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오늘 본회의부터 제3차 본회의까지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지난 1월 본회의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으로 교육감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매번 본회의 개의 직전에 불참을 통지하는 등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하여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과 의원 일동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불출석이 반복되어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에 출석하고,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박일웅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0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동철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등 25건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장병국 의원님 외 열아홉 분께서 모두 3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6회계연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0_본회의_1차 2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열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0_본회의_1차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6분)
오늘부터 3일간 아홉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 외 질문 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우주항공청 개청, 29조원 규모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15억4,000만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삶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댐은 건설되었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업은 위협받고 있고, 길은 연결되지 않아 물류비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며 지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약되며, 지역의 자치권마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성과는 컸지만 그 성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내륙이 겪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첫째, 댐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생존권 침해 문제, 둘째, 중부 내륙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고립 해소, 셋째, 경남·부산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도정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댐 주변 지역 도민의 생명권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등 국가 수자원 관리의 핵심 시설이 있습니다.
이 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미기상 변화와 생활환경 악화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합천의 부군수로도 한번 역임하셨죠?
국장님, 댐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에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도 농작물도 결국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천 지역의 일조율은 댐 준공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댐 주변 지역의 미기상 변화와 피해에 대해 도에서 환경영향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공 이후에 5년마다 생태환경 변화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댐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기상 변화는 안개 증가와 일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나아가 농가소득 감소로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습 환경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환경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협하는 도민 생존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도에서도 이러한 농업 피해와 주민 건강 영향 가능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다만 농작물 일조량 감소나 안개 발생 빈도 증가라든지 생활환경 변화 등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합천의 일조율은 댐 준공 이전 약 58% 수준에서 42%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개 발생 일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겪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댐 주변 지원 사업의 목적과 법적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은 댐건설관리법에 근거해서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 지원 사업이나 주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지원 사업은 농로나 농업용수로 설치 등 소득 증대 사업과 마을회관 가로수 설치 등 생활기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에는 교통비, 난방비 지원 등 주민생활 지원 사업과 학자금 등 육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전의 기준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범위를 반영해 설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원 범위는 댐 계획홍수위 5㎞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수계를 따라 움직이는 댐 하류지역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하류 유하거리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도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댐으로 인한 영향은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범위를 댐 하류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총 지원금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지역만 증가할 경우에 재원이 분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 확대 부분은 관련 법령과 제도, 재원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와 관계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댐 발전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수판매수익금은 현재 2021년도에 20%에서 22%로 상향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판매금액의 22%, 20%에서 개정되어서 그나마 22%입니다.
22%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6% 이하로만 줘 버리면 극단적으로 1%를 줘도 큰 문제가 없고, 22% 이내 4~5%를 줘도 극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천댐의 발전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큰 비밀사항이라고.
그래도 그전에 다행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한 50~60%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 이하가 아니라 발전용량금액의 6% 이상, 또 22% 이하가 아니라 22% 이상으로 하면 최소 범위를 확보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배 이상의 주변 지역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유하거리 20㎞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하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원 범위 확대와 출연금 조정을 이끌어 타당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연구원은 댐 주변 현황과 피해 보상에 대해 총 30건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연구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연구 실적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도민이 수십 년 동안 안개와 미기상 변화에 농업 피해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기초조사와 정책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댐 주변 지역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변화와,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기후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댐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경남연구원을 통해서도 저희 연구과제를 통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연구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원이 아니라 보전의 관점에서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건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남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과 지역 고립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4일 합천을 방문해 합천을 수도권과 남해안을 잇는 명실상부한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합천군민들은 십수년 동안 묵혀 있던 교통 소외의 응어리가 비로소 풀리는 듯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의 추진 속도를 지역이 체감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제시하신 중부내륙 교통 허브 비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합천군을 지나는 국도 24호선의 적중~유어 간 2차로 개량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연말 2025년 12월에 완료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광역고속도로망 개통 이후 교통 수요 전망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했고, 도에서 제출해 주신 예측 자료입니다.
향후 확충될 광역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 6축 합천JC 인근 구간의 2030년 통행량은 하루 약 2만 대에서 최대 2만8,000대 수준까지 발생한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모두 국도 24호선으로 유입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교통 수요가 발생하는 광역교통망의 접점에서 연결 국도가 여전히 2차로에 머문다면 개통 이후 교통 수요 증가로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이러한 교통 수요 증가 전망과 병목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적중~유어 간 도로의 장래 예측 교통량은 2028년 기준으로 4,153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함양~울산 간 도로가 포함되어서 나온 결과이고, 일 최대 1,583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에서 합천, 합천에서 함안을 거치는 고속도로는 지금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저희들이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실제 이 수요를 반영해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동~합천~함안 간 도로가 개설되어서 국도 24호선의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해서, 다음에 4차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2차로 상태 자체가 이미 우리 군민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2차로 국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차로 도로의 가장 큰 물리적 위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4차로 확장은 도민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안전 대책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4,153대라는 장래 교통량 예측치는 오히려 현재의 열악한 도로 상황 때문에 과소평가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좁고 험하면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피합니다.
지금 국도 24호선 적중~유어 구간은 교통량이 적어서 2차로인 것이 아니라 2차로가 위험해서 통행량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재적인 수요는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프라가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이자 장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바로 합천 마령재 구간입니다.
꼬불꼬불한 선형에 겨울이면 상습 결빙이 발생해 주민들은 사실상 목숨을 걸고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이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 상습 결빙이 겹쳐 오랫동안 대표적인 위험 병목구간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 합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고령층에게 중앙분리대조차 없는 좁은 2차로는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여유가 전혀 없는 가혹한 도로입니다.
반대편 차량과 황색 점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달려야 하는 이 구조가 고령의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과 물리적 위험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4년 사고 건수와 사망자, 부상자 현황입니다.
사고 건수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사고율을 보면 군 지역의 교통 위험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로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지역 격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안전 문제에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령재 터널화 추진 계획과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의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도와 합천군이 같이 공동으로 마령재 터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도 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건의를 요청했지만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있을 8단계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교통 수요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이 부분이 4차로 수요가 나온다면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생토크에서도 두 주제가 거론되었고, 지난 1월에는 주민들께서 도청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교통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이 나쁘다 보니 농산물은 헐값에 팔고, 생활 물가는 더 비싸게 치러야 합니다.
기업도 들어오지 않으니 결국 우리 자식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통 여건은 지역 접근성 저하, 생활비 증가, 인구 유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제약하고, 합천을 사회적 배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합천군을 중심으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합천군은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철도망을 보면 경북 김천에서 합천을 거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가 올 2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달빛내륙철도는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올 12월에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말씀하신 영동에서 합천을 거쳐서 함안을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게 반영되고 나면 함안에서 합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장되면 바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들이 전체 완공되어서 합천이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은 정말 남부내륙고속철도, 달빛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또 영동~함안 간 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역사가 두 군데씩이나 생기고, 지금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두 군데나 생겨서 합천이 교통 오지로부터 벗어나서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또 이로 인해서 더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24호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차제에 원활한 지역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중부내륙 교통 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달빛내륙철도는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예타 면제를 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함안 간 고속도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까지 반영시켜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 적중~유어 구간 4차로 확장을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니라 경남 중부내륙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정의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중부내륙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적중~유어 구간 도로의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4차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합천군과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교통 인프라의 격차가 지역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도 24호선 문제는 단순한 도로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내륙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행정 통합 과정에서도 서북부 내륙 지역의 소외 문제와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와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 자치 30년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남과 부산에서는 민간 주도의 상향식 행정 통합을 위해 2024년 11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2개월여 활동을 마치고 지난 1월 최종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남·부산 행정 통합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에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무협의체도 한 5회 정도 가졌고, 양 시도의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지금 통합 법안을 다루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연구원을 통해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특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합 특례법안을 이르면 3월 중에 마련하고, 법안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와 함께 지역별 설명회 등 시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투표 결과 다수의 도민께서 행정 통합에 동의하신다면 특별법 발의 및 통과, 그리고 통합추진위 구성 등을 통해서 행정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동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창원·마산·진해 통합 과정을 통해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민 75.7%가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신하자는 의견에 대해 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통합 절차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 통합을 결정했을 때 지역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행정 통합 주민투표는 정부의 권한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 75.7%의 도민께서 행정 통합 결정의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 통합 결정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특례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행정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라는 절차와 함께 내용 면에서도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자치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폭넓은 조례 제정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항구적인 자주 재정권 확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 보조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변경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이라든지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그리고 남해안 복합 규제 완화 등 우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확보도 중요합니다.
항구적 재정 분권 확보 등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반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부권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엇갈린 여론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쪽에서는 통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지역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거대한 공룡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소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산·창원·진해 통합이 지난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총 1,900 몇십억원 해서 한 2,000억원 가까이 내려왔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런데 여기 행정 통합에는 단기간에, 5년에 20조원이 내려오니까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러면 나머지는 보조금, 인건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의 가용 예산은 한 6,000억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5년에 20조원 같으면 1년에 4조원인데, 1년에 우리가 가용 자산이 한 6,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4조원 같으면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다른 큰 광역 통합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부 경남에서도 획기적인 투자 계획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용 재원이나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항구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주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무총리께서 행정 통합 시기에 관계없이 그런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는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부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의견 수렴이나 지역에서 설명회, 토론회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양 시도 연구원에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께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행정 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부 경남을 비롯한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내부의 균형 발전 문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행정 통합 이후 서부권, 내륙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균형 발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게 어떤 부분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중앙집권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덩치를 키우자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방금 우리 장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소외된 지역은 더욱더 소외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된다고 하는데, 특별법에 담을 내용이 중앙정부의 권한만 자꾸 가져오겠다는, 그런 내용은 당연히 담아야 하겠지만, 중앙정부 권한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자치권 확보 이런 것을 담아야 하겠지만 재정권 확보라든지, 또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경남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내용들을 그 특별법에 저는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북부 경남이 여러 가지 우리 경남 발전 측면에서 보면 좀 소외되어 있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북부 경남에 어떻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정부가 행정 통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그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발전이 덜 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든지, 또 어떤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예타 면제라든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서북부 경남의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특별법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출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각종 도로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댐 주변 피해라든지 또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된 부분도 있고, 남부내륙철도, 달빛철도, 함양울산고속도로, 또 영동에서 합천을 거쳐서 함안 가는 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이미 착공된 부분도 있지만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해야 할 부분까지도 행정 통합 과정에서 인센티브로 특별법에,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 통합 과정에, 법률안에 담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신규 사업을 하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하는 정부 계획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령재 구간도 반드시 저는, 뭐 저도 거기 여러 번 통과를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반드시 터널이 필요합니다.
너무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부분도 조기에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댐 건설 이후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고립 해소, 그리고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경남의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남 도정의 슬로건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입니다.
활기찬 경남의 성과가 이제 모든 도민의 삶 속에서 행복한 도민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공룡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18개 시군 중 열한 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사천과 통영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상남도가 처한 인구감소는 인구통계학적 수치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의 재정 운영과 산업 구조, 그리고 도시 운영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위기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음에도 도민들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는 혜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답을 공간의 재구조화와 산업의 재설계에서 찾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공간 재구조화가 없는 인구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특화된 산업 전환이 없는 공간 재구조화는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일 도정질문은 첫째, 인구감소 시대에 도시계획을 확장이 아닌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둘째 그 전환을 뒷받침할 산업·에너지 전략을 도가 책임 있게 실행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첫째, 기반시설 유지의 재정 지속 가능성 둘째, 정주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 셋째, 공간 기능 집약을 통한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구감소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과거 인구 증가 시기와 같은 방식의 기반시설 확장·유지는 재정 지속 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저하와 유지·관리비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2018년 12월에 국토부의 도, 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가 반영된 기본계획에서 인구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고,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 평가를 통해 적정성 검증 절차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반영된 인구 전망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이용률과 생활권 중심 관리, 합리적 시설 규모 조정,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은 도시를 계속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도시의 유지와 관리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기준을 마련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창원, 김해, 밀양, 양산, 남해 등 5개 시군이 기본계획을 이 지침에 따라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지침만으로는 경남의 지역별 인구감소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도 도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국토부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평가지표,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경상남도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시군이 알아서 도시를 줄여가라는 방식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경남형 인구감소 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 공간 재구조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입장과 혹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립한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에서 압축도시·축소도시·네트워크 강화 등 공간 전환 전략과 함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도시 공간의 고밀·복합형 입체적 개발 유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무적 적용을 위해서 작년 산청군 수해 복구 과정에서 외곽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읍면 소재지 중심부에 콤팩트시티형 이주단지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콤팩트시티 정책의 경우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운 점, 재산권 제한에 대한 지역 간 갈등 등의 사유로 현재 바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 역시 2014년에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지역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한편으로는 인구 유입을 시도하는 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 영역에서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콤팩트시티, 즉 압축도시 전략을 철저하게 병행해 왔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 역시 인구 유입 정책과 도시 관리 정책을 이원화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2025년 작년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과 도시 관리 정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이나 도시계획 관련 지침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유지·관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서면답변을 보면 시군의 안내를 유도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을 더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보면 상업지역, 산업단지, 문화 및 스포츠 시설 등과 주거지가 서로 단절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일터는 있지만 삶터는 멀고, 주거지 인근에는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기능이 분절된 공간 구조를 방치한 채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일시적인 정책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면 실제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인구 정책의 핵심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권은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서 물리적 집약도시로 재편하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를 거점에 집약하고 주변과 촘촘히 연결하는 기능적 연결도시로 전환해서 보조금 정책과 공간 정책이 함께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착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존 계획 위에 개별 사업을 몇 개 덧붙이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공공시설·생활 기능을 집약하고 유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시를 정비하는 도시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주거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행 및 대중교통 등 이동성을 중심으로 한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 근린생활권 단위로 공간을 재편하고, 산업·주거·생활 기능을 압축, 연결하는 콤팩트-네트워크시티형 공간 재구조화 정책을 가이드라인과 함께 마련하시겠습니까?
또한 작년 수립한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에서도 콤팩트시티 개념의 공간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밀도·거리·서비스 접근성 등 세부적 기준은 아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실행력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난 정책들을 되짚어 보면 일자리는 산업 정책으로, 주거는 주택 정책으로, 생활SOC는 복지나 건설 정책으로 각각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책들은 다릅니다.
흩어진 정책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설계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은 제각각 겉돌고 도민의 정주 만족도는 떨어지며 결국 지방 소멸 대응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이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10년 뒤 인프라가 마비되어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는 정책과 지금 체질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삶터를 만드는 정책 중 어느 것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군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국가의 정책 대전환과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라면, 인구감소지역의 공간 재구조화는 지속 가능한 삶터를 다시 설계하는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같은 성장 거점 전략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생존을 전제로 한 유지·관리 도시정책 역시 국가 정책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경상남도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인구감소지역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에 시범 사업을 요구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국토교통부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시범 사업을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 간 방향성 수준에서 머물렀던 콤팩트시티 정책을 실행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콤팩트시티 적용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을 발굴한 후에 국토부에 시범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구감소 대응은 파편화된 복지나 단기적인 시범 사업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간 구조의 대전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출발점은 바로 도시주택국이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도시계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성의 산업경제의 시간이 상당히 멈춰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경남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의 추진과 또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성의 고용·지역경제·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의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부터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해 11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현재 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경상남도가 실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이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4일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이후에 저희 도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고성뿐만 아니라 도내의 6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가지고 투자 이행 상황이라든지 고용 이행 상황에 대해서 한층 더 저희들이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의 경우 의원님의 현안질문 이후에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자회담을 지난해 12월 8일 날 실시했습니다.
저희 도와 고성군·SK 그리고 디오션 컨소시엄과 4자회담을 실시한 결과 디오션 측으로 저희들 도가 요구한 사항은 기회발전특구 내에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직접 도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했고, 작년 12월 10일 자로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의하면 투자금액과 고용은 별 차이 없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 매각 협상 연장 발표 이후에도 저희들이 2월 27일 날 제가 직접 고성 현장에 내려가서 4자회담을 다시 실시해 가지고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 이행 촉구를 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4자회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매각 이후에도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당초 사업 계획대로 투자 이행과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와 고성군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SK오션플랜트와의 최초 사업 계획 대비 공정률과 투자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발전특구가 단순한 기업 유치 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 또 제도 특례 등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입된 핵심 공공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행정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투자 축소나 고용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고성군민들과 도민들께서 매우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또 다른 기회발전특구 역시 정책 추진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군민을 포함한 도내 기회발전특구의 도민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서 기회발전특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는 이미 폐지가 되었고요.
3·4호기는 2027년에, 5·6호기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 설비의 종류가 아니라 지역의 고용, 또 세수·연관 산업 구조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간접 고용감소, 또 지방세수 및 재정 감소, 협력업체 및 지역 상권 매출 감소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파급적 효과까지 포함해서 현재 우리 도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과 분석을 완료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이에 따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인력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 협력업체·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지역 일자리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 영향 및 협력업체 등 전환 수요를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서 하동과 사천 지역의 대략 2,700여 명이 고용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 중에서 59%가 비정규직 협력사 직원으로 자연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1,070명 정도가 직접적인 고용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용역에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고용부와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하여 20차례에 걸쳐 회의라든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였고, 근로자의 심리안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산업전환 대응의 직무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을 포함한 대체 산업 발굴과 투자유치에 대한 행정력을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순한 재취업 지원이나 일시적인 보전 대책이 아닌 단계적 폐지 시점별 고용대책과 지방재정 감소 보완 방법 등 이 폐지 지역에 좀 더 특화되고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단계별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발전사, 협력사와 긴밀히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고용부에서 공모사업 된 석탄화력발전 산업전환 대비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저희 도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2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발전사, 협력사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 사업을 작년 4월에 구축하였고, 근로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심리안정 및 산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총 1,150명을 대상으로 산업전환과 일자리 지원 컨설팅 및 이·전직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전직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직활동 지원과 직무전환교육, 정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체계적인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남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서 기업과 근로자가 변화된 산업 구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남동·남부발전 석탄화력 협력사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기반 60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 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저희들이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무전환과 함께 전직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자, 근로자에게 전환지원금 지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인력이 신규 채용 및 재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장려금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남동·남부발전과 저희들이 상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하고, 이에 맞서서 우리 도와 시군과 협력 방안을 대처하겠습니다.
지역 협력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상권 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지원자금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서는 지방세수 감소 등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의 유치와 신사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가 떠난 자리를 미래 성장산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저희 전략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구조를 전환 촉진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서면질문이나 여러 가지 구두 답변을 통해서 이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강구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동과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을 제가 쭉 챙겨오는 과정에 대한 느낌도 그렇고요.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충남도와 비교해서도 우리 도가 굉장히 대응이 늦고 그렇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소 폐지 지역에서 특화된 우리 경남도의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시행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줄어드는 산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넘어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철저한 분석과 관리 대책을 당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흐름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지 이후에 무엇으로 이 지역을 채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경남도 행정의 책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경상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 폐지를 대비해 부지 활용, 또 전력 인프라 전환, 신규 산업 유치까지 포함한 산업 전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경남도의 산업 전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고, 우리 도내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 총 14기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 10기가 2031년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와 우리도·고성군 등 지방이 참여하는 석탄화력 전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 산업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도는 특구 지정과 그리고 부지 재활용 특례 부여, 대체산업 육성을 담은 경남의 산업전환 로드맵을 가지고 정부의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을 비롯한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우 그 경제적 타격은 물론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산업이 확장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오히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화력발전소의 LNG 전환과 연계한 전력 기반 산업의 전환을 통해 고성군의 산업을 재설계하고 제조·에너지를 특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먼저 전력 기반 산업 전환을 위해서 내년에 폐지 예정인 3·4호기를 대체하는 고성 LNG복합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는 정부와 발전사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수소터빈 개발 계획에 맞추어서 특화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경남의 제조 AI 전환 강점을 살려서 정부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할 때 지산지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도 전개하겠습니다.
이처럼 경남도는 LNG복합발전, 그리고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데이터센터 등 산업전환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 수요와 대규모 산업 인프라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성군은 이미 발전소 유휴부지와 대용량 송전망 등 AI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AI 대전환 전략 속에서 삼천포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AI·데이터·에너지 분야를 연계한 산업의 전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따라서 AI나 데이터·에너지 연계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AI나 데이터 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센터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연계 산업은 수소 터빈의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서 수소 생산부터 발전에 이어서 동북아 수소 트레이딩 센터 설치 등 수소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석탄 하역 항만은 해상풍력 배후 단지 전환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 단지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이 수조원을 들여도 갖지 못하는 아마 핵심 자산들일 것 같고요.
이러한 엄청난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남도가 먼저 AI·에너지 융합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들을 좀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고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안에 폐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재정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이 AI나 에너지 융합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사와 함께 좀 구체적인 설계도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LNG 복합 발전 전환 등을 통해서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와 지방 재정을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다음 단계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부지와 기존 전략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조 에너지에 특화된 AI·에너지 실증 거점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삼천포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원활한 대체 에너지원 확보와 제조 AX를 위한 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 경상남도에 조성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중에 우리 주력 산업의 초거대 AI 학습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급 규모가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의원님, 우리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수만 대 이상의 서버와 전력을 사용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민간 데이터센터는 창원과 사천에 2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제조 AI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창원에 구축 중에 있고 오는 9월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후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할 부분은 경남의 AI 인프라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데이터센터 추가 지정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투자 유치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이나 우주항공, 기계, 방산 등은 기업마다 데이터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 고도의 데이터 학습과 정밀한 공정 분석이 필요한 산업들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수천 장 규모의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흐름을 보면 산업 AI는 소규모 추론 인프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경남의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조 AI 대전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단순 추론을 넘어서 기업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급 산업 전환 특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또 LNG 전환, AI 산업 육성을 전력·산업·입지를 하나로 묶는 경남형 산업 전환 전략으로 통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국 차원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유휴 부지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과 산업 입지를 통합한 전략적 거점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 종합 전략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LNG 복합 화력과 수소 발전 전환을 추진하고, 그리고 산업 전환은 데이터센터와 그리고 수소 터빈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수소 허브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은 여유 부지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배후 단지와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등 신산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력은 소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산업을 유치하는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폐쇄된 석탄 발전소 부지를 활용해서 대형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고성을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해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저렴한 전기료 혜택을 주는 차별화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분산 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에는 대상은 40㎿ 이하 발전 설비 또는 500㎿ 이하의 집단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천포 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대용량 발전 사업자로 현행 법령으로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이나 수소 클러스터 등 대체 산업 구축 시에는 특화 지역 모델을 개발해서 발전사와 함께 우리 지정 추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 거래의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력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 대비 ㎾/h당 약 15원 정도 그 가격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비비의 최대 10%까지 국비 300억원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지 매입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방비로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내용과 함께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 정부의 특구 사업과 연계하는 추가 유인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의 삼천포 화력 발전소가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답변을 잘 준비해 주셨고, 또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 또 큰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전력은 이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산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대비 없이는 AI 대전환 역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이 에너지 전환과 미래 산업을 동시에 이끄는 경남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산업국이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남은 익숙했던 과거의 확장형 정책과 결별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인프라를 쏟아붓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활권을 압축하고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공간과 산업의 통합 재구조화가 시급합니다.
지사님, 거점 중심의 기능 집약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콤팩트-네트워크 시티를 인구 감소 지역의 중장기 도시 정책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단지 도시 계획 입안권이 시장·군수에게 부여가 되어 있고 우리 도는 도지사가 광역도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국토관계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승인이나 광역도시 계획 입안권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군수가 도시 계획을 할 때 정말 그 도시에, 그 지역의 미래 인구가 모든 그 도시 개발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미래 인구의 소멸이라든지 인구의 감소 이런 걸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장·군수나 자치단체장들이 좀 더 확장적인 도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콤팩트 시티 개발이 현실적으로 좀 난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번 광역도시 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유도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실행의 신뢰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인 SK 오션 플랜트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이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SK 오션이 그대로 투자를 해서 우리 도와 맺었던 그런 MOU대로 투자 이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민간에서 이런 매각이 되더라도 디오션이 그 투자 이행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압니다.
다만 우리 지사님께서 특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천포 화력 발전소 폐지는 고성군에 닥친 아주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에는 유휴 부지와 거대 전력 인프라라는 최고의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단순한 폐지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산업 전환 특화 AI·에너지 거점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해남의 범용 데이터센터와는 차별화된 경남의 조선, 항공, 방산 등 주력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조 특화형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남의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고성군을 AI·에너지 산업 전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연내에 수립하고 이를 중앙 정부에 경남의 핵심 전략으로 직접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단지 그걸 매입해서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제시했던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 관련 기업에 지켜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이제 기업 경영 환경이 바뀌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 끝까지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할 생각이고요.
화력 발전소 문제는 그동안에 전환 협의체를 중앙부처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산업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힘 있게 탄력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도에서는 사실 아까 분산 에너지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AI 컴퓨팅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센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화력 발전소 자체가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게 원자력이든, 원자력은 안 되겠지만 LNG라든지 수소 발전이라든지 다른 산업의, 어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그중에서 지역 주민과 고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그 지역 발전에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큰 그런 부분들을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군이 화력 발전의 희생 지역을 넘어서 에너지 전환과 AI 산업을 함께 이끄는 경남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분명한 결단과 책임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판단과 결단은 단순한 지역 현안 대응을 넘어서 향후 10년간 경남의 산업 지도와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동시에 경남의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정책 방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경고이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공간 재구조화와 산업 전환 전략이 도정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경남의 새로운 생존 정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공존과 성장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안정된 일자리와 편리한 주거 공간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고성의 기회발전특구와 투자선도지구 등 고성의 제조 산업의 옛 영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고성 군민이 행복해야 고성이 발전하고 고성을 비롯한 18개 시군이 발전해야 경남도가 발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정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정희성 의원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는 경칩도 지나가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와야 하지만 아직은 꽃샘추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3월, 여기 계신 분들의 도민을 위한 마음이 모여 벚꽃과 함께 따뜻한 경남이 되길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창원지역 현안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9일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슬픔을 겪었고 그 슬픔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NC파크에서의 사고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바로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소통과 창구의 부재였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 프로스포츠 구단은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4개가 있습니다.
연고지가 각각 창원시,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NC파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창원시와 NC 구단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도비 100억원 지원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남FC에도 매년 도비 100억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K리그에 첫 승격한 김해FC도 홈경기 때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LG세이커스에도 노후된 전광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비 4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프로스포츠 구단이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르게 작년 이 사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존재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경남도의 역할은 너무나 미미하였다고 보고 이를 함께 얘기할 공간마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경남은 프로스포츠 구단과 실질적인 소통 창구나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임에도 이들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잘못된 것은 함께 바로잡아 얘기할 수 있고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는 축구, 야구, 농구 등 3대 스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도내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우리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구성 시에 지자체와 지역연고 프로 구단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즐길 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적은 없고 유일하게 수원시에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프로 구단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프로 구단이 창원과 김해에 각각 연고를 두고 있어서 수원시와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지만 수원시 등 현황을 참고해서 창원시·김해시 그리고 프로 구단, 체육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수도권 지역 외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3대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각 종목들은 서로 겹치면서도 보완이 가능한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경남은 1년 내내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간 입장으로 인한 수입은 약 2,500억원에 달합니다.
입장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부수적 수입을 더한다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조사에 따르면 프로야구 관람객 1인 1회 관람객 평균 지출액은 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NC 관람객에 대입해 보면 1년간 NC 경기를 통해 발생한 지출은 약 377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3개 구단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약 1,56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76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단일 사업의 단일 사업체가 높은 수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거나 상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욱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프로 구단의 스포츠 경기에 많은 도민들이 관람하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 도에서도 프로 구단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라든지 다양한 도정 홍보 시책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라든지 경기 관람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특화된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프로 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프로 구단과 우리 도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농구 구단이었던 전주KCC는 2023년 연고지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전주 시민도 전주KCC 팬도 아닌 전주시청이었습니다.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약속 미이행에 있었습니다.
전주KCC가 떠난 이후 전주에 나타난 변화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민의 정서적 자산이 사라졌다.
둘째, 지역 체육 생태계의 중심축을 잃었다.
셋째,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주KCC는 지역민의 여가이자 문화였고 유소년 교육, 생활체육 행사, 다양한 지역 체육 중심이었으며 한 해 8만6,000여 명의 누적 관중을 기록하던 지역 경제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던 전주시와 전주KCC의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떠안아졌습니다.
저는 전주KCC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는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 경남 관광 산업의 발전, 소통 창구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번 NC파크와 같은 사례의 아픔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번과는 다른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를 이용할 경우 많은 프로 구단들이 관심을 가져 더 큰 이득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남개발공사 내에 핸드볼 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창녕군에 지금 여자 실업축구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팀들 역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반드시 필요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의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FC가 창단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NC다이노스도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의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지역 문화관광, 스포츠 협력 MOU를 맺었고, 또 최근에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1만9,000여 명 전원에게 프로야구 관람권 2매를 선물하는 보도가 2월에 있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NC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창원 LG세이커스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도 하였고, 올해 3월 중에 ‘창원특례시 주간’도 운영하겠다는 지자체와 스포츠 구단 간의 다양한 협력 사례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를 연고로 하는 3대 프로스포츠 종목의 구단들과 함께 팬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도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단과 창원, 김해시 등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분명 상생협의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이 함께한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입주하게 될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며, 해당 기관들의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부지 계약을 완료했고 한국전력 마산지사는 올해 7월 중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연내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신축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 구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에 공급할 부지는 총 40만8,000여 ㎡이고 현재까지 전체의 50.5%인 20만6,000여 ㎡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부지는 향후 입찰 등을 통해 민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들어설 공공기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회원소방서, 마산회원구 청사,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등 중요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사업 대상지가 향후 마산의 행정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지역 계획 세대는 약 6,000여 세대로 1만6,000명에 가까운 인구가 모이게 되는 대규모 도시사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자료의 추진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이 2030년, 아까 말씀하셨던 2029년에서 2030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있지는 않아 입주 예정 공공기관의 착공 시기 등 세부적 추진 계획이 확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 기관들은 계약 이후의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국장님,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들과의 소통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도 인허가권자가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도 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에서 진행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점이 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 보면 비슷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에 관여하기는 어렵고 현황 정도 공유를 하고 사업의 추진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답변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자체 사무이기에, 또 시군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시군이 부족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지원도 하고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 도의 역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시군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 자족형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구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창원시장이지만 해제는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지속 건의를 했고 2009년 7월에 해제를 이끌어내는 데 우리 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용지 확보도 사업의 중요한 성패인데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섯 차례 우리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 수용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마산JCT와 완암IC를 잇는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현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서마산JCT부터 완암IC까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원시와 부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서축이 과부하되어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동서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창원국가산단과 봉암공단 등 고속도로 접근성을 늘리고 새로운 물류 수송로 확보가 필요한 점.
셋째, 교통량 분산을 통해 도심의 혼잡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이외에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서 예상되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개통되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국가산단이라든지 마산 수출자유지역 등 이분들이 고속도로를 타려면 마산으로 가든지 창원 아니면 북창원으로 가야 되는데, 도심지에 이렇게 IC가 생기고 하면 이분들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주력사업인 제조업이나 방산, SMR 등 주력 사업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전체 2조3,000억원 가량의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반영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지난해 3월부터 중앙부처나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뿐 아니라 국회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국토부를 재차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달하고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원 지하고속도로 역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과 마찬가지로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신항과 부울경 연결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사님께 오늘 질문했던 사안들에 대해 한 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의 설립에 대해 많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단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로 구단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없고, 또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프로 구단에서도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고 지역 주민과의 친근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도 구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얽혀서 상호 발전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프로 구단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도시를 연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창원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도도 같이 참여해서 프로 구단들이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NC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세이커스, 도민 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상생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관련된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구단들에 연계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다면 분명 그 시너지 효과와 경남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야구에 대한 인기와 비례해서 축구라든지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는 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양쪽이 위축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사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더 큰 앞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과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 등 굵직한 대규모 지역 사업들을 시군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경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할 사업들은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경남도가 존재의 이유를 찾고 키워나가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도가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만 소극적으로 밟아주는 것보다도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창원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이건 창원시, 도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일인데,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건 창원시, 도, 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이게 여러 가지 비용 효과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가 창원시와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필요한 데이터와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과 제안드린 내용이 우리 도정에 신속히 반영되길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앞서 도청 질문 간 말씀드린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만6,0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 중 학생은 대략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설립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학령 아동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단독 신설보다는 학교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까운 곳에 내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교 부지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이전이 필요한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서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남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자체와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던데.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 수요 변화, 그리고 이용자의 접근성, 교육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는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약 6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성과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사업 대상지 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부지는 있으나 중학교 부지는 없습니다.
국장님, 당장에 중학생의 전입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지 안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학교는 합포여자중학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학생이 등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중학교는 마산동중학교인데, 단순 계산만 해 봐도 도보로 한 3㎞ 정도, 40분 이상 걸리는 통학길이 예상이 됩니다.
중학생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님 제안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 내서초, 북성초 졸업생의 경우 여학생은 합포여중으로 진학을 하나, 남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군 내 학생 배치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남녀공학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포여중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급감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통폐합과 함께 남녀공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향후 주택 건설 계획과 연계해서 적기에 학생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사실상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즉,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것이긴 하나, 교육청 역시 학교 신설뿐 아니라 이후에 각종 연계되어야 할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이를 대비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며 소통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곳 회성동, 그리고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설치 요구는 통학로와 연계되어 있고요.
외지에서 회성동 사업 대상지로 들어오는 연결도로를 회전교차로에서 신호체계로 변경해 달라는 것 역시 통학로의 위험도 완화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포여중 바로 밑에 있는 부지에 대한 활용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포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입교할 아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통학 안전에 관련해서는 교육청만의 몫은 아니고, 지자체와 경찰청이 함께 주변의 교통 환경에 노력을 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 학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드리고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오늘 질문드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서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합포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 그리고 셋째는 교육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약간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서초등학교의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교육청 관할 유휴부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인구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겠죠?
결국 이렇게 유휴부지가 많게 되면 주변의 미관이라든지 지역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청은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계획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폐교 관리·활용 방안을 매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또는 복지시설 등에 활용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나 매각 등의 방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역사회의 요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중에 분명히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실시하면 충분히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합니다.
지역민과의 소통, 시군과의 연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요?
특히 말씀하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신설, 이전, 또는 학생 배치,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당연히 학교와 우리 교육이 지역공동체 속에서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씀드린 회성동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교육청의 적극행정에 대해 칭찬하고 신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시무종, 시작은 있되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주로 사람이 절개나 지조가 없거나 시작만 하고 결과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 시절 어른들을 생각해 오줌을 다 맞으며 그들을 위해 나서서 희생했다 발언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의 행태는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어린 시절 오줌을 눈 그 어른이 진정 누구인지, 오줌을 다 맞고 참았던 어린 아이는 누구였는지 이제는 도민 여러분께서 명확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기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선출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정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감이 출석과 답변을 특별히 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닐 경우 출석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2월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제429회 임시회는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2026년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3월은 도민을 대신해 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도정에 대해 질의하는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입니다.
업무협약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2년간 도민의 선택을 받아 경남교육을 이끌어온 교육감이 도민의 질의에 회피하고 유시무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프로스포츠상생협의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만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있을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프로스포츠클럽, 지역체육 육성 시스템, 관광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도로사업 등 큰 사업들을 시군에만 맡겨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다만 광역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해야 할 일은 시군이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유휴부지에 대한 압박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도 교육청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사항은 각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8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영수 의원님과 박진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해영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해영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백태현 서민호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류경완 신종철 조영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일웅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박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김희경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