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19.11.13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국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08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7##36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7##36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7##36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23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7##36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7##36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7##368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황만 왔습니다.
그래서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황은 있고요.
활동 내역 등, 최근 3년간 활동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세부 집행 내역, 그리고 다 집행 안 됐으니까 계획, 세부 집행 계획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기업정책과에 자료 요구를 제가 일주일 전에 했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왔는데,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났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자료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15개 기업 현황하고, 성과,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현황,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SOC 확충 및 공사 중인 웅동지구 1․2 최초 계획 등 현황 자료, 그다음에 두우레저단지 계획 자료, 갈사산단 진행 상황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더 됐는데, 주시고 중간에서 전달이 안 됐어요.
꼭 경제기업정책과만 빠져 있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가 가운데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다른 자료는 왔는데 미비된 것인데, 한번 챙겨보시고요.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셔야 볼 텐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경제기업정책과에 경남창업보육센터 최근 3년 운영 현황, 추진 실적 좀 주시고,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 내역 있으시죠?
그거 한 5년 정도, 지역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고용 위기 지역 지원이 있죠?
그 내용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고용 위기 지역의 예산, 별도로 예산이 내려온 것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되니까 하시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과장님, 방금 자료 요구한 것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것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 경남의 비정규직이 지금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저희들 고용 통계 조사에서는 상용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고용 지표상에 있어서 임시직 근로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제조업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까 상용 근로자보다는 임시직 근로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구조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은 그거는 산업구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 실업자 있죠?
장기 실업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활동 인구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자꾸 들고 있는 게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구직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게 어찌 보면 안 좋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근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장기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들이 경력 단절자나 해고자가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묻겠습니다.
일단은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또 장기 실업자도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죠?
그거까지는 인정을 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고용 장려금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 예산 집행률이 지금 58.3%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고용 장려금은 실적치가 저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률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용하고 나서 지금 현재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2분기까지 교육 훈련을 시키고 3분기에 취업을 해 가지고 그게 완료가 됐는지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보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강근식 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금 자료는,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자리 대책 부분에서 한 66%, 목표 대비 일자리 수는 66.3% 달성하고 있고, 예산은 한 58%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따진다면 한 70%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률이 100%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실 이 부분이 매년,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그런데 다음 연도 한 상반기, 1분기까지 해야 어느 정도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구조에 있어서는.
한 2020년도 3월까지 가야 최종적인 2019년도 사업으로써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100% 집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그거는 잘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일자리 대책 사업 예산이 2조2,197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양질의 일자리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단순 일자리로 가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면 양에 대한 어떤 대책인지, 질에 대한 대책인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다, 이게.
1조2,754억원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하는 이런 요인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일자리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인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에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단순 일자리만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결국 실적과 숫자 맞추기로 가지 말고, 정말 질적인 그런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실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자리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산업국에서 어찌 보면 R&D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어찌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담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단기적인,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SOC 확충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단기 성과가 나오고 있는 직접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적인 일자리가 한 6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국에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좀 단기 일자리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장기적인 것은 산업국에 있는 그런 면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일자리정책과는 말 그대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과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일자리가 단순 일자리에 치중하고 있고, 또 과에 따라서 특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에 좀 덧붙여서, 나중에 잊어 버릴까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국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는 단기 일자리를 하는 이런 경향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실은 인프라를 산업국에서 확충하고 나면,
○위원장 김성갑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산업국에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전부 다,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 다섯 분이 전부 다 협력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양질의 일자리는 산업국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거는 표현에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칫 보면 굉장히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2018년도에 11개 중에 3건이 70%가 안 나가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경남테크노파크 그게 지금 1억2,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게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 신청 구조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가내시액을 지자체에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 그 가내시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상의 실행 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심사해서 최종 예산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할 때는 사업이 좀 과다하게,
○김진부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하려고 세우는 것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당연히 세우죠?
우리 도가 돈이 없어서 기채 내는 것 알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1억2,000만원, 또 그 밑에 조선해양 생산 그게 2억8,000만원, 잔액이 남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테크노파크 그게 1억7,000만원, 이런 많은 돈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집행을 안 하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내려왔든 어쨌든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예산을 이월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선해양 이런 부분도 지금 2억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내나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생산 설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이게 우리가 폴리텍대학 같은 그런 데도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는 사업량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김진부 위원 왜 많이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단 조선 산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조선 산업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 퇴직 인력이라든지 핵심 인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인력들을 유지해 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부분보다 조금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고용부에서도 사업을 1월에 한 번 선정하고, 또 6월경에 추가 사업을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8년도 사업을 정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추가 공모를 해서 6월에 사업 공모된 부분은 2019년도 상반기에 지금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이 돈이 이월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이거 2019년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2019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 밑에 경남테크노파트 1억7,000만원 된 부분은, 경남테크노파크의 안정화를 위한 모티브 지원 사업 이거는 양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 돈은.
지금 1억7,0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피감사기관석을 향해서) 이 부분도 하반기 추가로 된 거지,
○김진부 위원 이 부분하고 2019년도에 지금 있는 자료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 산업혁신국 감사와 오늘 일자리경제국 감사를 하는데요.
정말 갑갑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산업혁신국에서는 우리 경남 전체의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가 흔들림으로 해서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실태를 점검했고, 실제로 우리가 또 확인을 했고, 오늘은 일자리 관련, 경제 관련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감사 준비하면서 훑어 본 우리 경남도의 일자리, 경제 현황은 정말 일선의 행정과 같이 보조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도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국은 산업 전체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분들, 또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올해 우리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실적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실․국장님들,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도 가시방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올해 목표에 대해서,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라든지 전년 대비해서 목표 설정을 올해 했고, 3분기 실적까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창출 실적을 아까 3분기를 보내 줬는데 이거는 지금 1․2․3분기의 누계입니까, 아니면 3분기 것에 대한 실적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까지의 누계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 세 분기에 대한 누계,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올해 2019년도에 우리 경남도 전 부서에 일자리 창출 목표를 11만1,000여 개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금액이 2조가, 여기 전체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2조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보니까 2조2,00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차액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대책 추진 사항 보고회를 분기별로 하거든요.
하다 보면 거기서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하다 보면, 지금 182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9개 세부 과제 중에서도 68개, 일자리 종합 대책에는 68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9개 과제가 되고, 조금 정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동되는 부분입니다.
○한옥문 위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 강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임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나서 임시 일자리를 대책으로 한다는 그런 막연한 분석과 대안의 그런 답변을 아까 하던데, 서로 갑갑하기도 합니다.
자, 올해 11만1,000여 개의 179개 사업에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 상용 일자리는 그중에서 102개입니다.
그런데 임시 일자리가 77개입니다.
사업 숫자를 보면, 사업으로 보면 102개 상용 일자리에 포지션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개수를 따져 보면 102개 사업에 상용 일자리는 3만9,000개, 11만 개 목표 중에 한 3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시 일자리가 전부 77개 사업에 7만5,000개입니다, 예산도 67%.
11만1,000여 개의 전체 일자리 계획 중에, 그중에서 특히 노인 일자리가 3만7,000개 33%나 차지합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를 임시 일자리 비중으로 따져 보면 임시 일자리 7만5,000개 중에 3만7,000개니까 50%가 넘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은 노인에 치중되어 있고, 아주 하기 쉬운 단기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실행함으로 해서 일자리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일자리만 가지고 경제 산업 전반을 진단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사실 장기 경기를 위한 시설투자라든지 인프라, 교육훈련 그런 부분들도 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종합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봤을 때는 이런 직접적인 계량화된 수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데 인구를 위한 대비도,
○한옥문 위원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적을 가지고 경남도가 지금 일자리정책을 홍보하고, 브리핑 자료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데이터로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는 아니잖아요.
통계청에서 2019년 상반기 전국 실업률, 고용률 관련 조사를 했어요.
실업률 통계를 봤는데, 실업률 전국상위 지역이 경남이 1, 2위입니다,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거제가 6.7%, 통영이 5.9%, 그건 지금 2~3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전국에서도 실업률 1, 2위뿐만 아니고,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경남도 시·군이 많아요.
김해가 얼마입니까?
김해, 창원, 사천, 양산 실업률 얼마예요, 상반기?
김해가 5.4%입니다.
창원 4.7%, 사천 4.2%, 양산 3.9%, 전부 4%를 넘어요.
전국 평균 실업률은 과장님,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8%, 2.9% 정도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전국 평균 실업률이 3% 이하, 2%대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의 핵심 인구를 차지하는 지자체, 그리고 핵심 산업 전반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실업률은 평균 제가 볼 때는 한 5%, 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일자리와 실업, 고용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보면 변화된 정책이 없어요.
해마다 실행하는 일자리정책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자리입니다.
이 지표가 단지 올해만 나타나는 지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2년, 3년째 이런 지표와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정책 전환이 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경남도의 일자리정책은 완전히 실적이 제로인 정책을 하고 있고, 돈만 2조원 이상 쏟아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존경하는 위원님.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의 고용률이 악화가 된 게 2009년 4월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실업률은 연초부터 떨어진 것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작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동안 실업자 평균이 5만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년 올해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월 평균 실업자 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4만7,000명에서,
○한옥문 위원 4만명요?
이것 보세요, 과장님!
분석도 안 하고 자료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평균 7만4,000명입니다.
지금 월 평균 실업률은 올해 얼마나 됩니까, 9월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실업률은 지금 현재 2.9%입니다.
○한옥문 위원 도내 평균 실업률이?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도내 평균 실업률은 4.7% 정도,
○한옥문 위원 4.3%를 유지하는데 작년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동 기간 대비해서 작년에 3%였어요.
그러면 실업률도 1.3%가 증가되었다, 최근 6개월 정도 고용률은 몇 %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전국이 62% 정도 되는데 도내에는 한 43%, 44% 정도 됩니다.
○한옥문 위원 평균 고용률이 43%밖에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청년 고용률이,
○한옥문 위원 과장님, 좀 생각을 하고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우리 도내에는 61.4%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죠?
평균 61.4%입니다.
작년 고용률이 이 기간 동안 몇 %였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62%, 0.8%가 떨어졌어요, 고용률도.
그러면 고용률, 실업자 수, 실업률, 전부 개선된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주요 업무보고할 때 3페이지, 고용동향 발표를 경남 8월 기준, 통계청 기준으로 했던데, 3페이지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것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전부 우위를 따져서 딱 8월 한 달간 실적이 바짝 좋은 자료만, 이렇게 딱 8월 것만 내놨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약간 좋았던 지표가 있었어요, 8월.
제가 이것 1월부터 9월까지 전부 월별 조사를 다 했어요.
그것 하나를 개선시켰다고 해서 업무보고에다가 첨부를 해 놨어요.
1분기 한번 봅시다.
1분기에 실업자가 7만9,000명, 8만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만명이 늘었어요, 실업자도.
실업률도 1분기에 4.4%입니다.
전년 대비 1%가 늘었어요.
취업자 수는 1분기에 약 3만명 늘었어요, 다소.
고용률 60.6%, 2분기 5월에 실업자가 7만6,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년 대비 2만5,000명이 늘었어요.
48.5%가 늘었어요, 실업자가.
실업률도 4.1%, 전년 대비해서 1.3%가 올랐어요.
그러면 취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175만7,000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취업자는 오히려 1만5,000명이 감소합니다.
고용률도 OECD 기준으로 67.1%, 이것 또한 0.6% 떨어졌어요.
6월 실업자 3만1,000명 증가했고, 57% 증가했어요.
실업률 4.6%, 1.7% 올라갔습니다.
취업자 수 3만명 감소했어요.
고용률, OECD 기준으로 할게요.
67.1%, 1% 하락했어요.
2분기는 실업자 수가 2만5,000명 또 늘었어요, 전년 대비.
실업률 올라가죠, 4.5%.
전년 대비 1.4%가 올라갔습니다, 실업률도.
취업자 수는 1만2,000명 떨어졌어요.
고용률도 0.6% 떨어졌어요.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월에 보면 실업자가 4,000명, 약간 줄었어요.
실업률도 0.2% 떨어지고, 취업자가 한 6,000명 늘었어요.
고용률도 66.9%, 조금 한 0.3% 올라갔습니다.
이 지표를 아까 여기다가 대입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9월 3/4분기까지 이 실적을 보면 실업자, 실업률, 취업자, 고용률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 통계를 내보세요.
그러면 8월에 일시 반짝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8월에 왜 실적이 호전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올해 8월에 청년 풀타임 근로자가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이때 뭐가 늘어났냐면 하루에 겨우 2~3시간 일하는 초단기 청년형 근로자하고, 주35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 청년 근로자 수가 24만명이 증가했어요.
아마 우리 경남도도 여기에 일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통계가 똑같아요, 8월이.
그 요인이 바로 청년 취업자가 24만3,000명이 전국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거의 2~3시간 알바, 그리고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었어요.
이게 반영된 거예요.
이걸 실적이라고 우리 도가 내놨어요.
그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수 등 개선되지 않은 요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 지금 경남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해서 12월 말까지 나올 것인데, 지역별, 산업별 고용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봐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경남이 그동안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호황기를 누렸던 게 2016년 조선업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지금 우리 경남도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이 39.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선업, 그다음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금 그 위기들이 바로 직면해 있으니까 전국에서 어찌 보면 우리 경남의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표상에도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실업률을 보면, 올해 2019년 경남의 실업률이 상승한 원인을 1월에서 4월을 묶고, 5월에서 7월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요인이 있어요.
1월에서 4월까지 실업률이 상승된 주원인은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그런데 취업자 수가 그걸 못 따라간 겁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대폭 늘었지만 취업자가 못 미치니까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물론 정책도 그렇지만, 그건 뭐냐 하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일자리가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당연히 취업자 수가 감소하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 요인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 뒀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접었거나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임시 임용 일자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1월에서 4월까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올라갔고, 5월에서 7월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고용률을 한번 봅시다.
1분기에는 조금 증가했어요.
한 3만명 정도, 고용률은, 취업자 수가, 그런데 4월에는 많이 줄었어요.
한 8,000명 정도로 증가했다가 5월에서 7월에는 평균 2만5,000명이 감소했어요, 5월 이후에.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작년 이후부터 일자리정책을 추진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 일자리정책에 반영되어서 그 규모가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에 연속성이 없다, 결국은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 치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정책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2조원, 국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사이에 55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경남도도 매년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합니다만 효과가 없어요.
실제 개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 악화, 경남을 분류해 보면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심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로 된 역할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그래도 단기 알바라도 구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런데 제조업에서 실직한 이런 분들, 자영업자가 도산되거나 폐업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도 꼭 필요하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20대 후반하고 40대, 50대, 이 연령층에 대한 대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60대, 70대에 대한 노인 일자리에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미래 세대 청년들과, 지금 현재 가장을 이루고 있는 40~50대, 이 부분에 대한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전 연령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것 분석하셔야 됩니다.
전 연령의 취업자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11만개를 하겠다’,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어쨌든,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한옥문 위원 제 말씀에 수긍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라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걸 제가 듣자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한옥문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오늘 편하게 계시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닙니다.
편하게 계시고, 과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경남도의 도민들이 취업으로부터, 고용률로부터 좀 높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한 사항 중에서 1~4월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게 실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경제활동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경제활동인구가...
○김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 좀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를 잡을 때 고용률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실업률이 높다고 낙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총 인구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비경제활동인구에 숨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올해 들어서 올 1월부터 6월, 7월까지 이전에 3% 미만, 2.78% 그 정도 유지되던 도내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이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통계청, 그리고 고용지청, 경남연구원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통계청에서는 자료만 발표해 버리고 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의 부분도 조금 분석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8월 한 달만 수치 높은 걸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는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상반기에 실업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고, 관련 기관들과도 분석을 해 왔고요.
그리고 그 추세가 8월부터는 안정화되고 있고, 오늘 10월 것이 나왔는데 2.9%, 그래서 7월, 8월, 9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높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다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유관기관들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도 추경이 있었고, 최근에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대폭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노인일자리도 있고, 중장년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재정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이나 한계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던 분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0명을 모집하면 150명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넘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선정하면 50명은 한두 달 정도는 실업자로 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연령별 실업률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2017년3/4분기는 60세 이상이 1.6%고요.
그리고 2018년 3/4분기는 0.9%였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올해 1/4분기에는 3.9%입니다.
그리고 30~59세도 3.2%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이 통계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좀 더 경제가 활발하게 되려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은 좀 더 높아지더라도 끊어내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한옥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아까 2조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자리예산 2조원 중에서 절반은 SOC사업입니다.
사실 SOC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수치는 많이 잡지 않습니다.
나머지 1조원 중에서 절반은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의 재정일자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재정일자리사업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일단은 여성이나 아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복지와 연계된 돌봄서비스나 복지 예산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지와 연계돼서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약간 한시적 내지는 임금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기지역이 해소되고 나면 희망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다 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답변은 과장님 선에서 다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업무 검토를 하시고 한옥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와 관련해서 과거 한 3년 치 정도 해서 인증기업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올해 17개 기업 인증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8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8년에는 2억,
○김진옥 위원 아니, 인증업체 수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8년에는 28개, 2017년에는 26개.
○김진옥 위원 2016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6년에는 15개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인증업체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8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18년까지는 계속 인증업체가 증가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15개, 26개,
○김진옥 위원 15개, 26개, 28개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올해 예산은 5억6,500만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 5억6,500만원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작년 2018년 이월액하고 합해서, 작년 2018년 이월한 예산이 2억8,0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2억8,500만원.
○김진옥 위원 2017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7년은...
○김진옥 위원 8억2,700만원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인증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증업체 수하고 예산하고 엇갈려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우수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작업환경개선비 쪽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건을 충족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고용하고도 연계되는데 우수기업들이 채용 인력들을 1명당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갈수록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채용 인력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예산액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증기업체는 계속 늘어나는데 집행예산은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실은 고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신규인력이 취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현재 고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취업을 유인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치로 나와 있는 이 제도로 인해서 고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로는 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비하고 신규로 인증이 되고 난 이후에 고용을 했다는 입증 자료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증업체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 집행이 자꾸 줄어든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인증제도 자체를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인증업체가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이 똑같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뭔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내용이 다르게 가서,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추후로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 일자리 TF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회의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의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 개최되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실무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실무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노동계, 전문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도 관계 공무원,
○박준호 위원 우리 경남도 안에서는 TF가 어떻게, 위원회 말고 실무부서에 일자리 관련 TF가 있나요?
회의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일자리종합대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해서 거기에는 분기별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현재 5대 전략, 68개 과제에 182개 단위사업의 추진사항들을 분기별로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기별로도 중요한데요.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자주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도 실무부서 간의 업무 협의, TF가 구성되어서 실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TF가 조금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왜냐하면 부서 간의 업무 협의가 원활해야 이게, 일자리정책이 저는 경남 주요정책 중에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그래서 실무 부서 간의 업무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자리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요.
또 분기별로 TF만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새롭게 운영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북 군산시에 가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새만금산업단지 전기차 육성을 위해서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이른바 말 그대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신 건데 수소차와 전기차 산업 분야를 정부에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준비 중인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도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수소차, 전기차 해서 2022년까지 수소차 분야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소차 부분에 충전사든지 그런 부분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그 인프라를 메꿀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박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충전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산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국 비전을 발표했다시피 그 안에 보면 미래에 플라잉 카라든지 무인선박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산업에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하니 그런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그 정책을 산업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에 조선업,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업도 이제 경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조선업이 또 다시 그런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육성해야 되는, 또 경남에 지금 일자리가, 일자리정책의 주요골자는요.
새로운 산업, 경남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산업 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계속 편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그 속에 조선업이 많이 좋아졌기, 조선업 수주가 지금 1위를 탈환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조선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새롭게 성장하기 때문에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또 다시 위기, 언제라도 그런 위기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나 자동차에 국한 하지 말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산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어디 보다 발 빠르게 정책들을 조금 펼쳐 나가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려면 부서 간에 TF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경남도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억원 8기 해서 212명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고,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은 실제 인생이모작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인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기간도 상당히 짧고요.
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예산 집행률을 볼 때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금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8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한 4억2,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지금 집행률이 좀 늦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퇴직 인력 수요 조사하는 부분들이, 4060세대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퇴직 인력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또 사업비가 집행될 것이고, 그것은 내년 초나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3월에 개원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좀 치중을 해서 퇴직 인력들 1,500여명 정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좀 구축하면서 지금 현재 동아리를, 4060세대 동아리를 9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DB 구축은 DB 구축대로 별개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DB 구축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참가할 인원 파악하는 데 시간 소요가 많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사실 기본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고, 4060세대 신중년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 정보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신중년 연령대가, 경남도 전체 정책에 보면 신중년 연령대가 많이 빠져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60대 초반까지의 정책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원센터가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긴급 문자메시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방면으로 경남도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신중년 이 층은 실제로 많은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관련해서요,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그런데 90명, 사업양이 같은데 이거 보니까 증감에서 감됐네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이 부분은 교육을 이수해서 교육 이수율이 70% 이상 넘어야 되는데 지금 중도에,
○박준호 위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포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박준호 위원 어쨌든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나 취업특화과정에서 고졸예정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이니까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좀 잘 운영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챙겨보시고 저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이상열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요구 27페이지 보면 세부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서 지금 집행률이 55.4%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7페이지 일자리센터요?
○이상열 위원 예, 종합센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8년도...
○이상열 위원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1,600, 지금 여기 일자리종합센터에 취업상담사가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지금 현재 3개월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부분에 사업을 축소한 부분도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취업상담사 5명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5명 치고도 2억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남은 것이 1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지금 일자리종합센터 부분 자체가 과거에는 좀 이원화적인 부분에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올 1월에 TP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죠?
통합 운영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통합 운영, 일자리센터요?
○이상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센터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올해,
○이상열 위원 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사무실 위치는 컨벤션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센터가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종합일자리센터는 거기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일자리센터가,
○이상열 위원 시·군은 빼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2018년도 지금 관련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4,886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
○이상열 위원 제가 그 파악을 해 보니까 2018년도 3, 4월에 상담사 2명이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집행된 불용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니까 4월부터 하면 8개월에서 9개월까지의 2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연초에 사퇴한 인력에 대해서 신규 인력이 올해 충원이 됐는지, 미채용되어서 불용액이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올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30% 증액되어서 지금 4억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물론 일자리라는 부분 중책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충원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30% 정도, 지금 5명인데 230% 증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담사는 5명이 똑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18년도까지는 취업상담사가 5명 근무했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 2명을 늘여서 7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2명은 충원을 못 하고 지금 5명만 채용, 그대로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분의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 명이 줄어서 5명이 하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인건비, 그 인건비로 지금 나갈 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사업 추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도내에 저희들이 취업 알선하고 상담하고 등록하고 한 부분들은 1만7,000여명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또 불용액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지금 다가올 3차 추경에 보니까 전체 금액이 1억원 조금 넘는 금액, 거의 2억원 정도 되네요.
보수가 지금 9,600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 3회 추경 때 1억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는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시·군에서 지금 보니까 전체 우리 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토털 3만9,000 정도가 나오는데 취업은 1만9,000 정도가 나오고, 1만9,000에서 지금 현재 시·군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취업 부분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도 시·군으로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시·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또 가져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시·군 상담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 대 4로 해서, 시·군비가 60%고 도에서 40%를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11월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거의 1억1,500만원 감액을, 연초에 시·군으로 했으면 좀 더 많은 취업률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자리 부분에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정책을 더 세밀하게 좀 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남연구원과 관련해서 용역이 올 12월에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그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지금 경남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라 해서 경남연구원에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4월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산업별·지역별 고용전략,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산업구조가 갖고 있는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대책들을 수립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상열 위원 혹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내일모레 15일 날 포럼이라고 해서 경남연구원 대강당에서 한 100여분 모시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각계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사실은 8월 이전에, 4월부터가 아니고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줘서 8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부분의 정책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월에 나와서는 내년도 반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키가 너무 크셔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면 맞는데 과장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전반적인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금방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먹고살기 좋은 경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일자리 용역, 경남연구원에.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밀양형 일자리 관련된 용역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경남형 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밀양에 일자리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경남 지역에 맞는,
○김일수 위원 공모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밀양형도.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밀양형은 일단 단위사업,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확정되어,
○김일수 위원 이것은 별도로 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용역이다, 그 말씀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또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관련된 사업, 이게 예산 집행률이 25.9%밖에 안 되어서 주신 자료에 제가 원인을 보니까, 처음에 가내시로 해서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을 수립했는데 결국은 이게 떨어져 버렸다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떨어져서 예산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1억2,490만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상, 이 사업이 지금 2개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산업안전지킴이하고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두 사업을 합해도 7,0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가 쓰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국비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국비,
○김일수 위원 아니, 국비.
공모사업 떨어졌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아니, 전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 개만 되고 두 가지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2,78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서 감액 요구하실 3억1,700여만원을 빼고, 지금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 3억5,500여만원에서 이걸 빼면 나머지는 국비 지원 받은 겁니까?
국비 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 80%고, 도비가 20%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하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업은 80%, 20%고 중소기업 산업안전지킴이는 5 대 5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것은 50 대 50입니다.
○김일수 위원 5 대 5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5 대 5인데 이 두 사업을 다 합해서, 우리가 처음 계획에 도비 부담이 두 개를 합하면 약 7,3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하신 것은 1억 2,400여만원 지출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떨어져서 국비가 안 내려왔다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수급을 하셨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
○김일수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다른 자료가 없으시다면, 이렇습니다.
안전지킴이는 총 사업이 1억3,5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중에 국비가 6,760 정도 되고 도비가 6,700, 똑같습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비가 6,760여만원이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2,78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중에 20%인 556만원이 도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556만원 도비.
○김일수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자체가 고용부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가내시로 연락을 받았다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졌다 말이에요.
선정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신중년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업 한 개는 됐고요.
○김일수 위원 어떤 것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여기에서 지금 사회공헌활동 사업을 3개 신청했는데 3개 중에서 신중년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업만 되고,
○김일수 위원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업만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래서 사회적기업 경영,
○김일수 위원 아니, 3개를 신청하셨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세 가지 사업,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왜 2개만 주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전체적인 큰 타이틀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신중년 사회적 경영기업 사업활동하고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세 가지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아니, 안전지킴이는 별개 사업이고요.
이것은 한 개 사업으로 해서 한 개 된 것이고,
○김일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거예요, 이거!
이 자료에 어디 안전지킴이사업, 틀이 2개에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속에 산업안전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산업안전 그것은 중소기업,
○김일수 위원 그죠?
이게 별개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한 개 사업이고,
○김일수 위원 그 사업이 하나 들어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에 신중년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러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2개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2번 중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내에 3개를 신청했는데 1개만 되고 2개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1개만 됐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세 가지를 신청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3개 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면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해서 1개 신청해서 1개로 된 것이고요.
○김일수 위원 이게 됐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이것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지킴이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그러면 공모에서 떨어진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표시를 안 해 놓고요.
○김일수 위원 여기에 표시를 안 하신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2개 합하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개 합해서 1억,
○김일수 위원 1억6,000∼7,0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1억6,000∼7,000 정도 되면 이 사업비가 맞아떨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죠?
조금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를,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신청한 내역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건 자료를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자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감사 자료 껍데기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번 11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료도, 예전에 회의실에 따로 주던 자료 우리 안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한 3분의 2 정도 줄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장애인 해서 사회적기업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시든 그것은 다 좋은데,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크게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기에 저희들에게 자료 주신 데 보면 일자리 사업 현황 자료 직접 일자리라는 표현이 있고, 고용 서비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용 서비스는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고용 서비스는 컨설팅하고,
○김일수 위원 컨설팅하고 또?
과장님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컨설팅하는 데 1만1,734명이 취업이 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각종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임 기관이 많거든요.
수임 기관이 없으면 일자리 사업을 못 하는데, 수임 기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김일수 위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새일센터에다 어떤 예산을 줘서 이 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취업자 연결을 해 준다, 그게 고용 서비스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당연한 부분도 많고 한데, 취업자 수이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 설명 과장님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그동안 노인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청년 이쪽의 일자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4060세대, 신중년 세대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이 시작되면서 저희 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3월에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김일수 위원 공모 사업한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이것도 다른 시·도보다도,
○김일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다른 시·도에는 앞서가지고 개원된 데도 몇 군데, 우리 도보다 빠르게 2017년도, 2018년도 개원한 데도 있는데도 우리 도는 3월에 개원했는데, 금년도에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기초적인 부분을 구축하는 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산업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지킴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김일수 위원 굉장히 애매하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단은 금방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센터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올해 개원을 2019년도에,
○김일수 위원 센터 설치하는 것은 공모 사업으로 하셨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해서 마무리했고, 센터가 되고 난 이후에 센터에서 독자 개별 사업들을 해 나가고,
○김일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쭤봤느냐 이 사업비가 100% 도비인데, 8억원이.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하셨다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러니까 올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센터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했고, 일반 사업은 우리 도비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신 중년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쓰이게 시작했는데 이게 인생 이모작입니다.
생애 재설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1차 인생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고, 또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시라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40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요즘 남자 분들, 혹시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남자·여자 평균 결혼 연령이 언제입니까?
몇 살이나 됩니까?
결혼하는 연령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30대 중후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중년이 되어버렸어요.
인생 이모작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다른 데도 다 40∼6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당초에 설계할 때는 4060세대로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조례 개정 작업을 거쳐서 5060세대로 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려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지 않았어도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사실 50대 초반 정도도, 요즘 시대에 50대 중반 60 정도.
50대 중반 이후 잡으면 몰라도 인생 이모작 이야기를 하면 좀 뭣해요.
제가 지금 50 중반에 가까운데 우리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게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이든지 현역에서 종사하시다가 어떻든 자의든 타의든,
○김일수 위원 과장님, 답변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저한테 다른 말씀 들어야 되니까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경남경총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내용 중에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힘드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뺄게요.
지금까지 1,433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일을 한 것인지 만 것인지 사실 헷갈립니다만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1억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시범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경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콘텐츠를 지금 현재,
○김일수 위원 아니, 시범 운영 중이라이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기에 지금까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키워드를 딱 치면 경기도 부천시 게 딱 나옵니다.
쳐보셨습니까?
경남은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안내 문구만 나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요?
제가 아침까지 쳐봤어요.
한번 봅시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 위원장이 김일수 위원께 핸드폰 보여줌)
이것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금방 띄웠나?
아침에도 제가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경총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가나 제가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올해 이모작지원센터에서 재취업자가 재취업을 유도하신, 취업하신 분들이 119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0세 이상이 21명, 50대가 66명, 40대가 32명이에요.
50대도 50대 중반 정도로 가면 절반 이상이 5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지금 하신 분이.
물론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인데, 거의 대다수가 보조직·생산직 이런 쪽이고요.
하신 분들이 전문성은 사실 크게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분들의 전 직이 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평생을 해 오신 일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젊은 분들, 초급자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도 같이 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경력이라든지 이력 그런 것을 가지고 1,433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놓고,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중에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정확한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 서비스라 해서 재능 기부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경력형 사회적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여기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역에서 종사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직장을 얻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직 분야에 좀 찾아가기는 사실 저희들,
○김일수 위원 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인생 이모작 아니더라도 재취업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그 사업 목적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 대상되는 나이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40∼64세 정도로 간다고 해도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자기 전문직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을 졸업하시는 젊은 분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사회적으로 “당신 늙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평균 연령이 늘면서 60대, 70대 가도 옛날 표현을 하자면 쌀 한 포대 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너무 중요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 경제하고, 일자리 믿고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시간이 늦기는 했는데,
○강근식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성갑 아니, 인생 이모작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여기에 보면 사업을 몇 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 속기록을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지킴이사업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구축을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에는 눈여겨 볼만한 사업들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개소식에도 직접 참석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담 인원 5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한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어떤 운영 실적이라면 저는 굉장히 질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게 제 눈에는 사실 안 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020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위원장 김성갑 지금 직원이 5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5명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센터장까지 하면 6명인데, 그죠?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산업안전지킴이사업 말고는 1년 동안 뭐가 없어요.
어쨌든 센터에 위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과장님, 지금 조선업 상생형 일자리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산업국에서 좀 많이 논의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께서는 관심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일자리정책과가 뭐 하는 데입니까?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도 해야 되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경남도의 일자리에 관해서 일자리정책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업 상생형 일자리가 몇 개월 되었죠?
3∼4개월 정도 되어서 산업혁신국에서는 그 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이게 직원들 간에, 부서 간에 상호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어요.
또한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서 조금 전에 산업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압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내일채움공제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원장 김성갑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사께서도 알고, 국장님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선산업 쪽의 일자리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산업혁신국의 조선 담당에서 처음에 이 제안을 검토했고, 계속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내용은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할 때 같이 참석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것도 조선업 상생형 일자리이에요, 그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단기 일자리하고, 장기, 양질의 일자리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희망 근로 사업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노인의 노후에 수입원이 있어야 어떤 안정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필요하고, 희망 근로 사업도 취약계층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도 일부 필요해요.
하지만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산업혁신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산업 생태계를 본다면 지금 원청에서는, 앵커기업에서는 정규직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의 정책하고도 완전히 어긋나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현장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응원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경남도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도 만들어 내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타 부서, 아니면 시·군과의 소통도 과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 담당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주무 과가 일자리정책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경남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대안과 정책도 만들어 내고, 제시하고,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미흡한 점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고용부에서 지금 고용 위기가 과중되다 보니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 도는 지금 현재 두 개 분야로 단기·장기로 해서,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인생 이모작 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어떤,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소하게 일자리 연속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과의 소통도 해야 되고, 부서 간의 소통도 해야 되고, 여기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적 경제하고 일자리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기업정책과하고 일자리하고 상관은 없어요?
소상공인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일자리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톡톡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왜냐하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12시 30분이 다 되었네요.
2시 3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짧게 할 게 있다 하니까 강근식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강근식 위원 괜히 부담을 많이 주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하이트랙 추진 실적 있죠?
그게 2015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의 전 특성화고등학교 30개 하고, 마이스터 고하고, 종합고등학교 해서, 9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트랙 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업트랙은 4년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취업을 기업체하고 학교 학생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하이트랙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나면 사후에 채용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협약되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 채용했던 거기에 대해서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그 회사에 기업환경 개선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근식 위원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기업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하이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트랙 협약할 당시에는 어떤 특정기업에 가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다 보면 군대에도 갔다 와야 되고, 또 군대에 갔다 와서는 사고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또 근무하다 보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근로조건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 비교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랙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84개 기업에 35명, 2016년도에는 161명, 2017년도는 184명, 2018년도는 120명까지 갔다가 올해 2019년 자료가 언제까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13명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 이유입니까?
데이터상에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기업트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63명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강근식 위원 63명?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이트랙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하이트랙은 지금 현재 32개 사에 해서 115명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강근식 위원 뭐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채용장려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얼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115명,
○강근식 위원 아니고, 하이트랙 채용 기업이 84개 기업 중에, 총 513명 중에 2019년도에는 13명이에요, 13명!
이 자료는 누가 준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 자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강근식 위원 아니, 이번에 자료 준 건데요, 엊그제.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강근식 위원 예, 하이트랙 채용 기업 84개 기업 중에, 총 513명 중에 2018년도는 120명까지 갔는데 2019년도에는 13명이에요, 자료가.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그럼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13명이라는 자료가 그럼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
○강근식 위원 이게 그럼 32명?
자, 정리합시다.
지금 기업트랙 채용 기업이 2019년 현재 32개 기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왜냐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해야 나중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명 정도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작년에 졸업한 사람이 지금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집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졸업 시즌이 되면 공식적인 집계 자료로 잡히게 되는 그런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럼 기업트랙도 그렇단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기업트랙도 내나 대학교니까,
○강근식 위원 수요자가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하여튼 이것 나중에 정리되고 나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지표대로 간다면 이 부분은 한번 사업 자체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이 부분은 사실 지방대 학생들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이 지방대 학생들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강근식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꾸 혼돈을 하는데, 하이트랙하고 기업트랙하고 차이를 자꾸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하이트랙이 고등학교 대상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35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기업과 연결을 시켜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맞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대상이 졸업하고 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 정도로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숙련공들, 숙련 기술자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취업하는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또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부분을 트랙 쪽에서 많이 메꿔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근식 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결과물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졸업생들에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인생 이모작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모작 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제가 알기로 그것을 이수를 하고 인생 이모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새로운 단계인데, 그것을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 것도 퇴직자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수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부분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용 우수 지역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고용 우수 기업,
○강근식 위원 아, 우수 기업.
그런 기업에 우리가 작업 환경 개선 사업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올해 17군데인가 그런데,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것을 해 줍니까?
그냥 기업에서 이것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게 아니고, 15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되면서,
○강근식 위원 몇%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5%요.
하면서 5인 이상 고용을 한 그런 기업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고용 안정 부분 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수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인증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인증 현판을 그 기업에 드리고,
○강근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사업비를 보니까 평균 1,500만원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도시가스 개선 공사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내용이 그 기업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그 안에 보면 구내식당도 있고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복리에 관련된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휴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장, 구내식당 이런 데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그러면 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1,5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채용을 1명 했을 때 한 300만원 정도 해서,
○강근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1명 채용하는 데 비례해서 예산을 지출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강근식 위원 일단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안 하면 제가 하고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의 사업 목표 중에 청년에게 희망 주는 맞춤형 일자리 추진이라고 사업 추진하고 있고, 이 목적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서 청년을 우리 지역에 정착을 유도해서 지역 활력화를 제고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경남에 청년들의 지역 정착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2030세대가 탈 경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 고용 안정 또 취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현 실태가 어떤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해서 경남을 떠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들여다봐야,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의 청년들을 우리 경남에 묶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를 한번 보니까, 지난 5년간 우리 경남 전체 인구의 순 이동을 보니까 2018년 1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요, 우리 경남도 인구에.
그런데 20대를 보면 5년간 전출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로 가는가, 그럼 경남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유출에 대한 것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인근 부산으로 가는 것이 35%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이동이 한 28% 이렇게 돼요.
부산 유출하는 데 역시 20, 3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청년들 유출만 보면 2030세대가 경남 지역 외로 유출하는 수가 작년에 6만7,000명 됩니다.
그중에 부산으로 이동이 2만명 정도,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유출이 한 2만3,000명 이렇게 돼요.
부산으로 한 31%가 가고 수도권으로 한 34%가 이동을 해요.
통계를 보면 경남의 청년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큰 흐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 2018년도에 전출한 우리 경남 2030세대 세대주가 4만1,000명쯤 돼요.
그런데 이게 분석해서 이동 경위를 살펴보니까 직업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것이 63%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서 나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 경남에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경남에서 먹고살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입니다.
주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에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럼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것을 보니까, 퍼센티지는 그동안에 수도권으로 인구는 많이 갔지만, 2030이 직업 때문에 가는 것은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으로 거의 절반, 40% 이상이 직업 찾아가는 것은 수도권으로 간다, 그다음에 부산, 경북 이런 순인데, 전체 인구 이동하고 2030 이동을 분석해 보면 차이가 있죠.
전체 인구는 부산 쪽으로 많이 갔는데 2030은 직업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많이 갔다, 그만큼 부·울·경 쪽이 일자리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경남에 묶어놓기 위해서는 경남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30 청년들에 대한 우리 경남의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경남의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혹시 검토한 내용들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도정의 중점 과제가 청년 정책이고, 지금 역점적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정책이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상남동에 가면 ‘청년 일자리 프렌즈’도 있고, 도 청년담당에서 하고 있는 ‘청년온나’도 있고, 또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48개 사업해서 금년에만 해도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3,300여명 정도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통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청년이 지금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부산으로 가는 인구가 한 37.5%, 서울·수도권으로 가는 데도 한 37.5% 그런데, 부산에 간 사람들도 그중에서 또 50% 정도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꼭 직장, 지금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내면에는 각종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지역 정착형 일자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민간 취업 기관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옥문 위원 아까 통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지역별, 산업별,
○한옥문 위원 언제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나 연말에 나올 일자리 모델형 개발할 때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산업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진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산업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상황이 통계 자료에, 그런 자료들이,
○한옥문 위원 그럼 작년 통계하고 올해가, 통계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작년 자료에 40% 2030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가고 25% 정도가 부산 쪽으로 갔다 했는데, 올해 변화가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약 37.5%, 37.5% 비슷하게 조정이 됐다, 그러면 수도권을 가는 비중이 좀 떨어지고 부산 쪽으로 가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그렇고, 작년하고는 그게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업혁신국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국도 그렇고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성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볼 때 몇 개월에서 최소 1~2년 정도의 지원금 형태의 이런 지원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잡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못 된다, 앞에 정부 정책이 인구 절벽 때문에 출산 정책을 앞다퉈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출산 정책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엄청나게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났어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래 왔듯이 우리 청년에 대한 정책들도 이것을 답습하면 안 되겠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분명히 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이겠습니까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나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그냥 지원해 주는 형태에서 탈피를 해서 내용 있는 그런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요청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유은혜 부총리도 예전에 그런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고졸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 말인즉슨 공공기관의 취업의 문턱을 낮춰서 지금보다도 훨씬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그렇게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위원장 김성갑 가고 있는데,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 지금 고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도 고졸 예정자 특화 과정 사업들도, 간이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도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해서 대학과 지자체 협업을 해서,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남 도내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거제로 치면 조선 마이스터고가 거제에 있죠?
조선소에 취업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뽑아요.
더군다나 항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좀 시켜서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남 도내에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산하 기관이 많죠?
공공기관도 많고, 더욱이 시·군까지 합하면, 그렇죠?
시·군에도 출자·출연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잖아요.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 경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 안 시키고 우리 경남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물론 기업이, 제조업이 잘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도나 관에서 이런 것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정책을 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답을 한번 하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제주에서의 사고 이후에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떨어지고 오히려 진학률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동일한 비율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한옥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부서도 있고 또 청년정책담당이 따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청년 문제를 꼭, 일자리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자리뿐만 아니고 주거도 있고 문화도 있고 복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결혼이나 그런 전반적인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응을 하고자 조직 개편 시에 청년정책추진단 이렇게 전담 부서를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 사업이나 구직 활동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전체적인 청년 정책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전체적으로 총괄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성화고 문제도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채용할 때도 고졸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에는 21%에서 최종적으로 30%로 늘려 가는데요, 그 과정에 꼭 대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는 우리가 하는 사업 말고도 공공기관에서 고졸 취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남TP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나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취업의 문턱을 낮춰줘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서 경남도도 그와 유사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조선 산업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산업혁신국에서 지금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늦게 와서 짤막하게,
○위원장 김성갑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요.
과장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말입니다.
실제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기업 방문 여비 500회 그래서 실제로 250곳이 기업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매칭 성과금 해서 148명 이것도 올해 한 사업 치고는 괜찮은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과장님.
올해지만 여기에서 조금 중심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기업에 가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있느냐 해서, 타임별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특정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을 매칭해 주고, 괜찮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확대해서 지역을 조금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김해, 양산, 거제, 통영, 거창 이런 지역에 특히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어제 산업혁신국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국도 그렇고, 지금 산업혁신국은 6개 과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일자리경제국도 5개 과예요.
과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일하시는 분들이 적을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도, 인생 이모작 지원 이 사업을 하는 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해서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우리가 공공일자리계에서 사무관 한 사람 밑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공공일자리계에서 세 분이 이것을 다 담당하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그 앞에는 밑에 직원이 2명이 있다가 8월에 1명 보강되어서 지금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세 분이서도 이게 충분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좀 그렇지만 수행기관이 경영자총회라고 경총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안에 보면 또 전담인력이 4~5명 팀장님하고 해서 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총회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총회에서 수행기관을 담당,
○박준호 위원 실제로 거기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경남도에서 중심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를 잘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2개 국을 합치면 과가 11개거든요.
이것은 조금 조직 개편할 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을 신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또 경남도에 한계가 있고.
그런데 과도 너무 많아요.
많은 데 비해서 저는 인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업 중에 사실 일자리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경남의 사업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인력이 제대로 구성되어서 업무에 과중이 없는지 자체 프로그램이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시스템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박준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국장님,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얼마 전에도 자체적으로 저희들 업무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로 자료를 제출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때 외부에 해서 조직 진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안도 의회에 제출될 것인데,
○박준호 위원 업무량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업무량, 각 담당별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
○박준호 위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필요 없고요.
적당히 업무 과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가늠할 수 있게끔, 그것은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SOC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역면적하고 총 사업비해서 29.33㎢, 6조5,694억원, 이게 지금 경남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경남 부분만 되어 있는 부분이 6조5,000...
계속 이 부분에 사업이 새로 이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해서 총 6조원 중에서 진해에 4조2,580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투자된 부분도 있고 계획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진해가 19.63㎢ 맞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현재 19.63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송산단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김진옥 위원 이 부분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송산단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약 97%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투자업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 약간 갈사만의 배후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랑 업종이 조선 관련 업종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변경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동하고, 하동사무소에서 정말로 투자유치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분양가격이 높은 부분, 그다음에 정주여건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큰 제약요인으로 보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공무원들 징계도 받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대송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재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송산단을 기회로 삼아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동에서 감사원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1,810억원을 대출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분양이 다 안 되더라도 560억원 정도만 되면 다 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동사무소나 도가 계약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지금 하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재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에 대한 우리 도에서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한 게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바로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감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국장님이나 부지사님, 이런 부분을 결재 받을 때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동일한 질의를 드려서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과 의논해서 마련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꼭 그것 준비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매출을 올리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현재 우리 도내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실제로 도에서 운영하는 데 한 곳, 그다음에 지역별로 하는 곳이 16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12개, 연구원 2개, 재단 2개 이렇게 있고요.
입주되어 있는 입주기업이 우리 도 센터에는 25개사가 있고요.
지역별로 약 295개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창업 부분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사업을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금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교육부터 해서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상품화가 되면 시제품도 제작을 해 주고요.
또 저희들 말하는 용어로 IR이라고 그럽니다.
투자유치기관을 불러서, IR피칭대회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주로 창업보육센터는 자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입주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고 그다음에 매출액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거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김일수 위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하는 곳하고 지역에서, 지역이라 하기는 뭐합니다.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16개 기관입니다.
○김일수 위원 수치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지역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특별히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창업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한번 가보셨겠지만 창조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 창업보육센터끼리의 협의체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물품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기계가 고가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 만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플랫폼도 만들고, 예를 들면 거창대학에서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거기 입주한 기업이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면 그것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다 좋은데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 위탁이라 그러기는 뭐한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의 성과가 더 좋은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경남도에서 하는 곳이 나은 게 고용인원입니다.
고용인원인데, 2019년 자료 사항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고용인원이 거의 두 배로 늘었어요, 경남도에서 하는 경우가.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입주하는 업체가 가령 매출액이 늘거나 또 입주하는 업체에서 하는 고용인원이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5명 있다가 그 기업이 들어가는 업체에 10명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로 ICT, 소프트웨어 부분이고요.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2017년도에 55명이었는데 입주기업은 줄었어요.
2017년 27개, 2018년 28개, 2019년은 25개예요.
그런데 2017년에 55명 고용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67명이었고, 올해는 116명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업종이 바뀐 것도 아니고 입주기업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한데, 이 중에 그러면 25개 기업 중에 몇 군데가 지금 뭔가가 잘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데 매출액도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지금 매출액 부분은 실제적으로 작년 2018년까지는 연간이었고요.
지금 자료를 내드린 부분은 저희들 자료 한계상 2019년 9월까지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조금 업종별로 그때그때 차이가, 또 졸업을 하는,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고용인원이 늘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가 바뀌었거나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시제품 만들고 이런 것 하는 데가 지금 사업비 30억원 정도 잡혀있는 게 이것은 순수하게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실제적으로 합니다.
시제품 제작도 하고요.
아까도 매출액이 생기려면 마케팅도 필요하고 특허출원도 필요하고 인증, 그다음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워크숍하고 이런 쪽으로,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김일수 위원 그게 30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적정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지금 상태에서는 국비가 약 9억원 정도 되고 도비가 4억5,000만원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올해부터 해서 기반이 이렇게 확보된 다음에는 조금 더 올려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곳의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고용인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람을 고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봐도 시제품 제작 지원까지는 일단 빼고 특허출원이라든가, 인증, 마케팅 지원 이런 게 실제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경우에도 지금 입주기업 숫자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곳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류도 ICT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결과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송산단 부분에 조금 제가,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분양가격이 올랐어요.
작년에 70만원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79만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 10월에 450억원을 또 빌렸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84만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또 포함 안 한 것이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김일수 위원 지금 분양된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아직은 분양된 게,
○김일수 위원 하나도 없죠?
공사는 거의 끝났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렇게 됐는데 한 기관 간에 MOU를 해서 있고요.
그 기관도 아직까지는 완전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고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재활용하는 회사 말씀이시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위원회 하고 처음 방문한 곳이 여기 갈사만 지역이었고 그래서 특히 관심이 갑니다.
너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고 와서 계속해서 관심이 가요.
대송산단도 지난번에 한번 다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산업혁신국 쪽도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시는 곳이니까 분양이라든가 향후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라도 끌고 가셔야 되지 않나,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지금 그래서 그 타깃 기업을 크게 그것은 아니겠지만, 경남발전연구원과 TP하고 이렇게 해서 65개 기업을 발굴한 다음에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가격으로는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래서 약간은, 30% 정도는 토지가격에 입주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그렇게 하면 약 70만원대 초반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데, 다만 정주여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아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동군에만 두어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다.
하동군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여건에 이 가격이라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기업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서너 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대신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투자통상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산업혁신국 투자통상과에서 그렇다 해서 여기에 전혀 관심을 안 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 기반시설 업무도 있지만 그래도 부산도 그렇고 큰 기반시설 개발 사업은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쪽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과에서 좀 더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 그리고 부산진해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원조건에 보면 투자금액이나 근로자 수나 다른 부분 다 필요 없이 1명 이상만 고용하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1명 이상이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만 그 기준에 따라서 되고요.
○김일수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1차 연도에 저희들이 할 때 3개월 동안에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따지면, 그것을 안 따지면 바로 예를 들면 돈만 받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방법을 맨 처음에는 3개월 줬다가 6개월이 됐을 때 다시 3개월 주고 이렇게 한 번 만에 다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통제장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근로자 수가 1인에서 49인, 50에서 149인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하셨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는 것은 근로자 수라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기업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 것 관계없이 어쨌든 1명 이상 고용만 하면, 물론 투자규모는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1명 이상만 고용하면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약간은, 말씀드리면 1명이라도 실제로 신규 하는, 창업하는 업체들은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3명, 5명 이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는 업체들은 7년 미만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1명이라도 더 줘서 활발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에, 중견 이상 넘어가면 1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원이 5명 미만 있는 이런 경우에는 1명도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자기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기업들이?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지금 창업 부분을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정말 창업 부분에 저희 도가 거의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까도 취업 부분, 취업률, 고용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학생들도 저희들이 취업 부분과 병행해서 창업을 하도록 장려도 하고 있고요.
약간 그런 붐을 저희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또 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아니, 주로 우리가 주는데 그런 기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김일수 위원 반응이?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반응이 좋습니다.
1명이라도 더 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 보니까 49개사 정도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조건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고용, 일자리 관련해서 수치가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경남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다고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으로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모자랍니다.
대신 내년도에 저희들 창업 부분은 많은, 본예산 때 보고를 드릴 것인데요.
창업 부분은 많은 붐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프라 구축 부분에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나가면 조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업비를 보조금 같은 것 수령을 하고 그 기업이 오래 가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몇 달 안에라든지, 1~2년 안에 문을 닫는다든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단순히 고용인원만 잠깐 효과를 보고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기업도 같이, 수혜를 받은 기업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적극 그 부분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장애인기업 제품 있잖아요?
공공기관 구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게 보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총 구매율 1% 이상은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기업인 수가 경남에 160여개 중에 보니까 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거의 대부분 기업이 있고 그렇던데, 구매율이 보니까 조금 시·군별로 법정 의무사항을,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0.5% 정도 수준, 그다음에 거창군에도 0.8% 이렇게 해서 법정비율인 1%를 못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요.
사천, 김해, 합천 이런 지자체는 그래도 2~3%대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던데, 물론 장애인기업 제품의 여러 가지 퀄리티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템, 사업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요건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장애인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사무실 안에 쓰는 비품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또 중앙부처 평가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문 위원 도청도 보니까 근근이 법정비율 1% 딱 맞춰놨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시·군에도 같이,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같이 저희들 회의를 해서 독려도 하고,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차피 우리가 법령이 시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기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에그데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그데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에그데이란 말 그대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그런 부분을 하는 이야기로서 저희들이 수시로 창조센터에서 이런 모임을 해서, 에그데이하고 치킨데이도 같이 병행합니다.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서 자기들 자금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애로점이 뭐다 이것을 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창업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 네트워킹해서 창업 붐을 일으켜보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6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원에 지금 혁신센터에서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지금 한번 가보셨겠지만 창업 허브가 그쪽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16개 창업보육기관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 네트워킹하면서, 실제적으로 저기에 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옵니다.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물론 거리상으로 약간 먼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진주에도 창조센터에 분소가 있는 그런 개념이고 조금씩 시·군별로 확대해, 순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접근성을 고려해서 거점도시는 거점도시대로 하고, 그 외 부분들은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거점도시를 하나 정해서, 소규모 도심은 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18개 시·군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오디션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아이디어 오디션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용어로 IR피칭대회라고 이렇게도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행사한 부분은 10월에 특허청하고 저희들 IR피칭대회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행사로서 KDB산업은행하고, 전국적인 그런 행사인데 산업은행에서 주관하고 우리 도가 협찬을 해서 11월 26일에 합니다.
그것은 어제 예선전을 거쳤는데 실제 20개 단체를, 20개 업체가 선발이 되고, 20개에서 10개를 뽑고, 10개에서 4개를 뽑아서 발표대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서 오는 분들은 정말로 아이디어가 좋으면 바로 투자처를 잡는, 심사위원들하고 오신 분들이,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 바로 계약도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이디어 오디션 피칭대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은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전체 다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하는 데가 영산대학에, 정말 청년들하고 아까 말한 신중년하고 합해진 세대 융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계속, 올해도 20여억원을 받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산대학이라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창원하고 창조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아이젠 에그데이든, 아이디어 오디션이든 간에 아이디어가 있는 곳에 심사위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창조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점도시든, 군부는 군부의 나름 거점도시를 두고 동참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피칭을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홍보를 해서 투자자 분들도 직접 와서 거기에서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몇 가지 사업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창원에만 보다는 권역별로 돌아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우리가 얼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주문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센터는 17개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센터의 기능을 다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얼마 전 서울에 보육센터, 창업 공간, 허브 센터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1박 2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서울에는 구별로 해서 창업 공간, 허브 센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떤 대학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기관에 위탁이라기보다는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느 대학이라도 이게 다 있겠죠,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느 대학이라도 다 있는데, 서울에 가보면 강남, 강북 이렇게 구별로 보면 허브 센터를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고 계세요.
물론 박원순 시장께서 그런 데 관심도 많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센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1년 예산이 지금 30억원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창조센터는 30억원,
○위원장 김성갑 아니 아니, 창업보육센터?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저쪽은 지역은 약 29억원 정도 되고요, 이쪽은 4억5,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17개 중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16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하고 연구기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0억8,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대학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저희들 평가를 매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약간 돈 차이를, 도비는 줄 때 평가해서 줍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대학이나 이것은 아주 수월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센터 운용을, 사업에 수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 가보면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직접 운용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2층에도 우리가 엊그제 갔다 왔지만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을 마련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위원장 김성갑 해 가지고 언제든지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서로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소통의 공간을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런 대학이나 이런 기관 말고 별도의 공간, 예를 들면 창원에 1개소, 창원은 어차피 사회경제혁신센터를 준비 중에 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 안에 그런 공간들이 마련될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권역별로 보면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통영, 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점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 정도 예산이 되면 그냥 대학이나 기관에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산이 소요되는 데 써짐에 있어서 정말 효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편중이 안 되기 위해서 통영에도 신아SB조선소 안에 같이 하는 부분에 사회적기업하고 창업 부분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갑 맞아요.
지금 산단 재생사업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를 들면 거제에서는 엊그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고현동에 거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더라고, 거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센터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회적경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원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 과의 이기주의 이런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주변으로 해서 국이 정말 원팀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된 일들이 많아요, 연관된 일도 많고.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도 어떤 공간이 마련된 데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실 대학 안에 있으면 일반인들은 대학 안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그 부분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요.
대학 안에 있으면 대학 안에 있는 친구들만 알지, 바깥에 있는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예산 막 던지지 마시고 효율성 있게 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제가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규모하고 발행 진척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지난 8월 20일 경남도에서는 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200억원 목표로 발행을 시작했고요.
현재 54억원 정도 판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2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발행이 많이 된 겁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실 당시에는 9월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도는 발행액하고 판매액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진옥 위원 제로페이 기반으로 발행해서 그런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상품권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류로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 카드로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 모바일도 있습니다.
지류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하면 실제 판매, 유통,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행액과 판매액이 다르고요.
모바일은 판매가 되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바로 판매액과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창원시하고 경남도는 발행액, 판매액이 똑같은 것을 보니까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도에서 시·군 사랑상품권 관련해서도 발행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보면 시·군별로 발행액하고 판매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행을 해 놓고 판매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일단 저희들은 지원을 할 때 실제 발행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판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발행은 10억원을 했는데 판매가 11월 기준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창녕군은 11월 계획 중이라서 아직 판매가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발행을 11월에 했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 부분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서 발행한 부분들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전통공예산업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진옥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전통공예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예인들께서 매년 전국 공예 축제에 참가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도 하셨지만 도 공예 축제, 각종 워크숍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까지 다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과도 있었고요.
또 산청에서 개최된 공예 축전 같은 경우에는 산청군과 산청 축제를 잘 활용해서 판매도 성과가 있었고, 어쨌든 공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전통공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 시스템 하에서 최하부에 있는 약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가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에 대부분을 보면 지원을 하거나 보호를 하거나 또 상생협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통공예산업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전국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입상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 주면 산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좋은 자원들을 개발을 못 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경제성 논리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육성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챙겨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제로페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은 자료로 확인했고요.
어쨌든 가맹점이나 활성화를 제가 보기에는 미진했다고 보는데 그나마 성과는 제가 봐서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실제로 다녀보면, 저도 다니면서 제로페이가 되냐, 결제할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된 곳이 대개 많거든요.
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개 많은데, 소상공인인연합회에서도 시·군마다 역할들을 좀 하고 계시지만 연합회에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 앞에 있는 식당, 도청 인근에 있는 식당들도 가보면 제로페이 안 되는 데가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군마다 업무추진비만 넓혀 나가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는 제로페이 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안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다음 기회에 제가 각 과나 국에 요구해서 업무추진비의 제로페이 사용률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남도청에서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래서 과장께서 우리 경남도청에 또 시·군에 정상적인 공문이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만큼이라도 우선해서 공적인 업무에서 시작해서 쓰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세하게 매출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받은 자료에 보면 다시 찾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실제로 경남도가 좀 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신청도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외되는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거해 놓고 빠진 데는 없는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사업을 좀 더 많이 따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다 딸 수는 없으니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도 많이는 따셨는데 이것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용보증 부분에서 올해 자금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원은 소진 시까지 했는데 지금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자금하고 특별자금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실 일반자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실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좀 있어서 원래 반기별로 지원하던 것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금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기회가 없다고 해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바꿨는데도 거의 3일 이내 자금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자금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소공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특별자금들은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자금 소진은 빨리 되는 편입니다.
○이상열 위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양면성은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리스크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구상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어가 걸린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고를 받으셨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실은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보의 손실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신보 입장에서는 리스크 강화라기보다 좀 더 보증 심사를 엄격하게 했으면 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결국 보증이 축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출연금을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도와 시·군 출연금은 어쨌든 손실 부분만큼 어떻게 보전을 할 테니 일단 리스크 부분은 조금 감소해 달라, 현재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당기순손실이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지난해 120억원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00억원 가까이 손실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보 출연금도 좀 더 증액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0% 정도 느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단순히 늘은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조선, 자동차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누적된 게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별히 신보하고 집행부 사이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DB라든지, 강구책을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 부분은 두세 차례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신보에서도 어쨌든 보증 심사과정에서 체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에는 어쨌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손실이 많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존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했는데, 지금 자율상환제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자율상환제라는 부분은,
○이상열 위원 5년 내 자유롭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아직 그렇게 특별히 바뀌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다소 경남이 어렵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고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보증을 받으러 가면 과거에는 3,000만원, 2,000만원 해 주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 이렇게 1/3 정도로 다운이 된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가 나서서 조금 더 회의를 해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인데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다시 찾는 전통시장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비가 19개를 정비를 다시 한다는 이 뜻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그래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김진부 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되었기 때문에 된 데는 스무 군데가 채 안 됩니다.
○김진부 위원 스무 개, 이게 어떤 식으로 알림을 해 줍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개별 점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감지되면 소리가 난다든지, 감지시설,
○김진부 위원 그게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연결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소방서하고 연결,
○김진부 위원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얼마 정도 하면 사업비가, 점포 한 500개 있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점포당 8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자부담도 들어야 되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은 신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자부담이 몇 % 정도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자부담 보통 20%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 힘들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차장 관계 있죠, 주차장.
지금 주차장 관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경남 전통시장이 다 되어 가나요?
아직까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60% 정도, 아직은 주차장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이 54개가 있고, 밑에 공모도, 전체 전통시장이 경남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전체는 186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186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186개 중에 시설현대화를 54개 정도 투입할 것이고, 밑에 중기부 공모사업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와서 공모가 되어져야 투자를 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정말 전통시장에 갔을 때 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안 찾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혹시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은 주차장 되고 현대화 되면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 협업화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드론, CNS머신, 3D 프린터, 포장자동화 장비,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동으로 드론을 이용한다는 것인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니까 3인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드론이든, 안 그러면 장비든 공동사용을 전제로 협업화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개별 사업,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드론 같은 경우 어떻게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나 포장자동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도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드론을 공동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이것은 그냥 3명이 내가 이것 하고 싶다고,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공동으로 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뒤에 계장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8년도에는 농업용 장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했고, 농업용은 따로 있는데 소상공인으로 가능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은 농업회사라든지, 5인 이상만 되고 연 매출이,)
2019년도에는 시설 구축 4개소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올해는 수산물 공동포장이라든지, 그다음 공동브랜드, 사업이 다릅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협업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드론 사업은 지난해 협업화 사업이고요.
○류경완 위원 2019년 9월 30일 올해 사업 실적에 드론이 들어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아, 올해도 하나 추가로 들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드론 이것도 농약 살포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드론 사업은 태양광발전이라든지 노후 시설에 항공시스템 촬영용으로 드론을, 항공에서 찍어서 태양열 집기판이 노후되어 있는지 그런,)
신청한 업체들은, 소상공인들은 어떤, 어느 지역 어디인지?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분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주식회사 진테크라고 태양광시설 주로,)
사업 취지는 소상공인들 협업화, 어려운 분들이 공동으로 장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드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드론은 그렇게 해서 가져오지만 개인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드론의 특성상,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3개 공동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3개 이상 되어야 되니까, 그 업체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협업화 추진 현황에 다시 한번, 1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5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탈락한 11개소는 어떤, 탈락한 사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이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실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협업체라고 하는데 거리가 아주 원거리에 있다든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협업체로 보기 어렵다든지,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신청 현황하고 탈락되면 탈락 사유, 선정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고 컨설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실적에 보면 208건해서 179진단, 완료 29건 되어 있는데, 퇴로 지원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퇴로는 사업의 성과가 없어서 폐업해야 되겠다 이런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소상공인들은 사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억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컨설팅하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부분들은 컨설팅을 하면 사업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00만원이 사업 폐업하는 업체들에,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니까 이 100만원은 원상복구라든지, 철거비용, 이 정도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간판을 뗀다든지 이런 건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류경완 위원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봐야 될 것 같네, 나중에 신용보증재단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아마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신용보증재단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연초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부터 해서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LH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LH에서 희망상가라고 해서 사회 공헌사업으로,
○김일수 위원 희망상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자기들은 희망상가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사업으로 상가들을,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신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신축을 해서 분양할 때 경쟁입찰 형태로 분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가격으로 하고, 영세 소상공인은 한 80% 정도 이렇게,
○김일수 위원 나머지 부담은 LH에서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LH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저렴하게 해 주니까요.
○김일수 위원 LH 자체에서 가격을 그만큼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해 준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금년도에 열일곱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스물한 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지금 진해 석동에 9개 상가, 김해 율하에,
○김일수 위원 아, 상가 숫자로 17개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상가 숫자입니다.
○김일수 위원 상가 숫자라면 점포 하나하나 했을 때, 17개 점포를 지금 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러니까 세 군데에 17개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세 군데에 17개 상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이런,
○김일수 위원 대상자는 그렇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올해 시작을 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실은 2018년도에 하동 네 군데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LH와 협업을 하게 된 계기는 LH에서는 이렇게 사회 공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볼 때도 굉장히 사회 공헌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LH는 계속 이런 상가들을 공급해 주고, 저희는 신보를 통해서 컨설팅, 자금 지원 이렇게 연계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LH는 매년 예산에 이 사업비를 넣겠다라는, 책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좀 늘려갈 거라는 이야기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경남 도에서는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자기들이 전체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데, 조금씩 지역을 늘리겠다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해 달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LH가 지금 경남 이외에 다른 광역지자체에도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지자체하고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고요.
자기들이 사회 공헌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와 협업을 한 것은 저희 도가 처음입니다.
○김일수 위원 협업하는 건 처음이고,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도하고 협업 차원에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된 게 있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경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제가 그 국회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왜 경남이 논의가 되었는가 싶어서 받아봤더니 이게 아마 도도 있고 정부 자금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봐요.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파악이 아마 못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이번에 다 확인을 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저희도 뭔가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자금입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 경남의 소상공인들한테 주어지는 정책 자금들인데,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들이야 뭐 다 어느 정도 정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 자금은 우리 경남에 오는 게 굉장히 낮다, 전국 최저 수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8월까지 보니까 평균이, 1인당 평균을 전국적으로 보면 한 3,500만원 정도가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는데, 경남은 최저예요.
최고 많기는 제주 같은 데는 5,000만원 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따져보면 우리는 2,000만원 정도 이상 적게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도에서 이번에 인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홍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살려서 실질적인 우리 도민,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이 정말 토론할 게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 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 특화 전통성 지원 사업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강근식 위원 그게 대상이 올해는 김해, 지리산 함양, 합천 삼가 이런데 27억원을 넣어서 3년 동안 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도 공모를 해서 2022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신청이 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그러니까 3년 전에 처음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나중에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두 군데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평소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토털해서 대략,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국비까지 합치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대략, 아까 여기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전체 한 5,00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5,000억원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전통시장이죠,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5,000억원이 아니고 약 500억원 정도,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전통시장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통시장이, 우리가 가보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도 보면 개인 자산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건 시·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시·군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귀속되는데,
○위원장 김성갑 전통시장 내 점포를 보면 개인 점포들이 많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환경 개선도 해 주고, LED 등도 다 갈아주고, 전선 정리도 해 주고, 심지어는 수산 이런 부분은 바닷물까지 이렇게 해수 인입까지 해 주기도 하고, 아케이드도 해 주고, 막 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점포를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기업형에 준하는 그런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 그러면 전통시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게 뭐냐,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든지,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심지어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수고스럽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제로페이 관련해서 그런 것도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잘 안 내려고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 안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다만 전통시장이 뭐를 해 줘도 빠져있지 않느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꾸 이렇게 입만 열면 해 주고 계속 지원을 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 자기,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어떤 역할은, 제가 볼 때는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면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을 내세워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을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야말로 정부나 지자체가 다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마저도 또 지자체가 부담을 해 달라, 아니면, 그래서 어떤 사업은 아예 지자체가 부담을 못 하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대개 10%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10%인데 그것도 안 하고 5%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게 안 되어서 사업 전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어쨌든 관에서는 주차장도 해 주고, 아케이드도 해 주고, 정비 사업해 주고, 하수구 그런 것도 다 해 주고, 웬만한 걸 다 해 줘요, 도색 사업도 해 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에 보면 기업형에 준하는 점포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특히 개별 점포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자부담을 반드시 시키고 있고,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도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도록 하고, 우선은 가장 크게 지금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도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소 벤처기업하고 저희 도가 공동으로 그런 부분도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데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 사업이 다 되어가냐, 그거 많이 해 줬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운영 관리도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도 자기 운영수익으로 가져가잖아요.
일부 해수 인입되는 데는 지금 어떻게, 그 운영도 내가 볼 때는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시설해 주면 자기네들한테 운영권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운영수익을 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구 시장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무조건 떼쓴다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성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도 전통시장, 지난주에도 진해중앙시장에 가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을 많이 확충했음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일부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세상인 분들의 생계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같이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나, 특히 개인 소유나 개인 쪽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실 전통시장 인근에 보면 더 전통시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인근의 소상공인들도 다 힘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전통시장을 법에 의해서 자꾸 그쪽만 해 주면, 저는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상인들도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되고, 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치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그런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교육도 하시고, 좀 이렇게 참,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저 자신도 참 갑갑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잘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이주노동자 쉼터 이거 11월, 어떻게 됐나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직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못 잡았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직 하지는 못하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조금 기대가 되어서요.
잘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이 1호인가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서울하고 최근에 부산도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지난번 개소식에 갔었는데 이후에 조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직 초기가 되어서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일주일에 약 200벌, 300벌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점차 늘어나면 아마 일주일에 1,000벌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도 조금 초창기에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일단 운영 기관인 자활센터에서 기업체를 다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임금, 지난번에 경남무역에 가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고 갑자기 나오셔서 덥석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던데 우리가 대신 인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사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것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예산 심사할 때던가 언제 제가 이걸 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중소기업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류경완 위원 정책인데, 실제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은 실직자 자녀들이 장학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1년 차, 2년 차든지 좀 기준을 정해서 실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현재 공고 시점으로 해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기간도 지나버리면, 1년이나 지나버리면 증명이 힘들어서 주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나, 오랫동안 계속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직을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지나면 다른 직장을 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당장 실직이 되고 1년, 2년 차 정도 되면, 오히려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다가 나오지 않으면 등록금이라든지 학비 이런 부분들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실직자도 받을 수 있도록,
○류경완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여기에 포함됩니까?
근로자 자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장학금에 들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직자 자녀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 분들은 몇 분인지 모르겠고요.
전체 187명이니까 아마 그것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직자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방금 박준호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말씀을 하셔서, 생활임금은 지금 어떤 구조로, 이것은 임금을 보장하는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가지고는 급여가 부족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도시가계동향조사, 이런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 그것보다 중위소득의 60%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해서, 기준해서 조금씩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민 소득의,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중위소득,
○김일수 위원 아, 중위소득의,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중위소득에,
○김일수 위원 중위소득의 6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높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높은 금액은 누가 부담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최저임금을 보완한다기보다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임금을 주는 겁니다.
시간당 이렇게, 1만원을 주는 걸로,
○김일수 위원 말하자면 급여를 올려주는 거다,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급여를 올려주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민간 기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급여를 올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도하고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 한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건 지금 어쨌든 대상자들한테는 자기 업무나 하는 일 하고 관계없이 이 정도 수준은 맞춰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참, 좀 난해합니다, 그렇죠?
이 자료상으로 보면 12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이 13번째 하는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지역에 먼저 시행을 한 곳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대상자들이 도나 공무원들이 있는 소속기관의 근로자들한테 주면 민간 기업체 근로자들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민간하고 말고, 어차피 대상자가 지금 기관 소속자들이니까 그분들끼리, 업무가 다르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힘든 것을 할 거고, 어떤 분은 비교적 좀 더 쉬운 것을 할 거고, 그런 데 대한,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를 들면 경남발전연구원이나 경남개발공사 이런 데는 원래 임금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것도 최저임금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도청 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다가 1만원으로 올려주니까 아까 말씀하신 박준호 위원님처럼 좋아할 일인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먼저 시행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걱정은 사실 좀 되네요.
나도 좀 이만큼만 일하고 말란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도, 기간제 근로자들 대부분이 최저시급을 받다가, 8,350원 받다가 올려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청소년 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한번 쭉 보시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라든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사실 민주노총에서 주관을 해서 조사해서 9월에 의회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60%~70%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경남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 부분이니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결론을 한번 보니까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다음부터는 청소년 노동자라는 이야기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 지역 청소년들은 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한번 중·고등학교에 일정 시간을 배분을 하더라도 이런 노동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좀 어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결론이 한 열몇 가지 정도 있는데 교육에 준하는 내용들이 쭉 다 있어요.
최저시급을 못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누구한테 받았나, 이런 건 교육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지역 우리 노사정협의회가 따로 경남에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경남에는 저희 도가 있고, 창원, 거제, 양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이상열 위원 지금 거기에서 민원 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무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시·군 중에서는 창원시가 그래도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 좀 있습니다.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현재는 거의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 부분을 분명히 좀 이야기하셨고요.
개선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노사정협의회하고 인적자원개발후원회라든지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역혁신추진단은 제가 뭔가 모르겠는데, 고용협의회는 저희 노사정위원회에 하나의 분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세퍼레이트(separate) 되어 있으면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데 노사민정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눠서 분과 나름대로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는 고용 정책에 관해서만 해라 이런 것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법률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첨예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부분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하고 청소년 인권 관련, 노동자 인권 관련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교육이라든지,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 이런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교육비를 조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지난해인가, 거제시에서 모 시의원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 학교에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 학대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굉장히, 여하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태파악이라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 내내 제가 여기 앉아서들은 게 바깥에서 들려오는 노동가였어요.
집회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죠.
맞죠?
아까 전에 오전 내내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계속 들리던데, 물론 성동조선 노동자들도 계속적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저렇게 애 터지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경남의 노동자들의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아까부터 말씀이 나왔지만 조선업라든지, 자동차산업이 위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도 하고, 특히 정규직이 많은 대기업들은 조금 낫지만 1차, 2차 협력사들이나 비정규직들은 실직이나 이런 데 많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그렇게 많은 정책 수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태파악을 하고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안내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이게 또 개별 기업을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제, 통영에 가보면 비정규직, 조선 하청 노동자 해서 있는 데 거기 보면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양대 조선소하고 통영, 고성까지 있는 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보면 노동자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그쪽에 가서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상담을 하고, 그 양반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통영노동지원청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통영지청, 노동,
○위원장 김성갑 지청이죠?
거기 가서 계속 자기 사비 털어서 앞에서 집회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회가, 어쨌든 경남도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보면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경남도가 세밀하게 챙기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은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도민노무사라고 해서 노무사를 권역별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실직한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상담도 해 주고 권리구제 절차도 알아주고 그런 시책도 펼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생각을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금 권역별로 있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권역별로도 있고 한데 거기에 어쨌든 지금 예산을 주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주고 있는데, 그 센터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맡겨놓고 그냥 아무런 행위를 안 하면,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는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실적으로 말하면 과장님,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게 큰소리칠 입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하고,
○위원장 김성갑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만 정말로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게 서류상하고 실제로 하는 것하고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지금 경남의 노동환경이, 근로환경이 좀 안 좋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드렸지만 정규직을 이렇게 줄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지금 양산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정부의 정책하고 역행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과장님이 주재를 해서 세미나나 포럼도 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도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그렇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노동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도 전체로 보면 예산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어요.
경영안정지원자금도 주고 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런 데 대해서 관여를 조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작업복 이런 것도 세탁도 하고 수선도 같이 하겠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간단한 수선은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하고 있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해 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신규 시책도 많이 개발하고 해서 눈에 띄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현장을 직접 발로 뛰셔야 됩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어려움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에다가,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이 제일 크죠.
노동자들이 시간을 많이 해서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임금을 보전했는데 지금 그게 막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들에 대해서 노동정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님하고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생활임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임금 내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산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각 고용하는 부서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혜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576명,
○김진옥 위원 576명?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진옥 위원 도내에 지금 전체 최저시급 적용받는 노동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38만 명이니까 적어도 한 20만 명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을,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200%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 고맙게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20만 명 정도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받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아까 말한 대로 대리기사 쉼터라든지, 작업복 세탁소라든지, 비정규직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간접적으로밖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임금 자체는 복지 예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는 보편적 복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상대적인 소외감에 대해서, 당장 576명하고 20만 명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대처방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도입 자체도 좋은 정책이지만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꼭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더 추가 질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얼마나,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주기적으로 만나나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박준호 위원 수시로 만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수시로 사무실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제가 언론 보니까 한국GM 창원공장이 물량 감소로 해서, 언론 보셨나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650명 연말에 실직 위기가 있는 것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대책,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노동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실직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새롭게 다른 직종이나 같은 유사 직종으로 직업을 다시 연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이렇게 비정규직 실직되는 것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는 조금 곤란하다고 봐요.
과장님, 경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큰 기업들만 이야기합니다.
큰 기업들만, 최근에 이렇게 대량의 실직 위기가 있는 기업들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딱 그렇게,
○박준호 위원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지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창원에 하지 않습니까?
창원에 설치하는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원에 지금 대량 실직 발생요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대충은 압니다.
GM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이런 쪽에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현황 파악해 놓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알고만 있다는 것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12월 정도 되면 650명 구조조정 다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것은 GM이고요.
나머지 다른 기업들에 관련해서는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미리 예측해서 파악할 수는 없고 실업급여를 받고 하는 분들이 증가되면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사, 자기들이 파업하고 하면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오늘은 GM 얘기만 했지만 실제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가 대상 노동자들 입장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데요.
그것은 노동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고 언론 동향이나 기업 동향들을 언론만 모니터해도 어느 정도는 취합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동향은 매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어느 기업에 몇 명이 지금 나갈 위험이다 이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박준호 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의 몇 명이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어느 기업 정도가 실직 위기가 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그런 업체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노사분규가 일어난 것은 이미 문제가 된 이후에, 발생이 된 이후에 대부분, 물론 노사분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직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런 분규나 시위나 집회나 이런 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그렇게 조사한 자료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어느 기업에 얼마 정도가 실직 위기에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노동정책과에서도 노사분규 그런 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GM 관련해서 그런 부분 노사 협의과정에서 많이, 요구 조건들도 그렇고 나오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일자리하고, 특히 GM이라든지, 성동조선도 저희들이 연말, 성동조선은 마지막 매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곳 다 500명이 넘는 대형 고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M만의 특화된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GM을 포함한 자동차산업의 고용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용 안정 패키지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GM 말고 두산 부분들도 저희들이 대략 희망퇴직이나 유급순환휴직하는 이런 숫자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두산 말고도, 두산은 어차피 언론에 났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H, 내년에 S중공업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무급휴직이나 순환휴직 하는 그런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기업마다 세밀하게 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산업혁신국에서는 두산중공업 협력업체에도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고용이든, 매출이든, 물량의 그런 어려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가장 큰 부분이 연말에 1,000여명 이상 되는 그 두 곳의 고용 그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성동조선은 매각절차가 진행되겠지만 GM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GM쪽에 원청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용지청하고 협업을 해서 GM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고용 패키지나 그런 사업들도 그렇고 또 자동차 관련 전직이나 재취업 사업들도 지금 정부 예산에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 증액시키려고 해서 지금 반영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대책을 가지고 창원시, 고용지청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직접 지원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요.
그런데 앞으로 실직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가 완벽하게 예측은 안 되겠지만 기업들 중심으로 모니터를 해서 실직 위기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자주 만나냐 이 얘기는 만나서 어느 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느 기업이 어떤 상황이고 이것을 조금,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한 시스템으로, 한 톱니바퀴 형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 전체가 일자리 문제만큼은.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위원회, 6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이 20명 되어 있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금년 7월에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분기별?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분기별이면 1년에 네 번?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지금까지 두 번 했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7월, 9월 두 번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1년을 편성하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 회의수당이 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2시간 이내 1인당 7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위촉위원 분들이 20명 중에 열일곱 분 계시니까 회당 100만원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연직은 안 나가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당연직이 몇 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당연직이 지금 3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3명?
1명 더 있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여성특보님까지 사실상,
○김진부 위원 지금 당연직이 확실히 몇 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당연직은 3명이고 여성특보님까지도 위촉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여섯 분이,
○김진부 위원 도의회 의원님들 당연직으로 안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도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촉직인데 그것은 당연직이라서가 아니라 위촉직이지만,
○김진부 위원 위촉직이면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위촉직이면 수당은 나갈 수 있는데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나갈 수가,
○김진부 위원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확실히, 주나요, 안 주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안 줍니다.
○김진부 위원 안 주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진부 위원 그것을 내가,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10%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차 추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하겠다고 감액을 요청 드려놓은 상태고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김진부 위원 물론 과장님은 7월에 왔는데,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아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원래 당초에 이 예산은 처음에 매달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줄여놓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도 이 정도는 안 들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20명이고, 그 옆에 보면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가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10명입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10명도 이렇게 잡아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이것은 예산은 동일한 예산을 같이 쓰는 거고요.
2개의 예산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같이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 동일하게 쓴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런데 이제,
○김진부 위원 이해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놓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경상남도 예산 부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적정하게 잡아주시고, 두 번째 보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진부 위원 180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금년도에 예산이 사실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5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현재까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56억원 중에 10원도 지출 안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왜 안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실 금년 안에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진부 위원 얼마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4,000만원 정도,
○김진부 위원 4,000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다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건물, 토지매입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아닙니다.
지금 매입비는 별도로,
○김진부 위원 별도로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무슨 돈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실 동남전시장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공사하는 전체 금액이 280억원인데, 그게 3년간 내려오는데 첫해에 5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해에는 사실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되어야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데, 아직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다 되어졌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계약, 정확하게 협약은 체결했는데 계약서 체결이 아직 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면서 3차 추경부터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부 위원 자, 그것도 그 정도 됐고, 세 번째 정보화마을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선정을 한 지가 오래 됐죠, 정보화마을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정보화마을 부분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 도에는 28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8개?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집 안 하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더 이상 2009년도 이후에는 추가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정보화마을에 올해 금년도 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전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도비가 12억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시·군비 합쳐서입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도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혹시 사업하는 부분들은 무엇을 주로 사업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사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각 마을마다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인건비 비중이 많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비가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 조금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일거리가 자꾸 늘어나서 좋겠습니다.
(웃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출받은 자료 기준으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업종별 현황 자료를 9월 30일 기준 것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디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이 포함됩니다.
○김일수 위원 정보화마을은 포함이 안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정보화마을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의하면 정의 부분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 조례의 목적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되는 단계에서 사실 주민정보화 확산이라든지 정보 격차 해소라는, 목적이 좀 다르게 설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과에서 정보화마을을 담당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보화마을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가장 깔끔하게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립 취지는 정보화, 정보교육 이런 쪽이었는데 실제 지금 그런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정보화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마을이 28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 6개 마을 정도는 지금 마을기업으로, 정보화마을이면서 마을기업으로까지 이렇게 전환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김일수 위원 전환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보화마을의 이름이나 위치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을기업을 별도로,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두 가지 다 가지고,
○김일수 위원 그렇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자체가 이름이 정보화마을이지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정보화마을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지금도 정보화마을로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즘 정보교육을, 원래 했던 것이 워드교육, 또 뭡니까?
인터넷 검색교육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시절에 그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렇지만 요즘에도 SNS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제로 그렇든가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 기능은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굳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 것은 맞죠,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테두리 안에 담는 작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지금 관리도 상당히 힘들죠?
이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서, 정보화마을이.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 국장님, 추진을 강하게 한번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 기능전환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마을기업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화마을 자체를 다른 것을 보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서서히 기능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로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걸 또 하게 되고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업 진행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테두리 안에 정보화마을 자체를 넣어 버리면, 그다음에 여력이 있는 사람은 마을기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실 것이고, 아니면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에는.
그리고 정보화마을 하시는 몇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업종을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가공, 그죠?
이런 쪽입니다.
이게 아마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기업 식품류 가공도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또 그런 것이 많을 것이고,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협동조합 농어업·임업 이쪽도 거의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고, 마을기업은 80%나 되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마을기업은 특성상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인증 기업으로 넘어 갈 때에는 그것도 감안을 하시겠죠,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감안을 하시겠지만 조금 그런 데 대한 홍보도, 분류가 다른 쪽에 하실 수 있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활기업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자활기업은 사실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김일수 위원 복지국에서?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자활기업 자체를 복지국에서 실적 관리를 면밀하게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보화마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속에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할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이야기인데, 그죠?
이것도 애매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자활기업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래서 정보화마을 방법 찾으실 때 자활기업도 같이 해서 좀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받은 최근 5년간 시·군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 내역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만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정보화마을이나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회적기업만,
○김일수 위원 사회적기업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 사실 의령군, 남해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혀 없다가 올해 들어서,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처음으로,
○김일수 위원 예, 신규 기업이 한두 개, 남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정도 보이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으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조금 생겼는데, 그런데 묘하게 반대로 창녕군, 합천군은 시간이 5년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이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을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인건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이 아직, 지원이 종료되고 난 뒤에 새롭게 진입한 사회적기업이 없는 부분인데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군별로 다 특성에 맞도록 육성하고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합천이라든지 창녕 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앞에 선행하셨던, 사회적기업을 하셨던 분들이 매력을 못 느꼈거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하셔서, 원인 파악을 같이 한번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좀 알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에 지금 보면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일자리를 주신 것은 지역공간개선형 사업이고, 이것은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요, 그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하셨다는 부분이.
그런데 지역자원활용형 사업 중에 시책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해서 제가 뒤에 설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책사업 제한 항목이 있어요, 그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예, 있습니다.
지자체 연두 업무보고 포함 등 외부 표시 이렇게 해서 1, 2유형은 제한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자원·기술습득·민간취업)에 준하는 사업은,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위에 지금 하시는 사업이 여기에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요?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청년희망뿌리단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지원사업, 쪽방촌 공동작업장(꽃피우다) 운영사업, 이것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게 뭔가, 제한 항목에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이 부분은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상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청년일자리 시책사업이나 청년희망뿌리단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부분이 국가 시책에 가까운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일수 위원 아니요.
국가 시책하고도 살짝 연결이 있지만 지자체 우리 사업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어 보여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저도 이게 좀 애매한 부분,
○김일수 위원 이것은 확실히 한번,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검토를,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업 구분 자체가 시책 일자리사업인데 제한사업이 국가 시책과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또 다른 말 나오기 전에, 그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서민생활지원형 중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들이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은 전혀, 하나도 하지를 않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일단 사업 발굴 자체는 사실 시·군에서,
○김일수 위원 그렇겠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시·군에서 발굴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취약계층 집 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있죠?
다른 것도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속에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다른 데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또 따로 하시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가면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같은 것을 봉사단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합니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자기들 자체, 자기 개인, 뭡니까?
사적인 비용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어떤 기관이나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재료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김일수 위원 소방서 쪽에서도 그런 데 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연계를 한번 하시는 방안을, 그분들이 사실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재료비가 모자라서, 재료비 확보가 좀 힘들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령화, 특히 농촌지역에 노령화가 많이 되면서 또 필요한 곳도 많은 편이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재료비 부분보다 인건비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인건비 받아서 그걸로 재료 사면 되겠죠, 그분들이.
어차피 돈 안 받고 하는 분들인데.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혜택,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 주시라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에 전혀 이렇게, 항목만 넣어 놓고 사업된 것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에, 또 사회적경제 관련된 일들이 자꾸 늘어나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사업에 대해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또 마을기업 다 합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했는데 거기에 이번에 금융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차보전.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시행할,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을 해 놓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1억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 위원 1억원.
내용을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보증기금하고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사회적기업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대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에, 그죠?
일단 대출 한도도 보니까 기업당 3억원이 최고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에 3억원까지,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3억원 정도 한도도 그렇고, 금융 이차보전도 지금 우리 도에서 2.5%를 지원하면 기업에서는 결국 한 1% 남짓 자기 부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1% 내외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1% 그렇고, 보증료도 지금 0.5%인데 0.3%를 은행에서 부담을 시킨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0.2%,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그리고 우대금리도,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사업 규모가, 대출 규모가 한 40억원 정도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40억원에 2.5%에 해당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래서 1억원..
○한옥문 위원 1억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40억원의 대출 규모를 가정했을 때 1억원이면 이차보전하는 데 규모가,
○한옥문 위원 수요조사 한 것을 내가 봤는데, 올해 수요조사를 했네요.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자금 수요조사를.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한 것을 보니까 표준은 좀 약해요.
933개 업체 중에서 응답이 49개 해서 실질적으로 5% 정도밖에 응답을 안 했던데,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나마 그걸 가지고 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1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실제로 대출 규모는 한 40억원 정도로 가겠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좀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기업당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기업마다 다, 사실 여기에서는 은행권 대출, 어쨌든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별도로 받기는 하지만 기업은행 대출 문턱을 넘어야 되고, 기존에 대출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도 자체는 기존에 잡혀 있던 한도 부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기존 한도,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이 나갔던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좀, 여력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3억원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그리고 프로젝트성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대출이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옥문 위원 신청은 보니까 15억원 정도 해 놓았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 저희의 이런 이차보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이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22억원 정도 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 주면서 한 40억원 정도로까지 이런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한옥문 위원 작년에 22억원 정도 나갔고 올 상반기에 17억원 나갔으니까 전체 규모로 봐도 한 40억원 이내, 초과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당히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 보증 비율이 100%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100%를 사실상 그렇게 기본적으로 맞추지는 않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분보증 75%, 85% 수준을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100%를 적용시켰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각종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금융 지원방안 이런 부분에 있어 연계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신보에서의 보증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협약은 다 끝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지난주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협약했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타 시·도의 형태를 보니까, 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별도 예산을 우리 당초예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 도는 앞으로도 계속 당초의 차입금으로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일단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다른 시·도에는 기금에서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런 것까지 특별회계를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규모도 얼마 안 되니까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는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실제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거의 30% 수준 정도 밖에 안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한옥문 위원 어쨌든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만약 투입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옛날에 몇 년 전에, 특히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먹튀 협동조합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보조금만 타고 결국 안 돼서 중간에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예비 단계에서 인증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나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줄 때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고, 또 지금까지의 축적된 다양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랬을 때 향후에 이 센터의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실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민간위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모집 공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공고를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공고 들어오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들어오시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서 사업 계획부분에 있어서도 좀 토의해서 어떤 분이 되시든 저희 사업 계획을, 그림을 같이 그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획서라는 부분들은 센터의 역할 정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센터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현장 중심의,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걸 정책화시키는 부분도 센터가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 도민들의 인식을 확산한다든지, 그런 사회적경제의 기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통합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체 발굴이라든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다 보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센터장의 자격 기준 이라든지 응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하면서 평가항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센터장의 역량 및 전문성으로 해서 센터장의 경력이라든지 그동안의 학위 소지 여부 이런 부분이 나 아니면 그동안에 들어오는 단체들이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받을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사업 계획서를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에게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사업계획서.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평가 이후에는, 평가 전에는 공개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선정되면 의회 우리 상임위에 한 부 좀 주시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우리 경남에 젊은 인재들이, 지금 경남에 잔류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경남으로 다시 귀향을 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또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기능을 우리 센터가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지사께서 그때 조직개편을 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조직개편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도지사,
○위원장 김성갑 도지사 직속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사께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고, 그에 따라서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아마도 과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거워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하고 공유경제도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죠, 그죠?
공유경제도 마찬가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공유경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익히,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경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진행하고 있고,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 양성을 해야 되고, 사업에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들을 조직화하고 그에 따라서 18개 시·군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욱이 중요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남도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초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승패를 가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초와 같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데 있어서 기초를 포함해서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인식은 좀, 기초단체장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있지만 깊이 있는, 깊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과연 사회적경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단체장들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육은 시킬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남도의 의지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심어주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는 소통을 좀 많이 하시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지자체장들도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있는 반면에 아예 관심이 조금 덜한 데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시·군에도 보면 사회적경제계라든지 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군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반면에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데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사님의 역점 사업으로도 가고 있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쨌든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현장과 기초 자치단체와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게 과장님만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까지 같이 하셔야지.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계속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의회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소관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연말까지는 소관이고,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아니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리고 이게 지사님 직속으로 가더라도 저희들 국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까 전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감사할 때 제가 그런, 일자리정책과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일자리하고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소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노동정책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시더라도 일자리경제국과 소통 많이 하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원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책들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속기사
유상호 임은비 윤영선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