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4차 2008.11.27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상하 의원 외 41인 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9분 개의)
1.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상하 의원 외 41인 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2008지방교육재정운영 평가 및 경남교육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전 중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조윤명 행정부지사께서도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발전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진주지역에서 윤용근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 6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유익한 그리고 보람 있는 시간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 후 이어서 도정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석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황석현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황석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의 자율 자족 역량의 신장은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중앙권력 집중화의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의 특성과 그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지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입법권을 확대하고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가속화, 지방재정 확충 등 시급한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본 결의안의 주문내용은 중앙집권의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상남도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토록 하며, 활동사항은 지방분권 정당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반활동 전개 등이며,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까지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석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13분)
○의장 이태일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도민 여러분,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시간 내서 찾아주신 진주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진주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은 요점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이미 배포해 드린 원고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많은 질문을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의 세세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도지사와 지도자들의 의지입니다.
저는 우리 도지사, 그래도 대통령 후보반열에 올라있다.
우리 교육감, 그래도 대학의 총장을 지낸 거목이다.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안될 일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분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동료의원들 그것 도의회에서 다룰 문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도지사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의 어른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어떻게 해서 지금의 5년 단임제가 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장기집권에 지긋지긋했던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만 하고 말게 하자.
그게 5년 단임제를 만들었던 하나의 단초였습니다.
이제 바꾸어야 될 때가 왔다.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의원, 김진옥 의원, 김영조 의원, 박상제 의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제 언급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의지다.
지사가 정말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대응력과 경쟁력과 그리고 분권의 자치정신을 펴야 한다면 그걸 직접 나서라.
이제는 정말, 남해안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남해안특별법을 만들어냈던 김태호 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뒤에 물러앉을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의사를 한 발 앞서 결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제 박상제 의원 참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해야 합니다, 뜻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도의원과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질문합니다, 지사의 의지를.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 의사를 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해안특별법 만드는 과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 의지로 무슨 일이든지 해 내면 가능하다.
지금 지사는 행정가로서의 지사가 아니라 그래도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꿈을 가진 지사라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야 한다.
그것이 제가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경남의 브랜드문제 물었습니다.
지난번 김혁규 지사 경남주식회사 경영행정 이것 들고 나와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남해안특별법 만들고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근본적으로 많은 일 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김태호 지사 브랜드 뭐냐, 이런 것 많이 묻습니다.
정말 경남을 정말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전을 묻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냐?
그런 브랜드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년 경제 어렵다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제가 보면 진짜 중산층 서민정당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제일 먼저 손 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종합세 손댔습니다.
가진 자들의 돈을 받아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하자는 것이 부동산종합세 아닙니까?
어제 김태호 지사, 오바마 이야기 했습니다.
있는 사람 돈 거둬서 25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경제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돈 씁니까,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이 돈을 쓰게 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됩니까,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의 투자의욕을 잃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의욕을 잃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내려앉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 분권교부세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장애인문제 거의 대부분 이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놔두면 종합부동산세 이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당 60억원 이상, 전체로 치면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것 대책 세워 달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산 모두 중앙 가져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 행정국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은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기대는 올려놨는데 그것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분권교부세가 2010년에 없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내년에 당장 세수가 부족해 경기가 내려앉아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사회복지분야, 교육, SOC 확충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장애인문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신문을 보고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부지사를 보내서 스웨덴 가고 프랑스 보내서 장애인 전용작업장 만들어서 이것 좀 해 보자.
도가 순수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장애인 고용하는 공장입니다.
창원에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약 300명 이상, 국비 13억원, 도비 13억원, 시비 1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김태호 지사의 브랜드다, 이렇게 가야 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작업장 문제 이것도 정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지금 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이것은 제도도 미흡했고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 좀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에 내년에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얼마 정도 장애인에게 투자하실 생각입니까?
척수장애인 문제입니다.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의 한 부류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 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운전하다 떨어져 다친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척수장애가 일어나면 일단 사지가 마비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성적 장애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납니다, 가정파괴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이다.
이것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의 한 부류로 들어가다 보니까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체장애인으로 잡힙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약 5,000〜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미국의 경우 지체장애인의 5.7% 정도가 척수장애인으로 유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정말 가정의 파괴를 막고 뭔가 사회 일원으로, 장애는 그렇거든요.
처음에 치료가 끝나면 재활해야 되고 재활 끝나면 자활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들은 언제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일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척수장애인이 요구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정말 지사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진주에는 한센병 환자 집산촌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제 선거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수곡 광명마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도의원 선거할 때마다 가는 사람마다 차 한 대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두 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미안해서 찾아가지 못 했습니다.
저 보고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또 안 올 것이제, 되고 나면 또 안 올 것이제!”
내가 안 되면 내 돈을 털어서라도 주께.
그런데 그게 또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부탁했습니다.
좀 도와 달라, 3,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때 담당과장, 경남에 25군데인데 한꺼번에 다 줄 수 없다.
얼마고?
7억5,000만원도 안 된다 말이가.
우리 교사위에 갖고 있는 예산이 그래도 1조가 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 미래의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남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미안해서 차 한 대 사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준다 말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하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물어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그런 항목이 없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 고치는 것입니다.
남해안특별법 안 된다고 했는데 지사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들이, 이 사회가 원하고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지사님!
안 되면 지사님이 돈을 털어서라도 3,000만원만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한센병 환자들 또 제가 거짓말 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소리를 정말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 했습니까.
얼마 전 박영일 의원, 임시회에서 충분히 질문했고 다 압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모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지사의 결단과 교육감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의료원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 말, 9월 30일말 부채 약 206억5,000만원 됩니다.
굉장히 큰 것 같죠.
얼마 전 마산의료원 원장 보고 의료원 옮기면 얼마 정도 적자 예상합니까 하니까 200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딴 데로 옮겨서 지으면 100억원 이상, 제자리에서 지으면 200억원 이상. 200억원 많은 것 아닙니다.
지금 의료원법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2005년까지는 공사였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법이, 또 의료원법이 바뀌어서 중앙으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앙에서 안 도와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가서 부탁하면 진주만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국에 34개나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늘어난 이유를 알고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료원장을 질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고나 질타하자는 것입니다.
206억원의 빚 중에서 작년 말 현재 143억원이었습니다.
올해 옮기고 나서 20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의약분업 이후 약값과 재료비 미지급금이 6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의원들이 명색이 병원에 MRI도 하나 없나, CT도 없나 그렇게 난리를 쳐서 이번에 빚으로 올라온 것이 60억원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감가상각, 아무 이유도 없이 감가상각은 늘어납니다.
그게 해마다 20억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유 있는 적자 163억5,000만원을 빼면 43억원 남습니다.
잘 하라 잘 하라 하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놓고 잘 하라고 해야지 그냥 잘 하라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원장 들어온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와서 한 일이라고는 옮긴 것밖에 없어요.
의료원 옮긴 일밖에 안한 그 사람에게 뭘 질타하겠습니까.
무슨 재량권 줬습니까?
인사권 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괜찮은 환자 온다.
다 압니다.
그런데 월급 그것 주고 누가 오려고 합니까?
월급을 많이 줘서 우수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고 그러고도 못하면 우리가 질타합시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사님의 결단을 부탁합니다.
혁신도시 문제 정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제 온 전화의 내용입니다.
지금 주공통합법을 반대하려고 전라도는 난리입니다.
지사가 올라가고 국장이 올라가고 굉장합니다.
우리 경남 그냥 통합본사 되고 나면 진주 올 것이다,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우리 죽을까요.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사님 정말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문제도 남해안특별법을 완성했던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답변 다 들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문제가 바로 지금 교장선생님이 가장 아파하는, 식중독 문제로 가장 아파하는 급식지원센터 문제가, 농촌에서, 어촌에서, 축산농가에서 물건을 못 팔아서 난리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급식지원센터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건의가 안 와서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 시·군에 내려가면 지사가 말을 안 해서 모르겠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 시·군에서는 해 주겠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무상급식, 급식지원센터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뛰셔야죠.
애매한 밑에 있는 공무원들 애닯게 하지 마시고 이제 재판도 끝났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정말 발 벗고 소신 있는 그런 공약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발로 뛰십시오.
지사님을 만나서 정말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서 정말 이번만은, 무상급식을 왜 해야 하고 왜 급식센터를 지어야 하는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뭐가 아쉽습니까!
대학총장까지 지냈고 아쉬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감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A19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갑자기 주자들 초청한 관훈클럽에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여러 가지 경륜이 돋보이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 앞으로의 비전에 마음을 다 담은 질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질문서의 내용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과 견해 그리고 도정브랜드, 경남도정의 브랜드가 뭐냐 그리고 대표적으로 복지시책은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적자변제 방안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도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이든 권력구조의 문제든 우리 도민의 이익과 국가 차원의 이익에 반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5년 단임제 부분은 이미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미 그 효과는 끝났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당위성을 갖추고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구조의 형태에서는 대통령중심제라든지 내각제라든지 분권형 여러 가지, 의원집정제 등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 입장은 대통령중임제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중간평가를 한번 받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을 향한 또 미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 경제도 어렵고 힘듭니다만 국가의 큰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쯤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정브랜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신 있게 남해안시대다.
2020년도에 도정소득 4만불을 향한 남해안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에 남해안시대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것은 정치적 수사다, 김태호의 장밋빛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남도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도전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경남의 브랜드로서 도민들의 공감을 해 나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써의 희망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순신 프로젝트다 또 혁신도시다, 녹색성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남해안시대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람사르총회도 해당되고 여성인권대회도 해당되고, 또 불법노조에 대해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는 이런 정신들이 남해안시대의 콘텐츠로 다시 자리 잡아갈 때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전 지금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도의원 여러분 또 같이 하고 있는 공직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일을 같이 한 사람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 자체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시적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하지만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제퍼슨입니다.
이 분은 자기 경력이 대통령으로서 또 주지사도 한 분입니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평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복지시책을 물었습니다.
사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1조원 복지시대를 열었고,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가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부분의 예산이 제가 취임할 당시는 전국 꼴찌였습니다, 최하위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간 정도 올라왔어요.
약 5위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구요.
도 차원에서는 2위까지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 실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실제 지속적으로,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 삼할 스웨덴 등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서 이제 정부로부터 오히려 평가를 받아서 300인 작업장이 곧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이 미혼모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의 그것도 비편익적인 소외계층의 여성들에 대한 고민들, 아픔들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에는 우리 도가 앞장서 가고 있다.
우리 경남이 세계인권여성대회를 연 것도 앞으로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 부분에 더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또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 도의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진주의료원 적자변제 방안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실 의료원, 마산의료원도 있습니다만 출발 초기에는 공공적 성격이 많았습니다.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서민들 또 어려운 소외계층들,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적 혜택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료보험제도라든가 또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환경변화로 바뀌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독립적 채산제의 운영에 따른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 현실적 과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도민들, 서민들의 아픔을 그래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의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적자를 단지 적자를 왜 내느냐 이렇게 따지기에는 아직까지도 솔직하게 개념 정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외형적으로 독립채산제지만.
그래서 지금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약 300억원 규모의 부채는 유동성부채가 약 91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구 의료원을 팔아서 변제하면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약 91억원 정도 되는데 주로 약값이라든가 재료비의 변제, 관리 운영상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새로운 진주의료원 체제로 옮기고 시설도 현대화했으니까 자구노력책을 구하고 또 인건비 차원에서 민간병원이 대개 51%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은 무려 81%가 인건비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면서 개선의 의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지난번에 제가 밝혔습니다만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질문서 내용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문제와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학교 급식에 참여할 의향, 내년도 시범 사업비 확보방안과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등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농민들이 경작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줌으로써
농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가 공급되어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입니다만, 258회 임시회에서 박영일 의원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 답변은 내년도부터 친환경쌀을 우선 공급하도록 할 것이며, 급식센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군과 산지 APC, 농협 등과 연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검토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입장에서는 설치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따르고 학교급식이 연중 180일 정도로 관리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요청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농어촌 벽지도서에 초·중·고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쌀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범 사업비 확보 방안입니다.
도 교육청과 농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산지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 지원요청이 없는 상태지만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도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지원과와 농산물유통과에서 담당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현재 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학교급식만을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니고, 우리 도민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팀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신설해서 의원님이 바라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학생들의 건강도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시·군별 지원센터 설치 추이를 감안해서 별도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와 관련한 법이 제정되게 되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도에서도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윤용근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현재 상황이 행정구역 개편을 할 시기로써의 적절성 그리고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십 개 광역시 체제에 대한 견해 이런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질문을 주셨고 또 도민들의 의사가 받침이 된 그런 과정이 돼야 되고 또 국가발전과 아울러 도의 발전, 민주성과 자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된다는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강에 관해서는 김태호 지사님께서 기조를 밝히셔서 실무국장으로서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삼아 준비되고 있는 사항 일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할 시점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큰 틀에 있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점 등을 하면 국가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미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제금융위기, 실물경제의 침체 등 해서 지금 당장 최근간에는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떤가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국가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주성, 자치성을 볼 때 이제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와의 기능재정립, 국가운영 경영의 틀에 관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큰 틀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원칙 기준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숱하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행정구역을 자르고 붙이고 한다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체제 개편을 어떤 방식, 원칙에 의해서 개편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전제되고 난 이후 그에 적합한 행정구역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분권에 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이 밀도 있게 논의되고 난 뒤 또는 이와 병행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저희 동료국장들이 어제 답변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검토하겠다”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구도를 한번 본다면 모든 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상 전체 도정업무 중에서 약 30%만 자체사무가 되어 있고 70%가 전부 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법률 하에서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화되어 있는 이런 판국에서, 재원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하나 정도도 전부 다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두고 행정구역 개편이 과연 지방분권과 자치, 민주적 효율성 이런... 복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하고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예전과 달리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모자라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지금 수십 개, 약 60개 내지 70개로 모아서 하는 부분은 어제 그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규모의 경제 그리고 지방정부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동질성을 겸비하면서 광역적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지금 현재 광역단위로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47개 도도부현을 9개 내지 13개의 도주제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통일된 후 16개 주를 6개 내지 9개 주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22개 레지옹을 6개, 대대적으로 통합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약적인 분권체제 하에서 300만, 500만의 도단위가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잘 먹혀들지도 않고 이렇는데, 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상대를 하고 해서 과연 지역주민, 지방을 되살리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되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경기도 일원에는 재정자립도 100%가 넘어서, 국비를 한 푼도 안 받는 시·도가 있는 그런 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20%, 30%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른데 여기를 5개씩, 5개씩 모아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은 더 어려워지고 잘 사는 기초자치단체는 더 잘 살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방정부가 스스로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에 관해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들이 힘을 모으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지방자치제가 300년, 40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투쟁을 통해서 이뤄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91년도에 그나마 자치제가 돼서 이제 약 17〜18년 됐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다소 좀 역량이 부족하고 합니다만 저희 관련공무원들 도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런 국가경영 차원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높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이 시기에 이것을 좀 극복하고 난 뒤 내년 하반기라든지 이런 시점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리고 중앙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을 제시할 때는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김태호 지사님께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한 정치적 역량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이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혁신도시 관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법안 통과,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대비책 그리고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복안과 유치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과 본사 이전 문제는 우리 도 혁신도시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통합 반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내의 정치적 문제와 양 공사의 이전지역 문제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방침이 통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회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와 범도민 조직인 경남혁신도시발전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도 우리 도의 요망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전이 당초계획 이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남가람 신도시를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완성 분야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남가람신도시」를 첨단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범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지원 기능군을 모아서 미래산업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술혁신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남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전략산업에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교육기관을 유치하고, 민간 기업의 조기 입주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기업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통합기관의 유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윤용근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보와 장애인 문제, 한센정착촌 차량지원 요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여성 분야에 분권교부세는 69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고, 또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가 있는 분권교부세를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고, 타 시·도와도 연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복지 분야 예산확보는 도 전체의 24.5%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보다 4.9%가 증가한 1조3,87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저희들이 지난 해보다 745억원이 증가한 1조73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전액이 확보되어서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도 22억원이 증가된 76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 단위로 보면 경기도에 이어서 2위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장애인 수당 269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10억원, 일자리사업 35억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써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여성작업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3,000만원 지원하고, 설치하고 나서 1년 후 사업장이 경영상 손실이 있을 때는 저희 도에서 2년간 결손운영비를 1인당 13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일감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7개의 사업장이 폐업이 되고 현재 2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폐업하는 작업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도가 중앙에 건의해서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국형 모델인 장애인전문작업장이 내년도 준공이 되면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여기는 지상 4층과 지하 2층 해서 300명 정도 아파트형 작업장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척수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사 및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유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면 지체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시각, 청각 등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5개 유형의 통계조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척수장애는 지체장애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척수장애인의 유형이 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의도 하고 척수장애인 재활센터가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차량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는 15개 시·군에 25개소, 945명으로 되어 있고, 등록환자는 1,783명입니다.
사실 한센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운영비와 저희들이 9억7,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기능보강비로 해마다 3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곡이라든지 광명마을 차량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전반적으로 한센 정착농원 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구입비 명목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센환자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근 의원님께서 지원 요청하신 정착농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 농원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승합차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신광, 소아도 마을공동의 승합차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를 해서 차량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착농원에 계시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한국한센복지협회라든지 한빛복지협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과 상호체계를 구축하여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정동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먼저 의원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 지방교육재정 운영평가와 우리 도의 2008년 경남교육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추진 의지와 애로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범 운영 및 동 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서구식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입맛을 전통음식에 익숙하도록 지도하여 심신이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고자 저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이래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 급식비의 47%를 경감하고, 건강캠프 운영으로 소아비만과 아토피 질환 예방에 힘쓰면서 장독대를 설치하여 전통발효음식을 보급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무상학교급식을 확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에 군 지역은 사업의 주체라 할 만큼 적극적인 반면에 일부 시 지역은 현안해소에 치중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 지역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2010년까지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에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추진협의체에 지원센터 모델 개발 T/F를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는 2009년도에 지원센터 1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 시범 설치·운영을 제안한다면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인근의 급식학교는 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고 따뜻한 인성이 넘치는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윤용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지사님, 오늘 제가 도의원 된지 6개월 되었습니다.
12월 4일이 6개월 되는데 지사님하고 독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뵐지도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상 지켜 보면서 사실 지사님의 의지, 결단, 추진력 정말 중요합니다.
도를 바꿀 수 있다,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권력구조 개편, 행정구조 개편 이 문제는 지사님이 경쟁력과 분권자치, 그리고 소신을 가졌으면 펴 주시죠.
어디를 가시든지 소신 있게 말씀하셔서 도민의 의사를 결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도민의 의사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 선도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경남브랜드 남해안시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제, 척수장애인 문제, 한센병 문제 일일이 안 챙겨도 저는 챙겨줄 줄 믿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인데 지금 모든 답변들이 먼저 특단의 대책을 선행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도에서 감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이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사람 하나 잘라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대자보 붙어있는 것 보면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잘라낼 수 있는 명분을 도에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도와 줄테니까 잘라라, 해 낼래?, 그것 안 하면 못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혁신도시 문제는 경남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도는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쫓기는 마음이거든요.
오기로 되어 있는데 뺏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니까 쫓기는 마음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 관계공무원들 올라가면 무조건 ‘국회의원 한 번 더 만나고 오라, 그리고 당대표도 만나고 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오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예.
○윤용근 의원 그리고 도지사님도 올라가시면 그 분들 불러내서 술도 사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예.
○윤용근 의원 마지막으로 무상급식과급식지원센터 문제입니다.
물론 무상급식 문제는 권정호 교육감이 내세운 이야기고 한데 그래서 권정호 교육감 요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으면 지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후퇴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WTO같은 경우에 식재료를 학부모가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게 하면 걸린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급식지원센터 문제는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시·군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구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이야기하면 금방 ‘알겠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하라고 하면 ‘아구, 이거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 내가 왜 안 도와 주려고 하냐 언제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사님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번에는 이것부터 해 놓고 보자 그렇게 권유하시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윤용근 의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합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빵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우선순위를 앞으로 더 큰 고민속에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지사님 마음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일선에 나가 보면 학부모 같은 경우는 멜라민이니 해서 먹을 것이 없고, 학교에서는 식중독 걸릴까 싶어서 노이로제 걸린 교장들은 다른 일도 못하고, 거기다가 축산농가, 어업농가, 농업하는 분들은 판로가 없어서 난리고, 완전히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급식지원센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학생들의 급식문제로 보지 말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볼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 장애인을 15만1,000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자리 가진 사람이 0.5%, 그래서 500명 정도 된답니다.
이번에 창원에 300명 고용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 경상남도에서 건의해서 만들어 진 것인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장애인여성작업장 경남이 처음 했다고 하는데 정말 고맙고, 중증장애인 활동도우미도 처음 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혜택 받는 몇 명에 비해서 그것도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정말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데 20만원이라도 30만원이라도 받아서 집에 가면 살 보람을 느끼는데 맨날 남한테 부탁만 하고 살면 보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민과 장애인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지사님이 평생을 안고 가야 할 화두다, 저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지사님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윤용근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안 오셔서 그렇는데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을 불쑥 공약을 해 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반성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뛰셔서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빨리 하고, 교육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정동훈 예.
○윤용근 의원 저는 늘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머물지 저는 잘 모릅니다.
머무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 도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기여했던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윤용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정동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입니다.
WTO 협상, 한미 FTA 체결 그리고 쌀값 하락 및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농업이 금년 들어 유가 급등, 사료 및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기가뭄과 최근 불거진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동으로 농업인들의 상대적 허탈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영농 의지를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여건 하에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람사르총회 개최와 연계한 경남의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점차 바뀌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출하현황은 1999년 2만6,643톤에서 2007년에는 이보다 67배 증가한 178만5,874톤으로 연평균 약 69% 증가하였습니다.
경남지역도 같은 기간동안 92배 증가하여 연평균 약 84% 증가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07년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마케팅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올림픽인 제10차 람사르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경남도는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자연·환경 유산을 자원화 함으로써 환경수도 브랜드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람사르총회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친환경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회 준비과정이나총회 개최기간 중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금년도 경남도의 업무계획에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한 계획이 없는 것이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쌀들이 가격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품질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 철새 도래지 등의 청정성을 부각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홍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이에 못지 않은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고 환경 올림픽인 람사르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람사르총회 개최로 지역 농업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람사르총회 개최지와 연계한 경남의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TV광고 등 전략적 마케팅 활동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 곡물 수요의 급증에 따른 재배면적 증가로 비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비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료가격 또한 그 인상폭이 농업인이나 생산업체가 생산비 절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비료가격은 2005년 정부보조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금년 두 차례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2003년도에 5,300원 하던 요소 한 포대 가격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2만700원까지 올라 농업인들이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금년도 비료가격 인상에 따라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가 추가부담액 2,145억원 중 1,644억원을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여 금년도는 이미 농가에 대한 비료공급이 완료되었으나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비료업계에서는 내년도에도 원료가격 인상, 수송비, 유가, 환율 등에 의해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비료가격이 올라도 곡물가격이 함께 올라 큰 문제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가격은 내리는데 유류, 사료값에 이어 비료가격마저 2~3배 오르고 있고, 북한에 매년 30만톤의 비료는 무상지원하면서 국내 비료대 보조는 끊어져 농업인의 불만이 크며, 화학비료 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정부와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수도작 농업인에게는 혜택이 적어 불만이 많습니다.
화학비료는 과다 투입이 문제가 되지만 사용하지 않고는 영농을 할 수 없는 필수 영농자재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비료 과다 투입문제는 비료구입 쿠폰제와 같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정책과 상충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일부 시·군에서도 내년도 비료구입대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 몇 년간 비료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진흥기금은 어려운 농어촌의 영농·영어 자금 및 농어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약 1,000억원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을 위해 1995년 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농협에 본 기금을 위탁하여 농협의 책임 하에 채권을 확보한 후 농어업인에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융자대상은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과잉 출하될 경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에는 운영자금 외 시설자금에는 ‘1지역 1명품 육성사업’과 ‘화훼산업육성’에만 각각 6억원과 10억원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어려운 농어업인들이 친환경 바이오 및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아예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친환경 바이오 및 친환경 농수산물의 재배와 생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람사르총회 중 도지사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정책 등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고정관념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개방화시대 지속 가능한 농어업 중점 육성이라는 비전과 정책목표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현재의 농어업 실정에 맞도록 농어업진흥기금 운용방안을 진단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어촌진흥기금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사교육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와서는 합계 출산율이 1.13명으로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저출산 세계 1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와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경남도의 한해 보육 예산만 해도 2,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고, 양육비 중에서도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 열풍에 잠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의 극심한 고통과 부담을 수반하게 됩니다.
대학입시를 위해 고교 3년을, 특목고 등에 들어가기 위해 중학교 3년을, 이제 국제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6년을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2월 조사한 결과 소득계층 하위 30%의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약 40%~80%, 중위 40%는 약 65%~90%, 상위 30%는 83%~95%이며, 전체 사교육 중 학원수강 비율이 높으며, 입시·내신 때문에 쫓겨서 하는 사교육이 초등 50.6%, 중등 54.1%, 고등이 58.5%이고, 학업보충·특기적성 등 공교육 보완적 사교육이 초등이 49.4%, 중등이 45.9%, 고등이 41.5%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일년에 약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근본원인으로는 첫째 학력주의, 둘째, 부실한 학교교육, 셋째 잘못된 입시정책과 선발 기준, 넷째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경쟁의식, 다섯째 평가지향의 학교문화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은 고조되었으며, 학생들은 불안정한 교육정책 때문에 정부를 믿지 못하고 사교육에 더욱 매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경남교육청에서도 인터넷학습, 방과후 학교운영, 학교교육 내실화 과제 중점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국가에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대국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현재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교육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소신과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인구문제에 있어서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이며, 둘째 교육감께서는 현재의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셋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넷째 과연 앞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을 억제할 전망은 있는 것인지, 끝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조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친환경농업만이 농업이 살 길이라는 조기태 의원님의 철학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람사르총회 개최와 연계해서 우리 경남 농업의 친환경농산물 홍보대책에 좀 미흡했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물건값을 반으로 깎고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나라의 품격이나 국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기업 중에서 아주 우수한 브랜드를 만들어 놓아도 나라의 평가로 인해서 같이 저평가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봅니다.
요즘 디스카운트 코리아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품질 좋은 상품들이 나라의 어떤 평가로 같이 저평가되는 일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람사르환경총회는 우리 경남의 환경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높여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삼다수가 물 시장에서 5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제주도라는 특수한, 사면이 바다에 둘러쌓여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연상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청정의 이미지를 그대로 연상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 니다.
지금 고성 생명 농업쌀을 4만평 정도 생산했고, 내년부터 몇 백만평의 규모로 늘려갑니다.
고성쌀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시중가로 보면 80㎏ 한 가마니에 일반미는 17~18만원 정도 되는데 고성쌀은 38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예를 하나 들까요?
전남 장흥에 적토미라는 쌀이 있습니다.
그것은 80㎏ 한 가마니에 200만원을 해도 못 삽니다.
바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실하면 생산자가 값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경남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견학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그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에 대한 생산이력제, 강갑중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생산이력제에 대한 유통과정의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의 범위를 앞으로 2012년까지 63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2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동시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토요도카의 문예오까 시장은 ‘황새시장’이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황새를 이야기할 때, ‘저 양반이 우리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새한테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황새시장’이라고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복원하는데 1,000억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렇지만 황새가 토요도카시를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황새브랜드의 가치, 그러니까 농산품이 배 이상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술도 황새, 쌀도 황새, 모든 것이 황새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친환경의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태양전지라든지 연료, 에너지 부분 해서 친환경 그린산업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따오기가 중국에서 두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앞으로 경남의 농업 농산물 부분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사는 경남, 하늘을 나는 경남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품격이나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런 반성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또 주도적인 친환경농산물 개발을 위한 브랜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조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책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신 내용 중에서 먼저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과 향후 몇 년간 비료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데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노심초사 하시는 조기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비료 수요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87%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19일 이후 비료가격 인상분의 80%인 80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요소비료의 경우는 11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14%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료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비료가격의 안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정부에서는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 민생안전을 위하고 내년 상반기 화학비료 소요예산 물량이 94만4,000톤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1,140억원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비료업체에 대해서도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동참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입하고자 제안하신 비료구입 쿠폰제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수도작 농어민의 화학비료 구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화학비료 인상에 대한 현금 지원보다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과 녹비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토양비옥도 증진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만 4~5년 이상 꾸준히 투입해야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증가되고, 토양 개량이 될 때까지 일정량의 화학비료 사용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작 농가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만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일정량의 화학비료 사용은 불가피하며 다만,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은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화학비료 가격 급등과 유기질 비료의 효과에 대한 홍보 등으로 논에도 유기질 비료 사용이 늘어나도록 하고 화학비료 사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유기질 비료 공급은 내년에 정부지원 19만2,000톤보다 10만8,000톤이 증가한 30만톤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3만3,700톤 중에서 석회비료 1만3,700톤은 전량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패화석 비료로 공급하여 남해안 환경오염 방지와 토양개량의 이중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비작물은 20만930억대를 재배해서 금년의 1만3,238㏊보다 58% 정도를 확대해서 토양 유기물 함양 증대를 통한 지력 증진과 농업환경 유지 보전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 농업인의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방안을 진단하고 과감하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와 기금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된 이래 영농·영어를 위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연리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부터 화훼산업의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경남화훼육성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훼산업육성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예산과 국비 확보가 충분치 않아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출산업인 화훼시설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이며, 현재는 제2차 경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화훼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왔고, 이외에도 한 지역 한 명품 육성사업에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은 1,006억원으로 이 중에서 한 지역 한 명품 육성사업 조성기금 26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980억원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우리 농어업인의 경영자금으로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721억원이며, 금융기관에 예치상태에 있는 금액은 259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계획한 융자 규모는 406억원이었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기름값 파동에 따른 농자재 값 상승과 특히,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심각하여 상반기에 174억원을 증액해서 융자금액을 금년에 580억원으로 증액하고, 1,671개의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농어가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빌려 쓰고자 1,000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당초 설치 취지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운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자금이 적기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시설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고 대출한도도 운영자금보다 많아서 시설자금을 확대할 경우 자금 운영 폭이 대폭 좁아질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좀 줄어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성기금의 확대 외에는 운영방법의 개선과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법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늘여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장, 현재의 기금 운영 폭으로는 시설자금 운용자산 확대는 쉽지 않으므로 기금조성을 어느 정도 달성한 후부터 시설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차별 기금확대 조성과 관련 조례 개정 등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정동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조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하여 물으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문제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저하의 이면에 경제적 측면,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며, 여러 통계자료에서 이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협력하여 사교육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녀를 출산하는 풍토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교육 성행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많은 요인과 같이 사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므로 특정한 한 가지를 짚어내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자녀를 남보다 잘 가르치고 싶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뒤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사교육이 출발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는 최대한 절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높은 열망을 수용하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 내실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감독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6월 20일, 학원 등의 공급자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1회 위반해도 정지 및 말소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네 번째,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을 억제할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시간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선생님들의 열정과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9월 타 시·도에는 없는 사표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표헌장은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향상하여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재무장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경남교육청은 일선 고교와 특수학교에 총 20억원의 방과후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공교육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유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학부모님들의 공교육 신뢰도가 회복되면 사교육비는 점차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이 특히 많이 발생되는 분야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어 관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영어전용교실 구축,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원격화상교육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예체능 관련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을 통해 체력단련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시설을 현대화 하고 교구를 확충하였습니다.
또 교과학습과 관련하여 공교육 보완시스템인 경남사이버가정학습, ‘새미학습’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논술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대학 정시모집 논술고사 대비 권역별 논술특강반을 운영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남교육청은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높이고,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상으로 조기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기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의원 시간을 12시 5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농수산국장님!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조기태 의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에, 어제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 자금은 1,000억인데 실제 운용되는 자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700억선, 약 30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좀 시·군이나 농협에 협의해서 잘 운용이 되어서 우리 농어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배정하고 시·군에서 신청된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다 선정은 못하고 또, 선정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선정된 사람을 농협에 통보를 하면 선정된 사람 중에서 담보물건이 없다든지 신용이 안 되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순위에 있는 사람을 다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12월에도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 연말을 기해서 분석해서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 의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연초에, 지금 벌써 2010년도 대상자를 다 선정했더라고요.
그만큼 발 빠르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기관에서는 농어민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채권확보에서 부실하다든지 담보물 제공을 못하는 분이 생겨서 대출을 못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연중 내에 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 의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 중에서 특히 시설자금이 풀어져야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모든 농어촌의 기간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시설자금에 대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기금보다 한 2~3배 더 많아야,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을 도와서 일한다는 도정이라는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지사님, 이번에 약속 한번 해 주세요.
한 3,000억원은 해 주겠다고.
○도지사 김태호 챙기겠습니다.
○조기태 의원 챙긴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국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동훈 부교육감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조기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99%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할 뜻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어쨌든 외국의 사정...
○조기태 의원 미국은 왜 사교육을 안 받죠?
○부교육감 정동훈 미국은 입시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달리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 수요 자체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T라든지 일반 시험제도 자체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때문에...
○조기태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을 배워오면 안됩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의 문제가 사설학원들의 숫자와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
○조기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원 숫자가 6,700여개,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보합세입니까?
좀 줄어드는 겁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 지금 이것이 증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학원의 유형별로 보면 교과학습과 관계되는 학원이 있고, 비교과로서 직업이라든지 일반 성인교육과 관계되는 학원도 있고, 보육기능을 하는 학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과학습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교육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권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과 관련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억제를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 부교육감 말씀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원치 않는 부분도 있다, 지금 사교육에서 사교육이 성황, 더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조장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 ‘있을 걸로’가 아니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사교육 6,700여개 되는 것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그것을 저희들이 학원비 자체를 부풀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만약에 위반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표준 수강료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탑재를 해서 그것을 위반해서 할 경우에는 수강학생이나 학부모가 고발을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에서 2008년도에 990개를 적발해서 962개를 행정처분 했는데, 28개 외에는 행정처분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 취소된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일단 영업정지, 우선...
○조기태 의원 저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교육 때문에 심지어 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좀 깐깐히 해서 제대로 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전체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상당히 전국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전년도보다도 올 들어 더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태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의 허가기준이라든지, 허가인지 면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사교육이 성행되지 않도록 할 의지는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과학습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기능과 관계되는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태 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사교육문제는 아까 우리 부교육감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잘 되어서 빨리 공교육이 앞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조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성근 교수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대학생들과 또 김해지역에서 김해시의회 여성의정평가단 북부동협의회 이종수 회장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역주민 30명 여러분께서 우리 이유갑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모처럼 어려운 시간을 내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것을 환영드리고, 오늘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경남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김해시의회 여성의정평가단 및 김해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새로운 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경상남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김태호 지사님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정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이유갑 의원입니다.
먼저, 람사르 총회와 세계여성인권대회를 마무리 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관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세계적인 행사들이 우리 경남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경남을 비롯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세워짐에 따라서 지방의 발전에 큰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남해안 선 벨트(Sun Belt) 전략’의 현실화를 통하여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제 2경제권화가 반드시 성사되어서 수도권과 대칭되는 또 하나의 경제 중심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도정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합리적인 개선책들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경남테크노파크의 발전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테크노파크의 총 예산액 중 도비 지원액은 2006년 40.68%, 2007년 47.76%였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도 총 예산 508억 5,932만원 중 9월 30일 현재 116억 9,180만원 즉, 22.99%가 지원되어 있으며 연평균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국내 신기술 특허 및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및 기관의 수는 196개입니다.
이중 국내특허 출원의 수는 322개, 등록은 221개이며, 국제특허 출원의 수 36개, 등록은 2개입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의 수는 18개 업체이며, 향후 2년 이내에 증시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체의 수는 18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으로 출범하여 경남의 4대 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구상하고 추진해 가는 지식기반 산업이 활성화 되고, 우리 경남도의 미래의 경제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좀더 과감한 예산의 투자와 뼈를 깎는 조직 내의 기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세계 최고가 아니면 얻을 것이 별로 없으며, 한 발만 늦으면 영원히 일류가 될 수 없다”는 철저한 현실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신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내외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체들이 향후 몇 년간이나 비교 우위의 위치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존전략을 수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계 최고수준의 신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첨단의 기술개발을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경남테크노파크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료와 근무여건으로서는 이공계의 엘리트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사람만이 살길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또한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혁신하여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우량 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직심리학의 실용적인 지식들을 우리의 현실에 접목해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조직 내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사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둘째, 경남도가 연해주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지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식량은 국가존립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 구축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하였을 무렵인 1991년에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40%를 넘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식량자급률은 27%로써 매년 1%정도씩 떨어져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일반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이 덩달아 일어났는데, 문제의 핵심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한결같이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개발과 함께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해외농업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남도에서 자본금 30억원을 들여서 경남개발공사를 현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연해주 일대의 항카·우수리 평원의 농경지 약 400만㏊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의 안정적인 식량농업기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은 장기적인 정책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연해주에 경종 및 축산을 위주로 하는 농장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전체 일정은 도정질문의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해외 농장의 개발 사업에는 난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초기의 투자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데 비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고 무엇보다도 광역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주정부 간에 체결되는 약정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해가는 해외 사업에는 국가 간의 협약체결보다 더 큰 위험부담이 뒤따를 것이므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몇 년 혹은 몇십년에 걸친 사업 약정인 경우에 그 중간에 선출직 단체장이 바뀌게 될 때, 후임 단체장이 전임 단체장의 그 해외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연해주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었을 때 국내의 농업생산자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연해주 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국내 법인들이 진출하여 경쟁이 과열되고, 심각한 갈등이 생김으로써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지의 처리시설과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곡물의 처리와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의 손실과 비용 때문에 이득을 남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기온이 극도로 낮은 겨울이 긴 연해주의 기후 특성상 순조로운 영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해주 주정부 기관의 행정적 관행에 대한 부적응이나 현지에서 고용하는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충분하게 강구하고 단체장의 단기간의 치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경상남도의 식량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식량안보의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농업생산기지 확보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이 시기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생산이 가능한 해외 영토를 다른 나라보다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간다면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와 농업 전문가들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빈틈없는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창원터널 무료화와 경남의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창원시 불모산동에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를 관통하는 창원터널은 지난 1994년 공사비 1,140억원을 전액 민자로 유치하여 개통되었습니다.
2000년 12월에 경남도가 민간업체인 SK로부터 980억원에 관리운영권을 인수하여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1회 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통 14년이 지난 2008년 7월 1일 지금까지 683억원이 상환되었으며, 297억원의 상환액이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 천선동과 진해시 석동을 연결하는 안민터널은 지난 1999년 국비 및 도비, 창원시와 진해시의 시비, 그리고 2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개통되었습니다.
안민터널은 이미 142억원을 상환하였고, 그동안의 통행료 징수금이 현재의 지방채인 127억원을 상회하여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민터널은 건설 당시 발행한 지방채의 변제를 조건으로 유료도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채 상환액만큼 통행료 징수가 완료된 시점에서 무료화는 당연한 조치로서 통행료를 무료로 하여 관리권을 창원시와 진해시로 넘긴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창원터널의 무료화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터널은 전액 민간투자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도로로서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SK로부터 관리권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므로 인수자금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까지는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관리인원의 고용해소의 문제, 통행료 면제 시 통행량 증가로 인한 터널기능의 마비 예상, 민자 사업의 유료도로 무료화 요구 시의 선례 악용 소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리인원의 고용문제 이외의 사유들은 경남도의 잘못된 판단이며, 오히려 창원터널의 무료화를 시행하지 않기 위한 명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창원터널은 다음 몇 가지의 이유로 볼 때 이 시점에서 반드시 무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창원터널은 안민터널보다 5년이나 빨리 개통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민터널이 먼저 무료화 됨으로써 장유주민들을 포함한 김해시민들의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의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어온 김해시민들에 대한 경남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유 주민들을 포함한 김해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해와 창원, 창원과 김해가 연결되는 똑같은 용도의 도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비슷한 여건의 도로가 국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도는 민자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만 손해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하여 김해시에서는 차입금 미상환액에 대한 부담비율을 경남도 50%, 창원시 25%, 김해시 25%로 하고, 유지관리비는 장유가 면지역이어서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동지역으로 전환 시에는 장유 구간을 김해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시의회의 예산승인 불가를 이유로 미상환 차입금의 부담이 불가하고, 유지관리비 역시 부담이 불가하므로 2014년까지 통행료 징수를 존속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창원 2터널의 착공과 개통이 엄청나게 지체됨으로써 초래된 창원터널의 극심한 정체현상은 이미 한계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경남도의 전체적인 교통망 체계로 볼 때, 창원터널은 경남의 인적·물적 교류의 핵심적인 소통도로로써의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너무나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남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창원터널의 무료화는 터널을 매일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 이용자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주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무엇보다도 경남도의 인적·물적 교류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시급한 조치인 것입니다.
경남도가 중심이 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차입금 미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비율의 행정적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경남도의 재정 여건상 미상환 차입금의 조기 상환이 어렵다면,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창원 제2터널 구간 중에서 우선 개통 예정인 안민IC와 장유 대청IC구간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창원터널의 무료화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한 지사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도의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 역시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의 경제중심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시급한 역점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경남의 동·서 권역 간의 소통이 불완전하고, 경남도 내의 수부 도시들 간의 광역 도로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경남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시바삐 경남도의 광역 종합교통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을 세워서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갈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에 뒤따르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화재의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짚어 보면서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특정한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에 건설업체와 발주자 모두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곧 바로 해당 지역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공사 이전에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면적은 현행 규정상 3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의 규모를 볼 때 대상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의무 지표조사 면적은 축소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만㎡ 이하의 면적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의 현장에서 유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구제조사가 국가서비스에 해당함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 경영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넷째, 소규모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들은 발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공영기관이 부족하여 발굴조사를 호소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매장 문화재의 발굴 현장의 담당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소규모의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 시·군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남도 차원에서 문화재 발굴이나 보존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영기관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시·군에서 요구되는 소규모 매장 문화재의 발굴 수요도 충족해 주면서 각 지역에서 발굴되는 중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갈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의 활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6일 경상남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어서 10월 16일 이 조례안이 행정안전국에서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하여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심각한 폭력양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선도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갈 수 있는 예산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남도 내의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거나 교육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본 조례에 규정된 학교폭력 지역대책위원회를 조속하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각종 대책활동과 관련한 지침을 일선 시·군 교육청에 전달하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시행해 갈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전달하여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예방활동 및 폭력사고의 피해학생들이나 가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도활동 프로그램들을 해가도록 격려하고 관리해갈 것을 촉구합니다.
조례안의 본격적인 활용에 관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관하여 교육감님께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상습적인 음주 및 흡연, 반사회적인 행동 등 심각한 학교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일정기간 동안 보살피면서 지속적인 상담이나 다양한 유형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각 시·군에 설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들을 구상해 보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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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사회가 활발하게 이런 노력들을 해감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바뀌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도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루어진 내용들이 우리 경남도의 발전과 경남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고의 내용 중에서 발언에 빠진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19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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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갑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오늘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김해시민 여러분 방청에 환영합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금 세계 곡물가라든지 식량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농장기지 개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또 의미 있는 제언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농업의 문제, 또 쌀의 문제, 식량의 문제는 사실 경제논리로 해석할 수 없고 또 답을 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쌀의 정치경제학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쌀을 포함한 이런 농산물은 단지 무역채산성이나 비교우위를 따져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기후변화 또 곡물가의 무기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을 긴장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 생존권도 위협 받을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하루 3끼 중에 2끼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2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남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북한 동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농장개발은 충분한 의미와 가능성과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될 소중한 프로젝트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식량기지의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농장의 실제 면적은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평수로 보면 20평정도 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민 1인당 1,000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50배 이상의 해외농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만도 물론 우리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농장은 250만㏊입니다.
우리 남한 창구로 면적은 1,170만㏊입니다.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한 2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농장 개발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법인체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그냥 지방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여러 가지 외교적, 법적, 제도적 불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 초기 과잉투자는 자칫 또 걱정스러운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우리 정부 총영사관이 블라디보스톡에 나가있고 거기 해당 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뢰관계와 서로 문서상에 그런 의미 있는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다, 또 구축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초기의 과잉 투자보다는 소규모 투자를 통해서 쉬운 콩 위주의 재배로 연착륙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러시아의 규모나 품종 면에서 여러 가지 확대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방금 이유갑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많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타당한 검증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인력과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2000년 6월에 재단법인 경남 신지식산업육성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5년 3월에 동 재단을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5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요원을제외한 연구요원 43명 중 석·박사가 33명으로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면 얻을 것이 별로 없으며, 한 발만 늦어도 영원히 일류가 될 수 없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구조고도화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므로 신규직원 채용 시에 전국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또한 도내 대학 및 국책연구소 등에 협조를 구하여 우수한 인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처우, 신분 불안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우수인력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2008년 5월까지 테크노파크 본부동을 비롯한 7개 센터의 신사옥을 준공하여 입주시켰으며 사기 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 48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기계발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학원 박사 학위취득 지원과 타 지역 테크노파크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접목하고 우리 지역에 맞춤형 인력 보강을 위해서 석·박사 학위소지 위촉연구원을 모집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증을 거쳐 우수하다고 판단될 시 충분한 보수를 주고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이 타 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무여건과 보수체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타 지역 TP와의 비교 등을 통해서 테크노파크 근무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혁신하여 구성원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원장 산하에 3단 1실 12개 팀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단계는 3단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료화·경직화의 병폐가 나타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도내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부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개인과 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성과에 따른 특진 및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과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에이전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안착하여 우리 도의 전략산업을 고도화 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자구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유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 광역종합교통계획과 광역도로망계획을 세워서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한 고시지역인 인구 10만 이상의 시 지역 위주로 도시교통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남해안시대 동북아 경제중심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교통계획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내 주요지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역종합교통계획과 함께 마산, 창원, 진해권의 도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변 도시 간 방사순환형 광역도로망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4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내 주요지역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광역종합교통계획과 광역도로망 계획을 마련하여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본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의원님께서 창원터널 무료화 해결방안과 광역도로망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은 안민터널의 경우와는 달리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지 않고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하였고, 2000년 12월 경남개발공사에서 SK건설로부터 인수할 당시에 안민터널의 지방채 발행액 270억원의 3배가 넘는 98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이후에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통행료를 50% 할인을 하였고 출·퇴근 자가용차량은 50%를 다시 할인하여 250원으로 통행토록 하였고, 경차와 시내버스, 택시 등은 무료화 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터널 통행료를 조기에 무료화 하기 위해서는 차입금 상환과 유지관리비의 부담문제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중에는 타 지역의 차량이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1일 통행량이 8만2,000여대이나, 무료통행 시에는 급격한 차량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기준으로 약 200억원의 미상환액이 있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도 미상환액을 도 재정으로 일시에 상환이 어려운 형편이고김해시에서 제시한 도 50%, 창원시 25%, 김해시 25%로 미상환액을 분담하고, 유지관리비는 장유면이 동으로 승격한 후에 부담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창원시는 미상환액 부담이 불가하며 계획된 2014년까지 유지관리비 부담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창원터널이 창원과 김해를 잇는 도로인 만큼 창원-부산간 연결도로인 창원 제2터널의 1단계 우선개통예정구간인 안민IC와 장유 대청IC 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창원터널이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내 수부도시 간의 광역도로망이 부족하므로 광역도로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부도시 창원의 도시 가로계획이 계획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가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으나 현재 인구가 50만을 넘어서 동·서축 중심의 격자형 교통망체계로는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창원·마산·진해·김해·함안을 아우르는 광역도로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비음산터널과 천주산터널을 민자사업으로 본격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수부도시에 잘 갖추어진 교육·산업·관광·체육시설 등의 도시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문화유적 발굴과 보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네 가지 질문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유적발굴과 보존의 제도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유적 발굴과 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넘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이유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사 시행 전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시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련법규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발굴조사 시점은 사업자의 발굴허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의 개발 인·허가 부서에 사업 인·허가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장문화재 발굴은 매우 민감한 사항임으로 문화재청과 도내 발굴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발굴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발굴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3만㎡ 이하의 면적에서 시행되는 건설사업 현장에서 유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 실시 의무면적을 축소하면 대상지역이 늘어나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표조사 대상 기준면적을 3만㎡ 이상으로 하되, 소규모 개발 공사로부터 문화재의 파괴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비록 3만㎡ 이하라 하더라도 시·군별로 제작되어 있는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유적이 분포한 것으로 표기된 지역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표조사 제외지역에서 건설공사 도중 문화유적이 발견될 때는 사업자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업그레이드 하여 활용가치를 높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활동과 문화재 보존 사이에 균형 있는 정책집행이 되도록 더욱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했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매장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학계에서 많이 주장하여 왔던 사안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원인자부담은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보상 의미와 함께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적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는 대표적인 공공자산이고 발굴문화재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일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다소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국가부담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 형편상 당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개인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건축하는 대지면적 792㎡이하, 건축 연면적 264㎡ 이하의 시설물과 건축 연면적 1,322㎡ 이하, 대지면적 2,644㎡ 이하의 농·어업시설과 공장시설 등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발굴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그 지원 대상 면적도 점차 넓혀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문화재 발굴이나 보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공영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 도입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정부차원에서 발굴기관의 공사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으나 기존법인의 해체, 공사 직원의 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 추진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문화재 발굴관련 공영기관 설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문화재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존 발굴법인의 해체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발굴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도 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내 역사문화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연구원 측과 협조체제를 구축, 민원해결 차원에서 소규모 발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에서 발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굴기관의 확충을 통해 원활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발굴문화재 지표조사 면적 하향조정, 발굴비용의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전환 부분, 문화재 발굴 공영기관 설립 등 제도개선사항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중앙정부에 동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도 소관으로 도지사님께서는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조례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점차 흉포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지난 9월 15일 전면개정 시행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유갑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경상남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조례를 금년 10월 16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구성에 앞서 본 위원회의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지역실무위원회를 지난 11월 18일 구성, 첫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도 체육청소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도와 도교육청, 경찰청,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관련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날 실무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방향설정을 모색하였으며 아울러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정 및 각 기관별 적임 위원 추천에 대해 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내년 1월중 위원을 선정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아울러 매년 세부 실천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마련으로 교육청,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예방교육, 학교폭력상담 전문요원의 학교배치 활동,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예방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갑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교육감 권정호입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조례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에서 최초로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대책활동을 선도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경상남도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생각하며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지원 조례내용 중 경상남도교육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조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는 62명으로 상담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선발 활동한 120명의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의 활동이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2009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2009년도에는 배움터 지킴이를 총 258개 학교에 배치할 예정인데 소요예산은 16억6,000여만원중 8억2,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경상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남도 특성화 사업으로 시행중인 위기가정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즉 부모교육 참가자 선정에 애로가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참가 학부모 선정 등에 협조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흡연예방 솔선수범학교를 운영하고 소요자금을 경상남도와 1:1 대응투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흡연예방솔선수범학교 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4,600만원중 1억2,300만원을 경상남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도 탈락하는 학생, 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전국 최초의 공립대안학교인 가칭 태봉고등학교 설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줄여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항상 정보공유체제를 형성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로 대표발의 해 주신 이유갑 의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유갑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유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유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유갑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유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우리 지사님과 관계국장님 또 권정호 교육감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지사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연해주 해외농업기지 건설과 관련한 의지를 표명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까 지적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보증각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광역지자체와 연해주 주정부와의 사업약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김태호 지사님 이후의 선출직 단체장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이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이미 이유갑 의원님 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기지 식량 확보 문제는 MB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이미 총영사관이 파견되어서 해당 주정부와의 서류상에 레터가 오갈 정도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실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저 이후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출발은 법인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우리가 옳은 방향이냐 그른 방향이냐, 이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향인데, 누가 되든 간에 이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 간다면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갑 의원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남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지사님께서 지금처럼 전직 관료를 원장으로 임명하는 등의 이러한 선례는 없으시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다소 이렇게 공감을 절대적으로 하기에는 좀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테크노파크가 조기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도정의 사업과 긴밀한 연관성에 있어서 초기에 틀을 갖추는 데는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좋다, 또 신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납득할 만한 또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두뇌들을 뽑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 의원 제가 최근에 유비쿼터스 관련 체험관이나 연구단지를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지식기반산업시대는 그야말로 한 발 앞서느냐, 늦느냐 또는 어떤 사람이 주도 하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의 차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경남테크노파크를 명실공히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혁신해 가실 수 있도록 그야말로 조직혁신을 단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예.
○이유갑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에 대한 질문으로서 창원터널 무료화 부분인데 이것은 숱하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해시민들은 이 터널이 민자이기 때문에 무료화가 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민터널은 지방채 발행되어서 무료화 되고.
이것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년이나 먼저 시행되어서 통행료를 내고 있고, 극심한 정체,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보면 외지차량이 4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량들이 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에 생산 활동을 하러 오는 차량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돈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지체가 되는데 무료화 되면 통행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남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창원 제2터널 구간 중에서 안민IC 하고 장유 대천IC가 개통되는 2010년에는 반드시 무료화 하겠다는 큰 원칙을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도로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우리 도민들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료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산업의 물동량이나 지금 당장의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려다보니까 기채나 민자를 유치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것은 바로 제 마음 같아서는 무료화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도 있고 동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장유나 김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것이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2, 3년정도 앞당기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갑 의원 이것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할 때는 100가지도 더 이유를 댈 수 있지만, 하겠다고 하면 길은 찾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민들도 많이 오시고 김해시민들도 오셨는데 지사님의 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행하여야 할 제도 개선의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포럼도 하고 이 부분을 좀 연구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소규모 발굴사업을 해야 되는 현장들, 또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정말로 발굴은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으니까 찾아다녀야 되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시·군 공무원들은 덩달아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수요해결은 못 해 주고 서로 간에 갈등과 원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하셔서 문화관광관광체육국 공무원들께서는 도가 주최가 되는 공영기관을 설립해서 전문가들도 보충하고 시·군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들을 좀 더 보존해 가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텐데, 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조례안이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도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권정호 저는 그럽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만의 교육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이 형성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다음에 사회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약 2,500명 정도의 중도탈락자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주 요인은 다른 데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2,500명 중도탈락자 또는 부적응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는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써는 공립 대안학교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 시안을 만들어 놓고 두 번에 걸쳐서 도의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가 좀 불성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적어도 5년, 10년 전에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립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학교폭력문제는 많이 근절될 것이다...
○이유갑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추진해 가시는 또 하나의 교육사업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렵게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 아시겠지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일선교육청 각급학교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권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 의원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께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좀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에 저를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권유를 하신다면 제가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유갑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학생들의 폭력 예방과 학교 복지에 기여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욱 더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 권정호 지금 현재 우리 부감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짜고 있습니다.
○이유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시 출신 민주노동당 손석형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남은 회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운하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숨겨진 ‘대운하 예산 찾기’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길 살리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운하사업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 많은 이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부운하 사업’이었고, 운하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낙동강 뱃길사업’으로 바뀌었으며, 람사르총회 준비가 한창일 때,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집행부의 공식문서에 등장하는 이 사업의 서로 다른 각각의 이름들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모자이크 조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부운하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호남운하와 충청운하에 이어 북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한반도대운하로 불리게 된 이 사업의 핵심은 역시 경부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서울과 부산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여㎞ 구간에 수로를 만들어서 2,500〜5,000톤급의 자항 바지선을 운항해 물류환경 등을 개선해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공약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와 올해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동안 벌어진 수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 지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19일, 청와대의 ‘경부운하 포기’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심판까지 끝났다고 여겼던 운하사업이 최근에는 우리 경남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낙동강운하는 양치기소년 운하” 지난 6월 19일 청와대는 운하사업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포기의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내부 자료를 보면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으로부터 1주일 후인 6월 26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 대구, 경북, 달성군의 운하사업 담당관들이 참석한 낙동강운하 추진관련 영남권 시·도 실무관계자 간담회를 대구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대구시는 ‘낙동강운하 추진단’을 ‘낙동강연안정비 추진단’으로 변경하되 ‘운하’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경상남도는 향후 조직 정비 시에 민자사업과 내에 있는 ‘대운하기획담당’을 ‘낙동강 뱃길복원’, ‘낙동강 복원’, ‘낙동강연안 정비’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운하추진 담당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부서명칭과 사업명칭을 바꾸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사업명칭에 경부운하로 통일되어 있던 사업명칭이 간담회 직후부터 경상남도 집행부의 내부 문서에서 ‘경부운하’는 사라지고, ‘낙동강뱃길복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경상남도 집행부의 사업명칭 변경은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 때문에 사업의 내용 변화 없이 부서명과 사업명에서 ‘운하’라는 낱말만 삭제한 것으로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민 기만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6월 19일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이후에 ‘낙동강운하’라는 사업명칭 대신에 ‘물길 살리기’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와 각각의 차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운하는 고추장 운하”입니다.
한 때 100대 광고로 꼽힌 “고추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상업광고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로 할 정도로 맛에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이 광고는, 실상 식품의 내용물과 비율이 이미 상품포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상마케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집행부의 물길 살리기 사업 역시 이러한 환상마케팅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난 9월 지역 내의 모 시민단체가 경상남도의 낙동강운하사업에 대해 행정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경상남도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집행부의 이 건, 비밀공개 결정권의 두 가지 이유에서 타당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지난 7월 25일 본 의원에게 제출될 당시에 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던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비공개 정보로 재분류하는 등 집행부 스스로 비밀행정이라는 비난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상남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국회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위해 지난 11월 12일, 사업의 조기 추진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경상남도 집행부의 정책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집행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는 ‘낙동강운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핵심과제인 법령 개정에 대한 경상남도 집행부의 계획으로, 이미 지난 11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경상남도 명의의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견주어 볼 때, 경상남도의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사업타당성에 대한 도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길 살리기 사업을 고추장운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진을 건의하기 전에 먼저 도민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경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이 행정 관료의 사무실 칸막이 안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사업방식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집행부는 오늘 당장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할 의사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운하는 고해성사 운하”입니다.
집행부는 물길 살리기 사업의 목적을 ‘치수와 이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홍수 등 수난재해에 대비해 치수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낙동강 방수로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내부문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치수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높은 인식에 감사를 표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하천법에 따라 이미 지방하천에 대한 치수사업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의 기본이 되는 치수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계획 수립률이 수립대상 하천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계획이 수립된 하천도 사업비의 부족으로 개수율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13위에 불과해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이 낮아 이에 따른 치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반복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고, 2002년 태풍 ‘루사’의 내습 당시는 1,291개소의 피해제방 중에서 96%인 1,244개의 제방이 지방하천이었습니다.
2003년의 태풍 ‘매미’ 내습 당시에는 2,057개소의 피해제방 중에서 94%인 1,942개의 제방이 지방하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계획 수립률 저조와 이에 따른 계획적이지 못한 땜질식 하천정비사업이 낙동강유역의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홍수피해는 운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가 물길 살리기 사업 중에서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대표적인 치수사업이 낙동강 방수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홍수량을 분담하기 위해 무학산을 관통하는 인공수로를 만들어 바다로 직접 방류하는 인공수로 계획으로 법정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수립 당시에 과거 20년 이상 경과된 자료를 사용해 현재의 하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해 이에 따른 홍수방어계획을 시행할 경우 과도한 국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지적은 새로운 하천 수문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 역시, 지난 5월 16일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보완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지난 11월 12일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마창대교 논란의 핵심이 사업타당성 결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보여 집니다.
경상남도 도민 역시 국민이며,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입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에 건의한 방수로사업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운하는 특혜운하”입니다.
운하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각각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하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지역간 단절, 생태·환경의 파괴 등 폭넓고 깊이 있는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중요하고 가치가 큰 사안들이지만, 각각의 문제에 대한 논란 중에서 경상남도가 계획한 사업내용 중에서 확인된 일부 사항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국가사무였던 것을 지방사무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수 개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치수사업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둘째로, 운하사업의 사업비 조달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비의 회수기간 동안 하천의 골재 수익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파괴와 특혜를 막기 위해 현행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운하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00원짜리 운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000원짜리 부대개발사업권을 준다는 것으로 ‘최소이윤보장제’ 이상의 특혜가 될 것입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내년 말로 폐지되는 기부채납 시 부가세 0세율 적용시한을 폐지한다거나 국·공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양도,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민간사업자에게 수많은 특혜를 부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볼 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집행부의 경부운하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이 지극히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무부서에서 검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추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총 사업비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공개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 정도의 특혜를 제공해서라도 반드시 운하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된 법령 개정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인지, 또한 이미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사업비의 조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입니다.
제10회 람사르총회 경남 개최가 우포늪을 배경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포늪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까지 갖춘 소중한 미래자원입니다.
그러나 람사르총회 개최를 통해 경남을 환경수도로 만들어 세계에 경남의 위상을 높인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폐막 후 한 달도 못되어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집행부는 경부운하의 추진으로 우포늪의 지하수위 하강으로 자연환경 변화가 예측된다는 내부 검토보고서를 만들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실과 연안매립 등 상충되는 행보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는 우포늪에 대한 보존방안과 개발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앞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에 총 45개 사업, 사업비 33조5,649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비는 1조8,600억원, 민자사업은 9조5,360억원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하천법과 민투법의 개정, 아직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방수로 사업을 2009년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과 용역비 100억원을 내년도 당초 국비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낙동강 운하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검토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만 되풀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건의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 비밀주의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45개 사업의 내용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정은 위민이 바탕이 되고, 도민의 의견을 담는 공기입니다.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 또한 도정에 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치가 여론을 담지 못하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칸막이 안에서 반대론자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우선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운하사업은 경상남도의 사업추진 결정이 끝나고 국회에까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고 잃게 되는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실을 입을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도민의 판단을 구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 질문 잘 새겨들었습니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민을 위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우리 도민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고 거기에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이고 또 수렴해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손석형 의원은 실제 창녕 남지 출신입니다만 낙동강을 지금 그대로 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손이 가야 된다, 물론 더 걱정스럽게 친환경적으로,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집요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낙동강운하와 관련하여 ‘낙동강운하’ 대신에 ‘물길 살리기’ 등등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 차이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금까지 관련정보 공개 및 도민의견 수렴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보존방안과 개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상제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한 바 있지만 낙동강은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 10년간 낙동강 주변의 주민 2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또 매년 5,000〜6,000억원의 재산 손실을 봤고, 지난 10년간 1년 평균 1조 이상의 복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의 정비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갈수기 때 3급수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을 살리는 것이고, 하루 300만 톤의 물을 치수하는데 그 수량의 부족을 메우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운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운하를 따라 이야기했고, 또 여기에 대한 정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혔을 때, 물론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돈을, 결국 예산을 또 얻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름에 어떤 명칭도 변화를 줬다, 이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박한 우리 도가 처한, 낙동강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충정으로 오히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하의 경우 지금 많은 문제점과 많은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점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물길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금 우리 경남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꼭 손질해 가야 된다,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개연성을 우려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공개할 겁니다.
공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민과 또 NGO단체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를 통해서 우포늪의 여러 가지 중요한 계기가 된 람사르총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운하를 계속 추진하면서, 내부문건에서도 결과적으로 어떤 지표상의 차이로 운하를 할 경우에 우포늪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부문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우포늪의 어떤 보존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문건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운항할 경우에, 정부 최초 계획 당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또 검증결과 전혀 상관없다는 결론을 받은 바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운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는 다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연안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 연안매립 자체를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연안매립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우, 삼성, STX 다 결과적으로 산업적 입지가 좋아서 연안매립을 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사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 성장 동력의 문제 이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우리가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것도 경남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포늪에 대한, 습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현명하게 이용하는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일보된 우리의 마인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걱정해 주신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더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방수로 사업내용과 하천공사 관련 법령개정 검토 사항 및 중앙정부건의여부와 사업비 조달방법, 45개 사업의 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에 대한 공개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수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최 하류에 위치한 우리 도 홍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집중호우와 상류지역에 지속적인 강우 시에 낙동강 홍수량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으로 써 침수구역이 확대되고 제방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어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은 유역면적이 2만3,000㎢이고, 한강은 2만6,000㎢입니다.
유역면적은 비슷하지만 홍수조절 능력은 한강의 34%에 불과한 실정이고, 홍수처리능력도 61% 정도로 저조하여 홍수량의 하도 내 체류시간 단축을 위해 방수로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방수로 계획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상에는 연장 34.5㎞에 사업비는 약 3조400억원 정도로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고, 당초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연장 37㎞에 사업비는 3조5,300억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우리 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연장 31㎞에 사업비는 2조7,000억원 정도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방수로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계속 설명하고 또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검토했는지, 검토된 법령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인지와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검토 사항은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홍수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비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중앙정부에서 “대운하사업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이라도 주무관청으로서 추진하고자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한 바는 없고, 직접 방문해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사업비 등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차원에서 전액 국가재정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물길 살리기 관련 45개 사업의 내용과 사업 타당성 에 대한 검토자료 공개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연안 5개 시·도가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시행하고자 할 때 각 시·도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검토한 단계의 사업이고, 그 내용은 주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과 또 시·군에서 건의를 받은 내용을 정리한 정도입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천변저류지 조성, 하도정비, 노후제방 보강 등 5개 시·도의 사업을 취합한 내용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공개할 경우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의 4대 강 종합정비 방안이 확정되고 또 우리 도도 이에 맞추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도지사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도정질문이거든요.
제가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11월 12일 경상남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손석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
○도지사 김태호 눈이 좀 침침합니다.
○손석형 의원 큰일 났네, 나이 젊으신데 눈이 안 보이면,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자료 제출한 사실 있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손석형 의원 이 자료를 보면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시행 공동건의,” 5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업계획에 보면 구간이 낙동강 하구 둑에서 경북 안동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손석형 의원 그 연장이 315㎞인데 그 중에서 경남이 106㎞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이 자료를 보면 “낙동강 물길 살리기 조기시행 공동건의”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106㎞라고 하는 이 구간은 국가하천이지요?
○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국가하천은 원래 중앙 부처가 치수사업을 책임지고 예산도 투입하는 곳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렇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런데 국가하천 치수사업을 왜 경상남도가 합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조속하게 이런 낙동강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운하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조기에 우리 경남이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하천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렇죠.
○손석형 의원 지사님! “홍수피해 때문에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안 하면 직무유기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도지사 김태호 그렇죠.
○손석형 의원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보고서를 보셨죠?
○도지사 김태호 예.
○손석형 의원 왜 홍수가 많이 나는지를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토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률 저조 및 개수율이 미비해서 홍수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이 36%로 저조하여 수해복구 및 치수 관련 사업 시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도지사 김태호 예.
○손석형 의원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의해서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도지사 김태호 예.
○손석형 의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도지사 김태호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운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근본은, 더 큰 문제는 낙동강입니다.
○손석형 의원 아니,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보다 지류가 홍수량도 더 많아지고 피해액도 많다, 그러니까 지류의 개수율을 높여라,” 이게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책자 내용을 보면 경남에서 치수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홍수피해가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건 너무 지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손석형 의원 아니, 이거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겁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다 답은 아니겠죠.
○손석형 의원 그리고 본 의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보면 70:30으로 지방하천에서 많이 난다는 경남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법정계획을, 법정계획은 의무 아닙니까?
의무를 다 안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홍수피해가 난다는 것은 도지사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경남 도내에 태풍‘매미’라든지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태풍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당장의...
○손석형 의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지사 김태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손석형 의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지사 김태호 대부분 홍수량의 어떤 예측치에,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손석형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지사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수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국장님 잘 모릅니다!
○도지사 김태호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방수로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이야기 안 됩니다, 안 받겠습니다!
치수 계획률을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6개 시·도 중에 13위거든요.
그리고 개수율이 52.9%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 13위다,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결과적으로 우리는 낙동강 메인(main)의 어떤 문제인데요.
낙동강으로 인해서 매년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낙동강의 물 수위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지류에 역류현상이 다 일어나거든요.
실제 이 개수율하고도 물론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데 더 주요인이 있다.
○손석형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래서 낙동강의,
○손석형 의원 준설을 하더라도,
○도지사 김태호 정비를 빨리해야 된다는...
○손석형 의원 제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셨지요?
협의하셨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보면 공동건의해서 6페이지에 중앙부처가 추진 불가할 시 국가하천 내 하천공사를 광역자치단체가 집계하도록 하천법 개정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리고 민투법 개정도 요청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보고 안 합니까?
이것 국회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보고 안 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아닙니다.
그 자료는 우리 내부적으로,
○손석형 의원 제가 지금 변명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운하나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공문이 있다든지 또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지시한 공문들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올렸다든지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한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손석형 의원 지사님이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언론에 다 내겠지만 지역현안사업해서 2009년 예산 때 희망사업이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있고요.
예산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자료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서 이 법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주무관청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하천법을 개정해야 되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손석형 의원 국장님! 도정질문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또 민투법을 개정해야 되고,
○손석형 의원 국장님께 물었지 않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실무진이, 제가 답변이...
○손석형 의원 실무진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물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본인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도지사 김태호 아마 우리 도에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문서에서 경상남도가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 김태호 아니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하기가 있는 데도 자꾸 없다 하면 됩니까?
지사님한테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문서 저한테 제출한 것 맞죠?
법률개정 사항에 검토사항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걸 우리 도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가져가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손석형 의원 이 내용에 보면, 제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도지사 김태호 국장이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국장님께 이거 물었을 때도 자체적 검토이기 때문에 밖에 나간 사항이 없다고 했거든요.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서 맞죠, 저한테 제출한 문서 맞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제출한 자료는 맞습니다.
○손석형 의원 예,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하천법을 개정해서 사업자한테 골재수익권을 준다는 내용과 민자투자법을 개정해서 부대사업권 규모를 확대해 준다는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검토된 것은 사실이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 내용에 말입니까?
○손석형 의원 이 내용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대운하를 한다고 했을 때,
○손석형 의원 이것 가져가서 확인하세요!
○도지사 김태호 손석형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 시점이 맞지 않아요.
손석형 의원님이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이 변화된 상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손석형 의원 중요한 것은, 아니...
○도지사 김태호 잠깐 들어보십시오.
정부에서,
○손석형 의원 지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이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정부에서 대운하를 할 때, 잠깐만!
○손석형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지금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손석형 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도지사 김태호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석형 의원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자체 출원이 있다고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필요 없고, 제가 확인을 물었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아니 지금 시점을 도민들은 모르거든요.
시점이 변한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손석형 의원 아니...
○도지사 김태호 과거 상황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석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까?”라고, 이 자료 내용에 이런 법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있습니다’하면 되는 문제를 계속 시간을 끌면 안 되거든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특혜 이상의 특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된다면, 법이 개정된다면, 이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가하천 내 하천공사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도록, 지금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도지사 김태호 그게 언제쯤 한 겁니까?
그것부터 알려주십시오, 시기가,
○손석형 의원 이거요?
○도지사 김태호 예.
○손석형 의원 11월 12일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11월 12일은 이 한 장만 올렸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11월 12일에는 공동건의문 하나만 올렸는데 어떻게 그 자료가 있는 겁니까?
○손석형 의원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토요일에,
○도지사 김태호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손석형 의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이 자료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시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경상남도 마크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가 아닌 게 뭡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해서 다 낸 것 아까 전에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간담회에 제가 참석도 안 했습니다.
○손석형 의원 했든 안 했든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것 국회의원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아닙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이 입수를, 저희들 부단체장이 가지고 있었다든지...
○손석형 의원 아니, 자꾸...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그것은 5월 31일자 자료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5월달 자료라고 그럽니다.
○손석형 의원 아니 이거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 김태호 날짜가 있습니까?
○손석형 의원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입니다.
○도지사 김태호 혹시 과거 자료가 팩스로 들어가면서 날짜가 그렇게 되었는지,
○손석형 의원 아니, 왜 이것을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진짜 거짓말 하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자료도 검토를 안 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거기에 민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11월 12일 자료에.
그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황석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태일 예.
(○황석현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시간이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 확인도 하고, 의원 여러분들 10분 정도 정회를 하면서 의견 조율해서 다시 진행을 하면,
○손석형 의원 아니,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확인 되었습니다.
○의장 이태일 확인 되었어요?
그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2008년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도지사 김태호 예, 그것은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그런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럽니까?
○도지사 김태호 있는데, 민자의 특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이야기한 건 이 자료를 이야기했고요.
○도지사 김태호 그러니까 지금 혼선을 빚는 거 아닙니까?
민자의 특혜라는 말이 여기 자료에 왜 나옵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앞전에 이렇게 법정 검토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 김태호 도민들이 오해를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가 정치적 공식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석형 의원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민주노동당 출신이기 전에 도민의 도의원 아닙니까?
○손석형 의원 도지사님! 여기 도정질문 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호 여기에서 우리 도가 특혜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이죠.
○손석형 의원 도지사님!
○도지사 김태호 예.
○손석형 의원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앞에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자체적 검토를 했는데, 만약 이대로 된다면 이것은 특혜 이상의 특혜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이 내용으로 보면 특혜를...
○손석형 의원 그렇게 물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법령 개정을 검토한 사실이 있죠, 이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죠?”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도지사 김태호 지금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손석형 의원 질문을 잘 듣고 답을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지사 김태호 도민이 오해할까봐 제가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손석형 의원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이런 법령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하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김태호 그래서 그 시점을,
○손석형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법률 검토한 사실이 있죠?
○도지사 김태호 11월 검토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5월 자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월 정도.
○손석형 의원 예, 5월 30일 자료 맞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죠?
----------------------------
○의장 이태일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그리고 이렇게 법을 하천법이나 민투법을 바꾸면 이것은 특혜 이상의 특혜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도지사 김태호 특혜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특혜로 단정합니까?
만약 그 당시에 그대로 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의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민자가 그냥 들어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느 정도 이윤을 생각하고 들어오겠지요.
○손석형 의원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 부대사업을 더 확대해 주고, 얼마냐 하면 무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사항에 그렇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그것이 정부의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손석형 의원 골재 채취권을 주면 특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도지사 김태호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것을 특혜를 준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건의안 자료에 보면 사업량 해서 45개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5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그것은 앞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마 방수로라든가 천변저류지라든가 친수공간이라든가 그런 내용일 겁니다.
○손석형 의원 이 45개 내용을 여기 에 보면 “시·군에서 올라온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질문하는데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로 이야기 하십시오.
이 속에 터미널사업, 경정사업, 인공비치사업, 골프환경레저타운 해서 골프장사업, 강변호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45개 사업 건의한 것이 언제 겁니까?
○손석형 의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저는 전혀 그것을 모르는 내용입니다.
○손석형 의원 아니 이것을 국회에 올렸는데 도지사님 ‘모른다’ 하면 됩니까?
○도지사 김태호 5개 시·도가 합친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손석형 의원 없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없습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상당히 초과되었는데, 방금 그 이야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을 대충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왔다 갔다 하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이태일 그 시간은 다 뺐습니다.
○손석형 의원 경상남도 방수로 사업을 낙동강 물길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건의한 것은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BTL 사업으로 건의한 것이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던 것 맞지요?
○도지사 김태호 그런 내용의 협의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이 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낙동강 방수로 2009년 BTL 사업 선정 건의”해서 낙동강 방수로 사업이 있고요.
낙동강 방수로 기본설계 용역비 100억원을 국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올려놓고도 모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저 말입니까?
(일동웃음)
○손석형 의원 도지사님!
○도지사 김태호 담당국장한테 물어 주시죠.
○손석형 의원 담당국장은 모른다 했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저는 그 방향에 어떤 의지를 제가 정책 결정하는 것이지...
○손석형 의원 여기 자료에 올려놓았거든요.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유보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방수로 사업 유보된 사항은 아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저요?
○손석형 의원 감사원 감사에서 유보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의원님!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 강우 빈도가 다소 많지 않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부분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낙동강유역 종합 정비계획이 전부 보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손석형 의원 진동만 방수로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 저한테 제출한 내용 맞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손석형 의원 자료 맞지요?
도지사님 모르실 것 같아서, 주요 지적 사항해서요, “유역 내 일부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하천의 상황에 다른 과거 자료로 유역 종합치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보다 많은 과거의 계획 홍수량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해서 방수로는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소요 예산이다, 잘못 치수한 치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검토를 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감사를 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그 용역보고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어쨌든 내년 12월까지 보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석형 의원 그럼 유보되어야지, 왜 이 사업을 올립니까?
안 맞지...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사업 올린 것이 아니고 방수로를 빨리 하려면 BTL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지, BTL로 우리가 하든지...
○손석형 의원 알았습니다.
한 꼭지만 더 정립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11월 18일, 11월 19일 낙동강 운하 법률개정 문제, 방수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답은 “자체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번복해서 추궁해서도 딱 잡아떼었거든요.
그런데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증이지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혹시 간담회를 가지게 되면, 그 때 행정부지사님이 가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이 가실 때 간담회 자료로 쓰기 위해서 낙동강 방수로는 BTL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건의하는 자료입니다.
건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손석형 의원 건의한 바도 없고, 정부에 제출한 바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손석형 의원님! 지금 본질은 딴 데 두고 지엽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석형 의원 도지사님! 진짜 중요한 본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낙동강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의 그런 접근 방법의 하나로 이런 저런 수단을 다 동원할 뿐이지,
○손석형 의원 제가 별도로요.
○도지사 김태호 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석형 의원 오늘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지사 김태호 예, 그렇게 합시다.
○손석형 의원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방수로 문제도 어쨌든 간에 감사원 지적으로 해서 유보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치수 변경이나 모든 것을 자체적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BTL 위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급하다, 법정 원칙과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될 행정부가 너무, 집행부가 너무 급하게 나간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물길 살리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치수와 이수로 해서 배를 띄우거나 하는 운하는 하면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운하를 할 의심이 가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BTL 사업으로 있는 방수로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절차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도지사 김태호 운하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운하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십니까?
○손석형 의원 제가 운하란...
○도지사 김태호 도는 운하와는 다르다, 물길 살리기다 이렇게 분명히 공언하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의심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오늘 확인할 내용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제일 막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할 때 기자들이 ‘물 타기, 남의 안건 따먹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사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료요구 시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고 늦게 나올 때도 제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집행부가 성의 없는 답변을 할 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더욱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위증입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선배 의원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장시간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손석형 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답변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마지막 순서로서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청에 4건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연 설명과 묘사 표현을 생략하고 약 6분 동안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A19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포스트 람사르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지난 4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특히 총회 개최 도시인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여러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8일간의 화려한 환경올림픽이 단순한 돈 잔치로 1회성 행사로 거쳐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람사르 추진과 연계하여 람사르 총회의 공식 방문지였던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주남저수지 탐방시설 2단계 조성과 람사르 문화회관 운영비 등 도 차원의 후속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의 200개의 개별 습지 중 122개소의 보존 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지 않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께서는 어떤 보전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내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해안시대 개막을 앞두고 많은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정작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내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량은 평균 3,000톤을 상회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각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각을 하려면 해양쓰레기를 모아야 하고, 임차선을 이용해서 육지로 옮겨야 하고, 육지에서도 폐기물 소각장까지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반에 따른 비용과 사고의 위험률이 높고, 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즉각 소각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해양쓰레기 소각 선박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남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각종 표창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연례적으로 시상하는 도지사 표창은 경상남도 문화상 등 현재 6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 안에는 또 5~6개의 세부 분야가 있어서 수상 인원이 너무 많고, 심지어 산업평화상을 한 해에 90명 이상이 받는 일도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상금을 줄 수 없어, 추천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사후 관리도 거의 되지 않아 표창 자체가 1회성의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린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개별 시상 제도를 운영하려면 행정력 낭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상을 경상남도민상으로 통합하여 시상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건전한 레저 공간 제공과 자주 재원 확충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경륜장의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창원경륜장은 2001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수익금 대부분은 도세인 레저세로써 창원시가 전액 경남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장 공동 설립자인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륜장 건설 당시에는 창원시가 공동 투자한 만큼 공평하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 즉 창원시가 도세 징수의 50/100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창원시는 도세 징수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부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는 별도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즉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 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경남도는 규약을 지키지 않고 레저세 납부액의 50%가 아닌 26.7%만 창원시에 배분 하였습니다.
반면 경륜장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실액의 50%를 창원시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열매는 경남도가 차지하고, 손실에 대하여는 공동 투자자인 창원시에 부담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규약에 명기된 대로 창원시가 요청한 창원~마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외 2건의 광역 사업에 마땅히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도비 지원 요청은 도내 시·군의 균형발전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지방 재정 확충 사업의 공동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창원경륜장이 도민의 건전한 레저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차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봉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차봉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람사르 총회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포스트 람사르 관련해서 개별 습지 보전 대책, 그리고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지원 대책, 그리고 창원선언문의 실천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곧 환경이 바로 돈이구나, 경쟁력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대외적으로 저는 스며들게 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특히 습지에 대한 소중한 부분, 또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시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연적이거나 개발의 상당수가, 습지 중 상당수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먹는 문제가 중요할 때에는 중요한 습지가 논으로, 밭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원의 중요성, 그 환경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면서, 많은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미 2006년부터 습지 관련 관리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선진 습지 보전 실천 계획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훼손된 습지의 복원과 아울러서 2013년까지 현재 4개의 습지보호구역을 6개소로, 또 1개인 람사르 등록 습지를 2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도민들의 자발적인 습지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체계적인 습지 정책을 추진하게 위해서 전국 최초로 습지 보전 관리 조례를 우리 도가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5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우포늪에 50만평 습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는 국가습지센터, 또 아시아 람사르 습지센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또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습지 관련, 또 습지의 중요성, 관리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용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람사르 환경 재단이 설립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300억원 규모가 조성이 되어서 습지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뒷받침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주남저수지에 많은 탐방로, 또 생태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추진 중인, 용역 중에 있는 내년 2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아마 이것이 내년 2월에 완료가 될 텐데, 이 결과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같이 포함시켜서 세계적인 습지생태 탐방지로 키워나가는 의지를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선언문 실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원선언문 실천 전략은 좀 다른 선언하고는 다릅니다.
상징성도 있습니다만, 말이 아니라 실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실천했나, 안 했나, 이행했나, 안 했나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창원선언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주요 당사국이나 국내 민간단체, 이런 부분을 참여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피부에 와 닿는 창원선언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아시아 습지센터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습지교육이라든가, 국제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선언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습지 보전의 인식 제고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포스트 람사르 로드맵을 꼭 수립해서 총회 개최지로써의 모범을 꼭 보여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박차봉 의원님께서 6개 분야에 개별 시상을 도민상으로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수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에는 6개 분야의 시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91년부터 ’96년도 그 때 노사분규가 아주 격렬하고 했을 때에는 한 해에 60명 내지 90명도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6개 분야 합해서 연간 25명 내지 30명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상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관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서울시민상 해서 9개 분야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분야 시상을 하는데, 그 9개 분야에도 또 대상, 본상, 장려상 해서 연간 29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전북이라든지, 충북에도 도민대상, 전북인 대상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와 유사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분야의 시상을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관리라든지, 저희들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어떻게 보면 상의 권위와 명예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경상남도 문화상 같은 경우에서는 ’62년도부터 시상이 되어져서 나름대로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시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각 해당 분야에 관련부서와 관련 분야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박차봉 의원님의 취지와 융합을 해서 비교형량을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이 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다소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문화상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 문화의 전당이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역대 수상자 분들의 손을 찍어서 게시도 하고, 또 인명록도 하고 있고,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에는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수상을 하신 분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상을 받으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저희들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도지사의 표창에는 부상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부상이 없어서 포상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의 표창이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춘수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차봉 의원님께서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즉각 소각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소각 선박 도입 운행에 관하여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 발전과 해양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해안 청정해역과 천혜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로프, 통발, 그물 등 각종 해양쓰레기는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을 통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하거나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이를 수거한 후 일정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임차선을 이용, 육지로 운반하여 폐기물 소각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서 지역에 소각 선박을 운행하는 것이 해안변 경관을 저해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수거되고 있어, 소각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류, 건조를 위한 인력과 장소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선박에서의 쓰레기 소각은 항해 중에 발생된 쓰레기에 한하여 선박 내 대기오염 방지 기준에 맞는 소각시설을 갖춘 선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 선박의 도입이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양식어장에서 발생되는 폐부자를 처리하고자 2002년부터 폐스티로폼 부피를 줄여 재활용하는 시설인 감용기 6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폐부자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폐부자 7만5,000㎡를 처리해 왔으며,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부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해안변에 쌓이는 폐부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처리 장비를 개발, 확대 보급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의 마지막 답변인 것 같습니다.
박차봉 의원님께서 창원경륜장 운영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창원경륜장 개장과 관련, 레저세 수입 배분 내역을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장은 도와 창원시가 50:50 공동으로 투자하여 2000년 12월 8일 개장,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관계법 개정으로 징수교부금이 당초 창원시에 50% 배정되던 것이 3%로 줄면서, 나머지 47%는 재정보전금으로 20개 시·군에 고루 배분을, 산정방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보전금 제도는 도세 징수액 일정액을 각 시·군의 인구수, 지방세 징수 실적, 재정력 지수 등을 기준으로 산식에 의거 산정하여서 부족 재원에 대하여 보전하여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까지 총 레저세 2,819억원의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무적 경비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02억원, 재난관리기금 28억원, 재해구호기금 14억원, 총 144억원을 기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징수교부금 85억원, 재정보전금 592억원, 광역사업 지원금으로 365억원 등 총 1,042억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라 창원을 제외한 도내 19개 시·군에 724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질적 도 세입은 909억원 정도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설립 운영 규약과 관련 창원시가 요청한 마산~창원시 연결도로 외 2건의 광역사업에 마땅히 상당액의 도비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창원시에 지원한 광역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 79호선 소계~북면간 도로 개설에 340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10억원, 남천로 도로 개설 공사 15억원 등 총 365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예산의 틀 안에서 도와 창원시가 공동 투자한 경륜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는 적절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 창원시에 대한 균등 배분 구조,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2000년 창원경륜장 개장 이후 2007년까지 순수익금 245억원을 경륜장 운영 규약에 따라 50:50으로 균등 배분 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 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 투자한 사실에 입각한다면 도와 창원시가 균등하게 레저세 배분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창원시에 다소 적게 지원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창원시가 동반자 관계로 창원시에서 도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차봉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차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차봉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박차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의원 지사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보충질문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은 많이 있습니다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께서 너무 피로에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서면질문이나 또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생략 하겠습니다.
앞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경과,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이 제안 지적한 처리 의견, 특히 무등록 사채업자 단속, 젖소 한우 둔갑 행위 등 서민 생활이나 농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 등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처리시기와 결과를 계속 추적, 확인할 계획이며,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포함한 처리 의견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추진과 그 시행 시기를 앞당겨 주시고, 그 추진 성과를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 1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회 내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도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며, 도정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께서도 긍정적으로 처리, 시정 결과를 직접 확인해 주시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