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개의)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순택 의원님 소개로 창원시 진해구 지역주민 열세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2차 0 회의록 1 보고사항
오늘 회의는 한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계획서, 결과보고서, 심의자료 등을 공개함으로써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 도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2차 0 회의록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무역수지 3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광역교통망 확충, 역대 최대 투자유치와 도립대학 통합을 통한 교육혁신 등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 내며 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만을 바라보며 경남을 진정한 경제 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주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 개편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국 25개 대학, 2,000명 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에는 단 한 곳의 로스쿨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역대학과 시민사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남에도 반드시 로스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경남을 끝내 배제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경남은 전국 지역내총생산 4위, 제조업 비중 1위, 수출 규모 상위권 등 탄탄한 경제 기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는 전국의 1.28%에 불과합니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역시 1.46명으로 전국 평균 7.24명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경남의 위상에 비해 법률서비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 불균형과 지역인재 유출입니다.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남의 청년들은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인재 유출로 이어져 경남의 미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서비스의 접근성 격차입니다.
서울에는 2만8,000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경남은 고작 480명에 불과합니다.
도민이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현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균형발전 지연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곧 도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우리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로스쿨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님들과 면담을 통해 법 개정안을 건의한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박대출 국회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추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 경상남도는 더 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미설치 지역과의 연대입니다.
울산, 충남, 전남, 세종 역시 로스쿨 공백 지대입니다.
이들과 연대해 공동 건의안과 결의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이는 결코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국가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역 현안으로만 가둘 것이 아니라 전국적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둘째, 경남형 특화 로스쿨 모델 개발과 산업계 공동 추진입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산업안전, 환경, 국제통상, 해양법 등 폭증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손잡고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로스쿨”이라는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로스쿨 단체의 반대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입니다.
서울에는 2만8,000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경남은 불과 480명뿐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도민에게 알리고 설문조사, 공청회, 언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경남의 로스쿨 설치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균형발전 패키지 제안입니다.
로스쿨 설치를 단순한 추가 설치 문제가 아닌 지역대학 역량 강화, 청년 장학제도, 공익법률센터 설립이 결합된 균형발전 패키지 사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선 안됩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도민이 변호사 한 명 만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필요로 한 것은 변명도, 미봉책도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행동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즉각 경남 로스쿨 설치 전략을 수립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상남도의 실행 방안과 추진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경남 열여덟 개 시군의 도로와 관련 시설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재난 대응, 순찰, 민원 처리, 공사 설계 및 감독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소는 열한 개 시군, 지소는 일곱 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본소가 더 많은 구간을 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력 대비 업무량을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는 본소와 진주지소의 업무 현황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도로의 연장과 교량 및 터널의 1인 기준 관리 수요가 본소보다 지소가 높습니다.
또한 본소에 비해 지소에서 담당하는 곳의 연평균 강수량과 대설 횟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소는 예산이 본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력과 조직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시도는 이런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본소와 동등한 조직을 두거나 지소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부담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지소를 본소와 같은 위상의 조직으로 승격시켜 본소를 동부관리사업소, 지소를 서부관리사업소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 진단을 통해 반드시 추진하여 도로 관리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에게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수준과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춘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도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도에 5개 권역 13개 광역자치단체 25개 대학에 정원 2,000명 규모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원의 추가 조정은 없었습니다.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에 유일하게 법전원이 없고, 지방법원이 소재한 전국 18개 시군 중에 경남, 울산만 법전원이 없습니다.
도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전원 설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TF를 설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학대학원 설치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을 하였고, 정책 연구과제로 수행하여 경남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법률서비스를 위한 법전원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야간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전원 설립을 위한 추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경남법전원 유치 필요성을 담은 법 개정안 등을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부, 법무부, 국회 등에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경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 국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경남의 법전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도 법전원 설치를 위해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네 가지 방안은 법전원 설치를 위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정책별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전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이 소재한 지역 중에 경남, 울산만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울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전원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경남형 특화 로스쿨 모델 개발과 산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현 로스쿨 정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남도 로스쿨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결원 인원만큼 추가 선발을 하는데, 이러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상시 결원 인원을 산정해서 우리 도에 로스쿨 정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경남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고 연간 2,000만원 이상의 학비가 소요되는 등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등을 만들어 지역 특화 변호사를 양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형 법전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 법조인, 지역 내 법조계, 학계, 재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경남 법전원 설립 촉구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로스쿨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남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도내 법전원 설립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관계기관에도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균형발전 패키지 제안에 대해서는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남 인구 유출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남도의 법전원 설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은 매우 실행력이 높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 거점 국립대 육성과 연계하여 경남에 법전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경남도의 실행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간 경남 법전원 설치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경남 법전원 설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포함하였고, 세부 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전원과 같은 고등교육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 대로 우리 도의 전략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하여 법전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칭 경남 법전원 설립 촉구 유치 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남 법전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업무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도로 유지 관리 공무원은 총 74명으로 본소에 51명, 지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로 유지 관리 연장은 37.4㎞로 다른 지자체 중 전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진주지소의 경우에는 1인당 도로 유지 관리 연장은 52.5㎞로 타 지자체 평균인 19.8㎞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주지소 관할구역인 서부경남은 산악지역으로 여름철 극한 호우와 겨울철 폭설로 인해 재난 대응이 빈번한데 재난 대응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소의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보수담당, 겨울철에는 포장담당이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진주지소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포장담당에서 여름과 겨울철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도로의 개설에 따라서 도로관리 연장과 관리 시설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기상 이변에 따라서 극한 호우와 같은 예측치 못한 자연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주지소의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진단 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를 동부사업소로, 지소를 서부사업소로 승격시키는 조직 개편안은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유지 관리가 차질 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도 조직 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진단 결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 국, 본부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사무량 분석 등 정량진단과 그리고 부서 자체진단, 기구 인력 총괄 분석 등 정성진단을 병행하면서 조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조직 진단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24년 조직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총정원은 80명이며, 본소 55명, 진주지소 25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 도로보수, 과적단속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이 별도로 36명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인력은 본소 3명, 진주지소 6명 등 총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평균인 7.4명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평균 4.8명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부서 자체진단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는 터널, 시설물 점검 및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공업직렬 1명을 요청하였고, 진주지소에서는 청사 이전을 대비 시설물 유지 관리 공업직렬 1명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 기준 인력 동결 기조와 신규 인력 증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본소의 경우에는 기존 공업직렬의 직급 상향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였고, 진주지소는 직렬 조정을 통해서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와 진주지소를 각각 동부관리사업소, 서부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는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14개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4개 사업소는 도 전역에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본소와 지소, 또는 지원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도로, 교량, 터널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본소와 진주지소 체계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지소를 각각 동부·서부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서부권역 시설 관리 강화 측면에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지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시설물의 규모를 감안할 때 조직 규모와 인력은 본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소 등 행정기구 신설의 경우에는 어제 도정질문 시에 제기되었던 산림 및 재난 대응 분야를 포함한 도 전체 행정 조직 체계와 다른 분야의 수요, 그리고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필수 인력 정원이나 재배치 방안을 우선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개별 사업소 설치도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여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춘덕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사님께 본 의원이 오늘 제안드렸던 사안에 대해 한 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로스쿨 설치 문제와 진주지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2007년도 처음에 로스쿨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할 때 당연히 우리 도가 도내에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우리 도에 설치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도의 세력이라든지 도의 학생 수라든지 도의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봐서라도 당연히 우리 경남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됨에도 그때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후에 이게 설치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 전국에 수요가, 공급이 정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에게 상시 결원을 확보해서 우리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은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화된 법률전문대학원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 도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이번에 산청과 하동, 합천의 산불과 수해를 겪으면서 재난 관리에 대한, 또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외부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느꼈고, 차제에 이춘덕 의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조직 진단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도로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민 생활에 주요한 부분이고 또 수요로 봐서도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이나 지금 맡고 있는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해서 승격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조직 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요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을 우리 경남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그날을 도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계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군의 모항이며, 해병대의 발상지, 호국 안보의 도시, 세계 벚꽃 1번지, 동북아 물류의 중심, 진해신항을 열어나가는 창원시 진해구 출신 김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건설과 연계되어 있는 철도, 도로망 구축과 항공, 항만시설 정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수요에 따른 경남의 특수교육 추진 방향과 진해 지역의 학교 신설 추진 사항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덕 신공항의 연계 교통망이자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구축의 핵심 열쇠가 될 CTX-진해선의 추진 사항을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진해신항 및 연결 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구축의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지방에 수도권의 GTX와 유사한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추진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경남도에서도 11개 노선을 신청하고 그중 CTX-진해선, 진해신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CTX-진해선도 그중 하나의 노선입니다.
CTX-진해선은 가덕도신공항, 진해의 도심 그리고 창원중앙역을 연결해서 신공항과 신항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현재 포화상태인 부산신항선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진해 도심을 관통하는 사비선을 대체할 수 있어서 오랜 기간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비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체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비선은 군 전용 노선으로 민간의 활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미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CTX-진해선 건설 시 동남권 물류 허브의 완성, 도심 재편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 CTX-진해선 사업이 경남도와 창원시에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 개항과 가덕도 건설에 맞춰서 원활한 물류 수송과 여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진해신항 건설과 신항 물동량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40년이 되면 두 배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다가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 물동량도 추가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신항에서 올라오는 노선은 부산신항 철도 노선으로 이 선로가 용량이 포화가 되어서 앞으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장래 물류와 여객 수송을 위해서는 대체 노선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CTX-진해선은 늘어나는 물동량과 여객의 수요를 흡수해서 항만·공항과 연계된 철도 물류 수송 체계가 확보되어서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창원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함께 기존 산업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진해는 진해신항의 배후단지로 진해 원포지구, 성내지구, 남양지구의 3개 지구 약 200만 평의 항만배후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계획을 잘 알고 계시죠?
CTX-진해선 사업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국가 계획에 반영을 요청했고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경제성과 정책성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청회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TX-진해선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서를 제안한 다음에 작년에 23차례, 올해 13차례 정도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 도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CTX-진해선 자체가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을 연계해서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선인 만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CTX-진해선은, 진해 도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진해 사비선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용물자 수송을 제외하면 지금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과 연접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미관이라든지, 주택 신축 제한 등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비선 폐지에는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성장과 도민 안전을 고려해서 관련 기관과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남도나 창원시, 국방부, 철도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채널이 존재합니까?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진해지역의 또 다른 숙원 과제 중 하나인 진해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해공항과 가덕도신공항, 진해비행장은 항공 경로의 중첩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해비행장 이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해비행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도시의 성장, 항공 안전 확보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비행장은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제62해상항공전대, 즉 그러니까 해군뿐만 아니라 진해지역 육·공군 등 현재 여러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도심 개발이 제약되고 있고, 또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제한 여건 때문에 진해지역에는 지금 진해신항 증설이나 가덕도신공항 또 신항 배후단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개발 효과가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을 변경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행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비행장 이전에 대해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항공사령부, 공군 기동비행단, 가덕신공항건설공단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활용 및 전술적 사유 등으로 현재 단기간 내에 비행장 이전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덕신공항 이전 또한 공사 입찰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김해공항으로의 이전은 전술적 사유 등으로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협의 내용은 저희들이 많은 의논을 했지만 이게 군사 보안 사항인 점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해지역의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진해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해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관계 기관과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노력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도가 창원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운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토와 대체지 선정, 예산 확보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비행안전구역 변경 및 이전 가능성에 대해 관계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선 실무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관계 조정을 바탕으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경남도는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갖고 행정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분진, 소음,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을 하고 도심 해안선 접근성이 차단되고 친수공간 조성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항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항에는 묘박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선박들이 장기 정박을 하면서 경관을 저해하고 해양오염과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큽니다.
진해신항 건설은 기존 진해항 부두 기능의 재편과 정비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신항 완공 시 대규모 물동량이 집중되고 기존의 진해항 기능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4월 이후 진해항 관리청은 창원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경남도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법상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남도는 광역 단위의 항만정책 조율의 주체로서 중재 조정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진해신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진해항의 정비와 재배치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진해 장천항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해신항 건설과 연계하여 진해 장천항의 화물·모래부두 이전 필요성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항은 1968년 개항 이후에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서 지난 2021년 1월에 국가로부터 우리 도가 이양받았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4월에 진해항 사무가 창원시로 이양되어 현재 창원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진해항은 배후도시지역이 팽창함에 따라서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천항 인근 주거지역에 또한 추가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서 모래부두 이전과 기능 전환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해수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진해항 모래부두·잡화부두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잡화부두의 이전도 진해신항의 계획과는 시간 차이가 있어서 반영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 기관과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 협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 기능 재정립에 있어서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우선인데, 진해 장천항의 이전이나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검토하거나 계획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마련한 진해항 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2025년에는 항만과 도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2035년까지 부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40년까지 부두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 친수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 및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해항에는 해상 묘박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묘박지의 이전 또는 해제 계획이 구상된 바 있는지, 또 없다면 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지는 진해항이 무역항으로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만시설로서, 지난 2015년에 소형어선의 안전과 무역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2개소에 70만4,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항만 기능의 변화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마련토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박지 문제는 장천부두 문제와 함께 주민 불편과 해양 환경 우려를 키우고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항만기본계획 논의에서 꼭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진해신항 건설은 도내 항만 전체 구조를 재편하고 노후 항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진해항의 해상 공간을 해양 레저 공간이자 해양문화 체험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진해는 바다와 꽃이 어우러진 해양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해항이 사계절 찾을 수 있는 해양 레저문화 관광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급한 현안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진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짚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TX-진해선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원시나 도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 현안들이 정말 쉽지 않은 현안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CTX-진해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덕신공항이 본격적으로 건설됨으로 인해서 가덕신공항으로 접근하는 각종 철도망이 구축이 되고 또 일부는 계획이 되면서 CTX-진해선도 내가 볼 때 아주 희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CTX-진해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해 지역 주민들이 철도 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쨌든 오래 걸리겠지만 절차를 하나하나씩 밟아가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도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비선 문제라든지 진해비행장, 장천항의 새로운 변화, 진해 도심 개발 억제와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현안들인데 이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진해비행장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이전 계획이, 이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 일부, 그때가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한번 거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해비행장 관련해서 진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 고도 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용도가 필요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폐지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국방부나 군사시설 주체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전해 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자치단체나 제3자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진해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폐지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국방부가 이 시설을 자체적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군사시설이고 또 진해 기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다른 공항보다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행안전구역 변경이라든지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어쨌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도와 시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진해공항이 고정익 비행기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다 보니까 자꾸 제한이 넓어지는데, 회전익으로 고정시키는 방법도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국방부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해항 관련해서는 저걸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원시가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조금 느슨합니다.
2035년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뒤에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가 직접 창원시와 함께 이 부분이 진행되도록 하되, 이것도 일부 군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나 해수부에서 우리 도나 창원시의 건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용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박지 부분은 그동안, 2015년도에도 많이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해항 관련 부분은 장천항, 속천항 이렇게 해서 창원시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을 세워서 친수 공간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국방부라든지 진해 기지사령부와 협의하고 진행하는 행정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가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특수교육 기반 강화와 진해 지역의 학교 신설 추진 사항 등 현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매년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23년 7,727명에서 2025년 8,54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경남의 특수교육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줄어듭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우리 경남에 내년, 2026년이 되면 2만 명이 무너집니다.
그 정도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주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저기서만 해도 8,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장애를 가진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특수교육의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면서, 또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영유아 검진제도가 강화되는 것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것하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특수교육의 전체적인 구호를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고 두고, 중도 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예술·체육 분야 특기 학생의 발굴, 장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학교의 신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2019년 거창나래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밀양아리솔학교가 개교를 했고, 준비하고 있는 학교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진해나래울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고, 2029년에는 김해에 제2특수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또 특수학교가 필요한 지역이 양산과 진주 이 두 곳에 제2특수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거제애광학교가 사립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육 여건이 참 안 좋습니다.
제3의 장소에 공립특수학교를 새로 지어서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까지 해서 저희들은 특수교육 여건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경남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금 주신 방향들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 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특수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진해나래울학교 신설 등 여러 학교를 신축하거나 신설하거나 늘려 나가는 문제들은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별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경남도는 전체 특수학급 수 대비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6.4%에서 2025년 5.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해나래울학교 설립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개교 예정 시점에는 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올해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수학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 설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이 있었던 것을 의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지난 2월에 착공해서 2027년 2월에 준공을 하고 2027년 3월에 개교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 10월쯤에 준공을 하려고 애초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거기 무덤이 4개가 발견이 되고 또 진입로에 땅 꺼짐 현상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2027년 2월에 준공해서 3월에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개교하기 한 달 전에는 준공을 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들여놓는 작업이 주류고 청소하는 게 주류기 때문에, 또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환기 이런 것하고 해서 최소 한 달 전에 준공을 해서 집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고 3월 개교에 크게 어렵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 이 상리마을 주민들이 정말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리마을 주민분들과의 민원이라든지 적극 소통해 주셔서 상리마을 주민들의 불편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는 선진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1,301명, 15% 정도 됩니다.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침 지난해 2월에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이제는 통합 학급에도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제 배치가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향후 지원 인력의 배치 계획은 있는지, 통합학급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통합학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통합학급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것의 법의 시행일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게 지난 2월이었는데, 교원들의 정원을 배정하는 역할은 교육감의 역할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책정하고 배정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정원을 배정받고 난 뒤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올해 통합학급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배정이 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학급의 법령의 개념을 존중하는 의미로 올해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에 교사의 배치,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의 배치 이런 통합학급의 장애아들을 위한 인력 배치가 충분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진해 지역 학교 신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오랜 요구 속에서 진해중부고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 선행이 되어야 되고,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들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승인 절차라든지 전망,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부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설할 것인가, 기존에 진해에 있는 학교들의 학급을 늘려서 학생을 수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함께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부고등학교 신설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이미 체육시설로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 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것을 그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을 줄이는 절차, 그리고 그곳을 다시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절차, 이런 절차가 저희들은 좀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학교 짓는 데 2년, 또 절차나 이런 것을 하고 설계하는 데 2년,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를 예상합니다만 이 중부고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을 축소하고, 또 학교용지로 전환하고 하는 이 절차를 도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년 정도 더 미뤄져서 2031년 개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신항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항고는 2006년 학교용지가 최초 결정되었고, 2023년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설계와 관련하여 주차면수, 체육관과 급식실 면적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추진 상황대로면 2027년 개교 예정 시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저희들에게는 참 힘든 결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학교가 우리가 설계를 했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모든 학교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항고등학교는 사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학교입니다.
부산하고 경남하고의 경계에 있으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반영을 하자 해서 주차장 규모도 법적으로는 66대면 됩니다만 104대 정도로 늘리고, 급식소도 한꺼번에 4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급식소를 476명으로 급식소의 규모도 늘리고, 다목적강당도 면적을 약 100㎡ 정도 더 늘려서 조금 크게 짓습니다.
무려 학교 신축을 하는 데 사업비가 750억원이나 들 정도로 멋지게 한번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해중부고, 또 진해신항고 다 아주 멋지게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진해신항고는 진해 동부지역의 개발이 지금 진해신항 등 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주민들의 요구나 관심도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진해는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린 곳입니다.
장군께서는 진해 합포해전, 웅포해전, 안골포해전을 승리로 이끄시며 조국을 지켰습니다.
장군의 얼을 본받고자 한국 최초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진해에 건립하고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순신의 후예를 길러내는 해군사관학교가 있고,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해의 서쪽 바다는 호국 안보에 바쳐 해군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진해의 동쪽 바다는 신항을 만들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해의 가운데 바다만이라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마저 여전히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녹슨 철선이 바다 가운데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 진해시민들의 속은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이제 진해항을 해양친수공간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CTX진해선을 꼭 건설하여 트라이포트 진해신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해 주민들의 절절한 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출자유무역 지역이자 대한민국 산업 중흥의 도시 마산회원구 출신 조영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경남도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민생경제, 특히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버티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폐업률의 상승은 상권의 침체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까지 떨어뜨리며 민생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8월 말 한국갤럽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 39%를 차지하며,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와 7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긍정적인 답변이 52%에 달하기도 하였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문의 결과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으로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만큼의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 마산 최대 상권인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임대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비어 있는 점포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상권의 견인 역할을 하는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2분기 기준으로는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경남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2배,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배나 차이가 날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인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도 임차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합성동 지점을 폐점하면서 목 좋은 대형 점포가 텅 빈 채 지역 상권 침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와 상인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마저 버티지 못하고 폐점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소비 열기 이후 오히려 불안감만 더욱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남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을 위해,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경남도가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경남도정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경남도의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내 자영업자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2만8,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3.8%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우리 도도 역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로 보면 광역도 단위에서는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광역시도 단위하고 비교하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경남도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대가 무너진 반면 경남도는 24%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우리 경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2023년 말 기준 경남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3년간 전국 폐업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제일 큰 것이 인구 감소에 의한 내수 부진과 고환율,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남의 폐업자 수는 3,040명으로 전월 대비해서 14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 수는 4,910명으로 317명이 증가해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최근에 일부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분기 우리 도 출산율은 0.8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 또 지난해 혼인율도 전년 대비 증가한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로 안정세에 있고, 또 주력산업 호조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도 114.1로 전국을 조금씩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창업이라든지 운영, 폐업, 재창업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전 단계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또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서 폐업률은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뒤에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현재 집합상가 공실률뿐만 아니라 경남의 전체 상가 유형별 공실률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
에 최고치인 111.4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경남 지역의 실제 현장에서는 자영업의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도는 지난 3년간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식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1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경영 부담 경감,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2,8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경남공공배달앱을 9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소상공인 업체의 시설개선비 지원과 QR, 스마트오더 등 디지털인프라 보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도비 593억원을 지원해서 총 1조2,116억원 규모의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폐업 단계에서는 폐업 컨설팅과 지원금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사업 정리 및 재도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 및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현재 1인 자영업자에서 내년에는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고, 또 폐업, 사망, 고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랑우산 희망장려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축소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145억원으로 2023년 대비해서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 지원 예산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 결과 경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주로 재정 지원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내역을 보면 융자 지원, 보험료, 수수료,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재정 지원 성격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재정 지원은 계속 받길 바라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2024년에도 앞서 언급한 재정 지원 성격의 사업을 똑같이 운영했고, 해당 사업들의 규모가 소상공인 관련 사업 예산의 각각 92%, 95%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뿐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태계의 지원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산, 조선, 우주항공, 원전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데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태계 조성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배달 앱 운영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경남도의 공공 배달 앱 운영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전국 공모를 실시해서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를 경남 공공 배달 앱 운영사로 선정했고, 민간 협력형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사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적용하고 자체 배달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연계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배달 플랫폼 시장이 민간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도 자영업자들은 대안이 없어 비싼 수수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공공 배달 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 구조와 플랫폼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 사업을 왜 이제 운영하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상공인 비율이 70% 정도인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이 자체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어서 불참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도 광역형 추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7월에 배달의 민족에서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 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또 지난해 12월에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자체 배달 앱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올해 시군 광역형 수요 재조사 및 조율 등을 통해서 이번에 경남 광역형 공공 배달 앱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공공 배달 앱 운영사를 최종 선정했죠?
그런데 왜 두 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운영사의 국내 신용평가 등급도 보았고, 또 경영 상태, 우리 도내 가맹점 수, 또 전국 월 활성 사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운영사를 기준으로 했고, 또 한 가지 기준은 현재 우리 도내에 공공 배달 앱을 운영 중인 통영, 밀양의 ‘땡겨요’, 또 김해, 거제의 ‘먹깨비’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운영사를 뽑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17개 시군,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통영과 밀양의 ‘땡겨요’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김해와 거제의 ‘먹깨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두 개 운영사를 뽑게 되어서 우리 도내에서는 17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 앱 운영사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광역형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서 두 개 사업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양산시의 경우 지역화폐와 연계한 자체 앱을 개발하여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미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양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자리 잡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굳이 광역형에 참여할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산에서 참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양산은 자체 배달 앱을 통해서 상당히 재정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오히려 분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하에서 양산은 자체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운영사를 공공 배달 앱으로 선정함으로써 우리 경남의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공 배달 앱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연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상가 입장에서는 2% 이하의 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먹깨비는 1.5%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상가도 같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두 개의 앱을 이용한다는 것이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를 이중으로 제공받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현재 민간 배달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광역형 공공 배달 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통합성을 담보하고 접근성을 강화해도 경쟁이 될까 말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차별성 없는 이중 운영을 계획한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미명아래 행정 편의주의에 치중한 선택 아닙니까?
경남의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느낄 때는 경남도가 조금 더 사업을 빨리 추진했다면 경남 전체 시군이 더 효율적으로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여러 지자체가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해 왔는데, 실패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맹점과 소비자 확보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한정된 소규모 운영사를 민간 협력으로 도입한 지자체는 경영 능력 부족, 또 경쟁력의 한계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종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 배달 앱 선정 기준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용 능력 평가라든지, 또 광역권 운영 여부, 공공 배달 앱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두 개 정도로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시도도 약 5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이 시장을 선점하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인지도와 신뢰를 쌓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어떻게 경쟁에서 이겨나갈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전국적인 운영 경험이라든지 자본력을 갖춘 운영사와 협력을 했고, 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배달 앱이 될 수 있도록 업체 자체를 그렇게 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 선택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결제를 연동해서 지원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림축산부의 공공 배달 앱 할인 지원 사업도 연계해서 공공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선정된 두 운영사에서는 별도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전국적인 마케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서 기존 실패 사례와는 좀 더 다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추후 경영 사정을 이유로 수수료를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할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공공 배달 앱의 수수료는 공공 배달 앱의 기본 조건이 2% 이하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공공 배달 앱의 어떤 지위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년 시범 운영 후에 현 조건으로 장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좀 잘될 경우에 장기 계약이라든지 해서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지연 우려는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 평가를 통해서 소비자 및 가맹정 불편 사항을 전담 인력을 통해 신속히 응대하는 그런 업체, 그리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운영사를 최대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도와 운영사, 소상공인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강해서 향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역할이 확실하지 않으면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행정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가 운영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운영 현황 관리에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도 공공 배달 앱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상생의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23년 6월부터 경남 도내 택시 심야 할증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확대된 것 알고 계십니까?
시 단위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6월부터, 군 단위는 2023년 7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대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로 확대됨에 따라 이른 귀가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그러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주택 융자 상환,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압박 등으로 소비 여력도 예전만 못하다 보니 자연스레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소상공인은 이런 모든 대내외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강조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년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달라서 소득이 단절되는 소득 크레바스 구간으로 인해 도민들께서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하고자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초로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기존 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경남도민연금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도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남도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남도민연금은 시도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서 개인연금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으로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인 경남도민이고,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납입액에 따라서 최대 10년간, 그리고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은퇴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과연 해당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가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최대 10만 명을 모집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실장님.
최근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연금 통계 결과 한번 보셨습니까?
대략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자료 화면의 연금 통계 결과를 보면 퇴직연금 수급자는 전체 연금 수급자의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0.4%입니다.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연급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고,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현재 도민연금 가입 대상자를 총 몇 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소득 구간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대상은 한 57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 10만 명을 연금에 가입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10만 명이면 말씀하신 도민연금 가입 대상자의 10%가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같이, 경남도민연금을 설계하면서 개인연금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가입 대상이라든지 지원금 규모, 그리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가 지난해 7월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연금 분야 전문가라든지 도민, 도의회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토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실효성 부분을 조금 제고시키기 위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도민연금 부분은 현재로서는 우리 도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입 비중이 낮지만 어쨌든 세액 공제 및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개인형퇴직연금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투자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 연계를 시켰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도의 지원금까지 더해져 은퇴 이후에 소득 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형연금, 퇴직연금보다는 더욱더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나 도민 의견, 인식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나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군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 금액도 당초에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좀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도 좀 상향하고 납입 방식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고려해서 모집도 소득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연금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민연금은 신규 가입자만 해당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IRP 계좌를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은 따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 이 제도의 취지는 소득 공백이, 준비가 부족한 도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소득 구간별 순차적 모집도 이러한 사유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수준으로 갈수록 연금 가입률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기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보다는 연금 미가입자가 많이 가입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도 도민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금융기관 연금계좌에 연간 납입액 한도 범위 안에서 경남도민연금 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도민연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당면 과제로 정년 연장을 꼽았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년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경영계에서도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청년 고용 위축 문제라든지 또 기업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단기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득 공백기의 모든 구간을 메우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년 연장이 될지 시행 시기라든지 모든 게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라든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토론할 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경남도민연금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다층 구조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사회보장협의도 그렇게 잘 마쳤습니다.
다만 향후에 정년 연장이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내용이 구체화되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득 공백기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면 경남도민연금 일몰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소득 공백이라는 단어에 과연 얼마나 공감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 실행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자액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연금 수령 직전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지원 사업에 이자를 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을 끝까지 넣을 수 있도록.
사실 월 8만원이 적어 보여도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경남도민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은 대체로 가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에 준비 단계부터 경남도가 도민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경남도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자생력을 기르고 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소비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나 자치단체가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소상공업계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배달 앱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배민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있는데 대형, 지금 공공 앱을 내놔도 이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민간 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대형 할인점이 처음 나왔을 때, 전통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할 때 대형 할인점에 예를 들면 개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간 배달 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수료를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가 곧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가 혜택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게, 공공 앱하고 민간 앱하고 예를 들면 쿠폰이라든지 또 각종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 공공 배달 앱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건데 그 수수료만 낮춰가지고는 민간 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쿠폰과 같은 이런 각종 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부분에 아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가야 소상공인 문제가 어느 정도, 경기도 일단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수도 좀 진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나 자치단체가 어떤 정보 제공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창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참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후 대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도민들도 많을 것이고,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도 노후 안정성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갑고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과 분위기를 보면 계획하는 단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경남도민연금 사업을 구상하신 계기, 그리고 앞으로 도민연금이 어떻게 우리 도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지 도민들께 설명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발해서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 지적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면서 보완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가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금의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은 규모로서, 합리적인 규모로서 일단 출발을 시키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일 문제는 재정 문제하고 실효성 문제 아닙니까?
재정 문제는 결국은 우리 도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맥시멈을 부담했을 때 1년에 24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10만 명이 가입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맥시멈은 240억원으로 한계를 짓고, 나중에 물론 제도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요구가 더 많을 때는 규모를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하면 240억원이고, 실효성 문제는 사실 8만원을 내면 2만원을...
그리고 정년 연장이 정부에서 만약에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도민연금이 불필요하게 되면 오히려 그건 도민들, 이 목적 자체가 도민들 소득 공백기에 소득을 안정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도민 소득이 안정되고 공백기가 없다고 하면 굳이 재정을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고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면서 힘내실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경남도민연금, 해당 사업들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이 경남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경기 회복과 경남도민연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경남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남도가 확실한 비전과 미션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과 경남도민의 노후가 안정적이고 희망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정질문을 통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준비 잘하셔서 소상공인과 경남도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민들께서 우리 경남은 노후도 책임져 준다는 말을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도록 경남도민연금이 우리 경남도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해 주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등 자랑할 것이 많은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농어업인 수당, 재정, 복지와 보건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과 재정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정곤 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도별 지급 방식과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대전을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남 등 9개 시도에서는 농어가별 60만원에서 70만원, 그리고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에서는 농어업인별 3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도비, 군비로 되고 있는데 전국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제는 국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업인 수당은 지금 14개 시도에 8,740억원 정도가 연간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도의 경우는 연간 745억원이 소요가 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농어업인 수당의 국비 전환은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모든 시군에서, 시도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시도별로 금액이 다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저도 또한 같은 농민으로서 농민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농어업인 수당은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의결 이후에 경상남도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 의결 이후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농어업인 수당 지원과 비슷한 유형의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와 통합하는 방식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고, 향후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와 통합하는 문제는 용역을 거친다든지 실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통합은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 부분에서 출발한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100%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협의해서라도 공동으로 대응해서 좀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농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자구책이자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농업을 하면서 전북이 아닌 경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 농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면 농가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공동경영주가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31%로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대부분 3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이므로 우리 도에서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1인 농가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경영주가 있는 농가에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선 8기 출범 초기에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농업인 단체와 일곱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농어업인 수당을 논의했는데, 그때 논의한 결과가 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도비 한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이후에도 농업인 단체, 그리고 도의회, 도지사 지역 상생토크에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이유로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차례의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농어업인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의회와 시군 그리고 농업인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서 인상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게 기대를 해도 되는 안입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일부 축소가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수많은 우리가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들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증가율 1위를 유지하고 결국 종국에는 소득액마저 1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삭감 없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중앙지원사업 관리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실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비는 늘었지만 그에 비례해서 도비 부담도 커지고 결국 도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된 사업은 철저히 관리하여 완료되는 즉시 그 성과와 혜택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확보한 국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사업의 사전 검토, 사후 평가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예산 규모는 2조원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지원사업비는 1조3,000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도 4,000억원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이와 함께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필수경비 부담분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의 가용재원은 최근 5년간으로 비교해 보면 오히려 2,000억원 이상 감소를 한 편입니다.
올해 1회 추경 기준,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도의 가용재원은 도 전체 예산의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극단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 예산은 2조원 넘게 늘었는데 오히려 가용재원은 9,443억원에서 7,360억원으로 22.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결국 도의 재정 자율성이 축소되고 결국 도 자체사업 추진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가용재원이 조금 늘어오다가 2023년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세입이라든지 국세도 그렇고 자체 세입도 줄어들면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앙지원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도의 재정 자율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통해서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도 함께 저희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 안전과 복지 그리고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와 협조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세출 구조 조정도 강력하게 실시해서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 사업인 경남패스, 경남동행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도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체 사업들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해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 예를 들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및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 농업기술원의 공동 작업 대행료 지원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보조 비율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군에서 그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가용재원이 줄어들다 보니 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부담률은 점점 축소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군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력이 약한 시군일수록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지역 간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가 도민을 위해 책임져야 할 몫을 시군에 떠넘기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가용재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좀 될 수도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 12조4,700억원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왔고, 민선 8기 출범 이전 2022년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도 약 8,300억원이 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2023년 이후에 도 세입 감소로 인해서 도의 가용재원이 축소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업량이라든지 보조율을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시군에 떠넘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농정 예산 같은 경우에도 2024년보다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134억원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국비라든지 또 시군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일부 사업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시군의 지원을 확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이 채무가 거의 없는 시군이, 채무가 제로인 시군이 8개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100억원 미만인 시군도 14개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부담해서 시군을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의 가용재원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거래세 위주여서 경기 변동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세 수입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도 세입 증가가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세정과에서도, 행정국하고 저희들 협조해서 세정과에서 세원관리 TF를 통해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나 그런 활동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실에서도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아까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특히 정부 공모사업이나 국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전체적으로 잘 건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가용재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가 농어업인 수당이 내년에, 아까 우리 농정국에서 거의 긍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금액이 거의 추산 한 5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도비가.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또 도비 매칭해서 군비 확보 방안이 현재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안에 내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시군 상황은 어떠한지, 또 이 매칭해서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도민연금 부분도 재정부담 관련해서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도 농정국에서 이게 도비와 시군 분담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다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 우선순위라든지 기존 사업 중에서도 또 일몰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량을 조정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조정 작업도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로 인해서 시군에서 또 다른 부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실장님, 우리가 국비 사업을, 또 중앙지원사업이 증가한다고 해서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도에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 간 갈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확보한 국비 사업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사업들은 도의 점검과 평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의 엄격한 점검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국비 사업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고, 그 성과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에 운영 지연이나 활용 부족 등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엄격한 성과 평가라든지 사전 검토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라든지 시군과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12월 기준, 현재 기준 경남에 64개소에 1조68억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도까지 64개 사업 중에 15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20개 내외의 사업장이 완료할 예정인데, 이 중 충무지구, 통영에 충무지구는 2018년 공모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5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8개의 단위사업 중 하나로이음센터의 사업비는 142억원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작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간이 공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근대건축자산의 활용과 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리모델링한 장복과 장옥의 총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조성된 공간 가운데 장복은 현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실과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옥은 2022년 준공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다가 2025년 1월부터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임시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이런 공간을 조성했더라도 완공 후에 이렇게 공실로 뒀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번 도정질문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하고도 만나서 직접 이 부분도 얘기하고 확인도 좀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로이음센터는 당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좀 어려움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하여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9월 중에 공고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근대건축물 장복, 장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상가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 후에 활용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부 개방해서 활용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창원시에서 9월 중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만 하고, 돈만 시군에 내려주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침 잘하면 다행이고, 안 해서 지적받으면 “또 챙겨보겠다.”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간 기업은 건물 다 지어놓고 준공 빨리 안 내준다고 행정 찾아가고 내 달라고, 자기들이 그만큼 계획하고 투자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국가 돈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준공되고도 먼지만 쌓이고 빈공간을 그대로 두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해양레저 활성화와 어업 외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총사업비 297억원을 투입 통영 등대 해양낚시공원을 비롯하여 거제 2개소, 사천 1개소, 하동 1개소, 남해 1개소 총 6개소의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2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총 54억원을 투입해 진입잔교 설치, 낚시터 2개소, 진입도로 및 관리사무소 등을 조성하였지만,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고, 2025년 11월에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공간 중 관리사무동은 마을 공동시설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그 용도와 달리 일반 기업의 임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공적 예산을 투입해 다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전 기획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업 종료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업 추진 이전에 사전 계획과 운영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까처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기획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 해양낚시공원 부분은 당초에 지역 어촌계에 위탁 운영을 전제로 추진했었습니다.
어촌계하고도 협의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운영 수익 문제로 어촌계에서 운영을 포기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남해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부터는 직영으로 해서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후 관리나 그 부분만,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만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원님 말씀처럼 공모 신청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운영 주체라든지 사후 활용 그리고 방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때라든지 공모 신청 시에 운영 부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한 평가와 사전 선정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와 함께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비를 확보해 추진된 다수의 사업에서 준공된 건물을 방치하거나 도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운영 준비를 면밀히 하여 도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다음은 국비 공모사업 신청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신청하기 이전에 공모사업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이전 5년간의 정부 공모사업 704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이후 매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률이라든지 사후 관리 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그리고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영향평가 성격으로 볼 때 이 공모사업이 다 이렇게 수십억원, 100억원대 이상인데 당연히 이러한 공모사업 신청 이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게 맞죠?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68%에 해당하는 114개 사업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공모 신청 이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중 공모사업이 166건이고, 행사성 사업이 7건으로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 이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경우에 촉박한 공모 신청 기한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급박하게 내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참여 인원 협의회라든지,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 신청 이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이 연중 불규칙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준비 기간이 4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 직전에 사업 계획서가 확정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짧고 직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타 시도도 다 이렇게 재정영향평가를 사후에 다 합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것 준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올해 알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올해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에서 국회로 내년도 사업 송부를 다 하잖아요?
관심만 있다면 공모사업 예산이 다 들어 있을 것이고, 시기만 대략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준비를 해 놓았다가 그 공모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모가 떠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답변 같은데, 이게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도 국비 예산이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그대로 나올 텐데, 미리 이렇게 챙기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정부안이 제출되었다고 해도 그 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나 그런 부분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시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 정보를 저희도 알게 되고, 대규모 사업은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알고 준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런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사후에,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모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들만 저는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게 완공되고도 방치가 되고 이런 일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더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본 의원이 2023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가 1%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의 평균 구매율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2023년도에.
이렇게 낮은,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를 떠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이 정말로 장애인 복지를 생각하고, 이 복지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시장 경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생산품은 설 자리가 없어져야죠.
그래서 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국장님께서, 저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 복지 방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도 한편으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후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저는 당장 법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1% 하라가 아니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점진적으로라도 좀 늘릴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표치 달성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의 시도별 평균을 보면 대부분이 0.63% 내지는 0.7%, 2023년도에 0.63%, 2024년도에 0.7%로 많은 지자체에서 의무 구매율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낮은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사실 우리 도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대부분이 비교적 물품 단가가 낮은 복사 용지라든가 인쇄물 또 화장지 같은 이런 제품에 구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타지역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대비해서 구매 단가가 비교적 높은 기계, 건축자재 생산업체와 생산량 비중이 조금 낮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실적을 한번 점검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업체의 품목을 다변화하는 노력, 좀 더 경쟁력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도내에도 시군별로 보자면 1% 넘는, 근접한 이런 시군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품이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주문품이 없어서 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컴퓨터에 앉아서 클릭하면 쿠팡에서 내일 아침에 바로 딱 갖다 주겠죠.
효율성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 측은지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10등이거든요.
이것만 올리면 우리 도가 완벽하게 다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전도, 우주도, 조선도, 방산도 다 소중하지만, 또 소외된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이런 분들이 그나마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경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로 내년부터는 이 안건을 가지고 도정질문 하는 의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내년도 올해 실적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조금 실적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사가 전기나 건축 이런 설비 공사 발주가 있는 부서를 개별 방문을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목록을 설명하고 이것 구매를 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시설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품명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 비율 달성한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해 가면서 우리 도 실적에 맞는 구매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상,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치매안심센터 설치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시군별 1개소씩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 사업을 통하여 치매 조기 검진, 상담, 교육, 자원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치매 중증화를 지연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된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등록 치매 환자가 5만1,999명이고, 조기 검진은 7만9,382건, 예방 및 인지강화교실에 3,305명, 사례 관리에 5,235건, 그다음 조호물품 제공에 4만8,49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게 부족한 부분은 향후 충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지역에 참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의 치매 유병률은 9.4%이고,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의 치매 유병률은 5.5%로 읍면지역의 치매 유병률이 3.9%p나 높았습니다.
이게 보면 농촌은 사회·경제·문화·의료 등 전반적으로 기반이 열악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치매 문제는 단순히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데 특성상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부분인데, 본 의원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떤 대책과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유병률은 저희 도시보다는 농어촌,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다인가구보다는 독거가구, 그리고 연령이 높은 고연령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은 읍면이 많은 군부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남 같은 경우에 군부에 65세 인구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군부는 75.6세이고, 시부는 73.5세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적으로도 군부의 치매 유병률이 시 단위보다는 좀 더 높게 산출되는 상황이며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부족한 교통 여건이라든지, 고령층의 활동상 제약으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읍면지역에는 직접 방문해서 치매 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고위험군이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기능 유지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참여시켜서 치매 진행을 늦추고 치매 유병률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 주민을 위해서는 도의 병원선 진료를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치매 검진과 예방 교육을 제공하겠으며,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는 송영서비스가 있습니다.
택시라든지 안 그러면 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모실수 있는 송영서비스와, 그리고 지역이 넓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분소를 운영해서 센터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와 만성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하고, 만일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군 단위에 도에서는 남해만 하고 있는데, 내년 정부 사업에 좀 많이 신청해서 군 단위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저희 도에는 특화 사업 중에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 단위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요즘까지도, 요즘은 인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정신병 일환으로 통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밝히기를 꺼려하고 숨기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화 시키거나 늦출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치매도 더 이상 정신질환, 이상한 질환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 개선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지사님께서 항상 우리 경상남도를 어느 시도 못지않게 잘 이끌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많은 질문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실국장님들께서 충분히 그 사이에 소통도 해 왔고 어느 정도 대안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농어업인수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 도청 정면에 큰 걸개그림이 걸리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소득 증가율 1위였는데 언젠가는 소득 1위가 될 날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이런 농어업인수당 같은 이전 소득, 농외수당까지 다 지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가 그러한 목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인수당과 수당 인상에 관한 부분과 또 국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데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 사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농업인수당 인상한다는 이야기 안 할 것이지, 몇 번 확인했는데 그때 안 한다고 내한테 약속을 했던, 국장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농업인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고 해서 내년에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물론 도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농업인수당을 우리 도가 전국 평균 수준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 결정을 했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우리 도가 40% 부담하고 시군이 60%를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거의 200억원 전후의 추가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쨌든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이게 워낙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쉽게 국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함께 최소한 일부라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부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에 대해서 무척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민들한테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줄 테니까 수당을 이렇게 주겠다, 몇 번 확인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옆 동네하고 비교하는 게 있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농업인당 주다가 농가당 주게 되면 그 농가에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저기는 1명인데 60만원 받고 우리는 공동 경영주 해서 둘인데 60만원 받는다, 나중에는 그런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농가당 지원을 하더라도 공동 경영주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문 얼마라도 한 5만원, 10만원이라도 추가로 추후에 그렇게 좀 더 챙겨드릴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지사님의 또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논의된 문제와 대안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정책 수립부터 예산편성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착되어 낭비는 줄어들고 행정은 더 신속하고 공정해지며 그 성과가 곧장 도민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특히 농어업인수당의 형평성 제고,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의 철저한 이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농촌 특화 치매 대책의 실질적 실행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며 살기좋은 경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유명현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윤인국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윤영선 김희경 김지현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