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16.11.21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3.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기업지원단 소관
라. 환경산림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고용정책단 소관
다. 기업지원단 소관
라. 환경산림국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016년도 제2회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32건, 모두 6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1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1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입니다.
창업 및 우수기업 출자 지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 내에 있는 우수 벤처기업들 아이디어도 있고 산업 역량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게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아닌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전부 도내 기업은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본 취지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군데는 서울과 외지에 회사가 있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당초에 저희들 욕심 같으면 전부 도내의 기업에 다 출자하면 좋겠지만,
○강민국 위원 창조경제혁신펀드의 주요 목적이, 만든 이유가 도내에 있는 우수 벤처기업을 경남도가 출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외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그런 회사에 펀드를 투자하는 이유는 뭐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당초에 정부에서 출자할 때 투자 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 지역은 보통 30∼35%까지 최저 선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분야와 항노화바이오 부분, 물 산업 부분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목표입니다.
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 관계없이 출자하게끔, 투자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꼭 우리 도내만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18군데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18군데가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에 우리 도가 도비로 펀드를 하는데 도내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말씀은 지금 매칭이 안 되는데,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목표가 있듯이 다른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전략산업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것을 투자하게끔, 서로 교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웨이버스라는 데가 있네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돈을 7억원을 투자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자동차 중개를 하는 데 같은데 이게 창조경제와 맞나요?
우리가 말하는 메카트로닉스와 맞는 거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위원님, 저희가 주목적은 그런데, 이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도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수익을 창출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및 전략산업은 70%를 최저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30%는,
○강민국 위원 벤처 투자하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투자 운용사에서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벤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 창출을 하려면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말 그대로 벤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와 재원을 우리가 키우기 위한 도전과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준 것인데, 우리가 투자 회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에서 경남도가 아닌 업체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수입차, 그리고 직원 공고가 났는데 자동차 판매, 자동차 매매사원 모집하는 회사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펀드라는 것이 결국은 창업을 하는 아이디어 있는 기업에 어떤 미래의 수익성보다는 창업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만, 또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펀드가 그 자본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가 투자를 할 때는 목적 펀드의 50∼60% 어떤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 펀드를 분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지역소재 기업에 35% 투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카트로닉스라든지 항노화바이오, 물 산업에 전략산업의 70%를 투자하게끔 이런 식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역 및 전략산업 분야에 60%를, 우리보다 조금 적게 되었는데 우리 도는 10% 올려서 펀드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 5년 해서 10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만일 수익에 저희들이 회수금액 고려를 하지 않으면 5년 끝나면 회수를 다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에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 것은 펀드 투자의 교과서 같은 말씀이시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추경에 20억원이 올라와서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기존 일곱 군데 업체에 투자했는데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전자기술원은 2016년도 11월이면 투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휴대용 보조배터리 제조하는 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결정은 되어 있고요.
아직 돈이 나간 것은,
○강민국 위원 그러면 창원에 한국전자기술원 1억원, 함안에 있는 미래테크 2,000만원, 이것도 크라우드 펀드네요?
그리고 진주에 있는 제이알에 경남 도에서 3억원,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업체를 보면, 경남 도내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15억원 또 서울에 있는 힐세리온 5억원, 의왕에 있는 자동차 수입하는 데는 7억원.
도내에 있는 데는 1억원 하고, 2,000만원, 3억원 하는데 이 투자의 취지와 목적이 맞나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남 도비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일단 대규모 투자로는 사천에 에이에스티지 회사는,
○강민국 위원 항공기 부품은 그런 기본 인프라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20억원짜리 사천에 있는 항공기 부품 제작 업체 말고 나머지를 보면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데는 15억원, 5억원, 7억원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의 원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당초에 약정을 체결할 때, 펀드사와 전체적인 참여 기관이 약정을 체결할 때 30%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그런 식으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조경제혁신펀드만이 아니고 전국 창조경제혁신펀드가 다 약정 체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도는 60%를 했지만, 우리 도는 70%를 해서 도내의 기업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게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지 우리 도만의 어떤, 이게 우리 도만 했을 경우에는 창조경제혁신펀드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80억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다른 시·도에서 결국 그 분야에 있으면 우리 도 기업이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창조경제혁신펀드를 가지고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그 외 우리 도나 국가적인 다른 펀드, 창투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벤처기업에 중복 투자하는 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더, 하나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 에 펀드에 71억원을 투자했는데, 우리는 작년에 10억원했지요?
2015년도에 1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투자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둘째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남창조경제라는 것을 다들,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창조경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단장을 맡았던 분은 구속까지 되어 있고, 재판도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굳이 추경에 20억원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본예산 해 봐야 다음 달에, 언제 하죠?
다음 달에 당초예산 심의 들어가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그 상황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약정에 올해 우리 도에서 30억원을 출자하기로 해서,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10억원밖에 투자 못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두산과는 성장사다리펀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이번에 20억원을 출자 못 하게 되면 같이 출자하게 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이 출자하게 되어 있는 57억5,000만원은...
○강민국 위원 그것은 다음 달에 당초 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시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지금 기업 성장사다리펀드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못 쓰게 되면 불용이 될 것이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도 행정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도 우리가 사전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외부적인 상황 또 내부적인 상황에 가면 우리가 기존했던 계약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MRG를 SCI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기존에 있던 법적인 계약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 절감해서 줄이고 있는데 굳이 계약도 아니고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창조경제라는 것이 요즘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잠깐 보류하면 되는 것이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것은 꼭 규약대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저희 도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무슨 이익이 됩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어떤 운영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펀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중복성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펀드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업의 신규 기업,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많으면 저희들은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20억원을 더 투자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50억원을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고, 그 유도된 금액이 결국은 우리 도내의 창업 기업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돈을 많이 모으면 좋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그 돈 많이 모은 것을 가지고 작년에 투자한 펀드 투자 현황을 보니까 적절하게 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 먼저 지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도내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투자사와 운용사와 협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 납입된 출자금이 70% 이상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저희들이 출연하지 않으면 이 펀드가 지금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운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가능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책정을 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민국 위원 기존의 틀을 도의, 자꾸 말이 리바이벌되는데 기존의 계약을 도에서 한 것도 정책적으로 옳지 않다면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정이 도민의 예산을 아끼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거가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민자사업 같은 것 기존에 대형 로펌과 대형 기업들과 계약한 것도 변경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창조경제라는 것이 산으로, 바다로 가고 있는 것인데, 어디로 갈지 도 모르는 것인데, 첫째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기존 작년에 투자한 현황을 봐도 적절하게 펀드 운용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본 취지와 우리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하고요.
둘째는, 이것을 굳이 추경에서 다시 다뤄야 될 이유는 없다, 단지 우리가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저도 강민국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력은 있으나 보증 능력이 없는 지역 내 우수벤처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회사 웨이버스는 자본금이 1억2,300만원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김홍진 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이유도 지역 내에 있는 제조업을 중심적으로 해 줘야지, 자본금도 1억2,300만원인데 7억원을 타 지역에 준다는 이 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최선의 베스트는 전체 100%를 우리 도내에 투자하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펀드 운용의 기본은 사실은 그 지역에 이 펀드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펀드가 지역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력을 고려해서 타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보다 10% 더 상향해서 분야를 만들고, 30%는 운용사의 자율에 맡기게끔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펀드의 운용 약정이라는 것은 100% 그 지역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펀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곳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8개 업체에 투자했죠?
이것 말고도 신청한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실을 따져봤을 경우에는 이런 웨이버스라는 곳보다는 경상남도에서 어렵게 제조업 해서 IT산업이라든지 저런 쪽에도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펀드의 운용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엔젤 투자자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기간에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회전시키고 운용 자금을 해서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10년간 운용해야 되며, 그에 따른 수익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결국은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자금이 더 많은 도내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거의 다 강민국 위원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도에서 어느 곳에 하든 나중에 감사는 별도로 받아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를 위해서 도에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어려운 곳에 해 주는 그게 맞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 베스트의 방법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김홍진 위원 그리고 웨이버스라는 곳은, 저도 잠깐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설립했어요.
다른 제조업에는, 몇 년도에 제조업 했는지 그것을 보시면 이 투자한 곳이 적당한 곳인가, 집행기관에서는 적당하겠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본금이 1억2,300만원인 거기에다 7억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이고, 2015년도에 설립해서, 다른 7개 제조업체도 몇 년도에 설립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세요.
어느 곳이 어렵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펀드 투자기업이 8개입니까?
지금까지 창조기업센터 생기고 나서,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펀드에 투자하는 기업이 8개라는 겁니다.
따로 센터에서 지원한 것 말고 출자한 기업,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기업 내용을 자료 요청하고, 지금 우리가 이 펀드를 이렇게 투자하는 데는 보증 여력이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우리 사천에도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라코하고 에이에스티지 이런 회사는 펀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펀드 투자를 받으려는 회사가 많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개별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도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전체 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 한국성장금융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출자하고 거기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여기 펀드에 가장 출자를 많이 한 데가 한국성장금융이고 32%, 그다음에 두산이 32%를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25%인데, 처음에 이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한국성장금융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운용사가 4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최종적으로 지앤텍이 선정되었고, 그때는 우리 도에서도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앤텍벤처투자(주)가 운용을 맡고 난 이후에는 이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운용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박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도에서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고, 계속 이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제3의 기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우리 도의 8개 기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서울 기업이나 의왕 이런 데보다는 우리 경남도 기업 쪽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기업이 5개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과연 펀드 투자를 받을만한 기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도의 역할은 도내에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추천해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투자 결정이라든지 사후 관리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출자자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부분에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가 출자자라 해서 돈만 도에서 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과연 투자했을 때 성장 가능한 업체인지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알아보니까’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 말은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언제부터 담당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올해 7월부터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7월부터 했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도에서 도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수 안 되면 우리 도민들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우리 도의 우수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도가,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는 서야 됩니다.
저도 요즘 와서 잠을 못 자는데, 만약에 우리 도가 투자를 안 한다, 올해 2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넘긴다, 제가 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도에서 2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서 이렇게 한다면 한국성장금융이나 두산이나 여기는 투자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내년에 저희들이 출자 계획이 10억원 되어 있거든요.
○박정열 위원 추경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 우리가 출자 안 하면 두산이라든지 한국성장금융에서 세워놓은 예산은 출자를 못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출자한 70억원 정도, 77억원을 했는데 다 투자가 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도내의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 세운 것을 저희들이 출자해야 두산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서 협약한 기관에서 출자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20억원을 출자 안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출자 안 한다는 말씀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올해는 출자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을, 위원장님!
우리 도비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20억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성립시켜줘야 하는데, 뭔가 의논이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국 위원 토론할 때 하시죠.
이것하고 토론하시죠?
○위원장 정광식 아까 그것 때문에 위원장 방에 참석...
(“우리가 조금 늦게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민국 위원 이것하고 나서 토론할 것 아닙니까?
(“토론할 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5개 업체가 경남 도내 5개 업체이고 외지 업체 3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펀드를 투자받는 기업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혁신펀드라 해서 이름이 창조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하고는 좀 다르게 봐 주시고, 혁신펀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그 펀드라는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토론의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누가 답변하시더라도, 지금 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 방식이 전국 다 똑같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거의 유사합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여영국 위원 다른 데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처음에 규모도 다른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가 생기기 전에 자체적으로 창업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지고요.
○여영국 위원 서울은 빠지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원하는 데는 8개 시·도를 하고,
○여영국 위원 18개 중에,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17개 시·도 중에서,
○여영국 위원 아니, 아까 혁신센터,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혁신센터와 펀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여영국 위원 어쨌든 8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17개 시·도 중에서 성장사다리펀드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펀드를 만든 곳은 8군데입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는 왜 안 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나머지는 이미 성장사다리펀드가 들어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창업투자 펀드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큰 대도시 같은 데는,
○여영국 위원 8군데도 일정하게 지자체가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나 기준이 있나요?
경남 같으면 25%,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를 들면 조금씩 다른 것이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하고 삼성하고 성장이 33.3%로 똑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 비중이 약간 적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는 도 부담률이 조금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도의 경우에는 정부해서 하는 성장사다리를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곳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에는 전북도와 효성 두 군데서 해서 100억원을 조성하는 곳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꼭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별개로 봐 달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전국적인 현상이냐고 물어봤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관 기업으로 대기업들이 한 개씩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여영국 위원 맡게 된 배경이나 또 거기 주관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출자를 많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펀드 조성하는 문제, 이것도 결국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사해서 한번 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 잘못 손댔다가는 괜한 오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미 순위로 보면 일등부터 해서 대기업들과 대통령과의 관계, 또 두 재단에 돈을 출연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펀드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상당한 그 흐름 속에서 한번 짚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우리 경남도가 투자했다가 좀 부적절한 지적도 받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남도에서 과연 기술력은 있고 괜찮은 벤처·중소기업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고 보증력이 부족해서 한 발짝 떼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런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과연 맞는가,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력 있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이 괜찮고 하면 거기에 투자해서 성장시켜서 서로 상생하는 이런 것은, 기업들은 어차피 돈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과연 행정이 이런 펀드에 투자해서 괜찮은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우리 경상남도가 괜찮은 기업 육성정책이 펀드를 조성하는 직원이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정치적 여러 가지 여건 관련하여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결국 그 관계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계속 스크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두 개 재단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들도 그렇는데, 그 한 사람이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런 직함으로 나오는데요.
창조경제추진단에 보면 단장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온 공무원 1명이 단장을 맡고 있고, 2개 단은 민간인이 맡고 있는데, 하나가 경제혁신센터 쪽이고 하나는 문화창조융합본부 쪽입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도 창조경제 쪽은 현재 세종로에 있고 문화창조융합본부 쪽은 청계천 쪽에 있어서 사무실을 달리하고요.
현재로써는 다른 게 있고, 창조경제센터 관련해서, 이런 펀드 이쪽 관련해서 현재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정책의도까지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창조펀드를 현재 시점에서 조성을 하는 게 도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펀드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사실 여태까지는 자금지원들을 보면 융자지원 쪽으로 지원이 되어 왔는데, 현재 시대적인 여러 가지 추세들이,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길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쪽으로 이야기되니까 그렇게 벤처기업들은 보증이 좀 부족하게 출자하는 것들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 지방이 아니고 중앙에 우리 기업들이 있으면 이런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펀드라는 것이 수도권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나서서 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부분 비율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게끔 하는 것은 도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10억원이 맥시멈 규모지요, 최고 조성 규모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목표액입니다.
○여영국 위원 310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71억원 가지고 8개 기업 투자했는데.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펀드 조성의 운용자금 총액이 얼마라는 것은, 회수금액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대부분 판단하기에 3배, 4배... 총 금액의 4배, 5배까지 운영을 잘하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 이상은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자금을 잘 운용하고 수익을 많이 남기느냐에 따라서,
○여영국 위원 펀드 운용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할 거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도 수익을 잘 내야 회수를 해서 다음 기업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3배 어떤 데는 우리가 보증할 때는 5배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회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영국 위원 정부 산하 기관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익 보는 것도 있고 손해 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익 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괜찮은 기업의 육성정책이 도박 같은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지적이에요.
보증력이 없어서 자금조달이 안 되면 도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정도 규모 되면 충분히 보증 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보증도 어떻게 보면, 100% 회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가 이런 펀드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고 기술화가 되어서 창업이 되고 그게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창업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예.
전혀 순기능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기업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은,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는 투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이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라는 것이 지방에 있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금융이 서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우수 벤처기업, 우수 아이디어에 투자할 확률이 훨씬 높고 우리 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힘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나서서 펀드에 참여하고 약정을 해서 우리 도내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기능을 안 해도 투자가 되면 저희들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죠.
○여영국 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이게 우리 경남이 쭉 해 오던 방식도 아니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색깔을 입힌 한 방식으로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데,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 왔다면서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과거에도 우리 도가 엔젤투자펀드라고 해서 기업담당에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IT기업을 육성해서,
○여영국 위원 펀드 조성해서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과거에도 한 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마 과거에 했던 것은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금 회수되고 수익이 좀 있었나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오래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영국 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개진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꾸 중구난방이 되니까 조금 전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장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죠?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러 가지 난항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기 설립되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나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기업이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제대로 자금이 융통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펀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다만 도비가 기 1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8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 부분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투자금 회수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추구하는 그런 기술력이 확보된 기업이 정말 투명하게 선정되어서 지원됐을 때는 도민들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잘못돼서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펀드를 출연하는 기관이나 회사 이런 데서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겠다 싶고, 펀드를 전국적으로 운용해야 되지만 경남도에 금액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선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가 출연이나 출자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보다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도가 선제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펀드투자라는 것은 항상 하이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만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펀드기금을 만드는 데.
첫째 하나는 이번 추경에 20억원 예산을 함으로써 기존에 다른 두산이나 그 외에 조합들, 성장사다리펀드는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엔텍이나 두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대기업들이나 다른 출자기관들의 펀드를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 조건을 하나 반드시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앞서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펀드투자대상 회사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출자기관이 이것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업투자법에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투자대상을 만들 때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대상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때 특히 경남에 있는 유망기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나 함안, 진해, 고성이나 양산...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죠.
그 기업에 대한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집행부와 의논해서 정말 유능한 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은 두 개.
펀드가 예산이 되면 첫째는 다른 출자기관들이 차질 없게끔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투자대상 회사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투자선정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집행부는 이의가 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출자자의 지위에서 투자기업 발굴, 투자를 결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부분을 꼭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제가 원안 가결 하겠다 이 말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남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1억5,000여만원이 증액된 487억2,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은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 국고보조금 14억3,625만원 등 기정액보다 15억8,700여만원 증액된 32억4,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 국고보조금 42억700여만원 등 기정액보다 42억9,000여만원 증액된 127억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감액한 8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국제통상과는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1억5,100여만원을 증액한 158억2,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 7,700여만원 등 1억3,200여만원을 증액한 86억7,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73억8,500여만원 증액된 2,090억5,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4억300여만원 증액된 247억6,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14억3,625만원,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도비부담분 28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에 도비부담분 4억2,8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고용노동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해양조선산업 기능인력 고도화 사업은 7억5,000만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38억1,100여만원이 증액된 169억5,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사업은 입주 예정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원을 감액하였고, 중·하단 부분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 사업은 신규 투자기업 2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국·도비 46억6,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3억2,800여만원이 증액된 254억3,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2016년 주력산업 사업비 총액 내 세부사업비 조정에 따라 지능형기계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주력산업 공통 사업에 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경제협력권산업 차량부품 국비 확정에 따라 2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16년 공모에 선정된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 지원 기반구축 사업 국비에 대한 도비분담금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9억원 증액된 73억7,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유망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경남 창조경제 혁신 펀드 조성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한중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5억3,800여만원 증액된 355억5,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경비 절감으로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하단 부분 마산자유무역지역 2단계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사업 도비부담금 79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74억400여만원 증액된 989억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사업 중 도비부담금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176억1,800만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50억500만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50억5,000만원 등 도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액은 국비교부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액 및 2016년도 미래산업본부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미래산업본부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신규 사업이라든지 쟁점이 되는 사항은 사전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다 설명드리고 했는데 혹시 그래도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국비가 많이 수반되네요?
창원시에서 5억원을 하고, 기타 60억원 해 놨는데, 기타 60억원 이것은 민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산단공에서,
○박정열 위원 산단공에서 60억원을 지원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부지 사업비하고 설비 사업비하고 같은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부지가 29억원이고 나머지...
○박정열 위원 중점적으로 스마트 혁신지원센터는 창원국가산단 안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천 같으면 항공우주센터 비슷한 그런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중진공이라든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관련되는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기업이 왔을 때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산단공에서 60억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준공이 된다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관리는 전체적으로 산단공에서,
○박정열 위원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센터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 고유업무를 가진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기업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이쪽저쪽 한꺼번에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P 같으면 주로 R&D라든지 기업지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일단은 산단공에서 60억원 지원하는 이것도 국비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것은 산업단지 자체 예산입니다.
○박정열 위원 산업단지 자체에서 자기 수익 내는 예산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본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왕 국가산단추진단장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님 분야인지, 분야가 서로 상반되는 게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항공우주센터 제가 나름대로 질의를 좀 하고 했습니다만 그날도 질의하고 그 뒷날 제가 항공우주센터에 가봤어요.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미래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225억원짜리 복합재 시험평가인증센터가 들어오면 정말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올해나 내년에 되면 센터 내에는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인근 제3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위원님 말씀대로 항공우주센터는 복합재 인증센터가 들어오면 솔직히 거의 부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국가산단이 올해 내로 승인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착공이 2018년부터 시작 된다고 하면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일부분 건축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천에 수출지원단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국비로 8억원을 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사업들은, 특히 국가산단에 관련기업들 그리고 해외기업 그리고 R&D 시설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항공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역전략산업도 4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7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기능들은 향후에 국가산단 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업무 자체가 항공우주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산단 내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미국 나사우주센터는 큽니다.
일본 우주센터, 독일의 우주센터를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 우리 항공우주센터가 너무 초라해요.
종업원이 15명밖에 안 돼요, 부지는 7,000평인데.
제가 발언하고 그 뒷날 자료를 받으러 들어가서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바로 내년부터 부지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항공우주센터 안에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시설 가동률이 150%가 넘더라고요.
저기에서는 충분하게 자기 할 일들을 하고, 할 일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미래산업본부장님께서 직시하셔서, 제가 볼 때는 3만평 필요합니다.
부지도 저렴하게 내놔서, 항공우주연구원 전에 사천 지역의 선배 도의원님들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분원 분소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북 영천... 항공 R&D 센터는 여러 가지 많더군요.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부지를 마련해서 싼 조건에 내놓으면서 우리 경남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항공우주연구원에 분원 유치도 옛날에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인천에 항공안전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국가산단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천에는 제3의 부지가 있습니다.
도 부지가 일부 있어요, 경상대 부지와 함께.
그런 부지를 충분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단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내년부터 좋은 결과가, 우선 투자해서 우선 이득 생기는 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23페이지, 해양조선산업 기능인력 고도화에 기정액 전체 7억5,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앞으로 해양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조선소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수주물량 감소 등 해서,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고용정책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인력양성으로 올렸었는데 조선소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인력이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인력에 대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 대신에 특화산업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퇴직예정자 직업을 전환하는 그런 배치를, 전환배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바뀐 사업입니다.
이 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지원하는 대신에 오히려 남아도는 인력에 대해서 재취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변경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한 이유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기능 인력을 어느 정도 양성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조선산업이 거의 쇠퇴화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이 이렇게 반하고 있다, 위기가 또한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석·박사 학교도 짓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것도 그렇게 비전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양조선산업 기능 인력을 이렇게 완전히 차단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간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제 조선산업 안 되는 가 보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 행정에서 먼저 준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까, 앞으로 4~5년 있으면 조선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인원은 축소하더라도 기능 자체를 양성하는 것은 살려놔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이것을 앞서가면서 차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설계 구조 해석이라든지 특수 용접이라든지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조선 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선업 퇴직 인력 교육이라든지 재취업 지원 분야 속에도, 특히 고기능 인력인 설계 분야 인력들을 재취업한다든지 재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조선 기자재에서 해양 레저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정부 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한 50억원, 그리고 업종 전환이라든지 그런 데는 21억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에 있던 기능공에 대한 사업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특히 설계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와 함께, 공무원들도 해외 배낭여행을 가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해외를 가다 보면 보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인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는 조선 경기에 관련해서 쇠퇴화되는, 용접하는 문제라든지 집수리를 하는 문제라든지 블록 담장을 쌓는 이런 사람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큰 비전을 갖지 못할망정, 그런 나라에는 오히려 고임금을 주고 채용해서,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향을 바꿔서 해외에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것도 경상남도 고용 창출 차원에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을 보면 또 길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취업 자리가 없다, 그저 어렵다, 실직이 됐다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인력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것도 경상남도에서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능 인력 양성도 너무 차단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안타깝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있죠?
주력 사업도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시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인증·특허 지원 이렇게 되는데요.
사업 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수요 조사는 다 되어 있고 집행은 내년 4월까지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는 되어 있는데 집행 과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기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각화에는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 기술고도화에는,
○김홍진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어디에 네 군데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사업 다각화에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 기술고도화에도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총 8군데만 되어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해 줄 의사는 없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수요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2차 접수 모집은 다시 11월 18일까지,
○김홍진 위원 2차가 11월 18일까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1차에는 수요 조사가 네 군데 한 것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8군데 해 주고 2차가 11월 18일까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기업체 몇 군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런데 아직 이것은,
○김홍진 위원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18일까지 접수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3개 사가 더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3개 사?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마케팅이라든지 인증·특허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경남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수요 조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에는 조선 쪽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어려운 데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하고, 수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여기는 주로 사업화 신속 지원이기 때문에, 또 R&D 성격은 별도의 사업 꼭지인 경제협력권산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사업비는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R&D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장님, 금회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 매입 건 164억원이 삭감되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애당초 계획을 7만1,271㎡ 매입을 하기로, 지금 약 46% 매입됐는데 앞으로 매입 안 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매입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다음에 하게 되면 땅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최대한 빨리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유치과에서는 남문지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금 안 되니까, 불요불급하니까 안 한다, 이 말씀이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야 투자유치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해가 흘러가면 부지 땅값이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애당초 계획을 잘 잡아서 계속해서 투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46% 절반도 안 되게 매입하고 여기서 중단을 해 버리면 기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지와 모든 것은 다 확인되어 있고, 지금 부지도 시행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기업이 나타나면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되어 있고 기업이 나타나서 투자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새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투자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이만호 위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 갑니다.
○위원장 정광식 예,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일동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남부에어 설립하는 것이 과장님 소관이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8월에 행자부와, 출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8월에 출자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쳤고 10월부터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어디 맡겨놨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그런 부분이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수익 타당성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운영 방안,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준공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압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2030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박 과장님의 업무가, 이게 원래는 국가산단추진단에서 했거든요.
류명현 단장은 이야기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10년 걸립니다.
미래산업본부장님, 모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박정열 위원 밀양 신공항 준공 시점이,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김해 확장이 2025년인가 되는 것으로,
○박정열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아직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올 초에 사천공항을 제2의 국제공항, 허브공항으로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할 때 짚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박일동 과장님이, 물론 국가산단추진단에서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어요.
본 위원이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이 분야에서 다른 과로 넘어가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2025년입니다.
박 과장님, 지금 김해공항 승객 물동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죄송합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개항 목표이고 연간 3,800만 명 수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런 계획으로 2021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김해 공항의 물동량을 100%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물동량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만호 위원 전체 승객 물동량으로 해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김해공항 승객 물동량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2015년도에 1,093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매년 4.7% 정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100%라는 표현은 조금,
○박정열 위원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업무를 인수받은 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유발언할 때 87%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올 여름 휴가철 때 김해공항이 완전 포화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언론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경남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항공우주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0년 후 되면 김해공항은, 현재 데이터로 3년 후면 포화상태가 되어버려요.
수용 능력을 100%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천공항은 지금 비어 있어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 허브공항으로 만들면 이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광주, 순천, 광양은 1시간 내에 들어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 소관이 아니고, 항공 분야는 교통정책과에서 수요라든지 김해공항의 확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하기 전에 중간에 사천공항으로 옮기라는 말씀이시죠?
○박정열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과에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서를 떠나서 류명현 단장은, 사실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나 제2의 허브공항에 관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라권 승객을 사천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꼭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과가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김해 지역을 국한하지 말고 서부권까지도 포괄할 수 있고 사천공항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도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바로 해야죠.
KAI도 있고요.
MRO도 유치하고, 어차피 큰 항공기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제2의 허브공항을 김해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포화상태를 사천공항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것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부 정책도 우리 도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도가 지금 MRO를 추진하는 쪽을 사천, KAI 인근에 하는 이유도 사천공항의 활성화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정열 위원 본부장님, 물론 그 부서가 교통정책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투자유치과에서 남부에어는 설립하고 있는 중이고, 왜 설립을 해야 되냐!
공항이 남아도는데 공항 설립할 필요 있어요?
공항이 포화상태가 되고 우리가 승객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부 신공항을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나름대로 도에서 대책을 세워서 사천공항이, 진주공항이 제2의 허브공항으로, 전라권 승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일동 과장님!
류명현 단장님은 되게 잘 아시는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제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별도로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에 관련된 부분, 8억원이 감액됐는데 남문지구를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부지까지 용도 변경해서 만들어놨던 지역이 남문지구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현재 거기는 아파트가 한 5,000~6,000 세대가 들어오고 있고, 산업물류단지 어쩌고 하는데 집회를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 부지를 없애가면서 외국인 투자 지역을 했는데 유치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 지역을 외국인 투자기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공간, 공동주택으로 바꾸든지 이 지역을 빨리 검토해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였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일본 기업과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정판용 위원 반도체 들어온다고 하는 그거예요?
업체 명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일본은 청탑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는 아니고 자동차 부품과 선박 부품 업체들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외국인 투자기업만 유치하겠다고 이 지역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이제는 이 지역을 영향평가를 해서라도 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역민은 이것을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투자유치 과정에서 예산 부분도 반복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제가 투자유치과장 1년 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그쪽 부분에 노력해 보니까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기업도 유망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담당자가 계속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 10여 년 동안 유치한다고 해 왔던 내용을 가지고 자꾸 유치, 유치하면, 그러다가 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진단을 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외국인 학교가 못 들어와서, 부지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외국인 학교 유치하세요.
왜 투자유치도 안 되는 이 지역을 계속 그렇게만 검토하고, “하려고 합니다.” 소리를 제가 5~6년 이상 듣고 있어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2015년도 기존에 유치하기로 한 기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유치를 못했습니다만, 현재에도 싱가포르, 일본 기업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의 협의를 지켜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현재 남문지구에 들어온 외국인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남은 1만 평 정도를 묶어서 외국인 투자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일 이 지역만 해제하면 기존에 들어왔던 두 개의 남문지구에 있는 외국인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외국인 입지를 정한다든지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이지, 전체 면적 중에서 1만 평 남은 것만 떼서 외국인 투자 지역을 해제하기에는 산자부와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청에서도 일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만, 그 협의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통편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여러 사항은 속도로 나누기 때문에 부산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해서 미음지구나 화전지구라든지 지구 지정을 많이 해서 개발을 했는데, 부산 쪽에 전부 다 투자를 하지 이 지역까지 안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수년 동안 닦아온 이것이 안 되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많이 어려운데 투자유치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방투자촉진 보조 건 말고는 모든 운영 경비가 다 감액 편성됐거든요.
왜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결산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정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인력 운영비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획했던 임기제가 잠시 공백이 있었습니다.
퇴사와 신규 채용까지.
그 사이에 있던 잔여액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너무 작네요.
전부 다 운영경비, 기본경비가 줄어든, 결산 추경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어려운 과거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해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는 운영이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이나 이만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것을 자꾸 개발·유치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더 역량 강화를, 인력 운영이라든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바빠도,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하려다 빠진 것이 있는데, 남문지구에 관련된 이것이 서로 답변이 안 맞거든요?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일본에서 다른 외국 회사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세요.
오히려 이런 것은 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토대로 해서 8억원을 확보,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요?
150억원이나 되는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무슨 계획을 갖고 이것을 반납하느냐 이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오히려 이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남문지구 확보를 해 놓아서, 오히려 그것이 경상남도가 다른 사업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위원님, 여기서 국비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자체에 있는 국비로, 투자기업이 들어와서 저희가 매입하는 시점에 도비와 국비는 바로 구역청으로 내려가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정판용 위원 국비가 반납돼서 다시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반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 내용이 그런 것 아니에요?
감액되는 것인데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아닙니다.
이것은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풀로 잡혀 있다가 저희가 부지를 매매하는 순간 그때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가 저희 도비로 편성됐다가 반납되는 과정이 아니고 국비 풀로 있다가 국비,
○정판용 위원 지금 이것이 기 확보된 예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저희가 확보된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있다가 저희가 매매 계약을 하면 바로 내려가는 금액입니다.
확보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문제는 없고, 반납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 외국인 학교도 그때 100억원이 확보됐다가 반납하고 나니까 다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그것과는 다릅니다.
○정판용 위원 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그것은 개별 사업, 그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는 자주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하동에 대송 일반산업단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만호 위원 아니, 하동에.
○위원장 정광식 하동 대송.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이만호 위원 대송 일반산업단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광양만.
○이만호 위원 이것이 일반산업단지에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예,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만호 위원 내부 도로 50억5,000만원.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가 보면 도로가 기 개설을 해 놓은 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애버딘대학교 설립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로, 농로로 진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도로를 낼 때는 아주 편리하게 바로 접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찔끔찔끔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려면 기존에 돈 엄청 들여서 내 놓은 도로가 중간에 딱 끊어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송 산업단지와 연결해서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청 거기하고 도로를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 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지금 대송 일반산업단지에는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대송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완공은 다 안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지금 한 5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갑자기 추경에 50억원을 해서 내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정말 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50억원을 추경 편성해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도 결정 안 됐는데.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은 국비와 도비 5 대 5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비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아직까지 매칭이 덜 되어서 이번에 일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동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중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이 건과 연관해서 보면 갈사만에 도로 개설한다고 돈을 엄청 투자 많이 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갈사만에 지금,
○이만호 위원 연결하기 위해서.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이만호 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아무, 차도 안 다니더라고요.
연결도 안 되어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갈사만은 4개의 연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3호선은 연결이 다 되었고요.
2호선과 4호선은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호 위원 언제 한번 가 보기는 할 것인데, 지금 50억5,000만원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빨리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산업단지만 확보를 해 놓고 국비나 도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서, 다른 더 급한 데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다 싶어서, 제가 도내의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십몇 년 동안 도로도 제대로 준공 못하고 불편하게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예산안 233페이지에 보수에서 7급과 개방형 직위 4호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이것은 임기제 공무원인데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었던 부분인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정원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나가기로 했던 임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7급 임기제는 몇 분이죠, 두 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총 네 분입니다.
네 분 중에서 7급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한 명 삭제됐는데 4,000만원, 그런데 예산액이 1억2,000만원, 그렇죠?
또 개방형 직위 4호는 어떻게 된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개방형 직위 4호는 우리로 따지면 6급 정도의,
○강민국 위원 여기도 두 분이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거기는,
○강민국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거기는 6급 한 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한 분 연봉이 7,000만원 정도 된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7,000만원 되는데 성과금과 이런 부분들은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 이동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석동~소사 간 예산 17억6,000여만원이 지금 금회 추경으로 확보하는 중인데, 석동~소사 간에 석동을 중심으로 등산로를 폐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정판용 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여기에는 등산로 부분이,
○정판용 위원 지금 포함이 안 됐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진해 중심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등산로로 하는데 신항물류 도로를 만들면서 등산로를 폐쇄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민원이 발생하고, 집회 계획도 세우고, 여러 차례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설을 해 달라는 도로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 부족이다, 이것은 없던 것이라고 하지만 있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산업물류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소사~녹산 간 도로에 등산로를 정 안 되면 박스를 해서라도, 옆에 박스 해 달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설해 달라고 하는 등산로 같으면 굳이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 민원을 우리 도에서 해소를 해줘야 된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분야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구역청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당초에 지역민과 협의한 도로가 하나의 오버브릿지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기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게끔 중간에 하나 더 박스를 만들어 달라,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100m 조금 넘는 거리 같은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지하 박스를 만들고 옆에 100m 정도 더 떨어지는데, 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 달라,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박스를 만들어 달라는 곳은, 경사도라고 합니까?
경사도 때문에 박스가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옆에 오버브릿지하고 그 옆에 100m 이상 떨어진 데에 박스를 만든다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두 개 합의가 되어서 한쪽은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오버브릿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하라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기술적·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또 구역청에서 제시한 것이 오버브릿지 말고 차량이 통행하지 않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박스를 중간에 만드는 것을 지역민에게 어떤지 선택을 해 달라, 의견을 모아 달라, 이쪽 주민들은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저쪽 주민들은 저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라.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사고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있는데 그 통로는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공통된 의견을 가져오라, 이렇게 구역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굉장히 안 맞는 답변을 해 줬고, 주민과의 삼각관계가, 전부 엇갈리는 답변을 해 줬어요.
지금 2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등산로 하나 하고 박스 문제인데, 기존 박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일방통행, 차 한 대 겨우 다니게 해 놓았어요.
그 지역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등산로 하고 새로운 박스 하나, 2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해 주려는 것에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2개 중에 못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로 단일화한다면 기존 박스 그것은 말고 박스 하나를, 등산로는 안 되더라도 거기 옆에 인도를 만들어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해서 그걸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 2개를 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를 더 해 달라는 것은, 지금 아주 안 맞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한쪽에는 박스가 있고, 한쪽은 오버브릿지로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판용 위원 예.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런데 주민들은 이 2개 사이에, 여기가 제가 거리를 재 보니까 100m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
○정판용 위원 그렇죠.
그것은 해 줘야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런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박스는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각도가 안 나온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판용 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미래산업본부 경제정책과하고 현장에서,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한 번 더,
○정판용 위원 현장에서 합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미래산업본부 추경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 추경까지 오지 말고 제때제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과별로 공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 대송산단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 같은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될 데는 한군데로 몰입을 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 몰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 예산들을 집행해서, 과연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미래산업본부에서도 예산 편성하고 계획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나. 고용정책단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곽진옥 고용정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고용정책단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7억5,700만원이 증액한 19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0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운영에 48억7,400만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7억1,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9억2,600만원이 증액된 24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공시제 강화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조선업종 실직자 창업 지원에 1억8,000만원 등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입니다.
취업 멘토링 콘서트 등 7개 사업의 입찰 잔액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기 진행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서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용 위기 업종 인력전환 배치사업과 스타트업 기업 성장지원 연계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각각 국비 6억원과 1억5,6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도비 1억5,000만원과 3,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업종 불황에 따라서 창원과 거제의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운영에 48억7,4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8개 시·군의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37억1,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비 4억7,7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서 각각 2,900만원과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조선업 실직자 지원 창업박람회 1억8,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강민국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 수행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다.
○강민국 위원 조선업 실직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창업박람회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저희들이 창원하고 거제, 창원은 10월 22일에 했고 거제는 지난 19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창업을 좀 돕기 위해서, 1인 창업을 준비하고 거의 창업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조선업 실직자 희망센터라든지 새일센터, 또 실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 입주해서 거기에 온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걸 했나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다 했습니다.
거제는 지난 토요일에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난주 토요일?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5,700명 정도 왔습니다.
○강민국 위원 몇 번 정도 창업박람회를 했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2회 했습니다.
창원하고 거제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2회를 하는데 1억8,000만원,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한 번 하는데 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별로 하는 것이 없네요.
결국 이것도 자기들 성과로 공유를 하잖아요.
우리 도 고용정책단에서 1억8,000만원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여기에 꼭 위탁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보육을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1인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좀 왔었고요.
그분들의 아이템을, 조선업 실직자들이라든지 방문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얻고, 노하우를 전수받고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거제 같은 경우는 53개 구인 업체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현장 채용은 2명 됐고, 2차 방문은 35명 정도 됐고, 아래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실직자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좀 많이 묻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창업 쪽에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특히 조선업 실직자 분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뜻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자기들의 성과로 잡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결국 도비로 하는 부분, 또 연말 당초 예산에도 우리가 운영비·지원비를 해 줘야 된다 말이죠.
이런 중복된 예산, 우리 의회에서 검증해서 걸러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정책 국외연수 423만원, 이것은 한 분이 가시는 건가요?
네덜란드, 덴마크.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지난 7월에,
○강민국 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떤 분이, 우리 직원이 가는 겁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갔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분 가는 것에 대해서 420만원 지원해 줬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조선업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운영사업,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거제·창원에 하면 24억원씩 예산이 똑같습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48억원인데 창원이 10억5,600만원, 거제가 38억1,8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조선산업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대상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생계 지원, 심리 안정.
심리 안정은 상담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취업 알선하고 또 창업 지원하고, 직업 훈련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이걸 희망센터에서 직접 다 하지는 않을 테고 사업 단위별로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도 있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여영국 위원 그래서 사업 분야별, 지금은 상당히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사업이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여영국 위원 사업별 세부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사업 내용.
예를 들어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몇 명이 했는지, 또 생계는 어떤 내용으로 몇 명한데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세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어 거제 같은 경우 현지에서 조선 노동자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효성 문제나 이런 것이,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엉뚱하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게 주시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여영국 위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공공근로입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직접 일자리 하는 분들입니다.
사무실 내근도 있고 밖에서 일하는 분도, 주로 공공근로적인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나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이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창원,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저희가 8개 시·군을 정했는데 조선소가 있는 5개 시·군 하고,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에?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여영국 위원 5개 시·군이 어디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창원·사천·거제·고성·통영,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업체가 있는 시·군이 3개입니다.
김해·양산·함안, 그렇게 해서 8개 시·군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자재?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기자재 김해·양산·함안, 그렇게 해서 8개 시·군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예산이,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산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저희 도가 30% 중에서 30%를 하니까 9%입니다.
시·군비가 21%,
○여영국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8개 시·군에 예산이,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산이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53억9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이게 골고루 돌아가나요?
아니면 또 규모에 따라서,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이것은 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공모를 했는데 시·군이 사업 계획서를 넣어서,
○여영국 위원 시·군이?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강제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여영국 위원 배분한 것이 아니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공모를 해서,
○여영국 위원 8개 시·군이 공모해서 넣은 것의 총 합이 53억원이라는 말이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 시·군비 합쳐서?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여영국 위원 이것도 시·군별로, 10월부터 해서 아직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내년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상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여영국 위원 앞에 일자리 희망센터에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아마 대상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4대 보험을 넣는다든지,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그것은 다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4대 보험 안 넣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도, 앞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운영사업 이것도 사업 단위별로 대상자 기준 자료를 함께 주시고,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일자리 내용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최근 들어 조선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또 실업에 대한 불안 부분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도에서 기정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고용정책단에서 시의적절하게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저희들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 212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0억6,0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앞서 국가산단추진단 예산 제안설명할 때 아마 6억원짜리가 삭감되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전체 노동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응모를 하면 거기에 도비 매칭을 20% 또는 30%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노동부 공모에서 제외가 되거나 전체 금액이 조금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동 관련한 예산은 전체 도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공모에 의해서 많이 응모를 하면 국비가 70∼80%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비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노동부 공모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일단 본 위원은,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 다른 자치단체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심화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비 또는 공모에 의존하는 형태보다는 경남 자체의 일자리 창출, 특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언론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경을 통한 경남도의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에 관련 대책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에 계속 의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경남도 자체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예산에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성에 제정훈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지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제정훈 위원 사업량이 130개 정도 되지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주종을 이루는 품목이 뭡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사회적기업요?
○제정훈 위원 예.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지금 현재 12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제조업입니다.
제조가 26개, 교육사업이 10개, 청소 경비하는 것이 10개, 문화예술 공연 쪽이 12개, 그다음에 환경이 3개, 가사간병이 12개 업체입니다.
주로 제조하는 쪽이 제일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작년도에 우리 도에 예산이 1억8,200만원이었지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이번에 2,900만원,
○제정훈 위원 아니, 작년도에 1억8,2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1,4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5년에 걸쳐서 3억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예비는 5,000만원이고 인증 1억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5년 안에 3억원을 받는데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예비는 5,000만원, 인증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개발비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조금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구 개발하는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일반 기업보다는 좀 소규모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제정훈 위원 그럴수록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켜 줘야 될 것인데 자꾸 깎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 내년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업체가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가능하면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예산을 늘려 줘야 되는데 깎은 상태에서 또, 얼마 안 깎였습니다만, 9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만, 깎는다는 것은 자그마한 기업하는 이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제 위원님, 저희가 신청하는 데는 예산 안에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이 좀 적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독려를 많이 하셔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다. 기업지원단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업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지원단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4억6,526만1,000원에서 20억9,477만원이 감액된 413억7,049만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이차보전율 인하 및 시설설비투자 감소에 따라 20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원 단체의 사업 중도 포기에 따라 5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로자녀 장학금은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 및 성적 미달 등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4,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기업지원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황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단장님,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지원사업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일자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교육이라든지 또 취업 알선을 해 주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김홍진 위원 교육은,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전에,
○김홍진 위원 그전에도 했어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김홍진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금년에 현재까지 된 것을 보면 구인 상담이 553건,
○김홍진 위원 올해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올해 것만요.
그다음에 구직 상담이 219건, 취업 알선 226회를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구직이나 취업을 했을 경우에 성사율이 몇 % 정도, 10% 나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진 위원 많지는 않죠?
지금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그렇죠?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거기 회장 임기가 아마 2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거의 다 될 무렵에 다시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새 임원을 선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해서, 우리가 남은 사업도 계속 해 달라고 권고도 하고 했는데도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꼭 포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김홍진 위원 포기해야 될 이유가,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아마 회장이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실 여성들이 취업하기 좀 어렵고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냥 구인·구직해서 알선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교육도 시키면서,
○김홍진 위원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고 단순한 교육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주로 그런 것,
○김홍진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전문적인 것은 아니겠죠.
○김홍진 위원 사실 이옥선이라는 분을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와서 구직을 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체계가 잡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닐까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래서 아까 포기해서 제가 권유도 하고 했는데,
○김홍진 위원 1,400∼1,5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힘들죠.
거기에 있는 사람 인건비도 줘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렇죠.
한 사람은 상주,
○김홍진 위원 이래서는 안 맞다는 것이죠.
차라리 정책적으로 해 줄 것 같으면 그래도 예산을 좀 적당하게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래서 자기들이 꼭 안 하려고 하고, 또 이게 그렇게 할 바에는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 자체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김홍진 위원 이 사람들도 어차피 하나의 사회적인 봉사였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김홍진 위원 사실 이런 어려움의 구석구석 하나가 우리 관이 다 찾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손이 못 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차후에 다른 정책이라든지,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개발해서,
○김홍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도와줘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만두든지, 그렇지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단장님,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사업 있잖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여영국 위원 예산도 2억원밖에 안 되는데 4,300만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운영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또 지금 안 되는 조건들이 이중 지급은 안 되고 성적 미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불합격자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조례가 있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조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힘든 가정, 노동자들 가정에 생활안정 도모를 해 주자 이게 기본 취지인데 거기에 성적 기준을 갖다 대면 이것도 좀,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성적이,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려운데, 또 그런 학생들이 형편이 나은 사람보다 공부할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고 그런데, 가정도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만 기준하면 이 취지 자체가 너무 한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두 번째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신청자 중에 부적격자가 있으면 다른 신청을 좀 더 받아서라도 장학 혜택을 예산 범위 내만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어야지 예산이 남는데 못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아까 성적을, 다른 장학금은 보통 B 이상이지만 이것은 C⁺ 정도를 대학생,
○여영국 위원 예, 대학생.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성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어차피 올해 안 되는 것은 추가로 더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적격 심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하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수입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충 얼마 되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465만원 이하.
○여영국 위원 가구당?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맞벌이한다손 치더라도,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다음에 재산 기준이 1억5,000만원 이하.
○여영국 위원 그것은 전세까지 포함해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여영국 위원 보니까 문도 엄청 좁네요.
요즘 웬만큼 이 정도,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같으면 나이가 적어도 40대 중후반,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최소, 전셋집에 살든 빚을 내서 자기 집을 구입해서 살든 대체로 그럴 것인데,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좁다는 것이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올해 한번 지나보고 그것도 고민을,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제도 개선을 좀 현실에 맞게 기준 정비해서, 예산 2억원을 장학금 다 못 줘서 감액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을,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비슷한 취지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20억원 감액이 되는데,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설비 투자 이런 게 이전보다 훨씬 떨어져서 자금에 대한 소요가 어느 정도 낮다는 생각은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회사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 뭐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시설 설비자금,
○여영국 위원 시설 설비자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우리가 편의상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바꾸어서,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다 충족해 줍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아직 그것도 덜 나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덜 나갔어요?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여영국 위원 혹시 원인분석 같은 것 해 봅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것도 보증이 있어야 되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이것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담보, 회사는 어려운데 담보 능력은 안 되고, 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현실들을 반영한 탄력적인 뭔가 지원 정책을 써야지, 경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은 기준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그래서 그 외에 하려면 특례 보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담보라든지 보증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실제 돈은 그분들이 더 아쉽고 필요합니다만 도와 드리려고 해도 그게 큰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섣불리 도에서도 못 하고,
○여영국 위원 오후에 어디입니까, 오전에 창조경제혁신펀드 조금 쟁점이 되었는데, 도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전망은 괜찮은데 보증 능력이 떨어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라도 방법을 찾는데, 지금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데, 기업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담보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그런 기업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기업 중에는 상당히 전망이 괜찮은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시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은 기준 가지고, 예를 들면 실제 시장 바닥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제도 보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들어가면 환경산림국인데, 4시 10분까지 10분만 쉬었다가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라.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4,916억8,72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8억3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6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346억9,19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5억7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35억6,476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4억2,800만원, 태풍 수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복구비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6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302억9,53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0억6,3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47억원, 하수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59억4,900만원, 태풍으로 파손된 양산 폐수종말처리장 및 상하수관로 피해복구비 15억2,42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6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256억8,27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3억6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4억원, 재해대책비 소나무제선충병 방제에 22억7,800만원, 태풍 차바에 의한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비 50억7,8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3억7,15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3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715억8,03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40억7,3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7페이지,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72억3,85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2,8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금년 9월에 정부 추경예산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억100만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금년 순환수렵장 대상 시·군 중 창녕군이 따오기 복원 사업 영향 우려로 수렵장을 미개설함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고 보조 지원금이 대당 200만원 증액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수소차 보급 대수가 당초 32대에서 25대로 변경되어 1억9,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8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534억9,68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6억7,8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예산 조정 및 올해 정부 추경 반영에 따라 77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 보조사업 예산 조정 및 올해 정부 추경 반영에 따라 3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9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354억4,39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4억1,3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 사업은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개최 기반 구축 및 휴양 치유 체험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 50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청에서 정부 추경 반영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 국비 24억원 포함, 총 3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비 소나무제선충병 방제사업은 소나무제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재해대책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9억6,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서 24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입니다.
태풍 풍랑 강풍 피해복구비로 양산시 수해폐기물 처리비 2억829만원, 양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상하수관로 피해복구비 26억4,579만원, 양산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의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비 81억1,66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조현명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이 밀양하고 양산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마이크 켜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4년마다 주기적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네 번째 권역이 되는 양산, 밀양, 창녕이 되어 있는데, 창녕이 따오기 복원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봐 포기를 하고 두 군데만 합니다.
○박정열 위원 수렵장 개설에, 구체적으로 개설을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면 전국에 수렵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적색 수렵권 포획권하고 녹색 포획권이 있는데, 적색은 50만원, 녹색은 20만원 해서 적색 포획권은 산돼지 4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그다음 새와 기타 동물, 그다음 녹색 포획권은 고라니 한 마리부터 해 가지고 기타 새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1억5,000만원 삭감을 했네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1억5,000만원이 아니고 4,500만원,
○박정열 위원 아, 4,500만원.
그래서 각 시·군들이 야생멧돼지 때문에 현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총기류다 보니까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안전하면서 야생멧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멧돼지가 가장 피해가 큰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천적이 없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 같으면 100㏊당 6.6마리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천적에 맡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수렵장하고 그다음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전 시·군에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스템으로 솎아내는데 1년에, 작년 경우에 약 4,500마리 가까이 포획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야생멧돼지 4,500마리,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4,500마리 정도 멧돼지의 경우, 그러면 전체 산악지대에 100㏊당 6.6마리라 했을 경우에 약 4만5,000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를 솎아내니까 어느 정도 생태계는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하고 있고, 또 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4,5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군부나 읍·면 쪽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은 이런 부탁을 많이 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4,500만원 어차피 감액 편성을 했으니까 더 지원은 안 되겠지만 다음에라도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피해 없이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질의를 왜 안 합니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이게 폐차 대상 차 댓수, 경유차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얼마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10년 이상 경유차가 약 20만5,000대 정도 우리 도내,
○여영국 위원 20만5,000대, 이것이 차가 요즘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나오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언제부터 장착이 안 됩니까, 2005년?
여기 보니까 2005년 이전 등록차량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는 저감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0년 정도 타면 탈만한데, 이것을 폐차를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래서 차의 보험단가 계산하는 법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상응하는 보상금이 대당 1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은 아니죠, 평균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평균이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고는 어느 정도 주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최고는 3.5톤 이상이면 770만원,
○여영국 위원 3.5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600㏄ 초과 3.5톤 이상...
○여영국 위원 제일 적은 것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제일 적은 것이 3.5톤 미만해서 1,650만원까지,
○여영국 위원 1,650만원?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아, 165만원까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평균이 160만원 훨씬 넘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게 3.5톤 이상이 댓수가 적고 하니까, 3.5톤 미만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폐차를 하면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는 그러면 250대 충족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하고 잇는 중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 창원, 양산 중심으로 거제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폐차장까지 확인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것은 다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손 봐서 되팔아 먹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조건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연속 이상 등록된 경유차여야 되고, 또 검사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 기준 이내인 자동차여야 되고, 상세한 제한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쉽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여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차를 하면 그 차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폐차로 가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찌그러트리는 것까지 확인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은 시·군별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도 물론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손발도 딸리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저감장치를 따로 설치할 수는 없나요, 폐차 외에?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미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타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것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의 원흉이 되니까 가능하면 폐차 쪽으로, 다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타는 것보다는 폐차가 더 낫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이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폐차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안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요즘 차가 워낙 잘 나오니까 10년 타면, 과장님 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저도 10년 이상,
○여영국 위원 넘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휘발유차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제법 오래 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오래 타기 때문에 폐차 유도한다고 해서 차를 새로 사 주는 것 아닌 이상은 잘 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 폐차 직전까지 간 것은 이왕 바꿀 것 지원 받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저감장치를, 폐차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감장치를 달아서라도 공해물질 배출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3억3,400만원 증액했다, 그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이 양산, 하동, 함안이다 그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다른 데는 삭감이 되었는데 양산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비점오염원인데, 주로 하는 게 비점오염원 위에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오염하천이라든지, 축사 설치 하류 쪽에 보면 처리를 하고 있지만 흘러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운반하든지.
그래서 하류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주로 인공습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양산 화제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지역하고 축산 지역이 같이 있는데, 당초에는 계획상 마을 지역하고 축산 지역 같이 하려다가 전문가 자문을 2014년 12월에 했는데 인공습지를 마을 지역하고 축사 지역하고 따로 분리해서 조성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추가로 23억원 정도가, 총 사업비가 20억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요, 올해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옥종 법대리에 축산 습지인데, 이것은 설계를, 지원 협의를 낙동강환경청에서 하는데 설계 심의할 때 파고라라든지, 차수매트라든지, 일부 공정에서, 면적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일부 공정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설계에서 빼는 바람에 이 부분 국비가 1억7,8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함양 성애마을 같은 경우 사업비가 감액된 게, 함양 성애마을이 한센병 환자 집단거주지역입니다.
보통 한센병 환자 지역에 축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사가 12개 정도 있었는데, 낙동강환경청에서 보면 수생태보전과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하고, 상수원관리과에서는 상수원관리 지역에 토지 매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원관리과에서 같은 지역에 대해서 축사를 이미 12개를 하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축산 습지를 만들지 않고, 90% 이상 오염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그러면 함양에는 12개 축사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10개는 이미 토지 매수로 해서 사들였고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2개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남아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2개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남은 2개도 토지 매수 사업으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요구하고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90% 정도가, 12개 농가 중에서,
○김홍진 위원 그 중에 10개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2개가 있는데도 안이하게 해서 비점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농로라든지, 하천에 흘러가는 물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건데, 안이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것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축사 남은 2개는 조속히 토지 매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조속히 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 그런 말은.
어차피 완벽하게, 없는 것 같으면 당초 사업은 없어도 되는데, 지금 12개 중에 10개는 없어지더라도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염될 수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토지 매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요.
○김홍진 위원 그러면 토지 매수 언제까지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언제까지로 단정은 안 지었는데, 조속하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단정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무한정 놓아두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무한정 놓아두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계획도 없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언제까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지, 낙동강환경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맞고, 이것이 도내에도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다른 시·군도 하고 있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하고 있는데, 특히 김해 같은 데는 축산 농가 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현재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청 그린빗물 사업은 끝났고요, 농지보다 도심지 지역에 비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김해도서관에 그린빗물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김해는 두 군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함양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원님 관심이 많으신 김해 물순환 선도도시,
○김홍진 위원 예,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덕분에 올해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비점오염원이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돼요, 이 사업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되도록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역할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산림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5,600억원인데, 수질관리과 예산이 3,500억원이 되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주로 상하수도 예산이 많습니다.
시·군으로 교부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국비를 시·군으로 교부하는 게 많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정열 위원 업무는 힘들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평소 볼 때 제가, 왜냐하면 환경산림국 예산을 2/3를 쓰고 있는데 항상 우리 과장님 피곤하고 힘든 기색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업무가 부담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머니(money)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면 인력도 재배치할 수도 있고, 수질관리과가 튼튼해야 만이 우리 도민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의 2/3가 수질관리과 예산인데 힘든 게 있으면 말씀 좀 하세요, 우리 위원장님에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국장님이 일을 잘하시고 해서 물어볼 게 없네요.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열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산삼휴양밸리 조성 사업 도비가 50억원이 투입 되네요.
산삼휴양밸리가 우리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투입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산삼밸리휴양지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당초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위에 상부 승강장에 생태 1등급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삵 배설물이 발견 되었습니다, 추가로.
○여영국 위원 뭐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삵,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상부 승강장이 생태 1등급 되어 있는 것을 2등급으로 낮추고요.
○여영국 위원 아니 1등급 되어 있는 것을 2등급으로 낮추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등급 구역을 배제했다는 겁니까, 대상지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삵이 안 사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영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아니 생태 1등급 산지를 인위적으로 2등급으로 낮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삵의 배설물을 발견했는데, 삵이 집 지어서 사람처럼 한 군데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런데 협의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정광식 자료로 제출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끼워 맞추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료, 대책까지 있나요, 협의 결과에 대한 대책?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여영국 위원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42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95억6,200만원으로 기정액 100억900만원보다 4억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4억4,600만원으로 기정액 58억7,800만원보다 4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편성 시 기준인원 대비 현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 500만원, 인력운영비 4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28억3,000만원으로 기정액 28억3,400만원보다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를 위한 장비기록관리시스템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8,500만원으로 기정액 12억9,6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를 보좌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의 인력 수급 차질에 따라 배정받지 못하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조달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총괄로 하죠.
과별로 하지 말고 총괄해서 합시다.
○정판용 위원 총괄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창원에 있다가 진주로 옮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은 하나도 없고 세출예산만 있는데 또 세출예산도 전부 다 감액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그때 9월경에는 저희 현원이 77명이었는데 올해 9월 현재는 71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고, 또한 육아휴직 2명하고 나머지 질병휴직 1명 이렇게 휴직자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판용 위원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이 창원에서 진주로 옮겨가서 새롭게 시설도 하다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내년도 예산에는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판용 위원 내년 예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총괄 질의인데, 메르스라든지 또는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에 가장, 또 도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남도의 메르스도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 해결하는데,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량을 많이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노로바이러스 그것도 여기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모든 질병에 관련된 것, 우리 도민들은 다른 것 별 관심이 없어요.
도의 정책도 잘 모르고 하지만, 메르스라든지 등등의 이런 것은 자기 가족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또 의회에 충분히 소통되어서 좀 더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답변을 바라는 것 아니고, 제가 추경을 하면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속해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드리고, 부대의견으로 미래산업본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20억원을 경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되, 대기업 및 다른 출자기관들의 출자 확보 후 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과 펀드투자 대상회사 선정 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정열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한 건을 채택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본부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정책적 내용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여영국 이만호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김지환
박미경 손희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