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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상남도 문화재보수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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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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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도는 2014년에 문화재 보수의 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감사대상은 창원시 등 4개시․군을 대상으로 2014. 8.27부터 9.12까지 실시하였고, 특정감사 결과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음
· 23건을 적발하여 시정 14건, 주의 2건, 권고 7건 처분함
· 재정상 142백만원을 회수 조치, 관련공무원 11명 주의 조치
· 민간인에 대해 영업정지 7개사, 자격정지 10명, 고발 및 수사
요청 6개사, 시정명령 5건 등 행정상․사법상 조치하였음
-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요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조치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모두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시 민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시․군에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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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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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