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본회의 제6차 (1) 2020.12.15

영상 및 회의록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2월 1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1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15.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6.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9.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30.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송순호 의원)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47명 발의)
4.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7명 발의)
5.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0명 발의)
8.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1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4명 발의)
16.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17.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4명 발의)
26.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27.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2명 발의)
28.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3명 발의)
29.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30.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마지막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이후 접수된 13건 중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강근식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4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법령상 외 제출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5##381_0_본회의_6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사항에 있는 불출석 공무원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청 관계자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긴급히 오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집중호우 시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천만 인근 도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남도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강댐은 서부경남지역의 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1969년 축조되었으며, 기상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댐 규모를 8m 숭상 보강하였습니다.
남강댐은 우리나라 댐 중 유일하게 진주 방향의 본댐과 사천 방향의 인공 방수로인 제수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댐과 제수문의 1:6의 비율로 방류량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 방수로를 통한 과도한 방류로 진주를 비롯한 의령, 함안 등 남강 하류지역의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천만과 접하고 있는 사천, 남해, 하동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에서 사천만 쪽으로 초당 최대 5,4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방류량인 동시에 순간 최대 방수량 3,250톤을 60%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류된 많은 물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강댐 방류 시 인근 해역 환경 변화를 보면 염분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담수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업 피해입니다.
담수화의 장기화로 인해 바지락, 굴, 낙지, 주꾸미 등 정착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피해입니다.
한꺼번에 방류된 많은 물로 인해 남강댐에서 가화천을 거쳐 사천만까지, 가화천 인근의 사천시 축동면 용수마을, 관동마을과 곤양면 가화마을 등은 한꺼번에 불어난 물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었고, 심지어는 마을이 고립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피해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유입된 폐목, 쓰레기 및 기타 부유물 등으로 인해 그물, 죽방렴, 양식장 등 어장 시설물이 파손되고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남강댐 건설로 인해 진주시 및 남강 연안지역은 토지 이용 확대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만, 반면 사천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 매년 막대한 어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나 관련 부처에서는 댐 건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어업인들은 댐 건설 당시 보상 기준 최대 방류당 초당 1,750톤을 초과하여 방류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업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어업인들의 문제를 경남도에서 뒷짐지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입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남강댐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 중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는 바다 속으로 침전되어 해양 오염과 생태계 파괴, 어업인 조업 활동 방해 등의 이차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천만 인근 지역 바다환경 정화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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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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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 심장 진해신항이 자리한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동남권 광역연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이 부산 블랙홀을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은 우리나라 면적의 12%를 차지하면서도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GDP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회사 161개 중 149개가 수도권 소재기업으로서,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소멸을 야기함과 동시에, 수도권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뜨림으로써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의 생존 전략으로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 내용은 공간혁신, 인재혁신, 산업혁신입니다.
공간혁신이란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묶기 위해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수도권처럼 구축하는 것이며, 인재혁신이란 미래형 공유대학을 구축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산업혁신이란 수소산업 활성화와 같은 새로운 경제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의 성공을 위해 일차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통해 통합의 방향과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근의 주변 상황과 과거 마창진 통합의 경험을 되새기며 우려되는 몇 가지 사안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상생발전 방안으로 서부권 발전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낙후된 서부권 발전 전략이 없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그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되어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권 발전 전략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각 시·도가 행정통합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고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1월 24일 자 국제신문 기사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발맞추어 신공항 배후에 항공부품,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이 기사의 내용처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면 상생 발전이라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것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분야별 발전 전략 및 대형 프로젝트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동남권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은 시·도별로 유치 규모, 지역 등을 통합 이전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경남이 부산과 1:1 대결 구도로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쟁에서 경남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부산을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남이 부산과 비교하여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는 인적자원, 즉 자치단체장의 있고 없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정치 구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이점이 경남에서 사라진다면 행정통합이 경남 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의 기본 틀이 제도에 의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누가 통합의 수장이 되더라도 기본 틀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시스템 구축과 제도의 명문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통합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창원 상남·사파동 출신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개선의 선택과 집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의 학창시절 중 교실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가뜩이나 좁은 교실에 많은 학생들과 칠판, 교탁 그리고 책걸상으로 가득했던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풍경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학교라는 공간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물론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민이 다 함께 합심하여 학교 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증강현실을 도입한 VR실, 책을 읽고 공연도 가능한 다용도 복합도서관, 학생들이 책과 준비물을 보관할 수 있는 홈베이스 등으로 기존의 딱딱한 학교 공간이 유연하고 가변성 있는 곳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2020년에 45개 교에 약 109억원을 들여 학교공간혁신 자율형사업을 지원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13개 교에 약 40억원 및 62개 교에 185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경남형 학교공간혁신모델과 고교학점제 환경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수업으로의 변화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각기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의 건령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소관 1,017개 학교 중 20년 이하 건물이 약 41%, 20년 이상 40년 미만이 약 39%,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신 건물인 건령 20년 이하의 것은 제외하고, 40년 이상의 노후 교사는 중장기적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20년 이상 40년 미만 교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2025년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 스마트교실, 홈베이스 등 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고등학교의 32%에 해당하는 62개 교가 이러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2024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면 약 37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우선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학교공간혁신모델 구축사업의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도교육청의 협치의 산물로서 학교에서는 외부 재원 유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학교시설 공유를 통해 주민의 교육·문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학교시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시간 및 이용시설의 구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도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할 이 사업에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하용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내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연구원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은 1992년 전국 여섯 번째로 설립되어 현재 총 140명의 인력과 34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남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경남연구원은 고급 인력이 부족한 경남의 현실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위상은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경남도의 출연금은 50억원으로, 전국 14개 연구원 평균 출연금 90억원의 66%에 이르고, 연구인력도 전국 평균의 63%에 불과하지만, 1인당 연구수행 건수는 전국 평균 3.8건 대비 5.3건으로 업무 과중도가 상당히 높아 도의회와 시·군의 정책 수요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나 홍준표 전임 지사 때 경남연구원은 ‘낙하산 인사’ 또는 ‘간부공무원 유배지’라는 오명을 얻으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하여 많은 연구원들을 실직케 하면서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나 당시 홍 전 지사의 무리한 간섭과 통제로 ‘박사 위에 주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경남연구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연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홍 전 지사 때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남도 출연에 따른 눈치 보기식 성과물 제출이 사라지려면 경남연구원의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것이 전제되면 자연히 정책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경남도가 경남연구원에 전폭적 지원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와 양질의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 나은 성과물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연구 성과물 과제와 실제 정책과의 간극을 더욱 좁혀야 합니다.
싱크탱크 평가의 대표적인 연구자 맥간(McGann)에 따르면 역량 있는 싱크탱크의 척도는 그 정책이 정책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현재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남형 뉴딜 정책부터, 전국적 과제인 저출생, 실업,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그리고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문제까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게는 시·군의 현안부터, 크게는 경·부·울 통합 문제까지 각 자치단체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경남연구원의 관점에서 각 자치단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도민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필요한 경남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더 큰 경남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남연구원의 규모는 도세에 비해 작은 편이어서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더욱 확충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도 다른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경남 지식네트워크의 핵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연구원 내부와 도청에 머물러 있는 좁은 시야를 도의회, 시·군은 물론, 대학, 각종 기관 등까지 교류하면서 확대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효과적인 정책 개발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행정 수요는 복잡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러 행정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못했던 도의회나 시·군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남연구원은 고급인력들이 모인 경남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케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가 정책에 반영되어 경남연구원의 위상이 확립되고 높아져 수준 높은 정책 개발로 도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각 학교의 학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복은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입고 지내야만 하는 만큼, 활동성과 실용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교복을 개선해 주세요, 학교 교복을 편한 후드티나 맨투맨으로 바꿔주세요, 교복을 남녀 공용으로 바꿔주세요.” 이 글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불편한 교복을 편한 생활 교복으로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교복이 정장형으로 되어 있고, 여학생들의 경우 몸에 꽉 끼는 치마교복으로 인해 하루 종일 교복을 입고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고, 겨울에는 방한이 약한 소재로 만들어져 계절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학생들의 편한 교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지자체별로 편한 교복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도 2019년 편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편안한 교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예전부터 내려오던 불편한 교복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학년도 기준 도내 교복 착용 440개 학교 중 하복의 경우 202개 교가 편한 교복을 도입하였고, 동복의 경우 48개 교만이 편한 교복을 도입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 편한 교복을 도입한 학교는 하복 34개 교, 동복 18개 교가 각각 추가되어 하복의 경우 총 236개 교로 53.6%에 이르게 되었으며, 동복의 경우는 총 66개 교로 그 도입 비율이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문제는 정작 교복을 입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를 통해 교복 구매 절차를 살펴보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에 따라 디자인을 선정한 후 입찰 등을 통해 교복 납품업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입생 학교 배정이 완료되면 교복 구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신입생이 배정되기 전에 디자인이 결정되다 보니 정작 그 교복을 입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입생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중학생에 대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복 구입비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교복 착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입생 배정 후 교복 디자인을 결정하고, 하복부터 교복을 의무화하는 등 교복 착용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편안한 교복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혹여라도 교복은 교복다워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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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화를 거부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 교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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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반갑습니다.
가야 건국 2000년, 세계문화도시 김해 출신 신상훈 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남도의 문화·관광 산업 재도약과 가야의 위상 확립을 위해 2024년 ‘가야역사 세계엑스포’ 개최를 제안합니다.
과거 소외받던 가야의 역사가 김경수 도정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와 더불어 명실상부 고대 제4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가야사 복원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이끌어 냈고,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공약 사업으로 지정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가야사 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비롯해 6개 지역 7개 가야고분군이 문화재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이 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고, 이제 2022년 유네스코의 최종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은 물론 행정 실무를 담당한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가 남겨 주신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는 우리 지역의 대표 글로벌 브랜드로 확립해 관광자원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올해 5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도는 ‘초광역 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대 핵심 전략과 20개 과제, 86개 세부 사업 발굴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가야역사 세계엑스포’는 6대 핵심 전략 20개 과제 중 SOC 사업을 제외하고 중요도, 추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관광 산업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면서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저성장 시대의 굴뚝 없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지역 경제 근간인 제조업의 장기 침체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어 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의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았고 가장 늦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산업의 경기 회복 정책으로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 선조가 남겨 준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경남은 전국 가야유적 중 67%라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야역사 세계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가야문화유산이 우리 경남도의 대표 글로벌 브랜드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자,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산업의 부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김해의 경우 국립김해박물관과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가야역사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62년부터 가야문화권 최초로 가야문화축제를 개최하여 57년의 축제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엑스포 개최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에는 전국체전도 함께 예정되어 있어 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가야역사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경남 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의 원고고요.
1분 정도 남아서 짧은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연구회가 구성이 되었죠, 도의회 최초로.
7개 조례가 지금 성안이 되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청년 7조례가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 모든 지방의회 통틀어서 우수 사례를 모아서 경진하는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갈 것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10개의 사례 중에서 우리 경남도의회가 과연 몇 등을 할지 마지막 경진대회만을 남겨 두고 있는데요.
이틀 뒤 목요일, 17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을 끼고 있으며,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개최되는 함양 출신 임재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한 지리산 소금길 복원과 활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리산 소금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018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산 소금길은 약 1500년 전 가야 시대에 영남 지역 소금과 호남 지역 콩의 물자 교류를 위해 보부상들이 지리산 주변 지역으로 이용하던 길이며, 김해 금관가야 마지막 구형왕이 바닷길을 거쳐 지리산 소금길을 통해 현재 함양 마천면 등구사 지역으로 피난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리산 소금길은 지리산 공동체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원이고,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최근에 들어서 지리산 주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리산 소금길의 복원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소금길은 중국의 차마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인문적 생태 자원이며, 영호남과 동서 간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비대면 거리형 산업이 각광받는 코로나19 시대에 지리산 소금길의 유구한 역사 문화를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산업과 심신 치유를 위한 신레저 자원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임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성미 의원입니다.
경자년 한 해 동안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서 우리 경남도와 도교육청 두 곳 모두가 4등급이라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남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경남도 공직자들의 자긍심 회복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3년 연속해서 상승했으며, 외·내부 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률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오히려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남개발공사, 6개 시·군이 4등급에서 5등급의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경상남도 전반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자료로서,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즉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의 공직자, 즉 내부청렴도를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종합청렴도를 1~5등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경남도의 2020년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1등급이 하락한 4등급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등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등으로 내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3등급이나 추락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최근 도교육청 소관 진주의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으로 인한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6명, 기타 등이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립학교 측은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두 번에 걸쳐 재심의를 요구한 후 3개월 만에 해당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징계를 수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교육청에서 모든 비리 행위나 비리 대상자에 대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지난 10월 3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학교 측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교육청이 직접 해당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마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강등 처분을 신설하는 노력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리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하여 본 의원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청렴도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렴도가 낮은 사업을 파악하여 예산 집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까지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도입되어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고강도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위해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연초에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본 계획에서 제시한 분야별 대책 수립과 청렴 모니터링 강화, 비위 공직자 무관용 처벌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사립학교를 포함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평가 방식이 부적정하다고 질타하거나 법적인 문턱에 발목 잡혀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에 앞서, 적어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구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청렴 1번지가 되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새로운 변화, 행복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하용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입니다.)
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세요.
ㅇ 신상발언(송순호 의원)
(14시 46분)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7일 창원중부서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10월 27일이니까 거의 두 달 정도 되어 가죠.
“혹시 민주당 의원님들 일곱 분이 장규석 의원 외 20명의 의원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냐?” 이렇게 해서 “모르고 있다.”, “그런데 고소가 되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 5일 장규석 의원이 대표 고소인이고 외 20명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폭행치상, 이 2건입디다.
그래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중부서로 출두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의회 정례회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서 간 것이 12월 8일 피고소인 조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 고소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확연하게 갈리는 의안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 내지는 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는 고성, 몸싸움, 심지어는 의회 정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쥔 의사봉을 뺏기 위해서 의사봉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일도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회가 올해, 지금 11대 의회죠.
11대 의회 오는 동안에 8대, 7대, 9대, 10대 그때도 상당한 갈등이 있는 안건들이 있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몸싸움도 있었고, 소위 말하면 서로 밀치고 당기고 몸싸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의회 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합의체,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갈등의 관계가, 의안이 있으면 상당한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의회의 운명이고 또 의회의 속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안건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의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다소 무리하고 다소 거친 행동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11대 의회까지 오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의원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대 선배 의원들이 쌓아 왔던 어찌 보면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그것이 의회의 문화인 거죠.
11대 동안 지켜 왔던 의회의 전통과 문화가 이번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도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또 다른 것은 지역적 문제의 이해 충돌도 아니고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이해 충돌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회의 규칙과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의장 불신임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제출하게 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징계위,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11대 의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의회의 갈등을 빨리 치유하고 싶습니다.”라는 멘트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멘트를 늘상 일상적으로 날리는 의장과 부의장이 밖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속으로는 동료 의원들을 고소하는 데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연유에서 공동 고발인의 명단에 들어갔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 대 당끼리는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한다면, 의원 대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일 때문에 동료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특수폭행치상으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고소를 어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됩니다.
물론 검찰에서든 법원에서든 그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특수폭행치상이 되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송순호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우리 의원들이 과연 옆에 있는 의원들을 동료 의원으로 생각하시는지, 동료 의원으로 생각한다면 처벌 대상, 제거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20명의 공동 연서로 해서 의원들 7명을 한꺼번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사람이 개를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개하고 똑같이 결승전에 골인하면 개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개보다 더 뒤처져서 들어오면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의회가 과연 개보다 나을까요, 개와 같을까요, 개보다 못할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보다 못한 놈이나 개보다 더한 놈은 되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 양심을 팔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법으로 고소를 해서 법으로 하겠다면 저 역시 법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장규석, 김하용 100만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준 놈 명확하고 받은 놈 명확하고 돌려준 놈 명확합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주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은 장규석, 김하용을 당장이라도 기소해서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 주십시오.
20명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여러분이 고소한 만큼 저 역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장규석과 김하용을 기소할 때까지 그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의장 불신임, 부의장 불신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장규석과 김하용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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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에서 의견을 낸 것처럼 기소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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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47명 발의)
(14시 57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의원 여비 지급 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지급 기준으로 하고, 동 조례 별표 3, 4를 삭제하여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6##381_0_본회의_6차 2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조직 개편을 위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7##381_0_본회의_6차 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92호,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지수 의원 외 47명 의원 공동발의안으로,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된 내용은 지방의회가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8##381_0_본회의_6차 4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7명 발의)
5.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6.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8명 발의)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0명 발의)
8.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항쟁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의회 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그 지은 덕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7호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수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79##381_0_본회의_6차 5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 등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0##381_0_본회의_6차 6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자주독립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1##381_0_본회의_6차 7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8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 등 31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정원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조항을 추가 규정하여 도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2##381_0_본회의_6차 8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32호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남도립남해대학의 기숙사 건립,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기숙사 건립과 강의동 증축, 사천 동금119안전센터, 김해 내외119안전센터, 거제 동부119안전센터, 남해 미조119안전센터, 119특수구조단 청사 신축, 사천소방서 이전 신축 변경, 함양 백전119지역대 신축 변경에 관한 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3##381_0_본회의_6차 9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4명 발의)
1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 지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기능의 명확화, 조사감독위원회 조항 신설 및 허위 신고에 대한 조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4##381_0_본회의_6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 활성화 및 학생들의 역사 인식 증진 등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5##381_0_본회의_6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평가 항목에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보전에 금융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6##381_0_본회의_6차 12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 및 촉진함으로써 건설 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 공사 품질 향상 도모, 건설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7##381_0_본회의_6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9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1년 3월 1일자 양덕솔빛유치원 등 8개원 및 마산고운초등학교 등 7개교 신설, 한려초등학교영운분교장을 포함한 폐지학교 3개교, 기타 학교 주소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8##381_0_본회의_6차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경상남도지사가 제안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는 제1조 목적에서 사용된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89##381_0_본회의_6차 15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4명 발의)
16.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17.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준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준호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호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갑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체계적인 상품권 발행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보조 사업의 지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 및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0##381_0_본회의_6차 16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1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경남도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와 기존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등 투자유치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1##381_0_본회의_6차 17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7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비상 저감 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자동차 중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규제 유예를 통하여 영업용 운전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행 제한 유예 기간을 수정하기 위한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2##381_0_본회의_6차 18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89호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민간으로 위탁을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3##381_0_본회의_6차 19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96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기관을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대출 취급 기관까지 확대하고,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4##381_0_본회의_6차 20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97호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수산물 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시·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수산물 육상양식시설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5##381_0_본회의_6차 21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성동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성동은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1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경남개발공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지출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적 회계처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6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과 운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 등 관리 감독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6##381_0_본회의_6차 22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50% 이상 확대 적용하여 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집중호우, 잦은 태풍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쳐 시간이 갈수록 재해·재난 기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중의 안전을 위한 민간 분야 기금 용도 확대, 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지방채 등 기금 조성 방안 확대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7##381_0_본회의_6차 2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772호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조례안 제9조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 공급 계획하는 경우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10%를 추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특례 완화 조항을 적용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수익을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효율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8##381_0_본회의_6차 24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74호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을 규정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99##381_0_본회의_6차 25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성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4명 발의)
26.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27.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2명 발의)
28.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3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6호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문철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관리 및 육성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도시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10##381_0_본회의_6차 26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낙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존묘지 지정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보존묘지의 지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11##381_0_본회의_6차 27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영진 의원 외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12##381_0_본회의_6차 28 경상남도 현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종하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13##381_0_본회의_6차 29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30.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5호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86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0조6,20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1,4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기능별·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8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387페이지 성인지예산, 보고서 397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 40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9개 기금이며, 2021년도 총 운용 규모는 5,83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425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36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등 2개 사업 19억1,3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혁신 박람회 개최 등 15개 사업 49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억5,2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장목관광단지 내 대우건설 소유 토지 등 취득 관련 사업은 도의 전략프로젝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목적이 분명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것 등 총 5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14##381_0_본회의_6차 30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근식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강근식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06억2,900만원이 감액된 5조2,243억7,0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4조9,959억1,600만원, 평생직업교육 91억1,300만원, 교육일반 2,044억3,200만원, 예비비 149억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0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1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한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운영 등 총 12개 사업에 39억606만원을 삭감하여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32억2,2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1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15##381_0_본회의_6차 3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강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하여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사항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하용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이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 경남은 해당 연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는 최초로 10조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 더 큰 미래, 더 큰 경남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집행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예산 집행 과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 도의회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일찍이 겪지 못했던 일이라 어느 하나 힘들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도의회와 우리 도는 네 차례의 추경을 비롯해 고비고비마다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떠나 다함께 나서 주신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국비 6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를 포함해 경남과 부산, 울산 우리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예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형 뉴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경남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치분권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경남, 부산, 울산 간 광역지방정부 연합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여러 차례의 고비를 겪었지만 지금이 최대의 고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 3차 대유행의 방역 기조를 ‘신속 검사, 신속 차단’으로 정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더욱 강화한 기조로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증상 유무를 떠나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선제 검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주시고,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 약속도 최대한 줄이는 코로나 방역 3대 실천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경남도의 모든 공직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어렵고 취약한 분들이 겨울을 잘 보내실 수 있게 하는 일도 잘 챙기겠습니다.
내년에도 늘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도민 중심의 도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비록 지금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에 더욱 빛나는 우리의 저력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남교육도 감염병 확산의 위험 속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잘 치러냈습니다.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교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경남교육을 위해 함께 지켜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과 방역 관계자, 의료진, 그리고 경남도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에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사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정례회 기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2021년 경남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아이들의 힘찬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 극복의 희망을 밝히는 교육활동에 알맞게 쓰이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0년 경남교육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빈틈없이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공동체의 헌신적 노력과 함께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20년 경남교육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남교육을 경남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힘차게 솟아오를 신축년 새로운 해의 희망차고 행복한 기운이 3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한결같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하용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8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후반기 원 구성 후 6개월이 지나고 올 한 해 120일간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모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하여 도민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과 같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염원해 오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가 크게 한걸음 내딛은 만큼 도민들이 행복하고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원 간에 소통과 신뢰의 부족으로 인한 아쉽고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며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경남 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협조와 화합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흰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에도 소와 같이 강한 인내심과 근면성실함으로 뜻한 바를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55인)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예상원 한옥문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박종원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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