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 외 질문 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 지역구를 두신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수도 없이 오갔던 본회의장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원별로 도정질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이 자리가 제12대 경상남도의원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정질문 순서를 받아 놓고 사실 다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곳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온 만큼 오늘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왕이면 지난 4년간을 되짚어보면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해오던 방식이나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기존 질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정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경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루었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12대 경상남도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대동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숙원 사업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된 후 일부는 실질적인 성과가 난 것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잘한 것보다는 목표나 의지만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 중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은 평의원으로, 후반기 2년은 건설소방위 위원장으로서 일을 해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재해, 도시개발, 도로, 교통, 소방 등 경남의 핵심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가 담당했던 국별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했던 것은 되짚어보면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 양측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도민안전본부는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요 부서입니다.
최근 경남의 대형 산불,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상황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는 재난 재해 분야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수상 현황과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상은 우리 청 내 각 재난대책 부서 그리고 시군 또 군경, 소방 등 각종 유관 기관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그리고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후에 나타난 재난대응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전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소하게 된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던 정보를 한데 모아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24시간 시스템인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실 운영 현황, 또 개소 이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도의 행정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함께 합동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주요 하천과 도로, 산불 화재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시군에 재난위험지역 CCTV 약 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출동 현장 차량과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산불모니터링시스템 약 200여 개가 있습니다.
이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총 15개의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DMS, PS-LTE 등과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 발달로 우리 도에서도 산불 감시와 하천 수위 감지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난 상황 관리에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난안전산업에 관심이 커지면서 경상남도도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첫발을 뗐습니다.
경남은 지진안전산업 관련해서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사업 완료가 올해까지인데 사업 개요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진 제품 성능 평가를 위해서 연구 장비와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품의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진 제품 성능 평가용 장비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작년 말부터 내진 제품 기술 관련 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도내 6개 기업체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체의 기술 지원화 사업과 또 국내외 시장 판로 지원 사업까지 보태어서 계속해서 지진안전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난 상황에서 문자 알림이나 주민 대피 등 재난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언론 등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조례 제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기존의 재난예방시스템으로는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산불과 폭우 이후에 산불과 호우에 따른 주민 대피는 일상화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과 밀양에서 산불이 났는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대피해서 안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산청 산사태 등 대형 재난 이후에 예기치 못한 극한 호우에 대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하고 또 하천에 대한 준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와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 대피 훈련과 연습을 하고 또 현실적인 대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 예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 전에는 반복해서 관련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지난해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아직 있습니다.
조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고 또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우기 전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여러 현안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도 했고, 도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대동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로 26~7년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광역도로라는 게 말 그대로 광역 간에 연결되는 도로이고 도로가 완공되면 부산 시민도 함께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대형 사업을 김해시에게만 맡겨 놓은 것이 이 사업을 심각하게 지연시킨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고 또 현장에서 현지 의정활동도 했습니다.
이제 더 지연 없이 내년에 완공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본 사업은 최초는 낙동강 횡단 구간 2㎞, 총 사업비 1,170억원으로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단계 공사 구간 1.55㎞가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총 3,0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 기간도 2027년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737억원을 투입했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297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208억원은 올해 당초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89억원도 사업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7년 9월경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로 생활권 기반의 공간 전략 계획인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주목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략적인 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비를 15억원이나 투입해서 실시한 정책 사업이고 본 의원은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마스터플랜이 단순한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 무엇이고 향후 도민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도시권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도시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거점 간 서비스를 촘촘히 잇는 도시로 전환해서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마스터플랜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도민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보육, 교육, 의료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침이 제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실제 운영을 해 보고 그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지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광역 도 단위에서도 실질적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조업 기반인 경남은 산업단지 정책이 중요합니다.
2024년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잘 치러냈고, 정부가 공모한 문화선도산단에 선정되면서 2025년부터 총 750억원을 투입하여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가 부서별로 보면, 먼저 산업통상부 사업은 6개 사업에 총 577억원을 투입해서 랜드마크 조성, 문화·편의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사업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3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해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의 상징적 공간이 될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9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랜드마크 건립과 문화·산업 융합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창원국가산단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원산단이 청년친화적인 공간으로 잘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어떻습니까?
권역별로 보면, 창원권은 총 296㎢로 창원 248㎢, 김해 42㎢, 함안 6.5㎢ 등이며, 부산권은 총 164㎢로 김해 67㎢, 양산 97㎢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창원권과 부산권 양쪽에 걸쳐 있고 총 109.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경상남도도 노력을 해 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지속된 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되었고, 또 해제 기준도 완화되었고, 국가·지역전략사업 도입 등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지 않는 실정인데, 공모 선정 내역과 단지별 추진 현황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원 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와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올해 1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올 2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3월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심의 결정을 받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 계획 수립 및 그린벨트 제한구역 해제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중에서, 해제 면적입니다.
93%가 부산 지역이고, 김해·양산 지역은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부산권역이면서도 부산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해제가 많이 되고 경남권역인 김해, 양산은 합쳐서 7%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김해와 양산 지역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추가 대책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해당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의 증설, 그리고 북극항로 개척, 광역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해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사업 차원에서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제2차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본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주신 부산권인 김해·양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해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민지원사업도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개발공사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와 골프장 운영을 포함한 웅동1지구 조성사업 건, 현동 공동주택 문제, 또 함안 군북산단 조성 문제, 양산 가산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7개월 가까이 비어 있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이번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잘 되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된 만큼,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웅동1지구 공사채 752억원의 발행 승인을 이끌어 낸 것처럼 앞으로도 공사가 필요로 하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물류, 공항, 철도, 도로, 항만, 교통정책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업이 많은 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국가 균형발전과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서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경남의 철도 현황을 보면 인구나 면적, GRDP, 산업단지 등 경남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철도 연장이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수 같은 경우에는 광역 8개 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2년부터는 철도·교통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에 도내 최초로 SRT가 도입되면서 강남으로 접근성이 빨라졌고, KTX도 주말에 2편이 증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는 올 2월에 착공식 개최를 계기로 해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전 사업이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양산~울산 철도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예타를 통과해서 올해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울산을 거쳐 양산, 김해를 거치는 동남권 순환 철도도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 등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망이 차근차근 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고속열차 증편이라든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에서 필요한 노선들을 반영시켜서 수도권과의 연결이나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이 사업 하나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리고 양산도시철도 사업이 동시 추진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예타 통과가 되어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는 되었지만 실제 하나의 노선만으로는 동남권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양산~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철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리고 양산도시철도 등 주요 철도사업들이 함께 연계망을 구축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철도사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동남권 내 제대로 된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산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양산 북정동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11.4㎞를 연결하는 철도인데, 7,963억원 규모로서, 현재 총 공정률은 약 93% 정도 됩니다.
올해 시험 운행을 거쳐서 올 연말 되면 완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어서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월에 경남에서 한 타운홀미팅에서 VIP께서 비용 문제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면 안 된다,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선 개통 후 비용 정산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속한 개통 추진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 구간에 대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올 6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 재개와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도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후에 개통이 되면 또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마산에서 강서금호역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분 개통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개통 문제는 많이 답답합니다.
부분 개통을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되풀이만 하지 말고 실제 개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VIP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분 개통을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광역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사업을 정상 추진하면서 철도와 도로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도 있는데, 향후 특별한 전략은 있습니까?
이 계획에 반영시켜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내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유관 기관, 지역 국회의원께 지속적으로 현안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맞춰서 경남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의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 올 하반기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수립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지사님께서도 반영을 건의하셨고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상공계 등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 도에서 꼭 반영시켜야 할 내용들은 최대한 반영시켜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중 김해 지역의 생림~상동 구간이 지난해 개통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됐는데, 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실적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별로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에서 울산~밀양~창녕 구간 73.7㎞를 부분 개통했고, 국도는 국도 20호선, 14호선을 포함해서 총 9건 63㎞, 국가지원지방도는 김해 생림면과 상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60호선 8㎞ 구간 포함해서 총 4건에 28㎞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진주시 금산면 구간 지방도 1009호선 4㎞를 포함해서 총 12건, 15㎞를 개통해서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산업의 물류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내용과 의미, 또 향후 경상남도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에는 5개의 대형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해서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을 만들어 가는 주요 SOC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내륙 간 접근성을 높여서 의료나 소방, 안전 등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은 연장이 길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산대첩교와 해금강대교를 포함해서 거제~통영 구간은 저희들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요청해서 현재 KDI에서 일괄 예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남해와 통영을 잇는 잔여 구간은 저희들이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해안을 잇는 도로망이 완성되면 이 지역이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간 중단되어 있던 해상구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거제 육상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재개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를 보면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이 논의되고 있고, MASGA 프로젝트 등으로 거제의 조선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 조선산업의 협력업체들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창원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제~마산 도로를 건설해서 다니게 되면 국가전략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서도 국토부 장관께서 거제~마산 구간 해상구간을 2028년도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가 교체되고, 진해신항을 비롯한 신항 부지의 많은 부분이 경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명칭 변경이나 항만위원 동수 추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지만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마쳐서 올 9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건설로 항만물류 중심축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항만 명칭은 부산항만공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위원 수도 총 7명인데 해수부에서 4명 추천하고 부산에서 2명, 경남에서 1명 추천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해수부 장관 면직 이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련 논의가 지연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일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조정이 속도감 있게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꼭 한번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과 재정 여건상 교통건설국 사업을 비롯한 경남의 2026년도 SOC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SOC 사업 예산만 놓고 보면 2026년도 예산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에 20% 가까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SOC 사업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걱정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 예산을 보면 2025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2025년은 5,453억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5,252억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 200억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마무리하는 사업, 양산도시철도라든지 송정IC~문동 간 도로, 이런 도로들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조정되다 보니까 2026년 사업비는 줄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필요한 노선을 반영시키고 지속적으로 SOC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평시상황에는 소방공무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이 주요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벌집 제거, 갇힘 사고 등 각종 생활안전 관련 출동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각종 재난 대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정확한 현장 파악,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적절한 대응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5년간 총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해서 도청 서쪽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9,933㎡,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3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창원소방본부도 참여하도록 해서 글자 그대로 경남의 전 지역을 총괄하는 통합재난관리센터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무엇보다도 차질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산청과 하동 등에서 유례없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났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체계 점검 등 산불 대응 전반에 걸쳐서 장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는 나름대로 조직 및 장비 보강 등에 노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나 변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함양, 밀양 산불 현장에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지금 준비단을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장비 보강을 위해서 올해 72억원을 투입하여 산불 전문 소방차 19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115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산불전담대 462명, 산불지원대 360명을 산불진화대로 편성하여 장비를 보급하고, 산불 초기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과 재난 대응에 있어서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현장 상황을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원 확충이 상당히 어렵고, 경남 의용소방대 정원이 2만3,0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9,145명, 정원 대비 40%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원이 고령화가 되고, 현장활동 인력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평균 연령이 53.6세이고,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건소위 소속 위원님들이 지역의 의용소방대 실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덕분에 전문교육이나 차량 지원, 처우 등의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데,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교육과 장비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교육 확대와 안전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 장비 보강과 대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22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대원을 연중 수시로 모집하여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악, 수난 등 전문의용대를 증설해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사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좀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도민들 안전 관리, 생활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제도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도시 관리 문제라든지 건설,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도시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군 계획과 연계가 되어서 지역 발전에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초정~화명 간 도로, 광역도로가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계획대로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부산권하고 김해 물류플랫폼 부지를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부산 쪽의 도시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김해 쪽의 GB 해제하고 양산 쪽의 해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전~마산 간은 빨리 조기 개통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될 우선순위는 동대구에서 창원 오는 고속화 부분하고, 신항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이고, 특히 국도 5호선은 의회에서 동의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건설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 장비라든지 의용소방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통합재난관리센터는 창원시와 의논해서 제대로 된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GB 해제된 면적을 우리 지주들이, 지역주민들이 알면 아마 선출직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죽이려고 안 달려들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되었는데, 양산은 당초에 해제 건의 면적이 적었던 것 같고, 김해는 면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화목 쪽으로 해서 대규모 물류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좀 타당성이나,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김해시나 우리 도가.
그런 면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김해, 양산 면적이 줄었는데, 양산시, 김해시와 함께 정말 제대로 된 계획,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금 더 세심하게 짚어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각만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도 재정 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서였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더 노력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을 마무리하려고 되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남지만 또 아쉬움이 있어야만 다음을 기약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4년간 도민의 행복과 경남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이끄시면서 도민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그 좋은 계획들을 반드시 우리 지사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서희봉 의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한번 평가를 하신 거죠, 사실 건설소방 쪽에.
그래서 오늘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남은 기간이라든지, 또 민선 9기가 되면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와 의회가 잘 협력해서 도정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성과를, 향후 과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경남 도정이 한 단계 발전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 의원님 소개로 장유1동 통장협의회 김이동 회장님 외 여러분의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에 지역구를 두신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 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김해 장유 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의 지연 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 이어서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제도의 준비 상황과 교육복지사의 확충 및 처우 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도청 소관으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상황,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의 기능 강화와 본원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유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연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이후 2021년 8월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토지 재배치와 체비지 조성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택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구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특히 1,1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은 최근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로 해당 지역은 47학급 1,042명 규모의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2025년 착공,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2024년 1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같은 해 4월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완료하는 등 주요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문1초등학교는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교 시점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공동주택의 학생들은 수년간 다른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 행정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신문1초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본회의 오는 게 좀 불편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좌불안석일 것 같던데.
우리가 어제도, 아래도 의장님께서 유감의 표시도 했고, 또 동료 의원, 정희성 의원님께서 유시무종까지 말씀을 내놓고, 또 장병국 의원은 도정질문 상황이 아니라 해서 도정질문도 포기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여러분 고생하는 것 다 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평소에 늘 경남 교육은 ‘아이 좋아,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가족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오셔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평생 40년을 교육에 몸담고, 민선 교육감 1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답변서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 읽어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서로 논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신문1초등학교는 이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완료하였는데,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교육부 중투 이후에 저희가 신문1초를 2027년 9월 개교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개발이 당초 2025년 8월로 있다가 도시개발 완료가 올해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교 시기를 2028년 3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2월에 조합 측에서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결정을 해 주신 조합 측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늘 들어봤지만 오늘 또 아마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앵무새처럼 도돌이표 식의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고민 끝에 국장님 답변 듣는 것보다 중간중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질문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의 검토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서 인근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는 최대 2㎞ 이상이고, 도보 통학 시 4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방안이 초등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통학 안전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학교용지 매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줄곧 환지 처분 이전에는 학교용지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지 처분 이전에 학교용지 매입이 곤란하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아파트를 사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치고, 잔금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해지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느냐고?
그 과정에 감사원에서도 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여지가 없고, 적극 행정으로도 받아 줄 수도 없고, 공무원 면책도 되지 않고, 컨설팅도 받아 줄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번 신문1초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음은 내가 또 다룰 문제니까 알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학교가 급하다 해서, 물론 지역의 손덕상 의원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희를 비롯해서 부탁을 해서 사용 승낙을 해 드려라,
(유인물을 들고)
조합에서 취소할 겁니다, 아마.
공익의 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도시개발 현장의 환지 처분 이전에는 학교용지 매입이 어렵다 하니,
저 화면에 보면 전국에,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자료 5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것은 신문초등학교가 개교된 현장입니다.
우측 화면은 현재 신문1지구, 신문1초가 들어서야 할 화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초등학교가 설정된 구역은 공사가 50%밖에 공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신문1지구는 지금 사업이 80%가 진행되었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7월 말에 공사는 거의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부지 주변에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신호등, 여러 가지가 노란 병아리 색깔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매매 계약을,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 때문에, 사권 때문에 또 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주장은 교육청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사권 설정 재산 취득 제한 관련은 조합은 교육청의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학교용지에 설정된 담보 신탁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담보 신탁이 매매 계약 불가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된다 했습니까?
조합에서 사권을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그 사권을 저도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사권이 아니고 시행사가 PF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이앤씨가 하게 되면 공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설정을 못 들어오게끔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했던 사권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주장하시는데, 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권을 계약과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확약서도 보내고, 공문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 것으로 내가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할 게 많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권익위에서 한 사항도, 이거 제가 가지고 안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들고)
내려왔고, 지금 신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전반기에 제가 교육위원장 할 적에 그때 그 학교를 개교 안 했으면, 양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고 그 학생 수용을 못 했다면, 지금 600명, 700명 되는 학생이 다 원거리 통학해야 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뻔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행히 학교 개교가 되는 바람에, 그나마도 또 학교 거리가 멀어서 애들 통학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통학버스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아래 우리 정희성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단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심층적으로 정말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해야지, 이 사항들도 전부 교육청의 부실한 참여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학교 배치라든지 학교 부지 확보라든지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참여를 좀 소극적으로 한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런 민원이.
지금 국장 자리에 계시지만 전반기에 학지과장 하셨죠?
안 그래요?
교육청 업무 잘못이에요, 이게.
그런 건 인정 안 하고.
일단 제가 뭐 국장님하고 더 이상 해 봤자 답도 없을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알고 거기에 대한 걸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일단 공사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예산 확보에 우선 주력하고, 예산 확보 이후에 조합 측과 부지 매입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앞에 서론은 다, 그것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접어두고 간단하게 우리 학생, 지금 학생맞춤통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나 특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순한 신규 사업의 추가가 아니라 체계의 전환입니다.
기존 사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체계의 중심이 되어 학생 한 명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실현합니다.
이번 법 시행은 이러한 통합 체계를 제도적으로 굳건히 보장하고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시범 교육청으로서 지난 2023년부터 4개 시범 교육지원청과 2025년 기준 16개의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현장에 작동 가능한 경남형 통합 지원 모델을 탄탄하게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안내서를 보급하고, 매년 관리자와 담당자별 대면·원격 연수를 병행하여 현장의 이해도와 정책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교육청 센터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지원청별 센터 구축, 인력 배치,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를 뒷받침할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정한 전국 4개 시범 교육청 중 하나로,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선도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시범 교육청으로서 비교적 일찍부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지난 2월 5일에 입법 예고되었고, 그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교원단체들에 대한, 부실하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일각에서 제기해 놓은 조례 부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근거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고려해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담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하위 법령이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원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은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은 현장 교원들의 업무 가중을 막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에 별도의 목적사업비를 배부한다면 사업 운영과 정산 등 행정 처리로 인해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위학교는 기존 예산과 학교 기본운영비를 우선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고위기·복합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전담 예산과 전문인력으로 심층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예산 체계는 교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전문직 지원은 강화하여 학교 중심의 실질적 통합지원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 계획을 보면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청별로 전담인력 한 명씩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학교가 대상자 발굴, 초기 개입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교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0분 동영상시청 종료)
국장님!
먼저 학교장 총괄과 교감 조정하의 관리자 중심의 논의 절차 운영을 통해 교사 개인의 부담을 없앴습니다.
또한 실무 안내서 보급과 위원회 통합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와 중복 회의 등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든 사안은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심층 지원하고, 외부 자원 또한 교육지원청이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근본적인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통합지원 업무는 일반 교사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뒤에도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교육감도 안 오시고 김도 빠지고, 뭐 여기서 종결하고, 이쪽에도 할 게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챙기셔 가지고 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촉구했던 현안들의 추진 사항을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문제를 제기했던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경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형식적인 제도, 하나 마나 한 청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시 32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3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신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난 5분 자유 발언의 후속 점검 차원에서 행정심판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행정심판 운영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결 건수라든지 인용률, 그리고 심판 청구에서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1월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을 더욱 내실화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심판이 도민의 권익 구제보다는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재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 민원이나 부당한 청구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심판이 결국 행정 편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회의 시에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부 위원 7명, 내부 위원 2명으로 구성해서 가능하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용률은 24.1%로서 행정청 입장만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이 한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고 다른 시도 인용률과 비교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판법상에 50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토목·환경 등 전문 분야 위원을 좀 추가 위촉하고, 그리고 현장 확인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도 좀 확대하고 구술 심리나 주심 사건 등을 활성화시켜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신뢰는 구조적 장치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심리의 충실성 측면에서 도민들의 문제의식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연평균 약 380건이 재결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회의 한 번에 평균 3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판단이 과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건의 심리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횟수 확대나 수시 회의 도입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청구인의 진술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구인 진술 소명 기회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건 현장 확인도 복잡한 사안이나 이해관계 복잡,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 구술 심리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판 처리 기한 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 대비해서는 조금 많은 월평균 31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실한 심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원님의 그 말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충실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서 심판 담당인력을 조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를 감안하면 서울·경기처럼 과 단위로 할 수는 없더라도 현재 1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도 늘리고 현장 확인 확대하고, 그리고 구술 심리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해 보지만 자료를 안 줍니다.
당일에 가서 자료 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검토보고서 보고 받아보고 결정하는 식인데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정보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안이 좀 단순한 그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사안이 좀 복잡한 개발이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가고 그다음에 구술 심리도 많이 할 때는 매회 한 3건, 아니면 적게 해도 한 2건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일주일 정도 전에 자료를 다 배포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좀, 구술 심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이 부분은 충분히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날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주심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 결과를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재결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분쟁을 종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 없이도 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 심판 사건 중에서 최근 5년간 한 2,500여 건 중에서 315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이 비중은 한 12.6% 정도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 수임 사건이라든지 금전적인 영향이 좀 큰 사건은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심판 재결 이유를 보다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현장 확인 등 심리를 강화해서 행정심판에서 가급적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설득력·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결국은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를 단순히 청구인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안내나 행정 지원의 부족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리고 청구 단계에서부터 상담 지원이나 안내 강화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처분성 여부라든지 당사자 적격, 그리고 심판 청구 기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거나 청구 기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못 하신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 권리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청구서 작성 시에 사전 상담을 강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 안내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즉 위법·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행정심판 결과가 정책이나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취소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시군에 재발 방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요 재결 사례를 분석하고 시군에 전파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주요 재결 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4월에도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동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조만강은 김해시를 관통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김해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러나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수위와 배수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임에도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와 정비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늘 안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46분 동영상시청 종료)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자리로...
방금 보셨고, 그 당시에 우리 지사님도 직접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문일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당시 2024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남도 내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또 조만강 유역에도 한 400㎜ 이상의 폭우와 그리고 바다의 만조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특히 조만강 유역 쪽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어서 당시에 농경지나 주택,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 침수, 그리고 주민 대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수위 상승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강이 배수 능력을 초과해서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수해 이후에, 조만강 침수 피해 발생 이후에는 기후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국가하천 승격을 재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이나 기후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면담 시마다 또 건의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방문 시마다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오고 있고,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의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면 좋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합시다.
첫 번째 기능이 창원에 연구원이 있다가 진주로 가면서 동부지역 시료 같은 걸 진주로 직접 가져가게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2018년에 접수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동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는 동부지역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도청 소관, 경자청 소관 한 300여 개 되는 대형 배출업소에서 저희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기관에서 측정하는 기관이 한 30여 개 됩니다.
거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숙련도 평가도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알겠고,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업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중부·동부 쪽에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주에 가 있으니 도민들의 민원이 불편하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김해로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게 안 되면 지소를 지원 성격으로 올려서 제대로 거기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좀, 우리 지사님 듣고 계십니다마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짚어본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제도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문제 역시 도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성과 직결되는 의미 있는 정책과제입니다.
오늘 제기한 여러 문제와 제안들이 보다 나은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주에 지역구를 두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하는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적 정책이 아닙니다.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현해야 할 공동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중심의 구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경남 내부에서는 권역 간 산업·인구·재정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남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서부경남 균형발전 정책,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경남도의 전략적 대응,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의 실행력 확보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경남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 한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은 법의 취지대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경남 18개 시군은 각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특성에 맞게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등 지역 간의 여건 차이로 인해서 발전 수준에는 다소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구조적 결과의 산물이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지난해에, 오늘 오전에도 도정질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었고,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도정 중장기계획인 2040 경남미래비전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8개 시군이 고르게,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권역별 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 인프라, 즉 산하기관 배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경남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총 몇 개입니까?
반면에 산청·합천·창녕은 각각 1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사람도 기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연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도는 이를 균형적인 배치라고 평가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치로만 보면 불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치에 관계 없이 전 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부권에는 서부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가 좀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의 수도권 2차 공공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나 그리고 도민 수요나 서비스 제공 측면, 그리고 이전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남도는 2023년도에 동부경남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총사업비는 14조8,400억원 정도 됩니다.
명확한 재원 규모 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로드맵이었습니다.
동부권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본 의원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기 서북부권, 중부권 대상으로 동부권과 유사한 규모 혹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발전계획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지난 2023년 9월에 3개 김해·밀양·양산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 위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계획을 발표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활권역이라든지 그리고 방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남의 소속이라는 정체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고리가 좀 약한 부분이 그 지역에서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프로젝트 위주로 계획을 발표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인 권역별 발전계획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7월에 저희들이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으로 4개 광역생활권을 설정하면서 권역별 발전계획을 마련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40 경남미래비전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 시점에 동부권은 14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재원과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권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 재정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2025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사실과는 별개로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권역 간 정치적 무게감이 동일하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권역별 발전계획이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인프라나 사업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 발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우리 도의 전반적인 특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40 미래 비전이나 그런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말씀하신 각 권역별로 적정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첨단 핵심 거점권, 서부권 미래 공간 혁신권, 남부권 해양 경제 중심권, 북부권 녹색 미래 발전권을 구상했습니다.
권역별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계획이 2023년도 동부 경남 발전 계획처럼 사업별 예상 규모와 연차별 투자 계획이 명시될 계획입니까?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은 도 종합 계획과 시군 도시 기본 계획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공간 전략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라든지 투자를 직접 확정해서 실행하는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은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도민의 실제 생활권과 산업적 연계성을 고려해서 경남 전역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광역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고 생활권별로 특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부 광역 생활권은 진주시를 광역 거점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연계한 미래 공간 육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예산과 재원 분담은 본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전략 사업들이 향후에 교통이라든지 산업 등 분야별로 국가 중점 투자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국비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공간 전략 계획이자 생활권별로 광역 생활권을 어떻게 구분하고 발전 전략을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 계획은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었고 다른 권역은 비전과 방향만 제시되었습니다.
산하 기관도 예산도 특정 권역 집중의 상황에서 서부 도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단순한 불평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예산과 집행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은 과연 경남도의 균형발전 의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얼마의 재원으로 추진하느냐는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장님, 권역별 세부 사업 목록과 재원 규모는 언제 확정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래 비전이 먼저 나오고 나면 세부적으로 권역별로 세부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서 준비가 되면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경남은 2018년 이후 순유출이 지속되다가 지난해 4분기 들어서면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30대 인구는 2년 연속 순유입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도 조선, 방산, 원전, 우주항공 등 전국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GRDP도 8년 만에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 기존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경남의 풍부한 제조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환 역량을 활용해서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 이전 당시 진주 혁신도시에는 LH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1차 이전을 통해 경남이 얻는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여전히 남아 있는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이전 공공 도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산학연 연계 사업을 추진했고,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는데 먼저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2위, 또 지난해에는 지방세 579억원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채용 1,065명, 이로 인해서 의무 채용률 3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인구는 2015년 말 9,90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3,700명으로 3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연구개발 기관이 없어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 및 소재 인증과 다음으로 제조 및 AI 융합을 통해서 완제품 상용화에 이르는 전략산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에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관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우리 도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2차 이전은 단순히 수적 확대가 아니라 경남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기능적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도는 유치 후보군과 핵심 타깃 기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정 과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특화 산업, 그리고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해서 총 40개 타깃 기관을 선정해서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월 말 2차 이전 공공기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서 도의 계획을 설명했고, 또 오는 3월 16일 범도민유치위원회를 출범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 연계성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상징성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이나 방산 같은 분야는 대전, 전남, 고흥 등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경남도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 즉 경남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지역 특화 산업을 고도화하고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2개의 목표를 설정했고 또한 4개의 발전 전략도 마련했는데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진흥, 또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또 글로벌 문화 관광으로의 도약 등의 목표를 전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경남은 첨단 제조, 우주산업, SMR, 피지컬 AI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핵심 전략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우리 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도민유치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 경제계, 또 지역 대학, 1차 이전 공공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경남은 전략적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보안이 필요한 점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비공개가 자칫 도민의 유치 열기를 식히고 정부 협상에서 목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다만 이미 유치 계획서가 제출이 완료된 만큼 우리 도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16일 개최될 범도민유치위원회 발족을 기점으로 우리 도의 유치 목표와 발전 전략과 함께 40개 타깃 기관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1차 이전 당시를 돌이켜 보면 경남은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을 강력히 희망했습니다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로 왔습니다.
변수는 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기관 유치가 무산될 경우 대비한 대안 전략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 도의 특화 산업, 또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그런 기관들이 최대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또 국토부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 경제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인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이미 검증된 인프라를 갖춘 진주의 혁신도시를 최적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혁신도시 분양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좀 더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해 두었습니까?
다만 입지 관련해서는 정부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시군 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시군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의 향후 20년을 좌우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단순히 기관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경남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현 농업기술원은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날짜가 언제, 우리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 언제 되었냐고요.
시설 노후화와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연구 환경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연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외 연구 방향이 첨단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이 지금 확정된 이 상황에서는 최신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시설 투자가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원장님, 새롭게 조성되는 농업기술원 위치와 전체 사업 규모, 토지 보상 진행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2,563억원이고, 현재 지금 토지 보상 진행 상황은 토지와 지장물 등 1,484건에 대하여 보상금 512억원을 지급 완료하여 보상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부지 조성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원 완공 시 경남 농업에 어떤 구조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농업은 기후 위기,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이 신축 청사는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연구 설비를 설치하여서 디지털 농업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현장 중심의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남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2014년 계획 수립 이후 이미 10년이 지났고 2024년 6월에 기공식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사업의 실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수탁 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성토 등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 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33.9%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8년 4월 5일 준공 예정으로 토목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상 건축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 착공해서 2028년 상반기 마무리 일정이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공사의 분양 실적이 극도로 저조해서 저희들이 투입자금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비 재원이 불가해서 현재 건축공사를 발주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들 자체 자금으로 농기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3억원 중에 토지보상비 빼고 수탁사업비 1,893억원을 저희들이 자체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저희들 재정 여력으로는 토목공사 약 488억원 정도 조달 외에는 현실적으로 건축비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러면 이러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 752억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업무보고에서도 2~3월에 조달 의뢰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상태라고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회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시 3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6분 동영상시청 종료)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2026년 사업계획서에 건축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 안 한 이유에 사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초전신도심 2단계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순수한 저희들 공사자금으로 하지 않고, 그 땅을 담보로 한 공사채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한 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현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채 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자금 조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늦어진다면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대비 1.72%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건축공사비는 1,893억원에서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적용해 보면 2025년도는 1,911억원입니다.
2026년도 착공 시 1,926억원 수준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착공이 1년만 늦어도 약 15억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당초에 사업비 1,893억원과 비교하면 약 32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는 건설공사비 상승률만 단순히 적용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추정 금액입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다양한 비용 상승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재정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한 물가상승분 증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단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공기가 34개월이었는데 30개월로 줄여서 콤팩트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원가를 좀 낮추는 방향, 그리고 설계와 공정 단계에서 사업비와 원가절감 방안을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공사 지연을 방지해서 최대한 공사비 증액에 대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이전은 경남개발공사 사업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본 것은 업무보고를 안 받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도가 책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업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경상남도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사정만 탓하고 10년 넘게 방치하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초전신도시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타당성을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그 공사채를 가지고 이전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남도가 마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전사업과 개발사업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난 후에 신도심 개발이 늦어지면 또 다른 간격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사업과 초전신도심 개발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현재는 2단계는 2000년도에 초전신도시 개발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 왔는데, 현재 3월부터 올 9월까지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그게 확보되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초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과 농기원 이전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채 발행 시점까지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경남도가 마련한 대책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 이전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기존 토목공사는 2028년 상반기인데, 토목공사 다 이루어지더라도 시험포 부지의 숙전화 과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 1~2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다 이루어진 후 한 1~2년 후에 건축이 준공되고 본격 가동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지만 크게 운영에는 문제가 덜하다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농기원 이전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초전신도시 개발 타당성을 확보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저 기다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재원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을 도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초전신도심을 개발해서 서부권역의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서 초전신도심을 개발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고, 그와 연계해서 이전비용도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진주를 포함한 서부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을 착공을 빨리 해서, 당초 2028년 6월 말입니다.
아! 12월 말.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짐으로써 초전신도시가 늦어지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발전은 특정 권역의 발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역이 동등한 정책적 무게를 갖는 구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동부권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면, 서·북부권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구체성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균형이라는 표현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부도 주요하고, 동부도 주요하고, 또 중부도 주요하죠.
지금 의원님께서는 동부의 발전 계획을 우리 도가 발표했다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동안 민선 8기 들어와서 서부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우주항공청을 유치했죠, 우주항공산업 발전이라든지 또 남부내륙철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에서도 국가산단이라든지 의료원 건립이라든지, 또 경자구역을 지금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혁신도시 부분이라든지, 사천공항 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도가 노력을 하고 있고, 경남도 입장에서는 서부권이든, 또 동부권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인구가 320만 중에 지금 김해, 양산, 밀양을 합하면 거의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은 인구만 많다는 것이지, 어떤 인프라라든지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 동부, 서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게 목표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균형 발전을 위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업 계획에 따른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되어서 실질적인 추진이 돼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획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권역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이는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남이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책임 있는 약속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노력과 또 정치권과 우리 도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공개하고, 우리가 이전 타깃으로 했던 기관들을 공개하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고, 지금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할 생각이고, 기관을 배치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내에서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회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 단위 공공기관 균형 배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군 간에 균형적인 배치를 맞추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2014년도 계획 수립 이후 도정이 세 차례나 바뀌었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지사님, 농업기술원은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재원 부족과 여건의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민들께 ‘어렵다, 여건이 안 된다.’는 설명이 아니라, 경남도가 책임 주체로서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사님께서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신축 공사를 어느 시기에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시작됐지만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착수에 들어갔었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초전지구 개발권을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권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이 농업기술원을 이전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공사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초전지구 개발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공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 사정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도 재정을 투자하는 방법도 물론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개발공사가 직접 채무를 금융기관의 부담을 개발공사가 해서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전지구 개발 자체가 어려운,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토목 공사가 끝났지만 토목 공사 자체가 좀 안정되는 시기가 또 필요하다고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일단 개발공사가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궁극적인 이전 책임은 도가 있지만, 공사를 책임지는 것은 개발공사인데, 현시점에서 그게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와 개발공사가 이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원 이전하려고 제가 세 번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세 번째 투융자 심사를 제가 부탁한 겁니다.
이 어려운 농업기술원이,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안 옮겨 가면 초전 신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주에 보면 역세권, 혁신도시,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초전 신도시입니다.
초전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져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여간 지사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부경남 균형발전 정책,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라는 세 가지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들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집중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도내 권역 간 격차 확대가 된다면 경남 미래의 경쟁력은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릴 기회이며, 또 기술원 이전은 경남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경남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은 도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도민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방향 제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 책임은 도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성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해에 지역구를 두신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 교육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 분포 변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남의 학생 선수들이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 진학 단계에서 꿈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교운동부 연계 육성의 공백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둘 다 결국은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경남의 학교 현장은 매우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도시와 개발 지역은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운동부를 통해 재능을 키워온 학생들이 정작 다음 단계 학교가 없어 지역을 떠나거나 운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선수 육성 체계가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차례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학교 41교, 그리고 이전·재배치는 12교를 실시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최근 5년 사이 추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전·재배치 건수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단 2건에 불과했고, 현재 2025년도는 0건이고, 올해 2026년 예정도 단 1건뿐입니다.
물론 학부모 동의를 얻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오래 걸릴수록 교육청의 ‘사전 수요 예측’과 ‘중장기 로드맵’은 더 정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현장의 답답함을 결코 해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준에 따르면 일정 학생 수 이하일 경우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이 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025년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정책적 육성학교·1면 1교·특수지·기타 특수 여건’ 때문에 제외된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64개 학교가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외 사유로는 1면 1교 유지가 33개교, 그리고 특수지 13개교, 정책적으로 육성한 학교 3개교, 사립학교 4개 학교, 그리고 기타 11곳입니다.
해당 학교는 지리적 특수성과 그리고 지역별 교육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자료를 보면 2025년도 대상 학교 기준 초등학교의 65%, 중학교의 63%가 제외 대상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가 경남 전체에 단 두 곳뿐입니다.
국장님, 단순히 ‘학생 수’라는 기준만으로는 도심지 학교나 정책 추진 학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과 정책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데 자료의 ‘추가 학교’ 항목을 보시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추진을 희망하는 학교가 저기 노란색에 보면 스물두 곳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 기준과 상관없이 특수 여건이나 학부모 요구로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를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쭤 보고 싶고, 있다면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및 학부모 요구 등이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학생 배치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투표 참여 학부모 60% 이상이면 찬성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우리 주민의 요구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과밀학급 보유학교 수를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7개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보면 중학교는 98개, 고등학교는 50개 학교가 과밀학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김해, 양산, 거제에서는 과밀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국장님, 초등보다 중고등학교에서 이토록 과밀학급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먼저 학생 수 감소 추이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는 이미 현재 급감하고 있고, 중학교는 2026년, 그리고 고등학교는 2029년부터 감소한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계획의 변화라고 봐집니다.
신도시의 인구 편중 현상, 그리고 근거리 통학을 희망하는 학교가 확대되다 보니 과밀학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있겠는데, 저는 그 원인 가운데 중 하나가 중고등학교의 배치 불균형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과밀은 단순한 교실 부족 문제가 아니라 통학권과 진학권, 학습권이 함께 얽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교실과 다양한 수업 공간이 더 필요로 할 텐데, 여전히 한 반에 30명 안팎의 학생이 밀집해 있는 현실은 학습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김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지역구인 김해 원도심인 내외동 지역입니다.
내외동은 한때 김해의 중심 생활권이었지만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올해 2월 기준 내외동의 고1 학생 수는 655명입니다.
예전 20∼30년 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대충 다 아실 겁니다.
10년 뒤에는 344명으로 약 47% 감소합니다.
중1 학생 수는 512명에서 193명으로 약 6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내외동 인근에 주촌면 장유지역이 있다는 것 아실 것인데, 현재 내외동에는 중학교 다섯 곳, 고등학교 다섯 곳, 총 10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는 그대로 남아 있고, 건물은 당연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이 지역의 학교 재배치 논의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불과 몇 ㎞ 떨어져 있는 주촌지역 상황은 저희 내외동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촌면의 5세에서 19세 우리 학령인구는 3,561명으로, 김해 읍면지역 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주촌초는 학생 수가 1,600명입니다.
대규모 학교가 되었음에도 주촌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김해서중 하나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2026년도 주촌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255명 중에 57명, 그러면 약 22.4%입니다.
권역 밖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4명 중의 1명꼴로 원거리 통학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 다음 장유지역을 한번 볼게요.
장유지역에는 고등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것 행감 때도 저희가 다뤘죠?
심지어 장유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약 30%는 장유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이게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것은 아실 거고, 결국 성적이 조금 부족한, 떨어지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이처럼 한쪽은 10년 뒤에 학생이 60% 이상 사라질 노후 학교 열 곳을 붙잡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학교가 없어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좁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해만 예외적 문제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창원, 진주, 양산을 비롯한 경남 전역의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김해처럼 원도심 학생 감소, 신도시 과밀, 그리고 도시 개발로 인한 신규 학생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에 별도의 재배치 전략을 현재 갖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고등학교도 통합이나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적정한 규모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나 신도시 등 지역별 맞춤형 적정 규모 육성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배치 논의와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8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진주에 대곡고 사례를 보면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를 학생 수가 적다고 폐교하는 대신에 신도시 이전 재배치를 통해 학교의 명맥을 잇고 또 신도시의 폭발적인 교육 수요까지 충족한 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복합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원칙과 지금 세워놓은 그 기준보다는 유연한 재배치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장유 지역 내 진학하지 못하고 타 권역으로 진학한 학생 수가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대중교통으로 장유3동에서 외동인 경원고까지, 겨우 30% 오는 그중에 상당수가 경원고로 많이 옵니다.
경원고로 오면 11㎞에 약 50분, 김해고까지 가면 15㎞에서 약 70분, 삼방고까지 하면 80분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보면 거의 3시간입니다.
이게 대중교통도 잘 안 되면 결국 부모님들이 원거리에 결국 다 태워주고 하고 있다는, 등교 시간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국장님, 이처럼 신도시의 학생들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그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로 단독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인근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서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편의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다면 지금 당장 학생들이 겪는 통학 불편부터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해 지역 학교 배치를 보면 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또 많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김해 지역에 제일고와 임호고, 삼방고와 영운고처럼 바로 동일 생활권 내에 바로 옆에 학교가 2개 붙어 있다든지, 바로 근처에 학교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설 당시에는 아마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금은 이러한 학교들을 통합을 해 준다든지, 조금 전에 장유 지역이나 주촌 지역에 과밀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저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처럼 동일 생활권 내에 근접 배치된 학교들을 통합 또는 이전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에도 학생의 적정 배치나 통학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전 재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적정한 학교 수를 산출해서 폐지나 이전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진짜 이제는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손을 놓을 때는 이제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설득도 나서고, 또 더 나은 미래 비전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학교에 지급해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는 어떤 핵심 변화와 어떤 개선 방향이 담길 예정인지 국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과 도심지에 맞는 적정 기준 마련,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와 신도시 과밀 해소 방안, 그리고 기존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재배치 등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책 요구 용역에 담아서 적정 규모 육성을 중장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육성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농어촌과 도심지에 적정 규모 육성 기준은 보다 분명하고 구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의 1면 1교 원칙을 지키면서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써 존치와 육성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되고,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도심지는 다릅니다.
도심지는 기계적인 수치로만 볼 게 아니라 생활권과 통학권을 중심에 둔 유연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신도시 아이들에게는 집 가까운 학교와 안정적인 통학 여건을, 원도심 아이들에게는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의지이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반드시 이러한 현장의 절박함과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의 학생 선수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진학 연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도내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관내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진학하거나 그 과정에서 진로를 포기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2026학년도 기준으로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선수 졸업생은 총 278명입니다.
이 중 14개 학교 8개 종목에서 27명의 학생이 경남도내 타 시군 및 타 시도로 진학하였습니다.
이 중 경남도내 타 시군으로 간 학생은 20명이고, 부산이나 경북 등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은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선수가 중학교 진학과정에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는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진학 학교에 해당 종목의 운동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개인의 운동 기능이나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 등 다양한 사유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의 중학교 겸임지도 제도를 운영하여 교기가 없는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 선수 육성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구체적 내용으로 27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작년 기준 현재 도내 초등학교 운동부 중 13개 종목 30개 학교의 학생 선수 232명은 현재 지역 내에서 진학할 중학교 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학년 학생은 80명 정도 되고요.
그럼 이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진학해서 운동을 계속하거나 운동을 포기하고 지역 내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 수가 27명이라고 하셨는데, 27명 중에 18명이 중학교 연계가 되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그럼 80명 학생들 중 18명만 타 지역으로 진학해 운동을 이어가고 나머지 62명은 지역 내 중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운동을 그만두거나 종목을 바꾸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경남교육의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운동부가 학생이 타 시군이나 시도로 진학한 현황입니다.
도내 타 시군으로 진학한 20명의 학생 중 11명 학생이 배구 종목 학생 선수들입니다.
여러 종목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배구 종목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해 화정초의 경우에는 무려 6명이 도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했고, 창원의 월포초나 대원초에서 각각 2명과 3명이, 심지어 2명은 아예 경남을 떠났습니다.
그럼 배구 종목 학생 선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보시다시피 현재 경남에서 초등학교 배구부는 창원하고 진주, 김해, 통영, 하동, 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중에 받아줄 학교 팀은 진주, 함안, 하동 단 세 곳 네 학교밖에 없습니다.
특히 창원 대원초, 월포초 배구부는 전국에서, 전국소체에서도 금메달, 동메달을 땄었고, 전국 최강의 실력을 입증하였고, 김해 화정초나 통영초도 전국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둘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유망주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원과 김해, 통영에는 이런 실력 있는 아이들을 받아줄 중학교 배구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운동을 계속하려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못 가면 꿈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함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안 지역을 한번 보시죠.
함안중학교에는 배구부가 있는데 정작 함안 관내에는 이 중학교 선수를 공급할 초등학교도 없고 또 함안중을 졸업했다 하면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초중 연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까 조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 중점학교 스포츠클럽 체제로 전환해서 전문 선수를 꿈꾸는 학생과 취미로 즐기는 학생을 함께 육성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둘째 종목 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지도자가 중학교 선수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겸임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약 학생이 진학한 중학교에 해당 종목 팀이 없더라도 인근 학교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는다면 기존 운동부 수준의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연계가 되지 않는 종목을 찾아서 학교, 교육청, 체육회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육성 학교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종목, 그리고 지역의 대표 스포츠 인프라가 학교 운동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보시다시피 밀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배드민턴 경기장을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중고 배드민턴 인재 양성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강점 종목이 학교 체육으로, 다시 지역 전문 체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처럼 시군별로 전략 종목과 관련 인프라를 반영해서 학교 운동부나 초중고, 초중 단계부터 연계성 있게 육성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방향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로 밀양의 배드민턴, 고성의 역도, 사천의 농구, 창원의 사격처럼 지역의 강점 종목을 중심으로 육성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종합운동장이나 수영장 같은 공공체육시설을 우리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시군별로 전략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를 지역의 인프라와 결합해서 학생 선수들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연계 육성을 시도하려 해도 학교 규모나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동계 종목처럼 특정 지역의 노력만으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로 단절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 경남에 전문적인 육성 체제를 갖춘 체육중학교가 없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체육중학교가 없는 곳은 우리 경남을 포함한 단 네 곳입니다.
특히 우리 인구 및 학생 선수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지자체들이 이미 체중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경남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처럼 지역 내 종목별 연계 육성에 한계가 있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중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시기에는 운동만큼이나 학업과 정서적 발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며 생기는 부작용 문제, 과도한 설립 비용에 비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의 부족, 지원 학생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및 중도탈락 발생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새로 짓기보다는 지금의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을 내실화해서 일반 학교 안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인권과 학습권이라는 가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교육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배울 곳이 없어서 연고가 없는 타 시도로 쫓겨나듯 나가는 현실이야말로 아이들의 행복권과 진로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중학교 설립을 유보했다면 최소한 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진로 연계 체계만큼은 확실히 마련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전국동계체전 3관왕을 차지한 스키 유망주 신혜오 선수가 경남에서 중학교까지 마쳤지만 도내에 진학할 고등학교를 찾지 못해서 결국 강원도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게 된 점은 아쉽지만 학생의 장래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리적으로 동계종목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지도자를 모시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산 스키장이나 김해, 창원의 실내 빙상장과 협력을 더 강화해서 동계종목 선수가 경남에서도 계속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 여건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2,400여 명의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 한번 해 보시죠.
동계종목이 불모지인 이러한 우수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하고 또 열악한 환경조차 꺽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지역에 남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청이 든든한 울타라기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학생 선수들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생 선수들의 방과후나 주말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일반인 대관에 밀려서 훈련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학생 선수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용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방과후 저녁시간대에 공공체육시설을 일정시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야간까지 개방하는 사례처럼 지자체의 공공시설도 학생 선수들의 훈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간 학생 훈련시설 지원을 위한 협약 MOU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수영장, 사격장, 종합운동장 등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하지만 학생 선수들에게는 훈련장은 학습권 보장과 같은 교실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 이용이 어렵다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도내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사례와 이용 현황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옥봉초등학교는 양덕초, 무학초, 사파초 학생들이 사용하는 리틀 야구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거제 일운초 구조라분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장으로, 고성 영오초 영현분교는 소규모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령 경남학생교육원 부지는 야구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영 구 교육지원청 부지는 태권도장과 유도장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훈련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추후에 고성 동광초는 방과후 인라인스케트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폐교 부지를 검토하여 스포츠클럽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거점 체육시설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 체육 인프라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경남 체육의 미래를 바꾸는 확실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두 국장님하고 나눈 적정규모학교 재배치와 학생 선수들의 진학 단절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남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부교육감님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학생 선수 초중 연계 공백 해소 및 체육 인재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선수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의, 현장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지금 새로운 대안을 제시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가급적 초중 연계 원활히 되고, 원하는 학생 선수들을 이어나가는 방안이 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 연계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체육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보다 좀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이미 10대와 11대 때 의회에서도 선배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해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최영호 의원님께서도 수영 유망주가 진학할 곳이 없어서 부산으로 떠나간 안타까운 사례를 들면서 체육중학교 설립을 촉구하셨었는데, 도내 체육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목적의 학교 신설보다는 일반 학교를 통해서 지금 체제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거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더 중언부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의원님,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보면서 지금 중점학교 스포츠,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중점학교 스포츠클럽 체계만으로 초중 연계 공백하고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 체계의 장점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체계로 해결되지 않는 지역과 종목의 공백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생 육성 정책은 학생 수라는 그런 기준점을, 딱 기계적인 기준에만 매몰되어 있고 신도시 과밀이나 원도심 감소라는 복합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부교육감이 또 아시죠?
학생 생활권, 통학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또 반대쪽으로는 원도심의 인구 소멸 이런 현상에 따라서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들도 고려하고, 학부모 또 지역민들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이제 지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교육청이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생존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남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도지사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학생 선수 진학 연계 문제는 결국 경남교육이 지역의 변화에 얼마나 정밀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생활 공간이며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는 공공 기반입니다.
그런 만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도 단순한 통폐합의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활권과 통학권, 지역 간 균형, 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변화까지 함께 반영하는 입체적인 학교 재배치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지 한 학교, 한 종목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재능과 진로를 지역 안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렵게 재능을 키운 학생이 정작 진학할 학교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거나 꿈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넘어 우리 교육 체계의 분명한 공백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남이 지역 안에서 학생의 꿈과 진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인재 유출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획일적인 기준과 사후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서 지역별 여건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전략적이고 촘촘한 연계 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불안한 진로와 변화하는 교육 여건 속에서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정책적 전환이 경남의 모든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꿈을 꾸든 당당하게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 상황을 질문 의원님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출석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4인)
김일수 백수명 이찬호 조영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일웅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조현준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박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경남개발공사장 안경원
부교육감 박주용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김지현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