그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쪽에는 영업 환경이 아무래도 도민들이 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인들은 안전이 조금,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오래된 차를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해서 대기오염 방지를 하는 차원도 있고 좋은데.
아무래도 운송업자들이 로비로 넣은 어떠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어떤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사업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기존에 안 되던 걸 100만원씩 지원해서 차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고 나중에 별 탈 없이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본 사업은 10년간 노후된 차를 일몰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택시업계가 사양산업이다 보니 사실상 아우성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민의 여론 형성의 한 주축도 될 수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도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지만 어려운 우리 택시업계에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노력하고 개척하는 부분인데요.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제때에, 적기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좀,
○김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나는 사업도 있고 또 뭐랄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양사업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도록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이런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계속, 물론 어쩔 수 없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다 보면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거든.
또 사회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어느 업종은 지원이 되어야 되고 어느 업종은 지원이 안 돼도 되고, 내나 똑같은 도민들인데.
그런 부분도 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게, 택시부터 교통이라는 게 시민의 발인데 그걸 사업성만 보고 유지를 할 수 없고 또 도민 이동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택시도 대중교통의 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쾌적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도 계속 택시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택시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체 경남도의 물가상승이라는 요인도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해서 택시요금도 사실상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만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더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입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만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1회만 딱 지원하는 걸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비단 이것만 짚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 전반적인 얘기의 한 부분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잠깐만...
○이치우 위원 내가 먼저...
○위원장 서희봉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가위바위보 하이소.
(웃음)
우리 이치우 위원님부터 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9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사업 대상이 19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 19개 업체 중 비수익 노선이 전체 노선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노선은 19개 시외버스에서 278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이 몇 퍼센트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중에서 190개가 비수익 노선입니다.
○이치우 위원 190개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85억원 편성돼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85억원 편성돼 있는데, 이 85억원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2024년 예산, 적자 예산에 59.5%를 반영해서, 그렇게 59% 정도로 해서 85억원을 편성했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59.5%가 경영수지분석을 통해서 나온 퍼센티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당초 1회 추경에 30억원 반영 예정을 잡아놨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85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에 30억원을 또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한번 했으면 2025년도에는 차라리 이렇게 추경으로 넘길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그냥 115억원을 바로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실에다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재정여건이 일시적으로 어렵다 보니 아마 추경에 반영하라는 그런,
○이치우 위원 아, 우리 전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190억원을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률이 100%란 말이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이게 당초예산에 확 감액돼 가지고 115억원으로 해서 추경 없이 2023년도는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집행이 다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당시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코로나 시국 그 당시여서 특별재정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 아무래도 버스, 대중교통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자제하고 버스 운행을 자제시키고 통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추가로 2021년도는 50억원, 2022년도 80억원을 추가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전체 예산 85억원 당초예산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또 추경에도 30억원을 더 추가 편성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10월 말 현재 보면 집행을 82억원 했고 잔액이 33억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은 연말까지,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월 나머지 부분은 그때 집행할 거라는 그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경과를 보면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죠?
43억원 집행을 했고 30억원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했는데, 아, 이거는 내나 앞에 거하고 맥락이 같네.
향후 계획을 보면 재정지원금 조기 집행을 한 60%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것은 정부 기조에 맞추고 우리 재정을 공공 부문에서 빠른 시기에 집행을 하면 경기부양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에 하는 이유는 뭐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여기 고용돼 있는 기사님들의 인건비와 연관이 되다 보니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손실 적자노선이 그대로 계속 적자로 유지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아질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고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걸 볼 때 경영수지분석도 없이 60% 집행을 해 버리면, 차후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건 충분히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6월까지는 공공 부문의 재정을 60%까지 사업비라든지 집행을 하라!
그 보조에 맞춰서 60%를 정한 거고요.
혹시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 변화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경영개선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순수 도비 100%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물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경영개선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19개 업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경영개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업체의 의지라든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 감행 운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부 승객이 없는 노선은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을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측에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무한정 재정지원은 어렵다, 그걸 자구노력 없이는 저희들도 재정지원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를 내 놔야 된다.
그리고 한 면으로 보면 너무 경쟁력을 따지다 보면, 도민들의 이동불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구노력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들의 어떤 경영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선 폐지는 사실상 안 맞거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업체가 이 경영개선을 하려면 자기들이 살을 깎는 듯한 어떤 노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자기들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들은 단순히 손실 부분에 우리 도가 당연히 지원해 줄 것이다.
경영개선의 의지가 없어지거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대중교통은 우리 서민들의 발이니까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맞는데 업체들의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혈세가 함부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119페이지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전의 내연기관, 즉 다시 말해서 휘발유, 경유차가 대다수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차량인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소차가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도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이장우 위원 천천히 답을 해 주셔도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전기차 등록 대수는 4만4,700여 대로 돼 있고요.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197만1,000대 정도 돼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지속적으로 늘고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업체 신기술 정비 교육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얼마나 있고 이 중 올해 교육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도내에 전문 정비업체가 2,500개 정도 됩니다.
○이장우 위원 2,500개, 예.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2,700여 명 되고요.
이분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정비해서 근로를 해서 생활했는데 일부 전기차로 전환되다 보면 아마 기술 습득이 안 돼서, 도민들의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수소차가 오면 아마 자기네들이 정비기술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처럼 정비업체는 한 2,500개, 2,7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교육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 금년도 교육은 1회당 20명 해서 18회 해 가지고 3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360명 교육을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장우 위원 아무튼 기존 정비업체를 하시던 분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정비하려면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단한 교육을 받고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기존 내연기관의 경우는 주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동계, 같은 계열의 자격증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 취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인데 안에 전기회로 이 부분의 기술을 습득한다면 충분히,
○이장우 위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장우 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내연기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안전공단이 교통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인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최신 정보를 많이 공유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내연자동차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비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기술에 대한 정비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신규 사업이 향후에도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박석조 교통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6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이것은 사업비가 전액 국비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이 내년에 391대 돼 있네요.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춘덕 위원 391대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상남도가 전체 391대를 받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여기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각종 특별교통수단 유류대라든지 정비비, 관리비, 보험료, 주차비, 각종 제세공과금 다 포함돼 있는 경비를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한 대당 1,000만원꼴 근사치로 나왔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택시업주를 선정할 때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특별교통수단은 자치단체가 직접 장애인이 10만 명 이상과 10만 명 이하였을 때 그 수치에 따라서 차량 등록을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화된 시군에서 391대는 법정 의무 대를, 최소의 기준입니다.
확보한 그 시군에다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시군의 차이는 아마 장애인 수가 많다든지 특별 교통수단의 수요자가 많을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 인구 비례해서는 안 되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그 수요에 의해서 여기 뒤 페이지 도표의 이 사업량이 딱 정해진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춘덕 위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 창원시 같은 데는 110대가 배정돼 있고, 뒤에 도표상에.
함양, 의령 이런 데는 6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골 같은 데는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이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받으면 상당히 사업의 효과도 많고 절실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노인들이 급할 때는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빨리 이동해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한데, 이게 국비를 받는 특별교통수단 대수를 경남도에서 배정받는데, 이것은 우리 욕심 같아서는 배정을 더 많이 받아서 교통약자들이 교통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으면 좋겠는데, 이걸 사업량을 더 확보하거나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보율이 높은 도입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100명당 1대꼴, 그리고 이상일 경우는 150명당 1대꼴 특별수송장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최소한의, 저희들이 법정기준치보다 115%를 달성했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전년도 41억원, 내년 2025년도에 39억원 해서 한 2억원이 줄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 주는 게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면, 예.
○이춘덕 위원 2억원이면 1,000만원씩이면 20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춘덕 위원 20대면 상당히 편익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수치인데,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춘덕 위원 앞으로 시골 쪽이나 벽지에 있는 군민들 이동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편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또 수요가 급증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잘해서 이런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사업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쪽 공영주차장 조성 총 몇 개소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박성도 위원 사업조서 112쪽.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내년도 계획은 23개소에 274억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에 24개소는 표기가 잘못됐죠?
사업성과, 2024년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24개소로 돼 있고 밑에는 세어보니까 23개소네요.
사업조서 112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 2024년도 거는 24개 사업을 확정했고요.
○박성도 위원 2024년도 24개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내년도 새로 할 사업이 23개,
○박성도 위원 내년도는 23개소 이 말씀이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23개라고 말씀을...
○박성도 위원 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없는 시군이 4개가 있어요.
맞습니까?
확인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이거 신청을 안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신청이 없는 시군과 일부 신청을 했는데 행정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돼서 내년도 사업을 못 하고 한 해 정도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 있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됐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은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봐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떤 지역은 5개소가 있고 어떤 지역은 없고 해서, 이런 것도 어차피 지역별로 다 안배를 해서 해 줘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그렇게 고려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우리가 물론 지역별로 땅값 차이가 있고 어떤 데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그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는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나 듭니까?
한 1억원 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대충 추정컨대 한 면당 1억원 정도,
○박성도 위원 시 단위는 그럴 거고 군 단위는 좀 적게 들 거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사실상 보면 부지 매입비에 따라서 땅값이 좀 비싼 경우는 면당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고요, 낮을 때는 좀 낮게 책정됩니다.
○박성도 위원 기 2024년도 사업비 중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를 들어서 부지 보상이 협의가 안 됐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사업이 책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 보상 협의도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현장을 나간다든지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박성도 위원 근데 주차장 최초의 계획이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사서 그걸 헐어서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한 집이 자꾸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가장 먼저는 설득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강제력도 없잖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설득 관계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성도 위원 설득 설득하다가 안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거는 빼놓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는 그런 쪽이 있지만, 공익사업일 경우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있지만 그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일단 도민이다 보니까 설득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주차장 해소 이 문제가 오늘내일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는 많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좁고, 이 주차난 해소가 돼야 도심 환경도 개선되고 또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활성화되고, 주차장이 없으면 요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나 예산안 161쪽에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문화 정착 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9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박성도 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은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지도하는 걸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라든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교통문화 전국 단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한 예산의 부분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좀 확대된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의 안전의식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택시비 1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없죠?
1만원 이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은 도내에서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를 1만원, 있긴 있는데 1만원대 결제했을 때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고, 금액이 상당한 금액일 때는 지원 안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재두 위원 저번에 면담 갔을 때 1만원 수수료를 하지 말고 2만원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재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조서 185쪽요.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확산 사업 이건 신규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185페이지.
이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과기부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본래 중앙부처는 과기부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균특에 70%고 시군비가 30%인데, 34억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2년 예산이 34억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DRT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DRT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버스가 기점과 종점을 운행하고요.
그리고 택시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불러서 탈 수도 있는데 이 DRT는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15인승 정도의 버스를 기종점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주민의 콜이 있으면 그때 가서 모셔 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이런 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 대중교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초 DRT 초기 구축비가 338억8,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5식인데, 1식에만 16억9,000만원이 드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5개 시군에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 시군에 3억3,800만원, 5개 시군에 계산하면 총예산이 16억원 정도입니다.
○이재두 위원 도의 DRT 플랫폼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고 각 시군에서 구축되는 것은 무엇인지 사업 전반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내년도 수요조사된 지역을 보면 첫째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은 창원중앙역 인근으로 해서 봉림동, 용지동, 중앙동 일대에 DRT를 도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내년도 3월에 도입할 계획이고요.
진주시의 경우도 동부 5개 면에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진성, 지수면 이 부분과 동부권의 DRT를 관광 DRT 쪽으로 운용할, 내년도 상반기에 진주에 도입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군부에서는 함안군에서 가야권이라 해서 가야면과 함안면, 산인면 2개 이 권역을 묶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남해군의 경우도 남해군 남면 일원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운용할 계획이고요.
함양군에서도 함양읍 일원에 내년도 상반기에 DRT를 구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진주, 함안, 남해, 함양 이 5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기존의 우리 대중교통과 차이점은, DRT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DRT의 장점은, 기존의 경우는 시간을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DRT의 경우는 고객이 수요자가 꼭 필요할 때 단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택시는 신속성 버스는 정속성이거든요.
제때 오는 그 시간대에 맞춰 그걸 2분의 1씩 담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콜택시가 있는데 콜버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이용이 좀 많은가요, 요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타 시도에, 타 시군에 많이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타 시군에서 막 도입하려고, 예산 사정이 안 돼서 그렇지 다 도입하려고,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창원에서 보니까 그 버스가 굉장히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창원시는 제가 알기로는 3대인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역 인근에.
○이재두 위원 그러면 향후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에서는 1차 사업은 내년도 2025년도에 5개 시군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또 2025년 물량만큼 2026년에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택시업계에 또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때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의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이 한정면허를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두 위원 그러니까 택시업계하고 버스 DRT하고 잘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잘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 효과와 수요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거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처음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DRT가요?
○위원장 서희봉 예.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도에 도입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당선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해 저희들이 2024년도 사업에 관련 프로그램을 샀고요.
그리고 이걸 보급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보면 아까 과기부의 스마트빌리지라는 그 사업에 저희들 공모가 됐습니다.
그 국비를 확보한 걸 내년도 5개 시군에 보급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럼 경남도 말고 다른 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다른 시, 경기도라든지 서울 인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많이 하고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위원장 서희봉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그게 썩 와닿지를 않아요.
예로 들면 버스도 아니고 택시도 아닌데 버스처럼 정기적인 노선을 정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기는 탑승객 수가 적고, 이런 형태로 그 틈새 공약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게 지금 설명에서 와닿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 크기보다는 승객 수가 좀, 탑승객 수가 적겠고 택시보다는 승객 수가 많겠고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투입을 한다든지, 이 DRT 사업의 필요성이 먼저 와닿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 그 틈새의 공백을 메우는 그 필요성.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제가 서두에 버스와 택시의 중간이라는 말씀은,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중간이라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시골의 경우에 택시를 탄다면 한정적일 수도 있고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버스와 택시의 중간 단계인 15인승의 콤비라는 이 차가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면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요금에,
○위원장 서희봉 병원을 가는데 마을 사람 단체로 준비했다가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단체는 아닌데 가다가 중간에,
○위원장 서희봉 택시 부르면 되는데.
택시요금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 사업들 있는데, 요금 보조해 주는 사업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라는 건 정기적인 운행 시간표도 둬야 되고 버스라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다 타면 45인승이 된다든지 50명이 된다든지 탑승객 수가 있고, 또 버스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탑승객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거기에 반해서 택시가 투입되기는 승객 수가 많기 때문에 택시로서는 그걸 채워주기는 규모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아, 그렇게 되겠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그래서 차는 이런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버스를 임대해서 하루 쓰려면 45인승이 된다든지 이렇게 수요가 되어야 버스를 부르는데, 그러면 승용차 하나 타고 어디 가기는 숫자가 다 타기는 많고, 15명 정도가 되려면.
그래서 차가 버스도 아니고 택시도 아닌 승용차도 아닌 중간의 이런 크기의 차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낀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교통수단으로 DRT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게 선뜻 안 와닿는다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말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버스 노선은 45인승이 가다 보면 한두 사람을 태우고,
○위원장 서희봉 다니기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한두 사람 태워 가다 보면 수지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버스와 택시의 중간 자그마한 콤비 15인승을 운행하면 그 버스에 사람을 다 태울 수 있고 일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경비라든지 운행 기름이라든지 각종 절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버스는 보면 한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도민들의 이동 편의 그걸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좋은데 이게 정기적으로 운행, 예를 들면 노선이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순회하는 것 같으면 보통 다 타봐야 열다섯 분 정도 타는 것 같으면 버스를 운행을 하기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택시 형태처럼 필요하다고 부르면 와서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비공개로 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 부르면 되지, 정기적으로 운행도 안 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기는 대형 버스로 가기는 너무 승객 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크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운행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정기 운행도 안 하고 필요하면 부르는 그런 용도고, 시민이 부르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썩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사업의 필요성이.
그다음에, 좋고요.
이건 따로 과장님, 이 사업이 여기서 다 저한테 설명 안 되니까 저도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공용버스 적자 부분 말입니다, 대중교통.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언뜻 보니까 전체를 당초 예산에 못 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담을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의 재정 여건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습니까.
이게 참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념이.
연간 해마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적자 부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건 100% 동의를 하고요.
분명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정말 적자가 얼마 나는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민의 발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만 따져서 운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자 노선에도 버스가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사업자가 힘들지 않도록 충분한 보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자꾸 가면 갈수록 인구도 주는 데다가 또 승용차가 늘어나니까 탑승객도 주는 데다가 그럼 자동적으로 대중교통 사업체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자꾸 그것을 남의 일처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일처럼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에 애로가 없도록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그것을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 줄 건 해 주고 또 관리 감독할 건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올해도 나가야 될 예산인데, 전년 대비 한 30%인가 언뜻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그에 따른,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이라든지 집행에 에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는 없다 아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만 위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입을 안 열면 지업다 아닙니까.
저는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굴곡도로 개량 사업의 사업 규모를 2025년에 보니까 2개소가 되어져 있고 통행안전 보행로 설치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이 2020년 6월에 굴곡도로 개량조사 기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를 하니까 306개소가 있었습니다.
30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 수혜도 하고 그리고 차량 통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306개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306개의 위치를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정수만 위원 그럼 그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306개 가운데 현재까지는 몇 개 정도 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현재 40개를 준공했고요.
지금 공사 중인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이고, 306개니까 이때까지 한 게 40개라면 다 하려면 한참 멀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아무래도 사업비하고 보상비 같은 것 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자료를, 그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추가적인 것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른 질의를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예산안 설명 또 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들어보면, 세출예산안에 보면 교통건설국의 예산이 4.45% 늘었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 편성이나 증감한 거 보니까 교통건설국 산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받는데, 좀 아쉬운 건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도로과는 222억원 정도, 도로사업소는 23억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도로 개설은 제가 받는 느낌은 편리성과 경제성, 또 도로사업소는 안전하고 또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여기에 나는 주안점이 있다라고 봐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중요한 국에, 또 중요한 과의 예산들이 줄었다는 데 아쉬움을 표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도로과는 국세가 줄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진행이 잘되는 데 예산을 배정하고 또 진행이 안 되는 쪽에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SOC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개설이 다 되고 나면 결국은 유지관리 보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어떤 큰 사고가 나면 그때 예산들이 증액이 되고.
평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편리성과 경제성의 논리의 개선보다도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임위 때마다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들이 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이나 또 이렇게 편성해서 도민들의 안전과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번에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세출예산이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국지도 확포장 사업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지도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고 계속 사업은 지금 하고 있어서, 또 1~2년 내에 준공할 사업들도, 사업 구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준공 전에 꼭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공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터널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터널 유지보수 관리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들이 법정 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그만큼 수요가 좀 줄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희들이 도로시설 정비라든지 굴곡도로 개량이나 포장도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보면, 재원이 무한정이면 저희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번 하는 데 몇 십억원씩 투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예산 대비 차량 통행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굴곡 개량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도로면에 포장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또 주변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들이 훨씬 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도가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장도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과속방지턱은 어디 부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이영수 위원 예, 소장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시부가 여덟 군데, 군부가 열 군데 정도 되죠,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농촌이나 교통량이 많이는 없지만 지방도나 또 국가지방도 이런 도로에 직선화 이렇게 생기면서 방지턱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미테이션 이렇게도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교통질서나 이런 개념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나가면 차가 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셔서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이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경찰청하고 협의 없이 바로 가능한 거죠,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미지 방지턱이 가능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이 안전해서 도민들의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42페이지에 과적차량 이동식 단속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동식 단속 장비가 18대가 있는데, 절반 정도가 내구연한이 초과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절반 정도가 초과해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이 이동식 축중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10년?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10년이 경과되면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소하고 지소 각 2대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10년 된 게 지금 10대 정도 되는데 8대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지소는 그렇습니다.
지소는 단속반을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2대 구입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2대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는 가능한 기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수리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축중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량을 정확하게 재는가 그걸 검측을 해야 됩니다.
검사하는 그런,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 연도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수리가 가능한 기계는 아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10년 되면 그냥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2대 구입해도 됩니까, 18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본소 같은 경우에는 이동 단속반을 지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소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18대에서 2대만 교체하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네요, 업무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거 적기에 교체를 해야 업무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재명 소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특히 도로라든지 교통은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우리 한재명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해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온 근무 기간 동안에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퇴직을 앞두고 공직생활의 마무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992년 4월 진주시에서 공무원 첫발을 디디고 1995년 5월 도청에 전입하여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후배, 청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자연재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의 보직을 받아 무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소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전체 고생하셨다고 격려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소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에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마치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발전단 소관
(16시 13분)
○위원장 서희봉 계속해서 균형발전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 균형발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8억6,767만원이 감액된 613억6,84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서 남해안권 종합발전 기획홍보에 2억원, 경남혁신도시 내에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에 3,000만원, 국토부 주관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혁신도시 공보관 운영에 1,500만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융화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컨설팅 인증 지원 등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과 우량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1억6,000만원을,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입주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클러스터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에 5억4,000만원, 창업 유치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의 발전 정책을 심의 조정 평가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자립형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에 1억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182억6,300만원을, 도시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3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비로 1억2,000만원을,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유채꽃 피는 대고포 마을 꽃동산 조성 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152억1,100만원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6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에 13억원, 국토교통부 민관협력 지역상생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서 부자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지방분권 열린 포럼 등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 지방이양사무 지원 전환비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서 도민의 역량 강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사업비로 7,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관리입니다.
2015년 12월 서부청사가 개청하였으며, 2007년도에 준공된 노후화된 시설로 청사 건물 유지와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필요로 해서 기계실 펌프 모터류 교체 정비에 2,000만원, 행정망 노후 정보보호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에 5개 사업 3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위해서 출퇴근버스 운행 임차료에 3억6,206만원을,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과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8억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사무 환경과 청사 관리를 위해서 청사 시설장비관리원, 청소원, 전산보조원,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 운영인력 등 15명의 운영인력비로 7억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전환사업비를 일부 편성하여 전년보다 14억6,129만원이 증액된 10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가 높은 3개 분야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수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해 6.25&월남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 사업에 14억9,500만원,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10억원, 함양군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79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단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조서 85페이지 통영 무전블럭 유수율 제고 사업에 상수관망 정비가 5.5㎞ 돼 있는데 이 관망 지도가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그것 서류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정국조 균형발전단장님과 각 파트장님들, 반갑습니다.
남해안권 종합발전 기획홍보 부분인데요.
예산서는 해당이 198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서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서 전략적 홍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 부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힘을 싣기 위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부분도 우리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억원 단가 산출내역 및 TV, SNS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시행주체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는 한국언론재단에 의무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언론에 홍보하게 되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이 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 송출에 1억5,000만원, 맞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미지 게시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1억5,000만원하고 5,000만원, 2억원 중에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상 송출에 편성된 1억5,000만원 예산이 과다하진 않은지, 또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가 남해 특별법을 아무리 강조해도 중앙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TV라든가 광고라든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남해안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성을 계속 강조는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단가를 산출 못 한 것이 광고를 몇 초 하느냐에 다르고 또 다큐멘터리를 몇 번 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 산출은 지금에서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는 있는데 임의로 산정하는 게 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몇 분짜리가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실적으로는 단가 산출이 어렵다는 말씀이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영상 송출의 경우에 TV 광고, 공항 및 KTX 역사,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그럼 2억원 예산 중에서 여기서 어떤 항목에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돼 있는지 답변이 가능한가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가능합니다.
○정쌍학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 냈을 때는 TV프로그램에 5,000만원, TV 광고에 2,000만원, 2억원 중에서 신문지, 일간지에 광고하는 데 3,000만원, 월간지에 1,000만원, SNS 홍보에 7,000만원, 지하철·KTX에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그 2억원 중에서 그렇게 편성된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어떤 항목에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아무래도 TV프로그램에서,
○정쌍학 위원 TV프로그램?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다큐멘터리로 하면 아무래도 남해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60분 정도 하면 제작비가 아무리 적어도 5,000만원,
○정쌍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물 및 이미지 광고는 단장님, 언제까지 개발해서 언제쯤 홍보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대략적인 홍보 추진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가 12월 17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것 하고 나면,
○정쌍학 위원 12월 며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2월 17일 날.
○정쌍학 위원 12월 17일?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하고 나면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맞춰서 아마 전(前) 중으로, 공청회 일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건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면 그 전후로 2~3일 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예산 편성액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이게 지금 실제 우리 경남으로 보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하동에 조성하고 남해는 다목적구장과 파크골프장을 겸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동에 보니까 파크골프 9홀을 조성하는 데 26억원 총 사업비가 드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맞는데, 지금 남해에 다목적구장과 파크골프장 2개를 조성하는 게 43억원 총 사업비가 들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8홀을 하는 데, 이 앞에 하동에는 9홀 하는 데 26억원이 드는데 여기는 얼마나 들까요, 남해 18홀에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남해는 지금 총 사업비가 43억원 잡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골프장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따로 골프장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골프장만 따로 구분... 잠깐만요.
○김태규 위원 산술적 계산만 한 52억원 들어야 되는데, 18홀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그거는 주변 여건에,
○김태규 위원 따로 계산된 것 없어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따로 된 건 제가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다목적구장은 뭐 하는 구장입니까, 이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왜냐하면 특별하게,
○김태규 위원 남해에서 자료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뒤에 그 자료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이런 건 다 각 시군에서 올려야 진행되는 사업인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남해 것은 운동장에다가 파크골프장이 결합된 형태랍니다.
○김태규 위원 남해는 기존 운동장에 있는 부지에다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부지 그 운동장에다가 파크골프장도 조성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18홀을 하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면적이 다른데, 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기존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인 데다가 운동장도 하고 골프장도 만들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다목적구장은 공설운동장 같은 축구장 이런 겁니까?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하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축구장하고 생활체육 활동 공간.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축구장하고 생활체육.
○김태규 위원 여기에서 지금 부지 매입비는 전혀 포함 안 된 거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그건 각 시군에서 다 부담하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부지 매입비는 시군비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 못 하겠는 게, 자, 한 페이지 당겨서 59페이지에 9홀을 조성하는 데 지금 26억원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사업을 선정할 때는 26억원으로 됐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20억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김태규 위원 지금 조성... 하, 이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때 당시에는 실시설계를 안 해 보고 개략적으로 자기들이,
○김태규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단장님!
그때가 언제 때를 이야기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2023년도 확정을 한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든 지가 언제인데 지금 가만 그대로입니까, 이 자료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5개년 계획,
○김태규 위원 경남에 지금 온 데 파크골프장 한다고 난리인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9홀 조성하는 데 26억원이 든다 하면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뭐지, 잘못된 거 아닌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부지 매입도 다 빠져 있는데.
이게 36홀도 아니고 18홀도 아니고 9홀 조성하는 데 26억원이 든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보통 시군에서,
○김태규 위원 잠시만요.
2억원이 올해 들었는데, 2억원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집행은 지금 1억원밖에 안 했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집행된 1억원은 뭐 할 때 쓴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기본계획하는 데 이게,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1억원을 쓴 겁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뭘 했냐고요, 그래!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했는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보통 골프장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만 1억원이 나갑니다.
○김태규 위원 설계비도 아니고 용역비만 1억원이 든다 말입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실시설계는 또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도 아니고 뭐 하는 데 벌써 1억원이 듭니까, 이것?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보통 조감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본설계하면 보통 1억원이 듭니다.
○김태규 위원 하... 도저히 이 사업은 진행돼서는 안 될 사업인데!
아직 설계 안 됐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가,
○김태규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합시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9홀 조성하는 데 26억원이 든다고 하면 아무도 납득 못 합니다, 이 사업은.
마지막으로...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위원장 서희봉 신뢰성 안 가는 응급성 답변은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가 어디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마,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 질의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여기가 어디 사적인 자리입니까?
어디 안방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잠깐 정회를 해 드릴 테니까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제대로 된 답변,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거기서.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마무리...
○위원장 서희봉 예, 하나 더 질의하시고, 예.
○김태규 위원 하나만 더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조서 63페이지에 통영에 다목적 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29억원 정도 되는데 올 11월 달에 실시설계 착공.
착공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됐습니까, 착공?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실시설계 착공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마무리되죠?
준공되죠?
한 달 만에 이것 설계가 다 됩니까, 체육관 짓는 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실시설계라서 한 달 정도, 일단 계획상으로 한 달 만에, 지금 두 달... 지난 11월 달에 해 가지고 12월까지 2개월 만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체육관하고 시설이 그렇게 복잡한 시설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물론 이게 보조체육관인데, 체육관 하나 만드는 데 설계를 한 달 만에 다 합니까?
누가 보면,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러니까 두 달이죠.
○김태규 위원 최장 두 달인데, 또 2월 달에 착공이 돼 있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공사 착공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지금 통영시에서는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하... 내가 아무래도 우리 균형발전단 일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사업들이.
내가 보기에 상당히 역부족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하여튼 단장님 답변에 내가 존중을 하며,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이 하동 사업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얘기도 있고 하니 나중에 질의하실 것 다시 받고 부족한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회하고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단장님, 저는 원론적인 것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지금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의 사업을 보면 우리 기초지자체 18개 가운데 지금 해당되어지는, 이 사업이 있는 사업지는 모두 13개 시군만 있어요.
5개 시군이 빠진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 중에서도 낙후된 시군만 합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거제, 일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후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은 낙후되지 않았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것은 12개 항목의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한 거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해당 시군에서 신청해서 이를 균형발전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특정지역 고성, 의령, 사천, 거창, 통영,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시군에 2개의 사업이 있어요.
2개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5개 지역은 뺐고.
그게 단장님이 보기에는 다 타당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참고적으로 시군을 선정하는 지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2개 항목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최근 5년간의 재생력 지수, 그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총액, 1,000명당 사업체 수,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 도로율, 상하수도 보급률, 노후주택 비율, 1인당 공원 면적, 면적당 학교 수, 1,000명당 문화체육시설 수, 1,000명당 의사 수, 영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를 조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 가지고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은 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시군을 중심으로 합니다.
○정수만 위원 시군을 중심으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 특별회계에는 앞에서 지금 현재 빠진 5개 시군은 계속 빠지기가 쉽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계속 빠질 수는 있지만 또 빠졌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해에 따라서 인구가 급격히 줄었거나 이러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추가적인 것은 내가 단장님한테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에서 207페이지, 그리고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단장님이 세출예산안 보고를 할 때 제가 좀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균형발전단 예산이 올 당초예산보다 내년에 111억8,000만원이 줄고 균특에서 14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증감률을 보면 16.2% 예산이 줄었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토털하면 12.66%.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 각 국, 단 중에서 최고 퍼센트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단의 업무는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내년도 정부 공모사업이 지금 시작이 안 됐거든요.
보통 5월 달에서 7월 달에 경쟁이 되면 추경 때하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걸 예산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은 많이 줄었다가 추경되면 확 올라가고 이런 구조로 갑니다.
○이영수 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상에 보도된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사실은 18개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2023년도, 2024년 올해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 내년에도 내년 후반기 때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18개 시군의 관계 부서, 또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던 각 시군에서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균형발전단에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국토부에 찾아갔을 때 그때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언제쯤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영수 위원 아니, 단장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들었고, 지금 어제아래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향후 중앙부처의 그 플랜 말고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안 하는데 우리 도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다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도내 지방시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도내 기관들 중에서 1차적으로 인재개발원은 내년도 초 되면 플랜을 어떤 식으로 했고 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그때 브리핑하고 나서 상임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의 문제 때문에 당장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좀 어렵다, 그렇게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내 산하기관이 한 17개가 있는데, 각 시군에 지금 있는 데가 있고 아예 없는 데는 아예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같은 데,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춘덕 위원 도 자체적으로 균형발전 사업은 추진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그거는 우리 단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인재개발원 문제가 나왔는데, 인재개발원 이건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더라도 5년, 6년은 예사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5~6년은 걸립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연간 한 1,000여 명 이상이 교육을 마치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거기에 보면 강의실 큰 대강당 하나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숙박시설,
○이춘덕 위원 숙박시설이지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기숙사.
○이춘덕 위원 당초 인재개발원이 2015년도에 갔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2015년도에 갔는데 그걸 추진하는, 인재개발원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 교육이라든지 보수 교육도 필요하지만 힐링과 휴식, 재충전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진주 인재개발원은 2015년에 갈 때 서부청사의 하나의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피로감이 더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언제쯤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을 추진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는 내년 3월 안에는, 왜냐하면 함양이 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함양 그런 건 아니고,
○이춘덕 위원 그렇죠, 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왜냐하면 균형발전 차원이기 때문에 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기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춘덕 위원 아우, 그건 당연하지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저희가 보통 봤을 때 도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하는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표를 만들어서, 기관의 사업소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그중에서 최고 낙후된 지역에 하는데, 낙후됐다 해도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를,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울에서 오는 교통편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강사가 안 오려고 합니다.
우수한 강사가 안 오면 교육의 질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재이전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걸 선정할 수 있는 데를 정해서 3월 내에 기자 브리핑을 할 생각입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단장님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인재개발원 문제는 아무튼 특정 지역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교육 환경이 좋다, 또 자연 환경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 균형발전 기여도가 크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늦어도 3월 안에는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것이 우리 경남도의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 사기 앙양,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균형발전단의 1호 사업이라 할까, 어떤 업무라 할까, 단장님 어떤 걸로 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남해안특별법이 우리 균형발전단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전체 차원에서도 남해안특별법 자체가 1, 2번째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잘 알겠고요.
(박성도 위원을 보며) 어디 가십니까?
여기 답을 받아야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정회할 테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거 더 보충해서 답변드릴 거 있으면 잠깐 담당자분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순서가 설계 용역을 먼저 하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 용역비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1억원.
○이치우 위원 1억원 들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이 끝났으면, 공사를 보면 토목, 조경, 편의시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토목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비의 산출 내역을 뽑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받고.
그럼 조경 공사도 마찬가지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나오실 때는 여기에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자, 예산을 오늘 방망이 두드리고 나중에 계수 조정을 하겠지만 이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추후에 보고를 하겠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건 좀 죄송한데, 우리 사업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장을 다 못 간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균형발전단에서 단장님이 다 못 하시더라도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걸 숙지를 하셔야죠.
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26억원이잖아요,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균형발전단의 전체 2025년도 사업비가 얼마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2025년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이치우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전체적인 사업은 613억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613억원 안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가 적은 예산은 아니단 말이죠.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좋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홀 조성, 9홀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파 3홀하고 파 4, 파 5가 있는데.
그럼 파 4, 몇 홀, 몇 미터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을 못 하겠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파 3는 4홀.
○이치우 위원 4홀인데, 우리가 미터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골프장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파크골프장의 파 3홀은 몇 미터, 그러니까 홀의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이게 나와야 공사 금액이 산출이 되잖아요.
조경 공사라든지 잔디 식재라든지, 그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게 산출이 되는데 그거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건 답변을 못 합니다.
제가 골프를 따로 안 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그거는 구체적으로 설계 내역서를 보지 않으면 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러면 우리가 질의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자, 이거 우리 부지 매입비 없죠,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용역비, 토목, 조경, 편의시설 해 봐야, 9홀에 편의시설 해 봐야 화장실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산출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지금 18홀 규모로 보거든요.
용원에 보면 18홀, 우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규 코스가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도 부지 매입비는 빠졌어요.
토목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조경하고 편의시설은 다 들어갔어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줄 압니까?
12억원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 9홀입니다.
부지 매입비도 없어요.
그런데 자, 26억원이라는 이 돈을 우리 위원들이 과연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한번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면 전체 삭감을 할 겁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내일은 가능하죠?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내일 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내일 꼭 좀 가져오세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위원장 서희봉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남해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현황이 있지요.
그리고 남해에서 올라왔던 자료들 있지요.
그거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디테일하게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 단장님이 일일이 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서류라든지 인지를 하고 예산 심의장에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바로바로 답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는 가져오셔야 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건건마다 제대로 즉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건 저는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단장님 조금 더, 단장님도 그렇고 밑에 담당자분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를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 백번 이해도 하고 배려를 해 드릴게요.
답변이 되어야지, 여기 와서 제대로 된 답변 없이 그냥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면 그거는 저는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앞으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잠깐만,
○위원장 서희봉 아,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 게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하동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최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이게, 하동군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하동군이 이게 양보면인데, 하려고 하는 위치가,
○박성도 위원 예?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양보면입니다, 양보면.
○박성도 위원 양보면에,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양보면인데, 자기들은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박성도 위원 주민 생활?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증진을 위해서,
○박성도 위원 생활 증진, 또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어떠한 목적.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이게 원래 올라왔을 때는 최상의 체육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두 가지네요?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체육 복지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박성도 위원 하동군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많은 군입니다.
여기 하동군 출신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위원장님!
좀 체크를 잘 해 주세요.
삭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하동군에서 잘 안 합니다.
국비 내려온 사업도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산림청 공모 사업인데, 자료가 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찾아온다고 좀 늦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개인감정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동군에는 의지를 갖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누구의 지시인지 공무원 성향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국비 내려온 사업을 도에서 하라 해도 안 하는 하동군인데 왜 자꾸 돈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다 잘라버려야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갔겠죠?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예.
○정수만 위원 아까 답변을 좀 주셨는데,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집행의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위원 외 의원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