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균형발전단 소관
나.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심사된 안건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균형발전단 소관 나.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49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2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균형발전단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어주신 이 강력한 지지는 저희가 중앙 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남해안 시대를 여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저희 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단)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혜년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철규 의원님께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고 나가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한테 제가 물어볼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부산에서 경남을 거쳐서 전남까지 이렇게 해상국도 건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이어질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우리 경남은 그 섹터에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지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와 전담적으로 국가 주도로 진행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전체 큰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권에 관련된 종합계획은 현재 3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배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안, 저희 도의 경우에는 첨단산업과 관광 분야 쪽에 집중하고,
○김태규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남해안권 연결 해상국도 사업을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김태규 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핵심 같은데?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맞습니다.
인프라에 있어서는 핵심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해양산업 육성이라든지 섬 관광 활성화라든지 에너지, 청년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기반 시설인 남해안 해상국도가 소위 말해서 부산에서 지금 거가대교,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가대교를 통해서 거제를 넘어오면 거제에서 통영 한산도를 거쳐서 통영 한산도에서 통영 시내 권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통영 시내에서 또 사량도, 사량도 아시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김태규 위원 사량도를 거쳐서 사량도에서 남해를 거쳐서 남해에서 지금 해저터널 하고 있는 여수까지 가는 그 작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현되어야만 나머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환경, 그다음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남해안 해상국도 건설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교통건설국에서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소통해서 좀 더 진행사항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말하자면 다리를 놓는 작업인데 예전에 전남 신안 이런 데 보면 다리를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이 놨단 말입니다.
민간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도해서 다리를 다 놔서 거가대교나 마창대교처럼 거기는 요금도 안 내고 그냥 다닌다 말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김태규 위원 왜 그렇게 됐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전남에서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게 다리를 많이 놓을 때는.
왜, 기본적으로 국도 라인을 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 마라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상국도 건설이 주도가 사실은 구역 자체가 경남이 제일 많다 말입니다.
이게 부산에서 넘어오는 거제부터 해서 남해까지거든.
이 중간이 거의 경남이 해상국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거리가 한 43㎞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 라인, 소위 말해서 국도5호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그 업무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통건설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조금 더 진행사항과 세부 구간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법을 추진하는 게 균형발전단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단장님께서.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 하고 교통국에 가서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교통국에 가서요?
한참에 하고 말지, 또 나중에,
○김태규 위원 모르는데 뭐,
○위원장 서희봉 안 돼?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이쪽에서는 답을 못 주는데,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공기관 2차이전과 혁신도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은 지난 1월 2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공공기관이전추진단)
이상으로 2026년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순희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단장님, 언론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 보셨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위원장 서희봉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하시면 총평 삼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접하셨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공공기관 이전 추진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서희봉 추진을, 물론 광역단체나 지역에서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초기에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을 저도 접했는데 단장님, 안 보셨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대비해서 혁신도시가 정착이라든지 이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른 시도 대비해서 잘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잘되는 편이다 이 말씀이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위원장 서희봉 물론 경남만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껍질뿐인, 모양만 균형발전 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모양만 그런 형태로 만들고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 다 자기 원거주지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형태로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정주율이 한 70% 이상 정도가 되는 것으로,
○위원장 서희봉 정주율이?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타 시도 대비해서 저희 진주가 제일 정주율이 아마 높은 것으로,
○위원장 서희봉 전국에서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위원장 서희봉 좋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물론 단장님 아무리 용을 써도 큰 사업들이 단장님 마음먹은 대로 잘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김순희 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원입니다.
작년에 균형발전단에서 공공기관이전추진과 관련돼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깎고 여러분들 그 결연한 의지 때문에 다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이영수 위원 특히 박성도 위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까지 별도로 설립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이전추진단까지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경남에 향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까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1차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했는데 그 이후의 로드맵들이 제대로 사실은 실행이 안 됐죠.
계속 이렇게 딜레이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저는 전국적인 상황을,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현재 2차 공공이전이 원래 시기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2차 말씀이신 거죠?
○이영수 위원 예.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2차는 이제 시작이,
○이영수 위원 앞에 정부도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지금 정부로 이렇게 넘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지금 정부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용역도 주고 필요한 사업들도 주고 정치적으로 국회도 찾아가고 관련 부서도 찾아가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의명분이다.
변함없는 대의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경남에 많은 관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에 갖춰져 있는 기존에 있는 플랜들 중에서 꼭 와야 될 공공기관, 꼭 필요한 공공기관 이런 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야만 관련 부서나 정부나 국회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시류에 따라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또 정부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부분들이, 물론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들도 노력하고 있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전체적으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경남에는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중에 숨은 어떤 전략들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일단 저희가 큰 틀에 있어서는 1차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도의 어떤 전략 산업에 맞추어서 그렇게 유치 활동을 전개하려고, 일단은 유치 전략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예전에 양산시에 있을 때 산업단지가 좀 부족해서 양산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부지가 없고, 두 번째 가격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분양 가격이 높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구미로 간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구미로 가니까 양산에 있는 공장 매입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었고, 그 업체가 지금 커서 아마 코스닥에 아마 총액 기준으로 50억 그렇게 업체가 커졌는데, 저는 어제 도시주택국에 산업단지과장님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남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5년 전, 20년 전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각 성마다 오셔서 100년 동안 무상으로 공업용지를 대여를 하겠다.
이런 전략들로 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경남에 많은 그런 공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주 여건을 포함한 그런 어떤 경남만의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것도 저희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공공기관 이전 관계자들을 만나서 너희들한테 일단 필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저희가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해 오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지 개별적인 그런 지원책보다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그런 상황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경남만의 특별한 어떤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이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치우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이 내용이다 보니까 일부분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6년도 2월에 국토부에 공공기관 2차 유치 희망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이치우 위원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희망하는 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한 40여 개로 지금 압축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40개.
물론 40개 기관 수, 양적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또 방산 어떤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기관을 유치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다 유치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알짜배기 기관을 유치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만의, 그런 유치를 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예전에, 작년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굉장한 인센티브를 줬더라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런데 지금 1개, 2개가 이전해 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개 이상 이전해 왔을 때 그게 예산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입장 또한 해수부는 되게 과다했다, 부산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원 정책들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는 하나, 어쨌든 저희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주는 인센티브보다는 종합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직원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는 어쨌든 저희가 1차에 줬던 인센티브와 또 항공청 올 때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그거 감안해서,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40개 정도를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이치우 위원 물론 부산에서 해수부를 유치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어찌 보면 과다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과다하다는 그 표현이 어찌 보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알짜배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정도가 진짜 알짜배기 사업이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2026년 1월 11일 자에 따르면 우리 경남도는 정치·경제·교육·시민단체 사회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시도의 전략을 분석해서 우리 도만의 맞춤형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이치우 위원 그 논리가 뭡니까?
밝혔던 그 논리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공공기관과의 연계성과 저희 도의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기관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타 시도에 대응하는 전략 분석이 추진단의 주요 과제거든요, 그렇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이치우 위원 현재 부산이나 전남이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어떤 전략을 갖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어쨌든 각 시도에서, 타 시도에서 어떤 기관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동향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도만의 강점, 저희 도에 꼭 와야 되는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범도민유치위원회가 단순히 선언적인 그런 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범도민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약간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약간 홍보적인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그분들을 저희가 위촉할 때 우리 지역에 명망 있는 분만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아니면 수도권에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이 확정되고 나면 그분들을 통해서 별도로 협업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기구가, 구체적인 활동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해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안도 없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도 없이 정부나 국회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못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선제적으로 돼야만 우리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진짜 우리 경남에 이런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기구만 구성해 놓고,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는 속도보다도 방향과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이치우 위원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방향과 논리가 중요해야 이 공공기관추진단이 지역 산업계와 연계해서 진짜 빈틈없는 논리를 내세워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우리 경남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계획안, 그렇게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계획안이 선제되고,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안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긴 있는데,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2005년도 6월에 확정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발표할 시점에.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김태규 위원 그 당시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
지금 2차 공공이전 확정 발표가 언제쯤 될 거라고 봅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2차는 국토부의 예정은 올해 하반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6년 하반기.
연말까지다, 그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연말 전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규 위원 확정 발표한다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김태규 위원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연말까지가 아니고 올 하반기에 확정을 해서 내년에 각 지자체별로 선도 기관을 1개에서 2개 정도 내려보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계획이.
○김태규 위원 국토부의 계획은 그렇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정부가, 나름 국토부에서 물론 발표하겠지만 정치적 입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느낌은 좀 안 받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정치적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김태규 위원 아니,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2005년도에 1차 공공이전 발표할 때도 그 영향력이, 쭉 옛날 걸 살펴보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물론 나름 소기의 어떤 성과를 이뤄냈지만, 12개 기관이 이전하면서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면서 11개로 됐는데 그 당시에 한번 돌이켜보면 11개가 유치돼서, 우리가 그때 타깃을 한 몇 개 잡았는지 압니까, 자료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당시 타깃 기관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그건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1차를 반면교사 삼아서 2차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다 그게 있어야 2차도 아! 그때 우리가 이랬으니까 2차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차 때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2차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전혀 1차 때 준비했던 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아니면 다른 시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는데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례들을 확인도 다 하고 그래야만 2차에도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1차 끝났으니까 2차만 준비하자.
그건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은데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
○김태규 위원 그때 우리가 타깃을 몇 개 잡았습니까?
2005년도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 64개 타깃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64개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40개로 압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40개를 가지고 유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몇 개 타깃을 잡아놓고 12개가 선정됐는지 그런 자료는 없어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
○김태규 위원 옛날 자료도 없이,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지난해는 26개 정도 타깃 기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26개요.
○김태규 위원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26개의 타깃을 잡았는데 12개가 됐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11개가 왔습니다.
○김태규 위원 처음에 12개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최종적으로,
○김태규 위원 1개 된 것은 토지공사하고 합치면서, 합병하면서 11개로 된 거고.
그래서 예전에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그런 자료를 싹 서치해서 2차를 준비해야지, 1차 때 어떻게 했는지 단장님 잘 모르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차 때 분명히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제안서에는 희망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건, 지원 이런 것들 등등 인센티브 이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에 이런 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김태규 위원 혹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아직까지,
○김태규 위원 지금 진주에 거의 다 돼 있는데.
진주는 기반이 이제 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좀 유리하기는 유리한데, 혹시나 다른 창원이나 김해나 또 양산이나 이런 쪽에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지금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김태규 위원 그러면 제안서에는 위치도 안 넣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제안서에 위치는 넣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못 넣게 돼 있습니까, 제안서 자체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정한 대로 합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아니 국토부 입장에서도, 국토부도 지금 광역으로 내려간다는 데 어쨌든 포커스를 두고 있지 그 밑에 광역에서 기초로 어떻게 한다 그런 복안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한테도 계속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광역 중심으로 가야지 기초까지 간다면 기초 지자체 간에,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개 기관을 이전시키는 건 확정 지어 놓으면서 그럼 경남도에서 알아서 10개 중에 너희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지 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딱히 지금 그것까지는 진행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저희 도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광역 단위까지만 어쨌든 기관으로 한정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어찌 준비를 합니까?
아무것도 위치도 안 잡아놓고.
연말까지 확정을 짓는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모든 기관들이 다 한꺼번에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전에 2005년도에 1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발표할 때 그때도 이런 형태로 했습니까?
옛날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옛날에는 혁신도시라는 형태의 조성을 먼저 한 상태로, 그래서 진주라는 게 있었고, 지금의 상황은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상태에서 혁신도시로 일단은 국토부의 입장은 가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에 타 시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상황이다 이렇게,
○김태규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진주가 기본 틀을 잡고 있으니까 진주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렇게 기정사실화해서 한다는 입장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태규 위원 그러면 새롭게 양산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산에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진주가 혁신도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일단은 지금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김태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 싶거든.
저희 지역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예전에는 혁신도시라는 조성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온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올 연말에 확정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 희망하는 시군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각 시군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아마 하반기에 기관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약간, 지금도 시군에서 저희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걸 하고 싶다는 시군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은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는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공공기관은 정해져 있고 어디로 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렇게... 광역 단위에 온다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그러면 숙제가 또 생기는 것 같은데.
각 시군별로, 우리 도하고.
참!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제안서가 사실 첫 관문인데, 다음 달까지 제안서 제출을 해야 되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김태규 위원 단장님께서 우리 도에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위치를 정확히 지금 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은 그 위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 지금 40개 정도의 타깃을 잡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40개 다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대한 공공기관 이전이 도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직원들이 국토부에 그런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어서 많은 기관들이 우리 경남으로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죠?
주민등록상 전입된 현황이 있습니까, 인구 현황이?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202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3만3,700명 정도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옮긴.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혁신도시 내에 있는 인구만,
○박성도 위원 진주시에 주소를 이전해서 상주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들이?
○박성도 위원 예.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주율을 확인해 보니 각 기관별로 80%가 넘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 평균으로 치면 몇 %나 됩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제가 보기에 70%... 7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2025년 12월 기준 4,249명이 11개 공공기관의 직원 수인데, 아까 몇 % 이전해 있다고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평균으로 70%,
○박성도 위원 평균 70%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사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현장 가서도 확인을 하고,
○박성도 위원 그러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당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또 혁신도시에 채용 인원 또한 당초에 정원 대비 거의 2배 이상,
○박성도 위원 정원이 늘어난 곳은 주택공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개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2023년도와 비교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도 한 100명이 넘게 늘었고 대부분이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 기존 인원 대비해서 건축을 했는데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전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가장 불편한 점이 어떤 애로가 있다고 봐집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젊은 직원들이 LH나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커버가 되는데 다른 기관이, 작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 숙소 문제를 제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인센티브 부분에서 저희가 공동 기숙사 쪽을 조금 하겠다는 식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일 불편한 게 어쨌든 당장은 그런 상황이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족들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전체가 이렇게 이주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래서 교육과, 만약에 배우자가 그쪽에 직장이 있는 경우 이런 건 이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채용하는 젊은 직원들은 그 부분들을 알고 응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현재 채용되는 직원들은 거의 다가 진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냥 던져놓고 상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진주시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어쨌든 저희 도와 진주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필요한 것은 진주시에 요청을 하고 또 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진주시에서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박성도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 김순희 공공기관이전 초대 추진단장님이시다, 그렇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그렇게 됩니다.
○이춘덕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단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또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되는 이것은 큰 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경남의 생존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볼게요.
단장님으로 오셔서 경상남도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압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알고 있습니까?
한번 내용을 읽어봤습니까?
내용은 못 봤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적당하게는 봤습니다.
각각 위원회도 있고 해서,
○이춘덕 위원 위원회가 있다?
아직까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도 보지를 못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이게 싹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 조례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 내용이 법으로 잘되어 있는데 경남은 달랑 이 종이 한 장이에요, 달랑 이 종이 한 장.
위원장님, 달랑 이 종이 한 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시도는 대부분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우리는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겠다.
자문단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이춘덕 위원 그다음에 타 시도에 비해서 기반 시설 지원이라든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전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것 달랑 한 문구밖에 없어요.
다른 시도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라고요.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범도민유치위원회, 구체적인 안이 없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우리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조례로 하나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조례는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이춘덕 위원 읽어봤는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문제점을 인식합니까?
문제점을 인식하냐고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자문단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도 자문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자문단이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시행이 2024년도에 됐더라고요.
이 자문단이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의 형태라서 이런 명칭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자문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별도의 자문단을, 지금 현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자문단도 바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춘덕 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도 주체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겠다 이게 이름도 맞지도 않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춘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의지 자체가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전했을 때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산의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조례로 기반 시설 지원이라든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오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이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시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이게 달랑 한 장이에요, 한 장.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일단 저희는 타 시도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일정은 이전이 가시화가 되면 규칙상에 세부적으로 조금 담기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어쨌든 추진단장님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다듬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제가 한번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 볼 테니까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제도적인 지원 조례를 잘 만들어 보자고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춘덕 위원 이게 경남의 생존 전략이고 균형발전의 주내용이니까 제도적인 면을 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오신 지, 업무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 팀원이 잘 맞춰서 잘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중앙정부 또 중앙 부처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단만 가지고 이 대형 사업을, 향후에 엄청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만들어내는 이 거대 사업에 맞나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단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위원장 서희봉 마이크가 안 켜졌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도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2차는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치위원회의 구성이 어쨌든 지역의 명망가와 수도권에 이름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쨌든 부단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조직도 필요할 것 같고 당연히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비단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도의원 전체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 따르면 도 전략산업 및 1차 이전기관과의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들도 유사한 논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남만이 내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지 한번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큰 틀은 1차 이전기관과 전략산업과의 연계인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강점, 우리 도가 타 시도 대비해서 우위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도 계속 다 똑같이 타 시도에도 이런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만의 어떤 논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딱 우리 도가 우선이다, 입지나 아니면 중소기업체 수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광주·전남, 충남·대전, 이미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한다고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 20조에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까지, 정부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 통합하는 데 밀어붙이겠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 경남은 엊그제 아시다시피 박완수 지사나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같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것, 내용은 다 보셨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 로드맵대로 간다면 2028년도 되어야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경남은 한참 늦다 이렇게 보고, 경남이 이 통합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이 그러면 통합 먼저 되는 데 전남·광주 가져가고 충남·대전 가져가고 경남은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통합이 좀 늦더라도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 오늘 단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일단 저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은 통합 시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우선권을 주겠다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국토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통합 우선, 저희가 일단은 유치제안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건의사항도 같이 넣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산업의 특성에 맞게끔, 그다음에 1차 이전기관과 연계성을 국토부에서 지금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게 맞다는 형태로 계속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어필은 당연히 추진단에서 어필을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이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우리 도가 처해 있는 입지적 조건이나 맞는 기관인데 이게 통합이 늦다고 해서 전남·광주나 충남·대전이나 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저희들도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서 명칭대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추진단은 단순 행정조직이 아니라 경남도의 공공기관 유치의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어떤 조짐이 있으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수시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같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는데 그것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상당한 관심과 걱정을 많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을 하고 다음 달 저희가 유치희망제안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정희성 위원 18개 시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받으셨겠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정희성 위원 그 제안서에 대한, 64개 중에 40개를 선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정희성 위원 중첩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중첩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국토부가 거의 350개 정도를 얘기를 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80여 개 되어서 거기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40개,
○정희성 위원 경남도에 맞는 게 40개 정도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40개 정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유치 희망 공공기관에 대한 40개의 기관이 있겠지만 40개 기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위원님, 지금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정희성 위원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제출되는 것입니까?
제안서를 넣고 나서 되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 부분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공개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분명 40개 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누구보다 건설소방위원회 분들에게 먼저 제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1·2차 공공기관 이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1차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1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음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 단위의 개념이 아니고 조성을 해야 되니 기초가 들어갔던 사항이고,
○정희성 위원 지자체, 그렇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지금은 어쨌든 혁신도시가 기본적으로 조성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인 조성이라는 형태로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하더라도 이후에 시군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도 판단을 할 것이고요.
○정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지금은 조성되어 있는 데서 내려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해서, 원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답이 지금 모든 위원님들과의 답이 똑같습니다.
국토부 라인,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1차 연계하고 추진 전략을 세우겠다.
그런데 제가 1·2차 공공기관 이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혁신도시와 기초지자체와 광역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도에서 아까 말씀, 어떤 특정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18개 시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주여건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함께 준비가 되어야만 나중에 유치를 했을 때 거기에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일단은 해당 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도 있고,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그래서 일단은 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 이후에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관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역으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우리가 사실 그냥 집어넣었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어쨌든 2월에 40개가 제출이 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도 방문을 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금 당장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상 충분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단장님.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단장님, 제가 노파심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혹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라고 들어봤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예,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생소하죠?
정부에서 이런 기관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해요.
깁니다.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인데 이런 기관을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해양수산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센터를 만들기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거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야.
타당성조사 예산에다가 특정 지역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야.
이게 보도가 되면서 완도란 이름이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가.
경남의 어느 바닷가 도시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한번 통영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따로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이런 형태가 될까 싶어서 내가 노파심이 생기는 것이야.
막판에 가서 공공기관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충분히 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역을 넣어버리더라고, 현 정부에서.
그러면 경남에 창원이나 진해 이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데 유치를 하려고 이쪽 국회의원들도 준비를 했는데 지역명을 넣어버리니까, 갑자기 그것도 소위 말해서 예산서 책 다 만들어놨는데 막판에 가서 한두 시간 만에 지역을 넣어버리니까 속된 말로 벙쪄 버린 것이지.
이런 행태가 될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혹시나 연말에 가서 확정을 지을 것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단장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꺼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저희도 정부나 국회나 타 시도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사례로 내가 들면 지역에 이름을 넣어서 타당성조사를 해 버리면 이 지역에 센터를 만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다들 알고 타당성조사 예산이 들어갔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알고 계시고 이런 것을 준비를 잘하시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엄청나게 걱정도 되고 또 이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단장님 당연히 하실 것이고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형태든 간에 노력하셔서 집행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추진단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올해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다.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술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보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통물류망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 제안을 나누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그간 공들여 다져온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경남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초광역 교통망 확충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서 경남이 대한민국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실질적인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경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입니다.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서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은주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박지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호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은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건설지원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입니다.
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대리 이영수 최진경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항만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입니다.
15페이지 신항만건설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대리 이영수 유승용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대리 이영수 송건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입니다.
2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희봉 서병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 길게 하고 싶지 않죠, 길게 할랍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웃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참고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입니다.
37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 서희봉 조은주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박지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박지근입니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 서희봉 박지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호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입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신호영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일하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한테 바로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 기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2025년 11월 함양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장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이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여기에 관계되는 게 대전~남해선이거든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춘덕 위원 대전, 옥천,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하동, 남해를 잇는 203㎞ 단선 전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조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3개 도가 공유를 하는 그런 철도고 또 대전~남해 간 노선이 신설이 되면 경남에는 함양, 산청, 하동, 남해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빛철도하고 십자형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특히 서부경남 쪽에 아주 교통이 원활화되는 데 상당한,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를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저희들 도에서 실제 어떻게 보면 철도교통 오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철도는 경전선하고 그다음에 경부선, 지금 동대구역에서 오는 이 2개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노선들은 경남 18개 시군이 전체 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8개 시군을 다 거치는 철도망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총 11건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게 방금 말씀하신 대전~남해 철도인데 이 부분은 하동이나 그다음에 거치는 시군에서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국토부에 요청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국토부에 언제쯤 이것을 요청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202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2024년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자체 용역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했고 신청은 2025년 2월 21일, 작년 2월 21일에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2025년 2월 21일?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2024년 2월 28일에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2024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2월 28일에 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때 11건을 올렸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춘덕 위원 경남에 11건?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도내 18개 시군 다 철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11건을 올렸습니다.
○이춘덕 위원 11건을 올렸는데 대전~남해선은 그 당시에 올릴 때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순위는 밝힐 수 없지만 맨 뒤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저희들 이 노선 자체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청하는 노선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필요보다는 결국은 정부에서 할 때는 경제성이나 AHP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노선하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는 이 노선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11건의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전, 옥천,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하동, 남해, 7개 지자체장이 2025년 11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면담을 해서 대전~남해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남에 보는 관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3개 도가 경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남해 간 철도망 계획이 앞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한 번 더 각오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철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던 지역들도 전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들이 11건 신청한 게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 노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3개 도가 참여하고 7개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할 정도로 부각이 됐으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우선순위나 비중을 많이 두고 각별히 국토부하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효율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고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이 늦어지고 있는데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겠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현장 확인에서 우리가 현장을 둘러봤지만 명동산단에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이게 참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기술 개발이 되어서 국산화가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아시겠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신항만건설지원과에서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이 사업에 창원대하고 경남대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한다 아닙니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창원대학교는 석박사 운영과정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밑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경남대는 학사과정,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물류특성화대학 지원을 해서 현장형 실무인력양성 이게 아주 중요한,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실무에 대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내 물류특성화대학이 지금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지금 대학교로, 여기 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창원대하고 인제대하고 두 군데 지금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실무인력양성도 창원대하고 경남대에서 하고 있어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인제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인제대하고 하고 있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정도 과가 되어 있어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저희들 목표는 올해는 연 80명, 학교별로 4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 수는 연 80명 정도... 160명 정도 수강, 수업은 듣고 있습니다.
인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진해신항 개항을 준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진해신항 개항이 몇 년도죠, 개항 시기가?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1단계 3선석을 우선은 2029년도에 하고 2032년까지 9선석,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면 지금 현재 2026년도, 개항 시기하고 몇 년 정도 갭차이 나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3년...
○이치우 위원 3년 정도죠?
그러니까 준비는 충분하게 우리가 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스마트 항만물류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 실무에 투입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장비, 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스마트의 전문 인력, 장비에 대한 전문 인력 이런 것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인제대 쪽 하나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 말이지.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저희가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물류특성화대학에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통상 대부분 다 물류 쪽 관련된 전문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항만 장비라든지 스마트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그런 분야, 항만 장비라든지 항만 장비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항만연수원 이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인프라를 대학교하고 협의를, 협업을 해서 한번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부산신항 관리권이 부산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부산신항 내에 거기에 장비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경남의 장비 인력들이 거의 없어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눈앞에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 노무직밖에 우리가 못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해신항이 개항될 시점에 진짜 경남에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교육은 뭡니까?
투자 없이는 옳은 교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역 청년인구가 유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경남에 청년인구 유출이 상당히 높잖아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이치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전문인력양성을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도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감한 투자와 신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올해 저희들도 그 분야는 역점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 인프라가 아직 대학교에도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과를 개설하는 쪽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면 대학과 기업 간에 취업, 거기에 대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졸업을 해서 나오면 기업과 MOU 체결이 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일자리를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도 이런 인력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MOU 체결을 사전에 하시라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업무를 새로 신규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발주했던 인제대학교 이런 부분도 같이 올해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물류특성화대학교 사업은 올해 2월에 별도로, 올해 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기업체하고 협업 관계를 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신항만건설지원과가 작년 7월에 됐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하는 것 보니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어쨌든 준비 없는 성과는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하시리라 믿고 기대를 하고 많은 노력도 해 주셔야 됩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들어온 게 많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특별법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전라도 여수까지는 교량 연결사업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림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연결해서 부산에서 여수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기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결이 될, 혹시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과장님 전문가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건호 부산에서 여수까지 지금 섬과 섬 연결도로를 지난해 국도5호선으로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긋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단계적으로 거제에 해금강대교, 그리고 통영에 한산대첩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026~2030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 KDI에서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 발표 언제죠?
○도로과장 송건호 발표는 당초에 올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김태규 위원 조금씩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지난해 연말에 하기로 했다가 또 해를 넘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송건호 이게 전해 들은 바로는 선거하고 조금 물려 있어서 올 하반기에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지금 가까이에는 올 3월에 KDI에서 1차 점검회의를 각 시도별로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다리가 대충 몇 개나 되던가요?
○도로과장 송건호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5개.
○김태규 위원 거제에서 통영 한산도로 1개,
○도로과장 송건호 거제 해금강대교, 한산대첩교는 예타 중에 있고 지금 한산도에서 남해 창선까지는 3개.
○김태규 위원 사량도로 연결하는 그것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그렇죠.
통영대교, 사량대교, 가칭 남해 창선대교.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거제에서 한산도 하나, 한산도에서 통영 시내로 하나, 그다음에 통영 시내에서 사량도로 하나, 사량도에서 수우도로 하나, 수우도에서 남해로 하나 이렇게 해서 5개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남해에서 거제까지는 터널을 뚫고 있으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남해에서 여수까지는 터널로,
○김태규 위원 터널로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5개인데 보통 그 정도 규모의 교량 5개 정도 한다면 예산이 최소 10조 이상은 들 것 같은데 앞으로 빨리 진행되더라도 시작이 10년, 시작되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기대는 저도 많은데 1~2개 다리 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5개 다리를 연결하려니까 지레 겁이 사실 좀 나더라고요.
○도로과장 송건호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 시절에 함양~울산 간, 거제~마산,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는데 거제~마산, 짧게는 남부내륙철도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함양~울산 간도 올해 끝나고 거제~마산은 사업비 5억을 확보해서 올해 착수를 할 것이고 남부내륙철도도 올해 착수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정부하에서 지역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각 시도별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도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해안 섬과 섬 연결 해상국도가 아무래도 사이즈도 크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고 또 멀리 보면 2040세계엑스포가 만약에 남해에, 경남에 유치가 된다면 그 특별법 안에 담아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짧게는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저희가 집어넣을 것이고요.
○김태규 위원 이게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통과를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이, 고흥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 따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또 통영에 지역구가 있는 정점식 의원님도 같이 하시고 지역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뜻을 모아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인데 각자도생하는 식으로 국회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취지는 좋은데 이 안에 사업이 워낙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안에 이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제일 핵심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일 핵심은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너지가 난다.
관광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구체화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리는데 국장님하고 같이해서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들은 만큼 올해 이 사업이 특별법 제정이 빨리 되어서 하루속히 경남이 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건호 예, 고맙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하나씩만 하라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33페이지 부분인데 경남도가 추진 중인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확대 정책이 외형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배차 효율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싶고, 특히 2026년 올해 4월 본격 시행되는 AI 배차 시스템의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배차 지연 및 시군별 편차 문제가 없는지 간단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2026년 4월 본격 시행 예정인 AI 배차 시스템, 일명 바로도움콜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게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서 맞춤형 배차 측면에서 어떤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AI 바로도움콜은 기존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행선지만 찍어주면 배차를 전산으로 AI가 할 수 있도록 이원화, 분리해서 상담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편의라든지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보면 AI 자동배차와 그다음에 간편접수, 상담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동배차는 바로 AI가 그 사람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최근에 많이 간 장소 3개를 알려주면 알려주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하면 자동으로 그 위치로 기계가 알아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우처택시한테 배차를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간편접수는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AI 이런 것을 접하는 게 미흡, 부족한 부분이,
○정쌍학 위원 불편한 부분.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콜백(call back)이라고 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배차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시 전화를 드려서 배차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상담원 연결은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상담원과 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배차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차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 혹시 이런 점에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안 그래도 한 달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챙겨봤는데 보니까 시범하기 전에 저희들이 암호화되어서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는 백업을 다 따로 해 놓고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듣기로 안내 멘트가 길다, 그다음에 AI 음성에 응답하는 게 어르신들이 적응이 힘들다 이런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쉬운 방법으로 숫자라든지 단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 문제를 다 보완해서 4월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올해 바우처택시를 과장님, 지난해 994대에서 72대 늘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1,066대로 확대할 계획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특정 시군에 집중되지 않고 교통취약지역 이용자들도 균등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증가하는 데는 진주, 통영, 사천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충분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택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래도 여전히 배차 시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AI 시스템이 이러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보통 특별교통수단 배차는 한 45분 정도, 신청을 해서 배차하고 배차가 다시 고객한테까지 가는 시간이 평균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45분 정도 조사되고 있고요.
AI 배차를 하면 AI 배차로 들어갔을 적에 고객한테 지금 순번 대기 고객이 몇 분이 계신다라는 이런 안내 멘트가 사실 안 나갔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 앞에 몇 분이나 계신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AI로 바로 배차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시간적으로 뚜렷하게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그것까지는 지금 분석되기 이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저상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상버스도 지금 1,386대까지 확대 도입될 예정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AI 배차 시스템 내에서 저상버스 노선 정보나 실시간 위치를 연동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이동수단을 추천하는 기능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지금 그게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되게는 안 되어 있고요.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택시가 일원화되어서 배차센터에서 배차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BIS 시스템으로 해서 일반 시내버스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아직 그게 호환되어서 2개를 다 묶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묶지 못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주체인 바우처택시 기사들의 참여도가 낮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배차 효율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나 교육 강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브라보택시 및 벽지 노선 관리와 연계해서 경남도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간에 이동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서병수 과장님, 이재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잘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2024년 5월에 1차 사업 구간이 도계~가음정사거리 9.3㎞ 개통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때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때 개통되고 나서 개통 이후의 변화가 버스 통행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행 전에는 33분으로 가던 게 29분으로 해서 4분 정도 단축되었다든지, 이용객이 16% 정도 증가되었다든지, 일반 차량 통행시간은 4분 정도 더 지체됐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노선에 대한 교통량도 일부 줄었다는 그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걸 보면 전반적으로 버스는 한 4분 내지 5분 빨라졌고, 자가용이나 택시는 4~5분 늦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재두 위원 그래서 2차 사업 단계를 3·15 육호광장까지 8.7㎞인데, 그것을 과연 시행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역시 우리가 2025년도에 그대로 마감했고 3년 더 연장됐습니다.
2028년까지 연장했는데, 연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작년 12월 12일 2단계에 대한 사업기간이 2028년으로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원이대로 S-BRT 모니터링하고 교통 시뮬레이션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시간을 조금 연장한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저는 연장된 이유가 원체 시민들의 반응이 안 좋아서, 그때 국회의원 선거였으니까.
그때 성산구도 물론 전 시장, 허 모 시장하고 성산구에 강 모 국회의원이 붙었는데, 그것이 전 시장이 했다, 현시장이 서로가 안 했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서로가 안 했다고!
지금은 허 시장이고 그 이후에는 홍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여론이 안 좋고 이러니까 3년 동안 연장해서 2028년에 개통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할 건지 말 건지 결론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결론 반영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저희들이 창원시의 의견을 물어보고 추진계획을 했더니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단점 분석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변화 상황도 같이 분석하면서 시민의 만족도도 다시 한번 더 조사해서 그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마 2026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결정 부분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최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BRT 편리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중 6명이 편리하다.
그리고 3.6명은 편리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일단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협회에서 6명이니까 한다는 결론이 어느 정도 도출된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향후 계획은 2028년도까지 공사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3.15대로 BRT는 육호광장에서 도계광장 사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풀어야 될 숙제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어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3·15대로 도계광장~육호광장은 8.7㎞인데 사실은 도로 폭이 좁습니다.
좁고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마 창원시에서도 그게 가장 큰 숙제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창원시하고 잘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 서민들의 발인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한 과에 하나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은주 과장님,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영수 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 건설현장 안전 및 기반 관리 강화에 따른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법정계획이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법정계획이라면 중요하다는 사항이고, 그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1차 기반 관리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였고 2030까지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작년에 용역 발주를 했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국토안전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먼저 완료가 돼야지 이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3월까지 저희 관리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비교하여 이번에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성능개선 이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상세한 사항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 법령 개정 진행 중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3월에 공청회를 거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책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2차 관리계획에는 내용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기반시설 대충 몇 종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8종입니다, 15종 중에서.
도내에 있는 것은.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7,147개소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1차 관리계획 조사 시에 7,147개고요.
○이영수 위원 관로가 2만6,344㎞, 상당히 많은 기반시설이 있다, 그죠?
그러면 도로, 교통 등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충당금 등 재원 확보 방안들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법상에도 있고, 저희 작년에 조례가 마련되면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마련 중에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기준이 확립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 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조례 정비나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정이 마련되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 조례에 기금으로 지금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정해져야지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사업비 중에 시스템 고도화나 데이터 정밀 검증을 위한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반시설은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교통건설국 특히 건설지원과에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셨던 우리 조영명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팔룡터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창원시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관련 진행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창원시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 도비 지원 요청이 있었던 사항은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희성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 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팔룡터널만 지원해 주게 되면 도내 민자사업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해서 연간 한 300억 정도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창원시의 별다른 요청은 따로 없었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이런 건 따로 없으신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속적으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조영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 건설현장 안전 및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에 보면 2026년 노후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2030년까지,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박성도 위원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관리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게 돼 있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법정계획이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박성도 위원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2025년까지였고 2030년까지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완료해야 되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아까 이영수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과 같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해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관리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토안전원에 사전 검토를 받아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6월까지.
○박성도 위원 완료했습니까, 이상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박성도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비교해서 이번 2차 관리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보완되는 성능개선 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 조사가 완료되고 D등급, E등급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 등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토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과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향후 5년에 대한 부분은 올 완료를 하고 차후에 그 기준이 완료되면 개선을 해서 다시 추가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 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서 보통교부세의 한 5% 정도를 적립하라는 기준으로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기금으로 재원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박성도 위원 아까 보통교부세가 몇 %라 했습니까, 5%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5%.
○박성도 위원 확정된 겁니까, 아니지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안이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안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오찬 시간에 했는데, 새로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조직이 늘어나서 이번에 첫 부임을 하셨죠?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임하셨는데, 업무보고는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아도 됩니다만 각오와 의지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감사합니다.
먼저 조직 개편되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첫 소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도로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기후에 좀 취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할 때 그런 재해에 중점을 두고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반영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로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소장님, 말씀 또 각오 잘 들었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진주, 사천을 비롯해서 특히 서부경남, 북부경남 함양, 산청, 거창, 합천까지 아우르는 아주 장거리고 또 지리산과 덕유산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사태가 많이 오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도로 노면 상태를 잘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알고 진주, 사천, 함양, 산청, 거창, 합천까지 7개 시군을 도로관리유지 보수에 고생이 많은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초대에 왔으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올해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4시 5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도 올해도 도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사무부장입니다.
석준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심보원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6_건설소방_2차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위원장 서희봉 원장님! 매년 그대로 하던 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거나 특이 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해서,
○위원장 서희봉 특이 사항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21억3,000만원이 됐고, 특이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거기 건물이 3층입니다.
3층인데 21칸을 임대하고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 등 사실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서 애로가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엘리베이터 2억을 예산 확보한 것 외에는 별로 바뀌어진 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설명 그 정도로 하시면,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 정도고 그 외에는 아시다시피 현지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생 중심으로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심폐소생 체험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축해서,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보람도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먼저 이수영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1월 24일 날짜에 제 출판기념회에 대관을 해 주시고 또 주차를 편하게 해 주시고 축사도 맡아서 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좋은 인맥을 가지고 인원도 많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좀 고심 중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이재두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4년부터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해서, 2026년 업무보고상 계획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은 올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을 계획인지, 교육 미실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지금 다문화가족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받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럼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및 일반 도민에 대한 교통 안전교육을 활성화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도내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캠페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현황을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버스가...
○박성도 위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총 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
○박성도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다, 그렇죠?
시내버스가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만큼 시내버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 앱을 통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서 친절기사를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노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도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박성도 위원 직원들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을 해서 그런 동향도 파악을 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아래도 하동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장에 가보시고 난 후기가 혹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가 개문발차를 한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불법 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유형별, 주로 불법을 어떤 유형으로 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옛날에는 사실 버스가 만차가 되고 이러는데 요즘은 요금을, 아래 도지사님하고 같이 운수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불만이 하동 같은 경우는 100원을 내면 무료로 탑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안 된다.
그래도 현지 가보면 차를 많이 타지를 않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많이 타면 한 10명 아니면 5명.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운전사들이 요즘은 안전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사고는 크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싶은 것은 물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고령층 승객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우리가 매년 그것을 해 보니까, 직접 설문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앱으로 해 보니까 안 되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저도 나갔습니다.
아래 하동에 가서 많은 차를 여러 대를 탔는데 사실은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직접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선정된 친절한 버스 기사 포상을 1년에 몇 명, 30명 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최우수 10명, 우수 20명, 30명 합니다.
○박성도 위원 뭐 줍니까?
표창장?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표창장도 주고,
○박성도 위원 선물도 줍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작은 어떤... 도지사상 겸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체에다가, 업체하고 이런 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지난 교통문화대상 시상을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소방의 날하고 겹쳐서 많이 못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어느 단체보다도 적지 않은 포상금,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해서 우수 버스 운전자들께 많은 시상을 해서 상당히 교통문화원을 고마워하는 추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0명 시상을 한다 봤을 때 그런 대중교통 버스 기사 운전석 앞에다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딱 찍어서 우수버스 친절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팻말로 딱 하나 붙여주면 자부심을 가지고, 타는 승객도 이분이 훌륭한 기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기사분도 다른 동료들한테 귀감이 되고 자기도 자부심을 갖고 운전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좋은 말씀인데 배지는 드립니다.
우리가 우수,
○박성도 위원 배지는 착용하는 것이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배지는 달아드리고 차에 경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한 우수 운전자, 최우수 운전자로 선정된 곳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을 호수로 해서 예를 들어 2026년 1호 포상 운전자 해서 운전석 앞에다가 딱 붙여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박성도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원장님, 그것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데 내가 좀 묻고 싶은 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 은퇴하시고 직장 퇴직을 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 개인택시를 양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에서 양수 교육 업무는 안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몇 번 제가 들어보니까 통영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경북 상주더라고요,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기도 화성에 한 군데 있고 전국에 두 군데 있는데 저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5일간 있어야 되는데, 5일 교육을 받더라고요, 40시간 받아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거지.
경남도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면출퇴근도 가능하고.
경북 상주나 경기도 화성까지 가려면 무조건 자야 되거든요, 거기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관련된 업무를 우리가 하니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지역에 민원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딱 정해놓은 위치에 가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유연하게 해서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도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자.
해도 안 괜찮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좋은 제안입니다.
아래 운수업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버스를 경영하는 경영주 사장님들도 몇 분 오셔서, 지금 우리 도내에 버스 기사가 없습니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버스 기사 모집한다, 버스 기사 모집한다 이러는데 버스 기사를 양성하는 양성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하다 간부직으로, 특히 경찰직에 간부로 있다 나온 분들이,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분들도 개인택시를 많이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꼭 제가 도에 건의를 해서, 또 아니면 이게 국회까지 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국에 2개 지정해 놨는데 경남이 또,
○김태규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경남, 울산, 부산 3개하고 호남이 없으니까 호남 쪽을 엮어서 5개 시도에 경남이 이렇게 하도록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 기사 양성하는 데,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아래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태규 위원 추가로 개인택시 양수하는데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한번 해 보면 안 좋겠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아주 좋은 건의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개인택시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했었는데 경남교통연수원에서도 자구책으로 그 부분은 꼭 관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남부권에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없습니다.
전라도도 없고 남부권에 없고,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니까 그게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고 혹시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올해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쌍학 정희성○위원 외 의원 임철규○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최진경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박지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호영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김경태
경영지원팀장 석준호
교육운영팀장 심보원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