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1) 2016.12.02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을 위해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후 일괄 토론과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1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회의 중에라도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우리 도의 출연금 12억원 외에 기업체 출연금 지정기부금 해서 또 4억원이 있는데, 기업체 출연금이 지금 출연할 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당초 람사르재단을 설립할 때 STX하고 경남은행하고 농협 경남지구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일정의 출연금을 내도록 협약을 하고 해 왔습니다.
저희 도가 2013년까지 평균 13억원을 출연을 해서, 그때는 기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2014년부터 부채 제로화를 위해서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12억원을 편성하면 역시 경남은행과 농협에서 1억원씩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정기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약할 때 출연 대상으로 농협과 경남은행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
○이만호 위원 STX 회사가 지금 자기 갱생도 어려운데 거기서는 출연받기 어렵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9억원씩 주다가 3억원 더 올린 게 출연이 어려워서 3억원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도,
○이만호 위원 어쨌든 람사르재단이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지만 지금 도에서 앞으로 향후 몇 십년 후에까지라도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적립금이 한 81억원 정도 있나보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8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적립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2028년까지 300억원입니다.
○이만호 위원 2028년까지, 아직까지 12년 남았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정기부금이 제대로 출연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람사르재단에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지, 계속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내년에도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람사르재단의 기본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81억5,000만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현재 81억원?
세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4억원은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사업비가 5억원 정도 나가는데 어떤 사업비가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 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철새도래지 동시 모니터링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고, 낙동강유역 습지 소실 현황 조사라든지 홍보활동으로 환경포럼 개최 등도 있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도,
○강민국 위원 따오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따오기는 모니터링이 있고, 따오기 운영 지원은 별도로 따오기복원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12억원이 계속 이번에 올라오는데,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도 걱정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지만, 도에서 운영비를 계속 출연해서 소위 말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떤 방안이 있죠?
이 부분에서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를 들면 내년에 환경 조사를 합니다.
생물 환경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람사르재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고, 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연구 사업,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청소년 교류 사업에서도 3,000만원을 맡겨서 사업을 하게 되고,
○강민국 위원 과장님이 람사르재단의 것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지는 못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13개 단체인데,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13개 단체 현황을 별도로,
○김홍진 위원 현황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자료로 드리면...
○김홍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답변서를 준비를 해 오셔야지.
○위원장 정광식 담당자 없어요?
○강민국 위원 기금 12억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 알고 오셔야지.
○김홍진 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면 어떡해요?
담당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매년 이것은 약 9,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13개 단체에 지원해 줬잖아요?
내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냐 그것을 물어봤지,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3억원이 증액되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민간단체에도 지원해 주는 게 인상 요건이 됩니까?
3억원 인상한 것 중에 민간단체에도 지불해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민간단체에는 좀, 4페이지 보시면 증액분이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5억2,500만원 들어갑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이런 민간단체에 지불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이 2017년도에는 3억원이 증액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그 증액된 돈도 인상을 해서 지원하느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인상을 해서 지원을 안 하고, 단체에는 올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급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를...
그러면 올해 13개 지원 단체에 준 내역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없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담당 직원은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그것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8년도까지 300억원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300억원이 되면 별도 출연금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현재까지 적립된 게 81억5,000만원이고 2017년도에 기본재산 적립금을 5억2,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12년 남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태춘 위원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한 60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2028년도까지 목표가 300억원인데, 실제 다른 출연이 없으면 목표의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지정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에 여력이 있는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도에서 출연만 한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5억원 정도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목표 연도까지 목표 금액이 절반 정도 안 되는 수준으로 봐집니다, 150억원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연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적립금 목표액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일단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초에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출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용역 사업을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체 방문활동을 통해서 지정기부금 모금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재단의 대표이사하고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도의 출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의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람사르가 출발하면서 총 출연금을 300억원으로 잡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300억원을 잡았을 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300억원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앞으로 다른 데서 기부나 출연을 안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남은행이나 농협, 특히 우리 도의 지정금고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위원장 정광식 금고에서 같이 내고 STX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도가 얼마, 농협이 얼마, 경남은행이 얼마, STX가 얼마로 잡혔습니까?
처음 계획했을 때 300억원을 출연하 기로 했잖아요?
출연했을 그 당시에 계획이 경상남도 출연금이 얼마고 농협과 경남은행이 얼마고 STX가 얼마였느냐는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분담까지 해서 협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너무 업무, 제가 속기를 남기는 데서 그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김홍진 위원 당초에 할 적에 얼마씩 얼마씩 분담을 해서 있어요.
○위원장 정광식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TX, 농협, 경남은행 각 35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것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연도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할 때 2028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5년인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안 되니까 임의적으로 2028년까지 잡은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당초 2018년까지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2028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출연금 동의안이나 이런 것을 하면 분명히 위원들의 예상되는 질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죠.
더 질의하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내용 숙지를 잘 못 하고 오셔서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300억원 기금을 모은다손 치더라도 이자수입, 지금 현재 금리로 볼 때 1년에 운영비, 사업비 하면 제법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충당이 다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300억원을 모아서 그 이자로 하겠다는 게 현실성이 없는 목표 같고, STX는 이미 부도나서 출연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농협, 경남은행은 모르겠어요.
또 더 추가로 출연 요청하면 협조를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연금을 더 낼 수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여기 학생들도 교육 많이 오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많이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도교육청하고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금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본다든지 람사르 주변 지자체, 창원시를 포함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에 출연금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제가 볼 때 람사르환경재단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면 사업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폭은 정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업 영역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문제를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여영국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일단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출연금 부분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마 재단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위 발언력이 강하게 다가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협조를 구하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적립금액이 81억5,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위원장 정광식 거기 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한 2%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은행, 이것은 자료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됐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300억원 정도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자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위원장 정광식 이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00억원이 출연된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를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자가 보통 4~5% 가까이 됐거든요.
4~5% 되니까 300억원 되면 연 15억원인데, 연리로 하니까 한 12억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300억원 출연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자로 하면 한 5~6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도 명심해서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토론을 겸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지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아서, 어차피 오늘 환경산림국 전체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안은 제일 마지막에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집행부의 답변과,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환경산림국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판용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가는데 한 군데가 다른 단체보다는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는 것보다 많다는 표현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과미래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다른 데는 한 400만원, 500만원, 한 500만원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자연과미래는 약 990만원,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인데, 자연과미래가 어떤 단체인지,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것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8개 시·도의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정판용 위원 자연과미래 소재지가 어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김해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은 출연금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 한 곳에 1만원이면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국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개미군단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잡아서, 대기업처럼 많은 금액을 내는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개미군단이 하면 출연금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출연금 대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 추가로 기록을 남겨놓고 싶은 것은, 출연 민간단체 중에 STX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출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가 항공산업으로 국가산단도 지정되어 있고 항공산업 육성 발전을 하면서 경상남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사천에 KAI가 있어요.
항공우주산업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산업 KAI에 헬리콥터를 소방헬기라든지 산림 관련해서 1대를 구입하므로 KAI의 위상도 높여주고, 그런 가운데 KAI하고 람사르재단의 출연하는 부분을 기관 대 기관으로 민간단체가 출연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강제는 아니지만, 경상남도가 KAI의 위상도 높여주고, 그런 반면에 항공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하는 데 큰 역할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장님께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하는 미래 50년 환경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3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606억9,201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3,1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58억4,785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7,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총 59억2,92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399억1,8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4억9,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49억8,96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70억2,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 사업 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967억9,2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6,8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956억6,7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4,3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에 642억9,770만원 등 총 2,284억9,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54억8,900만원 등 총 67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7,570만원은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등입니다.
63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69억3,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9,4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헬기 등 임차 시․군 부담금에 46억8,300만원 등 총 78억7,115만원이며, 6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090억6,44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35억245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정책숲가꾸기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5억6,200만원은 임도시설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단 및 64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7,553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수목원 입장료 수입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4,0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 사용료 수입이 860만원이며, 6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552억7,849만원, 수질관리과 3,114억3,176만원, 산림녹지과 1,174억1,916만원 등 총 5,276억3,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9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최복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644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552억7,8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5억7,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76억4,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64억8,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111억9,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작물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1억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4억9,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5억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람사르재단 운영에 12억원, 습지보호구역 훼손지 복원 사업에 20억6,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32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9페이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14억3,00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1억원, 650페이지 경상남도 자연환경 조사에 7,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3억9,900만원을 증액한 106억8,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3,0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에 5,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중간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매립시설 설치에 19억7,9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14억6,800만원, 652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지원에 14억7,200만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으로 3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하단에 환경정책 기반 구축으로 30억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설립 지원에 20억3,000만원,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책사업으로 186억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5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8억3,17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감축 지원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14억2,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75억3,200만원, 658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에 45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14억8,5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로 발행하였으며, 659페이지 중간에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시장 브랜드사업 육성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7,9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0페이지 수질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3,114억3,17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억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 환경 관리에 전년도보다 26억8,629만원을 감액한 총 32억7,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강우 시 축산농가나 토지 등에서 산발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8억2,500만원, 집중호우 시 하천 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0억1,600만원, 6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 상수도 개발 및 관리에 전년도보다 243억7,935만원을 증액한 총 680억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54억8,900만원, 농어촌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6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상수관망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7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보다 40억8,570만원이 증액된 총 55억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통영과 합천에 분뇨처리장 계량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13억550만원, 6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천 종포산단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사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전년도보다 503억5,515만원을 감액한 총 2,338억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526억839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66억4,886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642억9,770만원, 국지성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도심침수 대응시설 설치에 377억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 투자한 융자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비지원금 63억2,700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04억6,968만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여름철 녹조 예방 및 상수원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총인 저감시설 설치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174억1,916만원으로 전년도 1,113억4,315만원보다 60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작년보다 8억1,089만원이 증가된 101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 관련 시설 지원 등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13억6,693만원, 대추생산 기반조성과 산림버섯 재배시설, 관상산림식물 관정시설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5억9,828만원, 6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에 19억2,010만원, 6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임산물 유통 지원을 위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29억3,654만원을 반영하였고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임산물 수출기반 구축에 11억2,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37억3,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목재문화체험시설 등 조성을 위한 목재 이용 가공시설에 32억800만원, 산림 바이오 산물 이용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3억9,668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1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에 5억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질의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5억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하단부와 67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12억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밤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한 밤 대체작목 조성에 2억8,658만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4억3,255만원,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에 4억5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전년도보다 17억6,147만원이 증가된 83억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성 조림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림에 59억3,793만원, 조림용 묘목 구입 및 부대비에 23억7,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단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작년보다 85억1,803만원이 증가된 287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에 21억812만원, 6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숲 가꾸기에 261억3,843만원, 그리고 산림사업 기계화를 위한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4억2,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 99억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도 타당성평가 전문가 보상 및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임도시설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에 1,343만원, 산림경영 기반조성 등을 위한 임도시설에 99억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생태 보전에 13억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황폐화된 산지 경관 복원을 위한 산림 생태 복원에 13억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42억4,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 트레킹길 조성 등을 위한 숲길 조성 관리에 40억1,44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호수 훼손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 방지에 83억5,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화시설 설치,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등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6억6,120만원, 6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개인 진화장비 구입과 통합 산불상황관계 시스템 유지 등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6억9,961만원, 6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 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1억8,880만원, 683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임차에 6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92억7,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63억522만원, 68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4억6,567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23억9,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전년보다 42억원이 증가된 171억5,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36억6,800만원, 6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에 30억3,986만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에 3억7,050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4억2,0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835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에 4억883만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64억7,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22억1,000만원, 687페이지입니다.
지역 생태숲 조성에 1억9,5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23억1,66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13억원,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대응사업에 5,525만원, 68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7,228만원과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6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 주변 녹지공간 조성, 지역 명소화, 입면 녹화, 녹색자금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9억4,000만원, 쌈지공원,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 관리 등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에 42억8,35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에 6,500만원, 재일·재경도민회 향토 기념식수 추진을 위한 향토 기념식수에 8,000만원,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과 귀중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조성에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4억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립공원 시설 관리 및 공원 내 등산로 시설정비 등을 위한 도립공원 유지 관리에 3억8,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6,267만원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0억5,723만원이 감액된 375억5,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은 17억2,166만원으로서 조림 사업, 숲길 조성·관리, 정책숲 가꾸기, 임도시설 경상경비, 임도시설 자본경비, 병해충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중간,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액은 284억4,698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방사업 지원 관리, 사방댐 및 계류 보전, 타당성 평가, 산지사방 계류 보전, 유역관리 사업 사방댐 준설, 사방댐 및 사방시설 안전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사업은 예산액이 9억9,953만원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5억6,485만원, 699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일반 병해충 방제에 1억5,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은 1억4,627만원으로서 유용 산림자원식물 증식에 623만원, 703페이지 상단에 임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에 6,250만원으로서 산림자원 발굴 및 육성 등 위탁 연구과제 3건에 7,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상단 우량종묘 생산 보급 예산에 2억3,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은 24억6,190만원으로 야생동물관찰원 관리에 1억3,454만원, 707페이지 수목원 전문소원 조성사업에 4억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7,611만원, 708페이지 수목원 특성화 사업에 5억원, 수목원 관리에 5억3,6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숲 해설가 양성에 2,025만원, 수목원 주변 인프라 구축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림박물관 보수 및 운영에 2억5,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연구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인력운영비에 35억4,392만원, 717페이지 기본경비에 1억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6,499만원이 증액된 37억5,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은 9억2,613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 정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하단부에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 사업 예산은 3,369만원으로서 임산물 재배기술 연구, 희귀 특산물 증식기술 연구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금원산 휴양림 관리사업 예산은 10억4,097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금원산 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하단부, 금원산 권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원인자부담금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불방지 대책 지원에 1억4,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원산 관리소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인 인력운영비에 11억693만원을 계상했고, 725페이지 기본경비에 7,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병근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환경교육원장 안병근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0억1,534만원보다 1억7,576만원이 증액된 21억9,110만원입니다.
환경교육 운영 예산으로 4억8,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999만원 증액된 9,088만원으로 강사 수당 및 교육운영 차량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로 3,130만원, 환경 관련 교육활동을 위한 재료비로 1,218만원, 학교 환경동아리 및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신규 사업에 2,000만원, 환경교구세트 구입과 교육용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하여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2억3,000만원과 도비 9,857만원으로 모두 3억2,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재 유인, 강사 수당,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2억8,147만원, 체험활동에 따른 교육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환경캠프에 3,20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외부강사 수당, 현장 체험 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2,466만원, 자연박물관 관리비는 1,960만원으로 탐방 안내서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연박물관 표본 교체, 표본 방부처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장 조성은 1,121만원으로 식물교재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4,745만원이 증액된 2억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및 청사 주변 관리 1억4,329만원은 오수처리장 등의 교육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건물 외벽 도색, 생활관 내 방수 등 보수, 교육원 내 배수로 정비, 생활관 연결통로 정비 등 시설비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운영경비 5,863만원은 환경교육 추진에 따른 지원 경비입니다.
예산서 731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일반 임기제, 공무직 등 2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2,246만원 증액된 12억7,792만원입니다.
예산서 733페이지 하단부터 734페이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8,259만원은 일반수용비,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5,192만원과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1,1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예산서 648~649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한 군데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개소, 지금까지 해 온 사업량, 그리고 올해 7개소에 지원되는데, 장소하고 예산 내역하고, 시·군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음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수질과장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집행부석에서 - 예.)
상수도 위탁하고 있는 현황, 자료가 많죠?
여기 보니까 올해 사업량이 2,903개소 나와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집행부석에서 - 예, 시·군별 내역이 개략적으로 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 위탁업체는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집행부석에서 - 업체 현황까지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위탁업체까지 포함해서 하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저수량이나 공급받는 양에 따른,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집행부석에서 - 주로 시·군의 수도설비업체라든지 저수조 청소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 산하에, 요즘 몇 년 동안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를 많이 합니다.
방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소나무 재선충 관련한 방제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작년, 2016년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방제내역, 그다음에 기초단체명, 2017년도, 올해 또 보면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과나 원을 떠나서 산림국 산하 전반적인 2017년도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방제비가 포함되는 부분 전액을 부서별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하고자 하는 기초단체명도 함께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임도사업 타당성 평가위원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 명단, 수당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15억원을 지원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작년에 1,600동 슬레이트를 교체를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900동, 3,000동 할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작년은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작년에 적은 것보다 올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를 우리 환경과에서 전체를 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처리하던 것이 환경과로 합산이 되니까 예산도 많아지고 수량도 많아졌습니다.
○제정훈 위원 한 동당 336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집이 크다든지,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큰 것은 많이 들어갈 거고 조그마한 것은 얼마 안 들어갈 거고 한데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평균을 잡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동당 한도입니다.
방금 금액이 한도 내에서 철거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부담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집이 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제정훈 위원 조그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때 다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제정훈 위원 동당 지원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원하는 금액은 동당 336만원인데, 동당 그렇습니다.
두 동이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대상자 중에서 두 동을 신청하게 되면 아마 추가로 한 동에 대해서는 형평성상 순위가 뒤로 밀려서 맨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여분이 남을 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훈 위원 슬레이트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암의 요인이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내년에 3,000동 하고 나면 도내 몇 동이나 남습니까?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슬레이트로 돼 있는 것이 주택만 한 11만 동 됩니다.
올 연말까지 합해서 총 1만1,000동 정도 철거가 됩니다.
○제정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도비 이번에 2,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석면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도비가 5% 지원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석면이 어떤 데서 많이 나오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석면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석면 구제급여 같은 경우는 석면 광산에서 종사했거나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생산 과정에서 코로 흡입을 해서 뒤에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환경공단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도비 2,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시·군비도 있고 해서,
○제정훈 위원 시·군비 해 봐야 5%인데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기금이 4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기금이 90% 정도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슬레이트 문제라든지 석면 문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좀 그렇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민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닙니까?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씌우는 데 부담이 들어서 철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기배출업소 15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신규로 씌울 수 있는 것도 지원하면서 조속히 철거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슬레이트 이것은 시보다 군부에 많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주 산골마을 같은 데 많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농촌 지역에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신경을 각별히 좀 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정훈 위원께서 슬레이트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경남도에 철거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퍼센티지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11% 정도입니다.
○박정열 위원 철거율이 11%란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저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국비 지원을 받고 해도 지금 당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다시 새 지붕을 씌우려고 하니까 그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 11%가 우리 도내 슬레이트 철거한 비율이 11%,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조사된 것이 총 11만 동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 연말까지 약 1만1,000동 정도 합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금 전 제정훈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군부에 제일 많습니다.
빈곤층이 보면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요.
요즘 소득이 높은 분들은 태양열도 올리고 견고하게 짓습니다만, 저도 지역구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될 집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회의를 가면 어느 부서에 갑니까?
환경부에 가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환경부에 갑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환경부 회의에 가신다면 개인적인 정책발언이나 이런 것을 할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이 우리 도를 대표해서,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가 빨리 돼야 됩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동당 35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도의 서민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도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겨울이 되면 슬레이트는 방열이 안 됩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환경부에 중앙기관에 회의를 가신다면 과장님께서 정책 발언을 하셔서 좀 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서 647페이지 습지 보전 관리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세목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큰 목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습지 복원이 증가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훼손 습지, 올 말에 완료하게 되면 약 19만5,000㎡의 습지라든지 비오톱 조성하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내년에 하는 사업은 탐방객 분리 도로 개설입니다.
○박정열 위원 탐방로 도로 개설 사업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그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증액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게 우포늪 훼손 습지 복원 사업으로, 주요 사업 조서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대체 습지 비오톱 조성하고, 그다음에 탐방객 분리 도로를 개설해서 이방면 잠어실에서 부곡마을까지 3.9㎞가 됩니다.
이게 우포늪에 가까이 있어서 마을 주민하고 탐방객이 다니면서 우포늪에 안 좋은 영향도 있고 하니까 산 쪽으로, 능선으로 돌려서 도로를 내게 됩니다.
○박정열 위원 탐방로 그 목만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것만 지금 도비가 4억7,7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할 때 미리 예견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습지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급하게 설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설계를 예견해서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예산서 651페이지 소각 시설 설치, 이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하동군에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금 다 소각시설하고 매립 시설 내지는 자원회수센터가 각 시·군마다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하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설치된 것이 기간이 다 되어서 다시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2016년도 16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48억원이라는 예산이 하동군의 소각로 예산으로 쓰인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하동군 금성면에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매립 시설하고, 소각 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139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소각 시설이 우리 도내 쓰레기나 그런 것을 거기에 다 모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거는 아니고, 하동군 생활 폐기물만 처리를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정열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 시설에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지원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근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전체 시·군별 생활 폐기물 시설 설치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금성면은 하동화력발전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비는 쓰임새가 많아요.
하동화력발전소 흑자 엄청 냅니다.
혹시 그런 공공기관하고도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정치적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금성은 하동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소각 시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타당성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았습니다.
○박정열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환경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여기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4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물론 환경 단체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캠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우리 도 차원에서 과장님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의회 앞이라든지 시내를 가다 보면, 물론 시민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저희 도에서도 약 2억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체가 등록될 때, 우리가 단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그런 단체는 일체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슬레이트 지붕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장님은 정치적으로 약간 정체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하동 소각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예산서 652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내년에 창원시하고 사천시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현황은 김해하고 진주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럼 기존 시설이 다 완료되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유기성 폐자원이라 하면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고, 또는 유기성을 가진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것을 일정한 발효조에서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메탄가스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메탄가스를 바로 가스 업체에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메탄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을 인근 시설 농가에 공급하고 하는 것이 지금 양산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정말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역 주민한테, 어쨌든 간에 그걸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장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 생산하면 자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만호 위원 자체적으로 전기를 거기서 사용하기도 하고, 바이오 가스는.
옛날에도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가정에 사용하도록 한 30~40년 전에도 이걸 시도를 했던 것이거든, 정부 정책으로.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다 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없애고,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해서 같이 섞어서 없애고, 지금 다른 시·군의 소각장에도 음식물 소각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도록 시설을 갖추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거는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느냐 그것보다는 어차피 음식물을 태우거나 묻으면 그만큼 환경 오염이나 매몰 비용이 더 크니까 비록 효과는 적더라도 바이오 가스라도 생산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만호 위원 바이오 가스를 생산한다고 해서, 이걸 부패를 시킬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만호 위원 부패를 시키면 내나 폐기물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싹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그 처리도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결국 찌꺼기는 다시 태워야 됩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춰서 정말 가스를 생산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대로 찾아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시설은 갖춰 놓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에 돈사에서 나오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얼추 비슷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각 시·군에, 이것도 다른 시·군에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게 정부 공모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잘 되어야 되겠다 싶고, 이걸 이렇게 하도록 기술 개발은 다 되어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에 가보면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축산 폐기물 때문에 악취가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정주 환경에 이 냄새가 엄청난 오염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에너지도 생산하고, 악취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게 꼭 성공이 되어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연구원에서 악취에 대해서 포집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놓았다 하는데,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이 되면 농가에도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사업의 예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확보하기도 쉽고 해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함양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이게 완공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내년에 완공합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환경성 질환이라는 것은 각종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함양에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마다 조금 지역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간단간단하게, 교육관 같은 것은 안 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교육관 크게 짓고 이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하니까 지역별로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데 간단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분만 계시면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분 정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죠.
오전에 이어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요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대기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강민국 위원 특히 미세 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미세 먼지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강민국 위원 예산서 645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 가스에 대해 강도 높은 그걸 하기 전에 생산된 것에 대해서 폐차를 하면 폐차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폐차 지원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국장님도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폐차 지원만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지금 폐차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폐차의 조건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감 장치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미세 먼지 배출량의 42.7%, 그리고 초미세 먼지 44.1%, 그리고 질소산화물 43.3%, 이 모든 것이 경유차 등에 의한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한다라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강민국 위원 이에 대한 가장 큰, 결국 경유차, 즉 도로 이동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폐차만으로 가능하냐, 이게 거의 2005년 이전 차량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강민국 위원 앞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출 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에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도권에서 배출 저감 장치를 약 400만원 전후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사후 관리도 되어야 되고,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설치를 해 가지고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감사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행정은 우리하고 좀 다른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중량 2.5톤 이상 차량의 매연 저감 장치 90%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래서 제가 앞에 추경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폐차장을 한번 가보니까 사업용으로 거의 10년 이상 쓰게 되면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차가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효과야 당연하게 차를 폐차 시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2.5톤 이상의 차량 같은 경우 생계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소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강민국 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 차를 구입하고 폐차를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된 2.5톤 이상 차량에 매연 저감 장치를 90% 이상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후 건설기계조차도 3,600대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까지도.
우리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배출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 300만원 정도의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유차의 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본인 부담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만 하지 말고 타 지역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아직 아마 그런 것은 아니고,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국비가 자연적으로 같이 오겠네, 그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환경 청정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의 보고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권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유럽 연합, EU에 유로 4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 유로 4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05년도부터 도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하고 중·대형차를 구분해 놓았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 1㎞ 기준으로 해서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질소산화물 0.25g, 그리고 미세 먼지 0.025g이 배출되면, 단속원들을 수시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엄격한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1시간 운행 뒤에 배출 가스를 검사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3.5g,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5g 이하가 되어야 적격 통과가 되는 거죠.
비단 제가 유럽의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하십시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이, 저는 항상 도 행정에 주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항상 선제적 대응을 해 달라 이거지.
이것도 수동적으로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예산만 할 것 아니라 앞으로 선제적으로, 방금 제가 쭉 설명해 드린 부분 있죠.
그 외에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서 6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폐차 위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강민국 위원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은 폐차를 못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유 트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폼으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 생계용을 쓰신다고.
그걸 폐차를 계속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적인 매연가스 저감에 대한 저감 장치, 서울시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그걸 벤치마킹을 좀 하시라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환경산림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산림국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엘리트들만 계시지만.
제가 도의 환경산림국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 항상 주문하는, 행정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벤치마킹해서 여러 각도로 다른 방안까지 포함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할 때도 잠깐 질의가 좀 나왔었는데, 경상남도 자연환경 조사, 이게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람사르환경재단에 우리가 위탁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업을 하면 직접 합니까, 람사르환경재단에서 다른 데 맡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여영국 위원 환경 조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법정 계획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보면 필요성 및 효과 해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등급을 나눕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세히 모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강 유역, 남강 유역, 섬진강 유역, 밀양강, 낙동강 본류, 남해안 유역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총액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해에 한 권역에 6,000만원씩 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주로 조사하는 것이 자연 경관하고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담수 어류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게 됩니다.
○여영국 위원 파악을 해서 여기에 살고 있더라고 자료를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은 이런저런 조류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안 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든지 뭔가 이런 지표를 만들기 위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개발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죠?
예를 들면 개발 행위나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이런 지역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등급에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 1급, 2급, 3급은 이거와 달리 별도로 있어서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자연 서식지가 있으니까 개발에 제한을 둔다든지 로드맵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부서 중에 최고 힘없는 부서가 환경 부서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하고 뭘 해 놓아도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냥 밀고 가면 환경 부서가 이기지를 못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지 않습니까?
낙동강보 설치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생태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면상으로는 경상남도가 이 6개 권역에 대한 환경 조사를 해서 지표도 만들고, 뭔가 그림은 그럴 듯하게, 포장을 그럴 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강권까지 생각하기에는 제가 역부족이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또는 도 부서에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함양 산삼휴양밸리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거기도 삵 배설물이 발견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생태등급 1등급으로 있는 것을 2등급으로 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이 대충 기억이 나는데, 환경 부서에서부터 이미 환경을 지키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명백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의견을 내실 때 이런 조사를 하게 되어서 어떤 지표가 나오면 강력하게 의견을 내서 뭔가 지킬 것은 지키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좋은 의미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나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환경 부서가 늘 밀린다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내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7,000만원씩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자연 환경에 천혜의 보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연환경 정책 수립할 때 반영을 시키고자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 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도 환경 자체에 점차적으로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들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물론 설령 뒤에 조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된다손 치더라도 경상남도의 6개 권역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생태가 어떤지 한 번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이 취지와 목적대로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뭔가 후속 조치로 이 지역은 절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든지, 개발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지침서 같은 것이 나와 줘야, 후속 작업이 나와 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조사만 해서 이렇더라 하고 지표만 내놓아 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그 목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좀 잘 살려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 번째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주요 사업별 조서 41쪽에 있네요.
이게 창원대학교 위탁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이라기보다 창원대학교 이것은 우리 도하고 환경부를 통한 낙동강유역청이 같이 참여해서 창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뭔가 그간에 쭉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200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꽤 오래 됐는데, 특히 기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환경교육 이게 주된 목적인데, 성과나 이런 것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성과는 연구사업이라든지 기업 기술지원이라든지 인턴십 교육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사업만 해도 작년에 9건을 했고,
○여영국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의 환경문제라 하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작년의 연구개발사업을 보면 도내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라든지,
○여영국 위원 지질?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라든지, 또 경상남도 빛 공해 영향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이라든지, 마산만 수질 및 색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업에 관련된 것은 별로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기업은 환경기술문제가 있을 때 직접 방문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작년 경우 50개 업체를 방문해서 환경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업이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가 주로 대기환경, 수질환경, 크게 보면 그 분야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아까 미세먼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걸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그런 고민들을 집중해서 뭔가 해답을 내놔야지, 실제 눈에 보이는 게 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올 8월에 우리가 종합대책을 세워서 발표도 했습니다.
실상 우리 도내 미세먼지 발생되는 것을 보면 발전소에서 약 20%, 산업체에서 약 40~50%, 우리 경남에는 경유차량이 많이 안 다니니까 경유차 영향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세먼지가 우리 관내에서 산업체나 발전시설이나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양은 많지가 않고, 주로 영향을 받는 게 50% 이상이 중국의 북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중국에서 날려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쁜 단계까지 올라가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올해만 해도 8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여영국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으로 뭔가 기업의 환경개선, 기업이 밀집돼 있는 그 옆 하천에 가보면 아직도 기름이 둥둥 뜹니다, 창원공단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거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인지, 기업의 도덕적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기술적인 문제 같으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도덕적인 문제 같으면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기업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데 근거해서 뭔가 사업이 배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폐수, 대기배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 시·군 공무원들이 1종부터 3종까지 산업단지 내에는 도가 하고, 그 외에는 시·군에서 직접 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이 양심적으로 잘 하려 해도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안 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기술적인 한계에 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냥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예산만 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7페이지에 있는 것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 주거지에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태춘 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 환경정책과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거나 또 시·군에서 하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국가에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면적의 범위가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면적 이하의 50%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의 개발이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 지속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한 사항들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생기잖아요, 시·군 쪽에 보면.
그런데 시·군 허가부서에서는 현행법으로 반려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논쟁이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조정의 역할이나 진단 이런 형태로 해서 확실하게 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현재까지 오염이 발생되는 시설이면 우리 환경법적기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걸로 해서 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허가 자체는 안 내주지 못하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허가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능할 때는 허가는 가는데, 거기에 따른 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최근 우리 웅상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양산시에 투자의향서입니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태춘 위원 내놨다 그러는데 지역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거기에 입주할 업체가 아스팔트를 만드는 공장, 골재채취를 하는 업체, 레미콘 업체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겠다고, 이것은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의향서가 들어가 있다고 지역에서 민원이 끓고 있는데, 그게 주거지역 부근에 그런 5, 6개 업체가 들어간다면 환경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정확하게 측정지수는 아직 없지만.
만약 그런 형태가 됐을 때 도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 주거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 사항은 서로 자주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앉은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용량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든 크든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이게 용량도 있지만 지금 설치하는 데는 최소 1억원 이상, 1억원, 2억원이 듭니다.
○이태춘 위원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 거기서 배출되는 양의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양의 기준은 다 있습니다.
자동원격감시체계의 이 자동측정기는 굴뚝에 측정을 하면 이 정보가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컴퓨터로 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거기서 바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면 해당 도나 시·군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그렇게 됩니다.
도내에 현재 54개소에 88개 굴뚝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만약 지금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이게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춘 위원 희망하는 업체에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안 해도 그만이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안 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시설 설치 규모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 10톤 이상일 경우에 강제사항,
○이태춘 위원 10톤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연 10톤.
○이태춘 위원 측정기기 자료를 우리 도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통보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실시간으로 전체 통보는 안 받고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태춘 위원 했을 경우에만 받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환경공단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태춘 위원 이게 소각시설의 설치자체가 시설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시설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생활쓰레기 소각로 만드는 것과 일반기업에서 산업용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배출되는 공기 자체 질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측정자료와 일반기업체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자료는 확보가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 여기 원격 굴뚝감시체제에서는 측정항목을 7개만 합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7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특정기간동안 비교를,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환경공단에 정보를 요구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님,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공단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이태춘 위원 조금 늦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실제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는데, 그게 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으로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시·군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것과 일반기업에서 배출되는 것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서 61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입니다.
다른 것보다 2015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됐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태춘 위원 2015년까지 도비가 지원됐는데, 2016년 올해부터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시·군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것 보면 우리 도가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자동차를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반영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좀 더 수요가 전 시·군에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목표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올해까지 계획이 620대였는데 다소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말 그대로 사용하기 불편한 겁니다.
충전소 시설도 부족하고, 충전소를 개인마다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장 공간이 없는 경우는 충전소 설치도 어렵고, 또 거기다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15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부청사에서 양산에 다녀오면 거의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불편하니까 수요가 떨어지는데다가, 현재까지 191㎞ 주행거리가 되는 아이오닉이 나왔고 또 내년 초에 300km 정도의 주행거리가 되는 볼트EV라고 차량이 나온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사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포함해서 시·군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구매의욕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거기에 우리 도가 작년도에는 금액은 적더라도 예산서 세워서 같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도에서 예산을 빼서 도의 환경정책 의지가 다소 전기자동차 보급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오전부터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너무 정책과만 계속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오래 기다렸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가 올해도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네요.
627억원이나 되는데, 지특예산이 많고 시·군비가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데 개발합니까?
농어촌 생활용수를 어떤 지역에 개발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도시지역이라든지 면소재지 그런 데는 상수도 가 많이 보급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많이 안 된 지역에 수돗물,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이 아니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연결하고 거기다 배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생활용수개발이니까 지금 취·정수장, 배수시설, 관로 매설 이게 주 사업이라는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관로 매설하고 배수시설 만드는 것, 기존 정수장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 이용시설’ 이렇게 되어야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게 정부 예산배정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꼭 지하수 개발 많이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같이 이렇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김해시에 생활오수 간이처리 후 화장실 및 조경용수 이용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하수를 재이용하려고 하는 시설인데, 시비하고 국비 해서 9억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김해시 한 군데 뿐입니까?
김해 장유스포츠센터하고 김해문화의전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생활오수를 간이처리해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화장실 물은 아니고요, 세면대 물 같은 것, 여기 장유스포츠센터나 김해문화의 전당 안에 수영장도 있거든요.
그걸 일정량 간이처리해서,
○이만호 위원 그것은 지금 생활오수 나오는 게 관로가 다르게 돼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설치해서 화장실 소변기...
○이만호 위원 보통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관로가 같이 돼 있다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래서 지금 관로를 새로 까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처리시설하고.
지금 타 시·군도 좀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요청하라고 독촉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 낙동강 지류라든지 이런 데 하수처리장 녹조 예방을 위해서 총인저감시설에 도비가 2억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2억5,000만원인데, 이것 저감시설하고 약품 좀 쓰고 하면 녹조 예방이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금 500톤 이상 대규모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말단에 화학적 인(燐) 처리라든지 총인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류수질기준이 0.3에서 0.5인데 지금 거의 0.1이하, 0.05, 0.035까지 많이, 총인 같은 경우 질소 인이 아시다시피 부영양화의 영양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톤 이하 같은 경우에는 방류수 법적 수질기준이 총인 기준은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톤 이상보다 거의 10배 이상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지금...
○이만호 위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녹조 예방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호 위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안 합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지금 녹조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후적인 영향, 여름에 날이 많이 가물고 기온이 고온으로 됐을 때 부영양화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녹조의 원인은 질소, 인 같은 부영양화 오염물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후적인 영향, 강수량이 적든지 일사량이 많든지 수온이 높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기상요건은 사실 저희가 제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천으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건데, 우리 낙동강 수질개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일환에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경남이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원 취수지역에 녹조가 너무 심해서 환경단체나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도 한다는 것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데 검증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내년도 초기에 다 설치해서 내년 초반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마지막에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5,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인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계관리기금에서 1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시·군별로 1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시·군별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이만호 위원 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염총량관리가 되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오염총량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든지 수질관리개선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승인도 하고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이만호 위원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시·군에 전담부서가 있어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1명이 경남도를 관리하는데 움직인다면 이것은 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내 하수관거 설치 이것 내년에 하고 나면 앞으로 2,500km 정도 남는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가 국비 확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배정받은 측면도 있고요, 환경부 하수도 분야 예산이 10% 정도 감액이 됐고, 계속사업이 완료가 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 1차년도에는 설계비 5~10억원 정도 반영하고 2차년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비가 뭉텅이로 들어오는데, 계속사업이 올해 완료되는 게 많았고 신규사업이 작년보다는 올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신규사업 예산은 5~1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2018년 사업부터는 이 신규사업들이 2차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8년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가 노후관이라든지 하수관거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다 설계가 돼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첫해에는 설계비 정도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니, 설계는 다 돼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1차년도에 보통 설계하고 낙동강에서 재원협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요, 2차년도부터는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하수사업 기간이 보통 3년 또는 5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부터는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들어가고요, 1차년도에 사업설계비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지만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2000 몇 년도까지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개별사업별로 완공시기가 보통 3~5년인데 다 다르고요, 지금 저희로서는 하수도사업을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율이 지금 현재 88% 되는데 95%라든지 96%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주로 대도시 지역에는 하수도가 다 돼 있고 농어촌 지역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2008년 이후로는 속도를 내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하수도 이것 도시 침수 있잖아요.
도시 침수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도시 침수는 기후변화가 오면서 아시다시피 집중강우가 많이 옵니다.
또 한편으로 도시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흙이었던 지역으로 빗물이 잘 스며들었는데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시멘트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옵니다.
그 관이 다 우수관로라든지 하수관로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심 침수현상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심 침수 예방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사업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로 우수관으로 가는데 우수관로가 좁아서 갑자기 하천으로 빨리 배제가 안 될 때 우수펌프라든지 하수관로를 넓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도시 침수되는 데 보면 우수가 하수관을 넘어서 범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도시가 침하되어서 되는, 대부분 그런 도시라고.
신도시에 주로 편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수관 넓게 하고, 안 그러면 보통 침수됐을 때 펌프로 많이 퍼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김홍진 위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새로 개발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강우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50년 빈도 강도라든지 100년 빈도 강도라든지 그런 강도에 따라서 100년 빈도는 훨씬 더 많은 비가 온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식은 좀 더 대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도심 침수지역은 구도심에는 관도 작고 그렇거든요.
○김홍진 위원 관도 작고 전부 빗물을 펌프로 퍼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관거를 늘린다든지 침수가 안 되도록 우수펌프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시마다 대부분 침수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우리 도는 매년 2개소 정도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논쟁은 안 하겠는데, 지금 낙동강 녹조 문제 말씀하실 때 저는 주무과장으로 서 양심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고,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녹조가 발생하고 번창하고 확대되고 하는 원인을 앞에 몇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정부기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물 흐름 정체현상이 보로 인해서 많아지고, 또 땅바닥을 준설하면서 모래층이던 게 펄층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다음엔 그런 것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홍준표 지사의 명을 받들어서 사업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심적 애로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관, 우수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수관도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설치 관리를?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도로 만들 때라든지 그런 때는 도로과 소관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 같이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여영국 위원 도심 침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간당 비가 이전보다 많이 내린다든지 그래서 땅에 침수되는 것은 적고 물은 한 방에 쓸려 내려오고 이런 현상도 있지만, 기존 설치돼 있는 특히 우수관 같은 경우 오수관 하고 같이 돼 있는 것도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 초기부터 어느 정도까지 빗물과 오수가 같이 들어오는 합류식이었는데,
○여영국 위원 최근에 듣기로는 서울시로 들었는데, 서울시도 도시에 집중호우가 오면 한 번씩 침수가 되고 하니까 관로 점검을 한번 해 본 모양입디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관로에는 직접 들어가서 점검해 봤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는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넣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CCTV입니다.
관 안에,
○여영국 위원 하여튼 충격적인 것이죠. 안에 공사하다가 조그마한 리어카를 그대로 넣어놓고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걸려서 아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역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요인으로 곳곳에 막혀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로 그다음에 하수도, 하수관로 이것을 제대로 뚫어만 줘도 상당한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진단하는 업체가 지금 수요가 넘쳐서 굉장히 딸리는 모양입니다.
경남도, 저는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침수가 잦은 데 이런 데는 우선해서 하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드론, 최근에 발달된 기술을 통해서 안에 막힌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꼭 좀 검토를,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CCTV로, 안에 CCTV 카메라가 달린 조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민국 위원님 염려하신 지반층과 관련해서도 2015년도, 2016년도 2개년 동안 국비를 확보 받아서 전 시·군에 정밀조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수기 전에, 큰 비 오기 전에 시·군에 다 설치해서 하수관로에 쌓인 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파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준설 펌프로 하거든요.
준설할 때는 관 내에 넣어서 준설 펌프로 빨아들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좀 재래식으로 하지 말고, 넣어서 사진 찍어서 막힌 데 있으면 파서 제대로 뚫어내야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빨아내더라도 그게 다 빨려 나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확인한다고 CCTV 넣어봅니다.
○여영국 위원 제대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81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밀양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100톤짜리 하나 있고요.
100톤을 새로 증설하는 사업이고요.
○여영국 위원 가축분뇨 해양 투기가 언제부터 금지되었죠, 2012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영국 위원 제가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입니다.
○여영국 위원 2013, 2014, 2015년도까지는 가축분뇨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주로 자가처리로 액비를 만든다든지,
○여영국 위원 자가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주로 액비를 만듭니다.
○여영국 위원 액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여영국 위원 거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액비라고 현기성 방법으로 액체비료로,
○여영국 위원 그것을 액체화해서 액체 비료로 만든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나머지 건더기는 뽑아서 따로 퇴비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자가처리 대규모 농가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축사 농가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공동처리자가 받아들여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까지 뭐로 실어 나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동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가 순회하면서 싣고 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는 어디에 설치되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올해 밀양입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35억원 들여서, 그러면 이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2016년도부터 2019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밀양에만 한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여영국 위원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 도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4개소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운영 중인 곳이,
○여영국 위원 언제 다 설치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2000년부터 최근에 한 것이 2014년까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축분뇨는 100%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가축분뇨는 자가처리,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여영국 위원 자가처리가 안 되면 수거해서 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그것도 일정한 축사 크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로 5,000두 이하,
○여영국 위원 5,000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5,000두.
○여영국 위원 5,000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보통 3,000두, 5,000두 해서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하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보통 신고 규모, 허가 규모하는데 허가 규모 농가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가축분뇨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가축분뇨 자체적으로 흘러 들어가기보다는 가축분뇨가 액비 만드는 양이 되게 많습니다, 퇴비라든지 액비 만드는 게.
이게 결국 농경지로 다 살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농경지에 흡수되는 것은 10∼15%도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가 올 때 흘러 나갑니다.
그 양이 되게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못 하게 해야 되죠.
그것은 처리를 하도록 해야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 수질과 입장에서 볼 때는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유기성 자원화 활용이라든지 또 친환경농법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과 쪽에서나 농업 부서에서는 권장을 하는 것으로, 유기성비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 주변에는 못 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죄송하지만 그렇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축 분뇨로 인한, 이게 다 비점오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농민에 대한 교육도 올해부터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 쓰지 말라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러니까 적당량을 쓰라고,
○여영국 위원 지금 뭐가 최고 많죠?
돼지 분뇨,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돼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전체 얼마나 차지합니까?
전체 가축분뇨 중에 약 70% 되나요?
자료 찾기 힘들면 놔두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단 돼지 분뇨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 한우라든지 닭이라든지 그런 것은 양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큰 축산농가에서 그 분뇨를 액상화해서 비료로 만들어서 농사용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강을 오염시키고, 어떤 녹조를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도 일정하게 제어를 해야죠.
그것도 지금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좀 그것을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법률로 입법 청원을 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여영국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마을상수도 위탁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주요사업별조서 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에 조그마한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작년에 비소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주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 그런 데는 주로 마을별로 지하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파서 간이 정수를 해서 먹는 것이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여영국 위원 간이 정수시설이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간이 정수라는 것이 거의 소독시설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농어촌 지역까지 상수도를 보급하고 관로를 깔아서 공급하고자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위탁이 전부 민간업체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이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청소하고 이런 겁니까?
소독약 뿌리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소독약도 교체해 주고, 주변 청소도 하고,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말고 우리 상수도 시에서 직접 관리 안 하는 데도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시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안 하는 데, 마을상수도 말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탁.
○여영국 위원 거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거제라든지 통영·고성·사천 이런 데는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여영국 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소규모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름이 상수도 위탁·관리와 똑같아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환경산림국은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가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주관 부서 비슷한데, 우선 첫 질의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비점오염 사업, 그리고 우리 도는 물이 풍족한 것 같아요.
부산, 대구, 경기지역, 수도권보다는 경남도는 물이 풍족해서 그런지 절수, 절약.
물에 대해 풍족해서 그런지 물 절수에 대한 어떤 대책, 물 절약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님들의 자료 제출이 있었으면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661페이지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거제시, 거창군에 지원이 되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정열 위원 5억1,900만원이,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이 가는 것이 거제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거제시에 연초댐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디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자원공사에서 연초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그 상류가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연초댐에서 일부 상수도를,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거제시로,
○박정열 위원 상수원을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거창하고 거제 두 군데만 집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거창·거제만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낙동강 수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주민지원사업, 거창·거제는 수도법에 의해서 국비 30, 시·군비 70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낙동강수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수계관리 100%를 다 지원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제는 대부분의 물을 사천정수장에서 이 정수 물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정열 위원 아마 연초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양이 많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부도 할 겸해서 거제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가 싶어서, 연초댐이 있다!
우리 경남도 수질관리과에서는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잘 연구·검토해서, 시·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비점오염저감사업 작년보다 감액이 60% 정도 되었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9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배정했는데, 이게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지금 현재 기재부 예산 반영된 것이 4개소인데요.
3개소는 계속사업이고, 1개소는 신규사업인데, 1개소는 김홍진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김해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포함해서 총 6개 신규사업을 신청했었는데 5개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비점오염 신규사업이 환경부 전체적으로 28개소에 174억원이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부 전체적으로 11개소 22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신규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계속사업은 주는데, 신규사업이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회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
환경노동위 상임위에서, 나머지 5개소가 신규사업인데 각각 1억원 정도씩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예산 확보는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이 힘을 다 보태야 되겠지만, 경상남도는 면적이 넓습니다.
제가 전체 광역 시·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면적이 넓고 경남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의 최고 종착점이 어딥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낙동강이죠.
○박정열 위원 빗물 오면 최고 마지막에 가는 것이 바다 아닙니까?
특히 넓은 바다는, 대양은 괜찮아요.
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우리 사천만도 포함되겠지만, 빗물에 의해서 비점오염원이 홍수 때나 그렇지 않으면 비 올 때 내려오면 최종 도달점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충분하게 우리 도차원에서 되어야 된다, 하천은 어차피 거기에서 조금 머물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범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에 혹시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양산이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김해시가 올해 물순환 선도도시 되면서 올해 말까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되면 국비가 기존 50%에서 70%까지 높아지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오늘 지적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점오염 관리 지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만 지역 바다를 끼고 있는 데, 그러나 공단지역이 위에 있고 산업시설이 위에 있다 보니까 홍수나 비가 오면 전부 다 바다로 쓸려옵니다.
그래서 사천만에 대해서 40∼50년에 있던 생태물이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혹시 다음에 관리지역 지정을 한다면 최종 종착점인 바다 주위를 할 필요가 있다.
제 설득력이,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마지막으로 물 절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물 부족 도입니까?
물은 부족한 게 없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작년에 충남지역에 물이 많이 부족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 도는 가뭄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가뭄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20세기는 석유로 인해서 이 세계가 각축전을 벌였지만, 21세기는 바로 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올 여름 사천은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청암댐 물을 가지고, 서포면 간척지에 물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골프장에서 물 빼가지고 갔다 해서 골프장에서 한 달 넘게 데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뭄 원인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물의 절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 설비를 다 하도록 그렇게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라든지 중수도 또 하수처리 재이용 이런 쪽으로 해서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계획입니다만 올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서 승인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내의 절수, 물 수요가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물 절수 대책과 정책을 굉장히 입안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이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기기를 설치 안 해서 부과금을 부과한 그런 사실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시·군에서 수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정열 위원 시·군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시·군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홍준표 지사가 물에 대해서 우리 자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는 많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제재 없이 마음대로 써 버리고, 규제 없이 쓰다 보면 우리 자산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절수기기를 설치 안 했을 때 1차 위반했을 때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그리고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류를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1차에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도에서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건축물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세, 도세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벌과금 부과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시·군 내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겠고요.
○박정열 위원 예, 바로는 안 해도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실에 한번 올라가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아마 수도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물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기도 중요하지만 물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독극물 같은 것 타버리면 사람이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 관리 정말 중요해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을, 경남도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게 하나의 자산입니다.
우리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다.
남은 부서가 3개가 남아 있거든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2개 과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 과를 마치고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과가 다 되었는데,
○정판용 위원 질의 더 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광식 한 분 있다니까, 제가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이 과만 마치고,
○강민국 위원 예산서 662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 있죠?
조서 73페이지입니다.
경남도내 강변여과수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어디어디에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창원시의 경우에는 북면에 하나 있고요.
대산면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함안군 같은 데는 함안 칠서에 하나 있고요.
김해는 생림에 강변여과수 개발한 것이 12만톤이고, 2017년 말까지 약 6만톤이 추가로 개발 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하나 만드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여러 개, 5개로 짓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올해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은 의령 지구 하나입니다.
총 사업비가 278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이미 끝났고요.
김해시 같은 데는 나머지 6만톤은 기존의 18만톤 개발사업자가 하기로 했는데, 시공업자가.
○강민국 위원 의령군 45억원은 뭐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의령군에 준 예산이 지특으로 35억원입니다.
시·군비 포함하면 45억원입니다.
○강민국 위원 45억원이죠, 200 몇 십억원이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45억원이 여과수개발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한 개소 만드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취수장 땅을 파서 집수구를 만들거든요.
그것하고 취수장하고 정수장은 따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각 가정에 물 공급하는 관로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만약에 의령에 강변여과수 하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의령 관내에만 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의령 동부 5개 면 지역에,
○강민국 위원 5개 면에 하는 것이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강민국 위원 빨리빨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662페이지,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강민국 위원 물을 정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이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양산에 범어정수장이 있습니다.
범어정수장에 취수 원수를 유입한 초기에 전오존처리시설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오존처리시설은 뭡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오존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뜻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양산에 범어정수장은 고도처리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고도처리는 주로 정수장 말단에다 후오존처리 그다음에 활성탄, 숯이죠?
그 처리를 할 때 정수장 초반에는 보통 후오존처리를 많이 하는데, 염소 처리를 하면 유기물 같은 것을 많이 산화를 시키거든요.
○강민국 위원 우리 도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데는 미생물로 처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하수도는 주로 미생물로 처리하고,
○강민국 위원 다 처리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고도정수처리 지원 사업에 7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산이 상수도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요코하마 가와이 정수장이라든지 도쿄의 모리가사키 하수처리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와이 정수장은 원수가 상수도 공급하는 데인데 세라믹으로 다 하더라고요.
물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오존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쿄 모리가사키는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특색이 뭐냐면 이 두 군데 다 관리는 수도국에서 하는데,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수도나 하수도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정수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천, 거제, 통영, 고성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처리하고요.
나머지 정수장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하수처리장 의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경남 도내에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강민국 위원 거기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장님, 재선충 때문에 엄청 애를 많이 쓰시지요?
지금 재선충이 도내에서 최고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밀양입니다.
○이만호 위원 밀양이 왜 그래요?
밀양이 왜 갑자기 재선충이, 밀양, 김해, 거제 이 세 지역이 재선충 방제 계획량이 상당히 많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도내에 사천하고 김해, 밀양, 거제 세 곳이 극심지역으로, 시·군당 5만본 이상이 극심지역입니다.
올해는 3개 군은 빠지고 밀양만 극심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밀양도 올해 방제하고 나면 내년에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고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기에 방제계획이 예산이 적은 데가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지리산권과 가야산권 이쪽에는 재선충이 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산청, 함양, 거창, 산청, 합천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청정구역으로 있었습니다.
재선충이 없다가 거창이 작년에 세 번 나타났습니다.
남하면에 세 번 나타났고, 산청과 합천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 전 시·군에 재선충이 다 확산되었는데,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개체수가 몇 본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내년 되면 다시 청정지역으로 환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함안이나 의령이나, 처음에 함안에서 발견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만호 위원 이런 쪽에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함안하고 의령이 도내에서 중 정도 됩니다.
지금 만본이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018년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리 가능한 수준이 시·군당 약 1,000본 내외라 해서 방제단이 연간 방제할 수 있는 기준이 시·군당 1,000본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우리 도내 전 시·군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산을 약 70억원씩 들여서 올해 했고, 내년에도 얼추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그렇게 안 들지만 좀 줄기는 줄었는데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 기념식수를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도록,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향토 기념식수는,
○이만호 위원 했네요, 올해는 기념식수가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4월 5일 식목일에 재경도민회가 와서 우리 도내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만호 위원 보통 어느 곳에 가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산청 묵곡 생태숲에서 했고요.
○이만호 위원 돌아가면서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가 하동, 산청, 함양 세 군데서 할 때 시·군비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이것 지역별로 보면 함양 마천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리산 산신제 모양으로 제도 지내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이만호 위원 음악회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지리산국립공원 개청 50주년이 되는 기념식입니다.
○이만호 위원 한군데 모아서 하지, 이것을 세 군데 갈라서 이렇게 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한군데 모아놓은 것은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해서 행사를 하고요.
우리는 부대행사로 연접 3개 시·군과 공동으로 국립공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 50주년 기념행사를 2억원을 들여서 하면 거창하게 할 것인데 어디서 합니까?
모아서 하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3개 군에,
○이만호 위원 따로따로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따로따로 합니다.
행사 내용도 다릅니다.
○이만호 위원 50년이 되어서 기념하기 위해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남하고 전북하고 경남하고 지리산 연접한 데,
○이만호 위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지리산에는 사시사철 사람이 밀리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하루 음악회하고 축제하고 기념 행사한다고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사시사철 지리산에는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일요일 되면 차가 밀려서 함안 통과하려면 한 시간 정도씩 지체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예산이 1,200억원 정도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박정열 위원 산림녹지과가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산림 임도에 대해서 내년도에 120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산림 임도의 목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에 조림을 하든지 벌채를 하든지 하면 임업기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가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 경영을 위해서, 기계화 작업을 위해서 임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임도 사업이 요즘은 보니까, 저도 시골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농어촌, 그러니까 산림지역을 개발 도로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천도 몇 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은 도로로써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요즘 시골이 관광 사업을 많이 합니다.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하는데, 그래서 이왕에 임도 개설을 한다면 농어촌 개발에 연계된 도로를 임도로 한다면 좀 조경이나 미관에 신경을 써서, 특별히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옛날에는 1㎞ 단비를 가지고 실제로 1㎞ 임도를 개설했지만 요즘은 1㎞ 단비를 가지고 그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700m도 하고 600m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산림의 효율적 이용·개발과 농·산촌의 연결도로 등 다목적 이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이 좀 더 교통편의나 미관적으로 잘 꾸민 그런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임업기계 장비 보급 있죠, 이것 2019년도까지 도에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이 지금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보급으로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사천시하고 의령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해마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진행이 좀 늦은 편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 할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군에서 이것이 계속되어서, 장비는 시·군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일찍 해 줘서 기계가 노후화되었는데, 지금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 물량 해서 국비 내려오면,
○김홍진 위원 2017년도에 8대에서 10대로 증액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지금 시·군에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전체 예산이 산림청에 한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3억2,000만원을 따와서 한 40% 이상을 우리 경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홍진 위원 트랙터 같은 것은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어차피 노후 기계 교체해 줄 것은 기본이, 기본 수립은 되어 있잖아요.
굴삭기는 몇 년, 차만큼 이동거리가 많은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연도에 한해서 교체해 주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굴삭기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화물트럭은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화물트럭은, 일반 승용차가 8년이거든요.
○김홍진 위원 화물트럭도 8년?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이만호 위원 굴삭기가 아니고 집재기니까 이것 집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굴삭기에 집게만 단 것입니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집게도 하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것 보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임도 이것 아까 박정열 위원이 보충질의에서, 지금 임도가 해 놓고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그래도 좀 나은데 임도 설치를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곳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래서 시·군당 임도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언제부터 두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한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연중 돌면서 재해, 임도 때문에 재해가 또 나고 이러니까 측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난번에 내가 김해에서 물어보니까 김해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도를 개설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안 다니면 칡넝쿨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임도 중간에 있으니까 차가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임도관리원이 시·군당 3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있다 보니까, 임도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정비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시·군에 3명?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3명 가지고 관리가 다 됩니까, 그 넓은 산을?
보통 경상남도에 임도가 개설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임도가 지금 2,281㎞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281㎞요?
그럼 시·군에 관리원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 대략적으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관리가 잘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우리도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도가 농특 사업에서 지특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산림청에 가서 부탁을 하고 이러면 됐는데 도에 내려와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임도 개설비가 조금 적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올해보다 한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4억원 정도 적네요.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특 예산이다 보니까, 지특 예산편성 거기서 조금 밀립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이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도 우리 도의 방침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 정책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김홍진 위원 순위가 밀렸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많은 임도를 개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사업 조서 140·141·142·143, 자연휴양림 조성, 생태숲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이것 다 사촌지간 같은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도,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차이점이 다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차이는 뭐 글자도 다 다르고 한데, 이것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짧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자연휴양림은 산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휴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생태숲은 말 그대로 숲을 관리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여영국 위원 여기도 시설물 설치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여영국 위원 아니,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시설물은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치유의 숲은?
여기도 교육, 체험,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치유의 숲도 마찬가지로,
○여영국 위원 문화체험단지도 휴양, 치유, 교육,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생태문화체험단지 이것은 복합적입니다.
휴양림도 들어가고 생태숲도 들어가고 이래서 이것은 전부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경남에 지금 함양하고 의령하고 두 군데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소득이 발생되는 데는 자연휴양림하고 문화체험단지, 여기도 공간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여영국 위원 이것 각 4개 사업 조성 현황하고 이후 계획,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 하고,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688페이지, 사업별 조서 146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는 1억4,8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5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아숲 체험원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기초단체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양산시에 2개소를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2개소인데, 2016년도에는 대운산 자연휴양림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대운산 자연휴양림 안에.
유아숲이라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산림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데, 2017년도에는 양산시 물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유아숲 체험원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유아숲 체험원이 사실 유아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을 떠나서 현장에 가서 숲속에서 같이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현장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유아숲 체험 현장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2016년, 2017년 2년 동안 하고 나서 그다음 2018년 이후에는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2018년도 다른 지자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그럴 뿐이지 통영하고 창원 진해에 장복산터널 있는 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2018년도는, 이게 장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면 2018년도에는 통영이나 창원 같은 데 올라올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출산 장려를 하는 부분의 한 부분에 이 유아숲 체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데 장기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2016년, 2017년 2년 동안의 마무리로 끝을 맺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을 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오히려 신청 안 하는 지역이 만약에 있다면 신청을 권유해서라도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성인들의 치유의 숲이라든지 생명의 숲 이런 것은 많이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편백숲으로 해서.
그래서 유아의 숲도 마찬가지로 함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적극 공감을 하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산불방지 헬기 임차하는 것 있죠, 올해 7억4,8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증액된 것이 2015년도에 연도폐쇄기가, 당초에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당겨진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 헬기 임차를 할 때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임차를 했는데, 작년에 연도폐쇄기가 한 달 당겨지는 바람에 올해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헬기를 임차했고,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월 한 달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한 달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운용을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7대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 임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어디서 임차하죠, 보통?
러시아제인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러시아제 카모프도 있고 미국산 벨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임차료는 어디에 지급합니까?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임차료는 개인 회사니까 개인 회사에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벨이나 러시아 헬기 회사에 직접 임차를 해서 그 회사에 직접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중간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한국에 업체가 있습니다.
헬기 원산이 소련이고 미국이지, 운영 업체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라고 했는데, 산불방지 말고 도정수행에 있어서 헬기가 사용된 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도정수행이라는 것은 등산로 정비라든지 재선충 예찰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민국 위원 재선충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70억원... 소나무재선충병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선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내용은 다 이행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여튼 병해충, 재선충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설명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나 더 반드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 집행부나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작업 현장에서 감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도 타당성 평가 위원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평가 위원들이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환경단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회의를 했는데 수당에서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환경단체는 수당을 190만원 정도 받았고, 일부 대학교수 적게 받은 사람은 17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여기는 위원이 열 분인데, 거기에 4명 이상만 참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분 한 것은 대학교수님들은 수업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기술자라든지 환경단체는, 우리가 환경단체는 꼭 끼우려고 합니다.
가서,
○위원장 정광식 아니, 환경단체에도 세 분이나 있는데 한 분만 계속해서 회의에 참여가 되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세 분 있는데 한 분은 사퇴,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안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올해 신규 위촉된 분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어찌됐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분한테는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이 되는 그런 식으로 모양새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내년에는 두 분을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을 고루고루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아까 박정열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김홍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임도 사업은 조림 사업을 하면 꼭 임도 사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 조림 사업을 하면서 임도 사업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나무를 조성했을 때 상품이 되었을 때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헬기로 들고 나올 것입니까?
그런 사업도 같이 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조림 사업을 할 때 임도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나가야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계화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퇴비를 주든 어떤 관리를 하더라도 임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도 사업과 조림 사업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조림이라든지 할 때 임도가 따라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조림 사업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다르던데, 30%만 벌목을, 그것 벌목이라고 합니까?
베는 데가 있고, 60% 베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완전 벌목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림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나머지 벌목을 하고 조림 사업을 해야지, 30%씩 하고 나면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큰 나무가 넘어가면 기존에 심었던 나무들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재선충 방제 예산이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의 재선충 방제는 방제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 재선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이 가서 그것을 검경해서 가져와서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인건비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도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5억3,500만원이나 방제 예산이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그것은 재선충 방제 트랩이라고 유인하는 것 있습니다.
시·군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치해서 하는데,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통영 같은 데는 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제 예산은 의령이나 함안 이런 데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보면 예찰하는 직원 인건비가 전체 해 봤자 3,200만원입니다.
1명 나가서 예찰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예찰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별 조서 196쪽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 맨 하단에 보면 2017년 투자 계획에 사업명 객실청소원 및 안전단속원 인부임, 사업량 1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과요금도 1식, 숲속음악회도 1식.
이것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객실청소원하고 안전단속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예, 사람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행정용어로 ‘1식’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명수를 표현해 주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그냥 일반 물건 취급하듯이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표기는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원장님 퇴임이 언제십니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제가 연말 되면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지 싶습니다.
○박정열 위원 나름대로 짧게, 제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감회 한 마디 마무리하면서, 감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는 말인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지금 있을 때나 나가서나 그런 생각으로 살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원장님, 그 모습에서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시설 보수·정비에 6,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저도 전년도에 위원들과 다녀왔습니다만 교육 시설이 약간 오래된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근무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우리 환경교육원 현대화 사업을 지난 2009년 3월부터 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5년차가 지나가고 내년에 6년차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하자 보수 부분은 하자 보수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보수를 해 오고, 그리고 하자 보수로 할 수 없는 부분, 외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6,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2년 전에 제가 가서 느낀 것이 주로 거기 수요층들이, 고객들이 학생이다, 그리고 교사들, 선생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음 연도라도 시설 보수가 잘못되어서 안전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또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는 크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경상남도환경교육원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여기 언제 가셨죠?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지난 7월,
○여영국 위원 2011년 개관했다고 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현대화 사업 준공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사실 몇 년 안 됐는데, 아직도 새 건물인데,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건물 내부는 아직까지 새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벌써 식당이나 생활관 누수가 생깁니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음새 부분요?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이음새 부분.
그런 데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 많은 비가 올 때 누수가 생기고 이랬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시공사가 어디였죠?
잘 모릅니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시공사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9대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애초 계획보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한번 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마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문제 제기가 그때 참 많이 되었습니다.
미리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점검했으면 시공사 측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시공사 쪽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기간은 지났나요?
3년입니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나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조금만 더 미리 신경을 썼으면 이런 예산이 안 나가도 될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원장님이 올해 7월에 가서 원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따지기에는 부적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용 빈도가 높죠?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만큼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요, 보수할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할 때 제대로 좀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건물이라는 것이 전체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 조금 문제 있다고 여기 때우고 또 저기 문제 생기면 저기 때우고, 점검해 보면 대충 어디가 문제다 하는 것이 점검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보수를 하고 시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여영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원장님은 7월에 오셨는데, 밑에 관리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 계시나요?
총무과장이나, 호칭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관리계장 6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원장님 다음에 누가 계시나요?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관리계장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계장 밑에 차석이 지금 관리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교수부에 교수부장이 있습니다.
교수부장이 또 오래되어서 우리 원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교수부장님은 커리큘럼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시설 보수·정비 이런 것하고는,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실제 이것하고는 업무 관계는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관리계장님이 공석이면 이것 어떻게 하나요?
저도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관리계장님이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공석이다 이 말이네요?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은 산림국장님,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예, 안 그래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건축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그리고 말씀하신 관리계장 부분은 이번 인사 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원장님한테는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산림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이 아마 사실 수입이 되었다 할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경상남도로 쫙 퍼져서 방제하는 비용이 수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제만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오히려 이것은 중앙정부나 산림청이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20여년 전에 일본을 가 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도로를 전부 절개를 했을 때 일본은 전부 터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터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절개를 하지 않고 터널을 한 것이 절개를 하면 기가 끊긴다고 해서 절개를 일본 사람들이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삼림욕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정말 50년, 100년을 보고 나무를 전부 다 식수를 해 놓았어요.
그것이 50년, 100년 이후에는 전부 돈이 되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소나무재선충을 방제를 하고 또 소나무를 베어내고 이렇게 해 나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이것이 계속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 부위를 전부 다 도려내어서 그 자리는 새로운, 정말 1년을 잘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잘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살려면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나무를 새롭게 식수를 해서 미래 세대가 수확을 올리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해마다 몇백억 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를 한다고 큰 효과 있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돈을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줘서, 사실 식수를 하면 다음에는 소득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자꾸 베어내고 병들고 베어내는 것만 하지만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자꾸 해마다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말 중앙정부나 산림청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경상남도만이라도 앞서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재선충병을 그대로 두게 되면 계속 퍼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방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산림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일단 관리 가능한 수준, 그 목표로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고, 보면 재선충병 본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7만5,000본에서 올해는 20만본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재선충병에 걸린 지역을 소구역 모두베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나면 거기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숲가꾸기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림 위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원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신 부분들 특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정책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더 되새겨보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적하는지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4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장이 일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5억500만원이 증액된 14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미생물, 지하수, 토양 검사 수수료 등 증지수입 4억2,000만원, 결핵검사 비용 2,0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국고보조금 7억6,800만원, IGRA 검사 지원 등 기금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104억7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73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400만원 증액된 60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승급 및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보건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17억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 예산은 1억3,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8,900만원, 시험연구비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746페이지입니다.
IGRA 검사 지원은 잠복결핵검사 및 결핵확진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3,2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원, 시험연구비 8,100만원, IGRA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예산은 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40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47페이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재료비 사업예산은 1,100만원으로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 구축 장비 사업예산은 4,8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400만원이며, 실시간유전자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예산은 5,000만원으로 이 중 기금이 2,5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입니다.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은 3,7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0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900만원, 시험연구비 1,400만원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사업예산은 2,000만원으로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49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이 중 기금이 4,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800만원, 시험연구비 8,200만원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사업예산은 9,200만원으로 이 중 기금이 3,600만원이며 실시간유전자분석기, 초자기구세척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예산은 2,200만원으로 이 중 기금이 1,10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50페이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예산 2,800만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사업예산 3,100만원은 진단시약 구입 등 시험연구비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지 지원 미생물역학, 위생화학 사업예산은 1,90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이며 전액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예산서 751페이지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3억8,3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400만원, 시험연구비 1,80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MS/MS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5,000만원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3,9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900만원, 시험연구비 2,900만원입니다.
예산서 752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지 지원 식품농산물 사업예산은 400만원으로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이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8,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400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초자세척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입니다.
예산서 753페이지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원이며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사업예산은 2,600만원으로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4,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600만원, 시험연구비 4,200만원입니다.
보건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3,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5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100만원이 증액된 26억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 및 대기경보제 전산개발비 1억200만원, 대기자동측정소 교체 1개소, 신설 2개소 등의 장비구입비 9억4,500만원, 대기 및 폐수 등의 유해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노후 및 신규 장비 9대 구입비 6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악취 오염도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9,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100만원, 시험연구비 1,90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용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 4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예산은 8억8,100만원으로 대기자동측정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 대기자동측정소 전산시스템 및 위탁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 3억7,900만원,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을 위한 전산개발비 9,400만원,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등 장비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예산은 9억4,5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4억7,200만원이며 대기자동측정소 장비 교체 1개소, 신설 2개소 및 PM2.5 수동 및 자동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사업예산은 7,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내여비 등 2,800만원, 시험연구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8페이지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 예산은 5,5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3,300만원, 시험연구비 1,7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예산은 6,2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3,200만원, 시험연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예산은 2억4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1,900만원, 시험연구비 5,000만원, 노후된 총인·총질소 수질자동분석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760페이지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조사 사업예산은 2,9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 900만원, 시험연구비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경상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5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7,000만원, 시험연구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1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자본예산은 5,0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이며 폐수 및 실내공기질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 관리 운영 예산은 실험실 바닥 및 후드 등 부대시설 수선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2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6,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및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예산서 74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창원 BL3 폐쇄 비용 3,000만원.
창원 BL3 시설한 지가 한 2~3년 됐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4년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BL3를 창원에 시설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는데,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게 폐쇄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가지고 왔던 장비는 없나요? 전체를 다 폐쇄 시켰나요, 장비를 어떻게 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갈 장비는, 현재 BL3 사용하는 장비가 원심분리기, 초저온냉동고, 생물안전 캐비닛 등 모두 31종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은 이사를 갔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31종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정판용 위원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폐쇄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BL3는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고 나면 안전하게 폐쇄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로 훈증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증소독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손을 씻거나 샤워하고 나오는 폐수가 지하탱크에 보관이 됩니다.
폐수하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폐수에 대한 멸균처리를 하고 폐수 중에 위험병원체가 없다는 걸 여러 가지 시험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훈증소독도 마찬가지로 훈증소독을 전실에서부터 생물안전연구시설 맨 안쪽에 BL3실까지 방이 여러 개로 구획되어 있는데, 전 방에 대한 소독을 거치고 그다음에 공조시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시설에 대한 소독, 배관 이런 데 들어가는 소독에 대한 직접 경비가 약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 인건비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다 합해서 부가세까지 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정판용 위원 폐쇄를 시킴으로 해서, 전체가 폐쇄가 되면 앞으로 도서관으로 변한다고 했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기록원.
○정판용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결국 오염이 될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소독을 철저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후 처리가, 사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잘 되어 왔지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를 오염시킨다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비료 공장 같은 데도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해 왔는데 그 공장이 폐쇄되고 난 이후에 석고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인체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주위에서 보와 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거공간이 참 좋은 지역이고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를 줄 때까지 관리를, 그냥 폐쇄됐다고 해서 떠났다고 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저희들은 병원체를 다루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험병원체가 밖으로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하고, 전 실과 배관 공조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하고 나서 소독이 잘 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하면 그 서류가 질병관리본부로 들어갑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 확인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폐쇄를 인증해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가에서 확실히 인증할 만큼, 그런 절차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외부유출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판용 위원 필요한 장비는 옮겨갔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건물도 전부 철거 했나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건물은 소독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정부에서 서류상으로 확인이 돼서 폐쇄가, 완전히 병원체가 아무 것도 없이 멸균이 됐으니까 폐쇄해도 좋다는 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때 건물을 폐쇄할 겁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에 BL3를 폐쇄한 이후에 BL3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안 느끼도록, 거기로 인해서 병원체가 감염됐다는 둥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것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BL3를 다시 한 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알겠습니다.
일체 주민피해나 병원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예산서 756페이지, 조서 34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 장비유지관리비, 유지관리가 갑자기 한 6,000 몇 백 만원 예산이 늘었네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 부분은 보건연구과 업무가 아니고,
○이만호 위원 그러면 환경연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BL3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12년도 기존 시설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했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산은 13억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종?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최종 들어간 것은 11억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약 1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이야기했는데 11억3,000만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영국 위원 전액 국비였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국비가 5억2,000만원이고 지방비가 7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였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여영국 위원 지금 진주 서부청사 안에 짓고 있는 것은?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전액 도비 16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종 끝나면 한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장비도 새로 구입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장비는 지금 현재 쓰는 것을 다 다져갑니다.
○여영국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신규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애초에 서부청사로 이전할 때 BL3 시설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고 이전한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 부분은 이전을 안 한다기보다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전 계획이 언제가 될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여영국 위원 새로 짓기로 언제 결정했습니까?
이전을 언제 했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곧 이어서 아마... 그게 주택가이고,
○여영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은 언제 하셨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작년 12월에 이전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제 딱 1년 됐네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BL3 시설을 그쪽에 새로 짓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짓기로 결정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경에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 같으면 불과 2013년, 2014년, 2015년 만 3년 정도 예산을 12억원을 들여서 BL3 시설을 지어놓고 불과 3년 만에 폐쇄를 하는 거거든요.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급하게 BL3를 이전 설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메르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력은 저쪽에 전부 상주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그런 감염병이 발생하면... 인력이 계속 3교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대처하기도 힘들어서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고 이전 때문에 결정한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설치하려고는 생각 안 했는데 메르스가 2015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장님! 이전된 상태에서 메르스가 생기니까 시설은 여기에 있고 인력은 진주에 있고 이런 게 신속한 대응이 안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아니요.
그때만 해도 우리 인력이 전부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전할 필요성을 그때 느껴서 저희들이 방침 결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것을 충분히 예측을 못했을 것도 아니고요.
BL3 시설을 설치한 지 불과 3년 만에 연구원이 이전하면서 실제 예산 12억원 정도를 낭비한 거거든요.
지금 이사비며 폐쇄비며.
이게 행정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산낭비 부분을,
○여영국 위원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사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도의회 환경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지만 않다면 큰 난리가 났을 문제입니다.
지나간 일이라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꼴이 돼 버렸지만!
정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지사님은...”하는 위원 있음)
좀 뭐라 할 것은 뭐라 해야죠!
이미 그때, 초기에 이전 문제 나올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니 어쩌니 할 때 “그러면 BL3 시설 어떻게 할 거냐?”했을 때 BL3 시설은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이전도 하기 전에 이전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만 12억원 낭비하는 꼴이 됐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24시간씩 근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그게 끝난 뒤에 저희들이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영국 위원 원장님! 메르스 사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하는데, 진주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음압시설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음압시설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음압시설에 들어가면 보호복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근무가 안 됩니다.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설 자체가 사람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부적절한 예산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건연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조서 13페이지에 보면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2015년도는 1억3,000만원, 2016년도는 9,800만원, 내년 계획이 3,7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확인 했습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이태춘 위원 예산이 해마다 주는 형태의 예산이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표본감시 사업이 지금 좀 세분화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등 진단 재료비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예산 목이거든요.
이게 앞에 있던 목하고 변경이 됨으로 해서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 예산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쪼개져서 그렇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큰 변화가 없고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나 산 게 있어서 자산취득비 빠지고 인플루엔자 사업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좀 준 것처럼 보여도 작년 수준으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태춘 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AI가 인축공통전염병은 아닙니다만 외국의 사례에서 사람이 감염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인체 감염병은 1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체 감염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중국에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 확인 됐고요.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몇 명이 아니고 제법 많은 인원수가 발병됐다는 이야기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양성환자는 많고 그중에서 10명이 현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1명도 양성자가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사람이 감염된 적은 없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언제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축공통전염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 문제 때문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체로 가기 전에 동물에서 인체로 넘어가는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에서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재는 동물에서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업무이니 만큼 선제적으로 예방활동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방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연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기계분석기에 보면 고순도 가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분석을 위한 고가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를 사용합니다.
주로 질소나 수소, 아르곤 등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로 GC라 하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자체가 가스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에 들어가는 가스를 여러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주로 수소를 많이 쓰겠네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수소도 많이 쓰고 질소도 쓰고 또 아르곤도 사용하고, 장비가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김홍진 위원 이런 가스가 안 들어가면 분석이 안 되네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안 됩니다.
기계 특성상 가스를 사용해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연구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756페이지, 조서 34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비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산이 왜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기 이동측정 차량을 포함해서 총 21개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가 더 증가해서 총 23개소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6개월 용역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등가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가성 평가용역에 한 4,000만원, 그다음에 측정소가 증가되고 PM2.5 측정기가 측정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 산 장비가 한 12대 정도 됩니다.
장비가 조금씩 노후화되면서 소모품 교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2,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한 7,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이 부분은 9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장비 구입비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전체적으로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만호 위원 설치 운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장비 구입을 하는데 여기 사업의 투자계획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해서 3세트 22대 해서 9억4,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비 3세트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새로 장비 구입해서 설치하면 측정 차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갑자기 7,000만원이나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혀져 있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일단 측정 장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1개소당 설계용역 단가를 한 1,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타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한 1,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보다는 좀 낮게 책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 대수 늘어나는 것하고 대비를 했을 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져 있다.
나중에 남아서 추경에 또 불용으로 남는 예는 없도록 하세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PM2.5 자동측정기하고 수동측정기 있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김홍진 위원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체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측정소가 총 20개 있는데 그중에서 11개에는 PM2.5가 있습니다.
9곳에 PM2.5 측정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 9대하고, 통영시, 밀양시, 내년도에 신설될 거기에 PM2.5 자동측정기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대가 현재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3개 모든 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M2.5 수동측정기는 꼭 필요한 것이 PM2.5 자동측정기를 저희들이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동측정이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PM2.5 수동측정기를 가지고 오차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M2.5 수동측정기는 국가표준측정기를 가지고 다시 또 교정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세먼지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PM2.5 수동측정기가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이 기계가 설치되면 자동으로 PM2.5가 전체 다 할 수 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전체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관리는 앞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시험원에 용역을 줘서 1개 측정소당 최소 66회 정도 저희들이,
○김홍진 위원 1년에?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최소 66회.
20개 측정소니까 66 곱하기 20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하게 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데이터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나가서 다시 보고 기술자 부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기술 거기에 용역을 줄 때 이런 조항을 다 넣고 하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최소한 몇 회 이상은 해야 된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김홍진 위원 자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1년 연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동으로 측정하고, 그렇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365일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615페이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예산 10억원 중 2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일부 삭감하고, 예산서 623페이지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 사업비 2억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 반영 여부와 자체 사업성, 그리고 사업 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추경에 반영할 것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 감리 및 산림법인 등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13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강민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환경산림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지도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여영국 이만호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