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
15.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
2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2.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발의)
1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김미영·이갑재 의원 제안)
1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휴회결의의 건
(14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께서 경남혜림학교 학부모 집단민원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좌영,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진주 다곡지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외국인 거주 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 기금조성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으로부터 마산 3.15의거 관련 자료 8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도시가스보급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도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 외 3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다문화가정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마산·진주의료원 사업추진실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14시 1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A19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별 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경남도, 경남교육청은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처리시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에 최악의 경제상황이 예상되어 각종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행사·축제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소외계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적인 질의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뜻으로 도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20%를 삭감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 기간 중 두 번이나 차수변경을 하여 새벽 2시까지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예산이 2008년 11월 11일, 수정예산이 2008년 11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상정하여 12월 10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는 보고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현재 1~2%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보다 낮은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근거한 경제성장률 4%대를 예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조6,722억1,400만원으로 2008년보다 5,720억7,900만원 즉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5,283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1,438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을 2008년도보다 11.4% 증가한 217조5,000억원으로 12월 13일 결정하였으며, 2009년 말 국가채무는 352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4.5%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조6,722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5,721억원 11.2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1조4,000억원, 세외수입은 8,039억원, 지방교부세는 5,890억원, 보조금은 2조4,823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1,431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970억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조6,722억1,400만원으로 2008년보다 5,720억7,900만원 전년도 대비 1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분야의 비중이 34.1%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제분야가 30.2%, 일반행정 및 기타가 29.7%, 교육분야가 6% 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076억3,100만원, 물건비 1,016억3,200만원, 경상이전 2조1,103억6,500만원, 자본지출 2조165억원, 융자 및 출자 4,521억원, 보전재원 1,052억9,100만원, 내부거래 3,842억7,600만원, 예비비 기타 2,944억1,900만원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조직별 예산안, 5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계속비 사업 예산안, 55페이지 도출자·출연기관, 56페이지 각종 주요 행사·축제 등 관련 예산,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 59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4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21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218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민간이전 예산 세부내역 및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연도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에 있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및 부대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외 2인이 제의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에 최악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고통분담을 한다는 뜻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의원국외여비 2,550만원 및 실·과별 공무원 국외여비 총 5억1,100만원 등 불요불급 및 과다편성된 예산 총 29건 30억7,448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 교육위탁 연기에 따른 자체교육 실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2,558만원 등 총 4건 6억558만원은 비용항목 신설 및 증액하는 등 총 24억6,890만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 준비 및 개최사업은 국비 15억원 이상을 확보한 후에 예산집행 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최악의 경제상황이 예상되고 경제성장률 1% 하락 시 국세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수반될 수 있고, 종부세·법인세·양도세의 감소로 의존자원인 교부세 및 보조금과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세도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행사 축제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심층 분석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6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마치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을 새워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척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에는 320만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정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제26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지적된 내용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특히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지역균형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는데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과 노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반기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경상경비 등 자체집행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지원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입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정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극복하고 32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남해안시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국책사업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사업과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로봇랜드 사업도 이번 국비예산 반영으로 사실상 최종사업자 선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3년간 준비한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는 역대 최고였다는 찬사와 함께 우리 도의 환경브랜드 가치는 물론 국제적 신인도를 세계 속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세계 최초의 여성인권대회와 어제 막을 내린 제5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또한 우리 도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였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 등 5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비교 평가하는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서도 3년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는 등 우리 도는 금년 한 해 전국의 시선을 경남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원해 주신 또 지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32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도민들께 남해안시대를 이야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통해 획득한 환경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경남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가치의 도정정책에 최고 지향점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살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한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위기 앞에서 눈을 바로 뜨고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와 2만1,000여 공무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30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9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9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6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8년 12월 11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8,190억7,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71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8,190억7,0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7,011억3,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729억4,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4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8,190억7,000만원의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6,808억3,0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67억원, 교육일반에 1,315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기관별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예산은 82.8%인 2조3,319억9,000만원이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17.2%인 4,870억7,000만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윤용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5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 2조8,190억7,100만원 중 16억2,77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재교육담당자 전문연수 등 6건의 국외여비 3억2,740만원 가운데 1억6,465만원, 함안교육발전연구회운영 등 13건의 운영비 20억9,558만6,000원 중 7억1,958만6,000원을 중복 계상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고, 또한 학교회계전출금과 사학지원비로 편성된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체육예술교육활성화추진 6억8,000만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외 야영수련운영의 골프공세척기 350만원, 봉곡중학교 무대기계장치설치비 2,000만원, 밀양여중 방송 및 영상시설비 4,000만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편성 등의 사유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 과정의 부대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19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이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윱윱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40분)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되 이유갑 의원님은 본인 사정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A19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에서 이유갑 의원님을 제외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정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 중 불명확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액 260만원을 월 280만1,660원으로 변경하고,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단서조항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국가공무원여비규정 중 비교 1, 2에 의거하여 지급토록 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안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72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7월 거제시 신현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도농통합을 권장하기 위해 적용하던「면허세」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사항인「지역개발세」의 납부방식을 매월 신고납부에서 분기별 보통징수방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3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9년도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기금으로 평양시 삼석구역에 국영농장 시범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특수상황에서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82호,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개별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하여 운용·관리하는 18개 기금 5,316억5,400만원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으로 평생교육사무가교육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대폭 변경됨에 따라,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 시책 등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권역별 지정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급증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한이 도래하는「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고, 2010년 우리 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전국체전추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2010년 12월 말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9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7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와 총수 내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가 109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19안전센터 등 2교대로 근무하는 격무부서를 3교대 소방인력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신설사무 간에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현재의 정원비율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민간위탁사무에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운영을 추가한 것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행정사무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국외 현지농장운영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 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까지 개발공사의 사업 분야가 토목·건축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경남도의 공익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는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분야 신규투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발의)
1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73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내 여성인력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여성 인력개발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취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한편,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384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개요 및 운용내역과, 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김미영·이갑재 의원 제안)
1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조근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조근제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385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68억5,400만원으로 2009년도에 269억6,600만원의 수입과 406억5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9년도 말에는 총 32억1,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6억7,800만원으로 2009년도에 1억7,700만원의 수입과 1억7,6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9년도 말에는 총 36억7,9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조근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보고서 85페이지, 의안번호 제386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058억8,876만2,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 수입계획이 도 출연금 63억원, 차입금 300억원, 이자수입 152억1,396만2,000원, 기타 41억4,800만원으로써 총 556억6,196만2,000원이며, 2009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58억6,207만9,000원, 융자금 등 242억6,066만8,000원으로 총 401억2,274만7,000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 중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84억8,5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81억8,100만원, 지출액은 81억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긴급히 투입해야 할 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2,743억원보다 3,437억원이 늘어난 5조6,1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85억원이 증액된 4조6,3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52억원이 증액된 9,7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878억원과, 지방교부세 9억원, 국고보조금 1,247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449억원과 지방채 차입금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10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39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44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65억원 등 모두 1,3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비 30억원,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모두 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과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비 11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3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 지원 17억원 등 모두 1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전체적으로 25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비료값, 유류대 등 농자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비롯하여, 한우사육농가 사료비 30억원,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 6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비 200억원, 연근해 어선감척 지원사업비 555억원 등 모두 9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경남거점 로봇센터 건립 49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164억원 등 모두 2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유가급등 및 버스요금 동결에 따른 버스업체 운행손실 특별지원금 113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23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자사업 진척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에 290억원,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245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650억원이 증가된 5,6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 295억원이 증액된 3,9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남해대학 및 거창대학 특별회계는 64억원과 7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9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4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오늘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 지원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개선을 위해 각종 공문과 전시성 행사들을 대폭 감축하여 현장의 교원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본질 추구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사표헌장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교실 냉·난방비 추가 지원,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실현,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 의무교육 실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수준의 교육환경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 이전수입 정산분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지원, 보건·급식관리 등 교육과정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 등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의 2.7%인 825억원이 증액된 3조1,080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91억원, 법정·비법정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1억원, 이자수입 증가 등 자체수입 3억원으로 총 8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를 조정하고,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52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전문계고 교육, 특별활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및 진학진로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33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3억원, 보건관리,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1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7억원, 학생수용을 위한 신·이설사업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에 734억원, 평생·직업교육사업에 9억원, 지역교육청 단위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1억원,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와 시설 지원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42억원, 교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예비비에 27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825억원이 증액된 3조1,0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19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현장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휴회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모택 강석주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
15.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
2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2.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발의)
1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김미영·이갑재 의원 제안)
1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휴회결의의 건
(14시 0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께서 경남혜림학교 학부모 집단민원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좌영,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진주 다곡지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외국인 거주 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 기금조성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황석현 의원으로부터 마산 3.15의거 관련 자료 8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도시가스보급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도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 외 3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다문화가정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조기태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마산·진주의료원 사업추진실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6건)
(14시 1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A19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각 위원회별 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경남도, 경남교육청은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처리시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에 최악의 경제상황이 예상되어 각종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행사·축제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소외계층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적인 질의와 함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뜻으로 도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20%를 삭감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 기간 중 두 번이나 차수변경을 하여 새벽 2시까지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주요내용,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예산이 2008년 11월 11일, 수정예산이 2008년 11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상정하여 12월 10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는 보고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은 현재 1~2%대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보다 낮은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근거한 경제성장률 4%대를 예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조6,722억1,400만원으로 2008년보다 5,720억7,900만원 즉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조5,283억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1,438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을 2008년도보다 11.4% 증가한 217조5,000억원으로 12월 13일 결정하였으며, 2009년 말 국가채무는 352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4.5%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조6,722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5,721억원 11.2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1조4,000억원, 세외수입은 8,039억원, 지방교부세는 5,890억원, 보조금은 2조4,823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1,431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970억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조6,722억1,400만원으로 2008년보다 5,720억7,900만원 전년도 대비 1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분야의 비중이 34.1%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제분야가 30.2%, 일반행정 및 기타가 29.7%, 교육분야가 6% 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076억3,100만원, 물건비 1,016억3,200만원, 경상이전 2조1,103억6,500만원, 자본지출 2조165억원, 융자 및 출자 4,521억원, 보전재원 1,052억9,100만원, 내부거래 3,842억7,600만원, 예비비 기타 2,944억1,900만원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조직별 예산안, 5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계속비 사업 예산안, 55페이지 도출자·출연기관, 56페이지 각종 주요 행사·축제 등 관련 예산,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예산, 59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4페이지, 의회사무처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21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원·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218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민간이전 예산 세부내역 및 22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연도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에 있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및 부대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외 2인이 제의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에 최악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고통분담을 한다는 뜻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의원국외여비 2,550만원 및 실·과별 공무원 국외여비 총 5억1,100만원 등 불요불급 및 과다편성된 예산 총 29건 30억7,448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 교육위탁 연기에 따른 자체교육 실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2,558만원 등 총 4건 6억558만원은 비용항목 신설 및 증액하는 등 총 24억6,890만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 준비 및 개최사업은 국비 15억원 이상을 확보한 후에 예산집행 할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최악의 경제상황이 예상되고 경제성장률 1% 하락 시 국세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수반될 수 있고, 종부세·법인세·양도세의 감소로 의존자원인 교부세 및 보조금과 도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세도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행사 축제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심층 분석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6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마치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을 새워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척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에는 320만 도민에게 용기와 희망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정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태호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제26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지적된 내용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특히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지역균형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는데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과 노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반기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경상경비 등 자체집행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지원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입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정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편견을 극복하고 32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남해안시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국책사업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사업과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로봇랜드 사업도 이번 국비예산 반영으로 사실상 최종사업자 선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3년간 준비한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는 역대 최고였다는 찬사와 함께 우리 도의 환경브랜드 가치는 물론 국제적 신인도를 세계 속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세계 최초의 여성인권대회와 어제 막을 내린 제5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또한 우리 도의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였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 등 5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비교 평가하는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서도 3년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는 등 우리 도는 금년 한 해 전국의 시선을 경남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원해 주신 또 지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32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도민들께 남해안시대를 이야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통해 획득한 환경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경남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가치의 도정정책에 최고 지향점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살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한 어려움이 전망됩니다.
위기 앞에서 눈을 바로 뜨고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와 2만1,000여 공무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30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9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 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9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6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8년 12월 11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8,190억7,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71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8,190억7,0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7,011억3,000만원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729억4,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4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8,190억7,000만원의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6,808억3,000만원, 평생직업교육에 67억원, 교육일반에 1,315억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기관별 세출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예산은 82.8%인 2조3,319억9,000만원이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17.2%인 4,870억7,000만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윤용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5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 2조8,190억7,100만원 중 16억2,77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재교육담당자 전문연수 등 6건의 국외여비 3억2,740만원 가운데 1억6,465만원, 함안교육발전연구회운영 등 13건의 운영비 20억9,558만6,000원 중 7억1,958만6,000원을 중복 계상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고, 또한 학교회계전출금과 사학지원비로 편성된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체육예술교육활성화추진 6억8,000만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외 야영수련운영의 골프공세척기 350만원, 봉곡중학교 무대기계장치설치비 2,000만원, 밀양여중 방송 및 영상시설비 4,000만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편성 등의 사유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 과정의 부대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19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이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윱윱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그러면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40분)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되 이유갑 의원님은 본인 사정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A19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에서 이유갑 의원님을 제외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1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액을 조례에 정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 중 불명확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액 260만원을 월 280만1,660원으로 변경하고,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단서조항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국가공무원여비규정 중 비교 1, 2에 의거하여 지급토록 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안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백승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72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7월 거제시 신현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도농통합을 권장하기 위해 적용하던「면허세」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사항인「지역개발세」의 납부방식을 매월 신고납부에서 분기별 보통징수방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3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9년도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의 기금으로 평양시 삼석구역에 국영농장 시범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특수상황에서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82호,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개별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하여 운용·관리하는 18개 기금 5,316억5,400만원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397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전면개정으로 평생교육사무가교육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대폭 변경됨에 따라,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 시책 등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권역별 지정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급증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39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한이 도래하는「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을 폐지하고, 2010년 우리 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전국체전추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2010년 12월 말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39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7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와 총수 내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가 109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19안전센터 등 2교대로 근무하는 격무부서를 3교대 소방인력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신설사무 간에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현재의 정원비율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403호,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민간위탁사무에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운영을 추가한 것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행정사무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제353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국외 현지농장운영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 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까지 개발공사의 사업 분야가 토목·건축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하게 경남도의 공익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는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분야 신규투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황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발의)
1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73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내 여성인력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여성 인력개발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취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한편,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4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384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개요 및 운용내역과, 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김미영·이갑재 의원 제안)
18.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조근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조근제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385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68억5,400만원으로 2009년도에 269억6,600만원의 수입과 406억5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9년도 말에는 총 32억1,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6억7,800만원으로 2009년도에 1억7,700만원의 수입과 1억7,6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9년도 말에는 총 36억7,9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410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써,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조근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송경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입니다.
보고서 85페이지, 의안번호 제386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058억8,876만2,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 수입계획이 도 출연금 63억원, 차입금 300억원, 이자수입 152억1,396만2,000원, 기타 41억4,800만원으로써 총 556억6,196만2,000원이며, 2009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158억6,207만9,000원, 융자금 등 242억6,066만8,000원으로 총 401억2,274만7,000원으로써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송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윤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 중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84억8,5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은 81억8,100만원, 지출액은 81억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9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윤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긴급히 투입해야 할 재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2,743억원보다 3,437억원이 늘어난 5조6,1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85억원이 증액된 4조6,3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52억원이 증액된 9,7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878억원과, 지방교부세 9억원, 국고보조금 1,247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449억원과 지방채 차입금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10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39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44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65억원 등 모두 1,3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보수비 30억원,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모두 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과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비 11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3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 지원 17억원 등 모두 1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전체적으로 25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비료값, 유류대 등 농자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비롯하여, 한우사육농가 사료비 30억원,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 6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비 200억원, 연근해 어선감척 지원사업비 555억원 등 모두 9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경남거점 로봇센터 건립 49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164억원 등 모두 2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유가급등 및 버스요금 동결에 따른 버스업체 운행손실 특별지원금 113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23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자사업 진척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창원∼부산간 도로건설에 290억원, 마산∼창원간 도로건설 245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650억원이 증가된 5,6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 295억원이 증액된 3,9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남해대학 및 거창대학 특별회계는 64억원과 7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9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4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오늘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 지원과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개선을 위해 각종 공문과 전시성 행사들을 대폭 감축하여 현장의 교원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본질 추구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사표헌장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교실 냉·난방비 추가 지원,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실현,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 의무교육 실현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수준의 교육환경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남교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 이전수입 정산분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서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지원, 보건·급식관리 등 교육과정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 등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의 2.7%인 825억원이 증액된 3조1,080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91억원, 법정·비법정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1억원, 이자수입 증가 등 자체수입 3억원으로 총 8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를 조정하고,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52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전문계고 교육, 특별활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및 진학진로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133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3억원, 보건관리,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1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7억원, 학생수용을 위한 신·이설사업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에 734억원, 평생·직업교육사업에 9억원, 지역교육청 단위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11억원,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와 시설 지원 등 기관운영관리사업에 42억원, 교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예비비에 27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825억원이 증액된 3조1,0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19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현장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휴회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모택 강석주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행정안전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박재현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국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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