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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0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00시 00분)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지났으므로 차수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0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석형 그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1분 회의중지)
(0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이지”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구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특히, 한나라당에 대표로 있는 김오영 대표께서 어쨌든 오늘 타협점을 찾자.
표결보다는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결론을 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꼭 오늘은 정말 갈등,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타협·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정회를 해 가면서 협의를 했지만 현재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이 문제만 남았는데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간 오고 갔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하지요.
○위원장 손석형 안에 서로 접근된 부분은 없고요.
입장은 명확하게 잘해 보자.
정말 이번에야 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의회가 타협하는 모습으로 가자하는 데는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안에는 접근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좀 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 속에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시 내외에 좀 마무리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수인데,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정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공식된 안을 주고받은 바는 현재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방송 다 나가는 것이죠?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개토론할 겁니까?
○위원장 손석형 내가 보니까 좀 공식적으로, 김오영 위원이 오시면 더 쉬울 텐데 지금 어디 멀리 갔습니까?
○조우성 위원 멀리 안 갔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하여튼 이미 앉았으니까 공개적 토론을 좀 하고, 사항이 필요하면 정회해서 종합적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죠.
방법이라든지 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늘어놓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오늘 새벽 3시에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했는데 그 이후는, 어쨌든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소통 또 조율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판단이 되어야, 그래서 내부에 소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시간을 더 투자해서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이든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좀 어떤지, 김오영 대표님이 오셔야 이야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판단을 서로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난번 의회 개원 시의 내부적 갈등은 사실은 도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우리 내부의, 또 의회 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우리 도민들의 직접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과정은 쭉 있었지만 모두가 도민들의 이해관계에 좀더 복무하는 자세로 임하면 또 조금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우성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다른 분...
○위원장 손석형 예, 공윤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어쨌든 정치적인 면하고 수치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118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다 깎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은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새벽 3시까지 하고 또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정치적인 면 때문에 좀 감정이 상했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해결을 하더라도 118억원이라는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서로 정치적으로 원만해 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수가 있으니까 118억원에 대해서 조율을 좀 먼저, 가능한지부터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결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면 정치적인 감정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 공식적으로 안을 주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서요.
그런 기회가 이제 임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좀더 토론을 해 보죠.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논의되었던 것은 비공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공개질의 겸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조근도 위원 기획조정실의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010년도에 1,338억원, 2011년도에 1,440억원입니다.
그러면 신장된 것은 전체 102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비 더한 신장률이 부담 주체들에 의해서 30%, 30%, 시·군 40% 됨으로 인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지금 신장률이 235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 김오영 대표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은 중기재정계획에 117억원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9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2010년도 초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동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내년 연초에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또 내년에 추가로 수요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반영시켜서 중기재정계획, 2011년부터 한 해 순차를 해서 2015년까지 5개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연동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오영 대표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11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사님의 어떤 의중이 담겼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신장된 것이 102억원이 신장됐는데 김오영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육환경개선비를 49억5,000만원 정도가 전체 줄 수 있는 범위니까 거기에서 약 5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50억원이 삭감되면, 전년도까지 주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25억원만 삭감이 되어야 전년도 수준에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25억원이 결론적으로 시·군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그렇다면 이 시·군 부담에서 각자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양해가 서로 될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합의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만 제외시키고 나면 원만한 해결방법이다.
단, 이것이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일 어차피 우리가 거가대교 준공식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전체 회의를 10시 정도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가대교 준공식 마치고 와서 재논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일 거가대교 준공식 마치고 오후 시간에 와서 우리 예결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일 본회의에 결정을 하는 것도 성숙된 의회상이 아닌가.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나면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일실되는 이런 취약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방법론,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13일 거가대교 갔다 와서 특별위원회 열면 일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자리에서 -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의사일정 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만 하면 된다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자리에서 - 예.)
다른 분, 서춘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금까지 쭉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올리고 그건 다 서로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 측이나 또 다른 야당 측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에서 서로가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한나라당 측의 대표와 또 야당의 대표가 쌍방 간에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되고 나면 계수조정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토의를 하고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50% 정도를 삭감한 그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0%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작년에 주던 것만 주고 금년에 신규로 하는 도시지역 빼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뺐을 경우에 25억원이 삭감된다.
그런 것이 업무적으로 명분이 안 선다고 하면 또 숫자를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명분을 어떻게 쌍방 간에 살려가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계수조정을 하고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쌍방 간에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공동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합의가 되어서 서로가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대표님과, 물론 한나라당의 대표 혼자로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쌍방 간에 서로가, 또 유감을 표시할 것은 표시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풀려야, 상처를 입었던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의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등 전반적인 향후 계획을 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실 분,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오늘 오전 중에 계속 말씀을 하고 논리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다 좀 솔직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문제해결이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 시키고 접근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제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면서 지금 겉으로만 맴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 시키면서 서로의 명분과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사실 어쨌든 이 급식문제는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희망했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까지, 두 분 대표님끼리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또 그걸 보다 솔직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좀 솔직하게 트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풀리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게 지금 맴돌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권유관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말씀 한번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저도 근 이틀에 걸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부의 어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이렇게 회의장이 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마저도 한나라당의 의원님들은 몇 분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도 한쪽의 얘기만 자꾸 맴돌 뿐이지 상대방의 어떤 입장이 전혀 청취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한 분의 대표의원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도 대표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모든 예결산 위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진지한 논의는 없고 개인의 의견만 피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런 점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와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유관 위원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제가 한 말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형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오늘 3시까지 회의하다가 정회하고 11시에 다시 속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표님이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다른 방에서 한나라당 의원님하고 대화 중에 있는 것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시까지 정회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표님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만 개진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또 접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지금 공개적으로 토론해도 입장만 남기고 사실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성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좀더 대화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정리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2011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학교급식지원 235억원 중 85억원을 삭감하여 공교육 내실화 지원비로 비목 신설하여 49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앙기관 등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건 90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총 4건 56억2,000만원을 비목 신설 및 증액하며, 부대의견으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행사보조 사업비는 사업추진 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원기준 및 사업평가에 철저를 기해 부진사업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1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779##(유인물(수정조서)은 부록에 실음)#!
!#A8780##(유인물(부대의견)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우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21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우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예산안 수정안 중 비목 신설 및 증액한 4건에 56억2,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우성 위원님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기 위원 3건인데 4건이라고 이야기...
○위원장 손석형 4건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집행부석에서 - 증액과 비목 신설 합해서 4건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목 신설 및 증액.
○위원장 손석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합의를 도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핵심과제 추진과 서민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 신묘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0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00시 00분)
1.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지났으므로 차수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0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석형 그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1분 회의중지)
(0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늘이지”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구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특히, 한나라당에 대표로 있는 김오영 대표께서 어쨌든 오늘 타협점을 찾자.
표결보다는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결론을 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꼭 오늘은 정말 갈등,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타협·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정회를 해 가면서 협의를 했지만 현재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이 문제만 남았는데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간 오고 갔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하지요.
○위원장 손석형 안에 서로 접근된 부분은 없고요.
입장은 명확하게 잘해 보자.
정말 이번에야 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의회가 타협하는 모습으로 가자하는 데는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안에는 접근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좀 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 속에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시 내외에 좀 마무리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수인데,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정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석형 현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공식된 안을 주고받은 바는 현재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방송 다 나가는 것이죠?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개토론할 겁니까?
○위원장 손석형 내가 보니까 좀 공식적으로, 김오영 위원이 오시면 더 쉬울 텐데 지금 어디 멀리 갔습니까?
○조우성 위원 멀리 안 갔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하여튼 이미 앉았으니까 공개적 토론을 좀 하고, 사항이 필요하면 정회해서 종합적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죠.
방법이라든지 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늘어놓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오늘 새벽 3시에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했는데 그 이후는, 어쨌든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소통 또 조율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가졌는데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판단이 되어야, 그래서 내부에 소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시간을 더 투자해서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이든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좀 어떤지, 김오영 대표님이 오셔야 이야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판단을 서로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난번 의회 개원 시의 내부적 갈등은 사실은 도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우리 내부의, 또 의회 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우리 도민들의 직접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과정은 쭉 있었지만 모두가 도민들의 이해관계에 좀더 복무하는 자세로 임하면 또 조금 타협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우성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다른 분...
○위원장 손석형 예, 공윤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윤권 위원 어쨌든 정치적인 면하고 수치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은 118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다 깎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은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영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새벽 3시까지 하고 또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정치적인 면 때문에 좀 감정이 상했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해결을 하더라도 118억원이라는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서로 정치적으로 원만해 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수가 있으니까 118억원에 대해서 조율을 좀 먼저, 가능한지부터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결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면 정치적인 감정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 공식적으로 안을 주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서요.
그런 기회가 이제 임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좀더 토론을 해 보죠.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논의되었던 것은 비공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공개질의 겸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조근도 위원 기획조정실의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010년도에 1,338억원, 2011년도에 1,440억원입니다.
그러면 신장된 것은 전체 102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비 더한 신장률이 부담 주체들에 의해서 30%, 30%, 시·군 40% 됨으로 인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지금 신장률이 235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 김오영 대표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은 중기재정계획에 117억원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9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2010년도 초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동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내년 연초에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또 내년에 추가로 수요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반영시켜서 중기재정계획, 2011년부터 한 해 순차를 해서 2015년까지 5개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연동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오영 대표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11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사님의 어떤 의중이 담겼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신장된 것이 102억원이 신장됐는데 김오영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교육환경개선비를 49억5,000만원 정도가 전체 줄 수 있는 범위니까 거기에서 약 5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50억원이 삭감되면, 전년도까지 주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25억원만 삭감이 되어야 전년도 수준에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25억원이 결론적으로 시·군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그렇다면 이 시·군 부담에서 각자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양해가 서로 될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서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합의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만 제외시키고 나면 원만한 해결방법이다.
단, 이것이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일 어차피 우리가 거가대교 준공식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전체 회의를 10시 정도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가대교 준공식 마치고 와서 재논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일 거가대교 준공식 마치고 오후 시간에 와서 우리 예결위원회를 개최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일 본회의에 결정을 하는 것도 성숙된 의회상이 아닌가.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나면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일실되는 이런 취약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방법론,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13일 거가대교 갔다 와서 특별위원회 열면 일정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자리에서 -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의사일정 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조정만 하면 된다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자리에서 - 예.)
다른 분, 서춘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춘수 위원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금까지 쭉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올리고 그건 다 서로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나라당 측이나 또 다른 야당 측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에서 서로가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한나라당 측의 대표와 또 야당의 대표가 쌍방 간에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되고 나면 계수조정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토의를 하고 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50% 정도를 삭감한 그 사업이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0%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작년에 주던 것만 주고 금년에 신규로 하는 도시지역 빼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뺐을 경우에 25억원이 삭감된다.
그런 것이 업무적으로 명분이 안 선다고 하면 또 숫자를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명분을 어떻게 쌍방 간에 살려가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는 계수조정을 하고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쌍방 간에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공동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합의가 되어서 서로가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대표님과, 물론 한나라당의 대표 혼자로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쌍방 간에 서로가, 또 유감을 표시할 것은 표시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털어놓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풀려야, 상처를 입었던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의회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등 전반적인 향후 계획을 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실 분,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오늘 오전 중에 계속 말씀을 하고 논리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다 좀 솔직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문제해결이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 시키고 접근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제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면서 지금 겉으로만 맴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 시키면서 서로의 명분과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사실 어쨌든 이 급식문제는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희망했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까지, 두 분 대표님끼리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또 그걸 보다 솔직히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좀 솔직하게 트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풀리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게 지금 맴돌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권유관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말씀 한번 하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저도 근 이틀에 걸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부의 어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이렇게 회의장이 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마저도 한나라당의 의원님들은 몇 분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도 한쪽의 얘기만 자꾸 맴돌 뿐이지 상대방의 어떤 입장이 전혀 청취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한 분의 대표의원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싶고, 지금도 대표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모든 예결산 위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진지한 논의는 없고 개인의 의견만 피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런 점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와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유관 위원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제가 한 말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형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오늘 3시까지 회의하다가 정회하고 11시에 다시 속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대표님이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다른 방에서 한나라당 의원님하고 대화 중에 있는 것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시까지 정회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특별히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표님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만 개진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또 접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예, 지금 공개적으로 토론해도 입장만 남기고 사실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성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좀더 대화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정리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2011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학교급식지원 235억원 중 85억원을 삭감하여 공교육 내실화 지원비로 비목 신설하여 49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앙기관 등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8건 90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총 4건 56억2,000만원을 비목 신설 및 증액하며, 부대의견으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행사보조 사업비는 사업추진 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원기준 및 사업평가에 철저를 기해 부진사업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1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779##(유인물(수정조서)은 부록에 실음)#!
!#A8780##(유인물(부대의견)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형 조우성 의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우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21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우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예산안 수정안 중 비목 신설 및 증액한 4건에 56억2,000만원 증액에 대하여 행정부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행정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우성 위원님의 부대의견과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기 위원 3건인데 4건이라고 이야기...
○위원장 손석형 4건입니다.
(○예산담당관 강원호 집행부석에서 - 증액과 비목 신설 합해서 4건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목 신설 및 증액.
○위원장 손석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합의를 도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핵심과제 추진과 서민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 신묘년에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형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손석형 조우성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서춘수
석영철 여영국 이종엽
조근도 조형래 황종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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