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철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병희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윤철 의원 외 10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도난실,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KV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11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보고서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8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1분의 의원님이 요구한 서면질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별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질문서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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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2008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집행부나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심사,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오직 도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도민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청과 시·군청, 교육청의 공금 운용 금고 지정 관련 현 실태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이므로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나 관계 금융기관에서는 발언에 오해가 없길 미리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청, 교육청, 시·군청이 지정한 금고지정 계약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도민에게 현재의 금고지정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계약조건을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8년 기준 예산액을 살펴보면 도는 5조1,001억원, 시·군 8조1,254억원, 교육청 2조6,476억원으로 도내 지정금고를 통하여 운용되는 자금은 15조8,731억원이고, 추경을 감안한다면 16조원을 상회할 것이 예상됩니다.
위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도·시·군, 교육청의 자체세입이 망라된 금액이며,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분되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지정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경남도가 일반회계 예산 4조2,093억원, 특별회계 8,908억원이고, 시·군 일반회계 예산 6조6,616억원, 특별회계 1조4,638억원이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조6,476억원입니다.
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도청과 20개 시·군청, 교육청이 지정한 금고 현황을 살펴보면 도 및 20개 시·군이 농협중앙회 소속의 도 및 시·군지부, 도 및 12개 시·군이 경남은행, 6개 시·군이 국민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농협중앙회를 일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고 계약방법을 살펴보면 공개경쟁 10개소, 제한경쟁은 5개소, 수의계약이 7개소로 파악되어 아직까지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금고지정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금고지정이 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행법 제2조에서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권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은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서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법 제57조 제1항 제7호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회는 전국적인 회원을 가지고 있고, 지역조합은 도내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조합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이익배분과 지역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이익배분이 다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도민이 조합원인 지역의 조합들을 금고지정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아니 됨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는 권한이 지역의 단체장에게 재량이 있다면 지역단체장은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는 정치력과 행정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지역의 조합들도 자생력을 갖추어 경쟁에 당당히 참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의 금융 편의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이 어딘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힘을 결집합시다!
지역민의 단결된 힘을 발휘합시다!
도민의 신임을 받고 선출된 도와 교육청 및 시·군 단체장님!
도민과 공존공생 하는 공공단체장님!
본 의원의 주장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차기 금고 지정이나 금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경남 도민이 직접 조합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지역수산업협동조합 등에게 일반회계의 지정이 어렵다면 특별회계나 운용 중인 기금이라도 지정을 하여 도민을 위한, 도민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금고지정 방안을 모색하여 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 반영될 수 있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무관심과 방임 가운데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환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약류는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며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정말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마약류사범이 20%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경남지역도 2006년도 323명, 2007년도 525명,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31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마약부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범이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약 중에서는 코카인 중독자가 가장 많고, 대마 중에서는 대마수지의 중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마약의 손길이 가정주부는 물론 농가에까지 뻗치고 청소년과 노인들까지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고,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인터넷의 발달,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연수생 입국 등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신종 마약류도 많아지고 그만큼 마약을 판매, 투약하는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신종마약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책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약 환각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특히 여성 마약류 사범이 최근 3년간 증가하므로 정신박약아,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10대 청소년기의 대마초 사용 시는 뇌장애로 인한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관리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마약 공급루트가 차단되도록 경찰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40%정도 높기 때문에 중독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마약중독자 강제치료 등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찰, 경찰서, 보건소 및 NGO단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활성화해야 되며,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차원의 지원 하에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 및 재활을 맡기면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현재 경남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창녕부곡병원과 진주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거점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정이 확충되어야 되겠습니다.
검찰, 경찰, 보건소, NGO단체, 중·고, 대학생들과 함께 마약류퇴치 및 약물 오·남용추방 거리 캠페인과 홍보전단배부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약류퇴치 홍보 현수막을 걸고 수시로 예방교육을 관내 중, 고, 대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실시하고 마약퇴치 상설 학교 운영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의·약사회 등 사회단체를 통한 마약퇴치성금 모금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민 스스로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도민모두가 다함께 노력함은 물론 그에 부응하는 시급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도난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기후의 대 역습으로 인해 처한 우리의 위기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재해피해와 복구비로 34조원을 썼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5℃ 상승했습니다.
2100년 한반도의 기온은 4℃가 더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생물종의 20~30%가 멸종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률이 OECD 국가 중 1위며, 석유소비는 7위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해수면이 년 평균 1.8㎜상승하고 있을 때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남해안의 해수면은 1년에 3.4㎜가 상승해 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6년 노르웨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45%일 때 한국은 1%였으며,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확대할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는 11%에 불과합니다.
이제 기후변화의 거대한 위협 앞에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역량과 그린에너지의 보급문제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바로 이때 람사르 총회 직전인 10월 22일 경상남도는 ‘경남환경선언’을 했습니다.
녹색성장 환경 기반 구축, 그린에너지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 포스트 람사르 정책 선진화를 통한 환경 경남 브랜드 구축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국제적 초대형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돌파구도 녹색혁명을 통해 열어갈 수 있다고 세계의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이때에 발표된 경남의 환경선언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과연 종합적 계획과 전략을 수반하고 추진 동력을 갖춘 것이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이 남습니다.
람사르 총회에 맞춘 생색용으로, 또 국가비전에 발맞춘다는 시늉을 위해 급작스럽게 짜깁기해서 내놓은 그저 몇 명의 실무자만 고생해서 얽어놓은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경남환경정책 비전 세부 사업 내용이 환경정책과가 주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업지원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혁신도시주택과 등 관련부서의 모든 업무를 그저 총망라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드는 의문입니다.
산업혁명에서 IT혁명을 지나 그린혁명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경남의 노력은 바로 이것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시대를 맞아 바뀐 시장의 특성은 에너지 기술혁신, 운송 부문의 근본적 변화, 환경자산을 사고파는 시장형성,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입니다.
이중 가장 유망분야로 예상되는 것은 세계 자동차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기자동차 시장과 태양열 시장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하이브리드카 즉 전기자동차는 2010년 5만대에서 2020년 400만대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태양열시장은 2020년 오늘에 비해 15배 증가해 수익면에서 1,500억불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메카라 하는 경남이 이 같은 그린마켓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지금 이 신성장동력의 주도권을 경남이 갖기 위해선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 남들보다 먼저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언의 내용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전략을 세우고 이를 리더십을 갖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람사르당사국총회가 끝난 시점에서 람사르준비기획단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는 것과 함께 새로운 T/F팀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와 이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연구개발 및 보급,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실시, CO2감축 목표와 에너지 효율정책 권고안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방안의 확산을 시급히 주도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은 민·관 파트너십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내 20개 시·군의 읍·면·동에 조직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방안과 역시 시·군에 조직돼 있는 지방의제 기구, 즉 ‘녹색경남 21’ ‘녹색창원 21’ ‘푸른진주 21’ 등과 함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지금 기후변화로 긴급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경남은 선언이 아닌 구체적 전략과 실천으로 한발 앞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도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네 분 중에 세 분이나 5분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민주노동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올해 국제 유가ㆍ곡물가ㆍ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농가부담은 한없이 늘어났습니다.
비료값은 지난해 말 24% 인상에 이어 올해 6월 63% 추가 인상으로 두 배 폭등했으며, 사료값은 2006년부터 8차례 인상으로 60% 폭등, 면세유도 한 해동안 두 배 이상 폭등해 농업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축산농가를 위기로 내몰더니, 생산비 폭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이 물가안정을 내세워 농축산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등 살농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대비 고랭지 배추가격은 52%, 고랭지 무 59%, 사과 41%, 배 33%, 방울토마토 42% 하락하는 등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정작 가격은 폭락함으로써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불법적 쌀직불금 수령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직불금이 버젓이 가짜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경남지역의 쌀값은 어떻습니까?
10월 5일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정보를 보면 전남의 경우 지난해 대비 조곡 40kg 한 가마에 14.1% 인상 되었지만, 경남의 경우 8.1% 인상에 그쳐 산지 벼 가격이 전국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경남지역 각 시·군청에 나락 적재를 진행하고, 농협 도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농민들의 절박한 처지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는 연평균 100명 이상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생활고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 3년간 자살한 농민은 총 3,028명입니다.
이 중 경남에서는 2005년 109명을 비롯해 2006년 100명, 2007년 98명 등 307명이 자살, 연평균 1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관자살이 1,705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농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축산물 생산비 폭등과 만성적인 농가부채, 농축산물 가격폭락 등이 겹치면서 감당할 자신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해마다 벼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고, 지난해는 4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도는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 지원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
지금 전 세계는 만성적인 식량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식량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세계 37개국에서는 식량대란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식량수출국들이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먹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식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합니다.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식량주권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농업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존에 대한 대책 없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한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진정 농민들의 생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시급히 경남농민들의 생존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에게는 소득보전을, 국가적으로는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 천막 한 장으로 밤을 지새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사회의 전 분야가 신자유주의 경쟁물결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세계적으로 환경과 농업, 생태 보호를 위해 애쓰는 지방자치단체로 귀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이 가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는 경남 농민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9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4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속에서도 항상 경남도정을 든든한 믿음으로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우리 도정은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320만 도민이 하나 되어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남해안시대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뤄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이어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사람과 자본 그리고 기업을 남해안으로 모이게 할 야심찬 남해안발전종합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우리의 도전에 대한 찬사와 함께 확고한 지원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경남의 남해안시대를 뒷받침하는 선도프로젝트를 대거 선정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 비전과 내용을 완벽하게 수용한 남해안권 선벨트 계획을 세워 대한민국의 제2경제권으로 육성하는 초광역권 개발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7대 경제권 도약이라는 남해안시대비전이 국가의 최고 아젠다로 설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 도를 방문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를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을 보면 그동안 남해안시대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우리 도가 준비해 온 동북아 제2허브 공항 건설과 경전선 복선전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마산~거제간 연륙교 건설, 진해~김해~양산~부산 기장을 잇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동남권 5대 프로젝트에 1,333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남해안시대의 핵심 콘텐츠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도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엄숙히 선언합니다.
남해안시대는 더 이상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극복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에 대해 그동안 굳건한 믿음으로 지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320만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썼습니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람사르 총회는 환경올림픽으로서 모든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과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환경은 경제다”라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환경브랜드 경남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신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환경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이콘 중의 하나가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30개국 1,700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 개최됩니다.
12월 7일부터는 60개국 700명의 과학영재들이 각축을 벌이는 제5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대회도 개최됩니다.
이러한 여성인권과 과학영재에 관한 국제행사는 이 분야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도전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정부의 슬림화 기조에 발맞추어 행정기구를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10%의 예산절감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알선 사업과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5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동북아의 물류허브인 진해신항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남해안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마창대교를 준공하고, 거가대교도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항공우주·로봇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의 연구·생산기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시책종합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금자탑을 쌓는 등 우리 도정이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과 320만 도민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비행태가 지속될 경우 자원의 고갈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성장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 또한 지난 2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과 500만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에 1,50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산업집적지이면서 람사르총회를 통해 환경정책의 선진지역으로써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선점했으며, 동시에 녹색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 최적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최고의 지향점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도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소득 4만불 남해안시대의 조기완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모아 남해안시대의 제도화와 국책사업화의 성공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 남해안시대를 이끌 핵심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부터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남해안시대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소득 4만불 달성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안의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성장의 철학을 반영한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드는 요트산업 진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요트 생산단지와 연구센터, 요트 전시관을 집적시킨 요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요트스쿨 설립, 요트클럽 육성, 제3회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개최 등을 통해 요트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효과 면에서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가는 아메리카스컵에 대한 도전과, 호주 골드 코스트에서 남해안을 잇는 세계 최장의 대양요트 레이싱 대회의 2010년 개최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동남광역경제권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부와 유기적 협력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경남이 선도하겠습니다.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는 우리에게 환경과 습지가 가진 미래 지향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환경개념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에겐 미래가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 환경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기후변화 연구센터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공간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생활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 흡수원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와 생태하천 복원, 건축물 녹화사업과 더불어 저탄소형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자전거 도로의 획기적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남녹색성장포럼을 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10만호와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풍력·조력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그린에너지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연료화하여 여기에서 감축되는 온실 가스량 만큼을 국제탄소시장에 판매하는 CDM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5만개의 녹색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 보급률을 1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OST 람사르의 지속 추진을 통해 환경경남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습지보전 조례 제정과 함께 훼손된 습지도 복원하고 인공습지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와 국가습지센터를 설치하여 경남을 습지보전과 습지교육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해 갈 것입니다.
람사르총회 개최를 통해 확보한 기반시설과 인적 네트워크 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2011년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우포늪 따오기 복원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고, 생태관광 등 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람사르 총회가 비록 하나의 행사였지만 우리에게는 크나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그 중심에 우리 경남을 분명히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6,639억원을 투자하여 기계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인 로봇·지능형홈·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경남의 산업구조는 지식집약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또한 착실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R&D 중심의 3단계 지역진흥사업의 시작과 함께 기술 선도형 기계·로봇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 개발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시티 조성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남해안 선벨트 리딩 프로젝트로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조선산업이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확대, R&D 확충 및 인력양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한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확장과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조기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부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5,500억원의 육성자금과 해외품질규격 인증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마리나, 요트산업 분야에 선진기술을 보유한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레저 기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자본 6,000만불과 기술우위의 국내자본 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청년 취업알선 사업을 내실화 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원제를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적 기업 10개 정도를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4차 년도를 맞아 22개 핵심과제에 449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의 40%를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생명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환경파괴, 식량 주권주의 부활 등으로 농업은 그 가치를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경남 농업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규모화,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미래 경남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이 원하는 먹거리에 대한 선택기준이 바뀌고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고품질과 높은 안정성, 소비자 위주의 유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안전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쇠고기이력 추적제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유통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행정기구의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세계 곡물가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공산품이나 에너지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식량의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기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개척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4월경에 약 1,000ha 토지를 임차하여 시험경작에 나서 2010년 첫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실크로드의 개척을 통해 우리 경남이 제2의 녹색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함께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살피겠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은 더 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교육훈련과 고용지원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략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24.5%인 1조3,669억원을 투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선진국형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과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출산문화를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마산 의료원과 진주의료원 내 도립 호스피스 병동 신축을 추진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남의 남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에 수많은 섬이 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승 유적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걸출한 문인과 예술가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배출한 품격 높은 해양문화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토리가 담긴 문화ㆍ관광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경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2018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와 손잡고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만든다는 각오로 윤이상 음악당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만의 색깔을 내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강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뮤지컬 제작과 함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연계한 드라마 세트장 조성 등 경남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과 협의하여 “거북선을 찾아라”를 전남 울돌목까지 확대하는 한편, 80개국 400여 합창단이 참가하는 합창올림픽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코리아의 성공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장경 간행 1,000년이 되는 2011년에 개최될 가칭 “대장경 1,000년 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여 대장경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13년만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 1위 달성을 위해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남해안을 동북아의 휴양·레저·관광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내년에 종료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해양과 내륙관광의 연계를 위해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e-sports 아마추어 대회, 경남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새로운 트랜드도 반영하면서 가고 싶은 섬 개발, 경남관광명품관 건립 등 경남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ㆍ서부와 도·농간 발전의 격차가 심해 지역개발의 이익을 고루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늦었던 서북부 경남의 성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건설을 서북부 경남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32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내부의 성장을 유발하여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1,000 + 1,000억원 지원프로젝트로 금년에 10개 시·군에 400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만 내년도에는 17개 시·군에 580억원을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시대를 맞아 남해안시대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88올림픽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의 확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영~거제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부산 외곽순환도로 공사의 조기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거가대교 건설과 제2창원터널, 팔용터널, 낙동대교 등 민자유치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을 상반기 중에 매입하여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을 방치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낙동강 생태환경 정비와 복원사업의 추진방안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대책과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창의도정을 정착시키고 도민 선진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일치시켜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고, 조직구성원에게는 능력개발과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정의 모든 평가시스템을 성과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도정 목표실현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시책개발 등 창의도정을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격동기를 숨 가쁘게 헤쳐 왔지만 선진국 진입 장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OECD 평균만 되어도 매년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도민의식·생활방식의 선진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국 최고의 선진 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9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9.6% 증가한 총 5조5,91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조4,478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1조1,438억원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남해안시대의 본격추진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회복,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316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9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교육 등 4대 시책과 주요 역점과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지원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교육본질 추구에 주력하여 전시성 행사나 각종 대회를 통폐합하여 전년대비 13%를 감축함으로써 현장의 교원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전년대비 35%를 감축하여 선별한 후 지정 운영함으로써 연구학교 본연의 취지 살리기와 내실화를 가져왔으며, 교권이 보장되어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국 최초로 사표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냉·난방비를 학급당 2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완전 무상제공을 위해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100명 이하 초·중학교는 100% 무상급식 실시와 101명 이상의 초등학교는 40%를 지원하고, 향후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활용 및 무상급식 100%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12개 시·군에는 이에 호응하여 무상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오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읍·면지역은 전액 지원하고, 시 지역은 20%를 지원함으로써 의무교육 실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중도탈락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함께 안고 가기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태봉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학생들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얻었고, 또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시·도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종합 3위로써 경남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문학대상, 전국 중·고등학생 외국어경시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생활하는 인간미 넘치는 행복한 학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며 교육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190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5%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2조7, 01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5.8%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7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4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에 1조8,311억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및 학교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78억원을 편성하였고,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및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800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92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5,096억원, 학생 수용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031억원을 편성하여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조6,808억원이며, 평생학습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63억원을, 또 직업진로 교육에 4억원, 평생직업교육에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360억원, 기본운영비, 교육행정 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90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에 765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일반에 1,315억원으로 총 2조8,19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격차 해소,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철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2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8년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제26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1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윤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2008년 11월 5일 발의하여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19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병희 의원 발의)
(15시 3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77호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밀양시-창녕군-양산시 관통 송전선로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일원 총 70.6㎞에 걸쳐 128기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무분별한 벌채행위가 자행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친 지역민의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무시하고 강행중인 송전선로공사의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있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안이유에 765㎸로 나와 있는데 765,000V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에 설립하고 있는 것은 765,000V입니다.)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000V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분은 이번 정례회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2선거구 김오영 의원과 창녕군 제1선거구 강모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김오영 의원과 강모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3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은아 고윤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철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병희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윤철 의원 외 10분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도난실,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KV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11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보고서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08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1분의 의원님이 요구한 서면질문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별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질문서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A19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반갑습니다.
진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2008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집행부나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심사,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오직 도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도민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청과 시·군청, 교육청의 공금 운용 금고 지정 관련 현 실태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이므로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나 관계 금융기관에서는 발언에 오해가 없길 미리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청, 교육청, 시·군청이 지정한 금고지정 계약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도민에게 현재의 금고지정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계약조건을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8년 기준 예산액을 살펴보면 도는 5조1,001억원, 시·군 8조1,254억원, 교육청 2조6,476억원으로 도내 지정금고를 통하여 운용되는 자금은 15조8,731억원이고, 추경을 감안한다면 16조원을 상회할 것이 예상됩니다.
위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도·시·군, 교육청의 자체세입이 망라된 금액이며,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분되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지정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경남도가 일반회계 예산 4조2,093억원, 특별회계 8,908억원이고, 시·군 일반회계 예산 6조6,616억원, 특별회계 1조4,638억원이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조6,476억원입니다.
위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도청과 20개 시·군청, 교육청이 지정한 금고 현황을 살펴보면 도 및 20개 시·군이 농협중앙회 소속의 도 및 시·군지부, 도 및 12개 시·군이 경남은행, 6개 시·군이 국민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농협중앙회를 일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고 계약방법을 살펴보면 공개경쟁 10개소, 제한경쟁은 5개소, 수의계약이 7개소로 파악되어 아직까지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금고지정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금고지정이 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행법 제2조에서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권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은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서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법 제57조 제1항 제7호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회는 전국적인 회원을 가지고 있고, 지역조합은 도내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조합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이익배분과 지역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이익배분이 다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도민이 조합원인 지역의 조합들을 금고지정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아니 됨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는 권한이 지역의 단체장에게 재량이 있다면 지역단체장은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는 정치력과 행정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지역의 조합들도 자생력을 갖추어 경쟁에 당당히 참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의 금융 편의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이 어딘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힘을 결집합시다!
지역민의 단결된 힘을 발휘합시다!
도민의 신임을 받고 선출된 도와 교육청 및 시·군 단체장님!
도민과 공존공생 하는 공공단체장님!
본 의원의 주장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차기 금고 지정이나 금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경남 도민이 직접 조합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지역수산업협동조합 등에게 일반회계의 지정이 어렵다면 특별회계나 운용 중인 기금이라도 지정을 하여 도민을 위한, 도민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금고지정 방안을 모색하여 공고에서부터 계약까지 반영될 수 있길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무관심과 방임 가운데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환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약류는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며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정말 무서운 물질입니다.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마약류사범이 20%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경남지역도 2006년도 323명, 2007년도 525명, 2008년 7월말 기준으로 31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마약부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범이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약 중에서는 코카인 중독자가 가장 많고, 대마 중에서는 대마수지의 중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마약의 손길이 가정주부는 물론 농가에까지 뻗치고 청소년과 노인들까지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고,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인터넷의 발달,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연수생 입국 등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신종 마약류도 많아지고 그만큼 마약을 판매, 투약하는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신종마약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책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약 환각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특히 여성 마약류 사범이 최근 3년간 증가하므로 정신박약아,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10대 청소년기의 대마초 사용 시는 뇌장애로 인한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관리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마약 공급루트가 차단되도록 경찰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40%정도 높기 때문에 중독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마약중독자 강제치료 등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찰, 경찰서, 보건소 및 NGO단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활성화해야 되며,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설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차원의 지원 하에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 및 재활을 맡기면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현재 경남에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창녕부곡병원과 진주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거점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정이 확충되어야 되겠습니다.
검찰, 경찰, 보건소, NGO단체, 중·고, 대학생들과 함께 마약류퇴치 및 약물 오·남용추방 거리 캠페인과 홍보전단배부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약류퇴치 홍보 현수막을 걸고 수시로 예방교육을 관내 중, 고, 대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실시하고 마약퇴치 상설 학교 운영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의·약사회 등 사회단체를 통한 마약퇴치성금 모금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민 스스로 마약류를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도민모두가 다함께 노력함은 물론 그에 부응하는 시급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도난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기후의 대 역습으로 인해 처한 우리의 위기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재해피해와 복구비로 34조원을 썼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5℃ 상승했습니다.
2100년 한반도의 기온은 4℃가 더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생물종의 20~30%가 멸종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률이 OECD 국가 중 1위며, 석유소비는 7위로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전 세계의 해수면이 년 평균 1.8㎜상승하고 있을 때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남해안의 해수면은 1년에 3.4㎜가 상승해 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6년 노르웨이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45%일 때 한국은 1%였으며,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확대할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는 11%에 불과합니다.
이제 기후변화의 거대한 위협 앞에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역량과 그린에너지의 보급문제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바로 이때 람사르 총회 직전인 10월 22일 경상남도는 ‘경남환경선언’을 했습니다.
녹색성장 환경 기반 구축, 그린에너지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 포스트 람사르 정책 선진화를 통한 환경 경남 브랜드 구축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국제적 초대형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돌파구도 녹색혁명을 통해 열어갈 수 있다고 세계의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이때에 발표된 경남의 환경선언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과연 종합적 계획과 전략을 수반하고 추진 동력을 갖춘 것이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이 남습니다.
람사르 총회에 맞춘 생색용으로, 또 국가비전에 발맞춘다는 시늉을 위해 급작스럽게 짜깁기해서 내놓은 그저 몇 명의 실무자만 고생해서 얽어놓은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경남환경정책 비전 세부 사업 내용이 환경정책과가 주가 되고 있긴 하지만 기업지원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혁신도시주택과 등 관련부서의 모든 업무를 그저 총망라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드는 의문입니다.
산업혁명에서 IT혁명을 지나 그린혁명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경남의 노력은 바로 이것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장 시대를 맞아 바뀐 시장의 특성은 에너지 기술혁신, 운송 부문의 근본적 변화, 환경자산을 사고파는 시장형성,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입니다.
이중 가장 유망분야로 예상되는 것은 세계 자동차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기자동차 시장과 태양열 시장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하이브리드카 즉 전기자동차는 2010년 5만대에서 2020년 400만대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태양열시장은 2020년 오늘에 비해 15배 증가해 수익면에서 1,500억불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메카라 하는 경남이 이 같은 그린마켓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지금 이 신성장동력의 주도권을 경남이 갖기 위해선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 남들보다 먼저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언의 내용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전략을 세우고 이를 리더십을 갖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람사르당사국총회가 끝난 시점에서 람사르준비기획단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는 것과 함께 새로운 T/F팀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와 이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연구개발 및 보급,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실시, CO2감축 목표와 에너지 효율정책 권고안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방안의 확산을 시급히 주도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은 민·관 파트너십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내 20개 시·군의 읍·면·동에 조직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방안과 역시 시·군에 조직돼 있는 지방의제 기구, 즉 ‘녹색경남 21’ ‘녹색창원 21’ ‘푸른진주 21’ 등과 함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지금 기후변화로 긴급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경남은 선언이 아닌 구체적 전략과 실천으로 한발 앞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도난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네 분 중에 세 분이나 5분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민주노동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올해 국제 유가ㆍ곡물가ㆍ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농가부담은 한없이 늘어났습니다.
비료값은 지난해 말 24% 인상에 이어 올해 6월 63% 추가 인상으로 두 배 폭등했으며, 사료값은 2006년부터 8차례 인상으로 60% 폭등, 면세유도 한 해동안 두 배 이상 폭등해 농업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축산농가를 위기로 내몰더니, 생산비 폭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이 물가안정을 내세워 농축산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등 살농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대비 고랭지 배추가격은 52%, 고랭지 무 59%, 사과 41%, 배 33%, 방울토마토 42% 하락하는 등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정작 가격은 폭락함으로써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불법적 쌀직불금 수령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직불금이 버젓이 가짜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근간인 경남지역의 쌀값은 어떻습니까?
10월 5일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정보를 보면 전남의 경우 지난해 대비 조곡 40kg 한 가마에 14.1% 인상 되었지만, 경남의 경우 8.1% 인상에 그쳐 산지 벼 가격이 전국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경남지역 각 시·군청에 나락 적재를 진행하고, 농협 도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농민들의 절박한 처지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는 연평균 100명 이상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생활고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 3년간 자살한 농민은 총 3,028명입니다.
이 중 경남에서는 2005년 109명을 비롯해 2006년 100명, 2007년 98명 등 307명이 자살, 연평균 1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관자살이 1,705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농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축산물 생산비 폭등과 만성적인 농가부채, 농축산물 가격폭락 등이 겹치면서 감당할 자신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해마다 벼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고, 지난해는 4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도는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 지원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호 도지사님,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
지금 전 세계는 만성적인 식량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식량위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세계 37개국에서는 식량대란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식량수출국들이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먹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식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합니다.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식량주권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농업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존에 대한 대책 없이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한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진정 농민들의 생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시급히 경남농민들의 생존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에게는 소득보전을, 국가적으로는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 천막 한 장으로 밤을 지새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사회의 전 분야가 신자유주의 경쟁물결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세계적으로 환경과 농업, 생태 보호를 위해 애쓰는 지방자치단체로 귀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이 가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는 경남 농민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7분)
○의장 이태일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9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4시 4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속에서도 항상 경남도정을 든든한 믿음으로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 우리 도정은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320만 도민이 하나 되어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남해안시대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뤄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이어 그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사람과 자본 그리고 기업을 남해안으로 모이게 할 야심찬 남해안발전종합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우리의 도전에 대한 찬사와 함께 확고한 지원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경남의 남해안시대를 뒷받침하는 선도프로젝트를 대거 선정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 비전과 내용을 완벽하게 수용한 남해안권 선벨트 계획을 세워 대한민국의 제2경제권으로 육성하는 초광역권 개발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7대 경제권 도약이라는 남해안시대비전이 국가의 최고 아젠다로 설정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 도를 방문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를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을 보면 그동안 남해안시대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우리 도가 준비해 온 동북아 제2허브 공항 건설과 경전선 복선전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마산~거제간 연륙교 건설, 진해~김해~양산~부산 기장을 잇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동남권 5대 프로젝트에 1,333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남해안시대의 핵심 콘텐츠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도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엄숙히 선언합니다.
남해안시대는 더 이상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극복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에 대해 그동안 굳건한 믿음으로 지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320만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썼습니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람사르 총회는 환경올림픽으로서 모든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환경과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환경은 경제다”라는 명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환경브랜드 경남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을 보태주신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환경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이콘 중의 하나가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30개국 1,700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 개최됩니다.
12월 7일부터는 60개국 700명의 과학영재들이 각축을 벌이는 제5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대회도 개최됩니다.
이러한 여성인권과 과학영재에 관한 국제행사는 이 분야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도전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정부의 슬림화 기조에 발맞추어 행정기구를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10%의 예산절감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알선 사업과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5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동북아의 물류허브인 진해신항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가운데 남해안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마창대교를 준공하고, 거가대교도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항공우주·로봇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의 연구·생산기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시책종합평가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금자탑을 쌓는 등 우리 도정이 이처럼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과 320만 도민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비행태가 지속될 경우 자원의 고갈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성장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 또한 지난 2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과 500만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에 1,50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산업집적지이면서 람사르총회를 통해 환경정책의 선진지역으로써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선점했으며, 동시에 녹색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 최적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녹색성장의 가치를 최고의 지향점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도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소득 4만불 남해안시대의 조기완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모아 남해안시대의 제도화와 국책사업화의 성공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 남해안시대를 이끌 핵심 인프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부터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남해안시대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소득 4만불 달성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해안의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관광·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성장의 철학을 반영한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드는 요트산업 진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요트 생산단지와 연구센터, 요트 전시관을 집적시킨 요트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요트스쿨 설립, 요트클럽 육성, 제3회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개최 등을 통해 요트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효과 면에서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가는 아메리카스컵에 대한 도전과, 호주 골드 코스트에서 남해안을 잇는 세계 최장의 대양요트 레이싱 대회의 2010년 개최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동남광역경제권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정부와 유기적 협력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경남이 선도하겠습니다.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는 우리에게 환경과 습지가 가진 미래 지향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환경개념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에겐 미래가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 환경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기후변화 연구센터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공간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생활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소 흡수원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와 생태하천 복원, 건축물 녹화사업과 더불어 저탄소형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자전거 도로의 획기적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남녹색성장포럼을 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10만호와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풍력·조력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그린에너지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을 연료화하여 여기에서 감축되는 온실 가스량 만큼을 국제탄소시장에 판매하는 CDM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5만개의 녹색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그린에너지 보급률을 15%까지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OST 람사르의 지속 추진을 통해 환경경남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습지관리를 위해 습지보전 조례 제정과 함께 훼손된 습지도 복원하고 인공습지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와 국가습지센터를 설치하여 경남을 습지보전과 습지교육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해 갈 것입니다.
람사르총회 개최를 통해 확보한 기반시설과 인적 네트워크 등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2011년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우포늪 따오기 복원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고, 생태관광 등 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람사르 총회가 비록 하나의 행사였지만 우리에게는 크나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그 중심에 우리 경남을 분명히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6,639억원을 투자하여 기계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인 로봇·지능형홈·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경남의 산업구조는 지식집약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또한 착실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R&D 중심의 3단계 지역진흥사업의 시작과 함께 기술 선도형 기계·로봇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 개발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인 로봇시티 조성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남해안 선벨트 리딩 프로젝트로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조선산업이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확대, R&D 확충 및 인력양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한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확장과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조기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부는 기업이 창출합니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5,500억원의 육성자금과 해외품질규격 인증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마리나, 요트산업 분야에 선진기술을 보유한 미국, 유럽, 호주 등의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레저 기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자본 6,000만불과 기술우위의 국내자본 8,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청년 취업알선 사업을 내실화 하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원제를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적 기업 10개 정도를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4차 년도를 맞아 22개 핵심과제에 449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의 40%를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생명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한 제2의 녹색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환경파괴, 식량 주권주의 부활 등으로 농업은 그 가치를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경남 농업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규모화,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미래 경남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이 원하는 먹거리에 대한 선택기준이 바뀌고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고품질과 높은 안정성, 소비자 위주의 유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안전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쇠고기이력 추적제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유통식품의 안전을 담보할 행정기구의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세계 곡물가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공산품이나 에너지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식량의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기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 연해주 경남농장 개척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4월경에 약 1,000ha 토지를 임차하여 시험경작에 나서 2010년 첫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실크로드의 개척을 통해 우리 경남이 제2의 녹색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함께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살피겠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은 더 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교육훈련과 고용지원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략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24.5%인 1조3,669억원을 투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선진국형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과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출산문화를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마산 의료원과 진주의료원 내 도립 호스피스 병동 신축을 추진하고, 전염병 예방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남의 남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에 수많은 섬이 있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승 유적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걸출한 문인과 예술가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배출한 품격 높은 해양문화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만의 독특한 색깔과 스토리가 담긴 문화ㆍ관광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경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2018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와 손잡고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만든다는 각오로 윤이상 음악당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만의 색깔을 내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강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뮤지컬 제작과 함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연계한 드라마 세트장 조성 등 경남을 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과 협의하여 “거북선을 찾아라”를 전남 울돌목까지 확대하는 한편, 80개국 400여 합창단이 참가하는 합창올림픽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코리아의 성공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장경 간행 1,000년이 되는 2011년에 개최될 가칭 “대장경 1,000년 엑스포”를 착실히 준비하여 대장경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13년만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 1위 달성을 위해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남해안을 동북아의 휴양·레저·관광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내년에 종료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해양과 내륙관광의 연계를 위해 지리산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e-sports 아마추어 대회, 경남만화ㆍ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새로운 트랜드도 반영하면서 가고 싶은 섬 개발, 경남관광명품관 건립 등 경남에서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ㆍ서부와 도·농간 발전의 격차가 심해 지역개발의 이익을 고루 나누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늦었던 서북부 경남의 성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건설을 서북부 경남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32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내부의 성장을 유발하여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1,000 + 1,000억원 지원프로젝트로 금년에 10개 시·군에 400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만 내년도에는 17개 시·군에 580억원을 지원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시대를 맞아 남해안시대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88올림픽 고속도로와 남해 고속도로의 확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영~거제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부산 외곽순환도로 공사의 조기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거가대교 건설과 제2창원터널, 팔용터널, 낙동대교 등 민자유치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을 상반기 중에 매입하여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을 방치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낙동강 생태환경 정비와 복원사업의 추진방안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의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중심의 소방안전대책과 구조구급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창의도정을 정착시키고 도민 선진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일치시켜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고, 조직구성원에게는 능력개발과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정의 모든 평가시스템을 성과중심 체제로 전환하여 도정 목표실현을 극대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시책개발 등 창의도정을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격동기를 숨 가쁘게 헤쳐 왔지만 선진국 진입 장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OECD 평균만 되어도 매년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도민의식·생활방식의 선진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국 최고의 선진 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9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9.6% 증가한 총 5조5,91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조4,478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1조1,438억원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남해안시대의 본격추진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회복,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을 알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316억원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9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교육 등 4대 시책과 주요 역점과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지원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교육본질 추구에 주력하여 전시성 행사나 각종 대회를 통폐합하여 전년대비 13%를 감축함으로써 현장의 교원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전년대비 35%를 감축하여 선별한 후 지정 운영함으로써 연구학교 본연의 취지 살리기와 내실화를 가져왔으며, 교권이 보장되어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국 최초로 사표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냉·난방비를 학급당 2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완전 무상제공을 위해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금년도에는 100명 이하 초·중학교는 100% 무상급식 실시와 101명 이상의 초등학교는 40%를 지원하고, 향후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활용 및 무상급식 100%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12개 시·군에는 이에 호응하여 무상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오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읍·면지역은 전액 지원하고, 시 지역은 20%를 지원함으로써 의무교육 실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중도탈락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함께 안고 가기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태봉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학생들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얻었고, 또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시·도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종합 3위로써 경남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문학대상, 전국 중·고등학생 외국어경시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생활하는 인간미 넘치는 행복한 학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며 교육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190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5%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2조7, 01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5.8%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7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4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인적자원운용에 1조8,311억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및 학교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78억원을 편성하였고,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및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800억원,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92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5,096억원, 학생 수용시설, 학교 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031억원을 편성하여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조6,808억원이며, 평생학습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에 63억원을, 또 직업진로 교육에 4억원, 평생직업교육에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관리, 통학편의 지원 등 교육행정 일반에 360억원, 기본운영비, 교육행정 기관시설 등 기관운영관리에 190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에 765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일반에 1,315억원으로 총 2조8,190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학생이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격차 해소,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교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셔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철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2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8년 11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4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제26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1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윤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2008년 11월 5일 발의하여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19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병희 의원 발의)
(15시 3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77호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밀양시-창녕군-양산시 관통 송전선로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일원 총 70.6㎞에 걸쳐 128기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무분별한 벌채행위가 자행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어 수차례에 걸친 지역민의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무시하고 강행중인 송전선로공사의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있습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안이유에 765㎸로 나와 있는데 765,000V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에 설립하고 있는 것은 765,000V입니다.)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밀양-창녕-양산 한전 765,000V 송전선로공사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분은 이번 정례회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마산시 제2선거구 김오영 의원과 창녕군 제1선거구 강모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김오영 의원과 강모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3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은아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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