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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용화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의 과다추진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예산편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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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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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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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김해4, 자유한국당,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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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양산 용화사 진입교 과다공사
❍ 3m×7m 교량 신설 공사에 과다한 공사비(3억)가 투입으로 과다 설계 및 시공 되었고, 토목공사임에도 문화재 품으로 과상 계상됨.
❍ 차량통행이 적은 사찰에 대리석 마감 등 과다 시공은 잘못된 것임.
?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공사 예산편성의 문제점
❍ 2018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제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도의 의중에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사업대상 지정 및 예산 배정을 하고, 공사계획에 비해 보조금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대형사찰에 5~10억씩 매년 배정되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찰에서 직접 하고 싶은 공사를 하고 있음.
❍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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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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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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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도 및 시군에서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민간자본 공사 비율을 26%(2016년)→20%(2017년)로 감소
- 설계도서 작성에 전문가 의견반영 - 현지 점검 강화
- 2017년 7월 문화재청 워크숍에서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공사계획에 비해 과다한 보조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향후 사업 신청시 시·군 담당자가 신청 예산의 적정성 유무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 민간자본보조 등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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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18년 1월 : 2019년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사업 예산신청의 적정성 유무 검토 시군 시달
'18. 1.31.: 문화체육관광부주관 전국 전통사찰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가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