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다섯 분의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주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4분)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장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경남의 소중한 정신이자 자부심인 밀양아리랑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각별히, 각별한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이자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밀양아리랑을 경남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직접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정질문이 평소와는 달리 조금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밀양아리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밀양아리랑의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0시 06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09분 동영상시청 종료)
어떻습니까?
밀양아리랑 좋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잘 들으셨죠?
2013년도 제305회 임시회에서 밀양 출신 김영기 전 도의원님께서 밀양아리랑에 대해 경상남도의 무관심 그리고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아리랑 전승과 발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밀양아리랑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경남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세계 인류문화유산인 밀양아리랑의 전승·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사실상 온데간데없이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밀양아리랑을 경남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좀 강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웃음)
경남도민이 느끼기에는 밀양아리랑은 경남도의 무형유산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경남도가 밀양아리랑의 전승·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2년 전부터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당시의 총괄책임자도 아니셨을 겁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정책은 특정인의 임기나 자리와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맞죠?
2013년도에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 그 당시 말씀드린 게 제일 첫 번째가 무형유산으로 등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형유산은 그 당시 2014년도에 국가 무형유산으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서 반려가 되고 그 뒤에 2015년도에 아리랑이라는 전체가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다가 제도적으로 완비가 된 다음에 지난 2022년도에 신청이 있어서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그 당시에 저희 도에서 답변을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곳 1층에 아리랑에 대한 전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밀양아리랑축제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당시에 약속한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도 2017년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리랑아트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정도 말씀하신다, 그죠?
경남도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민들은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밀양아리랑이 도 무형유산 지정 시점이 지나치게 늦습니다.
강원도는 1971년도에 정선아리랑을 지정했고 전라남도는 진도아리랑을 2022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우리 밀양아리랑은 작년에 겨우 지정한 상태입니다.
밀양아리랑의 경상남도 무형유산 지정이 늦어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무형유산법에 따르면 무형유산이 지정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자나 보유단체에 대해서 무형유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틀이 중심축이었는데,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밀양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공동체에서 널리 전승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정선아리랑하고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는 밀양아리랑과 조금 다른 부분이, 아시겠지만 정선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공인된 보유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보유단체에 대해서 특정이 되었었는데, 밀양아리랑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가 2015년에 ‘공동체종목’이란 게 아리랑이 처음 국가에서 생겼고 2022년도에 공동체종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무형유산법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2024년도에 우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것하고, 우리 도가 밀양아리랑에 대한 생각이 조금 미흡하고, 또 다른 할 일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문화산업 쪽으로 조금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무형유산인 밀양아리랑을 좀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동안에, 밀양시는 실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정된 여건 속에서 축제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전승의 끈을 진짜 외롭게 외롭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10시 18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20분 동영상시청 종료)
제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모두 밀양시 차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밀양아리랑이 밀양시만의 아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경남도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도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 나누면서도 그 열정에 대해 존경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변명을 드리자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아리랑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주로 주체가 밀양시라는 점은 부인하진 못하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밀양아리랑, 조금 전에 나왔던 아리랑대축제 거기도 저희가 절반을 도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이나 밀양아리랑콘서트 이렇게 3개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5억원 정도 이상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아리랑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밀양아리랑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도 저희 국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체 종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1억원을 받아서 축제와 행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밀양아리랑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랑을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원하고 지켜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미 아리랑을 비롯해 한국의 무형유산 101가지를 중국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아리랑은 2015년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유네스코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 침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광역정부, 경상남도 차원에서 밀양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부가 대응하라고 하는 논리는 아마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밀양아리랑이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팔십 몇 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그 부분이 발표되고 나서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해서 2012년 12월에 등재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아리랑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공식적인 서류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아리랑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활성화되면서 해외에도 교류되면서 다양한 아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지원하고 방치는 아니라도 하시니, 또 밀양의 노력, 정부의 노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하는 수 없습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부터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밀양아리랑은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공동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나 교육자에 대한 지정·지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체 종목에 들어선 이유가 아리랑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이런 단체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계속 널리 공동체에서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종목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체 종목이 생겼고, 아리랑이 최초의 국가 지정 공동체 종목이 되고 지금 33개 정도 공동체 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의회 경남역사문화연구회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 무형유산 조례 이행률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밀양아리랑과 같은 공동체 종목이 실질적인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연구회에서는 공동체 종목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전승 교육 활용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동체 종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승 기반을 강화하는 데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조례안 토론회에 저도 참석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해 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공동체 종목이 지난해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 조례에 반영을 못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그 외에 실무적인 부분도 의원님께서 많은 소통을 해 주셔서, 저희의 의견도 많이 받아주시고 해서 전부 개정안 초안을 봤는데 타당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프로 스포츠 구단의 응원가 활용입니다.
밀양시는 경남FC, NC다이노스하고 응원가로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구단은 홍보에 나서고 시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들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경남FC, NC다이노스 모두 해당 응원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팬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협약이 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겠습니까?
우리 도가 무형유산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남도가 직접 주체가 되어 도내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업무협약을 다시 추진해 주시고, 특히 팬들의 공모나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응원가를 제작, 보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왜 진행이 안 되었을까 고민을 해 본 결과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당시가 하필 코로나 시국이라서 아마 전파되기 전 무관중 시절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기존의 응원가가 있는데 기존 응원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공식 응원가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프로스포츠 구단, 야구단이나 축구단에 주로 노래는 서포터즈들이 개사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자기들이 호응을 많이 얻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구단 같은 데서 우리 지역,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민요다 보니까 그런 리듬을 살려서 많이 활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도가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호응을 이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부터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바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활용 방안을,
밀양아리랑 음원을 줬습니다.
“네가 응원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자꾸 조건을 달고 조건을 달고, 끝까지 달아줬더니 응원가를 만들어냈어요.
AI, 챗GPT가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제가 유료 사이트가 아니라서 그 타이밍에 가서 안 주던데, 음원까지는 제가 받았어요.
‘범 내려온다’ 그거 아시죠?
우리도 한번 조금 더, 조금 뒤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우리의 이 좋은, 훌륭한 가락을 활용해서 편곡해서 좋은 응원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단순한 보존이나 전승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문화는 경제입니다.
문화경제 자산으로 키워내는 전략이 경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그 뿌리가 되는 우리 전통 가락은 천문학적인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을 작품화하여 도와 국가 단위 행사에 적극 활용한다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을 국내외 대외행사에 적극 활용하는 제안에 대해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조금 전에도 현장에서 틀어주셨지만 신나는 곡조를 갖고 있는 밀양아리랑을 활용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만들겠다 약속은 못 드리겠고, 밀양아리랑 콘텐츠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이나 활용 사업 같은 게 가능할, 현재 저희들은 아리랑 축제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힙합으로도 한번 바꿔 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발전시키도록 밀양시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문화·체육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밀양아리랑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 하며, 조금 이따 나오셔도 됩니다.
(웃음)
국가적 상징성까지 획득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거점에서는 독립군 아리랑, 광복군 아리랑으로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아냈습니다.
이는 밀양아리랑이 한 지역의 노래를 넘어 민족의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무게감은 밀양아리랑이 경남도민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구심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의 문화유산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남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이제 답변석으로 잠시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리듬이 아주 경쾌해서, 또 여러 가지 도민들 통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것 같고, 또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아까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려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병국 의원님이 밀양아리랑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은 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도에서 여러 가지 무형유산 보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밀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이번에 의원님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서 공동체 종목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도가 종합적인 밀양아리랑, 밀양아리랑을 비롯해서 도의 무형문화유산이 지역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밀양아리랑을 비롯해서 우리 경남의 무형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민들 통합을 위해서 프로 구단들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응원가들을 발굴해서 응원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 통합도 이루어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 야구단도 있고 축구단도 있고 농구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응원가로서 도민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도가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도에서 했던 것은 어떻다 하는데, 전승 발전시키는 부분도 교육비라든지 전승 교육사에 대한 지원도 일부 확대하고 인건비도 내년부터 상승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단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밀양아리랑 발전 계획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밀양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젊은 뮤지션들이 K-POP과 접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극단들이 뮤지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나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 끝으로 밀양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창작 지원, 예술인들의 참여 통로 확보 같은 노력은 우리 도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경남도가 이러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밀양아리랑은 경남의 뿌리이자 우리 도민의 자부심입니다.
경남도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자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밀양아리랑을 도민 모두의 노래로 계승하고 문화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 또한 밀양아리랑을 비롯한 도내 무형유산의 교육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청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무형유산을 접하고 계승하도록 지원한다면 전통의 보존을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밀양아리랑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기꺼이 앞장서겠습니다.
경남의 자부심, 밀양아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윤정일 밀양아리랑보존회장님, 장현호 사무국장님, 박현수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보존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인 부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과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회복, 경남관광 활성화,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을 비롯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연계성, 마을공동시설물 지원, 어촌 재생과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정의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앞서 2023년 도정질문에서 해상교량 건설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거제와 마산을 조속히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한 바에 따라 현재 추진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 5호선 해상구간 건설이 지연되는 이유로 거론되는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와 관련, 최근 추진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로 2024년 정부 예산 50억원이 미집행되었고, 손실보전금 비용추계와 관련한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중간 보고가 있었다면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전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경상남도가 부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서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도의회 동의를, 2024년 9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손실보전금 비용추계가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번안동의되었습니다.
비용추계를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비용추계 용역을 올 3월까지 완료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 중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조속히 조사를 마쳐서 11월까지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도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아직, 도의회 동의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2026년 정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실에서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미래먹거리산업인 관광산업 국도 5호선이 비용추계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한다 해도.
마창대교나 거가대교가 그때 당시 용역했을 때 이렇게 적자가 날 것이라고 용역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 다리가 완공되려면 10년에서 12년, 13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어떤 박사가, 어떤 전문가가 비용추계를 냅니까?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오히려 이것보다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한 단계 지나갔지만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추계 12년 후의 일을 아무리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분석해서 마이너스 나올 거라고, 적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반기 의장단에서 사인을 해서 빨리 좀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으라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까지 다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번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우리 도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자료, 거가대교 연도별 비용보전금을 제가 한번 자료를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2,889억원이 부산하고 우리 경남이 보전을 했습니다, 손실보전.
지금 이 상황도 국토부나 기재부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대고 있습니까,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토부가 돈을 대주고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국토부가 간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재부나.
지금까지 돈 한 푼 주지 않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이걸 국지도를 이렇게 지금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냐 이 말이죠, 거가대교 손실보전금 문제를.
지금 이것은 국도 5호선입니다.
예타까지 면제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던 거제~마산 해상구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손실보전금 비용추계 타당성조사 착수에 따라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용역이 재추진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손실보전금 타당성조사 결과가 신속히 마무리되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속히 재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비 3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은 거가대교의 손실보전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거가대교의 통행요금 인하와 더불어서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고속도로로 승격시켜서 저희들의 손실을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이 도로 자체가 고속도로 설계 기준에 미달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고속도로 승격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민자도로 재구조화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대통령 지역 공약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대통령실이나 국토부를 계속 방문해서 고속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만약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관리 주체가 정부로 이관되어 통행료 인하와 함께 손실보전금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해상구간을 자연경관 보존과 자연관광 활용을 위한 교량과 터널 병행 방식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총 7.7㎞ 중 장목면 구영리에서 잠도까지 약 3~4㎞, 거가대교 침매터널 구간 3.7㎞와 유사한 거리입니다.
이 구간을 침매터널로 잠도에서 구산면 심리까지는 교량 방식으로 연결할 경우 잠도를 경유하게 되면서 총 거리가 약 1㎞ 정도 늘어나 거가대교와 비슷한 8㎞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침매터널과 교량 병행 건설 추진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일관되게 교량이 아닌 해저터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저터널로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항로다 보니까 통행하는 선박을 위한 항로 확보,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등에서 나오는 선박이 형고가 높다 보니까 선박 통과를 위한 형하고 증가를 위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해저터널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교량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교량 건설을 국토부에 요구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제~마산 해상구간 기본계획 용역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지만 해저터널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에서 만드는 대형 선박이나 크레인, 그리고 풍력구조물 등이 주항로구간이 되다 보니까 교량 형하고가 약 192m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량하고 터널을 하게 되면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잠도에 교각을 세워야 되는데, 잠도 자체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비 부분도 지금 해저터널로 할 경우에는 약 9,000억원, 8,000억원에서 9,00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량하고 터널하고 병행할 경우에는 한 1조8,000억원, 그리고 전체 교량을 할 때는 2조5,00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침매터널이나 교량으로 계획하는 변경은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행정절차가 또 새로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될 수 있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침매터널과 교량을 병행할 경우 침매터널 구간을 항로로 설정하면 교량 높이, 삼성중공업과 협의된 형하고 192m 이상 확보되지 않더라도 대형플랜트 선박 항로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기술적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도까지만 걸치고 나머지를 침매로 간다면 거리도 거의 거가대교 침매터널 구간이나 지금 거가대교 길이나 거의 0.5㎞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중공업에 다니시는 분한테 1년에 100m 이상 되는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 거의 없습니다.
물론 향후를 생각해서 1년에 1개가 만들어지든 2년에 1개가 만들어지든, 항로는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병행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한 부분 교량 방식 건설 시에 상하 구배가 7% 이상 발생해 접합부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와 달리 거가대교 사례와 유사하게 교량을 설치한다면 약 5% 수준의 구배가 예상되어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항로 중간에 위치한 잠도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의 경우 대통령 별장이 위치한 저도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도 잠도의 문제 제기에 따른 제약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충분히 조정 반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 별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화가 되었지만, 안 쓰고 있지만.
거가대교가 날 당시에는 굉장히, 군사정권에서 굉장히 엄하게 할 때인데도 대통령 별장을 거가대교가 걸치고 갔다는 거예요.
잠도는 지금 저도 군사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거가대교, 저도까지 대통령 별장을 거치고 왔다면 이것 큰 문제가 없다, 도가 좀 노력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노력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해저터널 건설의 경우에도 해저 지형 변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어업권 보상 문제는 교량 방식과 유사하게 우리 어민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저터널로 가든, 교량으로 가든, 침매터널로 가든 어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 난간을 놓아서 가는 데도 큰 진동 있다고 지금 어업권 보상 요구하고, 보상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저터널은 무엇입니까?
바다 바닥에서 밑바닥 50m 밑으로 터널 뚫어가는 게 해저터널 아닙니까?
그렇죠?
진동 옵니다.
그러면 거기 해류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민들은 반드시 어업권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걸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반박논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국장님하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병행 건설 방식뿐만 아니라 연결도로 건설 촉구와 관련해서 특히 기재부, 국토부, 지역 국회의원 간에 간담회나 사전협의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최소한 조금 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국토부하고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기재부나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만 혼자서 고민한 것이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매주 주말에 최형두 의원은 내려와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시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론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하면.
이게 지금 창원과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지사님이나 저나 해저터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언제 뚫어도 뚫는 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해저터널 7.7㎞면 나이 60세 이상 된 사람 해저터널 7.7㎞ 가면 운전이 안 됩니다.
터널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특히 더 문제가 있고요.
비용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총연장 8㎞에 달하는 폐쇄 구간은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통행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침매터널과 교량을 병행하는 방식은 거가대교 사례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이용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건설 비용과 관련된 경제성 문제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 효과와 이용 수요 증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장님,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핵심축은 국도 5호선이 아닙니까?
보조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년 전인 2023년 4월에 경남도가 발표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즉,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관련 보도자료와 2025년 7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2년 사이에 국도 5호선 해상 구상 연결 도로는 희미해졌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2년 전에 우리 도가 홍보하고 있던 것하고 이번에 하는 것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는 홍보에 있어서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을 배제할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해서 해상 국도로 연결되어 줘야 합니다.
지금 거가대교는 국지도 58호선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답변 내용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 내용에도 보니까.
국도 5호선은 말 그대로 국도 5호선입니다.
국도 5호선 해상 및 섬 연결 도로가 되어 줘야 합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77호선, 아니 제가 다시.
그렇다면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연결 도로를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의 축으로 반영해서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77호선 남해~여수 간 구간, 거가대로 국지도 58호선은 최종 부산까지 이어지는 연결축의 조감도입니다.
그러나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연결 도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종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여수 간 도로가 국도죠, 지금 해저터널 뚫고 있는 게.
지금 국도 77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전남이 관광 벨트화를 하면서 하필이면 도와 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그때 당시 지금 지사님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왜 해저터널로 해서 여수 밤바다가 남해 시점에서, 해저터널 착공 시점에서 보면 밤에 여수 밤바다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수에서 우리 남해를 보면 완전 캄캄합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거기에다 국도 5호선 7.77㎞ 해저터널로 간다고 하면 경남은 관광 벨트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수에서 밤바다를 구경한 사람이 그 대교라도 좀 넣었으면, 야간 조명이라도 좀 넣어 놓았으면 여수에 숙박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 남해에 환한 다리의 불이 보이면 다시, 10분에서 15분 거리면 남해에 올 수 있습니다.
와서 남해에 펜션들도 많이 있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박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된 것을 제가 원망을,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국도 5호선만이라도, 절반이라도 교량을 놔서 침매터널 방식으로 좀 가자고, 우리 도에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오늘 나온 겁니다.
해저터널만 뚫는 것은 언제 뚫어도 뚫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항로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항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2008년 이후에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해상 구간을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협의하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서 장기간 또 표류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지만 지금 교량 자체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이 많이 장기 표류하게 될,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어차피 늦은 것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후손들에게 관광 자원으로 물려주고자 오늘 단상에서 제가 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역 국회의원들과, 우리 경남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앞서 저희가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예산 타령하고, 국방부 핑계 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도 정녕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를 제가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좀 더 노력하면 물꼬가 트일 것 같이 보이니까 제가 오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일준 국회의원님과 최형두 의원님께 계속 찾아다니면서, 예산 때마다 가서 협의한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말씀하신 교량 부분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제~마산 구간이 제외될 경우 본 노선은 진해만과 마산만을 포함한 창원 권역을 경유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서 정체성 확보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2031년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행객들은 여수의 대표 관광 자원인 여수 밤바다를 즐기기 위해 여수로 집중될 것입니다.
여수는 시작점에서부터 화려한 야경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 남해 방향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관 자원이 부족해 어두운 바다만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지도 58호선 거가대교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남해안 관광 활성화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는 이미 2024년 9월 도 전역을 1시간대 관광권으로 연결한다는 비전 아래 경남 관광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달빛내륙고속철도,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은 도의 중장기 관광 전략과 직접 연결된 핵심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간은 거가대교에 버금가는 관광 자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창원과 거제를 직접 연결하여 약 123만 명, 즉, 도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도민의 생활권을 연결하여 경남 전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광 경쟁력 또한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은 경남도의 장기적인 관광 비전과 생활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자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엣것 전부 다 무시하고 핵심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요지는, 구차한 내용은 다 빼고, 우리 도내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느냐!
마을, 우리 농어촌에, 특히 군 단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옛날 선조 때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침 그래도 마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마을 등기가 되지 않고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으로 되어서.
이게 지금 비가 새고, 물이 새고, 보수를 해 주려고 해도 행정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 올봄에 산불이나, 또 여름 폭우에 마을 이장이 방송할 때 어떻게 방송합니까?
“마을회관으로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난대비책을 가질 수도 있는 곳이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상속을 받아서 먼 곳에 있는 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 재산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 내가 상속으로 받은 거라 해서 마을 공동체로 이관해 주지도 않고, 시군에 기부채납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뭔가 좀 지원을 해야 하겠는데, 지원 근거 법을 마련해야 하겠는데, 여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시군 지자체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도가 참 난처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이 애로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실제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로당, 또 주민 대피 시설, 무더위 쉼터,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처럼 면 단위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께서는 마을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보수라든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인 소유다 보니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개인 소유에 대한 지원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과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위 법령상 조금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조례상으로도 뭔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우선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민간 소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명의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도 해 주고 있고, 슬레이트도 철거해 주고 있고, 개인 소유에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상세하게 오늘 긴 입씨름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를 가장,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특조금을 가지고 와서도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핑계를 대서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 그 예산을 안 주려고 한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철거라든지 슬레이트 철거도 해 주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정재욱 의원님께서 노후 새마을 창고 때문에 애로사항을 가진 것을 조례로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올여름 같은 이 폭염에 갈 곳이 없어서, 정자나무 밑에도 더워서 못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놔놓고 쓰지를 못하고 답답한 심정에 있는 것을 좀 잘 아시고 같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마을 공동 시설은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활 기반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로 마을 단위 공동체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공동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비록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즉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이 단지 마을 공동 소유로 등기만 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질의가 도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낙후된 소규모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을 되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소규모 어항·포구 30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현대화, 특화 사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의 경우 국비, 지방비 등 총사업비 5,761억원 규모로 57곳에 어항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시설과 주민 공동 시설, 다목적센터 등 지역민 필요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 38개소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19개소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 재정 여건상 신속 개선이 어려웠던 어항 시설과 주민 지원 시설에 국비를 지원받아 확충하게 되어 재해 예방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준공된 사업지 중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라든지 공유재산법에 따른 소득 법인과 위수탁 협약과 같은 행정 절차 이행 3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물 하자 보수 진행에 따른 일부 인수인계 지연이 1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제 산전항, 통영 봉암항 같이 마을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여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례도 있지만 창원 시락항의 경우에는 준공 전 해상 낚시 체험장 1동의 화재 발생에 따른 해양경찰서 수사로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고, 최근 공사가 완료된 거제 예구항, 고성 당동항, 남해 지족항 3개소는 행정 절차 이행 등 운영 준비 중으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해 주신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자료화면과 같이 최근 보도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국장님, 시락항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득 사업인 해상 낚시 체험장은 5개 동 조성 중에 1개 동의 화재로 인해서 해양경찰서 수사 진행으로 운영이 현재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는 그 시설물 보완과 조속한 시설 운영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와 수탁 사업 시행자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 검토와 보완 사항을 논의하였고, 시설물 보완을 위해서 해경에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으며, 해경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시설이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와 창원시, 수탁 사업자 간에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 주민 또는 운영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도와 시군, 수탁 사업 시행자 합동으로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수범 사례 전파와 미진한 부분의 개선, 신속 추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운영 관리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하는 일도 그렇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10대 때 나가보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완공만 되고 나면 운영비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건물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관심을 가지고 시군하고 관리 체제를 좀 더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 몰라라입니다.
이때 다 끝났으면, 이 사업이 끝났으면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놓고 건물이 지금 문 닫아놓은 데 거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비나 우리 도, 시군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 체계를 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잘못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국가 공모 사업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 큰 프로젝트 사업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지금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남부권 5개 시도가 협력하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어 2024년 9월에는 이를 추진 전략으로 포함한 경남관광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35년까지의 관광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남해안·지리산·낙동강권 관광벨트와 동서부권 역사문화 관광 권역을 조성함으로써 도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45조8,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중점 사업들 중에 이순신 승전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승전길 조성 사업 2025년도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국비 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테마 총연장 159.8㎞, 총사업비 4,000억원 규모로 올해 2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를 건의하였고, 이순신 승전길 조성 시범 사업으로 5개 시군 총사업비 41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균특 전환 사업으로 총 138억원을 투입해서 상징물과 안내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콘텐츠 중심 광역관광개발에 이순신 승전길이 포함되어 국비가 지원되도록 전남과 부산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양 시군에서 탐방로 신설을 위해서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5개 시군에 자본보조로 추진하는 407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5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 계획 또 사업 규모,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개 시군에 2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월 중에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추진 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종합발전 정책연구 용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국비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사업비 규모가 적은 안내체계 구축이나 콘텐츠 개발 등은 균특 전환 사업이나 도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창원시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 단계부터 창원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시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7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시군에서는 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또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노선의 연장이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순한 선형 조정이 아니라 관광객의 동선과 또 지역경제 효과 또 안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승전길이 단순하게 걷기 여행이 아니라, 남해안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과 함께 또 대표적인 남해안 선형 관광 자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노선 변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광 활성화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늘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과 침매터널 방식으로 좀 가는 게 우리 후대들에게 관광 자원으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지사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장도, 국회에서 붙였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걸, 왜 국도를 국가가 건설하는데 민자도로 보상을 자치단체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건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노력했던 것은, 그러면 거가대교를 어떻게 민자도로에서 해소시키는 방안, 고속도로화 한다든지 국도화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도 확보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아서 저가 도의회에 도가 부담하겠다 하는 요구서를 냈고, 이게 11월경 되면 실무자 의견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요구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건설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이 해상 구간을 교량으로 할 거냐 해저터널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일부는 해저로 하고 일부는 교량으로 해서 남해안 관광이나 해상 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실무선에서 관련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본 결과 너무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든다 또 공기가 늘어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잠도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해상 구간을 일부는 교량으로 해야 되겠다고 우리 도에서 만약 결정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다시 관련 기관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체되고 사업비도 거의 배 이상 들 것 같다 하는 게 그 관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의회 의견이 그렇다면 지금 늦어지더라 해도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도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우리 도가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관리청과 정부 국토교통부에 교량 구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후손들에게는 제대로 된 걸 우리가 관광 자원을 물려주자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지사님도 그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저도 보탤 게 있으면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미래 관광 먹거리를 좀 만들어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섬 연결 해상 국도도 국도5호선 중심으로 해서 마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제로 해서 통영으로 남해로 연결되는 축으로 이렇게 도가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우리 창원, 거제만 해도 123만입니다.
330만 도민의 40%를 차지하는 이 중요한 구간을 갖다가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제가 좀 아쉬워서 오늘 화면에 비췄었는데,
이 현안들은 경남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정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소개로 진례면 주민자치회 외 자생단체 일흔여 분과 주촌면 주민자치회 스무여 분의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네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중호우와 남강댐 방류로 해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 사천·진주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무산 문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지연 관련, 교육 격차와 학군 조정 갈등까지 환경·산업·교육·생활 전반에 걸친 과제들입니다.
이 현안들은 모두 도민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경남도와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피해가 동시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첫째, 상류에서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와 초목류가 하천을 타고 내려와 남강댐~가화천~사천만 등으로 대량 유입되고 삼천포 앞바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대량의 민물 유입으로 해수 염도가 급격히 낮아져 양식·어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방류 이후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사천만 주민들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전 예방과 피해 분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댐 방류 시 하천을 통해 연안으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그물망 설치 등으로 사전에 차단, 관리할 대책은 없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댐 붕괴 방지를 위해서 인공 방수로인 가화천으로 초당 3,250톤에 달하는 물을 방류함에 따라서 사천만 연안으로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남강댐에는 8개소에 3,062m 규모의 부유물 차단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극한 호우로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은 임시 복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시 복구된 2개소의 차단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튼튼한 시설로 교체해 줄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유출 차단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차단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설치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차단망, 방류 방식 개선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말로만 덮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천, 남해, 하동 등 곳곳에서 어패류 폐사와 생계 피해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방문해 직접 항의도 하였습니다.
국장님, 어업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와의 수문 운영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전환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용역은 올해 연말에 완료될 예정인데, 어업인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강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양강댐과 비슷한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용량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보니까 전국 댐들 가운데 홍수 조절 기능이 가장 취약 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댐은 평상시 상시만수위를 41m로 유지하고 있고, 홍수기에는 홍수 조절을 위해서 39.1m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댐 방류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서 기상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 관리와 사전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도에서는 댐 운영과 방류 체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자원공사, 환경산림국, 해양수산국, 시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전적·통합적 관리 체계가 부재한 부분을, 매년 반복해서 하는 부분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는 도가 책임지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쓰레기 차단·염도 관리뿐만 아니라 도민 보상을 포함한 통합관리·보상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업 피해 보상이 완료되었고 이후 대법원 판례로도 확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보상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천만 어민들은 지속적인 어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서 협의체 구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환경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업인을 넘어 주민 생활환경 전반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정 공백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1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1분 동영상시청 종료)
잘 보셨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산청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경상남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과수원 등과 함께 전파·유실이 된 피해 현장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교육과 전통문화를 배우는 전수관 운영 당시의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평화로운 영상의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러다가 준설 방치, 제방 정비 소홀 등 하천 관리 부실로 집중호우의 피해가 덮치며 전수관이 무너져 내린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입니다.
정비된 구간은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미정비된 구간에만 전파·유실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피해의 원인 조사나 협의도 없이, 심지어 소유주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무단침입,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무단침입, 경계침범, 무단훼손 포크레인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13년간 하천 정비를 요청했지만 산청군은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인재로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자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은 명확한 하천 준설 정비 계획이나 기준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편의적으로, 일시적으로 준설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부실한 관리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 관리와 주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중대하고 명백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입니다.
산청군 관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원인조사와 차등보상, 실질보상, 생활보상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 피해규모는 1,013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총 5,886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은 철저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복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체 공공시설 복구비 1조950억원 중에 하천 분야 복구비로 5,886억원, 즉 전체 복구비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하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하천 단면을 확대하는 개선복구 사업에 16개 하천 4,2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복구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은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그 크기는 행정청의 준비 상태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별 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산청군을 포함한 지방하천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준설·취약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가운데 응급복구가 시급한 142개 하천에 대해서는 이미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준설이 필요한 32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총 33억원을 투입해서 준설 중인데,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각 하천에 대량의 토사가 유입된 곳들이 있습니다.
모두 34개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121억원의 준설비를 확보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준설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서 신속한 퇴적토 준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하천의 통수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 공작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서 필요할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 배라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수 조절과 수자원 확보는 물론 생태·휴식 공간까지 갖춘 친환경 복합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재난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해결한 모범 사례입니다.
국장님, 가화천 주변의 기존 생태공원을 쓰레기 차단, 수질 관리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화천으로 쓰레기 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강댐 내 부유물 차단시설 추가 설치를 요청드리겠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가화천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진주 광역소각시설 건립이 무산되면서 양측 시가 단독 설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시죠?
맞죠?
경상남도가 광역 추진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 시 부단체장과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이하로의 실무회의는 수시로 가졌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또 균형발전본부장이 진주시장·사천시장 면담을 실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도 2회 개최하고, 또한 저희들이 광역 중재안도 마련해서 설명하면서 양 시의 협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남도의 계획에 따라 통영·고성은 광역소각시설이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김해·진해, 남해·하동은 증설 공사를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천·진주 지역만 유일하게 무산된 것입니다.
국장님, 사천·진주 지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원활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사천시와 진주시에서는 박동식 시장, 조규일 시장, 양 시장의 리더십 부재와 안일한 자기 정치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 시는 4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민과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합니다.
양 시장과 지사,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율과 합의를 끌어내어야 합니다.
한편, 해외 사례를 보면 소각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 갈등을 줄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친환경 소각장입니다.
건물 옥상에 스키장과 공원을 조성해 지역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역시 단순 소각시설이 아니라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친환경 주민편익시설을 결합하여 지역민 생활의 질을 높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및 폐열 판매 수익을 지역 환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굴뚝 배출 수치를 실시간 공개하고 환경오염 우려를 극소화했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의 경우에도 양산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고,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여열을 활용해서 공동주택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새로이 설치되는 소각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가 주도하는 통합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천시와 진주시의 쓰레기 광역소각시설 무산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도에서는 양 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차기 단체장 선거까지 결정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가화천 상습 침수지역 문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를 종합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친환경 생활체육·여가 복합공간을 위한 실행 계획,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1년이 지났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계획과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은 우주항공청 기능을 분산·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칫 빈 껍데기 청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은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투자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 예산을 경남도의 실행 전략과 치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약 300명의 직원이 정주할 수 있게끔 우리 도와 사천시가 종합적인 정주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무엇보다도 신속히 신청사 입지도 확정하고, 청사 규모도 2만 평, 아울러 R&D 집적화 단지를 포함하면 추가적으로 4만 평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5월에 경남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88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것들이 하나하나 정부 정책과 예산이 반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 이것도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그 입안권자는 사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천시와 함께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사천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도와 시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산업국이 확실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계속 주문합니다.
국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과정에서 산업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사천시도 우주항공청 또 전문 기관까지 다 참여해서 도시 개발 방향이라든지, 특별법 제정, 또 현안 과제를 꾸준히 논의하고 있고, 저희도 지난달에는 사천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현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경제부지사님 주제로 현안 과제를 논의할 건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가 당연히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사천시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도 우주항공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함께,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 기획 차원이나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 차원에서 추진한 지원 사례, 주요성과, 최근 3년간 예산 규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주 관련해서는 위성개발혁신센터, 그리고 우주환경시험 시설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어서 앞으로의 위성시대를 우리 경상남도가 이끌어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미래 비전 속에서 제안했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라든지,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 등은 최근에 공청회를 열었던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제 협력의 외연을 더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4월 17일, 메릴랜드 주지사가 경남을 방문해 도지사와 우주항공 협력 MOU 체결을 했습니다.
메릴랜드는 NASA 고다드, 록히드마틴 본사가 위치한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 도시입니다.
이 협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과 투자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국장님, 메릴랜드 주지사님의 경남 방문 시 우주항공 정책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방문했을 때 메릴랜드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우주항공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해서 앞으로 우주항공대표단의 상호 파견이나 인적 교류, 또 기업 간의 공동 연구 개발도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서부경남의 산업 현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천과 진주의 기계·소재산업들은 수주 절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과 충남은 해상풍력, 친환경소재산업 등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면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경남의 대응이 늦다”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주항공과 연계해서 사천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주력산업 다각화 전략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고로 서부경남의 핵심 주력산업은 우주항공산업이고, 이 우주항공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해 나가고, 영역을 확대하는가가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항공엔진 소재·부품사업이라든지 초고해상 위성기술개발 사업 같은 다양한 R&D 사업과 기업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우주항공산업의 범위를 현재의 우주항공 범위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기체인 AAV나 무인항공기, 또 우주 탐사까지 다해 나가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도 동시에 육성해 나간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또한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석탄화력 28기를 폐지하고 LNG 발전 등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남도 내 소재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석탄 화력이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도내 전력 자급률이 하락하고 지역경제가 위축이 예상됩니다.
화력발전 대체 산업 육성 지원과 함께 도내 전력 자급률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도 차원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전력 자급률이 130%인데, 한 5년 뒤에는 현재 그대로 둔다면 100%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라고 발전사와 도, 시군이 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소 혼소발전과 수소 중소발전으로 대체해 나가고, 하동화력이 있는 남부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LNG복합 발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자체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제12차 정부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정책과 전략산업 육성이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경남도가 성과 중심으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지사님과 함께 저 임철규가 착실히 그리고 제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국악원과 도립미술관 서부분원은 서부경남의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내년도 용역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앞서 요청한 사안 관련 사천시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한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천시의 문화시설들을 우리 도가 모든 걸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천시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악원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도에 건의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천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천시가 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사천시 예산을 부담하고, 도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을 해서 사천시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도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립을 설치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주도해 주시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한 쓰레기 문제,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 시설 문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지연 등 더 이상 부서별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도 차원에서 종합 조정·조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홍수통제소 지휘를 받고, 홍수통제소는 또 환경부에서 지휘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앞에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각종 수문 개폐라든지 또 쓰레기 차단 시설이라든지 또 가하천 방류로 인해서 사천만의 어업 피해 문제라든지, 또 그 부근에 각종 친수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천 시민들의 의견이, 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런 부분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 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시설 문제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진주시, 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입장 차가 크고, 진주시장, 사천시장의 결정으로서는 지금 현재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진주시장, 사천시장 이외에 진주와 사천의 다른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 내고, 그 합의를 이루어 내기 전에 양 시장이 그 합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그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환경 기초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주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환경 혐오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정말 멋진 어떤 공원이나 스포츠 시설로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리가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게.
우주항공청이 생긴 지가 1년이 됐는데 이게 번듯한 도시가 금방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도시 개발이라는 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도시 개발을 해 봤는데 기본계획 반영하는 데 10년, 개발 계획해서 아파트 들어서기까지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어쨌든 도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천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천시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과거에는 한 곳에 우주복합도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능을 다원화시켜서 업무지구, 그다음에 R&D 지구, 지원시설지구 이렇게 3개 부분으로 기능을 나누어서 도시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창원, 사천시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에서는 우주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에 도가 직접적 노력을 좀 기울이고, 이 도시 개발 사업은 사천시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력발전소 폐지 문제는 지금 다각도로 우리 도도 노력하고 있고, 또 각종 발전 사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석탄 화력을 만약에 중재하게 되면 수소나 태양광과 같은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전력 업체에서도 세우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제 국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면 아마 그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될 것이고, 또 앞으로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고용까지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수립된 대응 계획을 경남도 차원에서 현안 사업을 챙기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한 협상과 정치적 결단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입니다.
현재 사천시의 학군 조정 문제는 지역 특성을 무시한 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으로 학부모 불만이 과중되고 있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남면 지역의 5,000여세대가 넘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단일 학교에만 배정되어 해당 사남초등학교는 이미 학생 수가 900명을 넘었고, 지역사회에서는 e편한세상 사천 스카이마리나 아파트가 해당 학교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사실 때문에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의성, 대가성 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용현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00명에도 미치지 못해 학급이 줄고 존립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작 같은 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동주택 학생들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교육청이 지역 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사천시의 학군 조정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공동주택이 막 들어서고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재빠르게 지어서 학생들을 수용하는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보면 도시 계획이 처음부터 종합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차츰차츰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 학교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 학교에 우리 아이가 못 가고 좀 더 멀리 떨어진 학교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도시를, 그 전체의 학군을 생각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조금 먼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말씀하신 900명이 넘는 학교가 있고,
요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사천교육지원청에서 합리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표,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교육청은 무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행정편의주의로 고시를 강행하고 있고,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의지는 없습니까?
참고로,
정확하게, 짧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 들었어요!
담당 국장, 과장 왔었잖아, 과장.
보고 못 드렸나요?
보고 안 되었어요?
담당 국장 누굽니까?
일어서 보세요.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허재영 집행부석에서 – 보고 받았습니다.)
나와 주세요.
잠시만,
잠시 제가, 대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제 사전 질문서가 안 나갔습니까?
질문지가 안 나갔습니까, 사전에?
그게 안 됩니까?
그럴 때 학교군으로 해서 추첨 배정을 하는 경우에 특정 학교에 가깝다고 해서 특정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 좀 멀어도 그 학교를 희망하는, 선호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첨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먼 곳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리 우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최적의 대안이라고.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니 가까운 사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 앞에 있으니까, 그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용남중학교가 있는 용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고, 읍에 사람들이, 왜 정동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오냐 말입니다.
제가 용남중학교 출신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왜 교육청에서 바꿔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환원을 해야죠,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서 다자녀 우선 지원이라든지, 또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서 오래 주거를 한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을 하게 하는 제도, 이런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과거의 학교 단위로 뽑을 때의 원칙을 준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13학교군이라는 학교군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추첨 배정을, 희망에 따른 추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을,
왜냐하면,
왜 안 됩니까!
그것을 교육감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쪽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견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을 왜 합니까?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참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남초등학교는 900명이 되는데 집중해도 되고, 용남중학교는 600명 되면 집중해서 안 되고, 그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그게 학군 조정 기준입니까?
사남초등학교가 900명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 중에 일부를 떼어서 더 멀리 있는 다른 데로 보내면 또 거기에서 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의 학군을 정하는 것은,
집 앞에 학교 놔두고 멀리 가라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파트 통째로 그런데, 용현초등학교 가야 될,
도의원은 민원인의 대변자입니다.
들을 생각이 없잖아, 지금요.
그렇게 일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 학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90% 이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벌써 그렇다고.
정해 놓고 간다고요.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불편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왜 멀리 가야 됩니까?
개념조차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행정편의주의, 교육행정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섯 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태도가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섯 번이 아니라 열 번을 나오셔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집 앞에 학교 있는데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정된 교육 자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일입니다.
원칙을 세워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천시 교육환경 종합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교육행정편의주의에 머물지 말고 투명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을 내세워야 합니다.
사천시 학군 조정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과 평등권의 침해 문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사무... 만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집불통 교육행정이 아닌 고객 관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들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나아가 세계 미래 세대를 공정한 교육 기회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으로, 성과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대변할 것입니다.
변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초심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고 힘차게 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진례면·주촌면·장유2동 지역구를 가진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 기관 단체장님과 주민들께서 비음산터널에 대한 관심이 깊은 관계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동부권의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본 의원은 그동안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비음산터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수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눈에 띄는 변화나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도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실제로 무엇을 해 왔는지,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지난 시간 동안의 추진 과정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앞으로 경남도가 어떤 결단과 실행을 통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B/C가 1.8로 민자사업으로도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생산유발효과가 1조1,438억원이고 부가가치효과가 4,847억원에 달합니다.
국장님,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 20년 가까이 표류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음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김해시에 제출되어서 우리 도에 2008년에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비음산터널 민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지만 창원시에서 토월IC의 교통혼잡과 그때 당시에 추진하던 동읍·북면지역의 사업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창원시에서 비음산터널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월IC까지는 사업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협의를 해서 토월IC를 사파IC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잠정 협의를 했지만 2012년도에 사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했지만 최종 2014년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사파IC 연결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민영화 사업자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러서 수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무대응함에 따라서 2021년도에 최종 민자사업을 반려하게 되어서 민자사업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경남도의 책무가 아닙니까?
그간 경남도가 조정자로서 수행해 온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에서 토월IC가 교통혼잡이나 다른 이유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1년에 삼자가 모여서, 관련 기관이 모여서 토월IC를 사파IC로 변경하는 걸 잠정 협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그 최종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중단 이후에도 저희들이 비음산터널을 개통하기 위해서 창원·김해·밀양과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시까지 연장하는 업무협약을 2022년도에 체결해서 국토부에 비음산터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비음산터널이 창원대로에 접속하는 것을 양 시에서 합의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수차례 협의와 회의가 있었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만한 진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설을 위해 지금까지 과연 어떤 성과를 실제로 확보한 것입니까?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한 노선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건의해 놓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경남권 중심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비음산터널의 타당성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창원시·김해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의 반대로 사업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반대 사유는 시가지 교통혼잡과 인구 유출, 집값 하락 등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월IC의 시가지 교통혼잡 문제는 주간 화물차 진입 제한이나 지하차도 확장 등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러한 대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화물 지하차도 확장이라든지 교통혼잡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다.
창원시의 인구 유출 우려는 비음산터널과 무관하게 이미 100만 이하로 내려왔고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구조적인 인구 문제로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체에 직면한 현실입니다.
인구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한 반대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비음산터널을 창원대로까지 접속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인구 유출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집값 하락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데이터와 현실을 무시한 설득력이 없는 논리입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반대 논리가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가 비음산터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설득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제안한 창원대로 접속 노선의 최종 합의는 결국은 서로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 현재 작년 11월에 이 노선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관련 기관에서 이 사업을 노선에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된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여 비음산터널 개통을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해당 연장안이 실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경남도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으로 비음산터널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것은 도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다가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노선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검토한 자료가 없다’는 내용은,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대한 용역 착수가 2025년 4월경에 되었습니다.
용역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기존 계획의 추진 현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구체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서 검토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추진 중인 고속도로 노선 지정 계획에 비음산터널을 반영하는 것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가 국토부로부터 창원 연장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서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창원 연결 노선은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대한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용역이 현재 완료되지 않아서 특정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지난해부터 6차례 정도 방문해서 비음산터널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고, 용역 과정에서 내용이 확인되면 의원님과 공유해서 저희들 대안을 만들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력하겠다”는 말로는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건의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토부와의 협의가 정확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결과를 내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도 올해 3월부터 비음산터널 건설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남권 중심 광역도로망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국토부와 국토교통연구원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이 사업을 설명드려서 필요성과 정책성 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비음산터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국토부 제2차관과 면담을 통해서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창원 연장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의지를 표명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비음산터널의 필요성과 정책성·타당성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고, 그리고 관련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상공계 등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착수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고속도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착공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 주십시오.
30년 뒤입니까, 40년 뒤입니까?
국토부에서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한 고속도로 노선과 건설계획이 2026년에 반영하면 도로 공사 착공 시기는 2031년에서 2033년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자사업은 조건만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에도 착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 시급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고속화도로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 나아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자고속화도로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며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민자 방식 전환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검토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을 냈으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자사업검토했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 제안부터 공사 착공까지는 8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지정되면 사전타당성조사 1년, 예비타당성조사 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3년 등 일반적으로 공사 착수까지는 5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민자사업보다 착수 시기는 3년 정도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남도는 늘 도민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이 시행한다면 도민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고 통행하는 사람이 통행료를 내는 수익자 부담 방식이 되므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여전히 민자 방식을 배제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례로 김해시에서 우리 도로 비음산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제안되었을 때 저희들이 창원시, 김해시, 민자사업자와 같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협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민자사업과 더불어서 공영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지만 결국은 노선에 대한 김해와 창원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민간사업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 도에서는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제안자가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 만약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월IC에서 진례JC 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이도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B/C가 1.8로 나왔지 않습니까?
더구나 2008년 당시에도 이미 경제성이 입증되어 민자사업으로도 충분히 성립 가능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안이 반려되었습니다.
경제성까지 입증된 사업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반려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수정계획서에 보면 당초에 없던 재정지원금 34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행요금을 850원에서 1,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창원시에 보상비 1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재정 지원과 주민 부담이 크게 높아진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창원시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사파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노선도 안 되어서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파IC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도 민자사업자가 더 이상 움직이는 동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관계자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렇지만 양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특히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창원시 재정 지원이나 요구 인상 등 지원 없이는 추진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21년도에 사업서를 반려시켰습니다.
그건 공짜로 다니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 결정이 결국 오늘 이 사업 지연의 단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남도가 보유한 교통수요조사와 견적성 분석 자료는 언제 마지막으로 갱신된 것입니까?
특히 경제성 분석 자료의 경우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조사나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2008년 당시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두고 여전히 수 년 전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보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수요조사와 경제성 분석 자료는 작년 연말인 12월 자료입니다.
최종적 용역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비음산터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3월에 경남권 중심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비음산터널 자료를 보완하고 추가가 되는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두고도 여전히 국비 고속도로 방식만을 고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민자나 고속화 도로를 대안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지정을 건의한 이후에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해서 타당성과 정책성 등 평가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비음산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자사업은 이미 추진 의향을 밝힌 사업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착수 이후 5년 내에 준공이 가능해서 도민들이 실제로 비음산터널을 이용하며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경남도가 국비 사업만 고수한다면 도민들은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이런 지연이 도민에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이제 경남도는 국비만 고집하며 수십 년 더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조기 착공을 약속할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경남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 비음산터널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 제안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비음산터널 개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도민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비음산터널이 되면 도의 재정 부담 없이 2031년에서 2033년 사이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제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나 실행 계획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회의와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도민들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과 가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창원시의 반대가 가장 큰 요인이라 강조해 왔고, 최근에는 창원시장의 부재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22년 2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가 함께 MOU를 체결했고, 토월IC에서 진례JC, 밀양 구간으로 연결하는 노선안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창원시장 부재를 이유로 협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것은 결국 경남도가 비음산터널 개설에 적극적이지 않고, 지사님 역시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지를 도민 앞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비음산터널 개설은 지사님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특히 U자형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국가도로 건설 계획에 김해~밀양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그 기점을 연장 반영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내세운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공약 이행은커녕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척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지사님,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사안인데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도지사가 된 지 3년 되었는데 앞에서 2022년도에 시 간의 MOU가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노선에 대해 합의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노선에 대해서 김해시, 창원시, 도가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총리도 만나고 국토부장관도 만나서 몇 차례 건의했고 실무진 앞에서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 왔죠.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로서 건설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과 가시적인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공허한 약속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비음산터널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반복적으로 꺼내는 단골 공약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약을 내세운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도민 앞에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인구가 유출이 된다, 지역의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거나 이럴 시기는 지나간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실제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착공을 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담당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김해~밀양 간의 고속도로는 예타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있고, 그 연장안에 비음산터널이 있는데 연장하는 문제는 작년부터 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하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용역을 내년에 마치고 내년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앞에서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2031년경에 가면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우리가 가능한 빨리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반드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도지사고 의원님이고 같이 노력해서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서, 반영되면 내가 볼 때는 예타를 거쳐서 2031년경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면서 조건만 갖춰지면 빠르면 내년에라도 착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여전히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자사업을 통한 비음산터널의 조기 추진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자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민자도로는 아까 주봉한 의원님 말씀대로 다 통행료를 내고 도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도로를 하기까지는 그런 불만이 없는데 나중에 건설하고 나서 통행료를 내고 다니라고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도 여러 가지 유료 도로, 민자사업 도로가 있는데 도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지난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의원님이 계속 민자사업이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민자사업이 그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러나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민자사업 제안이 있으면 도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에서 현재 창원시, 김해시가 합의한 노선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노선을 어찌어찌 하면 또 창원시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한 노선에 대해서 민자사업자가 언제까지 투자해서 건설하겠다는 제안이 있으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도로비를 내는 데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토월IC로 오게 되면 도로비가 1,500원입니다.
1,500원인데, 1,500원이 아까워서 둘러오면 기름값만 해도 그 돈이 더 듭니다.
현재,
맞는데, 예를 들면 거가대로도, 물론 거가대로가 없으면 둘러가야 되니까, 거가대로로 가면 거제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돈을 내도 가야 되는데, 마창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돈 안 내고도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민자로 해서 돈을 내고 가게끔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비음산터널 개설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민 앞에 제시하실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음산터널이 개설되면 김해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진례 테크노밸리 2차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어 첨단 산업과 기업 유치의 거점이 될 수 있고, 동부경남 전역의 교통망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산업과 생활권이 촘촘히 연결됩니다.
김해공항, 부산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이 비로소 완성되어 기업 입지와 물류, 도민들의 생활 편익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창원시민들은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현재 30분 가까이 걸리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창원시민들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경제적 활력 또한 더해져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원과 김해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이며, 인구와 산업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침체된 상남시장은 새로운 소비와 유동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사람들이 창원에서 진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해 창원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창원 경제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답변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 조속히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음산터널은 단순한 도로 하나가 아니라, 경남의 미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도민과 함께 반드시 이 숙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단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뚫릴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한시라도 빨리 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비음산터널 개설은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니라, 경남의 균형 발전과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논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원론적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비음산터널 개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숙원을 풀어내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정규헌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유명현
산업국장 윤인국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김희경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윤영선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