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재정점검단 소관
사. 안전행정국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재정점검단 소관
사. 안전행정국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공윤권의원 발의)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흥범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21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 예산 심의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2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7,623만원보다 1,029만원이 감액된 4억6,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잔액 190만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워크숍 및 직원 청렴교육 집행잔액 116만5,000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잔액 300만원,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잔액 150만원,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 잔액 100만원, 암행어사 프로젝트 실비보상 잔액 1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회의하는 중에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이 예산이 많지도 않았는데 삭감 조치를 했네요,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6명의 위원님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두 분이서 한꺼번에 합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은 분기별로 계속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보고, 회의 계속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주로 대형사업장 부분에 현장을 가보시고,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도 하시면서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쪽에는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열심히 쓰고 하시지,
○감사관 이선두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지금 대형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엽 위원 옴부즈만 활동 실적, 그동안 최근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우리 도는?
○감사관 이선두 몇 년 되었습니다.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한 3년치 활동실적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관 이선두 예, 알겠습니다.
3년치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렴옴부즈만, 이쪽 비용들은 절약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100단위, 아주 각 항목별로 잘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출을 다소 오버되는 한이 있더라도 명예감사관들을 키워 가지고 우리 도가 정말 청렴도에서 많이 향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렴도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선두 한 자리 숫자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 안에 들어 갈 것도 같은, 느낌상은 좋은데...
○황태수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관 이선두 12월 18일, 19일 정도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연말에 큰 선물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합니까, 감사관실 인건비는?
○감사관 이선두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인사과 후생업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여기는 일반운영비만, 하여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님 생각하실 때 실제로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지만 꼭 지출해 가지고 우리 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신규예산들을 증액도 하고, 또 추경 때에도 보셔서 필요하시면 감사관님으로서 일단 도정을 전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저는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절약도 중요합니다만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도 청렴도가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 80만원, 2012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정산 결과 회수 보조금 1,300만원,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미회수금 15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2,000만원 대비 1억700만원이 감소한 28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보 발간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00만원, 방송시설 및 장비 유지를 위한 무선마이크 교체 집행잔액 200만원,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집행잔액 1,100만원, 도정 보도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 계약직 2명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4,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공보관님, 거가대교 MRG에서 SCS...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SCS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장민철 약 5조4,000억...
○황태수 위원 얼마입니까?
5조4,000억원인가 그렇지요?
○공보관 장민철 예.
○황태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 도가 일을 많이 하고도 홍보가 적게 되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홍보영상물도 제작비를 많이 절약을 했고, 또 수입은 의외로 1,600만원을 더 많이 받아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일반사무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잘한 부분도 있는데 홍보 부분에 제가 KNN이나 방송을 보면 부산에서는 거가대교를 경남하고 5:5로 하면서 우리 도 재정점검단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했는데 홍보는 부산에 방송을 들으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엄청나게, 만일에 열 번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두 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홍보를요.
KNN 뉴스라든지, 각종 신문을 보면.
5조4,000억원 정도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도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뭔가 잘 못 느껴요, 도민들이.
부산은 KNN,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홍보가 강화되어 가지고 10일 정도 홍보를 합니다.
우리는 제가 듣기로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한 것으로, 왜 우리가 신문발전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황태수 위원 이런 맥락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경남이 다소 홍보가 부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장민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도, 중앙에서도 많이 거론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지사님 취임 1주년이라든지, 올해 사업 결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 19일부터 계속 홍보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사에서도 며칠 내었습니다만 부산시는 좀 집중화되어 있는 광역이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는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남은 기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공보관께서 부산에 얼마를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다음 우리는 과연 시·군에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지, 하여튼 이 부분들도 공보관께서 곰곰이,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도정에 홍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을 절약해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데 홍보가 저는 적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장민철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아시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남은 기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홍보 예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8억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6억원밖에,
○황태수 위원 남기고 있는데 예산이.
○공보관 장민철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인건비 4,500만원 빼고도 6,000만원 이상 절약을,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연말 결산입니다만 내년에는 필요한 데는 더욱 더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
○공보관 장민철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자신감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민철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발전 관련해 가지고 정산한 결과, 보조금 회수를 한 것이 있네요.
5개 언론사 회수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무슨 사유로 회수가 되었는지 자료로 보내 주시고, 주간지 1개사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2011년도에 낸 것을 금년도 7월에 회수를 했습니다.
미납금이 있었는데, 받아낸 겁니다.
○이종엽 위원 어디 언론사였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김해에 있는 영남,
○이종엽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회수 마무리되었던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럼 자료만 주십시오.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위원장대리 이흥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된 5,058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2012년도 창원대학, KAIST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3,5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비용 회수수입금 1억6,400만원과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대한 임시적세외수입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1억4,300만원이 증액된 7,35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2,700만원과 2단계 BK21사업 지원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9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개최 경비 지원비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정 시책 지원을 위한 도정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금 1,800만원과 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 748억4,1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6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38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전임계약직 채용이 2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 기타직보수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설치비 1,500만원과 정보화추진 지원 등 공공운영비 800만원, 정보문화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증가한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24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자금은 수입자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12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남은 2013년도 계획된 임무를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도 단위 행사개최 경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은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행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재정건전화 대책, 채무 감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성이나 축제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1억1,200만원만 집행이 되었으므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엽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 748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중에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이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난연도에 취득세 감면분하고, 그다음 2012년도 정산분,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부족했던 부분, 그렇게 해서 전체 7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액은 그렇게 알겠는데, 시기가 언제쯤 감면분이, 보전된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시기는 취득세 감면분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10월경에 내려왔네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종엽 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종엽 위원 그럼 취득세 감면 보전분은 그렇다치고요, 법정경비로써 도세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비율 배분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결산 추경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금년분 집행은 이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징수실적에 따르는 배분이나 이런 부분은 취득세 감면분에 따른 보조는 시기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시·군에서도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당초예산에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최소한 1회 추경에라도 해서 시·군에 지원함으로 해서 금년에 시·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재원의 세입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결산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시·군에 지원해야 될 그런 재정보전금을 못 해 준 부분들을 결산추경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취득세 감면 보전분은 10월이라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렸웠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1년에 예정되는,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것을 1회 추경 정도에는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제대로 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때, 적기에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의 시기 부분을 조절해 가지고 시·군 재정보전금을 제대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안사항인데 담당관님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최대한 다 반영이 되면 제일 좋겠고, 늦어도 1회 추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방금 이종엽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풍족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연말로 밀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황태수 위원 그동안 예산편성을 보면 올해가 추경이 원래 5월에 했는데 7월에 했었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면 추경이 4~5월에 보통 한 번 하고, 9월, 10월에 추가한 것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요.
그 말은 올해 세수 확보가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 많이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 최근 연말 들어서 내년도 그렇고 아파트를 도내에 많이 짓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방세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일에 내년 같으면 4~5월에 추경 1회를 하고 또 9~10월에 추경을 한번 하는 것도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지원, 시·군에서는 계속 예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갑자기 연말에 줘 가지고 이것이 또 이월되어 버리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이런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시·군에 지원 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추경을 세 번 정도,
○황태수 위원 1회, 2회, 결산, 세 번 했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추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또 재원을 운용하는 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경 횟수가 줄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재정보전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미전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하고, 시·군에?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전출을 해 오고 있는데, 법령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정산을 하고 나면 부족분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분은 금년에, 교육청에 가는 부분하고 시·군에 가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다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2013년도분만 일단 편성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는 타년도에 비해서 약 4,000억원 내지 5,000억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교육재정에 학생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무상급식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에서 교육청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회계 전출금이 교육청 쪽에 제가 볼 때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세수 확보가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도 아이들 먹거리라든지, 교육청 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도 그때 그때 해마다 정리할 것은 꼭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 748억원에 대한, 시·군에 어떻게 배분해서 나갈 건지, 그것 계획되어 있으면 자료를,
○예산담당관 강성복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00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거창대학 순서로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올해에도 높은 취업률, 우수 신입생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 항목을 실제 수입에 맞추어 조정,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 주신대로 대학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4,208만원이 증액된 57억5,219만원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의 실 세입 예정액을 감안하여 1억4,808만원이 증액된 14억95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세입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1억4,208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바쁘신 중에도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대학이 나름대로 취업률, 그리고 모집률, 그리고 지역에서의 안착 이런 등에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잘 준비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대학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학사 운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남도립거창대학 태양열 설비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추진하는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입니다.
이를 특별회계인 대학 예산편성상 전액 도비로 하여야 하나, 일부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도비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 국비 1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전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립거창대학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해·거창대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해·거창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거창대학 사무국장님.
제가 지금 세입·세출 자료를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을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세입예산명세서를 남해대학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대학이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뭔가 자료가 수입이 없고, 세입을 보시면 거창대학은 아무 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학생 등록금이라든지 입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예산이라는 게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창대학이.
한번 보세요, 명세서를.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이번에 세입 조정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게 어떻게 하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짜 맞췄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입예산서 여기하고 남해대학하고, 한번 보세요.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게 영(0)이라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거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만일에 그게 안 맞으면.
지금 세입예산에 남해대학이 해 놓은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차이 나는지.
도에서 파견되어서 그 정도 안 챙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총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방금 세입예산명세서가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차이점이 총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차액 부분을,
○황태수 위원 아니, 명세서 자체가 차이 안 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 부분이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거창대학·남해대학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학금에 거창대학이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교내 장학금, 기성회 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몇 억원 나갈 것 아닙니까?
억 단위 이상, 몇십억원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2013년도는 9억9,0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교내가 한 1억6,000만원,
○황태수 위원 금액 액수보다 제가 최근에 일간지라든지 신문을 보고 느끼는 게 이렇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무료급식이다, 대학에는 장학제도다 이런 부분들에, 학교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공부를 위해서 많이 해 주는 부분들에 애들이 감사함을 못 느껴요.
제가 우리 도립대학인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 혜택을 도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주는데도, 등록금이다 기숙사다 하는데도 또 장학금이 많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학금을 줘서는 효과를 못 느끼니까 해외연수, 장학금을 1년에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2회.
3회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2회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거창대학·남해대학에서 나름대로는 총장님 두 분께서 열심히 해외연수도 하고 같이 방학 때 교수님들하고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학제도를 좀 줄이고 앞으로는 학생들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것은 고마움을 압니다.
장학금 주는 것 많이 못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 관계를 결산추경에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년에는 두 분 총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해외연수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장학금을 일부는 주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남해대학 세입부분에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기정예산에 아예 편성을 안 했던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이번에 저희들 2회 추경의 주된 내용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액 변동이 아니고 예산 항목 간에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로 잡은 것을 기초로 해서201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제와 맞도록 하기 위해서 2차 결산추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 결과적으로 세입이 1억4,000만원 이상 증액된 이유는 다자녀 학생들이 사전 감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잡았던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방금 지적하신 정원 외의 학생들이 적게 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수료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저희들이 440명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정원 외의 3, 4학년 비즈니스 전공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의 10% 이내에 모집할 수 있다는 상위법만 있지 그 자체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들이 특정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예산에서는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편성을 안 했고 결산추경에서 실제로 온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다자녀도 2011년부터, 종전까지 셋째만 주다가 2011년부터 첫째, 둘째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 제도도 지금 한 3년 시행을 했고, 전공 심화과정도 올 초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해서 최근 3년간 운영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현실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항목 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실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대학 사무국장님,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집행부석에서 - 예.)
부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기를 결산추경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셔서 이런 내용들, 사무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계 문제에 대해서 잘하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정점검단 소관
(11시 17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재정점검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4억4,963만원으로 기정예산 1,510억404만원보다 5억5,4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있어 재무모델 분석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2개월 간의 공백기간 인건비 1,3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조기상환 및 차환 조기 실행에 따라 마창, 거가대로 지역개발기금 건설차입금 이자분 2억2,116만원, 거가대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분 1억1,687만원, 안민터널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분 1,463만원, 창원~부산 건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분 1억8,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 중에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단장님, MRG사업을 SCS로 바꿈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우리 기획행정위의 여러 위원님이 성원해 준 덕분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공보관실에 재정점검단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가 적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장님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줘서 공보관실에 요청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공보관실에 자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를 들자면 부산이 열 번 홍보를 했으면 우리는 두세 번밖에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본인의 실적입니다, 우리 단장님의 실적이라.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는 데 공보관실하고 다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바라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까?
지출이 남는가, 어느 쪽입니까, 이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올 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중앙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조기 상환하는 부분이 한 7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있었고,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공자기금에서 이자가 4.5%인가로 비쌌습니다.
안행부에서 그게 비싸다 해서 농협자금으로 차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것도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요즘은 외국 자금들이 워낙,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만일 단장님이 1억원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관리비용을 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현재 시대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4%, 5% 이자도 제가 볼 때 비쌉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비싸면 농협으로 바꾸듯이 전반적으로 은행에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외국 자금들이 워낙 국내에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재정점검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하면 본인에게 얼마나 큰 실적입니까?
기회가 안 좋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공자기금은 사실 상환기간은 깁니다마는 이게 고금리입니다.
4.5%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도 그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환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우리 도의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로 경남은행이 특별회계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은행 관계를 국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즘은 자금들이 여러 가지 주식형으로, 변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선진국형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자금들이 국내에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관계에서 1금융권하고 2금융권에서 농협, 경남은행을 서로 검토해서 현재 이자율이 얼마면 얼마 서로 낮추어서 도 재정점검단에서 어느 게 이익이 되는지 이 부분들, 올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더욱 더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커스를 이자율이 약하고, 또 변동금리가 좋은지 고정금리가 좋은지,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 물지 않는지 그때그때 어느 게 변동금리가 나은지, 고정이자가 나은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1억원, 2억원 같으면 이자에 대한 큰 부담이 없지만 이렇게 잘하니까 5억원 이상 절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창대교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노력하시면 몇 억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난 한 해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더욱 더, 마창대교도 내년 예산 삭감한 것 아시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재정점검단에서 서로 컨택도 해 보시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해처럼 절약하는 데 재정점검단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사. 안전행정국 소관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안정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김경일 안정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안전행정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424억원이 증액된 1조9,629억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7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5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16억1,400만원이 증액된 1조8,457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에 200억원을 증액하고, 11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잔액 등 그 외 수입에 3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2억8,900만원이 감액된 1,077억9,2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등 재산매각수입이 73억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79억6,400만원이 증액된 5,730억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46억2,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정부 3.0 선도 과제 지원에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60억8,600만원이 감액된 1,436억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에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2,000만원, 특정업무 경비 등에 2억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3페이지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54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8억9,1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지원 사업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토론기반 훈련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 요원 관리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44억원입니다.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3,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8억5,300만원이 증액된 4,010억6,2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주택 유상거래 감면 보전분 도세 징수교부금에 11억2,000만원, 2012년도, 2013년도 지방교육세 정산 보전분에 237억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9,300만원이 감액된 74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은 국유재산 관리 비용에 3억5,000만원, 연못 바닥 정비 등 청사 시설물 보수에 600만원,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1,0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 운영경비에 2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천성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정부 3.0 선도과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 공모에서 양산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이란 구축사업이 선정되었고, 안정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도와 양산시가 각각 7,000만원씩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노인과 장애인에게 휴대하기 편한 브로치나 지팡이 형태의 안심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또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와 위치 수집 장치를 연동해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치매 노인과 장애인의 실종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행정과부터 나오시라고 해서 보고, 없으면 들어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이흥범 과별로.
전체로 그냥 해서 하실 위원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과별로 세세하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과라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3.0 선도과제 지원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저희들이 잘 몰라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인지.
○행정과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18개 시·군과 도에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거기에서 양산시가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도와 양산시가 추가로 각각 7,000만원씩 더 지원해서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양산시 방범용으로 182개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CCTV에 위치추적시스템을 부가적으로 달고 프로그램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하고 하면, 그다음에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시골에 보면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지팡이나 예를 들어서 브로치 같은 데 자기 자신이 움직일 때 거기에서 전파를 발생해서 우리 CCTV의 위치추적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CCTV상에서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이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산시에 있는 지적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실종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부 3.0 선도과제로 지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수 위원 방금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정부 3.0이 뭐냐고, 이게.
전에 내부의 혁신적인 자료를 도출시켜서 도민이나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대로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바깥의 민간인이 활용함으로 해서 조금 더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부가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범정부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안에 열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자 하는 구체적인 그 항목에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지 않던,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보면 시골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양산시에서 제출되어졌고, 그게 안행부에서 채택되어져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몇 년 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서 집에 알리미 이걸 다 내 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114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고, 할머니들이 목에 걸고 다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매일 독거노인 집을 찾아다닙니다.
다니면서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도 이렇게 해 놓고 또 이게 흐지부지, 몇 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어요.
과연 국비가 1억원 내려오고, 우리 도비가 7,000만원, 양산시도 7,000만원 보태서 2억4,000만원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거 국비 반납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천성봉 사실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사무관님이 밑에서 고생은 안 하셨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한 3년, 5년 전에 이걸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이 그분이 어디 산에 등산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노인이 주무시다가 사고가 나면 빨리 연락 취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천성봉 일례를 들면 제가 함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사실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실종이 되었다는 신고를 접하고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서, 공무원이 다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여름철이라서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이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행정력 낭비도 세이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종되신 분의 가족분들의 어떤 그런, 물론 건강뿐만 아니라 목숨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걱정도 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방범용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렵게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했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아.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7,698만원으로 1억8,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교육훈련경비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1억9,4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1,4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 5,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위탁교육비 1억151만원과 강사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 8,831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인재양성과장 이승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교윤운영지원 예산을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 2회 추경에 2억15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는데, 1회 추경에서 이를 모두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 예산은 강사료,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당초예산에 13억2,357만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 금번 2회 추경에 2억151만원을 감액한 9억7,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2013년 중견리더과정 80명을 분반하여 40명씩 2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분반하지 않고 1개 반으로 운영함에 따른 강사료 절감액 1억원과 강의형 교육시간 축소에 따른 강사료 절감 추계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151만원을 다시 감액한 사유는 강의형 교육시간 축소, 원내 교수 강의시간 확대 및 소양과목 합반 운영 등에 따른 강사료 절감액 1억원과 신임 인재양성과정 일체감 교육 훈련 및 전문과정 교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함에 따른 위탁교육비 절감액 1억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소요 예산은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강의형 교육시간 축소, 원내 교수 강의시간 확대 등에 따른 강사료 절감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강의실이 몇 개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에 소강의실, 대강의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강의실이 전산실까지 합하면 12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예산을 절약, 세출을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분반하다가 합반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줄고, 또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바깥에 교육훈련을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의실, 제일 큰 강의실에 몇 명 수용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300명,
○황태수 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서 강사료도 줄일 수 있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황태수 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청사 이전을 고려해 가지고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보십시오.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부담이 교육을 적게 시켜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낮추어진 것인지, 인원수가 준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결론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100명분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아까 예산 절감을 1억원을 했다, 그러면 시·군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 시·군의 부담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입 자체가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황태수 위원 아, 2억원이 줄었는데, 올해 보니까 2억원이 줄었네요.
그런 관계에서 줄었다, 공무원 교육 사람 수라든지 이것은 준 것은 아니네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저희들이 지금 한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에 교육훈련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수강료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수강인원도 전부 전산 입력되어 있는 것을 가려 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에서 지난해보다 300명 정도 인원이 적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인원도 적었네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2만1,000명에서 2만 한 600명...
○황태수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 지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게 면세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납부토록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환급한 겁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인재개발원 대강당 및 별미관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예산절감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닌가요?
7,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가 삭감이 5,329만7,000원 되었는데, 방수공사 너무 자주하는 것도 같고 한데,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제대로 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우리가 1988년도에 이전을 해 와 가지고 두 번의 증축이 있었고, 또 두세 번 방수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7,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좀 완벽하게 옥상방수도 되고, 벽체도 새고 물이 여러 군데 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별미관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강당 옥상 부분에서는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것이 누수현상이 아닌가 해서 재점검을 하고, 우선에 우수기 전에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8월경 장마철에 접어들면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8월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는 누수현상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시적으로 물 빠짐이 안 되는 것을 착각하신 겁니까?
뭔가 이해가 조금 약간 안 가는 내용이라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내부 누수와 연관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오히려 표현하기보다는 당초에 치밀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옥상 부분에는 계속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직원들 싹 바뀌고 나서 올라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원인이 소위 막힌 부분, 그 부분을 뚫고 파괴된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고, 그래 놓고 일단 8월 우수기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뒤에는 누수현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 건전성 차원에서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 좀 치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장되지 않고 제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 또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알차게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공윤권의원 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윤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윤권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공윤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5호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8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공윤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는 몇 곳이나 됩니까?
○공윤권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8개 정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종엽 위원 조례 시행하는 곳은 다 낭비센터는 두고 있는 겁니까?
○공윤권 의원 예, 두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공윤권 의원 사실은 도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감시하기 쉽고, 그리고 예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타 지역을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예산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 낭비의 신고나 예산 절감 사례도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역할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보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서울시청에 갔더니, 1층 민원실 바로 옆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도 집행부하고는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공윤권 의원 대략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고,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부스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식의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이런 방식은 아직 아니고요?
○공윤권 의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서울시에 보니까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공윤권 의원 다른 자치단체를 들어가 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도입을 하는 것도 경남도 예산 관리나 도민들의 접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30명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자 의원 등 31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자 의원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6호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8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위원외의원
공윤권 김정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선두
공보관 장민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무국장 민정식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사무국장 정기호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재정점검단 소관
사. 안전행정국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나. 공보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바. 재정점검단 소관
사. 안전행정국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공윤권의원 발의)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흥범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의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21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4년 예산 심의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2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7,623만원보다 1,029만원이 감액된 4억6,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잔액 190만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워크숍 및 직원 청렴교육 집행잔액 116만5,000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잔액 300만원,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잔액 150만원,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 잔액 100만원, 암행어사 프로젝트 실비보상 잔액 1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회의하는 중에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이 예산이 많지도 않았는데 삭감 조치를 했네요,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6명의 위원님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두 분이서 한꺼번에 합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은 분기별로 계속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보고, 회의 계속합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주로 대형사업장 부분에 현장을 가보시고,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도 하시면서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쪽에는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열심히 쓰고 하시지,
○감사관 이선두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지금 대형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엽 위원 옴부즈만 활동 실적, 그동안 최근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우리 도는?
○감사관 이선두 몇 년 되었습니다.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한 3년치 활동실적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관 이선두 예, 알겠습니다.
3년치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명예감사관 활동 실비보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렴옴부즈만, 이쪽 비용들은 절약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100단위, 아주 각 항목별로 잘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출을 다소 오버되는 한이 있더라도 명예감사관들을 키워 가지고 우리 도가 정말 청렴도에서 많이 향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렴도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선두 한 자리 숫자 안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 안에 들어 갈 것도 같은, 느낌상은 좋은데...
○황태수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관 이선두 12월 18일, 19일 정도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연말에 큰 선물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합니까, 감사관실 인건비는?
○감사관 이선두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인사과 후생업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여기는 일반운영비만, 하여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님 생각하실 때 실제로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지만 꼭 지출해 가지고 우리 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신규예산들을 증액도 하고, 또 추경 때에도 보셔서 필요하시면 감사관님으로서 일단 도정을 전반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저는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절약도 중요합니다만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도 청렴도가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공보관 장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 80만원, 2012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정산 결과 회수 보조금 1,300만원,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미회수금 15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2,000만원 대비 1억700만원이 감소한 28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보 발간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00만원, 방송시설 및 장비 유지를 위한 무선마이크 교체 집행잔액 200만원,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집행잔액 1,100만원, 도정 보도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 계약직 2명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4,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공보관님, 거가대교 MRG에서 SCS...
○공보관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SCS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장민철 약 5조4,000억...
○황태수 위원 얼마입니까?
5조4,000억원인가 그렇지요?
○공보관 장민철 예.
○황태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 도가 일을 많이 하고도 홍보가 적게 되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홍보영상물도 제작비를 많이 절약을 했고, 또 수입은 의외로 1,600만원을 더 많이 받아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일반사무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잘한 부분도 있는데 홍보 부분에 제가 KNN이나 방송을 보면 부산에서는 거가대교를 경남하고 5:5로 하면서 우리 도 재정점검단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했는데 홍보는 부산에 방송을 들으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엄청나게, 만일에 열 번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두 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홍보를요.
KNN 뉴스라든지, 각종 신문을 보면.
5조4,000억원 정도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도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뭔가 잘 못 느껴요, 도민들이.
부산은 KNN,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홍보가 강화되어 가지고 10일 정도 홍보를 합니다.
우리는 제가 듣기로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한 것으로, 왜 우리가 신문발전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황태수 위원 이런 맥락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경남이 다소 홍보가 부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장민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서도 했습니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도, 중앙에서도 많이 거론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지사님 취임 1주년이라든지, 올해 사업 결산,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 19일부터 계속 홍보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내에 있는 언론사에서도 며칠 내었습니다만 부산시는 좀 집중화되어 있는 광역이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는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남은 기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하여튼 공보관께서 부산에 얼마를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다음 우리는 과연 시·군에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지, 하여튼 이 부분들도 공보관께서 곰곰이,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도정에 홍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을 절약해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데 홍보가 저는 적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보관 장민철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게 아시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남은 기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홍보 예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8억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6억원밖에,
○황태수 위원 남기고 있는데 예산이.
○공보관 장민철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인건비 4,500만원 빼고도 6,000만원 이상 절약을,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연말 결산입니다만 내년에는 필요한 데는 더욱 더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
○공보관 장민철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자신감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민철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저는 자료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발전 관련해 가지고 정산한 결과, 보조금 회수를 한 것이 있네요.
5개 언론사 회수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무슨 사유로 회수가 되었는지 자료로 보내 주시고, 주간지 1개사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공보관 장민철 2011년도에 낸 것을 금년도 7월에 회수를 했습니다.
미납금이 있었는데, 받아낸 겁니다.
○이종엽 위원 어디 언론사였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김해에 있는 영남,
○이종엽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회수 마무리되었던 겁니까?
○공보관 장민철 예,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럼 자료만 주십시오.
○공보관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예.
○위원장대리 이흥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된 5,058억4,2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2012년도 창원대학, KAIST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3,5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비용 회수수입금 1억6,400만원과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대한 임시적세외수입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1억4,300만원이 증액된 7,35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2,700만원과 2단계 BK21사업 지원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9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개최 경비 지원비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정 시책 지원을 위한 도정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금 1,800만원과 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재정보전금 748억4,1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6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38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전임계약직 채용이 2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 기타직보수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설치비 1,500만원과 정보화추진 지원 등 공공운영비 800만원, 정보문화의 달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의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시·군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증가한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24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자금은 수입자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12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남은 2013년도 계획된 임무를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도 단위 행사개최 경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은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행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재정건전화 대책, 채무 감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성이나 축제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1억1,200만원만 집행이 되었으므로 4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엽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 748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중에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이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난연도에 취득세 감면분하고, 그다음 2012년도 정산분,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부족했던 부분, 그렇게 해서 전체 7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액은 그렇게 알겠는데, 시기가 언제쯤 감면분이, 보전된 시기가 언제쯤이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그 시기는 취득세 감면분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이종엽 위원 10월경에 내려왔네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종엽 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이종엽 위원 그럼 취득세 감면 보전분은 그렇다치고요, 법정경비로써 도세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비율 배분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결산 추경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금년분 집행은 이미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징수실적에 따르는 배분이나 이런 부분은 취득세 감면분에 따른 보조는 시기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시·군에서도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당초예산에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지 못하면 최소한 1회 추경에라도 해서 시·군에 지원함으로 해서 금년에 시·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재원의 세입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결산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시·군에 지원해야 될 그런 재정보전금을 못 해 준 부분들을 결산추경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취득세 감면 보전분은 10월이라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렸웠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1년에 예정되는,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것을 1회 추경 정도에는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제대로 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때, 적기에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편성의 시기 부분을 조절해 가지고 시·군 재정보전금을 제대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안사항인데 담당관님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최대한 다 반영이 되면 제일 좋겠고, 늦어도 1회 추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방금 이종엽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풍족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연말로 밀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황태수 위원 그동안 예산편성을 보면 올해가 추경이 원래 5월에 했는데 7월에 했었고,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면 추경이 4~5월에 보통 한 번 하고, 9월, 10월에 추가한 것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요.
그 말은 올해 세수 확보가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 많이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 최근 연말 들어서 내년도 그렇고 아파트를 도내에 많이 짓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방세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만일에 내년 같으면 4~5월에 추경 1회를 하고 또 9~10월에 추경을 한번 하는 것도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지원, 시·군에서는 계속 예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갑자기 연말에 줘 가지고 이것이 또 이월되어 버리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이런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 강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시·군에 지원 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추경을 세 번 정도,
○황태수 위원 1회, 2회, 결산, 세 번 했지요.
○예산담당관 강성복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추경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또 재원을 운용하는 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경 횟수가 줄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재정보전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미전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하고, 시·군에?
○예산담당관 강성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전출을 해 오고 있는데, 법령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정산을 하고 나면 부족분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분은 금년에, 교육청에 가는 부분하고 시·군에 가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다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2013년도분만 일단 편성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는 타년도에 비해서 약 4,000억원 내지 5,000억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교육재정에 학생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무상급식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에서 교육청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회계 전출금이 교육청 쪽에 제가 볼 때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세수 확보가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도 아이들 먹거리라든지, 교육청 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도 그때 그때 해마다 정리할 것은 꼭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 748억원에 대한, 시·군에 어떻게 배분해서 나갈 건지, 그것 계획되어 있으면 자료를,
○예산담당관 강성복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마.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00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거창대학 순서로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올해에도 높은 취업률, 우수 신입생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 항목을 실제 수입에 맞추어 조정,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 주신대로 대학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4,208만원이 증액된 57억5,219만원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의 실 세입 예정액을 감안하여 1억4,808만원이 증액된 14억95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세입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된 1억4,208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바쁘신 중에도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대학이 나름대로 취업률, 그리고 모집률, 그리고 지역에서의 안착 이런 등에서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잘 준비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대학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 학사 운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도립거창대학운영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남도립거창대학 태양열 설비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추진하는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입니다.
이를 특별회계인 대학 예산편성상 전액 도비로 하여야 하나, 일부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도비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 국비 1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전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립거창대학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해·거창대학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남해·거창대학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거창대학 사무국장님.
제가 지금 세입·세출 자료를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을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세입예산명세서를 남해대학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대학이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일단은 우리가 뭔가 자료가 수입이 없고, 세입을 보시면 거창대학은 아무 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학생 등록금이라든지 입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예산이라는 게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창대학이.
한번 보세요, 명세서를.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이번에 세입 조정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게 어떻게 하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짜 맞췄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입예산서 여기하고 남해대학하고, 한번 보세요.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게 영(0)이라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특별히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거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만일에 그게 안 맞으면.
지금 세입예산에 남해대학이 해 놓은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차이 나는지.
도에서 파견되어서 그 정도 안 챙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에 총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방금 세입예산명세서가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차이점이 총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차액 부분을,
○황태수 위원 아니, 명세서 자체가 차이 안 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 부분이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거창대학·남해대학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학금에 거창대학이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교내 장학금, 기성회 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몇 억원 나갈 것 아닙니까?
억 단위 이상, 몇십억원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2013년도는 9억9,0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교내가 한 1억6,000만원,
○황태수 위원 금액 액수보다 제가 최근에 일간지라든지 신문을 보고 느끼는 게 이렇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무료급식이다, 대학에는 장학제도다 이런 부분들에, 학교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공부를 위해서 많이 해 주는 부분들에 애들이 감사함을 못 느껴요.
제가 우리 도립대학인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 혜택을 도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주는데도, 등록금이다 기숙사다 하는데도 또 장학금이 많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학금을 줘서는 효과를 못 느끼니까 해외연수, 장학금을 1년에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2회.
3회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2회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거창대학·남해대학에서 나름대로는 총장님 두 분께서 열심히 해외연수도 하고 같이 방학 때 교수님들하고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학제도를 좀 줄이고 앞으로는 학생들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것은 고마움을 압니다.
장학금 주는 것 많이 못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 관계를 결산추경에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년에는 두 분 총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해외연수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장학금을 일부는 주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남해대학 세입부분에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기정예산에 아예 편성을 안 했던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이번에 저희들 2회 추경의 주된 내용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액 변동이 아니고 예산 항목 간에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로 잡은 것을 기초로 해서201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제와 맞도록 하기 위해서 2차 결산추경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 결과적으로 세입이 1억4,000만원 이상 증액된 이유는 다자녀 학생들이 사전 감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잡았던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방금 지적하신 정원 외의 학생들이 적게 올 것으로 예상해서 수수료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저희들이 440명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정원 외의 3, 4학년 비즈니스 전공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의 10% 이내에 모집할 수 있다는 상위법만 있지 그 자체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들이 특정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당초예산에서는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편성을 안 했고 결산추경에서 실제로 온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다자녀도 2011년부터, 종전까지 셋째만 주다가 2011년부터 첫째, 둘째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 제도도 지금 한 3년 시행을 했고, 전공 심화과정도 올 초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해서 최근 3년간 운영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현실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항목 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실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대학 사무국장님,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 사무국장 정기호 집행부석에서 - 예.)
부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기를 결산추경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셔서 이런 내용들, 사무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회계 문제에 대해서 잘하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정점검단 소관
(11시 17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재정점검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4억4,963만원으로 기정예산 1,510억404만원보다 5억5,4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있어 재무모델 분석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2개월 간의 공백기간 인건비 1,3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조기상환 및 차환 조기 실행에 따라 마창, 거가대로 지역개발기금 건설차입금 이자분 2억2,116만원, 거가대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분 1억1,687만원, 안민터널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분 1,463만원, 창원~부산 건 도로건설 차입금 이자분 1억8,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 중에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단장님, MRG사업을 SCS로 바꿈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우리 기획행정위의 여러 위원님이 성원해 준 덕분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공보관실에 재정점검단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가 적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장님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줘서 공보관실에 요청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공보관실에 자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예를 들자면 부산이 열 번 홍보를 했으면 우리는 두세 번밖에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본인의 실적입니다, 우리 단장님의 실적이라.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는 데 공보관실하고 다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바라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겁니까?
지출이 남는가, 어느 쪽입니까, 이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올 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중앙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조기 상환하는 부분이 한 70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있었고,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공자기금에서 이자가 4.5%인가로 비쌌습니다.
안행부에서 그게 비싸다 해서 농협자금으로 차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것도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요즘은 외국 자금들이 워낙,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만일 단장님이 1억원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관리비용을 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현재 시대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4%, 5% 이자도 제가 볼 때 비쌉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비싸면 농협으로 바꾸듯이 전반적으로 은행에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외국 자금들이 워낙 국내에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재정점검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하면 본인에게 얼마나 큰 실적입니까?
기회가 안 좋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공자기금은 사실 상환기간은 깁니다마는 이게 고금리입니다.
4.5%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도 그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환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우리 도의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로 경남은행이 특별회계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은행 관계를 국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즘은 자금들이 여러 가지 주식형으로, 변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선진국형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자금들이 국내에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관계에서 1금융권하고 2금융권에서 농협, 경남은행을 서로 검토해서 현재 이자율이 얼마면 얼마 서로 낮추어서 도 재정점검단에서 어느 게 이익이 되는지 이 부분들, 올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더욱 더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커스를 이자율이 약하고, 또 변동금리가 좋은지 고정금리가 좋은지,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 물지 않는지 그때그때 어느 게 변동금리가 나은지, 고정이자가 나은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1억원, 2억원 같으면 이자에 대한 큰 부담이 없지만 이렇게 잘하니까 5억원 이상 절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창대교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노력하시면 몇 억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난 한 해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더욱 더, 마창대교도 내년 예산 삭감한 것 아시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재정점검단에서 서로 컨택도 해 보시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해처럼 절약하는 데 재정점검단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사. 안전행정국 소관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계속해서 안정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행정국장 김경일 안정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안전행정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424억원이 증액된 1조9,629억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7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5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16억1,400만원이 증액된 1조8,457억3,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에 200억원을 증액하고, 11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잔액 등 그 외 수입에 3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2억8,900만원이 감액된 1,077억9,2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등 재산매각수입이 73억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79억6,400만원이 증액된 5,730억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46억2,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정부 3.0 선도 과제 지원에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60억8,600만원이 감액된 1,436억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에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2,000만원, 특정업무 경비 등에 2억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3페이지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54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8억9,1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지원 사업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토론기반 훈련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 요원 관리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44억원입니다.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3,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8억5,300만원이 증액된 4,010억6,2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주택 유상거래 감면 보전분 도세 징수교부금에 11억2,000만원, 2012년도, 2013년도 지방교육세 정산 보전분에 237억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9,300만원이 감액된 74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은 국유재산 관리 비용에 3억5,000만원, 연못 바닥 정비 등 청사 시설물 보수에 600만원,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1,0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등 청사 운영경비에 2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천성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정부 3.0 선도과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 공모에서 양산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이란 구축사업이 선정되었고, 안정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도와 양산시가 각각 7,000만원씩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노인과 장애인에게 휴대하기 편한 브로치나 지팡이 형태의 안심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또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와 위치 수집 장치를 연동해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치매 노인과 장애인의 실종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행정과부터 나오시라고 해서 보고, 없으면 들어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이흥범 과별로.
전체로 그냥 해서 하실 위원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과별로 세세하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과라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3.0 선도과제 지원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저희들이 잘 몰라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인지.
○행정과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정부 3.0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18개 시·군과 도에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거기에서 양산시가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도와 양산시가 추가로 각각 7,000만원씩 더 지원해서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양산시 방범용으로 182개의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CCTV에 위치추적시스템을 부가적으로 달고 프로그램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하고 하면, 그다음에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시골에 보면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지팡이나 예를 들어서 브로치 같은 데 자기 자신이 움직일 때 거기에서 전파를 발생해서 우리 CCTV의 위치추적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CCTV상에서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이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산시에 있는 지적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실종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부 3.0 선도과제로 지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수 위원 방금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정부 3.0이 뭐냐고, 이게.
전에 내부의 혁신적인 자료를 도출시켜서 도민이나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대로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바깥의 민간인이 활용함으로 해서 조금 더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부가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범정부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안에 열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자 하는 구체적인 그 항목에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제공하지 않던,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보면 시골의 어르신들이라든지 치매 노인, 지적장애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게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양산시에서 제출되어졌고, 그게 안행부에서 채택되어져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몇 년 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서 집에 알리미 이걸 다 내 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114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 되고, 할머니들이 목에 걸고 다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매일 독거노인 집을 찾아다닙니다.
다니면서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셨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하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도 이렇게 해 놓고 또 이게 흐지부지, 몇 년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어요.
과연 국비가 1억원 내려오고, 우리 도비가 7,000만원, 양산시도 7,000만원 보태서 2억4,000만원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거 국비 반납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천성봉 사실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황태수 위원 물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사무관님이 밑에서 고생은 안 하셨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한 3년, 5년 전에 이걸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이 그분이 어디 산에 등산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노인이 주무시다가 사고가 나면 빨리 연락 취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천성봉 일례를 들면 제가 함양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사실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실종이 되었다는 신고를 접하고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서, 공무원이 다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여름철이라서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이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행정력 낭비도 세이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종되신 분의 가족분들의 어떤 그런, 물론 건강뿐만 아니라 목숨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걱정도 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방범용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렵게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했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아.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이흥범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7,698만원으로 1억8,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교육훈련경비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1억9,4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1,4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 5,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위탁교육비 1억151만원과 강사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 8,831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인재양성과장 이승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교윤운영지원 예산을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 2회 추경에 2억15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는데, 1회 추경에서 이를 모두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지원 예산은 강사료,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당초예산에 13억2,357만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 금번 2회 추경에 2억151만원을 감액한 9억7,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2013년 중견리더과정 80명을 분반하여 40명씩 2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분반하지 않고 1개 반으로 운영함에 따른 강사료 절감액 1억원과 강의형 교육시간 축소에 따른 강사료 절감 추계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151만원을 다시 감액한 사유는 강의형 교육시간 축소, 원내 교수 강의시간 확대 및 소양과목 합반 운영 등에 따른 강사료 절감액 1억원과 신임 인재양성과정 일체감 교육 훈련 및 전문과정 교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함에 따른 위탁교육비 절감액 1억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소요 예산은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강의형 교육시간 축소, 원내 교수 강의시간 확대 등에 따른 강사료 절감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강의실이 몇 개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에 소강의실, 대강의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강의실이 전산실까지 합하면 12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조금 전에 예산을 절약, 세출을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분반하다가 합반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줄고, 또 집합교육을 축소하고 바깥에 교육훈련을 변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강의실, 제일 큰 강의실에 몇 명 수용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300명,
○황태수 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서 강사료도 줄일 수 있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황태수 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청사 이전을 고려해 가지고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보십시오.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부담이 교육을 적게 시켜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낮추어진 것인지, 인원수가 준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결론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100명분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아까 예산 절감을 1억원을 했다, 그러면 시·군에 부담을 시킵니다.
그 시·군의 부담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입 자체가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황태수 위원 아, 2억원이 줄었는데, 올해 보니까 2억원이 줄었네요.
그런 관계에서 줄었다, 공무원 교육 사람 수라든지 이것은 준 것은 아니네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저희들이 지금 한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올해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에 교육훈련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수강료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수강인원도 전부 전산 입력되어 있는 것을 가려 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에서 지난해보다 300명 정도 인원이 적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인원도 적었네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2만1,000명에서 2만 한 600명...
○황태수 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 지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게 면세사업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납부토록 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환급한 겁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인재개발원 대강당 및 별미관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예산절감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닌가요?
7,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가 삭감이 5,329만7,000원 되었는데, 방수공사 너무 자주하는 것도 같고 한데,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제대로 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우리가 1988년도에 이전을 해 와 가지고 두 번의 증축이 있었고, 또 두세 번 방수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7,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좀 완벽하게 옥상방수도 되고, 벽체도 새고 물이 여러 군데 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별미관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강당 옥상 부분에서는 물이 안 빠지고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것이 누수현상이 아닌가 해서 재점검을 하고, 우선에 우수기 전에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8월경 장마철에 접어들면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8월에 들어가서도 그 이후에는 누수현상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시적으로 물 빠짐이 안 되는 것을 착각하신 겁니까?
뭔가 이해가 조금 약간 안 가는 내용이라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내부 누수와 연관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 오히려 표현하기보다는 당초에 치밀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옥상 부분에는 계속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직원들 싹 바뀌고 나서 올라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원인이 소위 막힌 부분, 그 부분을 뚫고 파괴된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고, 그래 놓고 일단 8월 우수기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뒤에는 누수현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 건전성 차원에서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 좀 치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장되지 않고 제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흥범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 또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알차게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공윤권의원 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윤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윤권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공윤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5호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8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공윤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는 몇 곳이나 됩니까?
○공윤권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8개 정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종엽 위원 조례 시행하는 곳은 다 낭비센터는 두고 있는 겁니까?
○공윤권 의원 예, 두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공윤권 의원 사실은 도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감시하기 쉽고, 그리고 예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타 지역을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예산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 낭비의 신고나 예산 절감 사례도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역할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보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서울시청에 갔더니, 1층 민원실 바로 옆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도 집행부하고는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공윤권 의원 대략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고,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부스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식의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이런 방식은 아직 아니고요?
○공윤권 의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서울시에 보니까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공윤권 의원 다른 자치단체를 들어가 보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도입을 하는 것도 경남도 예산 관리나 도민들의 접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자 의원 외 30명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자 의원 등 31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자 의원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6호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8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위원외의원
공윤권 김정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선두
공보관 장민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사무국장 민정식
도립거창대학총장 최해범
사무국장 정기호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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