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및 삼천포 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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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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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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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고성2,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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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2025년 11월 긴급현안질문 이후, 경상남도가 고용 불안 및 투자 이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 고용 유지 및 투자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관리 체계, 공식 협약(MOU 등)을 갖추고 있는지?
○ 투자 축소 또는 고용 이탈이 발생할 경우, 경상남도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통제 수단은 무엇인지?
○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중심 정책이 아닌, 고용·투자 이행을 사후까지 관리하는 책임 정책으로 제도화할 계획은 있는지?
○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직·간접 고용 감소, 지방세수 감소, 협력업체 및 지역상권 영향 등을 포함한 종합 영향 분석을 완료하였는지?
○ 단계별 폐지 일정에 맞춰 고용 및 지방재정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폐지 지역에 특화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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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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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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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분석결과에 의하면 하동과 사천지역 2,746명이 고용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이중 59%가 비정규직 협력사 직원으로 자연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1,073명이 직접적인 고용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경남도에서는 고용부, 발전사 및 협력사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2025년부터 구성하여 20여 차례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심리안정 프로그램, 산업전환 대비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투자유치과] 기회발전특구고용‧투자 이행 관리체계
ㅇ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침 제14조에 따라 특구 지정기업의 투자이행상황과 고용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음
ㅇ 기회발전특구의 세졔혜택과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투자의무가 전제되어야 함
ㅇ 특히, 경남 고성군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성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중임
ㅇ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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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산업전환 고용 거버넌스 운영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발전사 및 협력사, 근로자 등 구성
- 산업전환 대응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및 정책 연계 강화
고용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 협력사 근로자 대상 고용상담 DB 구축
- 발전소 현장 컨설턴트 운영으로 전직·재취업·직무 전환 연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전환배치) 에너지 산업전환 교육과정 운영
- (이·전직)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채용 연계 사업과 연계하여 재취업 지원
[투자유치과] 기회발전특구고용‧투자 이행 관리체계
ㅇ 고성군 기회발전특구의 지속적인 투자이행을 위해 투자기업 경영진과 상시 협의체계를 갖추고 소통하고 있음
- 25.12월, 26.2월 관계자 회의 개최로 이행상황 공유 -
조치결과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