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16.11.30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02분 개의)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마지막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계획들을 잘 갈무리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산업본부 소관 동의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미래산업본부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7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최만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3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1억2,000만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일단 5년간 한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생긴 지가 지난해 9월에 오픈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이것을 정식 조직으로 하려면 국가에 있는 과학기술연구회라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5년간 지방비 부담을 5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뿌리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완공이 되어서,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도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기재부에서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김홍진 위원 국비가 4억원 나옵니다.
○김홍진 위원 국비가 4억원 나오고, 이것은 시비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시비가 2억8,000만원 나옵니다.
○김홍진 위원 시비가 2억8,000만원, 그러면 도비가 1억2,000만원, 50:50으로 국도비가 되는 겁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용가치도를 볼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역적으로 뿌리산업이 분포하는 곳이 김해와 창원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주 서부권, 사천 이런 곳에 국가산업단지도 생기고 정촌산단도 생겨 있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첨단산업인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그런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지난번에 단장님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나 김해 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곳 위주로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 힘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도에서 직접적인, 관에서도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오픈되고 난 뒤부터 여기에 대한 모든 기술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대여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작년에 장비 대여비가 9,0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초기 단계니까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어 있고 장비 가동률이 50%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앞으로 장비, 인원은 풀로 되어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인원 구성도,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12명 정도 돼 있는데 정규직이 한 7명, 8명 정도 되고 나머지 대학생 기간제,
○김홍진 위원 인턴,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인턴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총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한 2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25명인데 현재는 12명으로,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현재는 한 12명 정도 있고 2020년까지 한 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기계는 몇 % 들어왔어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가동 기계가,
○김홍진 위원 풀로는 안 돌아가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23종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5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기재부에서 다 해 주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장비 구입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장비는 단장님이 100% 다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구축은 돼 있고 가동률, 그러니까 구축은 100% 돼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다 들어와 있고, 가동률만 50% 정도 된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들어오면 시험해 주고 그것이 50% 정도 작년에, 작년이 제일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래서 장비가 다 들어 온 상태고 가동률이 50%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도가 활용할 가치의 영역을 더 넓혀야 되는데,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인원 문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어떤 관점을 두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가 과녁의 뒤에 처져서 구경하는 입장이 안 됩니까?
빨리 진행해 줘야죠, 이런 것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따로 국책 사업을 발굴해서 R&D라든지 이런 쪽에 항공산업하고, 항공산업이 사천하고 진주 쪽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쪽 항공산업이라든지 뿌리산업도 항공산업과 연계된 이런 국책사업을 발굴을 해서 R&D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따면서 인원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린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기계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가 늦게 기계를 괜히 방치해 두고 있으면 다른 시·도가 우리같은 지리적 위치라든지 입지가 좋은 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기계가 다 되어 있고 가동률도 50%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인원도 부족하다.
사실은 빨리 우리 관이 움직여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오픈하고 1년 정도 되어서 가동률이 50% 정도 다가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이 가동률을 80% 정도 올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사업으로 사전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김홍진 위원 금속 가공이라든지 표면 처리라든지,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천, 진주에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정촌산단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하는 소성 가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부지 같은 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늦게 가동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만 되지 않겠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김홍진 위원 또 장거리에 있는, 지금 사용하는 기업체가 대부분 창원하고 김해죠?
진주는 많이 없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시다시피 이것이 처음에 2011년도에 선정될 당시에 창원에 있어야 되나, 진주로 가야 되나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현재 업체들은 창원과 김해 중심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도 그런 말을 한 경우에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 관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최대한 가동을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김홍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사실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국가산단을 경상남도가 세 곳에 유치했다고 해서 해양플랜트 산업을 거제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표현이 맞지 않겠지만 조금 뒷북치는 현상이다.
해양플랜트가 사양 산업으로 완전히 접어들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에 와서야, 한창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뿌리산단에 대해서도 김홍진 위원께서 질의 내용이 준비가 되었다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하셔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경남 로봇재단 운영비를 도하고 창원이 출연하죠,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창원이 운영비를 지원했을 적에 경상남도하고 창원시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도가 큰 이익이라거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했을 경우에요.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로봇랜드 재단은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단입니다.
창원시가 1,100억원을 대고 우리 도가 1,000억원을, 그리고 국비 560억원, 총 금액으로는 7,0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창원에 위치해 있고 워낙 사업비가 크고 도 전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로봇랜드가 개장이 되면 그다음에 로봇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로봇재단은 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비사업을 일부 가져와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로봇산업에 테크노파크의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는 재단입니다.
테마파크와 로봇랜드를 설치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건설이 된다면 로봇산업 발전과 일종의 로봇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경남로봇재단의 운영비를 어차피 창원하고 도가 출연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상남도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많은 돈을 경상남도가 출연을 했을 경우에 경상남도에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지,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랜드재단이라는 것은 마산에 설치하고 있는 로봇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김홍진 위원 운영비를 다 지원했을 경우에 경상남도와 창원이 어느 정도 혜택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관광수입이 창출된다든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이 완공이 되면 1만2,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와 정확한 액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7조원 정도의 부가가치 증액이라든지 효과들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산출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KDI에서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나중에 위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로봇재단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로봇랜드의 기대 효과가,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근 7,0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많은 돈을 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라는 그것이,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로봇랜드가 완성되었을 때 연간 20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우리 도를 방문하게 되고, 경제 효과가 약 8,530억원 정도 되고 1만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효과가 파급된다고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내에 있는 로봇산업에 대한 후방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인데,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남로봇랜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남로봇랜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거마대교, 거제-마산 간 대교가 앞으로 들어설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구 이순신 대교 말씀이십니까?
○정판용 위원 그렇죠.
거제-마산 간 대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 이순신 대교가 앞으로 설치가 되고 이러면 거가대교와 함께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가 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이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기대심리가 부풀어 있는 것도 한 부분인데, 이 로봇랜드가 사실은 울트라 건설이 부도 관계로 진행하다 중단되면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대우건설이 주 건설업체, 시행사가 되어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도 더 이상의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로봇랜드를 잘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정말 마산로봇랜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경남 문화관광벨트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경상남도 창원시가 집중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정말 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온 것을 잘못되면 큰일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해안 관광벨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곳이기 때문에 로봇랜드를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이 로봇랜드의 일종의 정상적인 추진,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컨텐츠 심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정상적인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근처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라든지를 통해서 인근의 해양 레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시킬 계획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창원시와 재단이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한다면, 경남로봇랜드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기대 반 걱정도 반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로봇랜드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뿌리산업이나 경남에서 같이 출자한 로봇랜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방금 정판용 위원님과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진주시와 합동을 하시고, 로봇랜드는 창원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정말 옥동자를 낳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로봇랜드 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로봇산업 하면 로봇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여건을 감안해서 창원시가 해양신도시에 요트를 800척을 정박했는데, 거기에는 마산항 신항에 큰 배가 다니기 때문에 요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트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제가 마산시의회 의장 시절에 프랑스를 갔을 때 리스 쪽에서 요트 정박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요트를 마산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지형적인 환경을 봤을 때 세계에서 요트 정박장이 제일 좋은 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데가 우리 로봇랜드 유치하는 쪽입니다.
거기에 바다를 수자원보전구역이라든지 어업보상만 해 주고 나면 거기에서 바로 나가면 거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트도 같이 함으로 해서 로봇랜드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트를 타면서 하면, 요트를 타면 보통 2시간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 하루 거기에서 정박을 하고 자고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시간 겸 토론을 하셨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2017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박일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3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도외의 기업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5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로 한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와야 이 정도 금액을 도에서 지원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50억원에서 150억원이라는 말은, 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A, B, C, D 지역을 나눠서 최저가 50억원 이상 30명 이상 고용할 경우,
○제정훈 위원 어떻게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50억원 이상 30명 이상, 최저가 그렇고 최고는 창원 지역에 150억원 이상 100명 이상 고용,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왔을 때 그 조건을 갖추면 저희가 부지매입비의 30%~60%까지 융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경남도에 들어올 그런 기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매년 실적이 있는데 최근 3년간 20개 업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제정훈 위원 20개 업체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제정훈 위원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도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까요?
20개 정도라고 했는데 한 기업당, 물론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만, 이익권 분배라든지 차등이 좀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잡은 계획은 한 기업체당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한 기업당 저희들 기준은, 제일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투자와 고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고용 부분에 효과를 갖추고 있고요.
투자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얼마 정도 고용과 투자가 이루어졌는가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도에서 한 기업체당 50억원에서 150억원인 거죠?
전체입니까?
한 기업체당 이렇게 나가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에서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00억원인이 경우에 그중에서 지역별 30%~60%까지이기 때문에,
○제정훈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50억원에서 100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한 기업의 사업계획입니다.
○제정훈 위원 한 기업이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20개 같으면 엄청나게 많네요, 돈이.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업의 투자액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제정훈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 효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 몇 년 전부터 한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2004년도에 제도가 구성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기금이 융자가 된 것은 2006년도부터입니다.
○김홍진 위원 2006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몇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현재 35개사에 1,350억원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2006년도부터 우리 도로 유입된 기업체가 35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저희들 기금을 유인책으로 해서 기금을 지원해 준 기업이 35개 기업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35개 기업체가 혹시라도, 죄송한 말이지만 부도가 난 기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부도가 난 기업체는, 중간에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 줄 때 담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이행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환수는 7건이 있었는데 미상환 채권이나 부도로 인해서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자금 회수는 100%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이 경상남도에서 유치를 하고 난 뒤에 성공한 사례를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개별 기업을 말씀하시면,
○김홍진 위원 대표적인 사례,
○위원장 정광식 대표적인 것을 말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대표적인 게 한국화이바나, 세아베스틸, 유니슨,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6년 현재 투자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천 내 에이에스티지라고 종포산단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한국화이바 같은 경우는 밀양에 있는 곳이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저희들이 지원한 곳은 함양 버스공장이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함양에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김홍진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는 2개 업체가 신청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올해는 2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 1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는 지출 계가 약 400억원 정도 된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지출이라는 것은 자금 부분에서 예치금까지 다 포함되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까지 다 포함돼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실제로 융자될 금액은 64억원 정도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융자금 그것 말고 총 지출이 약 400억원 정도 되는데, 예치는 농협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치는 제1금고로 농협으로 돼 있고 취급은 농협과 경남은행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농협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이것은 제1금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기금 금고 선정 과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이자는 몇 %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여기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없고 저희가 예치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치를 했을 경우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기금 중에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한 실적이 몇 % 쯤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지금까지 누계로 하면 1,350억원의 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융자 되어 있는 게 686억원 그리고 상환 받은 게 674억원 정도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게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에 융자를 한 것하고 은행에 예치한 비율.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한 30% 정도가 지금 저희들 은행에 갖고 있는 가용재원 예치된 금액 310억원 정도고 그리고 지금 융자 나가있는 게 740억원이니까 한 30% 정도는 저희들 예치되어 있고 70% 정도는 기업에 융자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기본적으로 기금 조성 목적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치를 해서 예금 이자를 받으려고 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 기금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겸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일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12월 2일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48분)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억4,000여만원 증액된 569억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5억4,000만원보다 8억3,000여만원 증액된 23억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4억3,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76억원보다 11억원 증액된 87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조선 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적 지원사업 10억원과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국고보조금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2억3,000여만원보다 232억4,000여만원 증액된 314억8,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편성내역으로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256억원,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조성에 2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에 22억4,000여만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양방 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56억7,000여만원보다 83억4,000여만원 감액된 73억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8억6,000여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22억원 등 4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74억4,000여만원보다 13억9,000여만원 감액된 60억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1억2,000여만원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60억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269억2,000여만원보다 131억4,000여만원 증액된 1,400억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먼저 류명현 국가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2017년도 예산 편성은 3개 국가산단 본격 추진과 항공·나노산업 육성, 그리고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가시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7,564만원이 감액된 154억5,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3개 국가산단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 1억3,000만원, 창원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소 조성 등 경남 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5억원, 하단입니다.
창원산단 입주기업 원스톱 기업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인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에 국비 14억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중소 항공업체의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한 경남 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사업에 2억원, 경남도 5대 주력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 분야 기술 개발,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등 주력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분 15억원, 중간 부분입니다.
항공 ICT 제품 개발, 과제 발굴로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항공 IT·소프트웨어 융합기반 구축사업 지원에 사업비 3억원, 중소 부품업체 R&D 지원 및 대형 표면처리시설 구축 등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분 20억원, 그리고 자동차와 드론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교통수단인 카드론의 산업화 선점을 위한 국내 유일의 PAV 경연대회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비 2억원, 그리고 국토부 주관 항공우주 분야 전문설계·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우주기술 인력 양성 지원에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2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부담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융합 유망품목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2억원,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울산·전남 지역 간 협업을 통한 R&D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분 18억원, 경남 나노융합산업 국제 교류 및 기술동향 공유를 위한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 개최 지원사업비 1억원, 중간 부분입니다.
도 주력산업인 핵심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한 세라믹 융복합 제품화 기술 개발 사업비 2억원,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핵심소재기반 지원사업 도비 부담분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항공기계, 조선해양 등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남 세라믹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중소 벤처기업의 보육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비 4억5,000만원, IT·소프트웨어 기업에 특화된 경남도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경남·전남 지역 간 협업을 통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유망품목 국산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분 22억4,800만원, 당면한 조선해양 위기 극복과 조선해양 기자재업체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비 부담분 5억원, 하단 부분입니다.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해외 진출과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사업에 도비 부담분 3억원,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비용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고비용 비효율 생산체계 개선으로 건조, 설계 그리고 모듈, 단품, 대-중소 협업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4억 8,000만원,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LNG 연료 추진선박과 LNG 벙커링산업 기반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를 위한 LNG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양조선 기자재 유망품목 발굴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 그리고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 지원 도비 부담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명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은 설명을 다 하시고 나머지는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거의 다 공부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억5,460만원이 증가한 117억3,66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미분양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신·증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은 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사업 다각화 지원을 위해 조선 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한시지원 보조금을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2억원, 유망투자자 초청비, 민간인 해외유치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608페이지 행정경비는 전년대비 2,535만원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과유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 2017년 예산 편성은 경남산업의 당면과제인 ICT 융합화, 첨단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로봇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대형 국책사업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통해 전년도보다 약 4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산업과 ICT의 융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과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조성 등에 국비 확보와 함께 37억5,00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부서의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는 설명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0억3,512만원 증액된 628억4,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R&D 사업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경남의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 간 7대3의 매칭 비율에 의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에 8억원, 주력산업 육성 지원에 16억3,000만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지원에 13억2,500만원의 도비 부담분을 각각 편성하였고, 진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재와 부품생산 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진공기술 기반 고청정 합금소재·부품 생산 기반 구축에 2억원, 경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에 10억원, 나날이 높아져가는 산업현장의 3D프린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장비를 도입하고 기업에 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지역의 유망한 소프트웨어기업을 발굴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에 4억5,5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에 1억8,9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입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양식장 인근 해양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 확산 지원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1억5,000만원, 제조업 생산 현장에 스마트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조업 스마트 공장 확산에 국비 매칭 사업비로 4억3,500만원, ICT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 그리고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전통 제조업 기술의 혁신을 지원할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조성에 국비 20억원을 포함하여 26억원, 그리고 경남지역 방위산업기업체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부품 품질 강화 지원과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각각 1억원과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페이지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남 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에 출연금 6억원, 2018년 말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토목·건축공사의 콘텐츠 구축에 착수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국비 256억원을 포함한 455억9,800만원,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지원, 테스트플랜트 구축을 위해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로봇핵심기술 성능 향상과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사업들입니다.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에 국비 22억2,900만원,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5억원,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기술 개발, 상용화 인증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9억7,921만원이 증액된 81억1,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하여 R&D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3억원,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 5억원, 유망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도내 대학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전자 합성·융합 등의 농생명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 금속 관련 재료 및 소재 개발과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메카트로닉스 융합부품소재연구센터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16페이지입니다.
농생명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억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대학 통합 플랫폼 구축과 기술 거래를 지원하는 대학 TLO 및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원과 경남 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17페이지입니다.
지역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 진흥을 위한 경남 과학기술진흥센터 활성화 사업 1억원, 경남 주력산업인 철도 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 철도기술 사업화 진흥사업 2억원,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의 과학실험·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체험대학 운영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구기관 우수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2억원, 과학체험과 전시행사 등을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경남과학대전 개최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18페이지입니다.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인 양방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해 29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 연구 등에 추진하는 양방항노화 의생명R&D센터 구축 사업에 3억원, 김해의생명센터 내에 지능형 기계를 의생명 기술과 융복합하여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기계 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에 10억원, 퇴행성 뇌질환 진단제어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퇴행성 뇌질환 제어연구 및 사업화에 1억원, 도시민들에게 항노화 힐링·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노화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계기업 등이 고부가 정밀 의료기기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양방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사업에 3억원, 항노화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양방항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1,300만원이 증액된 28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68억3,700만원이 감액된 11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컨벤션산업 육성에 3억7,0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11억4,3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44억4,600만원, 621페이지입니다.
내년 9월에 완공할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사업비 45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상 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01억3,200만원이 증액된 13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사업비 100억원, 해외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화비에 13억5,400만원, 6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남상품 판로 개척에 3억3,000만원, 내수 중소기업 수출 전환 사업,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등 기업수출 역량 제고 사업에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는 전년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사업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KOICA 협력 ODA 사업인 탄자니아 공무원 연수, 짐바브웨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사업 등 ODA 사업 추진에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3억6,000만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자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대 중국 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행사에 2억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등 지역산업 중국 해외마케팅 지원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등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2억1,858만원으로 지역경제동향 조사 분석에 7,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에 2억6,109만원으로 도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8,880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8,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에 33억8,139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7억4,200만원, 신규사업으로 특화(명품) 전통시장 육성에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에 49억3,036만원으로 석동~소사 간,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 사업에 27억8,400만원, 양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에 도비 부담분 21억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에 48억2,764만원으로 서민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1억7,935만원, 전력 효율 향상 사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에 17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3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강민국 위원 자료 요청 좀 먼저,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미래산업본부 각 부서에 홍보비 책정되어 있는 것 중식 들어가기 전에, 당초 예산 말입니다.
홍보비 각 녹아있는 것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A4용지 하나로 중식 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십시오.
질의 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구한 두 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관련 사업주체별 역할과 기능,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주체별 역할과 기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가 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시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시험·평가장비동 그리고 공용물류센터 건축비로 각각 40억원씩 지원하며, 경남테크노파크는 시험·평가장비동 구축과 운영을, 도내 항공업체 컨소시엄 및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는 표면처리시설 건축, 자부담이 70억원입니다.
건축과 운영을 수행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4월에 대형 표면처리시설 착공을 했고 현재 공사 진행률은 공정률 80%입니다.
공용물류센터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밖에 R&D 지원과 항공 인력 교육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축 중인 대형 표면처리시설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내년 3월부터 가동할 예정이고 시험·평가장비동은 내년 연말까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2018년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공용물류센터는 2019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산업 위기를 초래한 대형 조선소 야드에서의 모듈 제작, 탑재의 일괄 생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생산 공정 관리의 부실 등 비효율과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대형 조선소에서는 설계와 탑재를 전담하고 중견기업에서는 모듈을 제작하고 기자재업체는 단품을 생산할 수 그런 상생 협업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주도의 해양플랜트 모듈 제작, 국내외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해양플랜트 모듈화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건의하여 지난 10월 31일 정부 발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1단계는 비R&D사업으로 도내의 해양플랜트 모듈 제작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년간 도비 20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모듈 제작 기업의 품질 및 자재 관리 운영, 서버시스템 구축 그리고 모듈 제작 업체의 해외시장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모듈화 공법개발의 R&D 사업, 그리고 모듈 허브센터 구축 등 인프라 사업을 정부공모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정훈입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에 보시면 애버딘대학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내년도 3월에 개교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애버딘대학에 들어오는 사람은 학위 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상당히 우려가 돼요.
우리 도에서 지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학위 따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교육부에서 8월 5일자로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2017년도에 학생 모집이 공대 과정에 석사 과정 석유공학과, MBA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 해서 75명 정도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9월에 조선해양산업전을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주로 정부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대기업 3사를 찾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학교 인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승인이 다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석사 100명, 박사 60명, MBA 25명,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기업에 대단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의심스러운 것이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MBA라든지 하나 더 따기 위해서 들어온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기업에 들어와서 정말 효과가 많이 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학위 장사하고 학위 하나 따는 것, 자기 이력서에 하나 올리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우주 특화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깊이는 못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00억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얼마 전에 단장님이 현장을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저는 시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표면처리 공장동이 건설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기존에 표면처리 사업장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시 차원에서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 가동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현장에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마무리에 각별히 잘,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하고, 특히 겨울철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80%라고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지금 그 정도로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거의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산단에 표면처리 단지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표면처리가 2,500평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2,500평?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지특사업비 250억원 따올 때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올라오다가 박충규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2020년 G7 국가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나, 투자 부분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MRO도 그렇고.
물론 MRO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올 신규 사업비로 20억원을 책정해서 올립니다만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전체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가 차원에서 다른 해외 세계시장 규모로 봤을 때 0.8% 정도, 그다음에 국내 매출이 한 5조원 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공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도에서 지능형기계와 2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에 예산 반영을 한 750억원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MRO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항공산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민자 70억원이 투입되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민자 투입 업체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를 어느 업체가, 1개 업체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아닙니다.
민자는 23개 업체가 별도의 한국표면처리(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법인을 만들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법인을 만들어서 23개 기업이 자부담하는 금액은 70억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내용은 조금 알기는 압니다만, 자료 요청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민자 유치 23개 업체에 대해서 투자 금액, 비율을 자료 요구를 드리고, 우리 도비가 40억원, 국비 250억원이 투입됩니다.
도비가 투입되고 시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이끌어내야지, 개인 사업으로 성공을 이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관리를 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산업부, 특히 항공협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역할 분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평가 장비동 신축이라든지 공용물류센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TP하고 사천시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하지만 우리 도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가적으로 항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고, 개인 기업이 큰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관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항공인력 교육 육성 이랬는데, 이것은 표면처리에 관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시설 안에 항공인력교육센터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석사 과정 학생들을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석사 과정?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은 4년제 정규 대학을 나온 학생들만 첫 번째로 받겠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석사 과정입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매년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내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자료도 요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단장님 수고가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 번씩 말을 합니다만, 국토부에서, 청와대에서 MRO 사업 지금까지 만지작거리고 결정도 못 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 개인이나 우리 도나 사실 다 같이 책임을 느끼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 만나면 나라가 이러니까, 오늘도 제가 물리치료 받고 오는 길인데, 누워서 하는 이야기가 “비행기 정비 그거 박 의원, 어떻게 돼요?”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경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국가산단 전략적 홍보 강화비가 1억원이 감액 편성됐다,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는 한 2억3,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내부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히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투자 유치 쪽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국가산단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항공과 나노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안 심의를 11월 15일자로 신청을 했고, 보통 원래 기간대로 하면 한 9주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그 기간을 4주, 5주로 최대한 단축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설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국토부에 충분히 설득을 했고, 10월 31일자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필요성에서는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검토를 시작했고, 국토부에서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가산단을 경상남도에 조성을 하고 있고 도가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감액 편성이 되어서 하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3,000만원 해서 KTX라든지 다른, 그런 광고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기업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항공은 42개, 나노는 35개, 해양플랜트는 35개 정도 입주의향서를 표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또 경제 사정이 변하고 그 사이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편성된 비용은 거의 일반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효과가 있는 비용은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홍보로 보시면 되겠고, 전국 단위의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더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찾아다니는 그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우리 도가 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홍보에 집중을 했고, 올해 연말 되면 산단 승인이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LH공사가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면 우리 도가 해야 될 것은, 2020년 되면 산단이 완공되겠습니다만, 그전에 입주할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입주할 기업들은 해당 시와 같이 실제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홍보비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3,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지원들을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추경에도 안 올라오겠다, 그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필요하면 다시 더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에 신규 사업체가 많다,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올해 올라온 신규 사업체가 대부분 조선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모듈산업 같은 경우에도 해양플랜트 국산화가 15% 정도, 많이 돼도 한 20% 정도는 안 가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그런 중점적인 사업은 우리 도가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추진해야 될 방안이 있고, 지금 신규로 LNG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지금 선박 연료를 보통 벙커C나 경유로 하고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을 LPG나 LNG로 대체를, 엔진이라든지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경상남도가 수주를 받은 선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가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대부분 디젤엔진이라 보시면 되고, 특히 가스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개입니다.
하나는 디젤엔진, 하나는 가스를 땔 수 있는 겁니다.
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연안에 갔을 경우에는 가스엔진을 땝니다.
듀얼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가스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LNG를 때서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런 문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크게 조선해양 분야에서 상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동향이 친환경 선박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재고를 하는 것이고, L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5월경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NG연료 추진 선박, 또 하나는 LNG 벙커링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정부 방향에 맞추어서 육성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국제해사기구 규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황산화물이 2020년부터 3.5%에서 0.5%로 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빠르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2020년을 대비해서 LNG 추진체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국제적인 선박연료에 대한 배출 환경 규제가,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환경 규제가 2020년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2020년부터 들어갑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김홍진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도 적용되는 지역은 있습니다만, 지금 외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약 202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일단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봅시다.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이다,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5억원을 했는데, 왜 1억5,000만원만 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김홍진 위원 추경에,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조선해양 위기 극복 차원에서 좀 더 투자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감액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추경에 200억원이 확보되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170억원 정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 분야를 좀 줄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자재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훨씬 더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선 쪽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당초에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실 R&D기술이라든지 자문단 해서 지금이 필요한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더 추가 금액을 요구했을 때 좀 늦은 경향은 없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현재 2016년도 9월에 확보된 금액이, 정부 추경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당초 계획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추경에 또 하겠다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추경에 하는데 추경에 했을 경우에 좀 늦지 않았느냐.
늦은 감은 없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도 차원의 추경 말씀하십니까?
○김홍진 위원 예.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이 사업은 도 차원의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비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에도 솔직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벅찬 상태입니다.
국비가 위기 극복 차원에서 올해 200억원, 내년에 170억원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년 수준 정도로 그냥,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금액을 빼고 당초에 했던 금액 정도 수준으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와 같이 해도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 마쳤습니까?
○김홍진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죠?
사업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오일메이저사에서 브랜드를 발주하는데 저희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가 거기에 기자재를 납품하려면 오일메이저사에 벤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벤더 등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2년, 3년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벤더 등록을,
○강민국 위원 우리 해양플랜트 기자재기업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계속 말씀해 보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해외 벤더에 등록이 되어야 우리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기자재 국산화율이 2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자재업체가 해외에서 발주한, 오일메이저사가 발주한 해양플랜트 쪽에 기자재를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시험 등등 해서 오일메이저사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벤더 등록이라는 것은 오일메이저사가 인정해 준 업체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등록이 되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양플랜트를 수주를 받으면, 삼성이 수주를 받게 되면 삼성에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오일메이저사가 해양플랜트를 발주를 주면서 이런 이런 이런 기자재를 사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오일메이저사에 벤더로 등록되어 있어야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체계로, 체계가 다른 일반 사업하고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오일메이저사에 벤더로 등록을 시켜야 삼성이라든지 대우에서 해양플랜트를 발주를 받더라도 우리 기자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지금 경남도내에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 약 25개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지특 1억원하고 도비 3억원.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만약에 오일메이저 해외 회사가 해양플랜트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런 기자재를 써 달라고 자기들 벤더에, 그러면 자기들 벤더가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자원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도비가 어떻게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돈의 용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벤더 등록을 지원한다는 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사실 아직 제가 추상적이거든요.
25개 업체에 뭘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벤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상 업체를 저희가 발굴해야 되고, 25개를 발굴했고,
○강민국 위원 우리가 발굴한다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25개 업체는 우리가 발굴한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거제에 있는 코메리(KOMERI) 조선해양기자재 시험인증센터에서,
○강민국 위원 소위 말해서 갑, 을을 따지면 해외 오일메이저가 갑이잖아요,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에.
○강민국 위원 자기들이 이러한 기자재를 쓰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우리가 뭘 발굴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벤더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기자재업체를 우선적으로 발굴을 하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 도내 기자재업체 중에서 세계 시장에 나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리가 먼저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서 결국 그 업체와 네트워크를 해서 등록을 시키는 단계로 갑니다.
○강민국 위원 벤더 등록은 그 회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 아닌가요?
나는 우리가 4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벤더를 등록하는 데 입회금이 든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뭘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추상적이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벤더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통 최소한 2년 정도 걸리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다 수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시험인증센터라든지 TP 쪽에서 맨 처음에 벤더 등록을 하기 위한 서류라든지 등등 문서 작성부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메이저사에서,
○강민국 위원 해외 오일메이저 회사에서 발주하면 기자재를 납품할 회사 정도 되면, 등록하는 문서도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공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장 돌아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스펙션(inspection),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원들,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서류 작성이라든지 공장 현장 실사라든지 2년 가까이 되는 모니터링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민국 위원 해외 오일메이저 업체들이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에 방문을 해서 둘러보는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거기도 직접 들어옵니다.
○강민국 위원 사기업 간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외 메이저 회사가 국내의 기자재업체에 실사를 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실사를 와서 환경이 어떤지 둘러보는 것이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강민국 위원 그것을 보는 것은 사기업 간이지, 그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다과비를 해 주나?
기름비를 주나?
방금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내가 다른 것은 쭉 둘러보니까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에 관련된 절차와 자료가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자료를 나한테 좀 줘봐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만 줘요.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국가산단에, 정판용 위원입니다.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하동에 있는 애버딘대 한국캠퍼스에 관련된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됩니다만, 내년에 사실 국비가 9억원, 도비가 4억5,000만원, 군비가 4억5,000만원 해서 18억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정판용 위원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학생 모집이 과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국가산단에도 기업체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면에 애버딘대학교에 학생 유치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특히 대한민국에 설립한 외국인 대학교마다 학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버딘대학교가 사실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대학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8월에 승인 받고 지금까지 홍보 브로슈어라든지 직접 방문이라든지 조선해양산업전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현재 공학 과정에 한 20명 정도, 물론 저희가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도가 많이 있는 쪽 22명 정도는 명단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수요자가 당장 입학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해 준 내용이 그 정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비로 대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가스공사, 전력공사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그런 기관들, 그리고 대기업 3사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로 보낼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이미 KDI 국제정책대학원이라든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좀 확보를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사실 도내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도 학생 유치가 안 되어서 석사 과정을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영이 어려워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 학생들이 석사 과정에 오지 않으면 대학원 과정을 폐쇄해야 될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애버딘대학원·대학교는 그 주위를 둘러보면, 해양플랜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공단이 다 조성된 상태로 있는 대학교라면 학생들이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인데, 허허벌판에 애버딘대학교 하나 서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도 완벽하게 잘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가 있는 곳이 애버딘대학원·대학교인데, 정말 이것을 행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걱정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학생 모집하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해양플랜트산업과 함께 애버딘대학원·대학교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가 그냥 답변하고 넘어갈 문제가, 당장 내일이면 12월 1일입니다.
학생 모집에 바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단장님보다 본부장이 답변해 줘보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애버딘대학교를 유치를 한 계기는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부분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대학과도 열심히 서로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버딘대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계획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캠퍼스로서 하기 위해서 애버딘대학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입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상단에 국가산단추진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37억8,0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 감액된 요지가 603페이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해서 43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또 경남도의 실정에 비추어서 뭔가 판단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말로 조선해양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 총 목을 보면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의 예산을 줄여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이 사업은 주로 하동의 해양플랜트 연구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예를 들면 실증베드 같은 경우에 20억원 해서 하동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선해양산업전이 11월에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현재 조선해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태춘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선해양 위기 극복을 위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예를 들면 수주 관련해서는 어업진흥과, 금융은 기업지원단, 고용은 고용정책단,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에서 해서 2016년도에 도 자체 한 7개 사업에 483억원 정도 지원이 됐고, 2017년에도, 도 자체 사업만 말씀드립니다.
도 자체 사업만 해도 조선해양 분야 한 10개 사업에 507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특히 조선해양 분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기존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춘 위원 미래산업본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를 포함해서 투자가 된다는 내용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미래산업본부에서는 벤더 등록이라든지 동반 성장,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기자재 성능 인증비용 지원, LNG클러스터 구축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 보조금 있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입니다.
○제정훈 위원 예,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농공단지 여기에 우리 도에서 7억8,700만원을 하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우리 고성에도 2개 정도 있는데 몇% 정도 지금, 고성뿐만 아니라 농공단지가 우리 경남도에 몇% 정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위원님, 저희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하는 것은 농공단지라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중에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지역만 기존 농공단지에서 국내투자촉진지구라는 지구를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18개 단지를 지정해서 15개는 분양이 다 되어서 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은 세 군데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새로 지정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저희들 시·군의 수요를 봐가지고 그때그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로 있는 것도 한 70% 내지 80%, 70%는 많이 잡은 겁니다.
고성을 보면 80%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농공단지 설치를 한다 이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안 되는 단지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기존 단지 내에 있던 기업들은 파산되어서 나가고 한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조례에 따르면 최소 70% 이상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과, 시·군에 산업단지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우리 도에서 7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7억8,000만원이면 내가 볼 때 이 금액이 적다 이겁니다.
거의 폐쇄 상태인 단지를 어떻게 7억8,000만원 가지고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3개 있습니다.
그 3개 있는 지구 안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기업에 투자를 더 할 부분이고, 그에 대한 수요에 따라 저희들 보조금 편성한 겁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현재 3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지금 운영 중인 것은 3개 있습니다.
고성에는 특별하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분야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농공단지라든지 일반단지가 기본적인,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70% 이하의 분양실적이거나 3만㎡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우리 도에 신청하면 도가 검토해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된 게 3개 단지가 있는 겁니다.
그 3개 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정훈 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현재 기존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80% 문 닫았습니다.
10개가 들어와서 가동을 하다가 8개는 다 빠져나가버리고 망해서 문 닫아버렸다든지 하고 한 2개 돌아가는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풀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왕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7억8,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해서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산정해서 7억8,000만원을 넣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 지원해 주는 영역이 입지보조금부터 고용교육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내투자촉진지구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3개 지구에 들어온 기업, 지금 3개 기업이 내년에 신청할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는 저희들 다 편성한 금액입니다.
○제정훈 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같은 사항이라서,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정확하게 농공단지 숫자는 제가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도내 농공단지에 부지를 조성해서 한 기업체들이 사실 부지가 100% 다 분양도 안 되고, 아까 우리 제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에 보면 기업체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가서 중간에 파산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것 많이 있죠?
그런 기업체를 우리 도에서 활성화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보면 사실 비슷해요.
차이점을 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금은 저희들 토지비에 대해서 융자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증설하고 신설하는 기업의 입지를 토지비나 설비투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김홍진 위원 내가 보니까 사실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재차 설명을 해 달라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치나 모든 것에 맞아야만 어차피 보조금이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실은 이런 제도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필요한 기금이라든지 조성이 필요하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서 많은 분야를 연구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도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기업들이 진짜 필요할 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보조금, 기금,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등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수단들이 큰 틀에서는 재정지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들에게 어떤 게 제일 유리한가, 기업의 규모와 투자성격 이런 걸 보면서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지보다 일반산업단지나 저런 것보다 농공단지 쪽에 있는, 사실은 농공단지 는 시·군에 대부분 다 있다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실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도나 시, 군부 이런 데서 재정지원이 좀 미흡하다고 할까 그런 계통인데, 상세히 파악하셔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특히 경상남도에서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말씀하신 것처럼 농공단지는 일반산업단지보다 농어촌지역에 조성이 되고, 조성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특수성을 반영해서 재정적 지원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서 특히 기업들이 들어갈 때 더 많은, 지금 이 제도를 보면 다른 기금이나 보조금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그 대신 고용, 교육 다양한 분야에 줄 수 있게 제도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지, 다른 분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관에서 해야 할 일을 아낌없이 어려운 기업에 많이, 편중을 두지 말고 일괄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다음 박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보니까, 물론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3,670만원에 670만원을 줄여버리면 업무 보는 데 별 지장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정열 위원 606페이지, 금액은 67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운영비를 그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조직개편도 있고, 인원도 많이 줄고 해서 괜찮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책정하였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박정열 위원 그래도 우리 직원들 업무량도 많고, 혹시 이런 부분은 욕보고 하는데 삭감을 많이 했나 싶어서, 다른 것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공단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단지형이 두 군데 있고 개별형이 세 군데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단지형이 어디어디 두 군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사남하고 남문입니다.
○박정열 위원 남문은 어디 남문입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창원시 남문지구입니다, 진해구.
○위원장 정광식 진해.
○박정열 위원 거기는 외국인투자기업공단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46% 정도 분양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남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사남은 100% 다 분양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외국기업들한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기업이 국내 임금이 높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외국인투자전용공단 부분은 저희들 투자유치과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별기업에 대해서 개별형 하나 더 저희들이 산업부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더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사천 사남외국인전용공단은 아마 몇 년 전에 100%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도 모르긴 해도 외국인전용공단에 유치된 기업한테 어떤 혜택이 많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면 사천 쪽은 기업이 더 유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규모와 외국인투자 가능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갖출 경우에는 저희들 언제든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더 지정할 지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경우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차피 투자유치과장님이 계시니까 공단이 모자라서 못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투자유치 홍보비가 도비 2억원 내년도 예산이 성립됩니다만, 외국에 투자기업 유치 홍보활동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기내영상, 김해공항 스탠딩 게시판 이런 부분을 보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합니까?
외국인 투자는 어떻게 유치를 구체적으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외국인 투자 부분은 지금 저희들 홍보비 2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공항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코트라(KOTRA)하고 협력을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별도 브로슈어를 로봇하고 나노 이런 쪽으로 세 가지 정도 산업을 잡아서 코트라 쪽과 협력을 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몇 천 개 기업의 리스트를 받고 그중에서 500개 기업을 저희들이 추려서 투자 홍보 브로슈어를 개별로도 송부를 하고 이메일 보내고 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 만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국내투자기업 유치는 우리 국내기업들이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를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문지구가 45% 정도 공단 분양률이 됐다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남문지구도 다 예산이 수반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45%라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사남은 100%이고.
그래서 좀 더 분양되는 데를 더 확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문지구라도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해외투자유치기업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여영국입니다.
아까 김홍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유치기금하고 투자촉진보조금 이것 혹시 동시에 혜택을 본 기업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으로 보조금은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입지, 고용, 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그 외 기금이나 보조금은 중복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남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금의 크기라든지 촉진보조금이라든지.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남도까지 포함해서 4개 시·도 정도가 있는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규모나 실적 면에서 경남도를 따라오는 시·도 지자체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지금 전국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 시·도 자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정책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국장님, 9대 때도 경제환경위 있을 때 기업의 애로사항, 특히 중소농공단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소위 노동력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우수인력이 공급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주거문제 같은 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이런 공단이 생기면 예를 들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출·퇴근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불편해서 고급인력들이 잘 안 가는 문제가 생겨서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그때 거론된 적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한 정책은 없나 요?
기업은 이러저러 해서...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미니복합타운이라고 해서 산단이 들어서면 인근에 복합타운을 만들어서 고용되시는 분들이 거기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과거에는 산단하고 주거가 분리되었지만 요즘은 산단이 들어서면 문화시설,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가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추진되고 있나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 도가 창녕하고 함안 두 군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복합타운 건설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직은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녕하고 함안?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함안, 창녕 2개가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분양을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구체적인 것까지는 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분양이나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업에 임대하는 겁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닐 겁니다.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투자유치 조건이라는 게 재정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려면 사람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도 인프라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조건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 좋은, 이런 걸 보고 투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산단이나 이런 것 준비를 할 때 해당 분야 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나중에 기업지원단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 생각인데, 일하시는 분들 건강문제입니다.
대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라든지 법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두기로 돼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담당자라든지 이런 걸 의무적으로 둘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단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인근 공단하고 묶어서 하든지, 근로자들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지금 SK테크노파크 안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그런 게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주무부서 문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도 하나의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후에 고위급에 계시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있는 해당 과와, 여성가족정책관이라든지 도시계획과 등 그런 분야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산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국가산단에도 문화센터를 내부에 만들 듯이 이런 것은 해당 과 연계가 중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 지금 투자유치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올해 목표치가 1조6,000억원이었습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다 합쳐서 MOU 맺을 게.
지금 공식적으로 MOU 맺은 것은 2조원 규모가 되고, 그런데 몇 개 추리고 하면 규모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만호 위원 지금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예.
○이만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 홍보, 투자유치 활동 이게 예산도 전년하고 똑같고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활동 같은 것은 코트라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홍보는 KTX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잠시 보니까 “재정이 튼튼한 경남에 투자를 하라” 이런 홍보를 하고 있던데, 이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동남아라든지 이웃나라에 이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투자유치가 잘 되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새롭게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만약 홍보 잘하고 활동 잘해서 투자유치가 확대되면 고용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엄청난 큰 이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여태까지 해 오던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이 선제적으로 기업 해외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투자유치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와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정광식 아! 설명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에서 2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자동차부품 제조사 업체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40개로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국 대비 비중은 20.4%에 달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전문지원기관이 부재합니다.
경남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 내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섀시 모듈화 개발지원 강화 및 해외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섀시부품혁신센터 구축에 100억원, 장비 구축에 150억원, 기업지원 사업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혁신센터 구축은 2017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4월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총 4종 13대를 도입하는데, 올해 1차년도에 2대, 디폼하고 통합 섀시 모듈 성능시험기를 올해 도입하고 내년도에는 3대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까지 도입하게 되는데 2018년에는 3대, 2019년에는 2대 이렇게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신뢰성 평가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경영컨설팅 이런 것으로 기업지원 사업으로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효과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자 하는 데 2016년 현재 자동차부품 부분에서 35개사에 해당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6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액 비중 증가도 올해 2016년도에는 4.8%로 756억불인데 2020년에는 8.0%, 1,26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 제조 Reality Center조성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조성 사업은 우리 경남에 그동안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기계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품생산공정이 복잡한 기계, 조선, 항공 등 제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급격히 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조성은 이러한 환경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생산공정에 가상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제품 생산원가 비용을 감소시키고 제조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170억원, 실감형 제품 설계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VR 구현 장비구입 145억원,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장비활용, 가상훈련 지원 등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상 제조 Reality Center 센터가 조성되면 ICT 기술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VR기반 융복합 신시장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약간 정책성 질의가 될 수 있는데, (웃으며) 본부장님, 인상 쓰지 말고요.
제가 전에부터 이 산업은 우리 지역에 참 많은데 왜 안 될까 한 게 방위산업이에요.
경남에 방위산업 비중이 얼마나 되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 도내 전체 산업에서,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매출기준이나 총생산기준, 고용기준 그런 통계들은 아직 없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통계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방위산업 관련 2개 사업이 나와 있네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창원공단에 방위산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많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로템, SNT중공업, 테크윈, 위아,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연관된 1차, 2차 하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 이렇게 많이 밀집돼 있는 방위산업에 대한 육성 발전 전략들은 우리 경상남도 산업정책에서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가 이 분야를 방위산업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8년, 2009년 정도부터 나름대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 방위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해서 나름대로 도비를 지원해서 쭉 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조금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만 기품원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서 도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도 나름대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벤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품질 강화 지원 산업도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어떤 목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사실 기계산업 전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육성해 왔지, 세부적으로 기계산업 안에서 또 방위산업 이렇게 한 정책은 최근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분야별로 육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 이런 게 많이 투명화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방 분야, 방위산업 분야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봐도 접근금지구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만큼 아마 안에 문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단적으로 창원공단에 로템에서 K2전차 국산화 사업 해서,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한화테크윈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아니요, 로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450대, 1대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120억원 이렇게 해요.
굉장히 고가품이거든요.
그런데 핵심부품 중에 파워팩이라는 변속기 부품을 SNT중공업에서 납품하기로 이미 10년 전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해서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술개발이 안 되어서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래저래 국회 국정감사나 이런 것 찾아보면 안에 상당한 비리 이런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접근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1대에 100억원을 보더라도 450대 같으면 4조5,000억원이잖아요.
상당한 매출규모이고, 거기 연관돼 있는 1차, 2차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고용된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K2전차와 관련되어서 고용돼 있는 게 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원청하고 하청하고.
도에서는 국방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관심 분야 밖의, 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관심 분야 밖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경남에서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융합기술들이 다 거기 접목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경상남도 산업정책에서 이 방위산업에 대한, 이것도 별도 전략의 하나로 설정을 하고 뭔가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우리 도가 2008년인가 10대 주력산업을 선정할 때 방위산업을 한 품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했고, 그동안 그 분야에 관련되는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쭉 사업을 해 왔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수요의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투입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다른 산업들하고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큰 기업이 아니고 거기 관련되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나라 무기 수입이 전 세계 1위거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여영국 위원 이것도 상당한 비중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예산이 1년에 한 40조몇천억 되는데, 거기 무기 수입으로만 한 10조원 가까이 써요.
그중에 거의 9할 정도를 미국에서 수입을 다 하는 거죠.
국방사업도 점점 국산화, 현대화 이렇게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향후 우리 창원공단에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방위산업 인프라를 봤을 때 현재 국산화로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그만큼 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전쟁이 많이 나고 분쟁이 많이 생기면 무기도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나 꼭 전쟁이 없더라도 오래된 무기는 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경남도에서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산업 자꾸 찾아서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산업을 제대로 육성시키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과장님, 국방벤처 운영 사업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좀 지원되는 만큼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매년 저희들 사업기간 끝나고 나면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과제별 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방벤처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뭔가 상용화 됐다든지 이게 지표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2016년 올해 10월까지 해서 기술지원으로 총 459건, 경영지원 408건, 매출증가가 4,792억원, 고용창출이 현재까지 33명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벤처동 안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익스트리플이라는 기업체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가상사격훈련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는 현재 상남동에 가상사격시험장도 했고 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영국 위원 게임 만드는 거예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일종의 가상현실을 통해서 군사훈련 같은 것도 되고, 그걸 응용한다면 외부 게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저 한번 가 봤었거든요.
9대 때 한번 가 봤는데, 이게 장사해 먹으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둘 다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육군이라든지 공군, 해군에 실습용으로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상 실습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실적들이 있냐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사업 실적, 아까 몇 가지 지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계 자료는 방산 분야라서 실제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아까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우리 도비만 10억원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도비,
○김홍진 위원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국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비가 되면 총 100억원이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자동차 섀시 말입니까?
○김홍진 위원 예.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섀시는 올해 2016년도 10억원이 되어 있고, 2017년도 사업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금 9억8,000만원 들어가 있고, 기재부에서 국회에 넘길 때 9억8,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넘어갈 때는 30억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예결특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도내에, 어차피 이것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 R&D 연구개발 기술 지원으로 사용할 것이잖아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1차 밴더나 2차 밴더 숫자는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약 1,700개 정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 사업체 수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게 전부 다... 아까 1,740여개가 경상남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체가 대부분 다 1차 밴더, 2차 밴더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1차 밴더, 2차 밴더가 우리 도내에 분포된 업체가 몇 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숫자를 파악해 봤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1차 밴더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1차 밴더 몇 개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1차 밴더는 경남이 총 140개입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경남도 안에 있는 것?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2차 밴더는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2차 밴더까지는 지금,
○김홍진 위원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런 기업체한테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1차 밴더보다는 2차 밴더가 더 영세하거든요, 2차 밴더보다도 3차 밴더가 더 영세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주는 1차 밴더에 받지만 그 수주 받는 양은 또 2차 밴더, 3차 밴더에 흘러갑니다.
자동차 섀시나 모듈화 이런 정책적인 사업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2차 밴더나 3차 밴더는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하기 힘들고, 주로 하는 것은 1차 밴더에만 집중되어 있다고요.
잘못하다가는 1차 밴더만 연구개발비가 될 수도 있어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이 사업은 기반 구축에 대한,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기반 구축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해 나갈 것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갔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각종 R&D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장비 구축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1차 밴더보다는 2차·3차 밴더 그런 기업체도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도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모듈화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차 밴더 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R&D 부분에 할 때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관기관은 보통 말씀하신 대로 1차 밴더 중심으로 되고, 참여기관으로서 부품을 하는 2차·3차 밴더가 포함되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R&D 부분을 운영을,
○김홍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죠.
잘못하다가는 1차 밴더만을 위해 정부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참여기관으로 포함시켜서 밑에 있는 부품 업체라든지 2차·3차 밴더까지 영향이 가게끔 저희들이 사업 운영을 할 때 그런 방식을 고려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지만, 1차만이, 이런 사람들 1차·2차·3차 거치면 사실은 1차 밴더 같은 경우에는 조립밖에 안 합니다, 2차·3차에서 부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력이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2차·3차 밴더예요.
그래서 제가 참여시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 뜻은 알겠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참고해서 도에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613페이지에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39억6,000만원인데 이번 예산편성을 34억원으로 해서 5억5,000만원을 줄였거든요.
현재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대로 화력 발전은 화력 발전대로 다 지역에서 상당히 발전시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다 더 그런 위험이나 유해성을 벗어나는 에너지 보급을 하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4억원 정도의 예산을, 다른 쪽의 예산 비중을 보면 전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자원 개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육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상당히 신재생에너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라든지 세계경기 침체, 그다음에 셰일가스가 나오고 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기업 자체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사업비가 약간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주력산업으로서 5개 주력산업 중에 하나를 풍력산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34억원이 적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직접 내려오는 사업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7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 주택이라든지,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주택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잡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는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춘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34억원 예산을 포함해서 한 10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이태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에너지 관련 정책은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관련 부분들이 지금 당장 경쟁력이나 여기에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예산이 줄면 앞으로 보급이나 기술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에 제조업 스마트 공장 있죠?
도비가 지금 한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이라든지 유통 과정이라든지 설계 등 제조 과정을 ICT를 접목시켜서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것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우리 경남 쪽에 몇 개 공장이나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올해 120개 정도...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 우리 도, 테크노파크 이런 형식으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급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ICT를 접목시켜서 적용을 해서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것이 확고하게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게 단계별로 적용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개별 기업인데, 보통은 한 5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장에.
그렇게 보면 한 5,000만원 정도 정부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크게 획기적으로 공정이 개선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자동화 위주, 또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ERP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면 전산화시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엑셀 위주의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엑셀을 서로 연계를 해서 전체 공정을 볼 수 있도록 통합을 시키는 과정을 한 단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업체들이 각각 처한 상황에서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일반 기업에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시켜서는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크게 영향이 안 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래도 각 기업체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몇 개 들어오고 몇 개 나가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정에서 어디 공정에 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것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전반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체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경남에는 없습니다만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만 되어도 대단한 품질 향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 쪽에서는 그런 제품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우리 도에서 몇 억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사실 우리가 언론에 TV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대기업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국외적으로 보면 지멘스 같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하면 저런 것인가 싶은데, 사실 도내 중소기업체가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자동화시켜 주고 전산화시켜 주고 연계시켜 주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래도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가 돌면 또 다음 단계로써 자동화를 또 시켜 주는 그런 단계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정부 예산 하에서 한 기업에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 1단계인 공장을 3단계로 바로 승격을 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한 공장에만 지원하려고 해도, 그런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나면 그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자금이 지원되면 사후 관리는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후 관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사후 관리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제정훈 위원 보고만 받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어떤 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사후 관리를 현장에 가셔서 어떻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듣고 직접 확인을 한 것 같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품질 면에서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생산성 면에서 어느 정도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몇 군데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것을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줘야 됩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돈 주고 사후 관리 안 하면 제품 질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고객 만족도라든지 안 나옵니다.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후 관리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본부장님, 정말 이번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련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도비 다 포함시켜서 450여억원 되는데,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국비가 560억원, 도비가 1,000억원, 시비가 1,100억원, 민자가 4,340억원인데, 총 토탈이 7,000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오전에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봇랜드 사업이 앞으로 창원시는 물론이요, 경남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만림 본부장님, 조현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을 지원할 때 공정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맞춰 주십시오.
공정보다 예산이 너무 앞질러가 버리면 사업하다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지금 총 공정률은 한 16%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런 부분하고 예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건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우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예산 집행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반 구축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7개사에 대해 창업 또는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1개소의 보육공간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86개사를 발굴·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164명의 고용 창출, 175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기업인 ‘성산툴스’와 ‘플라즈마코리아’를 두산중공업의 1차 협력사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 이전 설명회 등을 통해 ‘포테닛’ 등 5개 기업에 두산중공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장설비 공동 사용 등 8건의 협력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밖에도 창조경제혁신펀드와 동반성장펀드 등을 통해 투자와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노영식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616페이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부에서, 또 업무보고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1:1 매칭으로 되어 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의 경우에는 두산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현재 잘 아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대기업의 경우에 스타트업 육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스타트업 육성과 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할 수 없이 발맞추기 위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노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기업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위원님 지적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한다는 여론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대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커 왔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랄까, 기여랄까, 이런 것도 투자하자는 그런,
○강민국 위원 그럼 대기업도 공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운영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우리가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우리 도 같은 경우 올해 1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기업이 지역 공헌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산은 지금 운영비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운영비는, 아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펀드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20억원, 이번에도 10억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펀드는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그때 부대조건도 달았지만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에게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때 20억원 통과를 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역의 기업에 이러나저러나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펀드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줬지만, 그러면 펀드는 두산도 내고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내고 또 도에서도 내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펀드는 당연하게 내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회수하는 것인데, 그럼 지금 말씀이 매칭이 안 되는 것이 운영비도 두산이라는 대기업인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펀드야 어차피 조합원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자금 회수 기간이 되면 회수를 하는 것인데, 그럼 뭐가 대기업이 기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대기업은 저희들이 아까 성과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 2개 기업이 두산의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고, 또 5개사가 공급계약을 맺는 등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주로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비는 전 시·도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과장님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직에 계심으로써 업무를 지원하는, 소관 업무니까, 마음속으로는 솔직하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정확하게, 불확실하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저희들도 물론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국회 예결소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1시 반쯤 미래부에 확인을 했는데요, 창조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 국비 예산이 319억원이었습니다.
319억원이었는데, 올해 미래부에서 편성을 하기론 157억원을 증액해서 47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미방위 통과되었고 지금 예결위에 가 있는데, 오늘 예결소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이 전년도 319억원보다 117억6,000만원이 증액된 436억5,000만원으로,
○강민국 위원 그게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방금 국회에 확인해 봤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확인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것은 지금 미래부에서 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400몇십억 원이라는 것은, 400몇십억 원요?
470?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처음에 미래부에서 476억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오늘 예결소위,
○강민국 위원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자기들이 자체 예산을 올린 것이고, 지금은 국회에서 소위에서 소소위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소위에서 소소위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열렸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예산은 두 가지 다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지금 전면 보류가 된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 아직 예결위는 열리지도 않았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예결소위에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가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는 소소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불확실한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우리 경남이 올려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경 펀드 할 때부터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테크노파크에서도 지적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서도 현지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 예산 심사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운영비에 대해서 올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나 의회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런데 그 예산이 사실 그 당시 추경 하기 전에 먼저 올라갔습니다만 우리 도의 지금 도비 10억원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강민국 위원 뭐라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우리 도가 올린 10억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적은 예산이라고요.
○강민국 위원 10억원 예산이 많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민국 위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키지도 않았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유동이 될지 매일 체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억원을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지자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을 아예 전액 편성을 안 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남도의회는 운영지원비 10억원, 우리 경남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적은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수준이라고요.
○강민국 위원 전남도의회에서 운영지원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 아시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15억원 운영비를 절반 삭감해서 지금 7억5,000만원 통과시킨 것 아시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지금 대전시의회에서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의회는 지원 조례조차도 상정 보류를 해 버렸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아예 상정조차 보류되었다고요.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떤 근거로 자꾸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 근거 조례가 있나요, 지금?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저희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은 집행부 차원에서 편성 안 했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도마다 다 다른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보면, 참고로 시·도 상황 말씀드리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이 편성을 안 하고 16개 시·도가 집행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남만 예결위까지 끝이 나고 전남을 포함해서 6개 시·도가 현재 상임위를 마쳤는데요, 거기 보면 대구는 지방비 25억원이 전액 편성이 되었고요.
인천이 10억원, 강원도가 18억5,000만원이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경기도가 15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7억5,000만원이 되고, 전북이 10억원이 5억원만 되고, 전남만 전액 삭감된 경우고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이 사업은 어쨌든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라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까지 계속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창업에 관해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다 중복되어 있는데 이름이 좀 다를 뿐인데, 대한민국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가 펀드는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경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운영비조차, 그리고 지금 국회에 예결위에서 이 두 가지... 400몇십억 원은 뭐냐 하면 그 예산이 달라요.
운영비하고 또 하나하고, 두 개가 이질화되어 있다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창조센터 운영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누차 지금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무 시정이 안 되고, 단지 창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은 너무나 설득력이 약한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아까 여쭤봤지만 이것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상정이 아예 보류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 지금 근거법이 무엇입니까?
과학기술기본지원법 맞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있고,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난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지금 미래부에서 이것 담당하는 창조경제조정관이 있습니다.
고경모 조정관이라고, 이 양반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창조경제 전반 업무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다 표류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삭감된 부분도 많은데, 이것을 우리 경남도만 당초예산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아주 나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리고 정말로 펀드도 통과시킬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여서 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 예산 심사까지 그렇게 누차 지적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지원비 10억원을 그냥, 국회에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상임위와 경남도의회를 무시하는 정말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지원비 10억원은 전액 삭감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저희들이 경시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에 따라 매칭 비율로 우리 도도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도의 입장으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공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보육 전문가도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펀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관련 기관이 공통적으로 인프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도의 창업의 비중을 보면 전국에서 약 5~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경제에서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창업의 비중은 좀 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특히 창투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전국에 약 120개가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110개 정도가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약 170개 이상이 있습니다만 거의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는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지금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믿고 입주한 창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 계획을 세운 창업자들에게는 도가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만일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업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위한 부분은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펀드도 있을뿐더러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에도 도비가 4억5,000만원 투입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경제혁신펀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팩트를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어차피 지역 내 기업에게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운영비조차도 도에서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되면 차라리 테크노파크의 예산을, 앞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업무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도 자체의 테크노파크에서도 소화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지원비 10억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을 고려하실 때 결국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 도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그동안 창업의 노력을,
○강민국 위원 그러면 삭감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위원장 정광식 본부장님, 잠시만요.
○강민국 위원 논리가 계속 안 맞는 게, 그러면 기존에 삭감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삭감된 데는 미래부에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할 거고, 안 되면 국비를 더 확충하겠다 그런 맥락의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자꾸 창업 이야기를 하는 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펀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지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말을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창조경제혁신펀드 10억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도내 기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첫째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았고요.
국회 예결위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삭감된 부분은 국회에서 어떻게 하지만 증액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직 통과된 것이 없고, 처음에는 두 가지 방안이 보류돼, 운영비가 보류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주요 지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 펀드는 이해가 가지만 운영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R&D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예산이 3억원입니다.
2015년까지 6억원을 지원을 했고 지난해 예산은 2억원이고 올해 예산은 3억원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R&D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이 연구개발을 해서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예비타당성조사 2건하고 국책 5건하고 해서 테크노파크의 전략기획팀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예산을 잡아놨어요.
전액 도비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R&D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비를 3억원을 지원을 해서, 그동안 그러면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느냐, 앞으로 이 성과를 가지고 제대로 기업한테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되겠느냐.
그냥 맹목적인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전략기획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이것은 R&D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자체에 보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 줬다면 지금은 정부에서 보통 공모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오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예비타당성 2건하고 국책 5건하고 이것을 올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준 모양인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과제를 발굴합니다.
과제를 발굴해서,
○이만호 위원 과제를 발굴을 하는데, R&D 자체가 테크노파크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R&D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책사업을 공모해서, 올해 저희들이 김해 메디컬 디바이스 실용화 사업 국비 100억원을 땄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R&D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에서 기획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만호 위원 그런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소에서 해도 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런데 발전연구소에서는 좀 더 학문에 가깝다면 이것은 바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부나 미래부,
○이만호 위원 R&D 사업 연구개발이 전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개발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일천한데 다른 경남의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전략사업으로 과제를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런데 현재 국책사업 공모라든지 참여하기 위하여 대형 기획을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러면 올해 예비타당성 2건하고 국책사업 5건하고 이렇게 해서 R&D 사업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발 과제를 이수해야 되는데 이수를 명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세워서 지역에 나누어 주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각 지자체가 자기 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정부 공모에 응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R&D의 기술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항공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우리 도가 갖추어야 될 인프라가 뭔지 이런 과제를 발굴하고, 아까 LNG벙커링에 대해서도 신사업발굴단에서 발굴을 하면 앞으로 세계의 바다의 규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선산업이라든지 해양플랜트 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가 갖추어야 될 인프라가 뭔지 기술은 뭘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연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구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도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반영시켜다오.” 이런 식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만, 해마다 이 부분에 과제를 이수를 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저희들 계속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김홍진 위원 그만큼 우리 경상남도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테크노파크에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비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총 들어가는 돈이요.
과장님,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1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대부분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철도기술사업, 내년까지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김홍진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34억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미래철도기술사업화는 1년에 도비 2억원 들어갑니다.
○김홍진 위원 말고 총사업비가,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34억원,
○김홍진 위원 예, 34억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래철도기술사업 신기술은 경상남도가 속한 기업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양성화해서 제품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제품 제작 지원을 6개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허 동향 조사하는 데 6건 지원을 한 것이 있고, 특허출원 및 인증 지원 10건 이렇게 22건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22건을 지원했는데 양성화해서 제품화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있는 ‘사이토피아’라는 기업이 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감지센서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이 마산 중리역에 시범 설치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이오션테크’라는 회사는 철도연구원과 함께 기술개발을 해서 1억2,000만원의 기술이전 수입도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철도기술 사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제가 정확하게, 세계적인 수준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보면 완성차 업체가 로템인데 우리 도에 있고,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2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속 600㎞로 달리는 열차를 만든다고, 한번 들어봤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김홍진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하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로템이라든지 대기업의 거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들 부품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신기술이 하나하나가 접목이 되어서 새로운 철도차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 도가 테크노파크에 의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데 비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미비하게 생각하는 점이, 아까 이만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1년에 100 몇 십억원을 투자하는 반면에 기업체에서 성공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물론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같이 살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묻는 우리는 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관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위원들 모두 다.
그 점을 좀 아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충분히 답변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김홍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작년에 그러면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제품화된 회사 내역 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내역 자료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조금 전 강민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물론 2014년은 3억원이에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때는 혁신센터가 안 생기고 추진단으로,
○박정열 위원 추진단으로, 그래서 예산,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2016년도 10억원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구체적으로 큰 목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사실은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39명 중에서 14명은 파견 직원이고요.
우리 도에서 2명 가 있고 삼성, 두산이 와 있습니다.
25명이 자체 직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쭉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물론 인건비는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창조혁신센터가 말썽이 많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미래부에서도 불확실성을 드러내놓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회 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은 국회에서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결소위 진행 과정을 보면 지난해보다는 증액이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 거고요.
사실 원래 운영비를, 미래부에서 원하는 운영비 매칭은 6:4입니다.
미래부에서 6을 내고 저희들이 4를 내는데, 사실 올해도 미래부에서는 16억원 편성해 있다가 내년 예산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8억원을 미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 도도 올해 10억원보다 8억원을 증액해서 18억원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박정열 위원 미래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박정열 위원 미래부에서 광역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데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6:4라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예산을 지역에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했을 경우에 국가가 거기까지 기다려줄지, 만일 이번에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지역에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목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온 언론에, 이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 고르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분기로 나눠서 우리가 지원을 하되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뜻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아까 강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8억5,000만원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관심들이 많을 건데요.
창업보육센터에 나와 있는 기업인들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아마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강민국 위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끝이 없는 거지.
○박정열 위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경남도가 도의회에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말썽의 소지가 많고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핵심인물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숨 고르기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 좋겠다 싶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그래도 강민국 위원이 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의논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식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나면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전체 위원들이 간담회를 해서 이런 쟁점이 된 부분들은 다시 조정하니까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위원 운영비가 한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니까요.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은 나름대로 예산을 성립을 안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재검토를 요구를 하면서,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사업,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이 큰 사업이네요, 보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요.
꽤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던 건데, 2013년부터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난 7월에 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7월에 왔습니까?
업무 파악이 좀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한 640억원 되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해마다 사업을 잡아가니까요.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게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제가 다른 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640억원인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죄송합니다.
2008년부터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2015년까지 현재 지원된 것이 570억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3년은 아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2008년부터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도비가 보니까 150억원 정도, 금액이 큽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계속사업이 언제까지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돼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것이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나름대로 국비 지원 금액이 있는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비 지원 금액은요, 저희들이 그 해 그 해, 예를 들면 내년도 국비 편성 같은 경우는 올 10월 전에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편성을 할 테니까 각 시·도에서 어느 정도 편성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50억원이.
그래서 과연 우리 도비가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성과가 있냐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8개소를 설치한 것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돼 있는지.
그리고 10개 과정 선정, 기업 당 1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의 쓰임새도 그렇고 선정하고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일단 중기청에서 선정 주관을 맡고 있고요.
저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가 담당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이 중기청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의 200%로 중기청 예산을 더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게 언제까지 얼마가 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기청에서 사업 공고를 하면 참여 기관, 현장 실사도 사실은 국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우리 도는 거기에 관리 기관으로서 관여를 하는 것인데 우리 도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우리 도내에 있는 소기업들이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200%를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도에 일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이, 물론 도에서 150억원이 드는데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것 자체를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죄송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10개 과제 선정된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추경에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과장님, 좀 열심히 합시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점심식사 하고 회의 진행한 지 2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예산서 62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를 코엑스에 장기 위탁하는 것으로 인한 장단점과 운영수지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2005년 건립 이후 컨벤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전시 지원을 위해 코엑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엑스 장기위탁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세코 장기위탁 시 장점은 전문 전시기관으로 축적된 운영 능력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기존 직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속 활용하여 세코 관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장기위탁 운영에 따른 책임감 미흡이 되겠습니다.
코엑스의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코 증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9월 세코 증축공사가 완료되고 6개월 정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설립, 지방공기업 위탁, 전문기관 위탁 등 장단점을 분석하여 세코 운영 수지진단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2018년 위탁 종료 시점에 맞춰 적절한 운영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21페이지,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에 관련된 국가 직접지원이지만 노후표준공장 재건축사업, 지금 재건축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100억원 정도가, 여기에는 국비만 있고 지방비는 없나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비는 직접 지원되고 지방비가 저희 도하고 창원시가 각각 210억원씩 되는데 이번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마지막 투자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번 투자가 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 마지막이 된다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이번에 21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면 마지막 투자가 되고 2017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경남의, 특히 마산의 경제를 부흥했던 곳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노후화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완공되면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해외마케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지금은 조금, IS 테러가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해서 수출 역조가 발생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마케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전체 수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한 2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한진의 물류도 제대로 이동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교류협력 예산이 늘어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중국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늘었는지 1억3,1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앞으로 중국의 잠재성장력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한 1억3,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는데 해외 마케팅 계획을 2회 정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보면 대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 해서 2억원이 있고, 대중국 경제활동 교류협력 지원 해서 1억8,600만원, 지난해 5,5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이 더 늘어 있고, 또 대중국 역량강화 운영경비가 2,400만원, 지역사업 마케팅 지원 해서 대중국 마케팅이 2억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부분에 중점적으로, 시장이 크니까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지, 교류협력 지원 이 부분 1억8,600만원, 이것은 지난해하고 겹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지난해와 똑같이 돼 있으니까 크게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싶은데, 중국 시장을 어쨌든 경남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2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자매결연 지역 우수, 새마을 연수교육 2억원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위원장 정광식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걸 왜 영남대학에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경상남도와 영남대학이 협약을 맺어서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경상남도 내에는 대학이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상남도 내에는 새마을 과정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전국이 다 영남대학에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대구, 경북도 영남대학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영남대학에는 새마을과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새마을과가 아니고 새마을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이 계속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영남대학이라고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어째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새마을 연수를 영남대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 충분한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남대학에서 전국적인 새마을 연수교육을 모아서 한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하여튼 재검토를 해 보든지, 일단은 영남대학과 경상남도가 협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아무리 협력을 하고 하지만 경상남도 내의 대학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새마을 정도 되어서 연수교육을, 경상남도 대학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하여튼 도내 대학이 혹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의혹을 안 사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증축하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총사업비가 49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44억원 정도가 되면 100% 투자는 다,
○박정열 위원 올해 그러면 준공을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내년도 예산이 44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예, 보니까 창원시에서 166억원이고 도비가 78억원이 투자가 되네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사용은 창원시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까, 경남도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거의 지분이 창원시와 저희가 반반씩 돼 있습니다. 지분이 5:5로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컨벤션센터가 저도 한번씩 가보고 하지만 아주 행사하기 좋은 위치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짓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 시설 개보수비를 보니까 2015년, 2016년도는, 이것이 신설 건물이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존 기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완공을 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곳이 다섯 군데가 있어서 저희하고 창원시하고 각각 50%씩 해서 2억3,300만원씩 보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보면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탁자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해서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 다섯 가지 정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건물 짓고 보존 기간이 되어서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이미 하자 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지났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회의장 대여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보수하고 할 때 특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경남이 안전해야 되니까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6년,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투입도 50:50으로 창원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시설 부분 지분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저희 도가 70%를 하고 있고 창원시가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이 올라오면 70%를 저희 도가 받고 30%는 창원시가 받고, 투입한 만큼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우리가 44억원, 시·군비가 19억원으로 나온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0%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인지 답변이 명쾌합니다.
아무쪼록 컨벤션센터 잘 지어서 도민이나 외국 기업들한테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통합쇼핑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그 효과를 평가한다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통합쇼핑몰 이것은 경남무역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쇼핑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QC 제품을 인증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인증하고 추천하는 상품에 대해서 입점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서 경남무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13억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가입된 회원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1만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업체 수는 196개 업체고, 상품 수는 3,20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에 드는 비용은 작년까지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인터넷 망이 오래되어서 인터넷 망을 개·보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 늘어나서 3억원으로 올해 예산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태춘 위원 3억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매출이 13억원 같으면 좀 적은 편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적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영세한 업체, 시·군이나 도에 아주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해 주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189페이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현에 2,000만원이 30주년으로 인해서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기념행사 사업비로 2,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되었나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2016년도 올해는 2개소가 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디어디 했나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인도네시아 동자바 주하고 베트남 동나이 성이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인도네시아 동자바 주하고 베트남 동나이 성에?
베트남 동나이 성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방문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갔으면, 도의회가 해외친선 단체가 있는데, 한·동남아에 베트남은 교류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내용도 모르는데, 한·동남아 친선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내용도 모르는데, 갔다 왔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나름대로 감액도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
갔다 왔다고 답변을 해 버리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올해 11월에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갔다 왔으면 한·동남아 친선협회도 의회에 있는데, 거기에는 갔다 왔다는 자료가 있다든지 가면 간다든지 같이 가 보자라든지,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갔다 왔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은... 내년 예산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사람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누구누구 갔다 왔어요?
우선 구두 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원래 당초에 지사님이 가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정국으로 인해서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정판용 위원 얼마 전에 지사님이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 내용도 의회에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한·동남아 우호친선협회가 있어서 그것을 또 내년쯤에 한번 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내용을 좀 알려 주고 서로 교류도 해서,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야 되지, 행정부지사 갔다 왔다고 해서 의회에는 아무런 그것도 없고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에는 안 갑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이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도 오고 저희들은 야마구치 현을 가고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런 자매결연 관련한 예산 챙겨서 집행 잘 하시라고 만들어 줬는데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의회도 해외친선협회 기구가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내년에는 사전 계획부터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임위원장한테 협의 좀 잘해서 분란 좀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계속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올해 반영이 안 된 데가 있네요.
하동 갈사만에 3건하고 웅동지구, 대송산업단지,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럽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이번 정리추경 때 확보가 됐고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길 희망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미뤄져서,
○이만호 위원 연결도로가 사실상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 내봐야 그렇게, 지금 되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마지막 결산 추경 때 하동 쪽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만큼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국비 확보를 보고 예산실에서 우리 도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니까 국비가 확보되어서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고,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채무제로 되고 지역의 SOC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예산이 15억원이나 깎였네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만큼 시설 현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도의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안배에 조정이,
○이만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함안 같은 데도 보면 소방시설을 전부 다 하더라고요.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 불나서 다 타버린 것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뉴스를 봤습니다.
○이만호 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예산을 엄청 투입을 해서 옛날보다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은 많이 되었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 효과가 없냐면 다른 데 큰 마켓 생겨 버리고 나면 전통시장 영업도 영 안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한 것만큼 사실상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새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15억원이 이번에 예산이 차감이 된 것은, 지난해 대비입니다.
된 것은 별로 그렇게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좀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 시장 LED 공사 1억원 해서 분위기 좋은 것 압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은 꼭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상인들이 사실 채소가게, 생선가게가 주 아닙니까?
도심 속이나 백화점 이런 데 상권이 눌려서 사실 지금 소상인들이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으로 있는데, 전기세 내는 것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상인들이 반기더라고요.
읍·면지역 시장, 그러니까 시골 시장이 더 열악합니다.
아케이드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금년도에 사용될 예산은 작년에 다 결정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것은 상인회를 통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에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선정 작업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정열 위원 태양광 시설도 전통시장에서 하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태양광 시설은 기계융합과에서,
○박정열 위원 기계융합과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 지역구도 전통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상인들이 전기세를 얼마씩 분담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LED를 함으로 인해서 전력사업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LED가 효율이 높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LED 사업 그것 꼭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간판, 특히 시골 시장은 생산가게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비 가림 시설이 많이 안 된 곳이 많아요.
일부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는데, 그쪽을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의외로 창원이나 시부에 있는 전통시장은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되니까.
그래서 시골 쪽에 있는 전통시장을 좀 챙겨 주기를 바라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최고 많네요, 23억7,0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도비는 예산이 성립된 것이 없는데, 배정은 우리 도에서 하죠?
시·군 이 시설에 주는 부분은.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박정열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래서 산업부에 올려서 산업부에서 자금을 배정 받아서 신청된 만큼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도 LED 이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그쪽으로 확대를 하면 우리 도에서도 환영을 많이 받을 것이고 도민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지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다 많은 복지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220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해 주는 내용에 11개 시·군에 관련해서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군별 지원 현황, 단독주택 수량, 주택별 지원 금액, 이 사항을 연도별로 2015년·2016년, 그리고 2017년도 앞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630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있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 부담금하고.
올해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1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14억원 다 반영이 되었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얼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당초에 이것은 7억6,69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진해는 100% 반영이 다 되고, 거기는 3,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작년에 이쪽 지역에서 한 5,1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반납한 목이 어떤 목이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반납한 내용이 운영비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광양하고 하동하고 구성 비율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구성 비율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우리가 만약에 3,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면 광양만에도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럼 광양만에서도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하면 이게 운영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반드시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필요한 만큼 다시 요청을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주는 부분은 주고 일은 올바르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면 전라남도는, 우리가 15.7%면 나머지 84.3%가 전남이 부담하거든요.
우리의 3~4배를 전남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반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라남도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구역의 면적에 따라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본 위원도 하동에 대해서, 갈사만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와 우리가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이만호 이태춘
여영국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이아롬
우순덕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