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4) 2013.11.27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나. 재정점검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소관
나. 재정점검단 소관
다. 인재개발원 소관
라.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1.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당초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감사관실, 재정점검단, 인재개발원,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두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감사관 이선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다수의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9,948만원이 증액된 10억9,10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참여보상금 72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지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지원에 2,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2,890만원과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용역비에 2,60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 옴부즈만 보상금에 700만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금에 200만원, 경남 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과 전시박람회 개최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지원에 1억1,28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운영지원을 위해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구축비 5억8,39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종합감사 참여 보상금 31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3,672만원, 종합감사 운영지원에 9,550만원, 일상감사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42만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8,773만원과 감사환경 개선을 위한 노트북 및 프린터 구입비 1,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A10849##(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선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청백-e 시스템 구축 관련 위․수탁 근거, 추진방식, 사업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위․수탁 근거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13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과목에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안전행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개발원에 지원하면 개발원에서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확산 보급 사업자를 3월까지 선정한 후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시․도별로 5차에 걸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2012년도 경기도의 청백-e 시스템 시범사업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서 약 2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고,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방지 등으로 1,400만원을 반납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또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미리 조심하는 잠재적 비리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감사관님, 조금 전에 청백-e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청백-e 시스템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전년도에 했더라고요, 타 지역들이.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도비 전액 사업으로 이걸 하는 거죠?
○감사관 이선두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시범사업 선정 때는 안행부가 시범사업 지자체를 별도로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신청을 받았던 겁니까?
○감사관 이선두 안행부가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만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별도 지자체를 지정해서 선정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었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엽 위원 공모하지 않고 지정을 별도로 했네요?
○감사관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그래서 우리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전액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감사관 이선두 예.
시범사업을 제외한 전 시․도가 전액 도비사업으로밖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게 위탁 말고는 운영방식이 없는 거예요?
꼭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선두 설치하는 데 위탁을 하고, 결국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종엽 위원 운영은 직원이 하고, 그러면 설치해 주는 것을 한국지역정보원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이종엽 위원 설치하는 비용이 5억8,000만원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선두 맞습니다.
이 시스템의 서버가 우리 도에 있고,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은 같은 서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고, 시․도 단위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소형, 중형, 대형 중에서도 저희들은 중형 중에서도 조금 큰 것에 해당이 되고, 중형 중에서도 인구하고 공무원 숫자 이걸 비례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일단 서버가 시․도 단위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잡을 때.
○감사관 이선두 세부자료가 있는데 비용 산정 자료는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종엽 위원 세부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 주십시오.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선두 비용 산정 자료는 세부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범에서는 공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정이라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인 것이고, 이거는 현재 설치 비용에만 국한된 것이다,
○감사관 이선두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설치는 그쪽이 해 주고, 관리는 이쪽이 했을 때 그 이원화로 인한 어려움이나 문제 발생 소지 이런 것은 없나요?
○감사관 이선두 기계 자체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설치 업체에서 계속 유지관리는 해 주고, 운영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12년도, 2013년도 평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선두 올해 저희들은 6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청렴도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수가 최고 99.8에서 87.3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9.8에서 87.3까지 나타났는데 평균적인 숫자는 97.8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황태수 위원 여기 내부평가단 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대상자별 30명 내부,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과장급 이상 위의 분들 평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관 이선두 맞습니다.
동료평가도 있고, 상급자 평가도 있고, 직원 평가도 있고, 3단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외부 평가는 시민, 단체, 위원회 그룹별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과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발령 받아서 제가 볼 때 자리에 6개월, 1년도 채 안 있고 부서를 이동하는데 얼마나 그 6개월 1년 사이에 평가 받은 분들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건지 감사관실에 사무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뭔가 안 맞는 것 안 같아요?
○감사관 이선두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전 부서의 직원들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또 전 부서가 시·군이나 이런 데서 올 때는 현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4급 이상 정도 되면 도청에서 계속 근무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문문항 자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 준 문항 7단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좀 정확성이 있고, 이걸 한 번 함으로써 4급 이상 간부들한테 경각심도 좀 일으키고 필요할 때는 인사자료로도 활용하고, 연말에 청렴도 부서별 평가에 이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준법성 분야 계량평가, 이거 어떻게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감사관 이선두 설문지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개발한 내용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문항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 2,6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부서가 이동돼도 실․국장은 그분이 그분이고, 그 부서에 오래도 안 있는데 얼마나 청렴도 평가가 가능한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되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선두 부서별 평가는 외부인들이 하거든요.
부서별 평가는 그 부서에 들렀던 사람, 민원인으로서 들렀던 사람, 한 번 납품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외부평가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정점검단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재정점검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11일 전국 민자사업 재구조화의 기폭제가 될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최저 프리미엄과 최저 금리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정점검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 단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7억4,534만원으로 전년도 533억4,027만원보다 115억9,4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점검 운영지원 사업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정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930만원, 국내여비에 1,080만원,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85억8,655만원이 감액된 289억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마창대교 2013년도 MRG에 124억23만원, 마창대교 미인상 요금 차액 보전금액 18억6,362만원, 거가대로 재구조화 이전에 발생한 2012년도 MRG 1차분 90억원, 2014년도 거가대로 비용보전금에 5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6페이지 하단에서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원~부산 간 비음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점검단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모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있어 재무 모델 분석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 보수에 5,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7쪽 하단과 118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11억6,000만원, 이자상환에 4억2,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창․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79억1,300만원, 이자상환에 20억2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창․거가대교 건설 시 발행한 고금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환한 금융기관 이자상환에 11억5,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점검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재정점검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A10849##(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단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우리가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하고 있다, 현재 점검단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거는 점검이 끝나면 바로 해체되고 내년되면 다시 구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엽 위원 사업 단위로 구성을 개별로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사업 단위는 아니고 분야별로, 3개 분야로 나눠서,
○이종엽 위원 지금 운영을 해 온 게 얼마 정도 됐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작년에 이분들 활동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운영했던 자료, 그리고 예산 집행했던 내역을 주시고, 지금 현재 민간점검단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 이력, 그 자료를 전부 다 한번 줘보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9,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사 중복 과정의 통폐합, 합반 운영, 기수 축소 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강사료 절감 등 교육훈련부담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46억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먼저 교무운영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4,540만원, 여비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지원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중앙단위 교수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책자발간 및 자체 교수연찬대회 개최비용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관리경비로써 하단의 교육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19만원을 편성하였고,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숙사 내 숙박 교육생용 선풍기 구입, 교육생용 임산부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교육생 여가편의시설 정비 확충 사업비 4,500만원, 본관 2층 중강의실 바닥 및 벽면 정비 등 시설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관용차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8,98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960만원, 여비 1,03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정비 사업으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700만원, 청사 내외 청소 및 방역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4,143만원, 재료비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이버교육 운영에 따른 사이버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이버 외국어 과정 민간위탁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8,850만원, 여비 337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전산 소모품 구입인 전산교육장 PC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경비로써 교육기자재 관리를 위해서 학사관리시스템 및 교육기자재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538만원, 강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교육운영 지원 사업으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교재비 1억6,000만원, 현장학습 경비 5,000만원 등 일반수용비 2억3,000만원, 장기과정 소양 및 외국어 교육 위탁교육비 1억5,920만원, 집합교육 및 맞춤형 교육 강사료인 운영수당 7억9,200만원, 현장학습 버스 및 복사기 임차료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평가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770만원, 여비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24억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당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억6,328만원을 편성하였고,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 1,560만원, 도서실 전문․교양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육훈련 경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A10849##(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외국어 사이버교육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비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역량강화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외국어 과정을 우수한 콘텐츠 및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3년의 경우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월 평균 350명이 수료하여 2103년 8월에 계획 교육인원 2,000명의 교육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14년에는 사이버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연중 사이버 외국어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2013년 대비 3,700만원을 증액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학습자의 수요에 맞추어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외국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재개발원에 현재 여가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여가시설은 새롬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심규환 위원 어떤 시설이 있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면적이 144㎡ 정도 되는데 지금 탁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물놀이 연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현재 여가시설은 탁구장 하나밖에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여가시설이라면 탁구장하고 사물놀이 연습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에 교육생 여가편의시설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탁구장을 정비하는 겁니까?
예산서 220페이지 보면 교육생의 여가편의시설을 정비한다고 예산이 4,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탁구장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지하에 내려가면 탁구장이 있고 좌측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물놀이 연습장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에는 위치가 새롬관에 2, 3층 휴게실을 여가편의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2, 3층 거기는 지금 교육생들이 나와서 담소도 나누고 그런 실정이고, 2, 3층에 여가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둑실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고, 또 지사님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장하고 그 안쪽에는 다목적 여가편의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목적 여가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게 되겠죠?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지금 사물놀이 그것을 4층에 있는 마루강의실로 돌리고, 그 장소에는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고 카페 형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내려와서 밤에 엄격하게 따지면 새롬관에서는 술을 못 마십니다마는 맥주라도 한 잔 하면서, 또 음악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좀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개수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1년에 교육생들이 2,000명이 넘는다 아닙니까?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새롬관에 숙박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규환 위원 숙박하는 인원 중에서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남녀 비율은 한 4 대 6 정도 됩니다.
4가 여, 남이 6.
○심규환 위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여기도 여직원들 많으신데 바둑실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가 애용하는 이런 여가시설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남성이라서 그런데 너무 남성 위주가 아닌가 이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물론 여자분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마니아들은 남자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은 알고 있습니다.
남자를 위한 것인데,
○심규환 위원 제가 말하는 게 꼭 바둑실이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도지사님이 시키면 바둑실 말고 당구장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원하는 걸,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데 여성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남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둑실을,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수렴을 다 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수렴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바둑실을 하게 되면 알다시피 바둑 하다 보면 담배도 피우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요즘은 뭐냐 하면, 이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컴퓨터로 바둑을 많이 합니다.
구태여 그런 공간을 바둑으로 할 정도로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물론 대면해서 하는 것 하고 컴퓨터가 약간 다른데, 요즘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컴퓨터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바둑 2개실 정도 하는데,
○심규환 위원 원장님이 바둑을 두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좀 둡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동웃음)
이런 부분을 꼭 바둑실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도 한번,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명칭이 바둑실인데 실제 한 300만원 듭니다.
2판 정도 깔고 칸막이하고 의자 좀 놓고, 훈수꾼 둘러서고 이래서 2개 실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 기회에 하시는 김에 좀 여자 교육생들 의견도 반영해서, 여성들만의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래서 임산부 휴게실도 있고, 풍물놀이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많이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하게 여자분들이,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특별하게 원하는 건 없고,
○심규환 위원 아주 위험한 발언하시네요.
왜 원하는 게 없어요.
원장님이 여성으로 바뀌어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지하에 다목적으로 하면 여자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왕 할 때 잘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해에도 말한 것 같은데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있죠?
이게 주로 몇 년 과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5년차 과정이죠, 2년 반.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인재개발원에, 이거는 들어온 것과 상관없이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이게 경남대학교 저희 도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도 및 시·군 공무원 중에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서 학생들이 인재개발원에 오고 교수가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하는 방법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학위 취득을 마칠 때까지 3년에서 2년 정도.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이런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도 공무원들 해외 유학 보내주는 과정이 있고, 대학원 지원해 주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질은 약간 다를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 석사과정은 인재개발원의 교육공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등록금을 보조해 주면 우리 공무원이 바로 대학원에 가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계발하고 자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러면 이걸 인재개발원과 행정국에서 따로 운영할 정도의 실익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일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도에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좀 통합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 두 개 프로그램이 물론 강의하는 방법이나 그게 약간 달라요, 제가 보니까.
다른데, 구태여 이렇게 따로 해야 될만큼 특이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인사과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지원방법이라든가, 지금 우리는 행정학과만 개설되어 있는데,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지금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과하고 또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할 것인가, 인사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강좌가 행정이고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취지는 같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합을 계실 때, 또 나간다고 하다가 원장 바뀌면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심규환 위원 고민만 계속하지 말고, 가시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권유관 계속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뀐 의미는 이름만 뜯어고치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경남도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심규환 위원 그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 내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의과목이라 그러나요, 개설되어 있는 과정, 전문과정도 있고 일반과정도 있는데, 어쩌면 그 과정하고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외부강사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는데, 어쩌면 명칭은 인재개발원으로 그럴듯하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내부 프로그램은 공무원교육원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과정과 교수님들 비교해 보면 오히려 단편적인 지식 경험 위주의 교육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강사들이 거의 백화점 식으로 1,000명이 넘나요?
엄청 많던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연 전문성이나 자기 계발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백화점 식으로 난삽한 것보다는 좀 더 과정을 전문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교수님이나 강사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섭외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작년 12월 1일자로 직영전환이 되고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3년도 교육 계획 수립은, 2012년도 교육 계획 수립은 2011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에 인재개발원 명칭변경과 기능과 역할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당초에 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와서 보니까 미흡 했습니다.
그래서 8월인가, 과목이나 과정, 그다음 그 조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좀 더 접근성, 인재개발원 명칭에 맞게끔 역할과 기능에 맞게끔 했고, 이제 12월말쯤 되면 내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심규환 위원 수립할 때 자문위원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분들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보니까 일반교육에 대한 그것이지, 그 사람이 이 과정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아니더란 말이에요.
교육학과 교수라면 일반교육 이론이나 행정에 대해서밖에 몰라요.
오히려 실무적인 A라는 강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래서 우리가 소위 행정법, 행정학, 헌법 같은 경우 전문을 요하는 것은 대학교수들을 초빙하고, 그 외에 소양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도 제쳐놓고 실무에서 경험을 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몇 차례 교육을 해 가지고, 소위 강사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학칙에 의해서, 3.5 이하로 내려오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현장에서 뛰고 실무적으로 알고, 뭔가 상반(相反)이 있을 때 조율할 수 있고, 공무원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실감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그런 전문가들 교과과정 위원들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원장님 말은 뭐냐 하면 강사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강사가 강의한 것을 평가해서 이것이 좋으면 다음에 섭외한다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야 되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A라는 강좌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6개월짜리가 될지, 1개월짜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 전체 강좌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들이 A라는 강사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A라는 강사가 한 프로그램을 맡는 것이 아니고, A라는 강사도 참여하고 B라는 강사도 참여하고 C라는 강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도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생을 위해서는.
단순한 강사의 1시간 1시간의 평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1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1개월짜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는가, 그래서 만족도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면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 개인적 만족도는 있을 수 있어, 그것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그렇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지, 강사 중심으로 A라는 강사는 강의를 잘하니까 인기가 있더라, 이런 것은 제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쪽에 치중하셔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도 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 위주로 해서,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인재개발원 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근로자 인건비가 5명에 한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최저임금이 한 달에 월 150만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 며칠 근무를, 주 5일?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주 5일 근무입니다.
○한영애 위원 주 5일 근무로 해 가지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책정, 청소물품 가격 상승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금액인데, 청소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공개경쟁해 가지고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예.
○한영애 위원 용역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이 업체가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바뀌나요?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매년 바뀝니다.
○한영애 위원 매년 바뀌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라.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190억7,200만원이 증액된 2조68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된 7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3,8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지방직시험 수수료 등 각종 공채 시험 수수료 수입이 1억600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된 2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3,7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900만원, 인력동원 훈련 응소자 보상금에 1,200만원, 민방위 관련 9개 사업에 1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5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증기 증지 수입이 2,400만원,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가 3억6,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951억6,100만원이 증액된 1조9,686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으로 1조8,986억8,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7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39억1,000만원이 증액된 90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 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이 8,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60억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에 20억원, 16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00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인 126억7,800만원이 증액된 5,608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안전행정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천성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1억200여만원이 증액된 316억7,000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법정선거관리경비로 공정한 선거 사무 지원에 199억9,900여만원, 그리고 지방자치의 날 행사 참가 등 광역, 기초 간 행정 협력 강화에 6,300만원, 리·통장 등 기초 행정 지원에 3억3,400만원, 행정협력강화 운영 지원에 1억3,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에 3,800만원, 광특회계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사업에 73억3,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 등 창의실용 행정 확산에 2억7,000여만원, 공개협업 활성화 운영 경비에 1,850만원,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4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2,000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3,400여만원, 도지사 직소민원실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1억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6억3,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우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99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9,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청원경찰, 계약직 인력 운영비에 19억2,300여만원, 1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5억3,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허호승 인사과장 허호승입니다.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84억2,061만원이 증액된 1,65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육훈련 활성화에 1억2,577만원이 감액된 23억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부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5,940만원, 국외훈련여비 2억9,48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8억9,71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관리 및 운영에 올해보다 196만원이 감액된 6억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험문제 출제 편집실 취사인부 인건비 1,280만원, 신규임용시험 자격 면허시험등 각종 시험 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3억5,464만원, 안전행정부 문제출제 위탁 수수료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1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퇴임식 행사에 1,800만원, 도정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등 포상금 1억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3,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체인력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올 당초예산 대비 4,6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워크숍 경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 운영 지원에 5,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는 올해보다 3억1,640만원을 증액한 6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맞춤형복지비 수혜자가 226명 정도 늘어남에 따라 증가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올해보다 2억4,985만원을 증액한 4억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 진행되는 지문등록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후속조치로 시·군 소방서의 119안전센터 등에 지문인식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산 에덴벨리리조트 회원권 해지에 따라서 대체 휴양시설로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9,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대부분이 발간실, 기록관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입력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올해보다 198억8,592만원이 증액된 1,512억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2014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보수예산 증액에 따라 부담되는 연금 지급금 등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편성내역은 186페이지까지로써 기본급 637억897만원, 수당 152억3,672만원, 직급보조비 35억5,254만원, 연금 부담금 등 513억1,7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인건비 4,534만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인건비 1억9,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끝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은 올해보다 7억6,33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안전총괄과장 허동식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보다 3억3,257만원이 증액된 22억5,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예방 및 강화 분야에 1억7,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안전문화 운동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정착 및 교육홍보를 위한 운영경비로 4,400만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통보 및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문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2,000만원, 전국 단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실비보상비 900만원, 재난상황 직접 체험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견학 등 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설관리에 올해보다 1억9,060만원이 증액된 7억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진 시 충격에 따른 장비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면진장치 설치비 2억원, 경보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상경비 1억5,677만원, 기상청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마련을 위한 도, 시·군 간 재난 영상회의망 고도화 사업비 3억1,200만원, 인구 5,000만 이상 도시지역의 경보방송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 사이렌 설치비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지원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680만원이 증액된 4억5,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훼손, 망실된 안전시설의 정비와 추가설치를 위해 5,590만원, 도민에게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1억6,200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4,4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통합 현장훈련 지원을 위해 4,35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시상 및 격려를 위해 600만원, 재난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일상경비에 4,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올해의 예산보다 325만원이 증액된 4,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경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올해보다 4,411만원이 증액된 1억4,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및 경보통제상황실의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4,168만원, 기타직보수 5,292만원, 과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 4,79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 운영에 올해보다 3,344만원이 증액된 1억9,6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1,721만원, 비상대비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로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지원 및 평가에 1,200만원, 인력동원 훈련 응소자 보상금에 1,260만원, 충무시설 설비보강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성화 분야에 올해보다 2,339만원이 증액된 5억3,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744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에 1,193만원,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3,615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2,46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3,740만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민·관·군 합동민방위종합훈련 실시에 300만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지원에 5,864만원, 민방위 활성화 운영 경비에 2,935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대민봉사과장 손병규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3,192만원이 증액된 54억3,27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5억원,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대회 개최 4억원, 자유회관 시설보강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NGO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등 민간경상보조금 32개 사업에 4,295만원이 증액된 8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국민행복 선진한국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 추진 등 사회단체 보조금 3개 사업에 1억1,700만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금 6개 사업에 4억1,000만원이 증액된 5억2,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및 경남통일관 운영, 자유회관 유지 관리 및 시설보강에 민간자본이전 6억3,000만원 증액된 7억6,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협력사업 지원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5,14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에 1억8,74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도 센터에 3,931만원과 시·군 센터에 5억8,959만원을 포함한 합계 6억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관 행사 1,400만원, 자원봉사 유공자 선진사례 체험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600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억8,900만원, 경상남도 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대해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예산 대비 37만원 감액된 5억6,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23만원, 도·시·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800만원, 20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600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 3억7,074만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민원사무처리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238만원을 감액한 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및 4대 사회악 근절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워크숍 개최비 1,600만원과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등에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6,278만원 감액한 4억7,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4페이지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 3,800만원,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2억260만원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국비 900만원, 북한 이탈주민 위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페이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에 1,040만원, 북한 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도민대행진 등 11개 사업에 1억3,99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15 공동선언 기념대회 등 2개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정환원 세정과장 정환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236억1,061만9,000원 감액된 3,491억1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평가를 위해 세무가족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800만원, 세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4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분은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300만원과 소송 연구대회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6,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도세 징수교부금 32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3,15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5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손태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 4억9,799만4,000원이 줄어든 66억7,953만8,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의 관리비용으로 2억1,060만원과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2억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복식부기제도 정착 사업에 2,900만원, 지출 및 결산 추진을 위한 경비에 1억700만원,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경비 5,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물품 전자태그 부착 보수 유지비로 3,000만원과 계약 통합 운영에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관리 운영 지원사업비로 3억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업무 경비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35억5,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8,753만원과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리고 청사 운영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4억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849##(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 이후에 계속할까요?
○강석주 위원 자료 요구하고.
○위원장 권유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심규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지금 약속이 있어서 조금 전에 나갔는데, 새마을 관련 단체 3년간 구체적인 지원내역,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취득 당시 2002년도 취득을 했는데 도비 지원 내역하고, 새마을 조직 채무내역, 3년간 연도별 채무내역입니다.
결산감사보고서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에 청사 임대료 수입내역,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 1년 인건비 총액,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시고, 민간행사 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새마을 여기도 포함되는 내용들인데 새마을 외의 다른 단체에 보조금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관용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고, 운행방법이라든지 차량별 운행 실적과 경비내역이라든지 그걸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 했습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세입에 세정과 도유재산 매각수입 예상해 놓은 60억원에 대한 이후 매각 예상되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 그 내역 한번 주시고,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3년치 취득세 감면 보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해서 지원금이 자율통합 이후에 매년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현황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에 예산안 심사 시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안보체험학교 운영지원 사업에서 도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지난 5월에 39사단과 도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국가관 확립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도내 전역에 안보체험학교 운영을 경상남도에 제안하면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5개 기관 우리 경남도와 도교육청, 경남지방경찰청, 39사단, 그리고 창원보훈지청 등 5개 기관이 뜻을 같이 해서 지난 6월 25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연간 전체 약 800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교육, 방독면 착용실습 등의 병영체험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전통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생들의 숙식비와 교재, 명찰 제작 등 기자재 구입비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7,300만원 중에서 도비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 안전총괄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2건입니다.
먼저 지진대비 면진장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가 지진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보통제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각종 재난장비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진재해대책법과 재난상황실 내진대책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진 가속도 저감용 면진 테이블 설치, 이중 마루 붕괴 방지용 지지 프 레임 설치, 재난관리시스템 스위치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진테이블 설치는 지진 시 충격으로 인한 장비손상 방지를 위한 지진 가속도 저감용 장치로 경고 사이렌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보통제상황실과 재난관리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할 것이며, 이중마루 붕괴 방지용 지지 프레임은 이중마루가 높게 설치되어 있는 재난통제상황실에 붕괴 위험이 높아 상황실 지지대를 보강하는 것이 되겠으며, 재난관리시스템 스위치 기능 보강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CCTV장비 등 각종 재난장비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회선 분배용 스위치 기능을 보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 시·군 간 재난 영상회의망 고도화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재난 영상회의망이 설치되어 도, 시·군 간 재난상황 실시간 영상회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실적은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창원기상대, 39사단,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 간 영상회의망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현장 재난상황 제공을 위한 재난감시용 CCTV 연계와 통합방위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그리고 다양한 화면 표출을 위한 영상통합 제어장치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 시·군 간 다자간 영상회의의 안정화를 위한 장치 이중화 등을 하고, 영상회의 화면 표출 시스템인 전용 매트릭스를 증설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화질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 성능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대민봉사과 설명해 주세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은 전체 4건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학기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경남도지부가 주관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학기행 사업은 독서를 통한 청소년들의 심성 수련과 자아계발에 기여하고, 일상적인 교육현장을 벗어나 문학관, 문화시설 등을 탐방하며 독서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 6월에서 10월 중에 새마을문고라든지 독서문화사랑방 이용자 가족 및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개 지부를 선정해서 차량 임차비를 100만원씩 지원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제협력 교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상남도새마을회가 주관하는 새마을 국제협력 교류 사업은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및 새마을정신을 전파해서 민간 차원의 우호관계 유지와 경제 교육 문화 등 교류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개발 국가의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지구촌 건설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도와 결연한 흑룡강성과 인접하고 조선족이 58%가 거주하는 길림성 도문시에 조선족의 복지 지원과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경에 중국 길림성 도문시 일원의 제1, 2, 3 농촌사회복리 복무센터인 노인복지시설과 애심복리시설인 아동보육시설 등 4개소에 500만원씩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는 ’88년 12월 26일 설립되어서 338개 조직에 4만2,764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 전국 회원대회는 2008년도에 창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선진 국민운동의 선도적인 역할 다짐과 회원의 사기진작, 봉사의욕을 제고시키고 전국 최우수 축제인 진주 유등축제와 연계해서 경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년 10월 중에 진주 유등축제 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며, 초청 내빈, 중앙 임원, 시․도 참가 수상자, 도내 회원 등 1만여 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우선 도비 4억원으로 홍보비, 운영비, 임차료, 인쇄비 등이고, 자부담은 8,300만원인데 인쇄비라든지 급량비, 회의비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식전행사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 영상을 공연하고, 본 행사는 행령강동 낭독, 감사패 전달이라든지 정부 포상, 결의문 채택, 바르게살기 3대 이념과 퍼포먼스 등이 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는 진주 유등축제 관람과 촉석루 탐방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 개최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 실현을 다짐하고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민주 도민의식 함양과 함께 선진사회를 조성하고, 선진 회원의, 우리 도가 전국 회원에 앞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바르게살기 조직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표축제인 진주 유등축제 관람 등으로 한 5억원 정도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최근 도 새마을회관의 개․보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2002년 6월 성호건설이 상가분양 목적으로 건립하던 것을 새마을회가 매입한 후 2003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은 70억원으로 매입 후에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경기 악화로 2004년 9층부터 해서 13층까지 여관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대출이 좀 늘어났고, 회관 매입 당시에 15억7,000만원의 중앙 지원에 따른 시·군 지회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5,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임대수입 감소로 새마을회관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일 시·군 새마을지회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회관을 매각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40억원 정도의 저가 매수 희망으로 인해서 매각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회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으로 매년 1억5,000만원씩 기금 적립을 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자구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면 회관의 시설 노후에 따른 방수라든지 창호, 위생기구 설치, 소방설비 등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능보강으로 수시 시설보수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운영비 절감, 이게 한 2,3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환경 개선으로 임대수익 증대 이게 한 2,400만원 효과와 함께 도 지부에서 시·군 지부에 계획된 운영비 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 세정과장,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정환원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지방교육세 전출금 240억5,1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도에서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으로 다시 전출하는 법정 전출금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는 지방교육세 추계분 3,287억8,700만원과 2011년도 정산분 110억7,900만원을 반영한 3,398억6,6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계분 3,158억1,500만원만 편성되었으나 2012년 정산 보전분 237억3,300만원은 2013년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전출이 될 예정입니다.
이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정산분은 추경에 편성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음 회계과장,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손태성 회계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도민의 집으로 용도를 전환하였다면 도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간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집은 지난 2007년 1월에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집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공사를 거쳐서 2009년 1월에 개관해서 도민들한테 개방을 하였습니다.
개관 이후에 도민의 전시공간에 대한 관람 외에 수시로 사진전이나 작은 음악회, 시 낭송회 등 문화행사를 마련해서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결과로 지난 연말까지 방문객 숫자가 약 6만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 말 현재 1만3,000명이 방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부터 경남사진전 120점을 확보해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찾는 방문객 수가 기존의 방문객 수보다 배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집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시자료라든지 또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경남문화재단과 예술재단 단체들과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한편 인근 지역에 카페거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한 전시회를 마련하는 등 창원시의 시티투어 코스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와 단체 등과 연계해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전행정국 전체에 추가 질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가 되고, 조서는 21페이지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로 되어 있고, 금액도 1억5,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자기계발을 위한 그런 목적인지, 이게 성격 자체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독서통신교육 하는 목적이 뭐죠?
○행정과장 천성봉 조서에 나와 있는 바대로 사실 개인의 어떤 역량강화와 함께 더불어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면 조직적인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능력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지정된 책을 읽어서 자료를 써내면 위탁 받은 회사 측에서 평가를 해서 첨삭지도 비슷하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 학생 같으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각자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이해나 해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업무에 오류가 있다거나 가치관을 잘못 형성한다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걸 계속해 온 것 같은데 좀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조서 53페이지에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동호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말이죠.
차라리 독서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실속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자기계발이라면.
그다음에 우리 조서 59페이지에 보면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자료실에다 책을 차라리 한 1,000권을 구입해 줘서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계발하고 자기의 정서함양을 하고, 그게 바로 자기 역량강화가 된다 이거죠.
이걸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책을 읽은 느낌이나 감상 그걸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한다는 게 다 큰 어른들에게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계속 맹목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1억5,000만원인데, 물론 계약한 단가가 1억5,000만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억5,00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차라리 우리가 볼 때 독서클럽을 만들면 창원의 대학교수님, 예를 들어서 문학가들이나 소설 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제가 볼 때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지도가 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행정과장 천성봉 저도 사실은 몇 번 등록을 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학습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아주 책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각종 인문학도 있고 행정관련 전문서적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경제 분야, 기술 분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자가 읽고 싶은 책을 지정해서 그 책을 약 한 달 내에 독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상 느낌을 홈페이지 내에 적시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삭교육을 하게 됩니다.
첨삭교육도 일정한 방향으로 한다기보다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개방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한 방향으로는 유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공직자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분이 독서클럽을 할 것 같으면 같이 읽고 나서 책 내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론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아! 이걸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 분은 그렇게 이해하는구나, 이거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 이게 내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개인의 조직과 가치 실현에 더 도모가 된다는 거지, 이거는 사이버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수험생들이 지도 받듯이, 제가 볼 때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든 것, 53페이지 자기계발이라고 했나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도 안 해 보고 그냥 일방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맡긴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재검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저희들도 독서동호회나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책을 읽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조직의 어떤 직무능력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그와 같은 경우는 자의에 맡겨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교육 받은 포인트가 있죠?
○행정과장 천성봉 예.
이거는 상시학습 3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꼭 독서클럽이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 클럽에 가입해서 그렇게 하면 상시학습 시간을 주게 되면 참여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그것도 상시학습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심규환 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은 포인트를 따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큰 어른들에게 무슨 첨삭지도가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조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등록을 하고 책을 구입하고 쭉 따라가게끔 해 주면 굉장히 이행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한 해에 약 6,900여명, 거의 7,000여명 정도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한 해에 보통 10개월 정도 시행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열의와 성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볼 때 그 만족도라는 게 포인트 따고 이런 쪽의 만족도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 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 제가 볼 때.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개인 역량이나 자기계발, 정서함양 그런 것인데 그거는 오히려 책을 읽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꼭 돈을, 1억5,000만원 같으면 책을 몇 권을 삽니까?
59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규 도서 1,000여권 구입하는데 1,300만원입니다.
우리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에 신규 도서 1,000권 구입하는 데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면 책을 몇 권 살 수 있어요?
한 1만5,000권을 사겠네, 1만권 정도.
차라리 그 정도 하면 우리 공무원에게 책을 나눠주는 게 더 낫죠,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과장 천성봉 이 부분은 1인당 위탁을 하면 위탁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지정한 책이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첨삭지도까지 일관되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책을 많이 사가지고 도서실에 비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심규환 위원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독서역량이나 문자 해득 능력이 없어서 행정에 애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에게 책을 억지로 읽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공무원에게 독서를 억지로 강요할 그런 이유도 없다니까 이게요.
괜히 이렇게 계약해 놓으니까 학습 포인트 주니까 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걸 해야 포인트를 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과연 제가 1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게 당초 취지하고 맞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물론 행정과는 계속 하려고 하시겠지.
○행정과장 천성봉 일단 제도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성과도, 이 제도 자체의 이행률도 높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심규환 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라니까 전반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 보세요.
이런 독서 통신 요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그 포인트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가 편할 때 책 읽고 다 하잖아, 지금.
○행정과장 천성봉 가산점은 3시간인데 그렇게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171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정부 3.0 활성화 워크숍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3.0’이라는 행정내부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요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3.0은 행정내부의 공공정보를 공개함으로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적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말을 그리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천성봉 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저희들은 그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행정과장 천성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부 3.0의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규환 위원 3.0 내용이 뭡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3.0의 개념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해서 일반 국민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에 지원이 되게끔,
○심규환 위원 정보가 개방되는 것 하고 그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행정과장 천성봉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이 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정보를 개방하자마자 그 개인이 서울시의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전달이 되면서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편리성과 함께 정보공유를 통한 효과가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정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정보로써 다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 민간인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활용이 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논리의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정보는 많아요.
정보를 다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개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니까, 그런 정보가 그 전에 있어도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고 착안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테고, 이 사람은 착안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지 정보공개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예를 들자면,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오른다고,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우리 국민 일반이라고 치면 다 거기에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중에 위험성을 안고 모험으로 저걸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반 한 80%는 가만히 있지만 그래도 모험을 해서 한번 사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보가 똑같이 제공된다 해서 똑같은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고, 아! 이거 도움이 되겠다 그 사람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나간거지.
정보가 공개되면 모든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그것도 비정상이지.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3.0은 그렇다 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정보공개하면 되지.
그런 논리라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런 것을 알려줘야지, 그런 정책을 펼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워크숍을 하고 왜 해요?
○행정과장 천성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3.0은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행정개혁의 어떤, 행정내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큰 범위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중점 추진과제로 10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심규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일단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지.
예전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정권 바뀌면 공무원을 상대로 만날 워크숍, 교육 시켜요.
학생들이 아니잖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자기가 정책을 올바르게 펴고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해 줍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뭔가 부추겨서, 사실은 내용도 없어.
교육 시키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을 달고 나오더니 천지에 혁신, 이름도 혁신으로 뜯어 고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안정행정부에서 시킨 겁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도청의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3.0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때로는 난감해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한 5.0 안 쓰고 3.0을 쓰요?
○행정과장 천성봉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학자들을 위한 것도 아닌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소통이 안 되게끔 제목을 다느냐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게 인수위에서 미리 결정이 되어 놓으니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단계가 2.0이었습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해 왔고,
○심규환 위원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행정과장 천성봉 맞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3.0은 조금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면서 정부 3.0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추진방향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꼭 이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걸 안 하면 우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경남도는 대단한 지장이 있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야.
정권 바뀔 때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심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3.0이라니까 실제로 공무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3.0이 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관 주도가 아니고 순수한 국민 편에서 국민이 이용하기 수월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이미 이전의 정부가 썼던 혁신입니다.
혁신의 또 다른 용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하려고 내놓은 시책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는데 우리가 자꾸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니까 토론회가 필요하고 개선하는 것도 자꾸 논의를 해야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저는 행정과에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아마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 한데, 행정과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조서 25페이지에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거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358명이고, 거기에 남자가 34명이고 여자가 324명으로 거의 여자가 90%가 넘는데,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선별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MB정부 때부터 시작되어진 사업인데 그 당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전부 다 주부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부보다는 남자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자 해서 제목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으로 이렇게 개명도 하고, 참석대상도 범위도 남자까지 확대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금 첫 해다 보니까 남자 비율이 낮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3기까지는 다 여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4기부터는 남녀가 같이 되어 있고, 그죠?
○행정과장 천성봉 예.
○한영애 위원 이렇게 하고 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이분들의 역할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주위의 일상생활에서 목격되어지는 민원들,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 이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올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당초 출발 자체가 주부였기 때문에 가까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도 올리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에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목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천성봉 여러 가지 중앙에 행사라든지 하면 행사 실비보조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하면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도 일부 지원되어지고 도비도 일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지원에 보면 지역이 남해․창녕․함안․산청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네 군데만 선정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특별히 지정을 해서 한 건지.
○행정과장 천성봉 지금 현재로는 네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시·군에 같이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7개 시·군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함양과 거창과 합천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는 1박2일 정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시설이 미리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 같은 경우는 예비군부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조금 화장실이 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일단 첫 출발이기 때문에 4개 군만 먼저 출발을 하고, 차제에 보완해서 전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남은 함양, 거창, 합천 세 군데만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겁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일단 올해 4개 정도 추진해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점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전 시·군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판단해서 내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여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800여명 해서 안보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예절이라든지, 숙식을 1박 2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지금 일단은 안보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안보 관련해서는 안보교육, 방독면 착용실습 등 이런 체험도 해 보고요, 그 외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예절교육, 예를 들면 도자기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조금 더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함양하는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시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방독면 체험이라든지, 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은 안보체험학교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생뚱맞게 예절교육을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런 느낌이,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다음 이런 부분은, 예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독면 체험도 사실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물론 우리 일반인도 방독면 체험을 해 보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해 봤고.
옛날에 여고 때 한 번 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나고 하는데, 초·중·고 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병행이 된다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사업별조서 13페이지입니다.
예산 금액이 1,000만원 많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사업별조서 13페이지.
저는 예산 금액이 많고 작고보다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워크숍 개최 제목 자체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해 가지고 지난 5월에 다시 지방분권촉진위원회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통합되어서 지금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해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의원이 부위원장 이래 가지고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었는데 왜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워크숍 제목이.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위원님 맞습니다.
지역발전 워크숍,
○황태수 위원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옛날 그대로 해 놓았어요.
제목 자체가 뭔가를 행정과에서 중앙정부 하는 것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미흡 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목 자체를, 항목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해서 지역발전 관련은 정책 제도 기획 이런 것을 자문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어 가지고 사업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의 날 행사 참가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올해 지난 10월 29일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 H센터에서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참가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요?
○행정과장 천성봉 내용을 보시면, 행사 참가가 그 내용은 정책 홍보관과 향토자원 전시관 등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정책 홍보관은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정책들을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 향토자원 전시관에는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일반 민간과 함께 전시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것 자치의 날 해서 부스 설치하고 특산물 전시하고 하는 그 비용이 5,000만원이죠?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년도 가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올해 갔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 올해 참.
과장님 가보고 오셨네요?
○행정과장 천성봉 저는 준비단계만 가고, 준비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 중앙회의는 갔다 왔고, 실제 행사 당일은 행정부지사께서 참석 하였습니다.
○이흥범 위원 국장님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못 가봤습니다.
○이흥범 위원 가본 분 있어요?
실무자들 아무도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사무관 강차석 집행부석에서 -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담당사무관 강차석 집행부석에서 - 예.)
부스 설치 같은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사무관 강차석 집행부석에서 - 부스 설치비는 시·도에서 각기 발주하면 금액이 다르고 시설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일괄 발주하되 돈은 우리가...)
전국에 17개 시·도가 다 참여했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참여 안 한 데는 하나도 없네요?
○행정과장 천성봉 예.
○이흥범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억지로 무조건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행정과장 천성봉 이것이 과거에는 지금까지 자치경영대전이라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에 관련된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경영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날 행사로 해 바꾸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날이 이전에 1987년 이후에 지방자치가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가기념일로도 지정이 되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따라가서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할만한 게 있습니까?
마치 지방자치를 안 해야 될 것을 해서 기념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중앙부서에 이런 당연한 이치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마치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전시성 행사 없애도록 제안을 좀 하세요.
올해 처음 했다는데 내년에는 없애도록, 그리고 있더라도 우리 도는 참여 안 하고요, 그것 갖고 우리 도에서 행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자치의 날 행사를 기념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책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향토 자산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것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우리 도정 홍보하는 예산 엄청 많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무슨 홍보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중이고 중복적이고 그렇게 자치의 날이라고 정해서, 자치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29일입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예.
○이흥범 위원 뭐 하는데 10월 29일로 자치의 날을 정했는데요?
○행정과장 천성봉 과거의 지방자치 부활 관련 헌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것이 1987년 10월 28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29일이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치의 날 그 정도로 기념할만하면 공휴일로 하라 그러세요.
더 기념되고 자치도 잘 되고 할 건데, 제안을 해 주시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하면 정부 시책에 반한다 소리 들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건의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고가점수 따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 언제부터 했지요?
바로 옆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기념행사를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6월 민주항쟁은 27주년인데, 우리 도에서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입니다.
○이흥범 위원 2011년부터요, 이것 어디에서 행사를 하며, 주체가 누굽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주체는, 기념행사의 추진 주체는 6월 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입니다.
○이흥범 위원 시·군 단위에도 혹시, 6월 민주항쟁을 전 시·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과장 천성봉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도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6월 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져서 안행부가 주관해서 기념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지역에 6월 민주항쟁 관련해서 또 정신도 계승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념식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를 같이 곁들이는 부대행사 내용이 초청강연과 문화공연이 포함됩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중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이렇게 각 국별로 시작해서 지사부터 있는데, 수당 있고, 그여 있고, 뭐 있고 또 다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추진비를 세분화 시켜야 되는지?
○행정과장 천성봉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추진비는 편성을 할 때 상한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다 주어집니다.
계산하는 방식, 예를 들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청 내에 공무원들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지고,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토털로 경남도에 총액은 약 19억원 되는데, 저희들이 약 17억원 정도 선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는 편성할 때 정책사업과 같이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사업에 하나 하나당 시책추진을 같이 부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상으로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정책사무와 같이 부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나타나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책 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사용됩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말 그대로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군인이 대민봉사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사실 기관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뭐에요?
시책추진 업무 내나 직책에서 하는 것인데.
중복성, 보면 다 거의 그거고 그것인데,
○행정과장 천성봉 용어가 조금,
○이흥범 위원 다 이렇게 세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다 근거해서, 그리고 그 자체가 상한액, 그리고 편성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다 그렇죠?
○행정과장 천성봉 동일합니다.
○이흥범 위원 뒤에 나가면 여러 가지 급여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추가로, 이흥범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안 할까 하다가 조금만 할게요.
지방자치의 날 행사 참가에서 부스 설치비용으로만 5,000만원 순수하게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이것은 부스 설치입니다.
○이종엽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상에 봤을 때 시·도에 의장단협의회,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공동으로 주최하는 주최 단위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부스만 설치해 놓고 홍보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의 날 한다면 사실은 주민의 인식을 제고 시키겠다면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단순히 부스만 설치해서 경상남도를 어느 정도 알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번에 혹시 이 행사 참가할 때 의회에서도 누가 갔습니까?
저는 누가 간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함께 누가 가셨어요?
○행정과장 천성봉 시·군에 시장, 군수님, 그리고 의회 의장님 몇몇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의장님께서 아마 참석이 안 되셔서 못 가셨는데, 그다음 이게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이종엽 위원께서 제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각 시·도에 순회를 하면서 17개 시·도별로 옮겨가면서 하자, 그런 제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의, 지역에 피부에 와 닿는 주민자치의 날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그것을 기념하고 주민에게 인식 제고를 시키겠다면 진짜 중앙정부가 권한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지방으로 확실하게 이양 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내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에 의미를 담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라는 권리의 보장적 차원이 오히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부스 설치할 바에야, 우리가 각각의 홍보관 얼마나 많이 설치합니까, 여기 저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행사에 대한 참가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행사가 지속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저도 이것 질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이흥범 위원님하고 이종엽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제가 볼 때에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쉽게 이야기하면 돈 수금해 가지고 안행부 생색내는 행사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고, 지방자치 자체를 제도에 완전히 역행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 가지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지방정부는 돈만 주고, 어디 행사하면 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참석하고, 이런 행사 안행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진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행사 없애는데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천성봉 이 행사가 정책적인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강석주 위원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3일 동안 하는 행사를 지방정부에 돈을 5,000만원,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12년부터 한 겁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2011년부터 했습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예.
○강석주 위원 이것 전문교육기관이라면 어디입니까, 위탁 준 데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천성봉 2011년도에는 명성인적자원개발에서 했고, 2012년도는 영진닷컴, 올해는 고려아카데미컨설팅에서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독서통신교육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알아서 자기계발 측면에서 해야 되지만 또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복지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위탁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인사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35페이지에 교육훈련 국외훈련여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95명으로서 국내 장·단기 교육이 60명 되어 있는데, 60명이 매년 가는 겁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매년 이 정도,
○한영애 위원 매년 60명씩?
○인사과장 허호승 꼭 60명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데, 그 수준으로 갑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인사과장 허호승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이 있는데, 장기교육은 중앙에서 교육인원이 몇 명 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가 있는 교육인원이 복귀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장기교육을 가게 되고, 단기교육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1주 내지 8주 정도 단기교육 하는 것은 공무원들 개개인이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어서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가면 장기교육이나 단기교육과정 중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안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한 1주 또는 며칠씩, 그럴 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은 얼마를 의미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10개월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10개월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한영애 위원 일단 선정도 물론 선정방법이 있겠죠.
그다음 여기 동반가족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반가족도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이것은 국내훈련이 아닌 국외훈련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1년 6개월 내지 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 훈련으로 선발되면, 혹 가족이 따라가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따라갈 경우에는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우리 도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도정, 도청에 무슨 도움을 주나요, 이 직원들이 와 가지고?
물론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요즘은 글로벌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세계화시대가 되어서 많은 해외에 여러 가지 선진 그런 마인드를 함양해 오고, 그다음 해외에 나가면 학위를 받는 그런 교육과정도 있고, 정책연수, 학위연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선별할 때 외국어, 영어라든지 이런 것은 토익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한다고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신청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익이나 토플이라든지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만이 선발됩니다.
○한영애 위원 그렇게 하면 선발이 가능하다, 그렇죠?
○인사과장 허호승 예.
○한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다시 묻겠는데, 52페이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을 하겠지만,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철저히 점검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한영애 위원 철저히 언제,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에 다 두고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도청 직원이 몇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사하고, 학부모, 원장,
○인사과장 허호승 학부모들하고 해서 노조 1명, 학부모가 도청 직원이니까 2명, 그다음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점검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도 감사가 1년에 몇 번씩, 도 감사, 시 감사, 구 감사, 행정감사 할 것 없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여기는 사실은 직장보육시설로써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이번에는 4억8,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한데, 올해는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작년에는 예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50% 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빼고 했기 때문에 적정 예산이 지원되고,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2015년에는 또 다시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그렇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그냥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한영애 위원 아니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한영애 위원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해외 교육 받는 것, 유학이라 그럽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심규환 위원 국제화 여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여비, 혹시 과장님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 비용 아니겠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과는 별도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어요.
거기 경남도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공무원이 그 프로그램 혜택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2명 정도 혜택을,
○심규환 위원 기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그 기관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우리 도는 도대로 교육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경남도가 시·도지사 분담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차라리 분담금 중 일부를 이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주게 되면 우리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하는 자리에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해요.
나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뽑아 가지고 돈 남으니까 해외로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인사과장 허호승 저희들은 거기에 매여 가지고는 충분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사과장 허호승 일부러 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도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176페이지 예산서에 스터디그룹이 있네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직원역량강화 및 도정시책에 대한 교육이 있고, 스터디그룹 해 가지고 매달 9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이 9만원은 어떤 명목이죠?
○인사과장 허호승 여기 스터디그룹이라는 것은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심규환 위원 이것도 민간에 위탁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외국어 전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9만원은 무슨 명목이죠, 90만원은?
○인사과장 허호승 90만원은 스터디그룹에 지원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외래강사들이 도청에 와서, 지하에 보면 일과시간 마치고 지하 회의실이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모여서 외래강사가 출강을 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90만원은 강사수당,
○인사과장 허호승 예,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역량강화 및 소양교육 해서 강사수당 100만원 되어 있는데, 역량강화 및 소양교육 강사수 당 9회에 900만원인데, 매달 한 번 정도 하는 모양이죠?
○인사과장 허호승 이것은 직장교육 차원에서, 직장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심규환 위원 어느 정도기에 한 번에 100만원을 줍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이것은 전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명인사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오면 시간당 20만원, 그다음 일반강사 4~5급 강사들은 15만원,
○심규환 위원 이것이 보니까 9회에 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회에 1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인사과장 허호승 명사들, 특별히 초청하기가 힘든 일반강사료 기준으로는 초청하기 힘든 장·차관이라든지, 특별한 강사들,
○심규환 위원 장·차관은 누가 섭외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주로 장·차관님들은 안 오십니다.
특별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심규환 위원 그럼 누가 선정합니까, 강사 선정?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회시간이나 이런 때에 하는데, 할 때에는 교육목적에 맞는 그런 강사를 섭외하게 됩니다.
○심규환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평균 한 번 정도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본 것은 없지만.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그냥 우스갯소리 잘하고 명망 있고 이런 사람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과가 되겠죠.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과연 공무원들이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나 정보가 너무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로 봐서 정말 우리가 저 사람 인생을 색다르게 살았다 이것은 도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거나 이런 것은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요즘 문학 강좌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일반 민간인에게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경제 정세나 국제 정세, 또는 인문·철학적인 그런 소양 이런 것을 아주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앞에서 말한 행정과 독서통신교육이 그런 목적인데,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정비를 해 주세요.
과연 공무원이 소양 부분이면 소양, 아까 무슨 자기계발이면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특정화 시켜 가지고 독서통신교육도 그것을 없애 버리고 이런 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도 스터디그룹 지원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이 망라된 교육 프로그램, 아까 외부특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는 행정과, 하나는 인사과 이것이 아니고, 인사과면 인사과, 행정과면 행정과에서 아까 그런 독서통신 프로그램, 저는 그것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독서통신 개인적으로 아까 스터디그룹 형태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더 오히려 실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끼리 서로 현안을 놓고 토론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이런 특강도 이래야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 과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책적으로 안전행정국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와 책임을, 프로그램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인사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비가 4억8,100만원 나가는데요, 세입은 얼마나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반은 수익자 부담금, 창원시의 부담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은 그쪽으로 되고, 도비는 5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세입은 아예 없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 여기 어린이집에 오는 대상은요?
○인사과장 허호승 어린이집에 오는 대상은 도청 공무원 자녀들, 그다음 의회사무처, 경찰청, 이렇게 도청 울타리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반인들은 아예 못 들어온다, 그렇지요?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흥범 위원 어린이집 원생들은 100% 부담 없이 다닙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원생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복비라든지, 문화행사비, 영어교재비,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부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을 조금 합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58억원인데?
○인사과장 허호승 맞춤형 복지,
○이흥범 위원 17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11억원은 이해가 갑니다.
자기계발하고 가정친화 이것은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그런 일들, 체육활동이라든지, 자기 체력을 건강하게 하겠다든지, 복지적인 그런 자기계발, 그다음 식당에 가서 친교를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흥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인사과장 허호승 전년도에 비해서 안행부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사정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인원이, 우리 직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편성,
○이흥범 위원 직원이 얼마나 증가 했습니까?
경남도청 직원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우리 직원이 226명 증가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우리 도청 직원이 그렇게 증가되었어요?
○인사과장 허호승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정원에서 별 여유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증가되었는지, 퇴직자가 있는데?
○인사과장 허호승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인원이 4,769명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4,995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226명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흥범 위원 우리 정원이 얼마입니까, 도청 직원 정원이요?
○인사과장 허호승 우리 도청 정원은 일반직일 경우에 2,400,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흥범 위원 이천한오백명 된다고 봅시다.
이천한오백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100여명이 일반계약직 일당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다면 자기계발, 가정친화 이것도 완전히 쉽게 말해서 급여 비슷하게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자기가 가족수라든지, 근속연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가족수, 근속연수, 셋째 자녀는 조금 더 포인트를 더 주고, 기준이,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로 도입된 겁니다.
○이흥범 위원 일 잘하면 더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것은 성과,
○이흥범 위원 성과금 말고, 지금 이 금액에서?
○인사과장 허호승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58억원인데요.
○인사과장 허호승 여기는 완전히 가족수라든지, 근속연수, 근속 점수 이런 데 따라 가지고, 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180페이지 지문인식단말기 추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문인식단말기 어디에 설치합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또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인식을 하는 그것이 옛날에는 카드로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타 시·도에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전부 지문인식기로 바꿔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도록 지문인식기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바꿉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기존 도에는 설치되었고, 시·군 소방서, 소방서가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 이런 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추가설치 비용이 6,800만원 되어 있죠?
이 금액을 가지고 설치를 염두에 두고 정리한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줘 보시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85대 할 것인데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못 채우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아닙니다.
작년에 다 채웠고, 금년도에도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는 다 채우고 있는데,
○이종엽 위원 채웠는데 왜 고용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해 놓으셨죠?
○인사과장 허호승 지금 11월에 1명이 나갈 예정이 있고 해서 혹, 금년도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급을 하니까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면제 상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면제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생될, 1명이 지금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실제 금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퇴사를 하려고 하죠, 장애인들 고용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인사과장 허호승 그거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1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 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딱 그 숫자만 맞추지 마시고 조금 앞서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런 돈 내지 마시고 좀 앞서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게 명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발생할까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혹 발생되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25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될 수 있으면 지불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의무고용 비율을 조금 높여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콘도 회원권 추가구입, 에덴벨리 리조트를 다시 10구좌 확보하는 계획입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게 아닙니다.
양산 에덴벨리에 있는 것이 7년 만기가 되어서 거기에 했던 6구좌 1억8,900만원은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좀 안 되기 때문에 대체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성수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한 20% 정도밖에 매칭이 잘 안 되고 해서 그 주는 것 대체를 해서 이번에 한 10구좌 정도 편성이 된 겁니다.
○강석주 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인사과장 허호승 그거는 예산 편성이 되면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현재 회원권 가지고 이용률은 상당히 높죠?
○인사과장 허호승 예.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은 많은데 매칭은 성수기에는 조금 적게 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용하면서 직급별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권 이용 약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내부적인 약관.
○인사과장 허호승 직급별 차등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냥 신청해서 당첨되면 바로 이용하는 그런 겁니까?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회사별 신청 약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전 선착순 예약, 또는 2개월 전, 주로 선착순 예약이 많습니다.
2개월,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직급별 차등은 없고, 도청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해당됩니다.
의회사무처라든지 도청 공무원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급별 차등은 전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하위직급의 공무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과장 허호승 실제로는 하위직급 직원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많은 걸로 나타납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배려는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의 유명 콘도 좋은 데를 골라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허호승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엽 위원 장기 국외 훈련 공무원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주로 훈련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갔다 와서 보직을 어떻게 받는지, 갈 때는 주로 어느 분야에 염두를 두고 갔는지, 직무와 관련한 그 내용, 최근 5년간 갔다 오신 분들 현황하고 들어와서 보직 받은, 어느 보직에 배치했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일단 그것만 먼저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조금 전에 도 소유 콘도 현황이 있죠?
그거.
○인사과장 허호승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인사과 소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가 있는데 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10년짜리는 뭐,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지금 보통 우리가 구입하는 게 10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10년이고, 국민 방독면은 좀 간편하게 나와서 이거는 5년입니다.
○한영애 위원 국민 방독면은 5년이고, 일반 방독면은 10년이고.
그런데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일반 방독면입니다.
○한영애 위원 국민 방독면 5년짜리가 아니고 일반 방독면 10년짜리.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이걸 구입할 거란 말이죠.
이거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1개당 3만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해서 보관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읍․면․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고에만 넣어 놓은 상태로 있으면 저희들이 만의 하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든지, 학생은 아까 일부만 한번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한데, 주민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독면 쓰는 것도 사실은 모를 것 같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각 동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한 것에 대한 것을 좀 보급할 수 있는,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지금 매년 우리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민방위의 날 행사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거기 참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일반 학생용이나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서 시범을 하고는 있습니다,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한영애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 지급 대상자는 일반인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수량도 민방위대원 대상이라면 많지는 않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우리 도에 민방위대원이 24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15만명 정도 분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61%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궁금한 사항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별조서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안전문화운동, 민간 안전문화운동 지원이 있고, 안전문화운동이 있고, 안전문화행사 지원이 있고, 안전문화체험행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전에 안전총괄과 생기기 전에 재난 쪽에서 했던 행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계속적으로 해 오던 행사입니다.
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이름이 조금 수정되고, 행사내용이 조금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왜 이렇게 제목이 비슷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제일 앞에 있는 운동지원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이 되겠고, 그다음 안전문화운동은 시·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시·군과 우리 도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 안전문화행사 지원은 우리가 안전문화캠페인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외부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면 그에 따른 식비나 교통비 이런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체험행사는 안전문화 민간단체가 안전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장에 갈 때 거기 행사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면 강의실을 빌리고, 그다음에 교재를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체험행사는 300만원 이거는 도비만 있고, 그다음에 민간안전운동은 200만원 도비, 자부담 이래서, 이거 시·군에서 하면 안 됩니까,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거.
도에서 이래가지고 어디, 시·군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민간 안전문화운동 지원은 민간단체가 재난을 대비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데 교재 인쇄비하고 장비 대여, 잠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산소통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위원장 권유관 도에서 직접 교육하고,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교육은 민간단체에서 직접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위원장 권유관 교재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교재하고 잠수훈련을 하니까 들어가면 자꾸 쓰니까 산소 구입비로,
○위원장 권유관 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까, 돈이.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전체 행사비는 한 700만원 잡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항목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임대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구입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산소통은 계속 임대 형식으로 쓰는 건데 산소는 구입해서 잠수하고 나면 다 사용을 하니까 구입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교육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재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경남에 재난안전네트워크라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정회원 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9만6,000명 정도 있는데, 거기가 14개 단체가 있고, 협력회원이라 해 가지고 행정기관으로 이루어진 게 7개 단체,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 지방경찰청 이런 게 있고, 정회원 단체는 민간단체로 해 가지고 모범운전자회나 재난구조협회, 그다음에 아마추어 무선봉사단, 적십자사 이런 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민간 안전문화지원 이거는 자부담하고 도비해서 전부 400만원인데, 자기들 자부담하고 도비 200만원 이래 지원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전체는 한 7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담기준이 50 대 50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권유관 자부담 200이고, 도비 200인데 그러면 300은 어디서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그거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자부담 200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우리가 민간단체에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자비도 5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필요한 교육 같으면, 보니까 심폐소생술 하고 인명하고 연관된 것인데 좀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0만원 줘 가지고 돈 대서 하라 하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민간에 워낙 많다 보니까 팍팍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알겠습니다.
200만원에서 몇백만원 더 주는데 재정사정 크게 관련이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충무시설 관련 CCTV를 7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현재 CCTV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밑에 충무훈련장에 화생방 제독을, 밖에 사람이 나갔다 오면 제독이라 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밖에서 안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소독이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가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안에 보려면 밖에서 볼 수 있게 CCTV를 안에 설치해서 밖에서 보면서 문을 이동하라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게 그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7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대당 200만원 계상하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격실이 안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정도 가지고 식별이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나 화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에 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우리가 CCTV 설치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사람 식별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철저히 들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는 금액상으로 이 정도가 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다른 데 있는 거는 원거리에서 비춰가지고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근접거리에서 비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문제없이 정리될 수 있다, 그러면 신규로 보면 되네요?
현재는 설치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191페이지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보조인데 이거 어느 자치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이것은 우리 전체 총괄계획에 따라서 전 시·군에 다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8개 시·군에 각 1개씩 3,000만원씩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는 900만원, 시·군비 2,1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각 1개소씩 개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하나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3,000만원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우리 도비는 9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1억6,200만원이면 몇 개를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18개.
○이흥범 위원 18개 시·군에.
○이흥범 위원 전년도도 그만큼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도 18개, 2014년도 18개, 2015년도 38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02개소 중에 146개소를 이전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지금 기존의 기상관측장비는 비 오는 양만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낡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만 아니고 풍량이나 풍속, 습도 이런 다양한 것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송시간을 기존에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단위였는데 지금 1분 정도 단위로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밑에 있는 자연재해 관측장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자연재해 관측장비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자연재해 관측장비로 들어 있는 자동 우량경보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27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거 유지관리비다,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예.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라 해서 강우량계 하고 전부 포함한 게 한 339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1년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액에 국민운동 3개 단체가 3억6,900만원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 뒷장 넘겨보시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료가 쭉 나오고, 9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또 여기에 3개 단체 3개 사업에 사업비가 1억1,700만원 나오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황태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같은 단체에서 항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누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르게살기는 전국대회 한다고 4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99페이지에 새마을 5억1,200만원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나와 있고, 또 그 뒤에 넘기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해서 또 나눠서 도비가 1억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비지원 내역 자료 요청한 데이터하고 여기 96페이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포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96페이지 자료를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새마을을 보면 1억9,50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렇지만 교묘하게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 넣다 보니까 제가 볼 때 1억9,500만원 플러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넣고, 새마을 같으면 5,000만원, 바르게살기는 3,100만원, 자유총연맹 3,600만원, 또 뒷장에 보시면 새마을은 워크숍에 또 세 가지 항목으로 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넣어 놓았어요.
이런 항목을 제가 더하기를 해 보니까 별도 있는 것 놔두고도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2,1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에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5억1,200만원이 수리비로 나가면 6억3,300만원이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까지 하면 실제 7억4,000여만원이나 도비가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해서 항목을 보다 보니까 얼마 안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5억1,000만원 빼고도 전반적으로 나가는 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이 적게 나가는 것처럼 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하기에도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우리 도비가 너무 전반적으로, 저는 어느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나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부분은 사업별조서인데 사업별조서는 서식 자체가 단체 사업명하고 분류를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는 편성 지침에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라든지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권장하기 위한 그런 순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 부분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에 앞에 있는 경상보조 부분들은 전체가 국민운동단체가 하는 순수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운영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2003년까지 국민운동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다 받았는데 2004년부터 정액보조가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는 공모를 통해서 그에 대한 사업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5억1,200만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빼고도 2억3,000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 말은 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9,500만원 플러스 2억3,000만원을 더 하면 대략적으로 5억원의 기능보강 사업 놔두고도 4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데는 올해 2억7,400만원, 지난해 2억9,500만원인데 올해 제가 더해 보니까 4억원이 넘어요.
기능보강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너무 금액이 많아요, 어찌된 판인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 새마을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사업비를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4억원 되어 있는데 물론 저는 생각에 전국대회를 진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4억원을 들이고, 또 자부담이 8,300만원이 있습니다.
4억8,300만원을 들여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과연 금액적으로 맞는 것인지, 2억원을 들여도 할 수 있고, 1억원을 들여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가 이런 어려운 예산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4억8,300만원에 도비를 4억원을 넣어서 하는 이 사업이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금액이 안 큽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내역은 소요 예산을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에서 이 사업 신청을 하면서 2008년도에 개최를 할 때 3억원의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부담이 한 8,000만원 들었는데 그때와 대비해서 지금 물가라든지 그때 인원이 8,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만명을 동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행사비용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앞에 울산서 한 경우는 인원을 7,000명으로 2억5,000만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동원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행사를 하면서 진주 유등축제와 연계해서, 유등축제의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5만3,000원 정도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1만명이 온다고 보면 5억3,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하고도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태수 위원 경제 유발 효과가 5억3,000만원이 나온다고 4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하여튼 행사는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유등행사 자체가 워낙 전국에서 좋은 행사기 때문에 1등 행사입니다, 제가 볼 때 자치단체 행사 중에.
그런 행사에 조금만 가미해도, 제가 볼 때 1억원만 넣어도 이게 유발 효과가 큰데도 과연 이렇게 4억원을 넣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개인이 내 사업이다, 내 가정생활이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어느 단체 관계없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특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기본적으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새마을의 인건비 관계도 지적했는데, 바르게살기하고도 안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두루두루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예산이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총괄적으로 뽑아내서 이 예산이 과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깊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2008년도에 바르게살기 행사를 우리 도에서 했습니까, 3억원 했을 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2008년도 같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요청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 도가 바르게살기 작년에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평가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전국대회를 유등축제와 같이 한 번 함으로 해서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바르게살기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도에서,
○위원장 권유관 내년에 6년 만에 다시, 16개 시․도 아닙니까?
6년 만에 다시 우리 경남에서 하는데, 하여튼 자주 하는 게 예산이 들어도 좋다 이 얘기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원들의 활동이 여기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도 도덕성 회복 운동부터 해서 에너지 절약, 전 분야에서 캠페인까지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최우수도 하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전국적인 입지도 중요하고, 바르게살기를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하면서 더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등축제와 연계를 하면 그만한 기대효과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장 권유관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울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울산에서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압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올해는 울산에서 7,000명을 계획했는데 울산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2억5,000만원.
우리는 얼마,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우리는 1만명을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방금 우리 황태수 위원님께서 맞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이 질의할 때 왜 예산 목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행사보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느냐 하니까 그 성격들이 다르다, 민간경상보조는 사업비고, 사회단체보조는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유인물을 보고)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라고 합니까?
하도 바뀌니까 안전행정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비 지원이 원칙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무슨 아까 사회단체보조는 운영비까지, 운영비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나 의미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백화점 식으로 잡다하게 나열만 해 놓았다는 거지.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가 책임이 큽니다.
아까 이 단체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계속 그런 명목으로 항목을 다 받아 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 항목입니까?
총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사업조서상에 정리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심규환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우리 경남도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한 마디로 경남도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적절하게 사업명만 세우면 예산 나온다, 그러니까 백화점 식으로 열서너 개 됩니까, 지금.
이런 예산 신청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의 관공서입니까?
이게 경남도의 공식 조직입니까?
특정한 단체가 무슨 자기 존재감이 크다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안 하면 경상남도가 망합니까?
이 사업의 수혜 계층이 누굽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새마을 가족들이 이 사업 수혜 계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연례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하니까 지금 또 기능보강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올라왔네요.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원래,
○심규환 위원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올라 왔는데,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게 어떤 명목이에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해서 위탁시키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
○심규환 위원 법령에 예산을 줘서 대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시설비를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령에.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성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데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새마을단체가 도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협박하면 여기서 예산을 삭감 못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찌된 셈인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이 나가기가 무섭게 전화가 오고 난리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말 한다는 걸 누가 다 알려 주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을 다 점검해 보셨어요, 이 사업내용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이 사업 전부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일선에 가보니까 여기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현장에 가보면 한심합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2003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취득하면서 27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7억5,000만원이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심규환 위원 지금 현재 빚이 35억6,000만원 해서 무려 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10년 만에.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심규환 위원 빚이 바로 늘어납니다.
그 당시에 은행 빚이 10억원이었는데, 2003년도 되겠죠.
그다음 해입니까?
5억원을 대출을 냅니다.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지, 한 마디로.
남의 돈이니까.
그 뒤에 10억원 대출 낸 것을 1억원을 상환한다면서 5,000만원 대출을 내요.
빚을 내서 갚은 겁니다.
2억8,000만원을 중앙회에서 빌려왔다는데 이게 새마을중앙회인지 농협중앙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새마을중앙회 같은데.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새마을중앙회입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서 2억8,000만원을 빌려 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 하는데 언제 어떻게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어요, 이게.
올해 2013년 8월에 또 4억원 빚을 냅니다.
이거 어디에 썼다는 용도도 안 나옵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이 부분은 임대보증금 상환에 썼습니다.
밑에 임대보증금이 13억9,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임대보증금이 3억7,0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4억원을 대출 낸 겁니다.
이게 일부는 임대보증금 상환에 안 쓴 겁니다.
4억원을 대출 내서 임대보증금 상환에 3억7,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새마을에서 받은 2011년 자료 보면 새마을중앙회에서 2억8,000만원을 받아 옵니다.
거기서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다니까, 금액이 안 줄어들었잖아요, 임대보증금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안 줄어들었어요.
도대체 이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라.
돈을 어디 쓰겠다고 가져와서 보증금 안 줄어들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4년 10월에 여관을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5억원을 빌려서 거기에 2억3,000만원을 썼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는.
그리고 2억8,000만원을 여기...
○심규환 위원 그러면 자기들 자료가 안 맞지.
대출금에 5억원으로 되어 있고, 2억8,000만원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료를 작업하면서 수치에 맞게 편집한 겁니다.
이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리고 여기에는 자료가 빠져 있는데 시·군에 운영비 지원을, 앞에 보시면 중앙회 지원금이 15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중앙회에서 회관 매입 당시에 받으면서 중앙회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원하는 대신 중앙회에서 시·군 직원들, 사무국장들을 중앙회장이 채용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중앙에서 50%를 지원하고 시·군 새마을지회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자기들 내부적 사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하든지 그거는 제가 알 바 아니라니까.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살았기에 10년 동안 8억원이라는 부채가 늘었고, 손쉽게 계속 대출만 내고 있다니까, 빚만.
일반 가정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도비보조를 5억원 해 줬어요.
10년 만에 또 손을 벌리는 겁니다, 또 5억원 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 했어요?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 건물을 좀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대로 팔려니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좀 고쳐서 팔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좀 높은 가격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지금 당장에 매각하면,
○심규환 위원 당장에 매각이 안 되니까 좀 고쳐놓고 하다 보면 가격도 지금보다 약간 높게 받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라고 볼 것 같으면 역시 이것도 안 맞습니다.
보조금이 되는데, 보조금을 받은 건물을 임의로 팔 수가 없어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팔 때는 보조 지원한 도의 승인을 받아야,
○심규환 위원 그리고 5억원 지원해 준만큼 그 가격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거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10년 후에 10억원 경남도에서 대 줄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일선의 지도자들이 자원 재활용해서 매년 1억원씩 모으겠다, 이미 시작했어야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지금 시작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것이 10년 아니 5년 전에는 시작했어야 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빚이 감축이 되어야 돼, 오히려 늘어났어.
이것은 못 믿겠다는 거야, 괜히 돈을 경남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 2002년 취득할 때 도비 보조 5억원도 앞으로 자기들이 이 건물을 이용해서 살림을 꾸려가겠다는 조건으로 5억원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림을 못 사는 친구들이, 또 5억원 해 준다고 하면 잘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살림을 못 산 사람인데.
이것은 우리 경남도가 지금까지 새마을단체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해 주다 보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5억원이 껌 값으로 아는 모양이죠, 5억원이 껌 값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의회에다가.
이것은 새마을 조직뿐만 아니라 뒤에 뭡니까?
말도 못 하겠어요.
어디야, 여기에도,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경남도 1개 과입니까?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르게살기가?
자기들이 핵심 사업 한두 가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자기들 보고 이런 사업 해 달라고 그럽니까, 경남도에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자기들이 그냥 하겠다고 일 벌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물론 의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쓴 소리만 하고 예산 통과시켜 준 잘못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이런 예산편성 해 온 것 1차적 책임은 집행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경남도하고 의회를 우습게보면 찾아와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다른 일반단체나 그 사람들은 예산 삭감되는 게 좋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그분들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자기들에게 연락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 한 두 가지씩만 새로 짜서 올리라고 하세요.
이것 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기들이 내년에 해야 될 사업, 핵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두 가지만 올리라 하세요.
새마을 조직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이 권한을 경남도가 해 달라고 위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계수조정할 거니까, 자기들이 꼭 해야 될 사업, 한 서너 가지만 올려 달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3년 정도 비영리단체하고, 아까 비영리 뭡니까?
이름이 뭐죠, 민간?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비영리민간단체,
○심규환 위원 그것도 3년 정도 한도로 한다는데, 3년 지나서도 계속 보조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도가.
중복해서 작년에 주지 마라 했는데, 역시 사회단체보조금과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을 동시에 받는 단체가 한 열 군데 단체가 되고, 또 3년 이상 계속해서 받은 단체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이 단체들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하면서 사업이 동일사업이라든지, 거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제목만 바꾸고 있어요, 제목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2013년 11월 27일 오늘인 것 같애.
도민일보에 났네요.
경남 여성 1,000명이 유신 부활 반대, 선언문에 민주주의 파괴에 분노한다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경남여성연대 논의를 했어요, 경남여성연대라는 조직에서.
신문 보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저는 못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여성연대라는 조직에서 쉽게 말하면 이것이 정치활동이에요.
그래 가지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직이 경남여성연대에는 창원, 진주, 진해, 사천, 양산, 남해, 함안 여성회, 전국 농민 여성회, 제가 보니까 이런 단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 가고 있더라고, 정치활동하는 단체에.
제대로 심의할 때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이런 단체에 주지 마라고 지시를 합니까?
왜 이런 단체에 계속 보조금이 가고 있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지금?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
○심규환 위원 이 단체들이 말만 시민단체 탈을 썼지, 모든 정치에 안 나서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경남 지역에 큰 신문, 메이저 신문이 지방에 3개가 있어요, 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1년 동안 신문기사 다 스크랩 해 보세요.
이런 단체들이 안 나선 단체가 있는가, 대부분 이 단체들이 예산 보조금을 신청한다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제가 예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아까 자료 달라고 해 가지고.
이 단체를 찾아봤어요.
예산을 타 가고 있더라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시행령입니까?
거기에 규정이 나와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할,
○심규환 위원 아니고, 예산 지원해서는 안 되는 단체 있잖아요, 정치활동 하는 단체?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정치활동 이 부분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사회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라든지,
○심규환 위원 정책에는 반대할 수 있지, 정책에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지금 경찰에 조회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그것은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더 아세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인데 읽어드릴게요.
불법시위를 주도한 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불법시위도 하나의 항목입니다, 배제해야 될 단체가.
특정 정당에 관련되는 것, 선출직으로 지지하는 단체, 지난 뭡니까?
4년 전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할 때 기자회견한 단체, 다 내역 빼보세요.
지난해 대통령선거 했습니까?
그때 기자회견한 단체 내역을 빼보라니까, 어떤 단체들인지.
걸핏하면 누구를 지지하니, 뭐하니 보면.
그런 것을 자료로 뽑아 가지고 심의위원들에게 줍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정당에 정치활동을 하고 한 그 부분까지는 현재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그게 어떻느냐는 부분,
○심규환 위원 사업내용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아까 정치활동하게 되면 심의 자체가 안 돼요, 배제가 되어 버려.
이 사람들은 테이블에 올라가서도 안 돼요, 심사위원 테이블에.
그것을 걸러내야 된다니까, 우리 도에서.
걸러내 가지고 빼고 나머지 단체를 올려줘야 심사위원들이 항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까지 자기들이 심사를 못 하지, 이런 것까지 그분들이.
제대로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단체들 아까 예산 지원한 내역을 제가 보니까, 지원을 계속 받아 갔더란 말이야, 이런 단체들이.
제가 아까 자료 받아봤다 아닙니까?
받아보니까 그 단체가 있어요, 여성회하고, 경남여성연대에서 돈 받아간 것이 있습니다.
창원여성회인가 진주여성회인가 돈 받아간 것이 있고, 이것은 제가 다행히 오늘 신문을 봤어요.
제가 사무실에 스크랩 해 놓은 것 쭉 몇 년 동안 한 것 보면 계속, 맨날 그 단체들만 기자회견을 해요, 그 단체들만 보면 나서서.
밥 먹고 나면 기자회견입니다.
이것이 정치활동 하는 단체이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도에 보조금 몇 푼 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들, 비영리 활동하는 단체, 회원 100명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회원 100명 이상하고 회비 납부사항을 보시고 나서 예산 지원해 주세요.
이름만 단체에요, 이름만.
빨리 아까 뒤에 배석 공무원들, 3개 뭡니까?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연락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 서너 개만 추천해 올리라 하세요.
일단 사회단체 부분은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주 위원 국장님, 도의회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습니까?
안전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11월 13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10월 13일,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11월,
○강석주 위원 아 11월 13일.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에서 채택합니다.
그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지적사항 있습니다.
새마을회 부채 상환 촉구 및 건물 개·보수비 지원 재검토, 이래 가지고 도 새마을지회가 10년 동안 부채 8억원이 증가되고 임직원의 높은 인건비 지급 등 부실 운영으로 현재 부채는 35억원인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개·보수비를 편성, 보조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타 단체에도 빌미를 줄 우려가 있음, 우선 새마을회관을 매각하여 부채 상환 후, 재정 여건에 맞는 운영으로 개선하면서 채무 해결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새마을회관의 개·보수 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해서 내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 집행부 다 들으셨다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자꾸 이런 부분에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또 자유총연맹이나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고 나면 발언한 것을 빌미로 또 다시 연락이 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산 다뤄야 되고, 예산 심의해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해서 심의 끝내야 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답변드릴까요?
지금 우리 새마을단체가 이렇게 채무가 많아진 것도 집행부,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서 회관 매입할 당시부터 사라 한 이유도 아마 집행부에서 개입을 해서 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판단을 잘해서 오히려 국공유지를 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의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구책을 이 시점이라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단체가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단체가 11년째 건물을 짓고 수리, 유지, 보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유지를 하려면, 자기들 요구가 아니고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가 5억원 소요를 했는데, 일단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10년을 했는데 보수를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체제를 만들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아주 저렴하게, 평가도 낮고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정도다, 그래서 제대로 보수를 해 놓고, 이것을 자산유동공사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건물 유지 관리하는 것, 임대하는 것, 이런 방식을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다음 향후 몇 년간 유지를 하고, 지금도 70억원을 들였는데 현재 단가를 보면 40억원밖에, 45억원 정도밖에,
○강석주 위원 국장님 답변되었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자구책을 새마을회하고 하든지, 집행부하고 하든지, 자구책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찔끔찔끔해 가지고 도와주고, 또 집행부 끌려가고 몇 년 뒤에 또 해야 되고, 몇 년 뒤에 경기 회복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보수한다고 지금 35억원 하는 건물이 몇 년 뒤에 60억원, 50억원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저도 같은 생각인데,
○강석주 위원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시기에 이것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줘도 조건부로 주면서도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서 향후 5년 동안 하겠다, 안 그러면 감정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개선되는 연도가 어느 정도 오겠다 하면 그때 가서 매각 절차안을 내든지, 그다음 그 전에까지는 유지 관리를 하면서 지금도 자기들은 내놓은 안은 있습니다.
자기들은 최소한 회원 15만, 20만명이 쓰레기나 다른 것을 수집해서 매년 1억5,000만원 적립하려고 한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는 보수비를 가지고 유지해 주면 에너지 절약분, 임대료 부분을 인상하거나 자꾸 수익금을 일정 부분 남겨 가지고 다음 대책에, 자구책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생각에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예산도 실제 편성되어도 집행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후에 그냥 둘 수는 없고, 아주 심도 있게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어떻게 하는 게 새마을도지회를 살리는 것인지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렇게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새마을지회를 도와주는 것 같이 보입니까?
내가 볼 때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답변이 오히려 뭐라 합니까, 말장난 비슷합니다.
순환 논리인데, 이것이 자구책이라는 게 처분해서 2~3억원을 건지는 것이 그게 자구책이에요.
돈 대 주는 것이 자구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용빼는 재주로 갑자기 경영 혁신을 이루어서 흑자를 남기겠어요?
내가 경영 전문가는 아닌데, 보통 개인파산이나 회생 들어가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무슨 사업 하는 돈을 빌립니다.
이미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경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무슨 자기가 경영을 잘해?
자기는 말로는 그러지, 돈만 누가 1억원 대 주면 크게 할 것 같이, 1년 안에 다 까먹어요.
지금 새마을지도부 조직 그 말씀 믿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새마을조직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8억원이라는 빚을 증가 시킨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구책 말할 자격조차 없고, 그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무능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런 조직을 지금 빚만 늘어났는데.
그리고 15만, 일선에 새마을지도자 이런 내용 알면 모금 해 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런 내용은 입 싹 다물고 일선에 뭐라 하느냐, “의회에서 심규환 의원이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 새마을 지원 조례를 반대한다” 이렇게 전화하고 난리에요.
자기들이 살림 잘못 산 것은 입 싹 다물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새마을본부 이런 사정을 알면 일선의 지도자들이 협조 안 해 줍니다.
왜 15만 지도자를 팔아먹어요.
자기들부터 사재를 틀든지, 연봉을 반납을 해서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일선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벌려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믿고 있으세요, 국장님은?
앞으로 5년 후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10년 전에도 5억원을 대출해서 그 당시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인데, 10억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합하면.
그다음 앞에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난삽하고 사실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간단한 것 제대로 운영 못 하는 조직에 무슨 5억원입니까?
그리고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5억원을 준다해서 가격이 두 배, 세 배 안 뜁니다.
감정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5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감정가치가 5억원이 안 올라가요.
지금이라도 팔면 2~3억원 건진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건지는 게 최선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정말 밑바닥에서 열심히 했을 때 또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믿지 못할 약속을 믿고 지금 5억원을 자꾸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회관이 보면 그 당시에 건물 구조를 팔려고 생각해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실 자체도 좌변기도 아닙니다.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그냥 그 정도이고, 그다음 지하에는 아직도 물이 새고, 창틀도 에너지 절약형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온도 변화도 많고, 그래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건물을 10년 동안 그냥 두었으면 일단 유지를 하지 않으면 가격이 더 다운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자구책을, 어쨌든 현재까지 1억5,000만원 거두어 놓은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실제로 시·군에 전부가 이 내용을 모르고는 이렇게 참여 안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도지회가 빚을 지고,
○심규환 위원 심각한 말씀하시네, 일선에 물어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일선 시·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일선에 새마을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간부들이,
○심규환 위원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돈 낼 사람은 일선의 지도자들인데, 지금!
제가 통화를 하니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5억원이라는 돈을 생각 없이 주겠어요?
만일 정말 이 말 하면 내가 심한 말인데,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그런 것을 믿고 돈 대출해 주면 돈 떼입니다, 국장님.
떼여요, 그런 것 믿고 돈 대출해 주면 개인적으로.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이 사업이나 새마을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제대로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한다 해서 결론 날 것이 아니니까 저는 줄이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심규환 위원 그것 이번에 나갔는데 그것을 무자격 통보로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심규환 위원 퇴직금 정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퇴직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월말에 급료하고,
○심규환 위원 정확하게 법률 자문 받아 오세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임용되어 가지고 해임이나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원인 무효 같으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볼 때에는 종전에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위를 잃게 되면 퇴직금을 안 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동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심규환 위원 취지가 이런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임용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노동을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급여 아닙니까?
임금 주라는 거예요, 일단 일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퇴직금은 정상적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적용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판결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하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봉사센터를 상대로 소송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지금으로써는 아직,
○심규환 위원 하겠지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내용 증명이 왔었고,
○심규환 위원 아니, 할거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자원봉사센터장 1년 인건비가 6,100만원 되네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심규환 위원 내년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설령 자기가 소송을 해서 지위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일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직제가 개편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데 임금의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은 다른 경비에 우선해서 편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임금을 누가 줍니까?
센터의 이사장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을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심규환 위원 아니, 의회에서 제가 부대조건을 달려고 그래요, 센터장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이것은 달아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데 그 센터장이 자격이 없고,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안 줘야 되는 것이고,
○심규환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소송해 올 것 같으니까 그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 지방공무원도 직제가 개편이라 그럽니까?
해서 직제가 없어지게 되면 공무원도 해고할 수 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데 직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센터장이 직위,
○심규환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직제가 개편되거나 예산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규정상?
상식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누가 일을 시켜요, 돈이 없는데.
과장이 대신 돈 줄 것도 아니고, 이사장이 자기 사재 털어서 돈 줄 것 아니잖아.
그런데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준단 말이냐 말이야, 누가 그럼 일을 시킬거야, 돈이 없는데.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그것은 임금을 안 주게 될 때에는,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임금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임금 줬잖아요.
지금까지 임금을 준 거예요.
그것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데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 시킨다 이 말이지.
아니 절차를 안 밟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한정해서 예산편성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심규환 위원 이게 인건비, 전체 사업비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대조건을 달면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 집행하지 마라고, 부대조건에 구속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왜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자꾸 끌려 다니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국장님, 새마을회관 문제를 두고요, 물론 중앙회에서 지원해 주고 국비 교부세 10억원 주고, 도비 보조 5억원 주고, 중앙회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새마을중앙회와 지방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금을 받을 것인지, 이자를 받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 교부세와 도비 15원을 지원해 주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순수하게 부채가 증가한 것은 4억5,000만원입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데 감가상각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잘못해 왔다는 것도, 물론 건물의 감가상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취급이 되어지는데, 옛날에 살 때 금액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격이 되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생각하니까 한 40억원 정도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매입한 겁니까, 그 당시 지은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짓고 있는 것을 샀어요.
○이흥범 위원 짓고 있는 것을 샀죠.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짓고 있는 것을 70억원을 주고 사게 된 것은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10년 후에...
현재에 어떤 것을 볼 때에는 40억원 전후로 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 같은데, 부채가 35억원이다, 이 건물의 부채가 35억6,000만원이거든요.
보증금이니 어쨌든 여러 가지 보는 것 같으면, 전체 합하면 35억6,00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빌어먹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현재 매각대금이 4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건물에 있는 부채가 거의 90%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의 90%가 넘어서는 부채를 안고 이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은 100% 부도입니다, 부도.
은행에 대출을 더 하려고 해도 안 해 줘요.
70%가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주는 것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90%가 넘어섰는데, 이제는 대출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뭐냐는 겁니다.
빨리 처분해야죠,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처분을 하고 안 하고는 새마을단체에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단체에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요, 왕년에.
처분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이 하는데, 그럼 처분을 하든 안 하든 솔직히 우리 도에서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에 줬던 15억원, 국비하고 도비 15억원 줬던 것, 이랬든 저랬든 나 몰라라 하고 던질 수밖에 없어요.
15억원 지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예산을 더 지불해 주는 것만큼, 그만큼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할 길이 없으니까 도에 요청을 10년 만에 처음 요청한 것이거든요.
이것 그럼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 아까 5년 후에 있으면 지금 10년 만에 늘어난 부채가 약 8억원인데 순수 부채는 5억원 정도, 5억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감가상각을 치는 것 같으면 35억원을 까먹은 겁니다.
그것은 부동산 경기의 문제도 있지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볼 때 2018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더욱 더 다운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가격 폭락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약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보수를 해서 매각을 시키면 얼마나 더 받을 것이며, 또 아까 이야기가 새마을회장 왔는데, 내가 매각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니까 절대로 매각 안 할 거라 그러더라고.
매각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마음입니다.
우리 도에서 매각을 해라, 안 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더 보전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살림을 살라고 살림을 내줬습니다.
살림을 못 살아 가지고 지금은 부도가 날 직전에서 다시 또 부모한테 돌아오는 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속 지원해 줍니까?
살림 낸 준 사람이 자기가 부도나도록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이것 계속 대 줄 겁니까?
그것 알았다, 이자가 너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집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정신 나간 부모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심 위원하고 황태수 위원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정말 새마을단체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제가 이것을 판단해서, 판다 안 판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우선 이것을 자기들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논의를 몇 번 했고, 매각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하는데도 지금 그래도 1억5,000만원을 모금을 하는데 5년간 하겠다, 이런 결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정리를 하더라도 뭔가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들도 전체 총회에 의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우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계획처럼 5년간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는데, 최소한 몇 년간이라도 준비하는 기간, 또 저희들도 이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더 감가상각뿐만 아니고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물은 현상유지라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주시고, 자구책을 5년 안에 하든지, 강도 높게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이흥범 위원 새마을 도지회에서 시·군 새마을지도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 부분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역을, 부채 현황을,
○이흥범 위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대충 아는 대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당초 매입할 당시 27억5,000만원이 부채였는데, 이것이 35억6,200만원이 되면서 8억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여관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면서 2억3,000만원 늘고, 임대 보증금 상환하면서 3억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시·군 지회 인건비를 중앙회에서 15억7,000만원을 받으면서, 당시 시·군에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들 인건비를 중앙회에서 50%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인건비가 1년에 4,000만원인 것 같으면 2,000만원을 중앙회에서 지원해 줬는데, 그때 이 회관을 매입할 당시 중앙회에서는 각 시·도나 여기에서, 도지회에서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앞으로 조금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관도 준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회에서 한꺼번에 1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거기 인건비 50% 주는 것을 도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50%가 2,000만원이네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아닙니다.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그렇게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이것을 사고 나서 2004년부터 초기에는 임대료가 연간 3억원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흥범 위원 얼마간 어느 정도 지원해 줬느냐 이겁니다, 10년 동안.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4억7,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시·군에.
○이흥범 위원 4억7,000만원.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지원해 주고 나니까 전체 비용이 난 게 10억6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하게 부채가 늘어났던 부분은 오히려 임대수입으로 해 가지고 시·군 지원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하게 여기에 임대보증금 상환한 것하고 여관을 사무실 개조한 것이 6억원인데, 지금 8억원이 늘었으니까 2억원 정도 순수 부채는 늘었습니다.
그 대신 시·군 지원이 4억7,000만원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흥범 위원 순수 부채가 왜 2억원입니까, 4억5,000만원이죠.
계산이 어디에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임대보증금 상환을 3억7,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여관을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면서 5억원을 빌려 가지고 2억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억원 돈이 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됩니다.
○이흥범 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시·군에 지원해 준 것이 4억7,000만원인데, 이 회관을 매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부분 보수를 해서 임대료를 조금 높게 받아서 시·군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으로 도지회로서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흥범 위원 시·군에 지원해 주면 10년까지 해 주고 그 뒤로는 끊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2010년까지 해 주고, 올해도 9월까지 조금 해 주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흥범 위원 쉽게 말해서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를 도와줍니까, 시·군에.
목이 찼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래서 자구책도 마련하고 이 기회에 조금 보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건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 건물이 현재 유리창 거기 실리콘 바른 게 그 당시 수성실리콘을 해 가지고 금이 다 가고 해서 비가 많이 오고하면, 바람이 불고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화장실 이런 게, 임대료 자체가 적게 들어오는 이유가 냉·난방이라든지,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하변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좌변기로 바꾸어야 되는, 전체 30개 화장실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 누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 줘서 자구책을 자기들이 마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길을 터줘야 앞으로 시·군지회까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네요.
끝내겠습니다.
부도가 나든지, 어쩌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방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보를 해 주셨는데, 현재 위치가 팔용동입니까?
나는 위치도 몰라요.
현재 위치가 맞는데,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명서동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 위치 이전에도 다른 데 있었데요.
역시 그때도 위치가 안 좋아서 임대수익이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현재 위치로 옮겨온 거예요.
원래 다른 데 있다가 여기에도 임대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팔아서 판 금액을 보태 가지고 도에 5억원 받아서 현재의 위치에서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앞에 여기에서 임대수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위치로 오면 우리가 받아서 자체 살림할 거니까 그래서 도에서 한 마디로 속아서 준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이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또 5억원 줬어요.
다음에 제가 볼 때 오래 안 갑니다.
5년 내에 또 사고 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다는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없다, 이미 이 새마을 조직은 자기 스스로 경제적으로 할 능력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예산 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말 그대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을 각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 되든 제가 물어볼 생각인데, 별도 사단법인을 두면서 도에서 일부 출연을 했다 해서 도가 이사회에서 모든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게 경상남도 외에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이사회에서,
○이종엽 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센터장의 선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다른 시·도가요?
○이종엽 위원 예.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자료,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아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줘 보시고요, 그게 출연을 작년도에도 4억8,900만원, 올해도 4억8,900만원인데,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누가 센터장이 되든 제가 볼 때는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게, 민간 영역에서 훨씬 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실상은.
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간섭이 과도하고 이래서 오히려 자율권 이전에 오히려 예산 지원을 안 받을 때보다 훨씬 위축되고 있는 게 자원봉사 업무에요, 실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드는 내용이라서, 그것을 점검을 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금 문제는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서 판단하면 그 판단에 따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상 관례적으로?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것은 아까 말씀, 저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금은 우선 계산은 하고 자격이 없으면 임금을 있어도 못 주는 것이고, 자격이 있다면 임금은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못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정하고 있는 벌금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게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거기에 정당한 고용 근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저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명백히 책임이 있다면 저는 행정지도를 못 한 우리 대민봉사과가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면 이사회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이 오명을 쓰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철저히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자원봉사 업무 전국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듣는 편인데, 경상남도처럼 운영되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훨씬 잘 할 수 있는 역할이면 오히려 민간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전국에서 활동 가능한 자원봉사자 수에 비하면 예산은 굉장히 지금 꼴찌에 가고 있는 이런 구조죠, 지금 경상남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 위원 10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그것하고, 그 뒤편에 보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센터 운영은 임차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인건비는 아니죠?
센터장 인건비라든지 사무국장 등 상근 인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고, 앞에 코디네이터 지원 같은 경우는 뒤의 사업하고 별개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몇 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까?
○한영애 위원 105페이지, 사업별조서.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105페이지하고 다른 페이지 또 있습니까?
○한영애 위원 107페이지 인건비에도 보면 센터장 있고, 사무국장 등 상근 인원 8명,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 일반 전체적인 지원과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지원되면서 이 4억8,900만원 안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앞에 있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도 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50%는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가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제일 아래쪽에 자원봉사센터 도 코디네이터 1,900만원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분담하는 것이고, 밑에 시·군 이거는 시·군으로 지원되어서 내려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한영애 위원 교육 코디하고 전산 코디 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1개 도, 시·군에 2명씩 인건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대상자를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은 다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바뀝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연장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한영애 위원 그러면 바뀔 염려가, 일자리 창출이든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네요?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안 나가는 이상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수료 수입에 인증기 증지 수입과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지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이게 감액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인증기 수입은 지금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증지 판매금액을 계산하니 월 2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내년 1년간 들어올 것이 2,400만원이 될 것이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판매 추정치를 계산해서 내년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는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도와 시·군에서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는데 건별로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3,000원짜리 여권 1건을 발급하게 되면 1만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3만8,000원 중에서 78%는 외교부로 가고, 22%는 우리 도에 수수료로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 금액인데, 올해 6월까지 건수를 계산해서 추정치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 간다고 할 때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나오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올해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보다 발급 건수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적어지는 겁니다.
○한영애 위원 적어지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한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같고, 여권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작년 상반기보다는 올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 작년에는 전체 금액이 연말까지 계산이 되어서 정확하게 3억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것을 추정하면서는 올 상반기까지를 추정해서 그걸 2배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한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예.
○한영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한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전년도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을 늘려서 8,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세금을 엄청 거둘 모양인데.
○세정과장 정환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더 해서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올해에?
○세정과장 정환원 예.
사실상 그 돈은 전부 다 시·군에 1년 이상 지난 과년도 체납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도세를 한 200명 보면 그 금액도 평균적으로 한 40만원 돌아갑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그대로였다.
○세정과장 정환원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당초예산에 포상금을 안 하고 추경에 왜 했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세입이 좀 적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편성을 처음부터 안 하고 5,000만원이나 추경에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1억3,000만원 정도 매년 해 왔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직접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는데 이 특별 공적이 뭡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시·군으로 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등 압류라든지 예금 등, 채권압류 추심이라든지 부동산 공매, 신용불량자 그런 것을 찾아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특별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특별 공적이 체납이 된 사람을 찾아서 징수했을 때 그걸 특별 공적이라고 포상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도세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포상금 편성을 안 하고 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그 부분이 너무 적어서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한 200명 정도 도세를 징수하는 데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1년 내 해봐야 한 4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여러 건을 하든 어떻든 간에.
자기가 10건을 하든 100건을 하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사실상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과장님,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시·군세는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편성을 해서 포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예.
○위원장 권유관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공적이 있다고, 골프장 체납 말씀드렸죠.
○세정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 데는 체납된 게 액수도 많으니까 좀 받아내면 포상금을 많이 주세요.
그런 데를 좀 겨냥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민들 돈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재산압류하면서 예고도 없이 압류하고, 재산을 압류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는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 등기부등록을 다른 사람이 보면, 볼 일은 잘 없겠지만 간혹 볼 일이 있습니다.
보면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상습적으로, 압류 당할 재산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체납이나 하고 재산 압류나 당하는 사람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체납을 했든지 압류를 하고 할 때는 압류한다고 예고를 그렇게 하세요.
○세정과장 정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렇게 하고, 골프장 같은 고액 체납자들 좀 강하게 하세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좀 알아보고 하고, 포상금 이거 받으려고 만만한 데 압류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예.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시·군에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강한 데 가서 당당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취득세를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 놓기는 했는데 취득세 관련해서 제가 최근 3년간 감면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가 2012년 분도 아직 11억원이 미보전됐고, 2013년 분이 514억원이 미보전됐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이것도 아마 연말에, 2012년 분은 한 11억원 정도 남았고, 금년도 분은 생애최초까지 합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6월 30일까지 취득세 감면분, 유상거래 감면분이 676억원, 그다음에 생애최초가 10월까지 한 28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전이 안 된 부분이 2012년도 11억원 하고, 2013년 분 514억원, 그다음에 아직 11월, 12월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보전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내에 다 보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행부에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부는 연말 되기 전에 좀 해 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결국 전액 보전을 다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올해는 안 해도 내년에는 다 해 줍니다, 계속.
○이종엽 위원 내년에 전액 다 해 줍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예.
○이종엽 위원 기존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했던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부터 취득세가 영구 감면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세정과장 정환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법안이 통과되면.
○세정과장 정환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법안 논의되면 2%에서 1%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 줄어드는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1,27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거래를 감안했을 때.
거기서 지방소비세를 한 3% 정도 보전해 주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우선 한 3% 정도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한 6% 더 해서 추가로 한 11% 정도를 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보전은 다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방소비세를 인상시켜서 보전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기존에도 인상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가지고 생색내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 그래서 1,270억원 정도 펑크가 나면 상당히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대응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으로 보고, 등록면허세가 50% 정도 세입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정환원 등록면허세는 주택거래 신장률이 일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등 부동산 등록 건수 증가가 있고,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 세수 신장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5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853억원 정도 해서 현재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늘어날 것으로, 취득세가 영구 인하가 되면 거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종엽 위원 금년에 당초 세입 추정을 잘 못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환원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과하게 적게 잡은 거죠, 그러면.
○세정과장 정환원 지금 변제를 해 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도민의 집 보수비를 1억4,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기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도민의 집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84년으로 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 보수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붕에 오지기와인데 도민의 집으로 개관할 당시에 지붕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기왓장이 한 30% 정도가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손을 못 대고 부분적으로 수로만 정비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저 건물 자체가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건물이 오래되었고, 낡았기 때문에 지붕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지붕 교체 비용이 1억3,300만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2008년도에 지붕 보수 필요성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걸 5년 동안 그대로 놔놓고,
○회계과장 손태성 그 당시 부분적으로 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 당시 낙엽이 쌓여 있는 부분을 걷어 내고 수로 부분을 걷어내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써왔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 건물이 건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
○강석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도민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 수가 갈수록 저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손태성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강석주 위원 줄어드는 인원을 보충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전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충하고, 처음에 도민의집 만들 때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지금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손태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내방객이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호동 거리가 좀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거리로 조금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민의 집을 찾아오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경남 근대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 조금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내년에도 좀 더 활발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주위 여건은 카페도 만들어지고 주위에 사람들은 오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의 집에 도민들이 가서 보고 하는 이런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런 대책은 특별히 수립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회계과장 손태성 그 안에 전시공간, 홍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의 타 부서하고,지금 현재 관광과 하고 몇 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교체할 부분 교체하고 이런 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위치로 보나 안의 내부 사항으로 보나 잘 활용하면 우리 도민들이, 특히 창원시민들이 엄청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건데 좀 대책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 시티투어 그런 계획에도 포함시키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말이 도민의 집이지 실제 창원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잖아요.
○회계과장 손태성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1급 관사 관리라고 있는데 1급 관사 관리 계약직을 꼭 둬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현재 1급 관사의 위치가 조금 외진 데 있습니다.
산 쪽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밭에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시설 방호라든지 정원 관리라든지 또는 외부 손님이 찾아올 때 안내라든지 전화 응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종엽 위원 방호라 하면 예를 들면 청경 안 세워 놓았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이종엽 위원 방호는 그렇게 될 거고, 정원 관리는 계절적으로 하면 되고 이럴 건데, 관리 인원을 계약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손태성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은 물론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서보다는 사실 집에 조그마한 정원 관리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외부 손님 안내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관사에 계약직을 썼던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전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6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규 공무원도 있었고, 기능직도 있었고, 일반 일용직 4명 해서 6명이 최대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의 도지사 관사 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도민의 집.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쓰시는 관사는 지난번에는 부지사들이 썼던 관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이 전에 김두관 지사 있을 때는 사람 없었죠?
안 썼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태성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와서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제가 볼 때 각종 경비를 절감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지사님 집에 사람 한 사람을 쓰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회계과장 손태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사가 공유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의 관리 필요성은 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 쪽에 붙어서 외집니다.
그래서,
○이종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부지사님들 계셨을 때는 재산 관리가 필요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궁색한 이야기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2014년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주명
인재양성과장 이승렬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천성봉
인사과장 허호승
안전총괄과장 허동식
대민봉사과장 손병규
세정과장 정환원
회계과장 손태성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