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2.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3.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
4.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5.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6.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
8.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36명 발의)
2.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박준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35명 발의)
6.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30명 발의)
9.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10.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01분 개의)
1.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36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3월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건의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99호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2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강용범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06분)
지난 2025년 4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협의회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정책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조례안을 마련해 왔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해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자동차산업이 지역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 미래자동차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고용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가 5년마다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 기업 육성과 전환 지원, 실증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시장개척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대학·연구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 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
그러면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박준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08분)
대표 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4호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문병춘 산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이미화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병춘 산업정책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35명 발의)
(14시 17분)
대표 발의하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성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조금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6.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시 23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 추진, 지역인재 고용 확대 등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기존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에 지역 상생협력 추진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 상생협력 중심의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에 경상남도 소재 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기업, 그리고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용어 정리 및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지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의 회의에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산업·조세 수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제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는 국가 조세로서 본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과 기업, 세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단일 세율 체계라는 현행 조세 체계는 형식적 평등은 유지할 수 있으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형평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고용·재정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본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동원 위원장, 권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30명 발의)
(14시 27분)
대표 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5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주봉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구승효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대표 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93호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4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5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허동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강명효 산림휴양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37분)
대표 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6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5_경제환경_1차 17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석만 수자원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박준 유형준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강용범 강성중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현숙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이미화
산업정책과장 문병춘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이동훈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기후대기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정석만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