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2월 2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결의안
11.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임경숙·김오영·이은지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철 의원 발의)
10.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안)
11.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일본 시모노세키 경남사무소 이전 문제와 오사카 로봇시티 방문 관계로,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하 의원, 부위원장에 문준희 의원,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부 의원, 부위원장에 명희진 의원,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일 의원, 부위원장에 황석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임경숙·김오영·이은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명희진·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추진계획 외 4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농수산사업 중 미집행 시·군 현황,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토지, 상가 등의 거래 건수 및 취득·등록세 징수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 시·군 등의 요트산업 추진현황 외 7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월드콰이어 챔피언 십 대회 유치결정 공문 사본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최근 2년간 씨름과 관련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의한 시·군별 지원액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유역 천변저류지 상세 위치도,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람사르총회 및 세계여성인권대회 행사 개요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외 8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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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석현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당시 마산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과 불의, 부패와 불법, 폭력 선거에 항의한 민주항쟁으로 현장에서 12명이 숨지고 183명이 중·경상을 당하였으며 1,000여명이 체포된 유혈 사태로 민주화의 효시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최초로 피를 흘린 항쟁인데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위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활동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 한다”라고 하여 법에서 3·15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님!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과 3·15 기념사업회 백한기 회장께서 주최한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70여명의 국회의원과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독재 타도와 부정선거를 규탄한 성스러운 날을 국가가 기념해야 하는 날로 만들자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김주열 열사의 희생으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 3·15의거가 당연히 재평가되어야 하며 민주당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도 “3·15의거가 4·19혁명에 가려 그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3·15의거는 두 번의 시민봉기가 있었던 시민혁명으로써 3·15부정선거를 규탄하여 처음으로 봉기하였고,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되자 분개한 시민 2만여명이 다시 일어나 4월 14일 경찰을 무장해제 시켰고, 이 소식을 접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월 18일 부정선거, 독재 타도를 외쳐 결국 4월 19일 4·19혁명을 촉발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안홍준 국회의원은 “3·15의거는 아시아 최초의 민주 시민혁명이며 역사적 의미와 재평가를 받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께서는 축사에서 “자유·민주·정의가 기본정신인 3·15의거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와 불의에 맞서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시민혁명으로,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1961년 3월 15일 장면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온 민족이 잃었던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빛나는 내일을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터주었습니다”라고 하셨으며, 1962년 9월 20일 3·15의거 기념탑 및 회관 준공식에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5·16군사혁명은 3·15의거의 연장”이라고 하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3·15의거를 공식으로 천명하였으며 2000년 3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3·15의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여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에 결연히 맞섰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5일 3·15의거 47주년 노무현 대통령 메시지 중에는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다”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3·15 민주 의거는 4·19 민주화 의거의 어머니이며 우리나라 민주화의 효시”라고 지칭하고, “3·15 민주 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님!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안이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결과는 미흡합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행동으로 옮겨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에 존경하는 도지사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3.15 민주 의거의 그 숭고한 정신이 자손만대에 영구히 계승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하고 알려서 그 절실함과 절박성, 당연성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이나 방송 등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황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2009년 경제전망을 통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 한국금융연구원은 1.7%로 예측하여 정부의 7·4·7 경제성장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외부의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구조가 외부의 충격에 지나치게 감수성이 높아진 원인을 우리 안의 신뢰의 상실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가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포기로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마치 시장방임이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상식을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모든 사업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상남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또한 이미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상남도 집행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경상남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최근에 공개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의 문건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방향으로 ‘안전한 강’, ‘넉넉하고 깨끗한 강’, ‘생명이 숨쉬는 강’, ‘문화와 휴식의 강’을 추진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국토해양부 문건과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에 사업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다단계사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경상남도가 이미 지난 4월부터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운하 추진계획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부운하 경남구간 시범실시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운하사업 추진 방안으로 하천법에 의한 낙동강 하천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운하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운하를 건설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되면, 골재채취허가 등이 의제처리’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남구간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환경정비와 천변저류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운하연계시설의 사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학계 전문가의 공통된 입장은 천변저류지는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 문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홍수방어 등 사업을 목적으로 총 연장 55.1㎞의 하도정비 시범구간 사업과 낙동강 유역의 4,198,000㎡를 천변저류지로 만드는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변저류지 조성사업 등의 근거로 경상남도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이미 홍수량 과다 산정으로 감사원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받은 바 있고, 아직 감사원 요구에 따른 정비조차 완료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경상남도 집행부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건의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천변저류지와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입지가 운하사업의 핵심인 여객물류터미널과 읍·면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령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대운하가 상관이 없다 해도 45개 정부 건의사업 입지와 6개의 대운하 터미널 입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알박기 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도덕성과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지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본 의원에게 11월 12일 국회에 건의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부서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권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대단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표현을 빌려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질풍노도처럼 거침없는 자료제출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24분)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이 2008년도 도정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여 사업조정 및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재투자 및 신규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투자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홍보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종합심사를 하시는 동안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 12월 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상정하여 12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금융 위기로 실물경제 침체 본격화 및 내수경기의 계속 하강 국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세 세입 전망은 취·등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나 리스·렌트 전문업체의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로 전체적으로 14.2% 증가가 예상되며, 레저세는 일요경마시행으로 기정액보다 11% 증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세입은 1회 추경 후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계상 및 중앙재원 변경결정 금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회 추경 후 중앙지원 재원 추가 변경사항 조정 반영 및 법정·의무적 경비, 긴급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조6,18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3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6,38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94억8,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조2,829억4,5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878억원이 증액, 세외수입은 16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496억6,9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억6,2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1,488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538억5,000만원으로 1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하단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37억3,800만원이 증액된 5조6,180억4,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1,455억9,500만원 증액, 교육분야는 570억3,5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97억9,900만원 증액, 환경보호부문은 188억4,500만원 증액, 사회복지지원분야는 41억6,5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부문에는 933억6,400만원이 증액, 산업 중소기업부문은 202억9,200만원 증액,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분야는 244억5,9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74억9,100만원, 21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정부 및 대다수 여타 시·도에서 20일 기준으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만 1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액이 2007년도 예산보다 15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 보고서는 2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10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신규사업 예산편성 내역,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 계속비 사업 예산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역,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등 추가구입 3억4,915만원, 행정안전국 행정과 소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2억6,000만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0억5,800만원 등 총 3건 26억6,715만원은 집행기관의 정식 요청에 의하여 증액하고, 증액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명시이월조서에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등 추가구입 총 2건 3억9,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 중 연구용역비가 총 8건 26억4,4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는 사업실시 전 단계의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향후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총 4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태일 예, 김진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시작된 제2차 정례회부터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0일 동안 도민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촌음을 아껴가며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알차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또 상임위원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모두가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고유가로 원자재 가격상승, 고물가 등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고 우리 삶을 고단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세계경제를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창원공단에까지 불황의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밝혀주는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이 지난 11월에 수출 11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2006년 300억불 수출을 돌파한지 2년 만에 달성한 위업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수출 한국을 견인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도내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정은 도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활짝 열어갈 남해안시대 핵심 인프라사업인 항공, 도로, 철도, 연륙교 등을 국책사업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도민 모두의 희망인 남해안시대를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울러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와 세계여성인권대회, 중등 국제올림피아드대회 등 이런 개최 성공은 우리 도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이 가장 어렵고 상당기간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2만1,000여 공무원이 더한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될 우리의 가열 찬 도전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9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일 반갑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12월 2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과 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외국어교육 지원, 특별활동 지원, 학비지원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어 있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8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1,080억4,000만원, 기정예산보다 82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9,070억6,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1,017억9,0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26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65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등중등교육에 2조9,464억7,0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97억5,000만원, 교육일반에 1,518억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공립대안학교 신설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설립 추진계획과 전반적인 학교운영 현황 등 주요 추진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명시이월대상 사업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 전 집행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시이월대상 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A19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여 주신 특위위원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금번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마무리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경남교육은 한층 더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을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00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제도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뿐 아니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도록 추가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이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전액 정부 출자기관으로 수익성보다 국가업무인 항만건설을 우선시하고, 현재까지 준공시기 미도래로 감면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임경숙·김오영·이은지 의원 발의)
(14시 5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폐지, 교명·위치·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각급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7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을 근거로 하여 21세기 지식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경남도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 발굴 개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심의기구인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지원협의와 전담기구의 설치, 관련 시설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조문의 명확성 및 논리성 확보 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그간의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여건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규정 유효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로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람료의 10%를 기금 재원으로 배분하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게 제승당 관람료를 조정하고,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한 관람료 할인과 무료관람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인용 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조례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철 의원 발의)
(14시 5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 의소대”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담 의소대”를 설치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57페이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현행 법 체제에 맞추고, 오·탈자 수정 및 법령 용어 순화 등 자구수정으로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분된 용도지구 중 지정 실적이 없는 경관지구 및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안)
(15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결의안 및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4개 부처 업무보고 시에 국토해양부는 부산·경남의 식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이의 추진을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 조정과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개발로 부산시에 공급하기 위한 추가 용수를 확보한다는 복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올해 남강댐 저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계속되는 가뭄에 서부경남의 광역 상수원인 남강댐의 수위가 치수 하한선으로 치닫고 있는 서부경남권 절대 물 부족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경솔한 처사이며, 낙동강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대로 남강댐 수위를 상향 조정하면 수몰지구 확대와 수변구역의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며, 방류량이 감소하여 수질 정화 능력이 상실됨은 물론,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으로 농민과 상공인이 본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역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정부의 일방적인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방침에 강력 대응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1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5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직무대리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1호,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최근 주공·토공 통합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통합 반대 법안을 제출하는 등 통합 그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전북도와 특정 정당에서 통합 본사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 통합 법안 국회 통과와 통합공사 본사 유치를 빅딜하려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및 통합 본사 이전 문제는 정치적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경남혁신도시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우리는 주공·토공 통합 본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빅딜을 강행한다면 3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항상 3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보건위생과장,박권범
도로과장,박종규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2월 2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강댐 물 부산공급 반대 결의안
11.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임경숙·김오영·이은지 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철 의원 발의)
10.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안)
11.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 일본 시모노세키 경남사무소 이전 문제와 오사카 로봇시티 방문 관계로,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하 의원, 부위원장에 문준희 의원,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부 의원, 부위원장에 명희진 의원,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일 의원, 부위원장에 황석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임경숙·김오영·이은지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명희진·백승원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안,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추진계획 외 4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농수산사업 중 미집행 시·군 현황,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토지, 상가 등의 거래 건수 및 취득·등록세 징수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 시·군 등의 요트산업 추진현황 외 7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월드콰이어 챔피언 십 대회 유치결정 공문 사본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최근 2년간 씨름과 관련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의한 시·군별 지원액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유역 천변저류지 상세 위치도,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람사르총회 및 세계여성인권대회 행사 개요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외 8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9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이태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석현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당시 마산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과 불의, 부패와 불법, 폭력 선거에 항의한 민주항쟁으로 현장에서 12명이 숨지고 183명이 중·경상을 당하였으며 1,000여명이 체포된 유혈 사태로 민주화의 효시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최초로 피를 흘린 항쟁인데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서 “민주화 운동이란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위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활동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 한다”라고 하여 법에서 3·15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님!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과 3·15 기념사업회 백한기 회장께서 주최한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70여명의 국회의원과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독재 타도와 부정선거를 규탄한 성스러운 날을 국가가 기념해야 하는 날로 만들자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김주열 열사의 희생으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된 3·15의거가 당연히 재평가되어야 하며 민주당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도 “3·15의거가 4·19혁명에 가려 그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기조 발언에서 “3·15의거는 두 번의 시민봉기가 있었던 시민혁명으로써 3·15부정선거를 규탄하여 처음으로 봉기하였고,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되자 분개한 시민 2만여명이 다시 일어나 4월 14일 경찰을 무장해제 시켰고, 이 소식을 접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월 18일 부정선거, 독재 타도를 외쳐 결국 4월 19일 4·19혁명을 촉발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안홍준 국회의원은 “3·15의거는 아시아 최초의 민주 시민혁명이며 역사적 의미와 재평가를 받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께서는 축사에서 “자유·민주·정의가 기본정신인 3·15의거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와 불의에 맞서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시민혁명으로,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1961년 3월 15일 장면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온 민족이 잃었던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빛나는 내일을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을 터주었습니다”라고 하셨으며, 1962년 9월 20일 3·15의거 기념탑 및 회관 준공식에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5·16군사혁명은 3·15의거의 연장”이라고 하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3·15의거를 공식으로 천명하였으며 2000년 3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3·15의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여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에 결연히 맞섰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5일 3·15의거 47주년 노무현 대통령 메시지 중에는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다”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3·15 민주 의거는 4·19 민주화 의거의 어머니이며 우리나라 민주화의 효시”라고 지칭하고, “3·15 민주 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김태호 지사님, 권정호 교육감님!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3·15의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안이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결과는 미흡합니다.
아직도 늦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행동으로 옮겨 행정안전부나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에 존경하는 도지사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3.15 민주 의거의 그 숭고한 정신이 자손만대에 영구히 계승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위성을 설명하고 알려서 그 절실함과 절박성, 당연성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이나 방송 등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황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2009년 경제전망을 통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 한국금융연구원은 1.7%로 예측하여 정부의 7·4·7 경제성장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외부의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구조가 외부의 충격에 지나치게 감수성이 높아진 원인을 우리 안의 신뢰의 상실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가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포기로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마치 시장방임이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상식을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모든 사업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경상남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또한 이미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상남도 집행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경상남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최근에 공개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의 문건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방향으로 ‘안전한 강’, ‘넉넉하고 깨끗한 강’, ‘생명이 숨쉬는 강’, ‘문화와 휴식의 강’을 추진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국토해양부 문건과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에 사업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다단계사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경상남도가 이미 지난 4월부터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운하 추진계획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부운하 경남구간 시범실시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운하사업 추진 방안으로 하천법에 의한 낙동강 하천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운하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운하를 건설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되면, 골재채취허가 등이 의제처리’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경남구간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환경정비와 천변저류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운하연계시설의 사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학계 전문가의 공통된 입장은 천변저류지는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 문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홍수방어 등 사업을 목적으로 총 연장 55.1㎞의 하도정비 시범구간 사업과 낙동강 유역의 4,198,000㎡를 천변저류지로 만드는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변저류지 조성사업 등의 근거로 경상남도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이미 홍수량 과다 산정으로 감사원에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받은 바 있고, 아직 감사원 요구에 따른 정비조차 완료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경상남도 집행부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건의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천변저류지와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입지가 운하사업의 핵심인 여객물류터미널과 읍·면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령 낙동강 물길 살리기와 대운하가 상관이 없다 해도 45개 정부 건의사업 입지와 6개의 대운하 터미널 입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알박기 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은 도덕성과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지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본 의원에게 11월 12일 국회에 건의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부서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권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대단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표현을 빌려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질풍노도처럼 거침없는 자료제출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24분)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이 2008년도 도정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여 사업조정 및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긴급한 도정현안에 대한 재투자 및 신규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투자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홍보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종합심사를 하시는 동안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 12월 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상정하여 12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금융 위기로 실물경제 침체 본격화 및 내수경기의 계속 하강 국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세 세입 전망은 취·등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나 리스·렌트 전문업체의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로 전체적으로 14.2% 증가가 예상되며, 레저세는 일요경마시행으로 기정액보다 11% 증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으로 세입은 1회 추경 후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계상 및 중앙재원 변경결정 금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1회 추경 후 중앙지원 재원 추가 변경사항 조정 반영 및 법정·의무적 경비, 긴급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조6,18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3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6,38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94억8,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조2,829억4,5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878억원이 증액, 세외수입은 16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496억6,9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8억6,2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1,488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538억5,000만원으로 1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하단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37억3,800만원이 증액된 5조6,180억4,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1,455억9,500만원 증액, 교육분야는 570억3,5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97억9,900만원 증액, 환경보호부문은 188억4,500만원 증액, 사회복지지원분야는 41억6,5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부문에는 933억6,400만원이 증액, 산업 중소기업부문은 202억9,200만원 증액,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분야는 244억5,9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 74억9,100만원, 21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정부 및 대다수 여타 시·도에서 20일 기준으로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만 11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액이 2007년도 예산보다 15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 보고서는 2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10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신규사업 예산편성 내역, 성립 전 예산집행 내역, 계속비 사업 예산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역,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등 추가구입 3억4,915만원, 행정안전국 행정과 소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2억6,000만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0억5,800만원 등 총 3건 26억6,715만원은 집행기관의 정식 요청에 의하여 증액하고, 증액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명시이월조서에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소관 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등 추가구입 총 2건 3억9,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 중 연구용역비가 총 8건 26억4,400만원으로 연구용역비는 사업실시 전 단계의 기초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향후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총 4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태일 예, 김진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시작된 제2차 정례회부터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0일 동안 도민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촌음을 아껴가며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알차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또 상임위원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모두가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고유가로 원자재 가격상승, 고물가 등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고 우리 삶을 고단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세계경제를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창원공단에까지 불황의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밝혀주는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이 지난 11월에 수출 11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2006년 300억불 수출을 돌파한지 2년 만에 달성한 위업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수출 한국을 견인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도내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정은 도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활짝 열어갈 남해안시대 핵심 인프라사업인 항공, 도로, 철도, 연륙교 등을 국책사업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도민 모두의 희망인 남해안시대를 현실로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울러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와 세계여성인권대회, 중등 국제올림피아드대회 등 이런 개최 성공은 우리 도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이 가장 어렵고 상당기간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2만1,000여 공무원이 더한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될 우리의 가열 찬 도전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9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일 반갑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12월 2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지원금과 법정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외국어교육 지원, 특별활동 지원, 학비지원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어 있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5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8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조1,080억4,000만원, 기정예산보다 82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9,070억6,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1,017억9,000만원이며,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226억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65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등중등교육에 2조9,464억7,0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97억5,000만원, 교육일반에 1,518억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공립대안학교 신설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설립 추진계획과 전반적인 학교운영 현황 등 주요 추진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명시이월대상 사업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 전 집행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명시이월대상 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A19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여 주신 특위위원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금번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잘 마무리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경남교육은 한층 더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을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00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제도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뿐 아니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도록 추가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이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전액 정부 출자기관으로 수익성보다 국가업무인 항만건설을 우선시하고, 현재까지 준공시기 미도래로 감면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임경숙·김오영·이은지 의원 발의)
(14시 5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폐지, 교명·위치·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각급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19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37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을 근거로 하여 21세기 지식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경남도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 발굴 개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심의기구인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지원협의와 전담기구의 설치, 관련 시설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조문의 명확성 및 논리성 확보 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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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그간의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여건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규정 유효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로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람료의 10%를 기금 재원으로 배분하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이에 맞게 제승당 관람료를 조정하고,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한 관람료 할인과 무료관람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인용 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조례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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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제승당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철 의원 발의)
(14시 5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 의소대”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전담 의소대”를 설치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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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57페이지,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현행 법 체제에 맞추고, 오·탈자 수정 및 법령 용어 순화 등 자구수정으로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분된 용도지구 중 지정 실적이 없는 경관지구 및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안)
(15시 0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결의안 및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4개 부처 업무보고 시에 국토해양부는 부산·경남의 식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추진 계획을 밝히고, 이의 추진을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 상향 조정과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개발로 부산시에 공급하기 위한 추가 용수를 확보한다는 복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올해 남강댐 저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계속되는 가뭄에 서부경남의 광역 상수원인 남강댐의 수위가 치수 하한선으로 치닫고 있는 서부경남권 절대 물 부족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경솔한 처사이며, 낙동강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대로 남강댐 수위를 상향 조정하면 수몰지구 확대와 수변구역의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며, 방류량이 감소하여 수질 정화 능력이 상실됨은 물론,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으로 농민과 상공인이 본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역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정부의 일방적인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방침에 강력 대응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1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반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유치 대정부 건의안(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발의)
(15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직무대리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1호,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최근 주공·토공 통합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통합 반대 법안을 제출하는 등 통합 그 자체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전북도와 특정 정당에서 통합 본사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 통합 법안 국회 통과와 통합공사 본사 유치를 빅딜하려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및 통합 본사 이전 문제는 정치적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경남혁신도시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우리는 주공·토공 통합 본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빅딜을 강행한다면 3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주공·토공 통합공사 이전 관련 정치적 빅딜 반대 및 통합 본사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항상 32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보건위생과장,박권범
도로과장,박종규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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